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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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을 참관하기 위하여 여성유권자연맹 강순자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다는 반가운 인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항시 지적하여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시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길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순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실․과장 그리고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대천리조트 이사장 및 전무이사, 머드축제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출장 중에 오시는 중이고 미참석자는 대천리조트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대표로 이영우 자치행정국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우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에 요점 위주로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 기획감사실, 만세보령장학회, 문화공보실, 총무과까지 4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목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홍상의입니다. 감사팀장 이국영입니다. 예산팀장 방대길입니다. 전략개발팀장 임선배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이병온입니다. 의회법무팀장이수형입니다. 규제개혁팀장 노일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13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개최실적을 보면 내부통제위원회와 면책심사위원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

박금순위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내부통제위원회와 면책심사위원회요?

박금순위원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면책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면책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이 한건도 없었고요,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회를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내부통제위원회도 더 강화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조례의 제11조를 보면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적은 아직 없으신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폐지를 검토해본적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전혀 폐지나 정비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면책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면책신청이 없어서 위원회 운영이 안 된 것이고요 앞으로 면책제도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폐지검토는 안하고...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3년째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니까요 검토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훈령으로는 위원회 설치가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검토할 때 꼭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의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 금년에 미국 쇼어라인시에서 내방을 1회 했다고 하셨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누가 다녀가셨죠? 아까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요?

박금순위원

예. 자료에는 한번 다녀가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확인이 안 되시면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누가 다녀가셨는지 저한테 꼭 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에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조례의 제11조제1항제3호에 보면 상호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미국 쇼어라인시와 중국 빈해신구가 자매결연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서신도 보내보고 머드축제를 할 때 초대장도 보내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방문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결연 이행이 잘 안될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지자체와 결연을 맺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분명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중국의 빈해신구 같은 곳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에 방문도 내방도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곳 같은 경우는 솔직히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매결연은 특히 국외관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도 있고 해서 똑부러지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취소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현실적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류실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질질 끌고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어느 한쪽의 의지대로 자매결연을 끊을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내방이나 방문 실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전혀 뜻이 없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꼭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제가 지난 10월에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정부에서는 공기업들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를 더욱 확대 시행하려는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신문기사를 볼 때 충청권의 공기업 13곳중 12곳은 합의가 되었고 우리시의 시설공단만 막판조율중이라고 했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노사합의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정부에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안은 1년차에는 임금의 10%, 2년차에는 20%, 3년차에는 임금의 30%를 감액하는 안인데요 현재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년차에는 8%,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10% 이런 식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감액한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 실무자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어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임금피크제로 인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디트뉴스24에 나왔던 기사예요. 제목은 ‘보령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집단 폭행 의혹’이라는 기사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체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체 감사기능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사내용을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총괄 지도부서로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규정도 있으시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잘 지도관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꼭 성명 말씀을 해주시고 해당 쪽을 함께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경제개발위원회 강인순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먼저 말씀 드리겠어요.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난 간담회 시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보령시 통합브랜드 캐릭터 및 개발용역에 대해서 지적당하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적이요?

강인순위원

예. 간담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것 잘 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과정을 설명드렸고요 그때 강인순의원도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강인순위원

예, 지적 많이 했어요. 브랜드를 통합해서 CI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CI를 왜 꼭 만들어야 되는지 한 가지 이유만 말씀해 보셔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통합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시가 보령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가 100년이 됐습니다. 1914년도에 3군을 통합해서 보령군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 100년이 됐는데 100년이 됨으로써 향후 새로운 100년을 향한 진취적인 이미지가 필요하고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상징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보령시의 정체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히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014년도 업무구상때부터 이야기가 돼서,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2007년도에 하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는 도시브랜드로서 비바보령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를 각 부서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강인순위원

세 가지를 통합하시겠다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저것 만드실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만세보령이라는 공동브랜드, 그것도 2008년도에 보령시에서 만드셨죠? 그 부분은 얼마 들어가셨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농정과 파트에서 아마 농수산물 브랜드 쪽으로,

강인순위원

그러면 저것 하실 때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 안하셨나요? 지금 안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20년 이상 근무하신 공직자분인데 저것 만들 때 분명히 심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와서 안맞는다고 심플하게 만드시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저것 시장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인순위원

내용은 오직 그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인순위원

현재 우리 보령시는 가장 유명한 것이 ‘만세보령’과 ‘머드축제’입니다, 맞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CI가 좋기는 해요. 허나 현재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과정을 놓고 보세요. 빚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CI를 안바꾸면 보령시가 잘 안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갑자기 왜 통합하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난번에 제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냐고 하니까 3억 8,000만원에서 차후에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죠? 명함뿐만 아니라 보건소부터 읍면동 캐릭터까지 다 바꿔야죠? 저것 생각 다시 한 번 해보셔요.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아서 이쯤에서 끝내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저 화면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음장 보여주세요. 저것 보시면 생각나는 것 있으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신년에...

강인순위원

2015년도에 보령의 변화와 도약을 염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저것 하시는 것 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혈세가 날아갔습니다. 저것을 설치했을 때는 적어도 한 달은 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불법으로 설치해서는 안 될 기관에서 불법으로 설치해가지고 지적을 당하셨네요? 저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신년 초에 시민대통합을 이루고 시민들한테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년 관행적으로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을 가로 횡단해서 설치하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달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저것 분명하게 2,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맞죠? 그러면 2016년도에 새해맞이 현수막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설치하실 건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방법을 달리 구상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요. 열심히 하다 보면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기관에서 저런것 조차도 못지키면 보령시 전체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것 인터넷에 한 두번 게시된 것이 아니에요. 다음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요. 보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적으로 잘 하시라는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연구․학술용역비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실장님 우리시 전체의 용역비를 살펴보면 기획실 2억 7,000만원, 관광과 10억, 도로교통과 5억 등 16개 부서에서 40억 정도의 예산중 현재까지 25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맞죠?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술, 연구, 발전계획수립, 공모대응용역 등 주로 연구기관, 엔지니어링, 대학 등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많이 투입된데 비하여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셔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용역관계는 대표적으로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의 토목설계 같은 경미한 사항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물론 용역을 하다보면 충실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심의시 내지는 용역보고회시 관계 전문기관을 더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완벽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대표인만큼 읍면동과 모든 곳의 용역예산 편성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용역비 편성을 하실 때에는 실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13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페이지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16페이지에는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한 분이 4개 위원회에 위촉되었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한 분은 3개 위원회 이상에는 위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보면 위원님들을 제외한 일반 위촉직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4개 위원회 이상에는 위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3개가 아니고 4개예요? 잘 보시고요, 또 조례에 보면 여성위원이 40% 정도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같은데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보면 40% 이내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된다라고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안하신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상위법에 위원회의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맞추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강인순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 13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위원을 위촉하실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83페이지를 더 봐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83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시고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셨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혹시 이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1,170만원도 지급을 하셨는데요 우리시 금년도 조기집행 실적이 도내 3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회계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는 20억 6,800만원, 2014년도에는 25억 3,100만원, 금년에는 10월까지 36억 5,900만원의 이자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기집행으로 경제활성화 및 민원 조기 해소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모든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됐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장비업자 인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들어보셨으면서도 조기집행을 시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재정 조기집행은 우리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 부분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매년 지자체끼리 경쟁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자증식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부정책으로 국가차원에서 하는 시책이니 만큼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물론 정부시책을 안따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입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이자수입과 지역의 사업들이 연중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년 동안의 우리시 이자수입, 포상금수입을 감안하면 이자수입이 더 손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은 몇 억 이지만 이자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몇 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우리 보령시의 손실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전례대로 따르지 마시고 한번쯤은 변경해서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라는 것이 지휘체계가 있고 중앙정부로 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책을 우리 보령시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인순위원

하지만 이자수입은 몇 십억이고 포상금은 몇 억이라니까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강인순위원

몇 억 보다는 몇 십억이 더 많잖아요. 보령시민이 다 허덕이고 있어요. 몇 십억이면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행감위원장님께서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입니다. 5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아니면 48페이지도 괜찮습니다. 우리시의 지적재산권이 76개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5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민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상태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적재산권은 일반 기업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허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부분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그중에는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검토해서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사용 불가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고유적인 특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현재 사장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도 우리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창작은 모방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더욱 더 가치 높은,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34페이지의 국외 자매도시 교류현황을 보시면 우리 보령시는 보령신항이라는 큰 사업을 가지고 보령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중국의 빈해신구라는 도시를 보니까 이 도시는 무역이라든지 과학, 천진공업생활연구소, 국제생물과학연구소, 기업기술센터 90개, 외국상인 투자연구센터 63개, 세계 500대 기업들 중 109개의 기업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해안선 150km를 끼고 있는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화물물량도 2015년 현재 50만 톤의 화물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령신항을 준설투기장 또는 화물로 인해서 한국항해의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도시는 사장시키지 마시고 자매결연도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교류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도시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사업과 너무나 연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 도시는 교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곳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증빙자료를 봐주세요. 증빙자료 101페이지를 보시면 과적차량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답변자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쭉 보면 을이 했고, 을이 했고, 을이 했고, 이렇게 되어있고 협조요청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과적차량 지도단속을 경찰서에 의뢰만 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로 취급하지 않았나요? 보면 경찰서에 협조만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체 총괄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고요 죄송하지만 도로교통과에...

최주경위원

도로교통과에도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경찰서에 의뢰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보통 과적이라는 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기획실에서도 분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도로관리청을 보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리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협조요청만 한다는 것은 사실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잡아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3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계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장 최근에 위원회를 만든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임영재위원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때 공고를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공고했습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조례 제4조제3항을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도 몇 개에 위촉된 위원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 것은 파악을 사전에 잘 하셔야 돼요. 왜 제가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위원회를 모범적으로 구성해야 될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들도 보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하고 계신 위원들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뭣하러 이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이 조례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물론 13개 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을 위촉하거나 재위촉을 할 때 다른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그리고 조기집행 속에서 읍면동에 보면 소규모 민원사업비라고 있죠, 2,000만원?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그것이 조기집행에 들어가가지고 올해 읍면동에서 2,000만원을 조기집행으로 해서 연초에 다 소진을 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소규모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기집행 속에서 이 2,000만원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민원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영재위원

예, 생활민원사업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사업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생활민원, 작은 민원을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곳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책정해서 일시에 집행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지난 10월 26일에 문화의전당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시행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선호도를 조사하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자리에서 조사된 사업과 예산이 20건에 169억이란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41쪽에 반영된 사업을 쭉 나열해놨습니다만 그날 건의된 내용들을 쭉 파악해보면 기존에 시책으로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들도 있고요. 쪽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건이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20건에 169억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오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예산내역을 실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소에 원했던 마을단위나 시단위의 숙원사업이 반영됐다고는 보기 어려운거죠,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반영됐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6년에 시행한 것 같은데 맞죠? 혹시 알고 계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홈페이지에 등록은 했는데요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내용을, 의견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있듯이 우리시 예산을 6,000억으로 볼 때 1%면 1%의 예산을 16개 읍면동에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직접 읍면동의 숙원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모델안이 세가지 안이 있었는데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가장 쉬운 모델1을 택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시행을 못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명문화 해가지고 정립을 해나가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시도해본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인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쪽, 41쪽에 있는 20여 건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축제나 문화가 있는 로데오거리 운영 활성화사업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의 사업이였다든지 실과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을 대고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억이 넘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형식면에서는 그날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간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던 것을 점차 확대 시행하는 추세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 인터넷에 공고도 해야 하지만 일정기간을 두고 순수한 주민제안사업을 신청받아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편성까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동별 자체회의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사업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우리지역 전체에서 5억 정도의 범위 내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실용성, 중복성 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 같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에 처음 시행해봤는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문예회관에 모셔두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한대로 분야별로, 분야도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5개 분야를 선정해 봤어요. 40쪽에 나와 있듯이 안전재난․환경,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수산, 지역경제․개발 이렇게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또 과연 5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할 것인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도 추천을 받고 읍면동별로 일정 비율을 둬서 50명을 선발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온 건의된 사업들이 다 나왔던 사업들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다보니까 이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적인 숙원사업 위주로 한다면 오히려 쉽겠죠.

김한태위원

예,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는 액수를 올린다든지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발전적인 방안들은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11개의 조문 정도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완하시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 가지는요 자료좀 올려주시겠어요?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출한 자료인데요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보령시에서 최근 3년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채 이월시킨 예산이 2,741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마다 800억 이상을 초과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가 아니라 제가 낸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단위 사업들은 당해년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는 당해연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업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월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현황표를 보면 명시이월은 1,691억원, 계속비이월은 680억원, 사고이월은 369억원, 연도별이월금은 2012년도에 1,001억원 2013년도에 895억원, 2014년도에 843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운영능력 부족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월예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집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 부서로써 매월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금년만 해도 이미 개최를 했고 앞으로도 연말 이전에 집행을 많이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서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어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시의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예산 총괄 부서로써 예산집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울러 예산의 시기적절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저는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청포구하고 일본 후지사와시를 다녀오게 하셨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어때요? 다녀오신분들은 만족하시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만족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참여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자매단체에 방문할 때 참여자 선발은 시가 주축이 돼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협정에 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대표단을 구성해서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때 경제대표단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경제대표자들을 선발해서 대동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가서 각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택영위원

참여자는 공정하게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 같은 경우 작년에 다녀오셨던 분이 네 분이나 또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일본 같은 경우 상황이 중국과는 다른 것이 일본은 우리가 일본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이전부터 한일친선협회가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활성화가 된 기구를 바탕으로 해서 자치단체들끼리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계속 서로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어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계속 가시는 분들을 해마다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분들이 가도 우리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택영위원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왕복 항공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도 한 80만원, 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1인당 69만 8,000원입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똑같은 분들이 가신다는 것은 효율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소감을 공유하면서 무언가를 좋게 개선시켜야 되는데 항상 같은 분들이 다녀오신다면 장기적으로 여행경비를 대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발하실 때 골고루... 특정인들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선발할 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해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보셔요. 43쪽에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나오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규제 때문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느라 애쓰시는데 지방규제정비 순위를 보니까 지방규제 조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1단계는 보령시가 목표액의 88%를 달성했더라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69위를 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중에 조례정비가 25개 중에 3개를 개정을 못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어느 어느 거죠, 개정 못한 것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건축조례 2건하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건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고,

최은순위원

그것 왜 못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가 끝나서 그런데요 이것은 연말 안에 다 정리될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것 잘 정리해주시고요, 다음에 2단계에 규제정비가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보면 100% 달성한 지자체가 42곳이 있는데 그중에 충남은 논산시, 홍성군, 공주시, 당진시, 금산군,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이렇게 8개 시군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중에 청양이 66.7%로 65위, 그런데 우리시는 50% 밖에 안돼요, 77위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규제정비가 잘 안되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규제정비는 저희가 크게 나눠서 첫 번째로는 자치법규 규제사항에 대해서 발굴해서 정비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법령의 규제사항을 발굴, 건의하면 중앙부처에서 검토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는 규제개혁팀이 신설돼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규제사항을 발굴해서 우리가 자꾸 촉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대상을,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0%라는 실적은 정말 미진한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이 규제때문에 보령시가 힘든 도시라고 생각되면 안되거든요. 또 3단계를 보면 규제개혁 정비순위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100%를 한 곳도 12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데 보령시가 21위로 이것도 내내 3개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2단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3건은 거의 100% 될 거고요 3단계도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가 촉구를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규제개혁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다음에 5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55페이지 16항에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조례도 보면 일부개정으로 해서 2014년 12월 22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네요. 그런데 목적을 보면 보령시가 새롭게 변모하는 고장의 참모습, 또 시정을 시민한테 공개해서 널리 알려서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2015년에 딱 두 번 정도 밖에 없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오래돼서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이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운영이 안되느냐 해서 금년에 늦게나마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 발전협의회 60명을 대상으로 1차, 2차로 나눠서 도서기획탐방을 하신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실천은 하셨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최은순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각급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널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시정을 살펴보는 날에 참관을 함으로써 보령시가 널리 홍보가 되고 또 행정에 관한 참여의식도 더욱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표 상황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저희가 2014년, 2015년 것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57건이 있어요. 정책실명제라는게 사실 우리가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투명하기도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갖기 위해 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규칙도 있고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근거가 뭐예요? 이게 규칙에도 없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정책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한거예요. 우리 훈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례에는 없는데 행정자치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예규에 있어요.

최은순위원

예규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신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요? 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난거예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잘못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운영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최은순위원

아, 거기에서 같이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우리시에는 이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총무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어쨌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보면 자문기관이라든가 심의위원회를 설치시에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규칙에 나와 있는 것과도 너무 안 맞아요. 조례에 보면 정책실명제 등록카드 서식이 나와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 안내가 있더라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제가 제출받은 서류에 양식이 있어요. 조례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카드,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추진과정 비망록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또 별지 제4호 서식은 정책실명제 이력 관리카드. 이것을 갖춰서 1년에 두 번 각부서로부터 받아서 한 번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모두 다르다면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 그렇잖아요.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규칙이 우선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행정자치부 지침상에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바르게 해놓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201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또 정책실명제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정책을 실명제로 함으로 해서 추진 사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시청은 특히 인사이동이 너무나 잦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보령시의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이 정책을 통해서 다수가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더욱 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굳건히 지도록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고 보면 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소홀했다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셨으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이점에 대해서 정비가 되는대로 즉시 저한테 다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바로 정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지자료 11페이지에 있어요, 교부세 3항이. 보면 교부세가 얼마나 삭감됐죠? 이것이 작년 기준이죠, 올해는 아직 안나왔으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것은 아직 안내려왔고요 3억 2,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최은순위원

내용이 뭐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는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라든지 징수소홀 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최은순위원

감사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감액이 되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부분은 교부세법에 따라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도 정말 뼈아픈 감액을... 15억 1,600만원을 충남에서 최하위로 감액됐어요. 그리고 2014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은 잘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2015년에 또 발생이 됐더라고요. 물론 각 과의 부실로 인해서 부당하게 지출했다든지 법령을 제대로 못지켰다든지 등등 감사지적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과에 다시 질문을 상세히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보면 매년 머드제품에 대해서는 대금회수문제 때문에 항상 법령위반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관광과에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자꾸 감소되는 성향이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세금이 잘 안걷히니까 물론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도 비례해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지방은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될 입장이니까 기획부서에서 법령을 위반한다든가 또는 과다지출함으로 인해서 교부세 삭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이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몇 가지만...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혹시 결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못가져 왔습니다.

최은순위원

결산서 29쪽부터 33쪽, 또 49쪽부터 58쪽을 보면 예산결산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는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또 불용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보편적으로 2014년 결산서를 봤을 때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잡은 현액이 5,807억 2,1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5,875억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재원이 발생된 금액이 67억 8,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 재원이 추가로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실장님?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것이 추가로 가용재원이 들어왔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재원추계를 할 때 연초부터 제대로 해서, 가령 세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 400억 정도가 세입이 결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세무과에서 내놓는 재원은,

최은순위원

저는 특별회계는 빼놓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는 한 360억 정도를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한 40억이 더 들어오는데 애시당초부터 400억을 재원으로 내놓는게 아니고 혹시 세입결함이 날까봐 그러는 부분이 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과다 계상되는 부분... 이렇게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추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추경에서 그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측을 조금 면밀하게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령시가 매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요불급할 시에 추계를 잘못 잡아가지고 사실은 67억 8,400만원이 더 잡혔는데도, 지금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예상이 안돼서 주민들이나 또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예산이 없으니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잡아서 정말 불요불급 할 때, 그때에는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괜히 예비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용도에도 안 맞는 것을. 그것 잘 챙겨주시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액이 330억이고 실제수납액이 290억이고 발생액 차이가 38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재정운영에 너무나 적합지 못한 거예요. 전국의 시도를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우리시가 많은 편이에요. 예산을 보면 보령시의 살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도 보령시는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고 또 예산계 직원들도 예산편성을 조금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예산서를 봤을 때 보령시 살림이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참 잘한다, 전국 어디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추계를 할 때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분명히 약속은 지켜주시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최대한 우리시정을 살피는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박상모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공무원비리 원아웃제 추진현황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모위원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수산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박상모위원

누구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전직 강모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가 나온게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모위원

전국의 244개 단체들중 우리시 종합평가 결과가 라등급이 나왔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라등급이 나왔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상황이 사실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전체 종합등급이 5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 나, 다, 라, 마등급중 라등급을 맞았는데 분야별로는 건전성 분야에서는 다등급 맞았고 효율성 분야에서는 라등급을 맞았고 재정운영 노력 분야에서는 가등급을 맞았습니다. 재정운영 노력 분야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재정운영 노력 분야가 뭐냐하면 체납세금을 잘 받았다든가 하는 노력도...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가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라등급을 맞았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니까 태안이 가등급을 받았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모위원

앞으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음에 천북굴단지에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수도사업소와 같이 의견조율 하셨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하수처리시설 부분은 수도사업소에 재배정을 해서 그쪽에 전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입구쪽하고 위에 펜션단지 쪽이 다 제외됐더라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앞쪽에도 펜션단지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쪽도 모두 하수처리시설을 시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펜션단지도 그렇고요. 이것 하실 때 기본계획수립을 같이 하셔야지 제가 수도사업소에 여쭤봤더니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하수처리시설 부분은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천북굴단지 사업 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왜냐하면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한꺼번에 하셔야지, 사업은 굴단지 내에만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은 다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굴단지 사업을 가지고 거기까지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은 해두셔야 수도사업소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좀 신경써서 살펴봐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위원입니다. 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북굴단지 및 수산물가공공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토지 매입비 순수 시비로 이미 24억 1,000만원 집행하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완료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2월에 해수부 협의후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은 12월로 예정된게 아직 용역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12월까지 나오게 되어있는데 용역안을 아직 저희도 받은 것이 없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완료가 안됐고요,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부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15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정도의 큰 규모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부터 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경제개혁5개년 용역을 봤는데 이미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용역안 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대에 굉장히 못 미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유통사업 말고 가공공장내지 연구소 이런 부분을 운영해야 하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준비한 안이 없고 용역에게 다 일임한 상태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죠. 실질적으로 이 지역 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지역주민분들이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공공장부문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하고자하는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유통부분 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는 천북굴단지를 재정비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다만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하는 분야에서 가공부분을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딜레마에 빠져있고요. 유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사업자체가 천북굴단지 및 수산물가공공장 추진공모사업으로써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유통단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른 공모하신 것 같아요, 맞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시작했으니까요. 집행부의 진행방식이 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설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진해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도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질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용역사에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이 의견을 받아서 용역에서도 참고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혹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이후에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내년에 이미 예산이 69억 세워 있어요. 해수부에서 34억 5,000만원 주는 것 하고 우리 34억 5,000만원 하고요. 지난번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번 가지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에 의뢰해서 우리가 그냥 그걸 받아놓고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항의 과메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부분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요구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39억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20억, 그리고 아직 12월이 다 안 됐지만 2015년도에 2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 수도관 누수부분으로 13억 특별교부세 요청하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요구한 것은 웅천교 보수 10억 하고요, 미산 상개교 재가설 사업 10억해서 20억이 현재 신청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수도관 누수부분에는 특별교부세가 안 들어가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조정교부로,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시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가뭄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20억을 신청했는데 아직 확답이 없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한동인위원

특별한게 2013년도에 대천1동 우수저류시설정비해서 10억 받은게 있고, 2014년에는 AI관련재정지원해서 받은게 있어요. 2015년도에도 가뭄대책 이런 비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이미 신청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38페이지요, 2014년도에 밑에서 두 번째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라고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우리 지방 공기업경영기법 평가하신건가요, 용역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상수도 분야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리조트나 시설공단이 아니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수도 부분만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경영평가결과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요,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김한태위원

인센티브를 받으셨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1억을 받으신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집행했다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우리 상수도가 경영평가에서 우수로 받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다른 자료를 봐서는... 상수도 사업소가 수도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수도사업소요.

김한태위원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누수나 유수율이라든가 보니까 보령시 상수도 사업소가 좋은 사태가 아닌 것 같은데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자료 좀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도에서 20억 정도가 교부돼서 저희가 시비부담50%씩,

김한태위원

예,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누수관 때문에 한거고요. 평가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평가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한게 있어요. 그것 조치가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기금설치를 해 달라고 제가 제안한게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기금에 대해서 시한이 다 된 것, 조례 정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도 해당이 돼서 조례를 이미 개정했고요. 통합기금설치는 여유자금을 검토해 보니까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유자금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통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춰서 쓰는 기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은행에 넣은 유휴자금 상태거든요. 그것이 110억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채무를 갚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에요. 기금을 기금목적에 맞춰서 활발하게 일하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후에 각 부서별로 기금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은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기금운용관이 해당 실과장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반드시 운영을 잘하려고 통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각 기금사업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목적은 다 있어요. 조례도 규칙도 목적은 다 있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죠. 겨우 해야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 조금 쓰고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고요. 기금을 봤을 때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죠. 어쨌든 통합이 어렵다고 보면 저희 생각에는 정기예금으로 넣어봤자 1% 밖에 안 되고 우리 채무현황을 보면 최하 3%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본 건데 만약에 부서별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기금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기금 마다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가 아직 도달되지 않은 기금은 활용을 하지 않는 분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한 번 지켜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용역이 됐든 연구용역이 됐든 의원간담회에서 각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낸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집행부에서 일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담회를 왜 합니까? 차라리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 하는게 낫죠. 몇 억씩 들여서 용역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받고 이러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라고 해도... 아까 CI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하지 말든지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정과의 로컬푸드 및 급식센터 설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해양항만과의 어촌체험마을조성, 이것은 누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어달라고 제안한 겁니까? 제안한 사람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제안한 사람은...

태용

성태용위원장

여기에 보면 제안자가 없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농수산분야 파트에 오신 분들께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앞으로는 거기에 제안자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지 안 돼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미반영된 것은 왜 미반영이 됐나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권리라는 겁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 제안자로 참여시켜서 제안한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이 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일반 민원인들이 이런 제안을 도저히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그렇게 유도를 했다던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분야별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50명을 선정해서 파트별로 의견을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러다보니까 건설과, 도로교통과, 새마을정보과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사용이 된다든지 사업이 준공된 지 3개월도 안됐는데 다 부시고 다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시기 미달이라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분명히 짚을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발전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2014년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보령시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법제처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드릴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자체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제2조제2항에서도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을 제외한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있는데 단체장이 독립기관 등으로 의회의 단체장에게 의회와 단체장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이것이 법제처에서 온거거든요. 제가 깜짝놀랐어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를 하는거냐, 의장님을 무시하는 건지... 어떻게 의회를 감사를 합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의회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감사하는게 아니고 행정집행, 의회사무국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의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의 고유 의정활동 자체는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연구가 아니라 법제처의 질의하면 딱 나온다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목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장학회 관련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강인순위원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어요.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만세보령장학회 교부액이 얼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71억입니다.

강인순위원

71억이죠? 매년 그 정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매년은 아니고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71억까지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장학금지급현황을 보면 만세보령장학금과 인재육성장학금 합해서 2013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1억 7,400만원 지급했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중 인재육성장학금을 보면 2004년도보다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이 올라서 3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대학생은 1인당 200만원 이상 올라서 500만원을 지급 받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재육성장학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장학회는 장학회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발기준이라든지 신청절차, 이런 사항을 결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지역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학부모들이나 또 보령시민들이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또 장학제도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 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만세보령소식지라든가 지면을 통해서 주로 홍보를 했고 요, 금년부터는 만세보령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 좋은 제도를 학부모나 학생, 선생님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지역 우수학생들이 외지 고등학교로 전학가지 않고, 이 지역 학교에 입학해서 우수 대학에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보령 명문고등학교로써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또 기획감사실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홍보를 더 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시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2페이지에서 장학금 기부현황에 19억 정도 기부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문서로 안 받고 유선으로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는 게 54억 6,000만원이고 기금을 받은 것이 16억 4,000만원이라고 봤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19억이면 이것은 2011년도부터 받은 건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인데 자료에 2015년도에 6억 4,1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괄호열고 출연금 5억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기부금하고 시에서 출연한 것 구별해서요. 여기 잘못돼서 5억을 빼야 하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직원은 만세보령장학회재단 소속입니다.

김한태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근무는 따로 사무실에서 합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이 분의 소속직원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거기 2조에 계약기간은 1997년 3월 17일부터 장학회 해산시까지로 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 분은 정년도 없이 해산시 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정년은 무기계약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정도까지는 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계약서 자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장학회 해산시까지 한다고 쓰여 있으니까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매년 계약서 작성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출납부를 보니까요, 2013년도에 퇴직금 적립으로 300만원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도 5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장학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예산을 짜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적립된 기금 일부를 전환해서 쓰다보니까 부족된 부분을 더 적립을 하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김한태위원

그러면 직원의 퇴직금 적립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셨다는 건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용을 한거죠.

김한태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일반경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 는 없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본인이 1~2년하고 말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0세까지는 할 걸로,

김한태위원

1~2년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거고요. 마치 장학회가 그 사람 고유물인 것처럼 계약서가 되어 있어서는 여쭤본 겁니다. 분명히 이 분의 퇴직금이 적립된 퇴직충당금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분이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1997년 3월 17일에 고용이 되셨더라고요. 거의 18년째 고용이 된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퇴직금이 어느 정도라는 계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쌓인거요. 그 분의 퇴직충당금을 꽤 많이 빌려썼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고 지금의 퇴직금도 1년에 한 번씩 충당을 해야 될테고요. 그러면 장학금 적립한 것은 별도의 계좌가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별도의 일반계좌로 보통 예금에 적립금을 따로 넣어놨습니다.

김한태위원

2015년 말까지 이 분이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셔서 그것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분의 인건비가 2013년도에 2,500만원이 나갔고 2014년도에 3,400만원이 나갔어요. 2015년 10월까지 2,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장학금 지급액은 2013년도에 1억 5,500만원, 2014년도에 1억 5,000만원, 2015년도 1억 7,400만원이 나갔는데, 제가 봐서는 장학회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장학회 지급액보다 인건비가 너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소속이 어디냐고 왜 여쭤봤냐면 기획감사실에 있으면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령시장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장학회 재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장학금 지급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 받은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그 해 장학금 지급액으로 나눠보니까 2013년도에 1인당 94만원 정도, 2014년도에는 93만원 정도, 2015년에는 100만원이 좀 넘었더라고요. 이 분의 인건비로 2~30명은 장학금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1994년도에 정학회가 설립돼서 초창기에는 장학 기금액이 얼마 없었고 그 때는 저희 직원들이 하다가 점점 장학기금이 100억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사무적으로 할 일이 많아지고 또 장학금 지급 한 사람들 사후관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아져서 사무직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직원을 두는 것은 두는데요, 별도로 두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의 직원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이 이자 확인하는 것이고, 제일 복잡한 것이 장학생을 뽑아서 일일이 서류를 받고 심사를 하고 지급하는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이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거론이 됐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 참석자 수당지급에서 시장님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까지 2015년 2월까지 수당을 지급했더라고요. 지금은 고쳐진 걸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서 문제가 이사 분 중의 한 분이 2015년 3월부터는 우리도 수당을 기부하자고 해서 이사회 참석수당을 다시 장학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시장님도 2월까지 수당을 받으셨어요. 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하면 수당을 받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촉직 이사회 참석자들은 수당을 지급해서 그것을 다시 기부금으로 할 수 있지만 당연직 이사회 시장님 수당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당자체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한 번 보시고요. 지금은 전부 기부를 하니까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장학기금으로 전부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시장님하고 당연직 다른 그 분은 장학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위촉직분들은 수당을 지급받아서 다시 장학회에 기부해도 되지만 애초에 시장님 같은 당연직은 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토 해 보세요. 매월 만원씩 장학회에 기부하는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재산 금융기관 여러 곳에 예치를 했더라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나눠주셨는데 전에 제가 다른 장학회에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하게 되니까 제2금융원은 제1금융권보다 투명하지 않잖아요. 저축은행 사건 같은 것이 있어서 너무 고액을 제2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장학금기금이 2018년도 정도 까지가면 100억 목표를 달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장학생 선발과 지급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만세보령장학금 말고 우리시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장학기금들도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중복의 여부는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관상 중복돼도 만세보령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운영세칙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강제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없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운영세칙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했는데 만세보령장학금하고 중복 지원된 부분이 5명이 있어요.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금은 조례에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세보령장학회 정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중복지원 돼도 된다,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정관에는 없고요, 운영세칙을 찾아보니까 운영세칙에 장학금의 지급 중지가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하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대상자, 농업인 학자금 등 이런 사항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세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폐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중복지원 될 수는 없겠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만세보령장학금이 학생들한테 연초에 주는 거거든요. 연초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타부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조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만세보령장학금이 이미 지급됐다고 하면 중복여부가 거기서 가려집니다.

이택영위원

이미 아시면서 중복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중복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급된 걸로,

이택영위원

글쎄요, 가능하기 때문에 알면서 사전에 인지하시고 중복지급 하신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규정에 없는 부분은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로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더 찾아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령시에서 시부서나 아니면 타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 이 여러 개가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 부분도 중복지원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트려서 더 질문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나 군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뜻이 있는 시민분들한테 기부금을 받는 예가 많더라고요. 가까운 이웃 청양은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거의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1억 이상 고액의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은 시장님께서 한 번 모셔다 식사하시고 그런 정도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금으로 고액을 내신 분들에 대한 시에서 특별한 사후관리라고 하면 말씀이 이상한데 다른 예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요, 기부금 기부자 분들 중에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일 하시고 공치사 이런 걸 안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어서 기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한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뜻으로 기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에 기념식수라도 하나해 주시고 표석이라도 하나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자부심이 되고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인재육성장학금을 보니까 대천고등학교랑 대천여자고등학교만 있는데 다른 고등학교는 안주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다 주는데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성적이라든지 장학금을 신청할 때의 문은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인재육성장학금을 주고 하니까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장학회 이사회 할 때도 많이 거론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능한 인재가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장학금을 주고 해도 타지역으로 빠지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장학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초창기에는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대상자를 상대로만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우수한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을 신설 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모위원

이렇게 장학금을 주니까 타지역으로 안 나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100% 타지역으로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우리시 시정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얼마큼 노력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더 발전적인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현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이홍록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종문입니다. 체육지원팀장 허성원입니다. 도서관팀장 백용기입니다. 문예회관팀장 김병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를 봐주세요. 2014년 12월 22일에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국어 진흥 조례에 보면 제10조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국어책임관으로 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제3항을 보면 국어전문관을 위촉해야 하는데 위촉하셨나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국어전문관을 위촉 하셨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그리고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제8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임영재위원

무창포타워 그리고 로컬푸드팀, 마케팅지원팀 명칭사용 시 사전에 협의하셨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전 부서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주무팀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팀의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할 때는 부서의 국어책임관이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이 로컬푸드팀, 마케팅지원팀, 무창포타워의 명칭을 사용할 때는 협의를 안 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협의를 안했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먼저 50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매년 일정예산을 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세워놓고 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 보면 대천2동 신사당 먼지떨이기 1대 1,000만원 집행 하셨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등산객들 먼지떨이기도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봉황산 등산을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께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체육시설의 보조시설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것도 체육시설보조기금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저는 이것 운동기구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천3통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셨거든요.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게 집행하셔야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경로당 내에 설치하는 거요?

박금순위원

예, 운동기구 하나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경로당 실내에서 하는 체육시설을 지원합니다.

박금순위원

예, 경로당이지만 야외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53페이지 14번과 앞의 13페이지 전국 제일의 패러글라이딩 환경 조성사업과 관련인데요, 우리시에서 패러글라이딩 허가·신고 업체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현재 4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박금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박금순위원

그래서 여기서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관리를 사실상 안하고 있고요.

박금순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업체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옥마산을 한 번 가봤어요. 돈을 받고 패러글라이딩을 태워준다는 전단지가 붙어있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전단지를 확인해 보니 상호가 스트라이크, 성명은 정확히 말씀 안드리겠지만 아무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동대동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시는게 아니겠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조종사 증명하고 비행시간 182시간 이상, 보험 가입이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돼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포츠사업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비행자격 증명서도 있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53페이지에 패러글라이딩 허가·신고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4개 업체 등록서를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영업을 하라고 해놓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영업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 보험도 들어 있고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금순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분들은 보령시에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시에서 잘 챙겨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명이 패러글라이딩을 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건지 저는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거기 타는 사람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대천패러글라이딩이나 스트라이크나 천안비상 또 힐링패러아카데미 이 4개 업체가 자격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사항은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만 자격증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두 사람 만요?

박금순위원

예, 실장님께서 꼭 점검을 하시고요. 상세한 내용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은 54페이지를 봐주세요.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조례 제2를 보면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활동, 농ㆍ수ㆍ특산물 및 기업상품 홍보에 관한 조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홍보대사는 제가 알기로는 5인 이내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6조에는 보령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시의 공무원 3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시민단체 대표 등 3명해서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령 머드축제 홍보대사 19명을 위촉하셨고, 운수종사자 57명 위촉하셨고, LA가서도 홍보대사를 1명 위촉하셨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대사 위촉은 관광과에서 전부 위촉이 되어 있어요. 머드축체 홍보대사나 관광홍보대사들이 관광과에서 전부 위촉된 사항인데요. 조례가 있어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머드축제 같은 경우 조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촉을 했고 관광홍보대사도 홍보대사위촉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조례를 위반해서 위촉하셨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께서는 본인이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해당부서에서 협조공문이 왔는지 아니면 협의 없이 위촉을 했는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하고 협의한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주 간부회의를 하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시장님께 이럴 때 이러 이러한 조례가 있다고 실장님께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위촉받은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아시면 기분이 나쁠 것 같네요.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조례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하지 말고 우리시부터 조례를 지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저 화면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9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저것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16년 7월에 5일간 열리는 국제 요트대회 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시에서 개최하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6년 10월에 7일간 전국체전 궁도․요트대회를 또 보령시에서 하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2016년도 10월에 3일간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를 하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이 3개 대회를 2016년도에 치르신다고 하셨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2016년도는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는 연도입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만세보령문화제까지 4개의 체육대회를 하실 텐데, 이것을 한 과에서 어떻게 다 하시려고 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요. 내년에 각종 대회가 많기 때문에 1월부터 체육팀을 구성해서 저런 대회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한 과에서 4개 대회를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우리 보령시 시민의 화합잔치이면서도 이 분들의 꿈과 희망이 들어있습니다. 보령시 외의 대회를 준비하다 혹시 우리의 만세보령문화제를 부실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세보령문화제는 시민들이 한 달전부터 읍면동에서 연습하시는 것 보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그분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만세보령문화제도 최선을 다해서 잘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장면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KS라고 찍혀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저것을 보시면 느끼는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감사의 검토의견 보고를 봤는데 주요자재는 KS마크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11월 2일에 나왔고요 또 69페이지를 보니까 2015년 4월 28일로 품질관리대상으로 품질관리철저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은 관급공사에 대해서 KS마크를 공무원들부터 꼭 지키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시작하기 이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실장님 KS마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당연히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 드릴게요. 4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밑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 잘 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무엇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미산면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만들기라든지 그런 작품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강인순위원

미산에 문화예술특성화가 가능한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자치센터 쪽을 하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누가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미산면지역 문화예술인이 20여명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장르에서 누구누구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대상이요?

강인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엊그제 자치센터에서 작품발표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딱 집어서 하는지는 모르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정산보고서를 받으셨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정산은 12월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런 사업을 미산 뿐 아니라 읍면에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게 국비공모사업이에요.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래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철저하게 지켜봐주시고요.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세보령대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만세보령대상 위원들을 어떻게 위촉하시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이 뭐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회 조례에 어떤 분야에 위촉이 된다 그런 자격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강인순위원

공정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 분들이요?

강인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촉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전문성도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주요인사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시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시는 여성 비율이 40%도 안 되고 있고요 또 조례에 자격기준 부분을 한 번 보세요. 상을 받는 분들에 대해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19페이지 봐주세요. 보령시지명위원회라고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시 지명위원회가 공무원들 빼고는 거의 선생님들이셔요, 맞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선생님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위원회 자체 명수가 적으니까요. 보령 지명유래는 향토사를 잘 아시는 보령분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교사분들이요?

강인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보령시지명위원회가 2013년도부터 구성이 되어서 그 뒤로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안건이 없기 때문에요.

강인순위원

그러시죠? 이 지역의 역사, 문화 유례가 있어요. 향토사는 보령시에 살고 계신 오랜 유지가 아니면 지명의 유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해보면 보령시의 유지 중 한 분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신 분 계셔요? 딱 한 분 대천문화원장님이 들어가셨네요. 선생님들 세 분 중에 단 한분이라도 보령시 지역분을 넣으셔야 합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인지를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건수가 너무 많으면 뒤에 준비하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시니까요 이후에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에 대해 검토했으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수고 해 주시고요. 1-1권 650페이지를 보면 국장님께서 월 250만원을 받으시나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국장님께서 수고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250만원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 옆에 간사님 지출결의서를 보면 간사님도 월 인건비를 받으시는데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원천세를 납입하시네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1인 시간근로자이신가요? 요즘은 시간근로자도 4대보험은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건지요. 그 다음 1-2권 290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출결의서에는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 장의 이체처리결과조회를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김○○이라는 분과 김○○라는 분으로 쓰여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도 보시면 견적서에 상호가 대동트로피로 되어 있고 품목은 체육복, 운동화, 모자로 되어 있는데요. 업체와 품목이 맞는 건지요. 맞아서 승인을 해 주신건지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권 6페이지를 봐주세요. 6페이지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50페이지를 보시면 자부담이 6,000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보시면 6,000원짜리 식사를 2,400명이 이틀동안해서 1,440만원이 지출됐어요. 제 상식으로는... 일단 다 보시고 이따 제가 정리를 할게요. 65페이지에 보조금정산검사서를 보시면요, 88페이지에는 연맹으로 해서 자부담이 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회로는 1,689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이런 정산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88페이지요?

최주경위원

88페이지에 보시면 연맹으로 해서 자부담이 1,60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비치발리볼 대회요, 얼마 전에 한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135페이지에 보시면 보령시생활체육회라고 해서 1,689만원으로 또 자부담이 잡혀있고요. 우리시에는 자부담이 아예 잡혀있지 않아요. 첫 번째 보조금정산검산서를 보면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에는 13만 5,500원으로 잡혀있고요. 또 135페이지에 보시면 심판들이 전주에 가서 240만원 어치 숙박을 했네요. 보령에도 숙박업소가 많고 또 보령에서 처음으로 3일 동안 비치발리볼대회를 했는데 굳이 심판들이 전주에 가서 숙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제 22회 보령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사업계획서를 보세요. 사업계획서에는 200만원이 자부담이고요. 147페이지 보조금정산검사서에는 예산액에 자부담이 없어요. 171페이지 정산보고서에는 234만 7,750원 자부담이 있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령머드 임해하프마라톤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확인 해 보세요. 256페이지 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259페이지에 신청 지방보조사업에 시보조금은 4,000만원, 자부담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77페이지에 보조금예산집행내역 에 총 결산 자부담이 8,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궁도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께서 돈을 과하게 지불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예산에 준해서 돈은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빼고는요. 몇 개는 잘못된 것도 있었죠. 다시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사업들을 훌륭하게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맞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기본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게 맞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체크카드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관공서 행정에 준해서 하는 사업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한데도 있고요. 제목은 유류대고 계산서에는 식대로 되어 있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실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들 중 지적하신 부분은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 나가서 정산검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체육부분이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체육단체가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체육단체로 줘서 체육단체에서 이것을 일일이 집행하면서 체크카드도 써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붙여야 해요. 저희는 계속 지도를 하는데 체육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전부 다 챙기시질 못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정산을 제대로 해라, 정산기간인 2개월 이내에 하라고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회단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체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경위원

예, 현장에 있는 선수들은 서류 갖추는 것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신 것 맞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선수들하고는 별개의 문제임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한 번 지적하면 이틀 동안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한 식당에서 2,400명을 수용해서 1,440만원을 쓸 수가 있는지요. 그런 서류를 넣는데도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승인해서 정산서라고 기록을 해서 올리는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마 모든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관공서 자금은 10원이라도 틀리면 큰일나는줄 알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놀라서 이번에 지적해드리는 거니까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집행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로 나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에 보조금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지적입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매뉴얼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덧붙여서 얘기하면 민간행사보조금, 여태까지 나온 얘기지만 시보조금정산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증빙자료 1-2권 191페이지를 보면 세금계산서에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비용이 다른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저는 23페이지에 문화공보실 사업인 사계절 관광지 스포츠파크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실장님 이것 총 사업비 400억으로 시비 150억, 국비 250억 드는 사업인데 중앙 지방재정투자 심사 받아야하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언제쯤 받게 되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내년 3월에 받으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투융자사업부터 신청해 놓고 도시관리계획을 5월에 신청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 모두가 해수욕장에 건설을 한다는 계획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후보지를 당초 3개소에서 종합경기장 주변까지 확대해서 4개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김에 궁도장 뒤쪽으로 철탑 있는 부분 1만 6,000평 우리 시소유지 땅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만 3,000평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6,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 철탑 이전에 관한 질의서 보낸 것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질의서라기보다는 이것이 2010년도 9월에 시에서 철탑 설치승인을 해 줬어요. 그때 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철탑을 이전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한동인위원

실질적으로 철탑이전 비용이 반드시 포함된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곳에 건설을 할 경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전 비용이요?

한동인위원

예, 철탑이전 비용이요.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400억이고 시비가 150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원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대천해수욕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제기를 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처음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덧 말이 스포츠파크지 실질적으로 축구전지훈련장이 됐어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축구전지 훈령장이 지난번 창녕으로 선진지 견학 갔을 때도 얘기가 얼핏 나왔었는데 각 시도별로 다 추진되고 있고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죠? 제가 걱정하는 건 지형 그리고 기후를 떠나서 마케팅 부분이 더 걱정이 돼요. 사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케팅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 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몇 군데 했는데요. 마케팅이 중요한데 대부분 인맥적인 측면이 많이 적용돼요. 축구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인맥적인 관계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 지역 내에 체육하시는 분들의 인맥관리 그런 부분들 또 출연인사들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은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어요. 물론 실패도 거듭 했을 거고요. 또 여러 곳의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조건이 좋은게 아니에요. 지형 조건은 좋을 수 있어요. 바다가 있고 인터체인지에서 가깝다는 것은 있지만 기후는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훈련장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구전용구장의 규격이 나온 곳이 두 곳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아주자동차 대학 그리고 종합운동장이죠. 축구전용구장이 4개 정도만 있으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축구협회관계자분들과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체육타운을 남포에 조성하고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0평정도면 축구장 하나의 전용구장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2개를 건설한다고 해도 6,000여평이에요. 우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땅이고요.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과 효율적인 스포츠파크의 운영으로 봐서라도 그곳에 종합적으로 건설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철탑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축구장 부지면적으로 상당히 넓은 부지예요. 물론 아쉬운 건 있어요. 지금 남포에 있는 수영장이 정식규격이 안 나와요.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그곳에 족구장, 축구장, 볼링장 다 건설계획이 있잖아요. 한 곳으로 모으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수욕장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축구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니축구장 정도 그리고 족구장 정도로 해수욕장에 놀러온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만 제공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천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열리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각 종목 시설에 대한 경기장 점검 해 보셨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준비단이 구성되면 준비단에서 점검을 하고 미비한 것은 보강을 할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종목별로 일단 종목의 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담당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운동기구가 문화공보실 체육지원팀에서 설치한 운동기구가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게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제공한 운동기구가 있어요. 제가 5분발언 때도 한 얘기인데 관리가 전혀 안돼요, 아시죠? 관리가 안 됩니다. 심지어 전혀 활용도가 없는 운동기구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의 체육시설을 전부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읍면동에서 직접 세우도록 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을 실과별로 세우더라도 협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체육지원팀에서 아예 다 전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작동이 가능하지 않은 것 또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지역의 이전까지 일원화시켜서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체육시설이 소규모로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 체육지원팀에서 다 관리하기는 벅차고요. 읍면동에서 자기 관내의 체육시설이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 할 때 충분히 그런 사안을 읍면동에 전달했고,

한동인위원

그러면 감독과 검증까지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우선 증빙서류 1-1권 봐주실래요? 560페이지요. 체육회 간사급여 청구서를 보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월차가 2011년도에 다 없어진 걸로 되어 있어서 연차만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간사는 계속해서 월차를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간사가 법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월차는 2011년부터 없어지고 연차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월차를 한 달에 하나씩 주고 했던 것을 없애고 연차가 15개가 되면서부터 2년에 하나씩 주는 이런 계산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다달이 월차를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는 또 연차를 다시 받게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53쪽 패러글라이딩 허가 업체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패러글라이딩 허가 업체가 4개가 있다고 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됩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국토교통부입니다.

김한태위원

등록이나 신고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등록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고요.

김한태위원

그분들이 보험을 다 든다고요? 우리시는 나중에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시에서는 관리감독권한이 없어요.

김한태위원

없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자료 좀 띄워보실래요? 제가 거기서 사진 찍어온 것이 있는데요. 옥마산 이륙장 이용수칙이요. 보니까 탠덤체험 영업비행은 보령사랑패러스쿨이 주관한다고 했어요. 탠덤체험이라는 것은 조정사가 뒤에 타고 비행기로 얘기하면 항법사가 앞에 타는 방식인데, 앞에는 체험자가 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령시 패러글라이딩협회가 써붙였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보령시장 보령시패러글라이딩연합회장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면 우리 시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것은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임의로 보령시장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경비행기 관리, 감독 없이 타다가 법적인 사고 있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잘 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확대하는 겁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보완하는 겁니다. 서편이착륙장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하고요. 동편은 새로 동편이착륙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동편바람을 타고 가게 되면 개화예술공원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개화예술공원 내에 착륙장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개화예술공원 임○○씨와 협의를 거쳤는데 그곳 내의 토지를 활용해도 괜찮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성주산 옥마봉, 옥마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보령 시민분들이 등산하러 잘 가시고 애용하는 산인데요. 전에는 온전하게 자연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패러글라이딩장이라고 해서 누가 일부를 훼손해서 패러글라이딩장 이륙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확대는 안하시고 만든다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되도록이면 산림훼손을 안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도유림사업소하고 현재 그 면적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보령시에도 패러글라이딩협회가 있는데 완공 후에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고요. 시에서 시설해 주고 시의 동호인들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도 오셔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건 사실이지만 사용료라든가 임대료징수방안도 강구하셔서 그 부분도 확실히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관리도 확실히 해 주시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예요. 2016년도 사업 중 신흑동 체육시설 조성 7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무슨 내용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동안 말씀드린 군부대 내의 족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금을 신청한 사업이거든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군부대에서 땅을 못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단 땅을 줘서 족구장을 조성해 놓으면 본인들이 필요할 때에는 군사시설을 거기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때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처음에 군부대에서 오히려 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것을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족구장 시설을 해 놓으면 본인들 군사시설로 쓰기가 어렵다고 최근에 와서 번복했어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더 띄워주세요. 주차장이에요. 한화콘도가 있는 주차장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한데가 우리 시유지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전에 실장님이 말씀 하셨나요? 밑에 분홍색 부분이 군사보호지역이라면서요. 군사보호지역 내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시유지가 있습니다. 논이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국방부 땅에 시설을 해 주지 않는건 좋은데 군사보호지역 내에 있는 우리시 땅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하고 교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 땅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놓는건 어쩔 수 없지만 군사적으로 필요가 없는 우리시 땅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놓지 말고 교섭을 해서 그런 곳에 족구장 시설을 해 주시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도 시유지인데, 주차장하고 붙어있어서 시설을 설치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용도지역이 녹지나 이런 데는 족구장도 조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스포츠시설은 대부분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녹지 지역 같은 데는 안돼요.

김한태위원

그 부분은 알아보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문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경기도 화성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아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 곳에 생기면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보령시는 실장님께서 원래 전체를 신흑동 쪽에 하려다가 네 군데로 분산하는 계획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도 선진지 여러 군데 가보셨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을 우리시가 지금 한다는게 상당히 늦게 하는 거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 번씩 다 왔다 갔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해서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하셨어요. 아까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이요. 그 다음에 세 군데로 나누지 않고 축구장을 7개에서 하신다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보령은 겨울에 눈이 많고 바람이 많아서 실내가 아니면 축구장 이런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 하실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늦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해나 강진, 통영 쪽을 보면 부곡하와이에 가셔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숙박시설, 숙식시설이 훈련장하고 30분 이상 떨어져있어요. 그리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것도 읍내정도의 예를 들어 웅천읍 정도에 선수들을 유치하고요. 시설도 10년 이상 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남해가 따뜻하고 눈도 얼마 안오니까 많이 갔는데 지금은 시설에 따라서 전지훈련을 가더라고요. 시설이 좋은데를 우선 찾게 되고 특히 숙박이나 음식 이런 것을 따집니다. 시설만 잘 조성해 놓는다면... 대천해수욕장 같이 숙박시설이나 먹거리가 많은 데가 없잖아요.

김한태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전에도 말씀하셨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지훈련 시기가 되면 각 팀으로 전화를 해서 ‘감독님 안녕하셨습니까’하면서 ‘이번에 전지훈련 이리로 오십쇼. 이것, 이것은 무료로 쓰시고요, 이것 이렇게 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 그 정도의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대나 숙박시설이요. 현지분들이 그렇게 맞춰주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 인근에 족구장이나 풋살경기장, 배구장 이런 시설을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의 미매각용지도 고려해서 시설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도 나왔어요. 해양복합레저타운 건설을 위한 마리나항 건립이 보령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전략 사업 중 하나예요. 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거점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계획 유치 신청 안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만 마리나항 업무는 해양항만과 업무입니다.

김한태위원

부서 간에 혼선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안하셨죠? 당진시가 됐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7월에 당진시가 선정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당진시가 되고나서 전개되는게 속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진시의 왜목항 아시지만 보잘 것이 없죠? 그런데 300억이나 투자해서 마리나항을 개발하겠다고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뒤로 중국 랴오디그룹이라는 곳과 MOU를 체결해서 중국에서 8,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을 투자해서 중국관광객을 겨냥해서 항구를 개발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시장님 연설 때마다 보령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벌써 선점을 뺏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보령시가 주관하는 마리나항 전문가들 하고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타시군보다 경쟁력 있는 마리나항 개발에 역량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휴식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정회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웅천읍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할 평수를 보니까 202평이 조금 넘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고 5억이면 건물을 하나 지을 수도 있는 예산인데, 사람들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당 250만원 짜리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이것 문화공모실에서 감독 직접 하시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상배위원

이것 철저히 하셔서 잘했다 소리 들으셔야지,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원찮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공무원도 있고요 설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저는 걱정되는게 이것 잘못되면 주민들께서 5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이렇게 했냐고 한마디씩 하실 것 같아서요. 이것 한 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9쪽을 봐주세요. 도서구입 현황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교부세가 삭감되면 왜 도서구입비 예산을 먼저 줄여버리나요? 엥겔지수에 의해서 우리 문화수준도 높여야 되는데 교부세가 삭감되면 무조건 도서구입비부터 삭감을 하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작년에도 못해준다 올해도 못해준다 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다시 해드리긴 했는데요 교부세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생활수준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책을 구입함에 있어 중앙도서관과 죽정도서관, 주산도서관까지는 보령시 소속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서구입방법이 입찰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요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뭐죠? 돌아가면서 지역서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최은순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 구입단가는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입찰도 아니고 보니까 S2B견적공고를 통해서 하면 이게 다 공포가 되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의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최저가로,

최은순위원

수의계약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수의계약인데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요? 어떤 식으로 붙이는데요 수의계약 과정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견적에 의해서 최저가로,

최은순위원

견적을 일단 받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견적을 받죠.

최은순위원

저는 투명하게 차라리 학교장터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지역경제의 정서를 생각하면... 아무튼 장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도서를 구입을 할 때요 도서구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지식이 해박하거나 도서구입에 관련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봤는데요 위원분들이 굉장히 지식도 많이 있으시고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위원회에서 도서선정 일을 하면 홈페이지 같은 곳에는 요구사항이 없나요? 만약에 어느 책이 보고 싶은가 하는 공고를 띄우신다든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공고요?

최은순위원

예,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어떤 책을 선정했으면 좋겠나 이런 식으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희망도서 신청은 사전에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받고 있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희망도서를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하는 제도이시고요 죽정도서관하고 주산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전문사서님이 일단은 배치가 됐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배치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주산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주산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사서직은 중앙도서관하고 죽정도서관만,

최은순위원

두 분은 전문사서이신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죽정도서관에 사서 한 분 외에 10월 15일에,

최은순위원

죽정도서관에는 두 분 있어요. 10월 15일에 인원배치는 됐더라고요. 그러면 세 분이서 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중앙도서관에 한 분 배치되어 있고 죽정도서관에 두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전문사서는 한 분과 일반직원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전문사서가,

최은순위원

두 분이에요, 죽정도서관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전문직이 두 분이에요.

최은순위원

규모가 크니까 그러신 것 같네요. 어쨌든 선발과정도 그렇고 아무래도 수의계약은 형식상 견적서를 납품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책 단가를 살펴보세요. S2B견적공고를 확인하셔서 책 정가의 몇 %가 할인이 되는지도 면밀히 확인하셔서 예산절감에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아트뱅크 자료를 따로 신청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아트뱅크는 우리시 향토작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 더라고요, 맞아요? 아니면 작품을 살 때 향토작가 외에 유명작가분들의 작품도 구입하시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향토작가작품 외에는 구입을 안 해요. 보령출신이 굉장히 유명한 향토작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객지에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선정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선정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최은순위원

한국화면 한국화, 이런 식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서양화, 한국화, 사진, 조소 이렇게 분야별로 위원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미술계만 분야별로 있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작품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엄밀히 수준 높은 작품을 구입하고 봐야 되는데 돌아가기 식으로 구입을 하면 안 되니까요, 과연 선정위원회 위원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해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한국화나 사진, 조소, 공예 이런 부분의 협회장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출향작가분들의 작품이라든지 작가의 경력 또 작품활동 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선정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명단좀 줘보시고요 이게 2007년부터 실시한건데 현재까지 69점이 아트뱅크에 있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구입작품 57점 기증작품 12점 이렇게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57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시청 내 전시 7점, 문예회관 청사에 8점, 시의회 청사에 10점 그리고 문화의전당 수장고에 36점이 잠겨져 있거든요? 문예회관 창고에도 8점이 있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현재까지 1억 9,100만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매년 2,000만원씩,

최은순위원

예, 그렇게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왜 36점은 아무이유 없이 수장고에 왜 잠궈놨을까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원래는 문예회관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이상 없이 보관을 하기 위해서 문화의전당 수장고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단체에서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임대를 해서 걸도록 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이동식으로 찾아가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전시해주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내년이 10년차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전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문화의전당 수장고에 36점 문예회관 청사에 8점 하면 총 44점인데 우리는 작품이 그냥 보관되어 있다는게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는건가 싶어서... 그것이 아쉬운 마음에 많이 활용을 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전시회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의회 청사나 문예회관 청사, 시 청사 같은 곳은 이것을 임대해주고 임대료 같은 것 받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임대료 안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 없이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면 사는 식이거든요.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예총과 이야기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수장고도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을 보관함에 있어 만약에 범위를 넓게 본다면 훼손이나 파손, 도난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예총과 협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트뱅크 운영에 대해서 조례 제정은 생각해보시고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갈수록 점점 커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저번에 5분 발언 한 것이 있어 여쭤보는데요 올해 어떻게 집행을 하셨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고 금액이 얼마였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기금은 15억은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7,970만원이 일반예금으로 예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금년 5월에 도민체전 준비를 하다보니까 선수격려금을 10여년 정도 팀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줬었는데요 너무 적다... 시장님하고 체육회 부회장님 이렇게 30명 정도가 돈은 30만원 가지고 격려를 오시는데 선수들은 20명, 30명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 불만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은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기금집행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셨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금액은 얼마였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격려금으로 1,6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만 집행하신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최은순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 없이 선집행을 하시고 나서 추경에 올리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절차를 무시한 결과가 되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진흥기금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일몰제로 인해서. 그래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아직은 못봤어요. 어떤 계획으로 올리셨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존 조례에서 강화해야 될 부분들,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존의 지원사항에 폭넓게 선수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2014년 말 기금잔액이 15억 6,300만원이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저금리 저이자로 넣어뒀잖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주시고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도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셔야 되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점은 잘 유념해주셔서 지킬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처분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결산검사 처분지시서에 보면 각 기관단체 및 시설운영비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이 뭐냐하면 보령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6,000만원, 보령시 통합체육회 운영비 7,400만원, 대천문화원 운영비 4,000만원, 한국예총 보령시지부 운영비 5,000만원, 대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 이렇게 총 5건 2억 4,900만원이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 부적정으로 집행이 되었냐면 재무회계 제18조에 보면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인건비나 사무유지비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결정되자마자 다 줘버렸거든요. 그러면 돈을 미리 받아놓고 거기에서 공금 유용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무실을 조금 부실하게 운영하는 곳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이행을 해야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재무규칙에 따라서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세출예산도 그렇게 잘해주시고 올해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매회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내용인데요 사실은 홍보대사 조례가 우리가 따로 있어요, 문화공보실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대사는 머드축제시에만 임시로, 그 기간에만 위촉하는 홍보대사더라고요.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조례도 제정해서 실천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기왕에 만들어진 김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홍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지역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서 보령시 홍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이것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에요. 지적사항을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그러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46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예술단체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인협회 보령지부라고 나와 있죠? 실장님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20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셨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단체는 보령문화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200만원을 받았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회원숫자도 없는 문인협회 보령지부는 470만원을 받았어요. 혹시 만세보령 백일장대회도 포함이 된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강인순위원

포함이 돼서 470만원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실장님 제가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다녀왔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정말 이쪽이 문인협회가 맞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인협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강인순위원

등록은 문인협회로 되어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떻게 해서 47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됐는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계속 사회단체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운영실적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가려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단체가 몇 년 전에는 200만원씩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470만원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전에 그 단체에 있던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문인협회 공금으로 개인시집을 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강인순위원

혹시 여기 회원 아니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아니시죠? 왜냐하면 실장님 지원하는 단체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그 관계로 문제가 조금 있었고 이 단체가 시끄러웠어요. 보령시민중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년도 지원금은 다른 단체와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3페이지요, 전국 제일의 패러글라이딩 환경 조성사업에 국비확보하셨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2억 4,000만원이죠. 4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소득사업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국비까지 확보하고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는 뭐예요? 이것 사고가 나면 시장님이나 보령시한테 그분들이 손해배상 청구 안하실 것 같아요? 100% 청구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책임한도를 가려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못드렸는데요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화면좀 봐주세요.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의 드린 사항이거든요. 중앙도서관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노약자들이나 아동들이 책을 들고 내려가기가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것은 장애인리프트인데요 형식적으로 형태만 있지 작동이 안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요즘은 관공서나 기관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강화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것 어느 정도 개선됐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게 시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야 되나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장애인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것을 다시 교체한다면 몰라도 저 기계 가지고는 수리해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노후됐다고 보여져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현재 장애인들은 오시게 되면 죽정도서관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의 중앙도서관 쪽으로는 안오시나요? 시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죽정도서관까지 가시기는 그렇고 어쨌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택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차렷 경례.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보다 실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시는데 시간소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금순입니다. 먼저 60쪽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시설경비 지원으로 10억, 인재육성 5억 2,000만원, 특성화고에 1억 해서 총 16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조례의 목적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파고라 설치, 실외 도장공사, 놀이대 설치, 운동장포장, 지킴이초소, 실습선 엔진교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교육에 관한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분명히 학업의 질을 높이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북의 보은이라든가 옥천, 영동, 강원도의 영주시 같은 많은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중부발전 본사가 우리시로 이전을 할 때도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가족전체가 이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나아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딱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집중적으로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동감합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관해서 철저히 신경써주시고요 정산서 보고서를 보니까 형식적인 곳이 몇 곳 보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증빙서류가 없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대천여중의 창호공사 설계비와 공사비인데 지출금액과 보조금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은 혹시 수의계약 100% 하고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계약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입찰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돈이 있거나 아니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딱 맞을 수가 있는지... 대천여중 뿐만 아니라 몇 곳이 그렇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원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너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조례 제16조를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받은 학교에 가서는 서류의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가서 감사를 해보고 지적하신 것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없으시죠?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해양과학고의 실습선 엔진교체는 교육경비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수선비 이런 것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조례에 따라서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시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없는 예산에서 지원하는데 환경시설 보다는 교육의 질이 정말 높아지는 그런 곳에 경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보조금 심사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행사 참석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령시 각종 행사 참석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마을의 경로잔치라든가 노인정 등의 착공, 아니면 기관 단체 행사, 읍면동 단위 사회단체장 이.취임식에 어떤 분이 참석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누가 참석하세요. 대부분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지침 자체를 없애시든지 아니면 개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유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지침 따로 실행 따로 하다보니까 조례나 규칙이 없느냐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점은 고려하셔서 잘 신경써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총무과에서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고 계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서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조례에 있는 것을 시행하지 않으셔서... 솔직히 함라 같은 경우 주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시행하든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박상모입니다. 26페이지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박상모위원

대천고, 대천여고, 웅천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박상모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6개 고등학교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게 지원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박상모위원

대천고등학교에는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2억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대천여자고등학교는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2억 5,0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웅천고등학교는 2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학교 학생들이 명문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62쪽을 보면 연세대만 2명 들어갔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학교보내기 추진협의회도 하고 있는데요 교육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명문고라는 기준이 꼭 일류대, 서울대만이 명문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미리 다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대천고도 특이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 근처만 봐도 홍고로 먼저 많이 가고 나머지가 대천고로 가는 식이 되더라고요. 대천여고도 마찬가지로 홍여고로 먼저 가고 다음에 대천여고로 가고요. 홍성군에도 홍고와 홍여고에 7,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고는 그래도 서울대라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천고나 대천여고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홍고는 농어촌 학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여론을 들어보면 크게 혜택 받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보거든요.

박상모위원

논산의 대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17명씩이나 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만세보령장학회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2억 5,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돈을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신 것 없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이 도시성장에도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증가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도시가 발전되면 자연스레 아까 중부발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몇 년 됐네요. 홍주고등학교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동안에는 홍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료로 장학금까지 주면서 서울대에 갈 수 있도록 가르쳐줄테니까 홍주고등학교에 와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서울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학생이 500명이면 500명한테 나눠서 지원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데요,

박상모위원

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효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특이한 학생들을 외지로 보내지 않고 잡아서 우리 대천고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한동인위원님도 회원으로 계시지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상황을 보면 선고결과 관리비용은 원고(서천군수)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관리비용 회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에서 16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직무이행을 해라, 그런데 이게 또 소송대상이 돼요.

강인순위원

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서천군에서 한 번에 줄 것으로는 안보는데 요청은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서천군에서 공탁 걸 생각도 없나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어떻게 대응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도는 받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봐주세요. 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 사업을 하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프로그램명을 보면 너무 낯설어요. 단체가 무슨 내용으로 행사를 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일일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강인순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주말행복 배움터는 주5일제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토요프로그램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부장애인 복지관에서 UCC영상동아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사업의 관리는 누가 하셔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업을 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다 입회를 하죠.

강인순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모아놓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업별로 인원수는 다 달라요.

강인순위원

그렇죠? 디오니소스 극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고 총무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단체가 주말행복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소속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이것 명칭이 너무 낯설지 않으세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이 아닌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해서... 더군다나 한국말을 사용하자 외래어 사용하는 것을 고치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프로그램명을 쭉 보시면 이해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단체는 지원금행사 종료 후 2주안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왜 한 곳도 정산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게 주말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인순위원

정산보고서를 받으셔서 꼭 한 번 확인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11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인데 제가 이것을 한 번 봤어요. 11쪽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을 보면 올해 도비 확보액이 2억 9,3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2억 2,800만원을 요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거기에 특성화고 해외인턴십반 운영은 사업종료로 되어 있었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업이 종료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인순위원

아예 안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 예산은 평생학습에 대한 도비 확보사업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학습에 관한 예산은 계속 늘려서 다문화 이주자나 어려운 학생,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저희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말은 쉽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수가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시고, 또 더욱 더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검토를 위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더 챙기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우리 보령지역의 어른이라면 누구나 다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추진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내 고향 학교 다니기 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셨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간담회도 개최하셨고 또 9월 17일에는 입시컨설팅 및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도 하셨어요. 그리고 보령시장 명의의 서한문도 발송하셨는데요 서한문은 각 가정에 발송하셨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인적사항을 주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서한문을 학교로 보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셨죠? 어른들 말씀은 서한문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받아서 집으로 안 가져간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못 받은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것 대부분 안 가져다주죠. 그리고 26쪽의 시장님 공약사항중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이라는 것과 맥락이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우수한 중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대천고, 대천여고 등으로 진학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홍보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한 번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셔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서울대나 연세대나 이런 곳이 일류대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런 것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표현이 됐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학교에 대한 정보를 더 폭넓게 공유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입학설명회를 한 번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기 초부터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박상모위원님께서 진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학진학에 대해서 행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학생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우리지역의 학교를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홍보와 열정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3쪽을 한 번 더 질의 드릴게요. 43쪽을 보시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직렬별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봤어요.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령시 공무원 정원이 919명인데 현원은 907명으로 12명이 결원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청년실업 문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조속히 보충하셔서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우리시 행정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원충족을 왜 빨리 안시키시는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99명 응시요청을 했어요. 그나마 결원이 많았는데 이렇게 줄은 거예요. 계속 맞춰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게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1970년대에 임용된 공직자로 6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 분들의 근무년수를 보면 거의 20년, 30년 정도인데 물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6급으로 오랜 시간 근무하신 이분들에게 소망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목표는 어떻게 보면 승진에 있습니다. 저마다 다 승진할 수 없는게 한계인데요,

강인순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80년대 초에 들어오신 분들도 아직 많이 계셔요 70년대하고. 그러니까 정년하기 전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연도에 따라서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6급까지는 근속승진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5급부터는 소양이라든지 능력을 감안해서 일부분만 승진이 되는 거니까요.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공정하게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68명이에요. 기간제가 226명 등이고요. 394명의 비정규직 공무원이 우리시의 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지난해 5명, 금년에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분들은 공개채용 하셨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공개채용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보다 많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수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라는 것인데 무기계약직이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한명 뽑으면 일반직 한명이 줄어야 돼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령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본인이 노력하고 징계도 안받았는데 승진을 못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72페이지 각종 행사 참석기준 이행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우리시에 「보령시 각종 행사 참석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낭비성 예산을 지양하고 시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취임하신지가 2년차잖아요,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11월에 시장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셨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 기간을 빼고 시장님께서 축사를 몇 번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가 집계를 낸 것으로는 읍면동장의 비권한 부분까지 13건까지 해서 429건입니다.

한동인위원

11월에 시장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신 기간을 빼고 70건 정도가 되세요. 물론 행사가 많은데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장이 참석해야 될 부분은 총무과에서 정리를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2년차 되시는데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사실 범위가 다른데 시의원도 행사에 지칠때가 있어요 쫓기고. 그렇다라면 시장님은 조금 더 시정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주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 56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육경비가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하드웨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에 연계된 사업,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것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보면 거의 하드웨어적인 내용들만 나열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는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환경개선 등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조금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11월 10일에 LA에 갔을 때 페닌슐라라는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경치도 좋고 안전하고 재력가들이 선호하는 마을의 학교였고 소득이나 학군도 으뜸 되는 학교였어요. 77개 학교 중에서 7위를 하는 아주 우수한 고등학교였는데 2,6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500명 이상이 한국 학생이였어요. 그런데 그곳의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학교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선택해서 교육하기 시작했고, 한국어선생님도 계셨고, 또 한국어를 전문으로 배우려고 하는 미국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우리나라 아이들도 우리나라 선생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가도 불편하지 않고 거기는 6월부터 방학이더라고요. 우리는 7월부터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의 실생활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대천고나 대천여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못간다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내가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의 자기의 기준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조금 더 전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43페이지를 봐주시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시내에 나가면 주민들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들이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가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못받고 사실적으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표를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결원이 4명이나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복지사들이 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 부분의 인원을 결원시키면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서 다 관찰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회복지과가 금년에 정원이 늘었어요.

최주경위원

언제부터 늘었는지...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결원인원이고 정원은 늘었어요.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결원이 늘은 거예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정원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정원이 몇 명으로 늘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회복지과가 2명 늘었어요. 앞으로 2018년까지 사회복지직이 추가로 5명이 증원 되거든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많이 보충이 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은 증빙자료를 봐주시겠어요? 4권인데요 4권에 4169페이지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시면 지방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시게 되면 50만원이 적십자회비로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특별하게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최주경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장 명의로 통상적인 적십자 회비를 낼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회비인데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의 통계목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은 통계목에 안맞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고요 또 3793페이지를 보시면 충남학 프로그램 사업내역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사업계획서도 있고 예산서도 있고 강사들이 강의한 내용도 있고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세부계획서를 보면 시간당 5만원씩 하루에 3시간이면 강사 한 분당 하루에 15만원이고 외부강사일 때는 여비 5만원까지 해서 20만원이 하루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강사가 두 분이 일하면 금액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출을 보면 하루에 두 분이 강의를 하셔도 20만원, 한분이 하셔도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금액은 보조비를 정해놨기 때문에 더 주시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출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예산이야 500만원 준다고 했다가 1,000만원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잘 관찰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보통 면단위에서 시장님께서 주민면담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시민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하시고 또 시장이 그런 일을 하시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면담을 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해결됨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총무과가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총괄하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총무과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각과의 위원회들을 분류해봤는데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56개,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49개,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4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1개나 2개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총 9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약 20개, 심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약 91개, 그냥 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13개 있어요. 총 109개의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위원 수가 808명이었는데 여성위원이 200명이었습니다. 약 24.8%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4조제1항에 위원 구성을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2014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음에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20% 미만인 위원회가 46개가 있었고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가 12개가 있었고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4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기술직은 여성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여성관련 위원회인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도 여성위원 비율이 27%정도에 머물렀어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14분, 5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6분, 7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2분, 9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3분, 11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답변을 드린다면 금년 2월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4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있는 위원회가 57개 있었고 또 동일위원회에 3회 이상 위촉된 위원이 있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 여성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65개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2/4분기까지 집계를 했는데 많이 개량이 됐고요 위원들은 위촉하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한태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대로 정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총괄부서로서 조례에 부합하고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위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6쪽에 2013년, 2014년, 2015년 임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기간제근로자 수가 몇 명입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226명입니다.

김한태위원

기간제중 가장 많은 숫자인 사무보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무보조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4만 5,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4,000원이 조정이 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2015년도 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2016년에는 6,030원으로 시급이 450원 인상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우리시는 시급을 500원 인상해서 노동부 고시보다 시급을 50원 더 인상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의 월정액, 주휴수당, 월차, 급량비를 비교해보니까 약 8만 8,000원 정도가 2016년에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8.9% 선으로.

김한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보너스나 초과근무수당, 육아휴직, 연차, 호봉, 퇴직금을 못받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물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를 평가하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무기계약직과 비교하면 상대적 저임금으로 인해 근무의욕 저하로 책임감이나 근무능률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현행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1인 가구에 월 가계지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에 추가해서 근로자의 가족을 부양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상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유성구 사례를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연간 12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더라고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을 때.

김한태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약간 빠르다는 판단을 했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분기수당이랄지 또는 수당쪽을 2개 정도 개설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보조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생활임금제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 문제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르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책이 되고 기간제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직장분위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

법적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조속하게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무원들의 체계를 아직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기간제근무자중 근무성실도라든지 능력을 규정해서 무기계약직에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우선 고용하는 제도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김한태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이라는 말보다 우리시에서는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게 맞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우리시에 청원경찰을 제외하면 공무직 직원이 129명입니다, 맞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청원경찰하고는 급여대우가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은 차이가 있다고요?

한동인위원

예. 급여의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청원경찰은 봉급체계가 단일화 돼가지고 정규고시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한동인위원

아마 살펴보시면 1,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날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직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모두가 우리시의 직원이고 공동체로서 함께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에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고용안전이라든가 고용직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12년 이후에 공무직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처우개선이요?

한동인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처우개선은 복지포인트... 무기계약직도 현재는 520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차, 휴가 제도는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2년 이후에 우리시도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의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시가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는 7, 8개 시군들과 처우를 비교해보면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급량비중 급량비에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혹시 그것 파악해보신적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무기계약직에 대해서요?

한동인위원

공무직에 대해서요. 공무직이라고 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공무직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하신 거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한동인위원

안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시가 굉장히 열악한 편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급여명세표를 봤습니다. 25년 된 공무직의 경우, 물론 상여금이 없는 달인데 공제 후 실수령액이 163만원 정도 됩니다. 이 수령액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400% 상여금이 없는 달이에요. 25년 된 직원의 경우입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9급 일반직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무기계약직이 일반직보다 위예요.

한동인위원

제가 사실 정확히 공무원의 호봉급여 체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보다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생활적인 면에서 따지는 겁니다. 25년 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거의 팀장급이 최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63만원이라는 것은 비교해봤을 때, 물론 직렬별로 다르겠지만 55% 수준 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 속에서 개선할 수 있느냐를 제가 생각할 때 성과급 지급이 공무직에는 없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보통 25년 정도 됐으면 연 250만원 이상의 성과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직의 경우? 그렇지 않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최고가 184%예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계산해 보셔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도 공무직에 대해서 평가제를 하죠. 공무직에 대해서 평가 하지 않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평가제를 안 한다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평가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근무평가 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각부서장이, 예...

한동인위원

근무평가 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근무평가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다면 공무직들도 근무평가를 하면 성과급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의 질의답변서를 보면 성과급의 지급은 법률상 안 되는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결정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권위 조차도 공무직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이 드니까 난색을 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1년에 2억 조금 더, 물론 수치는 제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정도 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의 총액인건비에서 오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여유 있죠 이 정도는 충분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현재 여유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여유 없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해서 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한동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래서 인상률이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 3.3% 정도 오른다든지 하는데 10여%씩 상향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분들도 성과급 같은 것이나 부가적으로는 요구를 하시죠. 그런데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상금에 대한 협상에서 시가 조금 더 여유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살펴보면 많은 시군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기준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노무사를 고용하셨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변호사도 별정직으로 채용하셨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역할이... 물론 노무사분들의 역할이 전문화돼서 노사간의 관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정직 직원인 변호사분이 담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분들에게 교육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이 받고 계신 업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처우 또한 같은 시의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연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특수시책 화요 민원상담의 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개선처리가 211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운영절차를 보니까 민원상담을 한 다음에 해당부서에 상담결과를 알려주고 다음에 해소방안․방침결재를 한 다음에 조치계획 제출을 하여 민원통지 처리를 완료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현재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라든가 수용이 곤란한 116건에 대해서요, 이것에 대해서도 민원통보가 갑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가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어느 분들은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돼서 속상해 죽겠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처리 이런 것도 통보가 갑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실과에서 다 통보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수용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상담을 했을 때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보셔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실과에서 다 현장 확인을 하죠.

최은순위원

현장 확인을 다 하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총괄을 하는 것이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고질민원이라든가 수용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면 그래도 지켜라도 보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된거라고 이야기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딱 끊고 마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상담한 대표한테라도 사유를 분명히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원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성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로 와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사실 수용곤란 민원이 문제인데 법령 같은 것에 걸려서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알려드리라는 말이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초점이 그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법 테두리나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보고대회를 갖거든요. 이것에 대한 처리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번 연말에도 할 계획인데 수용곤란 민원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보완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경청해드리는 것만으로도 70, 80%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66쪽을 보면요 공무원 표창제도가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을 보니까 2014년에는 25개 분야에 294명을 표창했고요 2015년에는 33개 분야에 456명을 표창하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2014년도는 1년분이 아닙니다. 2015년도는 현재까지고요 2014년도는 11월부터...

최은순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10월 말까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4년도는 1년 것이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니요, 2014년도는 1년분이 아닙니다. 11월부터 연말 것... 11월 현황은 두 달 분이고요, 11월, 12월 두 달 것.

최은순위원

두 달 것이 25개 분야에 294명을 줬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015년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요? 전체현황을 제출해 주셔야죠, 아니면 기간을 표시해 주시든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기간표시를 안 해주시면 1년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이 많이 늘었어요, 늘은 것 같아요. 2014년 1년 것은 한 번 뽑아주시고요 아무튼 표창현황이 대폭 증가했어요. 그러면 표창은 업무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혹시 이것이 근무평가에도 가산이 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근무평가에는 가산이 안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승진에는 플러스가 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표창은 징계에 영향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징계 부분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남발하면 표창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 되거든요. 그리고 시기를 볼 때 수시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정해놓고 분기별로 준다든가 하셔야지 수시로 아무데나 요청만 하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매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최은순위원

그래도 수시로 준다는 것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공무원 표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민간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단체는 행사 때마다 줘야 되겠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공무원은 거의 월례조회때 주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민간인 것이요.

최은순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 총무과, 안전재난과... 아 맞네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정례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외에도 보건소라든가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공예품 경진대회 때도 9명을 줬고요 보건소의 모유수유 선발대회에서도 6명을 줬고 아무튼 엄청 많아요. 이것이 규정이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은 포상계,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안주면 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범위 내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상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81쪽입니다. 81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의원들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엄청 많은 제약을 받아요. 우리 스스로 자정의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연수비 180만원 가지고 정말 너무 힘든 연수를 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연수비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 현황은 지금은 흐름이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이것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원 이거든요? 1억 5,000만원이 1월부터 연말까지인데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시는 대상이 1명이고,

최은순위원

어쨌든 해외에 다녀온 실적을 보면 2013년에는 31건 155명, 2014년에는 37건 107명, 2015년에는 41건 104명에 대해서 실시했어요. 그리고 해외연수 내용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출장을 제외하고는 선진행정 시찰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는 배울 수 있는 선진지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물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도 배울 것은 있어요. 있지만 선진지로 연수를 간 것은 4건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요 공무원도 해외연수를 갈 때 관광성으로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도록 체계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연수자는 다녀온 후에 예를 들면 레포트를 낸다든지 거기에서 배워온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보고서를 100%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 정례회의를 할 때 이것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매번은 아니지만 직원조회때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점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고요 아무튼 이 연수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질이 높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데 몇 건 외에는 전부 도나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예, 다음에 이것은 계속 질문 드린 사항인데요 46쪽이에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사항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은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공개채용으로 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으로 하고 기간제 만큼은 실과에서 공개안하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2014년에는 48명 채용했고요 20115년에는 71명 채용하셨네요, 맞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자연감소는 대부분 어느 정도 돼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자연감소는 통계를 안 뽑아 봤습니다. 계약이 2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71명으로 채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제 생각에는요 현재는 시의 행정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감소하면 이것은 제가 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순환보직을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무기계약직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한곳에 계속 자리잡고 있는 것 보다 또 자리가 비면 계속 뽑는 것 보다 순환보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업무공간도 매꿀 수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린적 있는데 아직 고려해보실 생각이 없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현재 자연감소 원칙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기간제는 부득이하게 통합건강증진 보조 업무라든지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순환문제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순환보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입공무원들을 임용한 직후에 신입공무원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고 계신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에는 도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신규 교육반에 보냈는데 그게 한 번에 다 수용을 못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실무교육을 일주일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신입사원들을 모집해서 입사 직후에, 심지어는 전문교육기관에 여러 달 동안 교육을 의뢰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 회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선에 배치하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신입공무원들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일정기간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시가 일선에서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일선에 발령을 낸다면 나름대로 그 교육을 통해서 내공을 키워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이 몇 배 더 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신규교육은 의무입니다. 의무로 1년 이내에 다녀오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한 번에 해소를 못하다보니까 교육을 못받은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금년에는 인원을 많이 뽑아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무교육은 별도로 또 가야 합니다.

이택영위원

자체교육은 얼마나 하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5일, 일주일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5일 하고 배치하셨다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게 특정기관에 의뢰해서 꼭 거기에서 수료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신규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기관에...

이택영위원

공무원 교육기관이 아니면, 다른 사기관은 안 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신규대상은 조금 그렇고요 사기관 같은 경우는 기존공무원들을 연수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검토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제가 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6쪽좀 봐주세요. 65쪽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거든요? 이․통장 장학금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시의 타부서에서 집행, 관리하는 장학금과 중복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게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중복지원은 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조회를 합니다. 타장학금이 지급되는지요.

이택영위원

그럴 것 같고요 제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중복되는 장학금들이 총무과는 이․통장 장학금과 보령화력에서 관리하는 보화장학금이 중복이 돼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만세보령장학금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보화장학금은 특수하게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이 조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중복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2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통장 장학금 보다는 보화장학금 금액이 큽니다. 심지어는 이․통장 장학금156만원에 보화장학금 200만원을 수령하신분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보화장학금도 이․통장 장학금하고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보화장학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장학금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보화장학금은 이중지원에 해당은 안 시키고 있거든요.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게 많든 적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돼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강화시켜서라도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제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워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사실은 제가 드리는 질문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위원인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7페이지입니다. 12월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됐잖아요. 관내 중3 아이들의 외부로의 유출현황은 파악이 되시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26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또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대천고에 2억 5,000만원, 대천여고에 2억 5,000만원, 웅천고등학교에 2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또 기타 부분에서 체육관 보수사업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가 시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학교에요?

한동인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 예산이 이정도 투여되면 한 번쯤은 우리가 투자한 곳의 교육시스템이라든가 학교 급식사항... 물론 급식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납부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방문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물론 의회도 같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교육경비로 책정되는 사업은 책정하기 이전에 가보고요 시설한 뒤에도 가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가보고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시차원에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대형투자 같은 경우 현장방문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증빙자료 준비하시는데 약 5,000페이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앞에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도 짚고 넘어갔지만 증빙자료를 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매뉴얼을 줘가지고 각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빙자료 4권을 보면, 과장님 증빙자료 못보셨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은 확인 하셨어요? 팀장님들도 확인 다 못하셨죠? 그렇다고 봐야죠 팀장님들? 여기 지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3권의 2939페이지와 294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주말행복배움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보면 시에서 보조한 것 707만원 자체가 전부 인건비로 김OO씨한테 다 갔어요. 그리고 보너스도 줬어요 100만원. 물론 자부담은 이분이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본다고 해도 제가 한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아카데미를 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수차 이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다 요구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하셔서 제가 봤더니 아까는 더 웃지 못할, 도저히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할 그런 증빙자료까지 나와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 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봐주셔서 서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직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직원 모집해서 합격통보를 한 것이 몇 월이었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10월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10월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신규 발령은 몇 월 입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14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10월 14일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신규직원 각 읍면동에 발령한 날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10월 14일에 발령해서 일주일 교육을 받고 배치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발령을 받고 오자마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시키셨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5일 시켰나요 4일 시켰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5일 시켰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때 5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몇 명이서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4동하고? 다른 팀장과 직원들은 해외연수 갔었어요. 그리고 신규직원들은 발령 받자마자 교육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직원 4명, 5명 정도가 근무를 했어요.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번에 신규직원 인원이 많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미리 교육을 시켜서, 10월 며칠에 합격자 발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발령을 내보내셨어야지 각 동으로 배치를 받자마자 다시 교육을 시키면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요. 앞으로는 그것 신경써주시고 특히 4동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4동이 행정이 얼마나 어려운 동입니까? 특히 사회복지부분, 전부 신규직원들이 와요. 그런데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결원이 많아서, 76명을 한 번에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중 초유의 사태일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일부러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시고, 지금도 시간을 더 드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증빙자료에 대해서. 그렇지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