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행정복지위원회 25~43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6억 9,918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5,067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20억 2,953만 3,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459만 1,000원, 잡수입·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9,49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권과 및 사회복지과 전담공무원 인건비, 청사환경 녹지공간 조성 등 국비와 시비보조금 16억 6,9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행정복지위원회편 67~7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4억 48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 7,63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5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5,957만 3,000원, 빈틈없는 환경순찰체계 확립에 5,893만 2,000원,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체계 확립에 9,968만 7,000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에 5,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95~12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862억 5,633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0억 5,691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 721억 9,94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79억 4,427만 8,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35억 2,437만 5,000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6억 4,840만 3,000원, 대회협력 업무추진 1억 9,20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8억 6,516만원, 기관공통 업무추진 8억 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억 6,068만 8,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억 4,92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인력운영비에 710억 8,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165~17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43억 410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03억 8,88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9억 1,52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24억 942만 8,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62억 4,096만원, 주민자치센터 육성 4억 6,988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11억 4,486만 8,000원, 승용차 요일제 추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2,326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7억 9,1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으로 215~221쪽입니다. 공보과 세출예산은 총 33억 9,09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2억 8,30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홍보간행물 발간 6억 2,182만원, 공보기능강화에 26억 6,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7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239~244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8억 2,18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억 2,54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5,42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1억 2,545만 8,000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민원실 운영 4,21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831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5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으로 255~258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2억 2,827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84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97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고객만족 여권업무추진 2,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566만 4,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263~271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7,87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3억 6,40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선진정보화지원 15억 3,006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고도화 8억 3,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587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88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이미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15만 9,000원보다 0.41% 늘어 금액으로는 16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8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송파신문고 1230」 운영에 468만 2,000원을 절감한 5,09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우측보행 실천운동을 위해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4,77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09억 59만 2,000원보다 6.52% 늘어 금액으로는 65억 7,962만 5,000원이 증액된 1,074억 8,02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청사 실내환경 개선에 35억 6,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1억 5,547만 5,000원이 증액된 862억 5,633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에 30억원 등 전년도 대비 7억 8,435만 3,000원이 증액된 143억 41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보과는 대형전광판 설치에 14억원 등 전년도 대비 17억 9,359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9,09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환경정비에 4,432만원 등 전년도 대비 2,67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18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과는 여권민원실 운영관리에 1,418만 2,000원 등 전년도 대비 79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827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에 3억 9,316만 2,000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7,265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7,87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 개과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자료 75쪽에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일반운영비가 425만원에서 1,372만원으로 222.8%가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1쪽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690만원에서 4,350만원으로 5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방금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추가해서요. 주부구정평가단이 2007년도에 평가해서 구정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측보행은 2008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측보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송파구에서만 계속 우측보행을 하면 상당히 혼돈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외부강사 초빙했을 때 강사비가 거의 동일하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틀리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측보행과 관련된 강사비만 5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일반 운영비가 약 1,000만원 가량이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67쪽을 참고해 보시면 저희가 2008년도에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동 행정 종합감사를 한다든가 부분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사사례집 1,000부를 내년도에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2007년도 또는 그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민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사례, 또 직원들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민원을 응대하는데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어떤 실패한 사례, 그러한 구정 우수·실패사례 책자를 자치구에서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드는 인쇄비가 한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이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느냐? 그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부구정평가단이 지금 각 동별로 한 10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매달 한번씩 동사무소에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동의 분회장, 또는 그 평가단원들이 한 1만원씩을 갹출을 해서 점심들을 하셨어요. 이 분들이 그야말로 무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구청 직능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는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동에 한달에 10만원씩 12달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3,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부구정평가단 증액 사유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송인문 위원님께서 그럼 주부구정평가단의 활동실적은 어떠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우리 주부구정평가단은 219명입니다. 이분들이 2007년도 활동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요 시책사업을 점검하거나 현장을 평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한다거나 어린이 공원을 점검하거나 공직자의 대민응대 자세를 점검하는 등 2회에 걸쳐서 236명이 참석을 했고요. 우리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예를 들어서 신년인사회, 석촌호수 벚꽃 페스티벌, 한성백제문화제, 수요무대, 토요음악회 등 우리 각종 행사에 대해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0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구정평가단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각 동별로 두 분씩이 나와서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24회 활동을 해서 약 한 290건 정도를 시정 건의해서 시정조치 되게 했고요. 동 행정 종합감사 시에 주민감사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거나 맨홀이 파손됐다거나 이런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을 지적해서 건의한 것이 670건 정도 되는데 그건 전부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부 구정평가단의 활동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송인문 위원님께서 우측보행 실천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우측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좌측보행과 우측보행이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이 우측보행 캠페인을 하기 전에 이미 횡단보도에는 경찰청에서 1999년부터 오른쪽으로 건너가라고 화살표 표시를 해 놨고 백화점, 호텔 등 대형건물에 이미 구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회전문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은 또 좌측통행 표시를 해놓고 특히 공항같은 데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외국사람하고 많이 부딪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측으로 가자. 세계적으로 지금 좌측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죠. 현재 파악된 건 보행은 우리나라 하나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측보행 캠페인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 움직임이 송파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 실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월 달에 우측보행 선포식 및 협약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9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약 1,200명이 참석을 했고 주요 방송사 및 일간지에서 우측보행에 대해서 보도한 게 약 30여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물 리후렛을 한 1만 3,000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석촌호수, 성내천, 올림픽로, 오금로 등에는 지금 우측 보행하는 배너기를 900개를 제작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역, 거여역, 성내천, 방이맛골, 민원봉사과 2층 등에는 전광판을 지금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 시티·극동 아파트 등 12개 단지 5,947세대의 아파트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LCD모니터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는 서울 메트로 1·2·3·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하고 5·6·7·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역 계단 등에 있는 좌측통행에 대한 안내문을 제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잠실역 등에는 좌측통행 표시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청와대하고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교육청, 서울시 등에다가 우측보행에 관한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또 우리 송파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9월 13일에는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동안에 초등학교 학생,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실버교통안전봉사대 등 약 7백여 명 정도가 계도 및 홍보활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2007년 9월에 우측보행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보내주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 자치구 합동회의를 했고 시장님께서 우측보행 운동이 참 타당한 운동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로 등 타 구에서 우측보행을 지금 벤치마킹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9월 4일 건설교통부에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건설교통연구원에 우측보행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청와대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측보행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친절강사 강사료하고 우측보행 강사료가 왜 30만원이고 50만원 차액이 있느냐 그러셨는데 친절분야에 대해 강의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민간, 기업 뭐 이런데 많아서 그쪽은 굉장히 강사가 많기 때문에 한 30만원 정도 초빙해 올 수 있고 우측보행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측보행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돼서 강사료가 강의내용에 따라서 차등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사례집하고 구정 우수·실패사례집을 발간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저희가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면 우선 우리 각 부서,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이런 데 다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사례집도 각 부서에 몇 권씩을 내려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거나 잘한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같은 잘못을 다시 안하게, 그리고 잘한 일은 확산되게끔, 그리고 감사사례집도 감사지적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떤 A부서는 감사를 받아서 시정을 했지만 그 기타 부서는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전파해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서 아까 각 동마다 식사비 지원으로 해서 삼천 몇 백만원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69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인 거예요?

그것은 금년에 주부구정평가단을 저희가 위촉할 때 위촉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슨 행사 있을 때, 예컨대 한성백제문화제 이런 행사 있을 때 이분들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일하기 때문에 큰 행사일 때는 3만원씩 해서 네 번 준 게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690만원입니다.

실비를 드렸다고요?

예. 저희가 그 뭡니까, 상품권을 드렸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게시판에 소감이나 이런 평가를 올렸을 때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상품권 주셨잖아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했을 때 상품권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게시판에 그냥 올리는 거 말고 예컨대 한성백제문화제에 이분들이 3일 동안 참석하고 의견을 올리거든요. 그럴 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 보상금에서 나간 거죠?

예.

그러면 식비로 각 동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그게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나갑니다. 예산과목이 일반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식비 나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식비 지원되는 것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비도 될 수가 있고 동 평가단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활동비 명목으로 3만원씩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일종의 인건비를 그렇게 줘도 되나요? 그런 근거가 되나요,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인건비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드린 겁니다. 급여의 성격은 아니고요.

이게 자칫…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 부녀회 이런데 보면 분기에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가정주부들이 없는 시간을 내서 이분들은 동에 활동하지만 사실 그 동안은 뭐 교통비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원되는데 잘못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당 얼마에 동원된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하는 얘기에요.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활동비로 나가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옴부즈만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부평가단을 모집할 때 통장이랑 겸직돼 있는 그런 상황은 없나요?

그건 저희가 파악을…

통장이 한다든지 또 이미 기존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인원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걸 좀 파악하셔서 이중 삼중으로 구정에 반영하면 그 생각이 그 생각이니까 통장이 동사무소로 반영해도 될 일을 여기 와서 또 하면 그 생각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보고…

이것을 구분하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사람으로 제한시켜 주면서 인원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격기준이 있어요?

자격 기준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파구민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능 단체나 통장이나 이런 것이 겸직이면 안 된다는 조항 같은 게 없다면 그것은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 4월에 통장 겸직하고 있던 20여명을 주부구정평가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꼭 통장만이 아니라…

어쨌거나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네.

원내선입니다. 이 질문이 좀 중복이 되는 상황인데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상담관이 5명이 매일 상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의 전문 분야가 어떻게 지금 분류돼 있어요?

현재 우리 「송파신문고 1230」에 나오는 그 상담관님들은 구청의 국장 재직하시던 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과장 했던 분 세 분, 6급 계장 했던 분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행정직입니다.

법무, 세무, 회계 이런 쪽이 아니고?

그 분들이 공직에 계실 때 모든 업무를 두루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지금 신문고에서 하루에 다루는 일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상담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4,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으며 운영을 함으로써 해서 송파구 자체적인 업무를 여기서 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왔을 때 「신문고 1230」에 들러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청에 와서 민원을 처리했는데 미흡했을 경우에 「1230」에 가면 이분들이 공직에 30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이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서 젊은 직원들보다는 민원인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좀더 노련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5년부터 운영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사실 개인별로 계약을 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그간에 선거법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송파구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송파구 송우회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오랜 공직생활 하신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고 구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신문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 운영은 사단법인 송우회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송우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5,000만원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분들한테 한편으로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분들이 일주일에 5일간을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몇 몇 분이 “그만 둬야 되겠다. 5일 동안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아무 것도 못한다.” 해서 저희가 오히려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송파구 퇴직공무원으로서 후배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더 일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넉넉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이 의논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종일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민원 건수는 얼마나 처리하는 것입니까?

건수가 많든 적든 하루에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하루 종일 계셔야 하니까…

그런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금년에 보면 700여건 정도…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0일 치면… 솔직히 신문고에 민원인이 많이 안 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출장도 가십니까?

현장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소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구청 청사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변호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기간 동안에는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송파신문고가 예전에는 무료법률상담소를 같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법률상담을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도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고 해서 지금은 순수 구 행정에 관한 행정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송우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가정상담도 하고 법률상담도 다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자치행정과·공보과 3개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자치행정과·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청사 실내환경 개선 해서 3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구민회관 냉·온수기 설치 1억 9,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166페이지 방범관제센터 설치 운영 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잠실2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5개년 계획 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113억 되어 있고 전년도 12억에서 30억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보과 219페이지 지방 및 주요 신문·일간지 일반운영비에서 간행물 등 구독 해서 4억 4,77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 및 지역신문 일간지 내용에 어떤 일간지 신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열심히 하는 송파타임지도 지방 및 지역신문 일간지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8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청사 시설보강에 보면 14억 7,700만원 해서 문정1동 예산이 4,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1동사무소가 20년이 넘고 해서 이유택 청장이 있을 때 철도부지로 옮긴다. 김영순 구청장님 있을 때 50억을 들여서 신축예산을 잡았는데 느티나무 보호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억이 내려 와서 느티나무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비를 예쁘게 하고 문정1동을 개·보수 해야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2억 정도를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구내식당 운영 지원 해서 160×7×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7명인가요, 아니면 더 되는지? 7명이 전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107쪽에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가 나와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내년에 또 하는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3쪽 청사 광장 녹지공간 조성 해서 9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6쪽에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직원 청소년 홈스테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올해 청소년 홈스테이 직원 자녀를 시범 운영하면서 인솔 직원 2명에 대한 해외체류비 600만원 책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59쪽에 구 단위 주요 행사 업무추진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것인지, 어떻게 쓸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지금 두꺼운 세입·세출 서류를 보면 우선 한 예를 보기 위해서 223페이지를 보면 앞에 내용들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서 전광판 금액이 218페이지에는 13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상세명세서는 1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틀린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14억 해 놓고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여기는 1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31페이지 홍보업무 지원을 보면 총사업비가 3억 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6,08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사업기간 2007년부터 2011년. 그 위에 사업기간을 보세요. 이것은 내년이고 총 사업비는 5년이고,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4억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전광판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외부 광고업자를 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남과 송파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은 뭐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립이 돼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송파 주민만 가지고 홍보 광고주를 찾을 게 아니라 서울시내 큰 기업을 통해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한 예를 들면 교보생명 같은 회사가 지난번에 아시아선수촌에 시계탑을 건립할 무렵에 교보생명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 대신 자기 상호를 거기에 넣어줄 수 없겠느냐? 광고주로서 당연히 요구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상호를 넣는 것은 좀 거북하다 해서 포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구 비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호를 좀 넣어주고 우리가 광고효과를 우리 구의 뜻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더 광고주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찾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4년, 5년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이게 연속적인 사업들이 아니에요. 내년에 실시할 수 있고 내후년에는 예산에 반영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지나간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실시해 가지고 내후년에 실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왜 연속사업으로 5년 계획이니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당연히 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 5개년 계획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연속적인 사업인가보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 모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집행부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세요. 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95쪽입니다. 시설비에 본관 자동 제어시스템 개·보수가 1억 2,000만원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One-Stop」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03쪽입니다.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2억 790만원이 산정이 돼 있는데 산정기준과 작년도보다 한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에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서 3억 3,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물론 아래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증액이 돼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72쪽에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기존에 없던 시설비 등 해 가지고 2억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2개동의 리모델링 공사하고 부대시설 확충공사 등이 있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과 216쪽입니다. 송파구 개청기념 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개청기념 영상물 제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쪽에 신문구독 등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개 사무실에 7종, 8종씩의 신문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문구독을 여러 종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189쪽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2007년도에는 국·시비가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국·시비 보조비율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표기를 안한 건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시비를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풍납 영어마을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시비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비용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시비 보조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원어민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과 218쪽 홍보업무 지원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요. 이게 자칫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자칫 그렇게 쓰여질 우려가 있고 작년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영수증에는 협찬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예산이 이번에도 똑같이 변동 없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예산방안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지친 것 같은데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몇 페이지죠?

237쪽입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이 12월 달 중으로 나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쪽 송파 영상자료가 아까 2개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고… 1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지금 송인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개청기념 영상물 제작 3,000만원하고 송파 영상자료 1억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총무과에 직원휴양소 운영, 이것하고 154페이지 21세기 송파비전을 위한 워크숍 하고 말입니다. 이 휴양소 운영을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 송파구청 수련원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들, 직능단체 등 아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있는 구도 있는데요. 송파가 정말 인구도 많고 이용률이 가장 높을텐데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없는가? 매년 예산으로 해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울 수 없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학교교육비 보조사업에서 영어마을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18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지금 영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영어마을이 있다는 자체도 학생들이 모르고 있고 송파구민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꼭 이벤트성 행사로 보기보다는, 물론 원어민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이것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187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이것에 대해서 그 장소와 또 어느 동인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본 위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처 그런 것을 주부평가단이든 통장이든 동사무소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어디 설치 되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1자치 1특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60만원씩 26개 동이에요.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125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운영비가 18억 9,72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 인력을 새로 충원을 한다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196페이지 지역단위 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 도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 부족하다면 더 증원을 해서라도 출전하는 선수들 개인 부담 주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주민의 부담이고 주민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되는 보조금하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주는 돈인지 자치위원장이 주는 돈인지도 그 자치위원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이 주는 건지 자치위원회에서 주는 건지? 혹시 부족해서 선수들이 식사를 못한다. 그러면 그 줬지 않냐고 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누가 준 건지도 모르고 행사비가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본인이 아까 질의하는 동안에 사업년도 기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혼동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예산안을 보면 예산총칙이 나옵니다. 3,260억원이라고 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작성기준이 나오는데 예산이용, 간주처리, 일반회계, 이런 식으로만 나왔지. 기준년도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출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을 이렇게 사업년도로 봐 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표시하고 당해년도 금액을 얼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세출이라고 그러면 세입도 5개년에 관한 그 어떤 추정금액이 있어 가지고 당해년도에 이런이런 금액이 들어온다. 이게 세입과 세출의 기준년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바로 되시겠습니까?

총무과 먼저 답변하고…

총무과 답변하는 동안에 다른 과도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각 과장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원내선 위원님하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예산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흐름이 바뀌어 가면서 그동안 저희가 수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사업별예산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예산서 프로그램을 주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속적인 5개년 업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예산 프로그램을 짜도록 해줬습니다. 통일되게…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2-2번 책자에 보면 과별로 예산서가 쭉 있으면서 뒤쪽에 어떤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또 아니면 단기 올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설명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5년의 세출예산이 중기재정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첨부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세입도 5개년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관리국에서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서를 만들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해서 행자부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이 중기개정계획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있지만 예산서에는 같이 안 들어가 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99쪽 청사 실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 되고 낡아서 지금 현재 민원편의라든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올해 4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우선 설계공모를 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청사가 노후 되어서 지하층에서부터 우선 민원인들의 출입이 많은 캐노피라든가 1층, 2층 민원실 복도 이런 부분을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 캐노피하고 현관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설계부분만 집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나머지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35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환경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서울에서만 하더라도 20여개구가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데 우리 구는 상당히 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실내환경 개선에 화장실은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3억 4,000만원을 별도로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35억 6,000만원에 빼고 화장실은 별도로 17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씩 해서 3억 4,000만원이 지금 바꾸는 것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청사 실내환경 개선하고 95쪽에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 구 청사 긴급보수,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이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왕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청사가 오래 되다 보면 사무실 조직개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동 배치하거나 할 때 칸막이를 한다든지, 또는 누수가 된다든지 할 때 개·보수하는 사항이 긴급보수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별도로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구민회관 냉·온수기 설치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도 본관 청사하고 거의 건립년도가 비슷한데 냉·온수기가 개관 당시에 설치되어서 공급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방에도 냉방이 잘 안 되었고, 지난 번 구민의날에도 구민회관 대강당에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되어서 임시로 대여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잦은 고장과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냉·온수기가 350R/T 1대를 냉각탑 600R/T로 교체하는 비용이 1억 9,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가 물먹는 것 아닙니까?

냉·온수기 설치가 공급시설인데 말하자는 온수가 나오는 시설, 냉·난방시설입니다.

냉·온수기 하면 동사무소에서 물먹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뜨거운 물 나오고 찬 물 나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비용을 말씀드리면 냉·온수기하고 냉각탑 교체비가 주로 되고 배관연결 공사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이 구민회관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으면 구민회관 쉬고 있는데 의회 열릴 수 있고, 의회 쉬고 있는데 구민회관 열릴 수 있잖아요. 분리해서 하면 안 됩니까?

밸브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인력이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직이 1명이고 영양사 1명, 조리장 1명, 조리원 5명, 매점 1명,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이발소하고 면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7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식당 조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판기 관리하시는 분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판기 관리원하고 구내식당에서 채용해서 쓰는 인력만 7명입니다.

자판기 관리원을 포함해서 7명인 것이죠?

예.

그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예산으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전액 나가는 것입니까?

전액은 안 되고 수당 같은 것은 구내식당 운영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은 나가고 인건비는…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판기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분명히 답변을 직원들이 갹출해서 내는 돈으로 주는 것이라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은 107쪽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2개 도시, 일본하고 참석했습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는 내년 가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외빈이 왔을 때 집행한 것으로 올해나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매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

아직 결정 안 되었잖아요.

예. 매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성백제문화제가 실시가 안 되면 이 예산이 다 불용이네. 같이 없어져야 되겠네.

이것은 통상 자매도시들이 한성백제문화제 때 오기 때문에 그때 편성했는데 그것은 적절히 불용할 필요가 있다 불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 청사 광장 녹지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 광장에 녹지공간 조성하는 사업은 일종의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담장개방 사업하고 연관해서 서울시에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당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인데 시에서 예산을 전액 다 주지 못하고 여기에서 6억을 편성해서 개방비로 주고 나머지 부족분 3억 3,000만원을 추가로 넣어서 차량진입로라든지 담장, 마당광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양쪽에 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담장을 오픈 시키고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주차장하고 뒤 주차장만 이용하고 서울시라든지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 대수가 몇 개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전면에 24대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평소에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고정차들이 많이 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뒷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주차장은 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24면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지금도 주차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이용주민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오면 상당히 부족하지만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각 구에서 그런 청사라든지 관공서 시설을 개방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도 거기에 가서 몇 십 분을 돌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차를 안가지고 나오는 운동을 벌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24면이 줄어든다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텐데 그 불편을 어떻게 감수하실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해서 우리가 이것을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 6억을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문제는 얼마만큼 줄인 것인지, 다 줄일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담장만 녹화하든지 이것은 추가로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계획만 세워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설계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상주차장 54면을 전부 다 없애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 없애지는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당 가운데 부분만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담장 허무는 것으로만 6억원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 광장 조성 3억 3,000만원인가는 우리 구비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같이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주차장만 없애는 게 아니라 담장 조경수 자체도 교체할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설계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딱 우리 구비고 시비고 이렇게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담장만 허물고 거기에만 조경수로 단장을 하게 되면 그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개편하는 걸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만 6억원 정도 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담장 개방사업, 녹지 공간 확충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6억은 담장만 허물어도 6억원이 지원이 됩니까? 원래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거죠?

예. 허물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오는데 주관부서하고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게 시에서는 이것을 자체 구비만 가지고 해라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차피 청사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마당 조경만이라도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을 없애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큰대요. 담장 허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청사 경비용역으로 지금 1억 7,000만원인가, 한 2억원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담장을 허물지 말고 차라리 민원인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뭡니까? 민·관이 같이 좀 화합 하라고 허물기 사업 하는데 지금 안에 3층 같은 경우에는 꽉꽉 닫아놓고 지금 예산으로 경비용역까지 주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주차장 또 줄이고 거기다가 담장 허무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용역을 둬 가지고 외부인들 하고 접촉을 단절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루에도 거의 매일 난동성 민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담장 허물기 사업은 편리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청을 이용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면수를 줄이면서까지 녹지공간을 예산 들여 가지고 또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판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대를 확보를 해도 수요에는 충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주차권을 발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통제라든지, 또 요금의 징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부지 사용하고 있는 게 폐쇄됐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게 계속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줄면 어떻게 하셔요?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그 롯데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 주차대책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20면 넘게 지금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이 부족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를 본다면 녹지공간 만든다는 것이 주차공간을 없앤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어긋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많으시니까 좀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또 나중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충분히 의견은 개진됐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 쪽 답변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만큼 설명이 됐고요. 다음 답변 하십시오.

그 다음에 156쪽에 청소년 교류사업 활성화에 600만원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올해 직원들 자녀로 해 가지고 10명을 크라이스트처치 시에 보냈다가 왔는데 그때 들은 것을 올해 답방 형식으로 내년 2월달 쯤이면 그쪽의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 우리가 약간의 편성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방용 예산편성, 내년에는 안 가는 거네요?

지금 약간의 경비만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명에서 내년도에는 한 30명 정도 학생들을 방학기간 동안에 홈스테이를 추진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냐고요? 그 금액이…

그 액수로는 학생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는…

직원이 갔잖아요. 500여만원…

그 내용은 국외여비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들이 해외 교류하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비는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기관공통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올해 10명을 했는데 내년도 인원은 지금 개략적으로만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2월 달에 뉴질랜드 학생들이 오는 것을 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인원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럼 600만원은 무슨 비용이죠? 그 답방을 오면 전에 갔었던 가정에 묵잖아요? 그러니까 체재비는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가 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차량 지원만 하시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 체험비, 그 다음에 통역비, 그 다음에 약간의 기념품 이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서 한 300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청소년들 식비를 1만원씩 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한 300만원 정도…

그럼 600만원이 답방용 비용입니까?

예.

내년에 그러면 청소년 교류 활성화 다시 하고요?

예.

그 여비는 국외여비로 지출이 되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우리가 10명에 대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해보고 2월 달에 오는 것을 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한 30명 정도 추가로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추가로 할 때 직원 2명이 같이 갑니까?

예.

그럼 그것은 국외여비로 또 지출이 되고요?

예. 국외여비로…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예.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게 그냥 내버려두어선 안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 하셨죠?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질의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요?

전혀 저는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 전에 홈스테이 하잖아요?

위원회 구성하시는 것은 추가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위원회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학교마다 홈스테이 하잖아요, 서로 교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그 안에서 청소년 교류가 일어나게 하면 되지. 직원이 또 2명씩 참여하면서 하는 이런 청소년 교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제 의도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위원님의 생각과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홈스테이를 학교하고 학교간의 교류만 맺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대 국가하고 지원하는 사항만 우리가 하고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위원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교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협력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 교류사업하고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교류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전혀 무관하잖아요.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직원이 애들 데리고 갔다 오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그 학교하고 학교 간에 교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내용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하고 관계없이 희망을 하거나 우리가 방학 동안에 했을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올해는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안 하고 직원자녀들만 대상으로 10명을 했는데 그것을 늘리겠다.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제 말을 충분히 이해 못하셨어요. 저는 그 학교 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서 그 안에서 다른 학교 학생도 포함을 시키고 저소득층도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지. 이렇게 구조를 이원화 시켜 가지고 학교는 너네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아서 직원이 데리고 갔다 오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온 바를 문제 삼았던 것인데…

이정인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끼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제가 집행부 편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자매결연지하고 홈스테이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그 학교들이 과연 일반 송파구민들이 다른 학교, 그 학교와 자매결연 맺지 않은 학생들을 보내려고 했을 때 그 학교 학생들이 전혀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학교에서…

위원님! 물어보셨어요? 담당 학교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따지듯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정인 위원님이 다시 확인 질의 보충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얘긴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원화를 굳이 할 게 뭐 있느냐? 하나로 해서 그 속에 모두를 다 포괄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위원회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는 반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좀 토론을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좀 착각을 했다고 그럴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한 번 다시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부계획은 안 세우신 것 같아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 거고 지금 이것은 답방의 예산이고…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안 세우셨다면 그것도 제 의견이지만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의견이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정인 위원님 말씀과는 무관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홈스테이가 상당히 큰 효과를 얻고 있고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하고 그 외국 자매도시하고 1:1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구청에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구청을 믿고 학부모들은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구청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번에 글짓기대회를 했던가요, 여행기록을 했든가 그런 것도 발표회를 했고 감사 때 보니까요. 그 갔다 온 기행문을 쓰도록 했던가 그런 것도 상당히 그 관리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청 직원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이것은 그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가게 되면 구청 직원을 같이 가게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바람직한 홈스테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미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그곳을 우리 송파구민 전체 학생들한테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데 포함시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정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학교 가는데 끼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구청 자체에서 주관해서 구청 공무원도 따라가는, 구청 공무원이 인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송파구민이 많이 참여해서 더욱 더 다녀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한 해만 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011년까지 돼 있는데 예산에는 총 사업비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제 올해 10명 실시했고 그걸 앞으로 점차적으로 11년까지 한 5년 동안 이제 이렇게 계속 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기간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다른 사업이 이렇게 총 사업비로 적혀져 있듯이 이것도 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교류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기간이 4년이면 예를 들어 600만원이면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구 단위 주요행사 추진 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개청 20주년하고 관련된 예산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 하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내용은 내년 개청 20주년을 기념해서 5월 중에 우리가 개청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2억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올림픽개최 20주년하고, 가을에 구민의날 하고 개청 20주년하고 모두 다 겹쳐서 우리가 자체 회의에서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는 가을로 미루고 봄에는 5월 15일 개청 행사 때 석촌호수에서 유등축제와 루미나리에 축제를 하고, 거기에서 기념식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행사하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 예를 들어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든지 사진전을 한다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일부 사업에 포함해서 조용하게 치르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쪽 본관 자동제어시스템 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One-Stop」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청사 보수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본관 자동제어시스템이 노후 되어서 2006년도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일부를 했고 올해 1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나머지 하나는 공조기를 교체하는 내용인데 그게 1억 2,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조기 설치는 아래 내용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대강당, 우리가 연차적 보수계획에 따라 이 공조시스템 하고 대강당 공조시스템 하고는 틀립니다. 대강당은 환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강제 냉·난방 공조기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 들여서 별도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e-Stop」 주차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관리를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가 출입하고 출차 할 때 이것을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절감이라든지 또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단속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구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주차표를 주고 나가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새로 된 건물처럼 카드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정년퇴직자 격려금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공로연수비를 올해까지 1인당 400만원을 주던 것을 여행경비가 적다고 해서 최소한도 부부가 함께 하려고 하면 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당초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500만원씩만 계상했고, 인원이 올해보다 늘어가지고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까지는 사회복지직이 기관공통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분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구에서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휴양소를 건립한다든지,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가?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휴양소를 건립할만한 재정적 여건도 충분치 못하고 현재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를 휴양지별로 46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휴양지라든지 이런데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더 총무과에 하려고 합니다. 161페이지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50%를 더 증액을 했는데요. 8개 노선 25.4km라고 되어 있는데 노선이 늘어나서 예산이 올라갔는지? 사실 행사에 너무 치중하면 예산이 낭비가 많으니까 이것을 올림픽 상징 배너기 하고 개청 20주년 기념 배너기 하고 겹칠 것 같습니다. 게양하는 시기가 9월 17일 구민의날에 다는 것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조정해서 행사에 쓰여지는 예산은 가능하면 절약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 관리비가 올해 3,000만원에서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까지는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또 주요 간선도로 변에 게양하는 배너기가 단가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훼손된 것이라든지, 제대로 세탁도 안 된 것을 게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청결유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기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이 늘어나거나 1회성 행사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의 어떤 이미지를, 올림픽 개최기를 게양함으로 인해서 송파구의 위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연례 반복적 행사가 아니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개청 20주년 홍보물이라든가 석촌호수 유등축제,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 이런 게 들어갑니까? 연례 반복적 행사에요?

연례 반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총 예산에 12억 2,500만원에 1년 치가 빠진 내용입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보상금 5,500만원은 연예인 초정비용 등 외부인사 초청비용으로 된 것 같은데 포함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2억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2억이 매년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이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복식부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의 장점을 하나도 못 살렸습니다. 복식부기의 장점은 어떤 한 사업에 들어가는 총괄 예산, 지출예산을 잡는 것인데 아까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국외여비를 사실 이 안에 넣어서 이 사업에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복식부기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구 단위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3~4개를 묶어 놨습니다. 이것은 묶어놓으면 안되죠. 이것은 다 분리해가지고 그 사업별 얼마나 들어가는지, 일반보상금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갖가지 사업이 다 틀린데 같이 뭉뚱그려서 넣었습니다. 차라리 단식부기 할 때 보다 못한 예산편성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말하자면 신년인사회 따로 하고,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따로, 구민의날 행사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4가지 행사를 묶어서 주요행사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민의날 행사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서에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서를 올해 처음 해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사용상… 자꾸 보완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라든지 구민의날 행사비는 올해 그대로 동결을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청 20주년 행사만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걸 다 고쳐서 단위별로…

하루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것은 정말로 주먹구구식이에요. 일반보상비가 무슨 사업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안 나눠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책자를 보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책자에 나와 있어요?

여기 108페이지에를 보게 되면요. 사업별 세출예산서 108페이지를 보게 되면 구민의 날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신년인사회에 들어가는 예산, 뭐 이런 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요. 108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일반 보상금은 지금 토털 해 가지고 세 사업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반보상금 하나로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나와 있는데 그게 미진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민의 날 홍보비에 일반 보상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아세요. 이 예산서만 보고… 아시겠어요? 구민의 날 행사에 일반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이 예산서 보고 아실 수 있어요? 예산서 108페이지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나와 있지도 않고요. 108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이 나와 있냐고요?

우리가 이 2억원 편성한 것은 5,000만원 한 건만… 109페이지 구민의 날이 출연료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 때 그 출연료 2,000만원, 그 다음에 종무식 때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5,500만원…

알겠는데요. 이렇게 나눠놓지 말고 이것을 사업별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시라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됐고요.

총무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상선 위원님!

157페이지 국제도시 간 민간교류 활성화에 사업 내용에 북경올림픽 구민 참가단 파견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212페이지 신설문고 도서구입에서 사업 내용에 보시면 대상이 잠실2·4동 새마을 문고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추경에 4동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그걸 감안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타 26개 동들도 작은 도서관을 꾸밀 수 있는 장소에 새 문고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경올림픽이 내년도 개최 되는데 거기에 구민참가단을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로써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인원을 정한 내용은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내년도 북경올림픽을 개최하는 조양구하고 우리 보건소에 안전도시하고의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북경 조양구에서 우리 구를 초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이제 구의원이나 구청장님이든지와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의 대표로 될 수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민간여비를 조금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6쪽에 방범관제센터 설치 4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범관제센터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작년까지 CCTV가 68대가 설치가 돼 있었고 금년에 20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1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약 100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CCTV는 이렇게 각 동마다 4대 내지 5대씩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모니터는 지금 현재 각 지구대별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지구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대마다 적은 데는 6~7대, 많은 데는 20대씩 모니터만 이렇게 죽 설치를 해놓고 전담요원이 없이 일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내에 한 6개 구청이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니터를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관제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잠실2동을 재건축 하면서 동 청사도 새로 짓고 파출소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오기를 파출소 부지하고 동 청사부지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거기다가 한꺼번에 같이 동 청사를 짓고 1개층을 파출소의 용도로 쓰자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조합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동 청사를 파출소 부지하고 동 청사부지하고 같이 쓰면서 통합청사를 짓고 동 청사 맨 4층에다가 CCTV 관제센터를 설치를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모니터를 새로 모으고 서브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로 한 비용이 지금 4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의 비용은 사실 좀 우리가 몇 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좀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조금 싼 가격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 사업비 113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113억원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2억 3,000만원이고 2008년도에 30억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2억 3,000만원이었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16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30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교육경비 지원사업에 24억,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채용에 3억원, 그 다음에 풍납영어마을 체험에 3억원, 합해서 30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24억원은 우리「송파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는 일반회계에 2%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6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 교육경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작년도 예산액의 1%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2,400억의 1%인 2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원어민강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 달라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원어민강사를 초등학교에다가 시범적으로 6개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 한 분을 채용하는데 체재비라든가 강사료 다 합해가지고 1년에 약 한 5,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학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고 강사를 채용하고 복무관리를 하는 것은 교육청에다가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풍납 영어마을 체험사업은 초등학교 1개 학년,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29개교가 있는데 29개교의 6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수를 조사해보면 6학년 1개 학년에 한 7,500명이 됩니다. 이 1개 학년을 풍납동 영어마을에다가 하루 동안 입소시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점심 제공하면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1인당 한 4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500명을 1일 체험시키는 비용이 3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24억원, 원어민강사 3억원, 풍납영어마을 체험에 3억원 해서 30억원이 계상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183쪽에 동 청사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문정1동 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초에 문정1동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다가 사업계획을 취소를 해서 위원님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우리가 문정1동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한 2~3년 기간을 두고 있다가 하고 우선 내부 시설만이라도 좀 정비를 하고 위험한 곳이라든가 또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구 내부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이게 약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입장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금액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감이 있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172쪽에 새마을문고 활성화와 관련해서 문고시설 보수비가 2억 2,634만 7,000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여름에 전체 동의 마을문고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확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곳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데는 부대시설이라도 좀 교체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사 여건상 확장을 할 수 있는 동이 방이1동, 오금동, 가락2동, 문정2동 이렇게 4개 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동이 거여1동, 장지동, 그러니까 나머지 동은 사실 확장을 할 수 있는 청사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을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면적 확장 공사하는데 방이1동 문고 확장에 4,300만원, 오금동 문고 확장하는데 2,600만원, 가락2동 문고 확장하는데 2,800만원, 문정2동 문고 확장하는데 1,900만원 등 1억 1,704만 9,000원이 들어가고 거여1동 문고의 리모델링에 3,200만원, 장지동 문고 리모델링에 2,400만 원 등 5,7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3개 동의 부대시설을 교체하는데 5,170만원 모두 합해서 2억 2,634만 7,000원이 계상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 치우고 새로 놓는 건가요?

아닙니다. 괜찮은 것은 놔두고 좀 나쁜 열람대라든가 소파라든가 의자, 괜찮은 것은 놔두고 부족한 것은 다 교체할 그런 생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추가로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새마을문고에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문고 이것은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학교 문고가 너무 부실해요. 너무 너무 부실해요. 우리 학생들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학교지원 사업에 넣어가지고 학교문고 쪽으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도 한번 학교지원 사업에 넣고 한 번 검토를 해볼…

책이 없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정말 그 학교에 2,000명, 3,000명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독서계몽을 하면서 학교도서관에 좋은 책을 배치하면서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지원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학교도서 문고구입, 도서구입도 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주관해서 할 수 없나?

학교지원 사업비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189쪽에 학교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국·시비 보조비율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학교경비 보조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풍납영어마을도 마찬가지로 시비 보조금 없이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집행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납 영어마을이 1회성 행사이니까 이것을 원어민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는데 사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벤트성이다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달리 말하실 수도 있고, 아까 김종례 위원님께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단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한 번 사업을 시행해보고 학생들의 반응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도에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1자치 1특화 사업을 물으셨습니다. 1자치 1특화 사업은 각 동 자치센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자치위원회 등 주민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해 봐라 해서 각 동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발굴한 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거여2동은 불법노점 봉쇄형 가로화분 가꾸기, 오륜동은 성내천 사랑환경지킴이, 잠실7동은 부렴마을 가꾸기 또는 잠실6동은 어르신 한방 건강지킴이 운영, 잠실본동은 우리 마을 소식지 발간, 어떤 동은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그 다음에 상설작품전시장 조성 이런 소규모로 동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각 동별로 6,000만원씩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방범용 CCTV는 각 동별로 3~5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는 우선 동사무소하고 경찰서에 설치장소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장소를 선정합니다. 1년에 각 동에 한 개 정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면 현장실사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 설치를 합니다. 대체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각 동별로 3~5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취약지역, 그러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설치, 그 내용을 추가한다면 이게 매년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시선이 그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부터는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면 너무 많을 수도 있지만 선별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의 취약지구가 있고 청소년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동사무소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다양하게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천받아서 추가로 설치를 더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내년도에도 예산 사정상 송파구 전체에 12대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설치가 안 되는 동도 있는데 이왕 12대를 설치하더라도 학교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자치센터 발표 지원금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센터 발표 지원금은 사실은 20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쪽에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발표회를 할 때 동별 지원금이 4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출연할 때 주민들한테 갹출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별로 시상을 하다보니까 경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옷도 다시 맞추고 그래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갹출을 하지 않고 좀더 검소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자치센터에 기금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치위원장이 개인 돈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신설문고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실3동이 금년에 신설될 때는 추경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잠실2동과 잠실4동 2개동이 개청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2,000만원씩 2개동을 계상했는데 내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상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잠실2동과 4동은 1,000만원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26개동 마을문고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개동에 분기별로 50만원씩 연간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연간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아까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도서구입비로 분기별 50만원씩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 같은 경우에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여료 200원, 300원 받아서 월 10만원도 안됩니다. 많아야 2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는 월 5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가지고는 현저하게 적고, 아까 구정평가단 보니까 1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구정평가단보다도 문고회원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오후에 나와서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데 운영비를 더 추가로 계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문고운영비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6억원 중에서 새마을문고에 얼마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문고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얼마씩을 문고지부에서 받아서 그중의 일부를 동에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려면 단체지원금 자체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지원하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지부나 그런 데는 상당한 금액이 내려가지만 동이 많다 보니까 각 동으로 내려가는 돈은 너무 빈약합니다. 일종의 비율을 둔다든가 지부에서 아껴 쓰고 적게 쓰고 동에 내려가는 돈을 비율이 높도록 해야지. 동으로는 너무 빈약하게 내려가서 사실 동에서는 너무 고생합니다. 그래서 지부하고 동하고 내려가는 비율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동사무소에 좀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단체지원금에서요. 이상입니다.

지원금이 내려가도 식사를 못합니다.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이 간다고 해도 열심히 하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나누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식사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므로 해서 결국은 보조금이 올라가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원칙이 식사대는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기에 15만원 나가는데 전화요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대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하는 %만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식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봉사하러 나오는 분들이 원활하게 봉사활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의 지원금액이 옛날 먹는 대로 소비가 되었든, 지금 먹지를 못하든 현실에 맞는 사업이 벌어져야 합니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으로 내려가는 돈이 적다면 도서구입비로 쓴다든지 그것은 동에서든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하기 나름이고 지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부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먹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이 되되, 지역으로 내려가는 돈이 너무 비율이 적으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동 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2단지하고 4단지에 대한 신축문제가 나왔는데 본동에 파출소가 서울시 체비지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 구청 보고 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금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살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 번 방문을 해서 무상 양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매입을 해 가라. 그런데 현재 우리로서는 비용이 너무 많다. 곤란하다 해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잠실본동하고 잠실7동하고 통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동청사의 신축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의사타진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영구 취득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거래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부 상환식으로 일단 매입을 하고 매년 상환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양해한다면…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야지. 서울시가 사 가지고 가라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지.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 무상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인가… 경찰에서 5년마다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지금 현재 사용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무상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결정을 봐가면서 매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가 경찰보다 더 가까우니까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무상으로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정 안 되면 무상사용기간을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다시… 참 곤란하네. 무상으로 하면 거기에 집을 못 짓잖아요. 어찌 되었든 본동 부분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4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주민들은 그동안에 증축하고 모자라면 갖다 붙이고, 붙이고 그래서 동사무소 들어가면 기능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동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잠실4동하고 잠실2동사무소를 신축해서 개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동을 통·폐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4동사무소를 새로 짓게 되죠. 그러면 잠실6동사무소하고 2개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통·폐합을 하면 동사무소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억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잠실2동하고…

아니, 잠실4동하고 6동을 합치는데 지금 현재 잠실6동사무소가 있죠? 그러면 잠실4동사무소를 또 개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2개가 되는 것이죠.

잠실4동은 동청사로 쓰고 잠실6동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청사 2개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동청사 1개를 운영하고 나머지 남는 동청사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실4동은 동사무소로 쓰고 6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겠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6동에서 반대를 해서 자기네가 동사무소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황대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219쪽 신문구독 등 4억 4,778만 8,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일간지에 어느 어느 신문이 포함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송파타임즈도 포함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중앙일간지는 11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경향·한국·서울·한겨레·국민·세계·문화·내일신문 이렇게 해서 11개사를 중앙일간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지역신문에는 시정신문을 비롯해서 송파신문·구민신문·동부신문·토요저널·강동송파신문·송파타임즈·전국매일·시민일보 이렇게 지방일간지까지 포함해서 지역신문이라고 하고 있고 송파타임즈에는 인터넷신문이고 아직까지 무료사이트이기 때문에 지원은 광고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송파타임즈에도 이번에 1억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지역신문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죠.

지금 송파타임즈는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무료로 게재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유료사이트로 게재가 되면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 계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여권혁명을 일으킨 것은 공보과 노고가 컸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권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팀장들하고 주임들이 각 언론사에 홍보를 함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0월말 기준 신문·방송사에 3,410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5% 증가되었고 송파구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형 전광판 예산이 14억이다.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잠실5단지의 민원이 제기될 논란이 있고 운전자들에게 신호등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송파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파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높이로 설치하라는 협의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높이라든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그려서 각도라든가 높이를 정확히 운전자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높이,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 받지 않을 정도의 각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 예산이 아닌 민자유치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서 218쪽에 13억 2,000만원하고 230페이지의 14억과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가 올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저희 공무원도 조금 헷갈리는데 대형전광판 설치해서 217쪽 하단에 세 번째 칸에 보면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전광판 설치 공사 해서 1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게 설치비용이고 기본조사 예비 설계비 1,500만원, 기본실시 설계비 4,200만원 해서 시설부대경비까지 합해서 14억이 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218쪽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공사감리비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한 가격이 14억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과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대형전광판이 하나도 없다. 송파주민에게만 광고주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교보생명 같은 데에서 찾아서 민자유치라든가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강남이나 서초구의 대형전광판은 사실상 공익용 전광판이 아니라 상업 광고주가 자기 건물이나 타 건물에 상업용으로 만든 광고판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조건으로 30% 이내의 공익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한 것이지.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 그렇게 잘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는 상업용 광고업자들이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시고,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업용 광고업자들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구는 광고업자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실역사거리 공공용지에 설치하면서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민자유치는 법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행자부에서 관리지침을 내리기를 설치를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창원시라든가 행자부에서는 각각 작년, 재작년에 설치가 되었고 내년도에 남양주시가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민간유치가 행자부에서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법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14억이지만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도농사거리에 설치를 하는데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우리의 반,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파구의 위상에 맞게끔, 상업광고를 설치하면 100% 공익광고를 못합니다. 70%는 상업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 공익광고를 할 수 있는 자체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공익광고로 이것을 하되 상업광고로 받아서 수익을 발생할 수 없어요? 공익 방송을 다 하려면 프로그램 짜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일부 상업방송으로 할애하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없느냐 이거지.

저희도 운영비라든가 수익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자부에 광고물 광고유치에 대한 질의에 “순수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행정 광고물에 공공목적이 아닌 일반 상업광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다 하셨어. 아까 다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승재 위원님하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함께 중복되는 질문이셨는데 216쪽에 개청기념 영상물제작 내용하고 220쪽에 영상자료 구축비 1억원과의 그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년이면 구청 개청 20주년이 되는데요. 그 영상물 제작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내년 5월 개청 기념일에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물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든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축하 영상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송파 대표 시인을 한 명 선발해서 축시라든가, 그 다음에 송파의 이미지 사진을 파노라마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물, 사진으로 본 송파의 어제와 오늘 그 다음에 개청 이후 분야별 변천사 등 이런 것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행사용으로도 쓰고 또 이제 구청 홍보관에 내방하는 방문객들에게도 상영해서 홍보하고자 이렇게 만드는 홍보영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송파 영상자료 구축사업비 1억원은 사실상 그 저희가 문정·장지지구 조성사업이라든가 거마지역 뉴타운사업, 송파 신도시 조성 등으로 우리 구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35%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내년에 20주년이 되는데도 홍보영상물을 만들려다 보니까 구 전반에 대한 사진은 있어도 영상매체로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 영상자료 구축사업비 1억원이 많다면 많은 비용인데 우리가 이제 20년 후의 지금을 예측했으면 그때 당시에도 영상물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거여·마천지역이 뉴타운 되는 것을 지금 찍어놓지 않으면 변화된 모습이 역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되기 전에, 발전되기 전에 그런 모습을 기록영상물로 남겨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로 삼고 또 그것을 학습 또 홍보용으로도 삼고 구정 홍보관에도 또 틀어주고 그래서 10년, 20년 후 미래에 쓸 수 있는 그 영상물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1억원을 반영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송파 영상자료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송파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송파를 담고 있는 건데 송파 영상자료에다가 개청기념 영상물을 삽입을 시키면 안 되겠냐는 얘기에요.

같이요?

예.

약간 성질은 다릅니다.

물론 목적은 다른데 이거는 사실 1회성 아닙니까?

꼭 1회성은 아닌데 이것은 촬영을 내년도에 한 100일간을 해가지고 송파의 곳곳의 모습을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영상자료에 담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이고 아까 개청기념 홍보영상물은 15분 정도의 분량을 우리 송파의 과거·현재·미래의 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달라서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15분짜리 제작을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송파 영상자료하고 사실은 그게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송파 개청기념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언제 상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수시로 상영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송파 영상물을 상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실에서는…

내년도 개청 기념일에 즈음해서 홍보영상물을 틀고, 지금 우리가 기록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한 100일 정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촬영을 해서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진 모습은 송파 영상자료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 시점으로부터 과거에는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사진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내년에 1억으로 찍는 것은 봄·여름·가을·겨울 하고 또 거마지역에 지금 있는 생활상을 그대로 영상물로 담아서 곳곳에 송파구 전체 모습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합쳐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구민의 날 영상물을 여기서 방영 했잖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것을 봤을 때 송파구민의 날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 영상물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항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중심으로, 물론 국회의원들이야 의정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시의원 중심이고 구의원들은 아마 그때 위원장급들은 잠깐 간단하게 얼굴을 비치고 이랬는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것은 전혀 코멘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송파구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정발전이 있는 거지. 구의원들은 그냥 도외시해 버리고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구민의 날이다 이래가지고 방영을 할 때 그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영상물이 됐든 또는 금년도에 우리 구 20년 개청 기념으로 영상물을 다시 1회성이 됐든 뭘 만들 경우에는 특히 구의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소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라도 한번 넣어서 구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구정질문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카트를 좀 넣어서 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219쪽에 부서별로 7~8종의 신문이 들어가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승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부서에 필요에 의해서 좀 많고 적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부서별 신문구독 선호도를 이렇게 조사해서 신문종별로 구독부수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결정되면 이제 부서별로 구독신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 구독부수를 정해가지고 최소화시켜서 남는 예산, 절감된 예산은 지역신문에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우리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 신문이 한 10종 이상이 쫙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가거든요. 물론 한 두개는 보게 되지만…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18쪽에 구정홍보비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내일신문에 한성백제문화제에 올해 1,500만원을 지출했는데 협찬금으로 했는데 그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정 홍보사업은 이제 구정 홍보물 설치, 제작물, 그런 홍보물 제작 외에도 구정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구정 주요 시책 광고와 기획특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8회 한성백제문화제 기획특집으로 내일신문에 3회에 걸쳐서 홍보한 사항은 서로 홍보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 이런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정부, 그 다음에 노원구와 같은 그런 각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꼭 이런 기획홍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라든가, 또 개청 20주년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구 이미지도 홍보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획홍보와 홍보물 제작도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일신문에서 기획 특집으로 대서특필을 세 번하는 그런 영향으로, 전적으로는 그런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그런 파급효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때 신문·방송사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이 파급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7개 신문·방송사에서 57회나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메인 타임에도 나오고 이런 계기를 만드는데 내일신문이 조금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잖아요? 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하신 것인데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쓰일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대가성 홍보기사 비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예산 잡는 게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에다가 기획특집으로 하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쓰일 수 없는데 지금 쓰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홍보비를 정당하게 지급을 하라는 얘기에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기획홍보비로 대가성 광고가 아니면 홍보료로 나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내일 신문에 나간 금액이 홍보비로 나간 겁니까?

협약금으로 나갔습니다. 홍보협약…

그러니까 어떤 명칭이든 간에 실지내용이 대가성으로 나간 겁니까? 뭡니까? 그것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 대가성이 아니다, 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맞으면 맞다.

대가성이죠.

아시면서 왜 자꾸 지급을 하세요. 이연주 과장님한테도 질의했는데 대가성이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계약을 다 하고 집행을 하는데 대가성이 아니라니 말이 안 되죠? 대가성이잖아요. 그런데 대가성으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일반운영비가… 검토해 보세요.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 237쪽을 보시면서 인터넷방송의 획기적인 운영방안이 있느냐?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기 전에 염려하신 위원님들께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인터넷방송이 하루빨리 우리 25개구에서 최고로 접속률이 높은 그런 방송으로 태어나도록 거듭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난 9월 17일날 개국해서 지금 지나간 시간이 2개월 남짓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는 좀더 접속률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자 13개 프로그램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이야기라든가, 어른들은 몰라요 등의 주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고 책이랑 놀자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초등학생 논술지도 이런 프로그램도 개편해서 12월 1일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정광 위원장님께서도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내신기초율 문제를 인터넷방송에 게재하면 방송 접속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주민들이 재미있게 느끼도록 디자인도 다시 하고 이렇게 리뉴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지 2개월인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더 잘 하라고 빨리 대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지금 시작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근 강동구 같은 데보다는 훨씬 낫지만 저희가 비교대상이 강동구가 아니라 강남, 서초니까 그런 강남, 서초에 못지않은 그런 인터넷 방송국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 봐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난 거예요?

예.

송인문 위원님!

답변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고… 역시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사업계획이…

개편된 것이 지금…

그 다음에 송파 영상자료 구축 같은 것은 인터넷 방송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의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으로 해서요. 이것은 별로 예산으로 만들게 아니고 송파 인터넷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청의 각 과에서도 혼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넷 방송국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이외의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각 과에서 자기네 홍보물도 만들어 달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방송국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인터넷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납품하는 그 편당 제작비를 제공받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준다면 거기도 1억원의 더 추가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방송국 프로그램을 제작 편수 당 가격을 얼마씩 쳐서 이렇게 납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민간업체의 상주 직원들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소식지 해피 송파, 이거 재질 관계 말입니다. 재질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 통장님들이 정말 무거워서 배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그 재질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면수가 16면으로 늘었지만…

예.

이 재질을 원가절감하는 방향을 좀 해보셔요. 거의 다 신문처럼 하루 보면 주민들이 거의 버리게 되잖아요. 그걸 뭐 한 달 내내 볼 것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작년도…

그 재질을 좀 변경해 가지고 가볍고 원가도 적게 들게 해서 원가절감해서 그 재질을 좀 사용하도록 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가볍고 한번 쓰고 내버리기에 아까운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전산정보과 269쪽입니다. 여기 보면 통합스토리지 구축하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증설, 행정연구시스템 서버 구매 등 행정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구입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뒤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권교부 택배 배송에 전년도 예산액이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0만원으로 줄었네요.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 부서는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잘 되었나 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죠.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통합스토리지 구축,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증설과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합스토리지 구축은 우리 구에 현재 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7대가 노후화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7대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신형 스토리지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데이터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5년간 리스로 9억 6,000만원에 장비를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 추가된 매뉴얼을 포함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을 증설하라는 지침이 와서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경우는 지금 전자결재라든가 행정전산업무에 사용하는 서버가 사실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CPU 사용률이 100%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속도도 느리고 가끔씩 다운도 되고 해서 이 장비를 신형장비로 구매해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려고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통합스토리지 구축에 보면 내용에 20종의 행정업무 데이터 전체를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7대가 노후화 되어서 신형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7대가 노후화 되어서 신형으로 바꾸는데 7대를 사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 하나를 사서 7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전된 방법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권과, 송인문 위원님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여권과장 김성택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배부 택배 배송제도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1년에 2,5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것이 오히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금년에 만들어놓은 것하고 내년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죠?

착불로 3,000원입니다. 이것은 봉투 값입니다.

봉투 값까지 소비자 부담 시키면 안 되나요?

그러다 보면 중구난방이고 또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규격화가 되어야 배달하기가 좋고 해서 오히려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에 500원 꼴입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오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예산상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호적정리가 일제히 되고 있는 기간이 12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 일제정리에 따른 절차와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인지? 호적 민원처리가 아니고 호적 일제정리기간에 절차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영기입니다. 민법이 개정되고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라는 용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민이 호적 대신에 가족등록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는 호적등본을 떼는데 지금은 가족등록부를 뗍니다. 가족등록부에는 옛날에는 형제·자매도 있고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 함영기라는 사람을 떼면 배우자가 나오고 자녀만 나오는 그러한 획기적인 제도가 대법원에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모든 호적을 전산화해서 이미 63만 구민의 가족등록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호적등본하고 초본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가족등록부는 가족만 나와 있는 한 종류로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한 종류가 아니고 개인의 정보, 신상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본증명서가 하나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고, 혼인증명서가 있고, 친·양자증명서가 있고, 양자증명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호적법에 이혼을 하면 이혼사실이 기록됩니다. 가족등록부에는 이혼사실이 기록 안 됩니다. 이혼사실을 알려면 이혼증명서를 떼면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12월 중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정리기간인가요?

예. 정리기간입니다.

호적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면 전산에 의해서 가족등록부에 변형이 되어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낳은 아기는 호적이 아니고 가족등록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적제도도 내년에는 다 없어집니다.

호적이라는 명칭만 없어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호적민원 처리비용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가족부, 그렇게 명칭만 바뀌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