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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0-23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여성일자리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다섯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의정정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 받아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위촉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모니터는 읍면동 지역에서 각 2명씩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무가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 및 제7조에는 모니터의 역할은 의정발전에 필요한 각종 제안이나 시민불편 사항 등을 제보하고 신분증 발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모니터는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제보하고 시의회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원활한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과 포상, 실비보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제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회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개선의견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 받아 의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토록 명시되어 조례 제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정모니터의 선정 인원을 읍면동에서 각 2명씩으로 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는 등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역할, 임기 및 위‧해촉 등의 사항을 정하고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한 신분증 발급, 활동지원 및 포상, 실비보상,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모니터의 운영을 통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의정수행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시의 적절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의정모니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또는 간담회 개최 및 평가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본 조례제정과 함께 이미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규정」은 추후 폐지되어야 타당하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모니터요원의 자격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선정할 계획이세요? 모니터요원을 읍면동마다 2명씩 선정할 계획인데 그분들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나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자격요건은 없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은 모집하는 방법이고요 자격이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자격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2쪽에 보시면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에 맞게 안배하는 것으로 했고요,

최주경위원

나머지는 관계없이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그렇죠, 읍면동 지역에서 각 2분씩이니까요.

최주경위원

예, 그리고 포상이나 실비를 주게 되면 예산은 어디에서 주는 거죠? 집행부에서 주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줘야 되는 건지,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의회에서 별도로,

최주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그렇죠.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읍면동 별로 모니터요원을 2명씩 선정하게 되면 우선은 32명이죠? 16개 읍면동이니까.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예.

최은순위원

32명이 채워질 때까지 추천이 들어가잖아요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을까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그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제보 받는 사항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1년에 한 두번 간담회나 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집에서도 제보가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제보를 한다면 의회 홈페이지에 하는 거예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메일로도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팩스로도 가능하고요.

최은순위원

팩스를 통해서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예.

최은순위원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32명이면...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상모 의원님 외 4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보령시의회 여성일자리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보령시의회 여성일자리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보령지역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조사한 보고서를 승인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여성일자리 연구회 최주경 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보령시의회 여성일자리연구회 대표를 맡은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분의 동료의원이 참여한 여성일자리 연구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활동 개요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으로 본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제4조에 따라 지난 3월 9일 제1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모임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심의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활동주체는 ‘보령지역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으로 정했으며 연구목적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김성자 관장님을 비롯해 세분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였고 여성일자리 연구회의 활동계획 및 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 및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8일에는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회주제 확정과 토론회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7월 24일에는 여성일자리 관련 단체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제발표와 토론 등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에는 의원님들과 외부전문가, 의회사무국 직원 등과 함께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새로 여성일하기 센터를 방문하여 전북지역의 여성일자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여성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비록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7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과 외부전문가와의 간담 및 토론,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우리 보령지역의 여성일자리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여성일자리 추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자평해보면서 앞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풍토 조성은 물론 지속적으로 관련기관․단체와 기업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해보면서 본 여성일자리 연구모임에 대한 활동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 수령액 500만원 중에서 3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세부적인 활동결과와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여성일자리 연구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주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최주경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들의 많은 관심도 있었고 최주경위원님께서 이것을 대표로 이끌어나가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첫발을 내딛었으니까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책자로, 활동보고서로 우리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여성일자리에 직접 관여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모임을 연계해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안)을 의석에 놓아드린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 보령시의회 여성일자리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활동보고서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틀은 주말로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입니다.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리조트, 만세보령장학회, 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무로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이고 제41조제3항은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입니다. 제6조는 감사대상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6일부터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작은 10시부터 시작하게 되겠고 첫날은 3개 실과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실과여서 3개 실과만 넣었고 두 번째 날은 4개 실과, 30일부터는 5개 실과씩 넣었습니다. 30일날은 세무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5개, 12월 1일도 지역경제과부터 도로교통과까지 5개, 12월 2일은 해양항만과부터 보건소까지로 보건소가 2개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개 과가 되겠습니다. 12월 3일도 농정과부터 해수욕장사업소까지로 농업기술센터가 2개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개과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은 마지막 날로 수도사업소부터 머드축제조직위원회까지 5개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는 감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각 실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시장 인사, 다음으로는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고 나머지 실과장과 사업소장 등도 참석해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 채택은 감사보고에 따른 출석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증인의 선서는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자료를 제출할 때 기간이 없는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있는 동안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뒤에 붙임으로 첨부하였고 감사장에는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올 수 있도록 하였고요 어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에 대해서도 요구목록과 똑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집행부, 실과장, 국장의 선서문이 되겠고요 6페이지는 공단, 리조트, 장학회, 조직위원회가 대상이 되는 선서문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소속이 있어서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선서를 하기에 앞서 꼭 이 안내문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료요구목록은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대상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건수는 52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도 늘었고 건수도 40건 정도 늘었습니다.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장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맨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계획서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대상은 시장, 부시장, 공단 이사장, 본부장, 리조트 대표이사 전무이사, 머드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을 넣었고요 만세보령장학회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일은 감사 1일차 시작할 때는 전체가 다 참석하도록 요구를 냈고요 감사 2일차부터는 당일 감사대상 해당 국장과 실‧과‧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이나 리조트, 머드축제조직위원회를 감사할 때는 그때에만 참석하게 되겠고 마지막 날에 강평할 때는 1일차와 똑같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협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안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례안 한건은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