박경래 의원 발언

이양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구의원들이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시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들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오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견해에서는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 있었지만 위원들이 그 좌석에서 나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쉬는 시간인데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일이 2009년인데 지금 이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박경래 위원입니다. 제10조(사용료)에 보면 3호에 “장지체육관 : 1일 50명 기준 전용사용료 15만원 이하, 1회 1시간 기준 개인 사용료 2,000원 이하”인데 그동안 사용료를 받아왔습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사용료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출입구를 보니까 거여동길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출입구가 거여동길에 있기 때문에 거여동 몇 번지로 되어 있는 거죠? 대신 문정동길은 거의 구석에 근린공원에 접하지 않을 정도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박재범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문정동인데도 불구하고 거여동 몇 번지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박재범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도로명 주소는 어느 국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점이 새주소로 바뀌게 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길 무슨 길 하다보니까 그 길이 어디에 무슨 동에 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의 동 명칭하고 바뀐 새주소 명칭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무슨 동 무슨 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새 주소를 쓰게 되면 어떤 사람도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어디에 무슨 길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무슨 동 무슨 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다가 동만을 부여해야 된다, 이것을 행자부에 꼭 건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돌담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주소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돌담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돌담길”이 예를 들어 “풍납동의 돌담길”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돌담길”이 풍납동에 있는지 저기 잠실동에 있는지를 전혀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 송파구에서도 건의하고 전국에서 건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무슨 동 무슨 길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큰 도로명은 누구나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도로를 찾기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은 작은 골목을 찾기 위한 도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로는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큰 도로로 명칭을 사용하되, 사실은 골목길, 작은 동네에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가기 위해 물론 네비게이션이 다 발달돼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지만 주소가 그 지역의 골목골목을 찾기 위한 그 주소가 돼야 되지, 그러면 큰 도로 굵직굵직한 도로만 몇 개 만들고 말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의 소견인데 그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상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재범 의원님의 청원만이 아니고 그런 청원이 여기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청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자부에 건의해서 올림픽로니 큰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 무슨 길, 아까 예를 든 경우처럼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이상선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바꿔주게 되면 연속성이 없다는, 아까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올림픽대로 몇 번지” 이렇게 되는 길인데, 여기에 그 동만 딱 잘라서 지금 “문정동길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지금 이상선 위원님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박재범 의원님의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 주소지하고 전혀 다른 동 길을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