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원내선입니다. 이 질문이 좀 중복이 되는 상황인데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상담관이 5명이 매일 상근합니까?

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고 지금 신문고에서 하루에 다루는 일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상담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4,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으며 운영을 함으로써 해서 송파구 자체적인 업무를 여기서 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내선입니다. 지금 두꺼운 세입·세출 서류를 보면 우선 한 예를 보기 위해서 223페이지를 보면 앞에 내용들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서 전광판 금액이 218페이지에는 13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상세명세서는 1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틀린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14억 해 놓고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여기는 1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31페이지 홍보업무 지원을 보면 총사업비가 3억 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6,08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4억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전광판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외부 광고업자를 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남과 송파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은 뭐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립이 돼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송파 주민만 가지고 홍보 광고주를 찾을 게 아니라 서울시내 큰 기업을 통해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한 예를 들면 교보생명 같은 회사가 지난번에 아시아선수촌에 시계탑을 건립할 무렵에 교보생명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 대신 자기 상호를 거기에 넣어줄 수 없겠느냐?

광고주로서 당연히 요구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상호를 넣는 것은 좀 거북하다 해서 포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구 비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호를 좀 넣어주고 우리가 광고효과를 우리 구의 뜻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더 광고주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찾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입니다.

본인이 아까 질의하는 동안에 사업년도 기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혼동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예산안을 보면 예산총칙이 나옵니다. 3,260억원이라고 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작성기준이 나오는데 예산이용, 간주처리, 일반회계, 이런 식으로만 나왔지. 기준년도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출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을 이렇게 사업년도로 봐 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표시하고 당해년도 금액을 얼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세출이라고 그러면 세입도 5개년에 관한 그 어떤 추정금액이 있어 가지고 당해년도에 이런이런 금액이 들어온다. 이게 세입과 세출의 기준년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동 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2단지하고 4단지에 대한 신축문제가 나왔는데 본동에 파출소가 서울시 체비지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 구청 보고 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금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살 계획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거래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부 상환식으로 일단 매입을 하고 매년 상환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양해한다면…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야지. 서울시가 사 가지고 가라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관계가 경찰보다 더 가까우니까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 안 되면 무상사용기간을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다시… 참 곤란하네. 무상으로 하면 거기에 집을 못 짓잖아요.

어찌 되었든 본동 부분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4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주민들은 그동안에 증축하고 모자라면 갖다 붙이고, 붙이고 그래서 동사무소 들어가면 기능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익광고로 이것을 하되 상업광고로 받아서 수익을 발생할 수 없어요?

공익 방송을 다 하려면 프로그램 짜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일부 상업방송으로 할애하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없느냐 이거지.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구민의 날 영상물을 여기서 방영 했잖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을 봤을 때 송파구민의 날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 영상물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항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중심으로, 물론 국회의원들이야 의정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시의원 중심이고 구의원들은 아마 그때 위원장급들은 잠깐 간단하게 얼굴을 비치고 이랬는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것은 전혀 코멘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송파구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정발전이 있는 거지. 구의원들은 그냥 도외시해 버리고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구민의 날이다 이래가지고 방영을 할 때 그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영상물이 됐든 또는 금년도에 우리 구 20년 개청 기념으로 영상물을 다시 1회성이 됐든 뭘 만들 경우에는 특히 구의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소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라도 한번 넣어서 구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구정질문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카트를 좀 넣어서 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