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안전재난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지적과, 새마을정보과 등 4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재난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종환입니다. 치수팀장 명노석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오영균입니다. 민방위팀장 이홍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만수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분야에 이어서 소관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인순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대천해수욕장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조금 전에 사망사건 개요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에 보령시에서 해경, 소방서, 적십자, 해양구조대 등등 여러 팀들이 나와 계시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안전사고에 관해서 보령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런 사고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예가 있는데요, 해운대, 제주도, 만리포 해수욕장 등등 대한민국에 해수욕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맞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다른 지자체의 이런 판례들을 보시고 해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희 해수욕장이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금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한 건의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됐고 소송관련해서 한 사건은 있기는 있을 텐데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셨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령시에서는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처음에 청구하는 금액을 봤더니 9,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결국은 법원까지 갔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대법원까지 가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셨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원산도가 개발이 되면 보령시의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겁니다. 짐작은 가시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 용머리 해수욕장, 원산도, 삽시도, 호도, 독산 해수욕장 등 여러 개의 해수욕장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니 과장님께서 앞으로 판례를 더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접근해 올 때는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 법원까지 갑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대응을 참 잘하셔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났다는데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보령시의 해수욕장을 위해서 무조건 보령시장 앞으로 고소, 고발, 민사소송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려면 판례를 담당공무원들께서 보시고 우리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본인의 과실이면 꼭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고 6페이지를 봐주세요. 6페이지에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 관련 행정소송인데요, 9월 21일자로 재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1억을 신청했거든요.
강인순위원
1억이요? 그러시면 2015년 10월 22일 화해권고결정액이 얼마인지 설명이 왜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957만원에 증액 지급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2015년 11월 보상금 지급 등 보상협의 완료되었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금액이 서류상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짚어주셔야 하고 또 안전재난과가 다른 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보령시민이 안전불감증도 있고 전국에서 보령시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부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페이지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2014년도 재난관리 기금 2억 중 아까 설명에 1,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죠? 기금이 100% 남아 있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24억 예산중에서 20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다른 과는 몰라도 안전재난과 만큼은 기금조성이 100% 돼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예산확보를 항상 해 놓으시고요. 100% 조성 할 수 있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의무적으로 조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누적 적립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아까 설명 중에 1,400만원을 해수욕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허나 꼭 100% 조성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라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서 2차례, 안전점검 실시하고 계시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상반기에 804개의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파제비 저수지 누수 부분은 보수가 완료 되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대형건축물 지붕누수 부분도 조치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세 군데 이상이 있어요. 보수 조치가 됐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물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아니요, 큰 사항만 기재했고요 소규모의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 밑에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행락철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등 다 하셔야죠? 다 해서 301개소인데 나머지 500여개의 시설물은 점검을 하신건지 아니면 점검을 했으나 이상이 없는 건지 이 내용이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금년 초에 전체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300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데, 연초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국가안전대진단이 특별 지시할 때는 각종 위험시설이나 하다못해 방갈로 이런 데까지 다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해서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은 각 실과에 통보해서 각 실과에서 조치를 하고 중요사항만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명절대비 안전점검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위험시기마다 전체는 조사하지 않고 샘플이라고 할까요, 샘플로 안전재난과에서 조사하고 있고 각 실과 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804개를 과장님 과에서 다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500개도 하반기 정기점검으로 11월 30일까지 점검기간인데 점검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지금도 점검 중에 있고요, 말일까지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점검결과를 보면 몇 % 이상이 남았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저희만 조사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 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취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30일까지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받아서 잘못된 사항은 각 실과에 조치사항으로 내보내고 하는데요.
강인순위원
예,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수많은 시설물 관리업무까지 총괄을 맡고 계신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충남에서 보령시가 안전사고에 몇 번째 인지 알고 계시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공공시설물은 물론 민간시설물까지도 안전사고에 대비를 제때제때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계에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서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령시에 하천이 많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거기에 뿌리 있는 나무, 올해는 가뭄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장마철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처럼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듯이 장마철이 또 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도 보조를 받아서라도 제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언제나 안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내년도 국도비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지난 번 대전일보에 충남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선이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명히 인명구조선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못 봤습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우리 해수욕장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하고 법률에도 갖추도록 나와 있는데, 인명구조선이 필요가 없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장비 구조선이라는 것은 제트스키라든가 모터보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금순위원
인명구조선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도비를 요구하는 데에도 인명구조선에 대한 국도비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국비나 이런 걸 요구해야만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지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우리 해수욕장만큼은 법률에 맞게 안전장비를 꼭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보령에 몇 개나 되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9개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시설물관리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하시죠? 혹시 불합격으로 나오는 곳은 없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비상시 시민들에게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금년에도 예상치 못한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항시 유지 관리를 잘하셨다가 식수 부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제가 신문을 보고 요약을 해 놨거든요. 전국안전지수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 보셨죠? 국민안전처에서 자치단체 226곳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 교통, 재해, 범죄, 안전, 자살, 감염 등 이렇게 각 7개 분야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했거든요. 혹시 보령시는 몇 등급으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재난교통 그런 것은 4등급, 화재는 5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7가지 분야의 안전등급을 했을 때 신문을 보면 가장 안전한 도시는 경기도 용인시라고 나와 있고, 가장 낮은 순위의 도시는 포천시로 나와 있어요. 보령시는 혹시 몇 위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등수까지는 확인 못했고 등급만 확인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신문을 보니까 우리는 72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령시의 안전이 그리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중부발전이나 공장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해도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보령시로 이주를 하려고 할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순위가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령시가 등급으로는 몇 등급이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화재는 5등급 재난교통 이런 부분은 4등급입니다.
박금순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했을 때 우리시가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죄나 교통 이런 것이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앞장서시고 전 공무원과 모든 시민이 나서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앞장 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미소·친절·청결운동이 있잖아요. 이 운동이 전 시민이 함께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보령시의 안전도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봅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우선 책자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이 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민간행사보조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1년에 행사가 여러 개 있고 책임이 많이 있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혹시 이 분들 스스로 민간단체한테 너무 과중한 책임을 맡기지 않느냐고 하시지 않으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저희는 항상 의용소방대연합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고마움을 느끼시는 것은 아는데요, 생업이 있고 하신 분들인데 너무 행사가 많아서 불만이 없나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서도 직업소방대가 생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같이 전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확대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아무튼 지역별로,
김한태위원
예, 지역별로 다 한다는게,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31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지역별로 다 관리를 해 주는게,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다 관리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그쪽만 합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아무튼 직업소방대가 있고 직업소방대를 국가에서도 확충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의용소방대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해서 말씀드렸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용어를 몰라서 질문 드릴게요.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 만들기 있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지도 바로 위쪽에 7개 소하천의 수량이 풍부하여 성업사보 기립 시 1~2일이면 성업사보 상단까지 담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성업사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동대교 감리교회 맞은편에 있는 보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성업사보 기립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한태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질문 드렸어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세출에 재난응급 조치 및 장비 임차료 2억이 있는데 집행이 3,800만원 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은 재난이 시기적으로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할 때 마다 쓰기 때문에 올해는 3,800만원 정도 까지 썼습니다.
김한태위원
올해는 그러면 재난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이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지하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민간시설이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국가나 지자체에서의 시설은 별도로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전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대천4동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나서 폐쇄하고 지금은 주로 민간시설인 아파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민간시설만 가지고는... 22개가 거의 아파트나 대형사업장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시비로 하기는 그렇고 국비를 주면 좋겠는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국비를 연평도나 접경지역 거기에도 많이 못주고,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문화의 전당 같은 곳의 지하에도 대피시설이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지하가 있으니까 그것도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쓰면 됩니다. 지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런데가 적절한 것 같은데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민간 아파트나 대형사업장만 있지 공공에서 지은 건물의 대피시설은 있던 것도 폐쇄시켰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인데요,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아까 박금순동료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전지도를 띄워봤습니다. 화재도 그렇고, 더 위로 올려보세요. 자연재해 분야 보여주세요. 보령시가 자연재해가 몇 등급 입니까? 4등급이네요. 그렇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흔히 보령시를 시장님도 연설 때 마다 복 받은 곳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만세보령이 됐는지 모르지만 보령시도 저런 것을 보면 4등급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도 풍수해 보험가입 이런 것이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1,969건이 됐네요. 풍수해 보험이 1년씩 유효한거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액수가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입하라고 하는 거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부담이 덜하고 일반은 더 내서 하는데 안전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처럼 바다를 끼고 있어서 풍수해 위험이 많은 지역 같은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를 하셔서 많이 가입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지도 7개를 다 띄워봤는데, 우리시가 저것을 보면 결코 안전한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과장님 분야가 아닌 것도 있는데요. 아까 해수욕장도 말씀하셨는데 성범죄가 가장 많은 해수욕장이 대천해수욕장이에요.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더 보여주세요. 고향의 강 사업 관련된 거예요. 운동로 거든요 아시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돌아서 가야 하죠? 자동차 길이에요 상당히 위험하게 다리가 건축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리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하나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에 자전거 도로가 또 생기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자전거도로가 생깁니다.
김한태위원
5m 인가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4m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자전거도 역시 이렇게는 못하겠네요. 돌아서 해야겠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좌우 날개 쪽으로 4~50m 여유를 줘서 할 예정입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자전거타시는 분들이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든 차도 쪽으로 오게 돼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설계를 홍수를 대비해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요. 설계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마무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경사를 완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35페이지 하천 현황 및 관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성주천은 주민들의 생활권이기도 하지만 외부지역사람들이 찾는 지역이기도 해요. 양면적으로 유익한 지역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아직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은 가물어서 유수의 방해는 안 되겠지만 유수의 방해가 될 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전재난과나 하천을 담당하시는 취수담당 부서에서 챙기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거고요. 잘 챙겨주시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주경위원
두 번째로는 김과장님은 7월에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명팀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고향의 강 사업에 있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 주민밀집지역에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시방서가 내려 왔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방서가 왜 그렇게 내려오고 왜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거든요. 팀장님께 직접 듣고 싶어요.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고향의 강 사업을 국가에서 공모해서 하시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최주경위원
하시는데, 저한테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주민이 밀집된 공간은 그대로 살려서 보수나 개설을 하지 않고 존치하는 공사로 시방서가 내려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한내대교에서 동대교까지는 제방을 건드리지 않고 사업이 계획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존치를 하고 보수나 개수를 하지 않는다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양쪽의 주거지역 있는 곳 하고 상업지역은 제방도로 있는 쪽은 설계에 개보수계획이 안 잡혀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계도에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최주경위원
시방서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아니요, 설계도에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위에서 그런 설계를 낼 때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점이 유익하고 얼마나 안전에 중요해서 그런 사업을 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고향의 강 공모사업를 하면 화산교 같은 경우는 20m의 교랑을 철거하고 확폭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위쪽으로는요. 그런데 시내 쪽은 기본계획에 제방이 미달되지만 그 쪽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하천 안에만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를 해서 친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는 취지는 뭐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친수시설과 이수시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청천저수지에서 시내까지 홍수피해를 막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뿐 아니라 모든 하천사업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안전이 제1순위예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최주경위원
안전이 제1순위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노후된 밀집지역은 그대로 두고 유수만 흐르게 한다고요? 제 상식으로는 그 공사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린거고요. 최근에 설계변경이 됐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최근에 설계변경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최주경위원
최근에 설계변경 된 것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최근에 변경한 것은 돌망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는 사서 쓰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걸러서 쓰면 절약이 되겠다고 해서 3월에 변경을 했는데, 최근 돌망태를 시공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서 쓰는 것으로 변경한 것을 감리단에서 올라와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자재사용에만 설계변경을 하신건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자재변경뿐 아니라 저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화산교의 당초 설계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20m이기 때문에 그것을 20m로 넓히는 것도 반영을 올해 했습니다. 또 소소한 사항은 감리단에서 오는 대로 저희가 현장에 맞게 증가가 되든 감이 되든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도면이 조경도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저번에 달라고 하셔서 드리지 않았나요?
최주경위원
다시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조감도도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고, 설계변경 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천해수욕장에 2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를 이루신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도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시장님 공약사업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두 개가 같이 맞물려있는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2011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루어 진건가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청천저수지부터 남대천교 밑에까지 5.6km에 해당되는 구간이거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221억 6,6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2015년인데 4년 동안 사업 활동이 너무나 지지부진한거예요. 한 것이라고는 세월교 조금 해 놓은 것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 외에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고향의 정서적인 점을 살리고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강을 돌아다니면서 고향의 맛을 느끼고자 하는 취지였고 우리가 몇 군데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조감도에서 볼 때에는 아름다운 강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상류 쪽을 보면 공사장만 파헤쳐 놓고 몇 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볼 때 마다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사업 진척상 2016년 12월에 완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동안 설계변경 사유도 여러 개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하도급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지부진해지는 바람에 몇 달 정도 늦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업자선정을 하실 때에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나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점수를 매겨서 안전한 곳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하도급에서 문제가 있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하도급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몇 달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하도급 쪽에서 사고가 한 번 나면 물론 기일도 연장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낭비가 될 테고요. 선정할 때에 하도급 같은 것은 여기에서 관리는 안하시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계약할 때 본인들이 공공도급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은 공사 입찰을 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사문제 이런 것도 그랬지만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책임감리제가 있고요, 또 지지부진한 것은 교체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몇 % 정도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총 45% 정도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직도 보상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덜 됐나 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일부 남았는데요, 원래 하천에 들어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대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된다고 해도 올해 같이 가뭄이 생길 것을 생각하면 과연 대천천에 물이 얼마큼 흐를 것인지 물을 얼마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서 청천지 연중방류 불가의사를 표명 했나봐요. 그리고 지하수 등 대체수원 확보가 시급하죠?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도요. 대천천에 물이 흘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같이 가뭄이 극심하다고 하면... 앞으로 가뭄도 무시 못하는 거고요. 또 이 사업을 잘한들 물이 없으면 정말 어렵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울을 다섯 군데 정도에 만들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여울 설치를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군데군데 물이 저장되게 하려고요. 여울에 물이 넘치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게 하려고 다섯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처음 사업에는 거기에 교량이 2개 설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두 군데 어디어디에 있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설치한 동대 인도교와 위에 화산교라고 해서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하고 해서 교량 두 군데를 설치하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까 성업사보 거기가 중앙감리교회 앞이라고 하셨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설치해 놓은 보를 보면 참개라든가 이런 걸 방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중행사로요. 그런데 물고기가 살아남기에는 어려운 보를 설치해 놨어요. 밀물이 들어올 때 거기에서 교차가 되면서 한내교 밑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보를 지나서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올라가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갈수기 때 물을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농사철에만 내려 보내더라고요. 오히려 농사철에는 물이 있거든요. 대개 농어촌공사에서 연중 몇 개월 동안 물을 내려 보내주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저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농사철에 물을 많이 내려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농업용보라고 해서 본인들이,
최은순위원
본인들이 필요할 때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본인들이 필요 없을 때요, 비가 많이 온다고 예측 가능할 때 그럴 때 내려 보내는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현재 주차장 시설이요?
최은순위원
예, 원래 계획에서 계속 변경이 되는 거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원래 계획은 너무 적게 돼서 이번에 주차장을 원상태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은순위원
원래 계획은 몇 년 이었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당초에 724대를 댈 수 있었는데요, 설계에는 401대를 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주차장 난립이 심해서 변경해서 688대를 댈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거의 원래 계획에 맞추는 거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당초보다는 적지만 거의 처음 계획에 맞추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큰 차이는 없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뭐가 좋은지는 주민들의 의사가,
최은순위원
차라리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해 놔야..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친환경적인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데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주차장도 잔디블럭으로 해서,
최은순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을 공모에 응했을 때와의 설계랑 지금 설계와는 계속 변경을 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국비를 받을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겠어요? 처음에 있는 설계하고 다르게 계속 변경이 되니까 그것 문제가 없겠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관련부처하고 계속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고향의 강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셔서 최선을 다 해주세요. 공정률이 45% 인데 제 입장에서는 2016년까지 완공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책을 잘 세우시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곳이 너무 어수선해서 시민들 정서에 반하고 있으니까 공사장 파이프 등등 빨리 마무리하셔서 좋은 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장비요, 올해 예산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으셨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올해에 많이 구입하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유대수가 나와 있거든요, 수상오토바이나 다목적운반차 전부 보험 가입되어 있고 번호판도 있는 거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다목적운반차는 농기계라서 번호판이 없고요, 수상오토바이는 달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리고 분배한 것 다 회수해서 보관창고에 잘 넣었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정비도 잘 하셨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정비도 거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바닷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잘 해 주셔야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그것 잘 챙겨주세요. 창고가 해수욕장사업소에 있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3번에 인명구조거치대가 있거든요. 8군데에 나눠져 있어요. 제가 가끔 확인을 다녔었는데 올해는 바빠서 못 다녔거든요. 재난 시에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제대로 구비 해 놓아야 합니다. 구명조끼도 거기에 넣어져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넣어져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이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여유롭게 배치했으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하고 치수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자료요구를 받으셨으면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똑같은 말 되풀이를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책임감리를 뒀는데 감리 문제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하도급 회사가 파산이 나서 다음 하도급 회사를 선정할 때까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또 당초 공정하고 현 공정하고의 차이점은 이렇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최주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의용소방대연합회요, 각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몇 개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남녀해서 개수는 31개소입니다.
박상배위원
31개소면 여성이 없는 데가 있네요? 그러시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있고 일반의용소방대가 있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
전담의용소방대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5군데입니다.
박상배위원
5군데 밖에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파출소가 있는 곳은 전담의용소방대가 아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전담의용소방대로 지정이 돼서,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관제센터가 없는 곳이...
박상배위원
그런데 5군데밖에 안돼요?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원산도도 전담의용소방대인가요? 다음에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지원하는 차이점이 뭐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전담의용소방대가 차량이 없다고 해서 차량을 하나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소방차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나머지는 지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소방차도 있고 봉고차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순찰차라고 해서 최근에 사주는게 있습니다. 지금 3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에 지원 해 주는게 이것이 다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전담의용소방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요, 지원해 주는게 이게 전부입니까?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차량 말고도 전담의용소방대 시설물이 낡았다든지,
박상배위원
유류비는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유류비는 운영비에서 일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시에 등록된 정식 전담의용소방대원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에요? 각 소대 별로 정원이 있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31개 대에 정원이 860명입니다.
박상배위원
여성까지 합쳐서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현원은 809명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에서 출동수당을 주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시에서 출동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박상배위원
시에서 주는게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도하고 소방서에서 협의해서 줍니다.
박상배위원
예전에는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출동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시는지 아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출동수당이요?
박상배위원
예, 실질적으로 출동한 수당을 주는 건지요. 저도 20년 전에 소방대를 해봤는데 그때는 등록된 사람에게 1년에 몇 천원씩 나눠서 줬었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34페이지 봐주세요. 성주천이 백운대교에서 심원교까지면 백운대교 입구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백운대교 위쪽입니다.
박상배위원
심원교는 그러면 심원교 들어가는 입구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일 밑에 보면 자연재해에 안전한 하천정비가 되도록 성주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지금 설계중이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박상배위원
성주천 전체 설계를 폐광기금 8억인가 들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게 아직 끝난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200억 규모를 하려다가,
박상배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 설계자체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설계한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중지되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설계자체도 안됐습니까?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용역은 거의 진행됐고 준공이 안돼서 현재까지 끌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8억을 다 쓰셨다는 거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다 쓰지 않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있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설계비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9억에서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상배위원
7억은 집행이 됐고 2억 정도 남아있다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기본설계가 4억 4,800만원을 집행 했고요, 실시설계비용이 4억 3,000만원 발주되어 있어서 그 돈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잔액으로 치수에 계속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성주초등학교 앞에 여울을 2,000만원으로 하나 설치했고요.
박상배위원
이 돈으로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성주터널에서 성주 5리를 넘어가는 여울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총 설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그 설계는 성주천 전체에 대해서 개량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 이 세워지면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7억을 설계하는데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했을텐데 그걸 가지고 하면 안되나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요.
박상배위원
9억인데 예산확보가 안됐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8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것이고 공사비 예산이 안서서,
박상배위원
설계비는 확보가 돼서 그때 당시 설계를 했다고 하셨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박상배위원
제 얘기는 종합계획 당시 7억 정도의 설계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박상배위원
그것 가지고 반영하면 되지 않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설계비를 또 들여서 또 설계를 다시 하면,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설계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진죽리랑 이건 뭐예요? 설계라고 쓰여 있는데,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용역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박상배위원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박상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자료에 잘 안 나와 있는건데 웅천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웅천천이 33km인가 돼요. 보령에서 제일 큰 하천입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
올 여름에 가뭄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거기가 준설한지 3~40년 됐을 거예요. 보 아시죠, 치수팀장님?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박상배위원
철교에서 상류에 보가 큰게 하나 있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박상배위원
노천리 부사로 나가고 이쪽에는 대천쪽으로 나가는 수로가 있다고요, 이해가세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준설 흙이 보 상류까지 가있어요. 그렇게 몇 십년 동안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하류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못쓰니까 펌핑 시설을 해달라고 2억씩 계속 요구했어요. 내년에 또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관리만 잘되어 있었으면 안 들어 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웅천천에 보는 많이 있는데 농업용 보이기 때문에 올 봄에 보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한테 보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니까 정비를 해 달라고 문서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박상배위원
안전재난과에서도 보 앞에만 할 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작년에도 하상 잡목제거를 시행했고요 올 가을에도 11월 중에 잡목제거를 상류보는 할 예정인데 준설은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준설 같은 것을 미리미리 관리했으면 몇 억씩 들어갈 돈이 안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농업용수를 20개 리가 써요. 내년 같은 경우 농업용수 사용신청이 빗발칠텐데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씩 신경쓰셔서 해 놨으면 몇 억씩 들어가는 돈을 시에서 집행하지 않을 수 있었을텐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박상배위원
신경쓰셔서 해 주세요. 건설과하고 상의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현황이 있는데 3년 이상 보령에 안계신분이 단장으로 되어 있어 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답변 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건가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다른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 분이 내가 단장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 때문에 단장을 하시는 건 아니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사임 표명을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본인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
아무튼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여자 사무국장하고 통화도 몇 번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여쭤볼게요.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점점검 및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사업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에는 145가구로 사업을 선정하셔서 추진하셨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작년에는 131가구였어요, 올해는 늘었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사업의 대상 가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 하시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미리 가구 수요자를 파악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예산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먼저 묻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원래 명단은 나와 있으니까요, 명단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자는 얼마나 남아 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지금 120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올해 조사한 것에서 못한 분들이,
이택영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만 더하면 되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감지기도 설치해야 하고 또 고장날 수도 있고요, 등도 잘못된 것 있으면 교체해 주고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한국전기안전공사한테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위탁계약해서 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집집마다 상황이 다른데 사업비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사업비요?
이택영위원
예,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기본이 독거노인 가구한테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고요, 재난취약가구들은 전기 같은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기 설치나 전등 교체 이런 간단한 것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간단한 건데 145가구 사업비를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화재감지기가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화재감지기가 비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거의 1,000만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이 처음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점검과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저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체납액이 9만 8,000원 정도 밖에 없었는데 올해에는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체납자들한테 권고나 독촉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19 신고 받는 것에 대해 질의를 했었거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뀔까요?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 전담의용소방대에서 차량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오천 안전센터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천북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5분 싸움이잖아요. 소방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방서에서 번지를 찍어서 오니까 화재난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나중에 다 타서 연기나는 것을 보고 쫓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동네, 마을이름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마을만 얘기해도 출동이 빨리 되거든요. 그것 좀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고쳐지도록 부탁드릴게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소방서에 얘기를 해서 시스템 자체가 바꿔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방서 일이라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소방서가 출동해야 상황이 뜨거든요. 상황이 뜰 때 보면 별게 다 뜹니다. 지금처럼 번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 어떨 때는 어디집 옆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번지랑 마을 이름이 다 뜨면 좋겠는데...
박상모위원
소방서에서는 네비게이션으로 찾아가요. 그런데도 잘 못 찾아요. 그러다 보면 이미 불에 다 타는 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소방서에서 출발하기 전에 의용소방대한테 직접 연락해서 출동하는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는데요.
박상모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요, 천북면에 보면 하수처리장 한 곳 있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 양이 줄어서 없거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가운데가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냇가가 크게 나서 가운데는 물 양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반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물 양이 없는데 그것을 소하천으로 지정해 놓고 끝까지 놔두면 농민들의 불편이 많잖아요. 시행하려면 오래 걸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용역중이라 그것을 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산도 오봉산해수욕장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인명구조를 번영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면서 번영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오봉산 해수욕장에서 제트스키 구입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구입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보령시에서 대천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고 오봉산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번에 산 수상오토바이를 오천 한 대, 웅천 한 대 줄 예정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오봉산해수욕장으로 한 대 가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오천면장이 결정해야 합니다.
박상모위원
아무튼 오봉산 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타부서 과장님들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빙서류들이 너무 엉망으로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가져가시는 단체, 모든 분들한테 메뉴얼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영우 국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이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증빙서류 44페이지를 봐주세요. 증빙첨부 삼오정 143,000원, 여송식당 106,000원 그 다음 쪽에 설빙충남대천점 49,000원. 아무것도 없이 글씨로만 쓰여져 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복사를 했는데 영수증 자체가 잘 안보여서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니요, 영수증 자체가 없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영수증을 복사했는데 흐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다음에 77페이지를 보시면 보령시적십자인명구조대 상황입니다. 하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9월 16일에 35만원을 기부금으로 줬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본 취지와 너무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122페이지를 보시면 사단법인 보령선한이웃에서 기부금 35만원을 또 했어요. 기부금을 어떻게 해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들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또 있어요. 125페이지를 보시면 보령실버홈 위문품 구입 33만원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 단체에서 적절하게 보조금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195페이지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출동수당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5쪽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입니다. 7월 7일인데요, 32만원이 식비로 지원 됐고요, 86만 4,000원이 또 식비로 지급 됐어요. 이것이 출동수당이에요 그 날 화재가 얼마나 많이 나서 출동수당이 이렇게 많이 지출됐는지 모르겠고요. 뒤에 257페이지를 보세요. 7월 7일 식비 9만 3,000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보조금을 가져다 쓰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부서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증빙자료를 살펴보셔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이런 증빙자료가 바깥으로 유출돼서 시민들이 본다면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할거고 시장님은 무슨 말을 들으실까요. 안전재난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고향의 강 사업은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모든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보는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고, 다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나 의원간담회 절차를 거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매일 나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이해 가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은 가해서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28페이지를 보세요. 보령소방서여성의용소방대예요. 물론 여성의용소방대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셔서 고마움을 드리고 있지만... 사업비를 한 번 보세요. 총 1.30백만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에서 0.30백만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숫자가 과연 존재를 할까요? 이런 것은 짚어가시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자꾸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을 다 못하시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백장기입니다. 자활의료팀장 강진숙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강희준입니다. 행복키움지원팀장 김봉갑입니다. 종합복지관팀장 이재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사업보조 집행현황이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현충일 추모행사는 메르스로 인해 행사 자체가 취소 됐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정산내역을 보니까 급식비와 추모객 및 회원답례품으로 460만원이 지출됐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급식비도 그렇고 회원답례품의 경우 미리 구입을 해야 하는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충일 추모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된 것이 6월 4일 오후 6시경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건 같은 것은 주문이 되어 있었고 식비도 기관단체장들은 OO회관에서 할 계획이어서 그것은 취소가 가능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은 OO부페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고 또 행사 자체는 공식적인 행사는 취소를 했지만 보훈단체 회원들은 단체별로 참석을 하고 세영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부분 지급을 하였고 또 답례품도 나눠드렸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반납 정산되었는데요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잔액 540만원은 무엇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제일 큰 금액은 식대가 추가로 늘어났을 겁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추모행사는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 외에도 사회복지 박람회 보조금, 민․관 사회복지워크숍 등 민․관 사회복지 보조금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박람회는 제가 오고 나서 집행을 한 것이고 민․관 사회복지워크숍도 540만원의 예산중 340만원 집행했는데요 제대로 집행하였습니다.
강인순위원
꼭 이 단체를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보령시 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들의 행사를 조금 더 알뜰살뜰하게 한다면 과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심에 있어 고생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보니까요 어려우시겠지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요 14페이지를 봐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문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심의위원회는 교재연구사 또는 강사위촉 심사 및 교육료 심의 등을 심사하시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왜 심사위원들은 모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종합사회복지관 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규칙에 의한 위원회 명단인데요 물론 이것도 일반인을 포함해서 위촉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간전문가들도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쯤에서 질의를 끝내고요 26페이지를 봐주세요. 26페이지를 보면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요 운영비의 내용이 무엇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공과금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사업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듣고 싶고요 또 인건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사업비와 운영비 대비 인건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사업비와 운영비는 34%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봤더니 11명의 직원이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많은 직원을 둬서 사업비와 운영비보다 큰, 50%가 넘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의 경우는 인건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호봉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11분이 하시는 일이 복지관의 경우는 기탁을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분들이 각종교실을 운영하려다 보면 이정도의 인원은 필요하고요 또 생각보다 사업비 부분에서 들어가는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예산지출 구성비를 보면 원래의 목적사업보다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부실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처우개선비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우개선비는 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유일하게 분권교부세가 없어졌고요, 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만 도비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매년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조금씩 개선을 해주라는 측면에서 해주는 것이고 사실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분 외에 시에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당해년도에 얼마를 세웠으면 후년도에는 인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사업비 부분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처우개선비는 상여금, 복지후생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은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예산만 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으로 수요자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겠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좋은 분들을 발굴하셔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점검해보고 진단할 수 있는 사업진단위원회를 구성해보실 의향은 없으셔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진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는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는데 거기에는 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중 약 20곳이 넘는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의 안건으로 부의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마지막으로 5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령복지센터 건물사용 및 관리현황에 보면 입주단체별 현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지역자활센터에서 한 일중에 제일 실적이 좋고 잘했다는 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한 일중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사업을 위탁줬다가 3년 정도가 지나면 독립을 시킵니다. 그중에서 깔끄미하우스나 집수리 정도가 성공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에서 어머니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그 두 가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단체야 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런 단체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쪽 현충일 추모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사 2일 전에 취소가 됐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집행이 조금 많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행사를 취소한 것인데 250명의 식대비로 250만원이 나갔다라는 것은 행사를 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혹시 행사에 보건소에서도 참여를 하셨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틀전이라고 하지만 6월 4일 퇴근 직전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것처럼 식사는 두 곳을 계약했습니다. 한 곳은 OO회관으로 계약하고 한쪽은 OO부페 쪽으로 계약을 했는데 OO회관은 경찰, 기관장들이 식사하는 것으로 현충일참여 중식으로 계약을 해서 취소가 가능했는데 OO부페에서 하는 것은 딱 절반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어서 절반만 하자, 그리고 절반도 소머리국밥으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보훈단체에서도 현충일 행사는 취소를 했지만 자기들이 가서 식사를 하겠다, 참배를 하겠다고 해서 절반만, 500명분 주문을 했던 것을 절충을 한겁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날 답례품으로 수건도 하시고 썬캡도 하시고 흰장갑도 준비를 하셨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때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음에 사용하려고 보관을 하고 계시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건도 일부는 비축이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보관 하고 계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아마 식사하면서...
박금순위원
보관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7쪽 김광제 동상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2,100만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시비지원액이 5,000만원이였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셨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지금까지 기념사업회에서 모금한 돈이 총 얼마예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모금한 돈이 되겠습니다. 1억 1,113만 5,200원 중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6,113만 5,200원이 그쪽에서 모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공유재산 문제나 주변정비 등 정산서를 보니까 주식회사 창호가 1억 1,000만원의 계약을 모두 집행했죠,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 검토하시고 싸인을 하셨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 50% 이상이 됐으면 회계과에서 계약절차를 밟았을텐데 보조금이 50%,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돈이 50%가 안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로 1억 1,000만원 내역을 맞춰서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정확하게 검토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설계서 전체공정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맞기는 한데 민간자본사업이라고 해도 낙찰이 100% 전액계약을 한 것인지 계약이 100%가 전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나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100% 계약을 다해서 준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100% 계약을 한거예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설계서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경보전비라든가 건강관리비, 집행 또는 납부영수증은 혹시 없는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없더라고요. 정산할 때 이런 것은 혹시 챙겨보지 못하셨는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고 다만 부가세 계산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시 한 번 정산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에 5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57쪽에 9개 보훈단체가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단체별로 아까 나온 인원수가 1,718명이라고 하셨죠. 7개 단체는 똑같이 1,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다음에 전적지 순례비는 8개 단체에 똑같이 200만원씩 지원하셨거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야지 똑같이 지원을 하면 인원이 많은 단체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인원이 적은 단체는 예산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식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15개 시군 중에서 8번째나 9번째 정도로 하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각 시군구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시군마다 같은 고민인거죠. 회원수가 다른데도 왜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한 고민사항이고요 다만 6.25참전 유공자회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른 단체보다 높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상이군경회에 1,1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세 곳에서 사무국장 한분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정산서를 받았는지 확인좀 하시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 생각으로는 인원이 많이 모이는 단체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61페이지 덧붙여서 김광제 동상 추진위원회 시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령시에 건국훈장(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건국훈장은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고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까지 해서 7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총 42분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15분이 아니고 42분이에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42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국훈장중 애국장을 받으신 분이 15분, 애국장이나 애족장 그런 분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보령에는 애국장 이상을 받으신 분이 없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건국훈장 1등급은 김좌진 장군 같은 분이고,
한동인위원
김좌진 장군은 우리시 분이 아니니까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는 4등급 애국장.
한동인위원
예, 애국장이 최고에 해당되시죠,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래서 애국장이 3분이고 5등급에 해당되는 애족장이 4분이에요. 그리고 애족장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김광제 지사거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애국장을 받으신 분의 유족이라든가 후손이라든가 기타 기념사업회에서 이분들의 공원을 다시 조성하겠다고 하면 다시 지어주실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광제 동상을 건립했을 때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됐을 부분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보령출신이면서 동상이 외지에 설립된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방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광제 선생님이신데요 김광제 선생님께서는 대구 국채보상공원에 흉상으로 되어 있고요 토정 이지함 선생은 마포구에서 이번에 토정거리까지 만들면서 동상을 해놨고 한상국 그분은 해군사관학교에 흉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광제 동상을 해놓고 나중에 다른 분들도 동상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한동인위원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직원분들과 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간담회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사실 우리시는 자연환경 말고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히 보여줄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의 애국지사들을 한곳에 모셔서 기념관 내지는 공원을 만들어보자, 이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시되고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공원이 조성된 거예요. 공원이 조성되고 공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 공원은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지금은 누가 하고 있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해요. 목표가 자라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곳을 찾아감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자는 것 아니겠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혹시 얼마나 그곳을 찾아가시는지 확인해보십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 확인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한동인위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가 그곳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 애국지사의 기념사업을 할 때 보훈처에서 지원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동인위원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이사업이 서둘러서 이렇게 된거잖아요. 홍성 보훈지청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더 규모있게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서둘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내용은 지난 10월에 기념사업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요청이 있었어도 사회단체에서 그런 제안을 해오면 관리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는 마땅치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화의전당 내지는 문화의전당 앞에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 또는 대천1동 우수처리장 위에 공원이 조성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전에 안전재난과에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을 활용해서 김광제 지사 이전까지 15분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는 바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는 원래 설립취지에 부흥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지역의 훌륭하신 분의 추모사업을 놓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경스럽긴한데요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분이 5등급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애국장입니다.
김한태위원
애국장이라든지 포장, 표창을 받으신분들의 유족이나 또는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셨어야 했는데 기준을 만들던지 아니면 기념공원이나 묘역을 만들던지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분들이 하자는 방식대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4를 보면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50%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면 50%, 민간인들의 건립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급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신분을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해야 될 분의 사업을 논란이 되게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잘 챙기셔서 사업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3페이지 피고가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는 안양으로 되어있는데요 홍성법원에서 9월 24일에 1심 선고를 하고 판결문을 보내니까 주소상의 번지에 살고 있지를 않아서 반환요청이 왔어요. 이것이 발견된게 사실은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건과 연루돼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있던 의사가 말을 실수하는 바람에 발견된 사항이고 이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받았습니다.
김한태위원
처벌은 받았다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벌금형으로만 끝난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수해야 될 돈이 32억 이렇게 되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32억인데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여기에 3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번에 재산사항 같은 것은 파악을 못해보셨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회는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환수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재산은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김한태위원
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명천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등등의 지원현황을 보면 인건비 비율이 주요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그분들이 하시게끔... 이것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를 못줘서 사업발굴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사업발굴이 늦어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4억 4,000만원 정도 지원 되는데요 그중 인건비가 4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996년도에 명천사회복지관이 최초로 생겼고 그때부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사업부 지침에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과장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있을텐데 호봉수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 예산편성을 해주라고 하는데,
김한태위원
저는 인건비를 적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받으면 이분들이 활발하게 사업구상을 하고 발굴을 하고 또 우리는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자료상으로는 사업비가 적은 것을 보니까 사업이 활발하지가 않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아무튼 명천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사업이 연례적으로 단순화 되어있거든요? 물론 명천사회복지관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적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걸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20쪽에요 보령시 주요공공시설 사용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 연간 임대료가 제일 위에 적어놓으신 것 있잖아요 5개 단체.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428만 2,130원인가요 전부? 다 계산하니까 850만원 정도 나오던데, 사회복지협의회 것은 빼고 하신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빼고 한겁니다.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액수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렇게 봐서는 민간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주도를 하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 우리시에서 예산편성 해줘서 임대료 다시 받는 거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런 부분은 통일하는 쪽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국주부교실 보령시지회나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나... 전국주부교실 보령시지회 같은 경우도 소비자보호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임대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사항이 나와 있고 그래서 6,0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고 다만 법률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는 곳은 면제를 해주고 그런 조항이 없는 곳은 결국은 시비를 운영비로 주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그런...
김한태위원
상식적으로 봐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은 못할 망정 결국은 시에서 예산으로 다시 받지만 그것도 행정수요만 자꾸 일으키는 것 뿐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내 집짓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령시에서 예산도 해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어쨌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집짓기를 하고 계시고 중부발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케이워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집짓기 사업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지자체에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금년 7월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안건으로 다뤘어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유사 중복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이것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몇 가지 권장, 권고가 내려 온 것이 있는데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은 집짓기 사업... 그래서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올 텐데요 그쪽은 장수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집짓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유사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금년까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중앙감리교회의 선한이웃, 중부발전, 케이워터 쪽에서 하는 것 까지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주고 집짓기 사업은 그만하고 집수리 사업은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만 말씀드릴게요. 증빙서류 13페이지, 39페이지 등을 보면 물론 민간단체에서 오타는 날 수 있지만 금액도 틀려요. 과장님 다 확인하고 오셨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증빙자료도 잘 챙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5분 발언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기금과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셨는지... 안건 상정은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아시다시피 기금이자로 주고 있는데 정기예탁 금리가 더 떨어져서 현재는 1.75%로 예탁하고 있는데 1.5%로 떨어진다고 보면 이자가 점점 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폐지를 해서 만세보령장학금과 합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주는데 만세보령장학금은 더 줘요. 더 주면서 기준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75점 이상이라면 만세보령장학금 기준은 5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합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안건을 부의했고 두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은 합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그동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이율3%에 연체10%,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돈이 잘 안걷혀요. 그리고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하다보면 정부에서 탕감을 해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부터 탕감을 해주는데 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탕감을 안 해주느냐, 그리고 연체이자가 10% 다 보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리고 자활기금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중금리의 50% 이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활기금 쪽에 합치면서, 물론 자활기금에도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환을 하면서 이자는 1%로 하고 연체이율은 6%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정리는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하신 거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015년도 것 교부세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부세 감액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허위관계 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지급을 부적정하게 해서 2억 5,0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최은순위원
이게 법령이 위반된 거거든요. 과다지출한 거니까 이것을 확인해주시고 과다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6쪽을 봐주세요. 보시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세부 운영내용 중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설문조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특이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을 완료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뭘 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 8개 분과가 있는데 8개 분과들중 하나인 문화예술분과에서 머드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머드축제 주무부서인 관광과에 이첩을 시켰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화예술분과에서 분과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결과 같은 것은 파악을 못하셨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참 특이하게 협의체에서 한 사업이어서요. 그리고 그 밑에 고용, 자활연계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상 설문조사 이것도 현재 추진중이라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아직이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고용주거 자발분과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에 보령시에 김광제 추모사업회가 몇 곳에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것은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 곳이죠? 그런데 증빙자료 231쪽 밑에 보면 충남보령시 대해로 258, 기후변화교육센터 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보면 충남보령시 대천로 35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돼서 들어와 있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세금계산서는 몇 쪽입니까?
태용
성태용위원장
243쪽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주소관계는 사무국장이 기후변화센터 그쪽으로 했던 것 같고요 세금계산서 관계는...
태용
성태용위원장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주소는 아마 대천1동사무소의 주소일 겁니다. 그러면 김광제 사업회가 기후변화센터 같은 곳을 사용해도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다음에 사업회 쪽에서 얼마를 모금했습니까? 모금액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정산서로 보면 총 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것은 다 모금액으로 봐야 될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쩌면 어떻게 10원도 안틀리게 사업이 정산됐죠? 정산서 들어와 있는 것이 10원도 안틀리고 딱맞게 떨어져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금 출장중이신데 사업회장님께서 의장님을 찾아오셔서 의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하셨다는데 사업회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선출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의장님한테 오셔서 의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5,000만원은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부가 아니죠. 5,000만원은 당초에 이분들이 사업하려고 했던 금액에서 남은 예산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시에 반납이 맞지 기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차도 5,000만원이 현재 시에 반납되지 않았다, 설마 이것 의장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보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의장님께 그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5,000만원이 남아서 시에 기부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서만 보더라도 총사업비 1억 1,000만원 중에 석물이 3,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고 동상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5,700만원인데 그러면 총사업비 1억 1,0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제외하면 5,300만원이 남는데 조경공사 비용도 들어갔을 텐데 5,000만원 이야기는,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조경공사 이야기 같은 것은 내역서에 보면 다 들어와 있어요. 어찌됐든지간에 의장님께서 사업회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을 우리는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100% 계약을 하느냐고요,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수의계약 낙찰률이 몇% 입니까? 92%, 93% 되지 않습니까? 적게는 87.745%가 되는데 100% 계약사업은 아무리 보조금 비율이 5대 5가 못된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의심이 안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정산서 다 붙어있어요. 내역서까지 다 자세하게 들어와 있어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진 것도 있고요. 물론 빠진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사업회장님이 의장님을 찾아와서 의원들 교육좀 시켜야 되겠다, 의장님께 반발을 했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 남아서 시에 기부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반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아직까지 반납도 안 되어 있고. 사업회장님이 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책임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산서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김광제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의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000만원을 교부했을 때,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목적이 뭐였냐면 석물, 보조금을 가지고 석물과 동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도 쭉 확인을 해보니까 석물은 웅천에서 3,500만원 견적을 받았고 동상은 2,200만원 견적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창원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외로는 확인하기가 그랬고 다만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억 1,000만원 100% 설계서가 들어왔을 때 계약을 100%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님들도 전부 10만원씩 기부를 하셨어요. 시에서 보조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씩 기부를 해서 120만원을, 저희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부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안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말자고 이야기를 했다가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자체를 15분을 한곳에 모셔서 추모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신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마는 좋은 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뜻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일부 시에는 기념비 동상 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건립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위치까지 선정을 하는데 저희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시에 대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공원처럼 넓은 공원이 있다면 위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을텐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보니까 어디에 세웠어도 위치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념비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련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43쪽을 봐주세요. 이 장학금을 내년에는 폐지할 예정이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개정조례안도 제출하셨는데 기금은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총 3억 2,900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만세보령장학금으로 전출을 보낼 겁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 장학금을 지원해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인지를 하셨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택영위원
죄송합니다만 담당팀장님은 어느분이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금년 2월 25일에 총무과, 기획감사실, 농정과, 새마을정보과 이렇게 4곳의 과에 공문을 보내서 중복수혜금 조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2일까지 회시를 달라고 했는데 회시가 없었고 3월 12일 경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3월 16일에 통장에 입금을 시켰는데요 아마 만세보령장학금과 나중에 세사람이 중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회수대상인지 아닌지는 더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조례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어렵게 나와 계신 자치행정국장님이 심의위원장님이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는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여기에 국한돼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틀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민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김연태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최후규입니다. 토지정책팀장 윤대진입니다. 지적관리팀장 한경수입니다. 지적정보팀장 한완규입니다. 새주소팀장 안중희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임재진입니다. 2페이지 공통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봐주세요. 올해 고용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설치했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임영재위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도 많이 설치를 했는데 홈플러스나 축협 하나로마트나 대천농협지점이나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온건데 혼인신고를 할 때요. 부부가 안가도 혼인신고가 되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요건만 맞으면 저희는 형식적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하고 도장만 갖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도장은 남의 것을 가져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보령시만큼은 부부가 같이 와야만 혼인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만 맞으면 저희는 형식적인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가 27개였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2015년도예요.
강인순위원
업무정지는 어떤 사례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주로 업무정지는 매수인이 고발한 것이거든요. 고발해서 생긴 것으로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교부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씩 어떻게 냈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32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요건마다 달라요.
강인순위원
예.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기준이 있는데 다 달라서 1인당 얼마인지는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세 분이시네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고발이유는 뭐예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고발을 해야만 되는데요, 그런 것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거나 허가해준 것을 대여했을 때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강인순위원
예. 보령시에서 아직도 이런 부동산이 있나 봐요. 부동산중개등록업소 92개 중에 혹시 자격증을 대여하는 업소는 몇 개가 있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대여하는 곳은 현재는 없는데요. 채권은 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실제 자격증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지 조사는 해 보셨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무자격자가 중개해서 법정문제가 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령시만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외지에서 보령시에 부동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 받지 않도록 중개업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조사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부동산 거래질서 합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현장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행정조치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등록소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만 시키지 말고 두 번, 세 번 시키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교육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위탁을 줘요.
강인순위원
위탁을 주면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2년에 한 번씩은 가고 있어요.
강인순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7명이라는 분이 행정조치를 받게 돼서 1년에 도대체 교육을 몇 번하면 위반을 하게 되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요즘은 귀농, 귀촌, 귀어업 하시는 분들이 보령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우편물이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바람이고요. 보령시에는 이런 것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거니까요 과장님과 담당자분하고 부동산협회 회의 하실 때 1년에 몇 번은 아니더라도 자주 들리셔서 그런 교육을 직원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쪽 거주외국인 현황을 보면 총 2,500명이 되는데 등록된 외국인분들이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최주경위원
등록 안 된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베트남이 840명으로 되어 있어요.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베트남 분들이 정직하신가봐요.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따로 관리 하는게 있나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저희 부서는 외국인 등록만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등록만 하고 있어요.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4페이지 새주소홍보 및 생활화요, 내년에도 5,000만원 계상하신 것 같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요? 몇 년도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홍보는 정착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김한태위원
새주소가 어느 정도 생활화 됐다고 생각하세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소는 우체국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주소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지는데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늘었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앞으로 몇 년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요. 5번에 지적경제측량 및 분할측량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수수료가 12억 4,800만원이네요. 이 수수료는 시수입이에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이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김한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분들 사무실이 있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김한태위원
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봐서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시에 자릿세를 내줘야 하지 않나...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은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축허가과 같은 곳 왔다갔다하시고 상담을 받다보면 측량도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 나쁘니까 저희 민원실에,
김한태위원
여기에 계신 분은 측량신청만 받는 분이시군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한 명이 계셔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분들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시도 자릿세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민원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모바일민원 만족도조사도 하시고 성과도 좋으시네요. 또 인허가 민원업무 즉답시스템 운영하시고요. 그것도 실적이 좋다고 나왔네요. 새올 행정시스템이라든지 민원실 미소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안내 공무원, 민원발급기 설치확대, 민원사전예약제도 토요일에도 근무하게 하시고 단말기도 설치하시고 민원실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게 만드셨어요. 또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 동선을 전부 배려하셨는데요. 과장님 올해 정부 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신청 안하셨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작년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았잖아요.
김한태위원
예.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 기간이 2년이에요. 올해까지예요.
김한태위원
올해까지예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2년 안에는 신청을 안받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자료를 보니까 전국 36개지자체는 신청됐는데 우리시는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번에 상 받은 다른 지자체 민원실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설치하신 임신부 창구도 있는데 여기는 수유실도 만들고 미니식물원, 시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도 있고 북카페까지 만들었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러려면 공간이 넓어야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시는 공간적으로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실시하셔서 재인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대로 CCTV 10대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CCTV 설치위치가 어디어디예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대 위쪽 입니다.
박금순위원
민원대 위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박금순위원
41만화소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많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CCTV가 꼭 필요한건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실보다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폭력을 쓰는 민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회선사용료나 시설장비유지비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화소가 낮아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1만 화소 CCTV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러면 점차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거해서 차라리 유지비를 절약하든지 아니면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200만 화소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강인순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지적을 하시고 지금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등록업체도 많이 늘어났고 행정조치 현황도 작년보다 늘어났거든요. 중개업법이 무엇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인중개사법 같은데요. 위반자 행정조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령시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교육을 꼭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여기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래도 민원지적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록할 때 보면 2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3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2년마다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실무는 물론이고 직업윤리까지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지도 점검 시 이런 사항까지 점검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교육을 받으면 협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육만 확실히 받아도 위반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위반자가 적어지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2,000만원입니다.
박상모위원
대천2동에 보면 구장터나 문화의 전당 쪽에서 동사무소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대천 농협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박상모위원
제 얘기는 고령화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구 장터 쪽이나 문화의 전당 쪽에 민원실을 간단하게 분점 정도로 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어서요. 등본 같은 것 떼는 것은 노인분들 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급한 민원 같은 경우는 차로 태워가서 해 드릴 수도 있고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인원이...
박상모위원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되거든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대천농협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요. 급하신 분은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해서 요청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것 생각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서는 실적을 올린 곳이 없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실적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박상모위원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연결된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릴게요. 오천출장소가 어항에도 있고 원산도 인가요 거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천1, 2동도 그렇지만 대천5동도 대천역 근처에 출장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당되는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안건도 웃어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강인순위원
관리자께서 감독을 하셔서 위반자를 적발했죠? 그분들께서 감독을 잘하셔서 적발한 겁니다. 감독을 소홀히 하셨다면 적발할 수 없겠죠? 감독을 잘하셨다는 뜻이고요. 또 위반자 행정조치가 한 건도 없으면 감독을 소홀히 해서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건수가 느는 것을 보니까 감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독관께서 철저하게 감독하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감사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새마을정보과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박명수입니다.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치팀장 윤병완입니다. 전산관리팀장 박노범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원용입니다. CCTV관제업무팀장 김성태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 박명수입니다.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4쪽 정보화마을 및 정보이용센터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보화마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2개 마을과 정보이용센터로 해서 8개 마을이 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곳이 청라면 의평3리 평정마을과 남포면 사현 포도마을 해서 2개 마을이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무엇무엇을 해줬냐면 PC 8대, 중고컴퓨터 8대, 복합기 1대, 프로젝터 1대, LCD TV, 냉난방기 등을 해줬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의평3리 평정마을 같은 경우 정보센터 회관까지 지어줬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청라면 의평 3리는 2006년도 6월에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시 부진마을로 평가가 돼서 2012년 5월 3일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됨으로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보이용센터 자체 조성마을로 넘어가 버렸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자체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2015년 예산 지원내역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원으로 연 800만원을 지원했고 프로그램 관리지원으로 연 3,200만원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쌈지촌마을만 한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바로 밑에 사현 포도마을과 쌈지촌 마을이요. 대신에 의평3리 평정마을 주민을 교육할 때 출장검사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바는 그런데요 막상 가보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요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정보이용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 일일이 검사해보셨어요? 여기도 운영이 잘 되는 곳은 한 두 곳에 불과하거든요. 수시로 점검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2007년도부터 지원이 됐거든요. 2007년이면 벌써 8년째이기 때문에 사용미숙 문제도 있고 장비가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정보이용센터 마을을 조성하실 때 시비 2억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컴퓨터나 프린터기, 프로젝터 등의 비품을 마련해줬거든요. 그런데 마을별로 가보면 심지어 어느 마을은 개인이 가져간 건지 비품이 하나도 없어요,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거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나름대로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고 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 돼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조치를,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고 파악되면,
최은순위원
우리가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펼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고 이것을 하고자 했던 뜻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시골도 인터넷 강국답게 시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정보교육을 시키고 농산물 교류를 통해서 마을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인 것 아시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때 반짝이었지 그 뒤로는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안을 내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35쪽이에요. 미소․친절․청결 운동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 청결운동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예로 어디라고는 딱 집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우선 관공서에 있는 직원부터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시민운동이기 이전에.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외국에서 오셨는데 인감을 떼러 가셨더니 뭐라고 했냐면 여권을 가지고 오라고 했데요. 그런데 그분은 여권을 안가지고 가고 메일 속에 여권이 있었데요. 그리고 가서 컴퓨터를 잠깐 쓸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아는 체도 안하고 표정도 없이 여기에서는 컴퓨터 사용을 못한다며 일언지하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사용을 못하면 어디로 가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PC방이 어디에 있다라든가. 그런데 너무나 쌀쌀맞고 무표정한 얼굴로 거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가까운 관공서로 갔대요 그곳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PC방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헤매다가 어디 한 곳에 가서 프린트 한 장을 하는데 몇 천원을 버리고 한 시간 이상을 헤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상 연결이 안 되면, 관공서 컴퓨터는 일반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없으면 다른 곳이라도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작은 배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작은 배려 하나가 고객을 감동시킨다고 하시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범시민운동을 아무리 주장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내가 먼저 변화해야죠. 물론 우리가 너무 불친절하니까 이런 운동을 만드셨겠죠. 그리고 자꾸 하다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점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친절도 검사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중점을 둬서 우리자체부터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업무에 시달리고 너무 바쁘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어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일일안내 도우미도 있잖아요. 바쁘면 그런 분들께서라도 안내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37쪽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상황이 있어요. 새마을 이동도서관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200만원이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동도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사실 이것을 작년까지는 해수욕장에서 했는데요 공간도 없고 해변이다 보니까 특색이 없는 장소여서 금년부터는 성주산휴양림으로 옮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문고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느냐는 말이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도 많이 없고 신간들이 부족해요. 이 부분은 책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해서 책을 많이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번에 성주산휴양림 쪽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기왕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피서객들이 왔을 때 제대로 갖춰놓고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입니다. 먼저 새마을 남녀지도자 결원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없는 곳이 특히 면단위보다 동단위가 결원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1동과 3동이 결원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아무래도 시내권은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생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새마을지회와 부단히 노력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통장을 통하면 새마을지도자도 분명히 세울 수 있거든요. 새마을의 날도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회는 결원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3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종류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지급인원이 22명, 지급액이 3,100만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갈수록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타장학금이 더 유리할 때는 여기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제 견해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 새마을지도자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서 고등학생 자녀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부녀회장, 새마을문고 지도자도 이쪽으로 들어가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새마을문고 지도자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청년봉사대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청봉회요.
박금순위원
예, 그런데 청년봉사대는 주로 젊은 층이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젊은 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께도 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새마을청년봉사대도 지도자에 포함시켜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봉사대는 사실 보령시에만 있는 조직이고 전국조직체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새마을단체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검토해서,
박금순위원
청봉회가 ‘새마을’자를 붙여서 ‘새마을청년봉사대’로 해서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신경써주시고요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보령댐 애향의집이 저번에 공모를 통해서 보령댐 전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렇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조례가 바뀐 것은 아니고 공모절차만,
박금순위원
저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5분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명칭을 당초에 수몰기념관에서 미산면민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애향의 집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또 바꿔달라고 해서 면에서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령댐 전시관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판단됐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 통일을 기하지 못해서 확정을 못하고 조례 개정까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공모를 통해서 바꾸기로 한지는 한참 됐는데 입구표지판은 아직 애향의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있어서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모한대로 간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미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포도 했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조속히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CCTV통합관제센터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시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식에 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해놓으셔서. 그날 잘했다,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렇게 훌륭하게 잘해놓으셨는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우리 보령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저기를 관람하면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좀 해주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에서 보면 1층이 관제센터이고 지하로부터는 2층이 관제센터입니다. 사무실은 3층이고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 영상실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다행입니다. CCTV관제센터는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범죄예방 문제도 있고 어린이나 유치원 아이들, 여성들의 귀가길 안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CCTV관제센터 체험에 대해서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일반단체 분들에게까지도 확장하실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체험실을 만들어서 우리시민 누구에게든지, 어린학생들한테도 교육효과를 내기 위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에 범죄가 일어나면 수사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혹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나요?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내년도에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만드려면 나름대로 일정액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인순위원
글로벌시대에 안전불감증도 포함이 되는데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시행착오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5쪽의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을 보시면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에 강사수당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예산은 읍면동에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인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사료가 부족해서 중단되는 사항은 사실 금년도에도 어느 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일반 주민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수강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쭤보셔서 지역에 있는 읍면동을 찾아가셔서 여쭤보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저 역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혹시 나가보셨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다는 못가봤지만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가본 곳도 몇 곳 있고요.
강인순위원
시내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요 면의 주민자치센터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쯤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체적으로 분석해보신적은 아직 없으시죠?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천4동만 매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탁구를 많이 배우고 계신 것 아시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탁구를 배우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배우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 세 번은 많다고 보고 이왕에 하는 것 통 크게 두 번이라도 해주시지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스포츠종목은 자주해줘야 몸에 익히고 피로도 풀리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 문제는 매월 보령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적사항을 공론화 시켜서 같이 토의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한테 다만 얼마씩이라도 거치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탁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것을 두 번까지로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장님께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한번쯤은 4동에 가셔서 현실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34페이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 실적인데요 충남정신발양 보령시협의회 사업과 명천사회복지관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죠? 사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각각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인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몇 년 전에는 각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각 읍면동 별로 충효예 교실을 운영했었어요. 그랬는데 시골은 학생들이 적고 호응도가 낮아서 몇 년 전부터는 충남정신발양 보령시협의회와 명천사회복지관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남정신발양 보령시협의회는 학생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명천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런데 호응도가 상당히 기대에는 못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성을 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충효예 교실에 1,770여 만원이 들어갔고요 충남정신발양 보령시협의회 사업에 670만원 해서 총 2,443만 3,000원이 섰어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정산보고는 제대로 받아보셨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해마다 정산보고는 받고 있죠. 그런데 충남정신발양 보령시협의회는 충효예교실이 한 파트고 별도로 다른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충효예교실은 이것만큼은 88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하면 강사가 누구인지 강사가 강사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육인지, 또 한 번이라도 직접 참가를 해보셨는지 이것이 관점이고요. 관행대로 해오던 사업이어도 과장님께서 점검해보시고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보령시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과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참관하셔야 그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번 하고 있는데 금년 동절기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정산보고 자료에는 잘 안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를 해야 할지 저도 조금은 고민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내년 예산심의 전에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4년 전의 예산을 제가 대략 찾아봤어요.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하던 것이 어쩌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사업비가 이유도 없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것으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9개 부서의 분산된 CCTV를 통합했어요. 9개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교육청도 있고 실과의 부서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라든지 민원지적과도 포함이 되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경찰서와는 연계가 안 되어 있나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경찰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CCTV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고 경찰서에서 관리라든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찾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주경위원
현재 방범용 CCTV가 우리시에 이것 외에도 더 많이 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 외로도 더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에 경찰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상시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CCTV 관제센터 내 모니터요원 말고 방범용 CCTV만 확인하시는 건가요? 이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신건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들이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그분들이 보실 수도 있지만 경찰서와 연계 역할을 하고 그분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사건이 일어나서 왔을 때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일이 생기면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시근무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범용 CCTV가 시내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홀한 면이 있음을 많이 느껴서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고요. 예산은 시에서 다 해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예산은 시민이 내고 불편도 시민이 겪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제 관제센터 개소식을 할 때에도 모니터 하시는 분이 발견을 해서 즉시 처리를 해서 빨리 해결이 돼서 다행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범에 대해서 모니터요원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체험을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서 체험하는 장소가 아닌 면도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200만 화소로 먼지까지 다 보이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오픈하는게 정서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관찰하셔서 체험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것도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영 위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담당부서의 입장으로?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직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 방침은 위탁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1일까지는 일단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위탁해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상세하게 사생활이 다 오픈되고 있어요. 제가 하루하루 길에 다니는 것이 조심스러울 정도로 오픈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잘 관리될 수 있을까... 직영을 하는 것도 개인 신상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체험관과 영상관은 차단이 됩니다. 단지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지금은 회의실인데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체험관에 들어왔을 때 앞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영상실에는 들어갈 수 없고 회의실은 큰 재난이 발생해서 긴급대책회의를 해야 되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건데 그때만 오픈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체험관과 영상관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직영문제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직영을 하려면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생활침해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하게 보안 유지하는 작업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도 촬영 같은 것은 안 되거든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만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니터요원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개인정보 부분은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5페이지 미소․친절․청결 운동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실 거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2015년, 2014년에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라든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전시성 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하면서 어느 분야에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검증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사실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운동을 추진한지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소․친절․청결 운동의 효과는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한계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질적으로 업 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되겠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부터 불친절하다는 지적, 또 아까 말씀다신대로 결국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것들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한계가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한동인위원
이 운동의 맹점이 뭐냐하면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시민들이 느껴야 하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일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환경이면 환경, 행정이면 행정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서 한 번쯤 검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설문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 검증해서 부족한 분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내용인데요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힐링 청내 음악방송 지금도 실시되고 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지금은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서 금요일 점심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음향도 안 좋아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정확히 운영주체가 구성이 안됐죠? 단지 새마을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을 운영할 주체는 구성이 안됐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별도로 만들 것은 아니고 방송통신실 있잖아요.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직원이 하는 수밖에... 이것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새롭게 인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는데요 그곳은 동아리를 구성하더라고요. 직원들 중에서도 뉴에이지 음악, 팝, 재즈, 클래식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방송에 대한 매력을 갖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셔서 시스템을 운영해보고 호응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님이면 시장님, 의장님이면 의장님 이렇게 관심 있는 인물들과 함께 8시부터 9시, 12시부터 1시 이렇게 2회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시간상 그게 제일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래서 관심 있는 인물들과 함께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운영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저도 미소․친절․청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대회라든지 캠페인, 아카데미 개최, 실천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통화연결음 제작, 책자제작, 스티커, 캐릭터 탈인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시청... 말이 조금 딱딱합니다마는 관 주도 운동이라고 해서 시청 중심으로 운동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최은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등 몇몇 단체를 통해서 행사때 플랜카드나 아니면 통장회의 때 잠깐씩 교육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소․친절을 어떻게 계량화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최소한 금융권에 있는 직원들 수준으로는 친절해야 될 것 아니냐, 고객이라고 할까요? 시민이 민원실에 오면 일어서서 응대하는 정도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도 국격을 높이자 해서 케이스마일 광고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각하셨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또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다음 단계로 이런 교육을 1년이든 한 다음에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위생이 깨끗한 곳을 하고 있는데 친절식당이라든지 또 단체도 어느 직장이 그렇게 하더라, 또 실과도 이번 달에는 어느 실과가 친절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 하셔야지 매일 이렇게 교육만 시키시면 잘되겠지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단계로 실천을 확산하고 파급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결문제는 환경보호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단계로 미소․친절을 확산시켜서 보령시의 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르게살기는 시에서 4,500만원 지원해주나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읍면동 별로 2회 추경에 160만원씩,
박상배위원
1년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으로 160만원씩 지원해준다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엊그제 행사했죠? 미소․친절․청결.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바르게살기 회원명부는 시에서 읍면동 별로 확보하고 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명단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날 행사하는데 이런 것을 봤어요. 한 동네 할머니들을 버스로 싣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르게살기가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은 관리감독 하셔야지 말만 바르게살기지 더군다나 법질서 관련 행사를 하는데 물론 명단에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부실한 거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어이가 없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고령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배위원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한동네 분들을 모시고 왔다니까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바르게살기 운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감독해주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소․친절․청결 운동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정신교육 시켜야 해요, 정신교육도 같이 시켜야 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4쪽을 봐주세요. 위원님들께서 팩트는 잡으신 것 같은데 더 밀고 나가지를 못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남 정신발양 보령시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자료에 나온 5, 6, 7, 8번을 보면 아이꿈터 어린이집, 꿈나래 어린이집, 별샘어린이집, 동산어린이집 해서 20시간 충효예 교육을 했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 어린이집을 다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5살까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연 0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충효예, 생활예절, 한지공예, 전통학예 이런 것을... 동산어린이집에서는 미소친절청결, 소방안전 강의를 했어요. 이것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소화하기 위한 실적으로 여기에 담아놓으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잘 챙겨봐주시고요 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최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당초에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땐데 통합CCTV 관제센터를 건축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실 때 과장님께서 기억하시겠고 또 회의록에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각 부서나 기관단체에서 와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억 4,200만원의 예산이 들고 시비가 3억 들어가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 들어간다고 말씀 안하셨거든요. 당초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한 것을 가지고 운영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의 취지는 각 기관, 부서에서 한명씩 착출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기관은 경찰서는 나와 있고 교육청 같은 곳은 현재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산으로 부담을 한다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일하고 계시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교육청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여기 있는 2억 4,20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5억 4,200만원 이상은 더 소요가 안 되나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현재 CCTV 관제센터가 보유대수, 운영대수 619대를 운영하기에는 20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이 최소 인원, 미니멈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소요되는데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대수가 더 증가되고 집중이 되면 그때에는 이 인원으로 다 커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런 것은 조금 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셔야 내년도 예산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은순 부의장님께서 미소․친절․청결 운동이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모 동장님께서 아주 불친절 하신가봐요. 제가 여기에서 밝히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모 동장님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민원을 보면 얼굴이라도 편안하게 웃어주시면 좋은데 본체만체 하신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계도를 했으면 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많이 안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만큼은 빛이 안 난다, 물론 팀장님들도 노력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통장님 대표, 이장님 대표, 또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해서 2006년도 4월 10일에 개정이 됐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곳에 가보시진 않으셨겠지만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통·리장 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 통·리장 대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계실텐데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와 거의 맞먹는다는 이야기죠. 이것 통·리장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과 상의하셔서 다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긴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7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맨 밑에 미산면민 협의회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산면민 협의회를 사회단체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금년까지는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원할 관련 조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부득이 시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현재는 애향의집인데 애향의집까지 그쪽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보령댐 밑에 물빛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교환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혹을 더 붙이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취소된 상황이거든요. 애향의집은 건물이라고 치고 이것은 망향제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난색을 표명한거죠.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수자원공사와 면민협의회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현재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이택영위원
망향제 개념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면 그동안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수자원공사와 같이 면민협의회와 중간에서 우리시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마을과 정보이용센터가 구분이 됐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정보이용센터는 현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나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싶은데 너무 장비가 노후됐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실사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과 시설은 활성화 시켜주시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주세요. 보면 주로 컴퓨터를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마을은 지원을 해주시고 필요치 않고 거의 사장된 마을은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실사를 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인데요 품목과 금액이 적은 곳이 어디예요? 적게 지원하는 곳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예산에서 편성되는데요 읍면동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4동과 오천은 계획을 넣어서 추진중에 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러면 천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천북은 센터가 건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센터를 만드는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내년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세금은 다 똑같이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북은 풍물도 체육관에서 하는데 서로 싸움하고 있어요. 체육해야 하는 곳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면사무소 마당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조속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땅을 조금 사려고 예산 올리니까 예산도 승인 안 해주지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소 기금 나오는 것 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것으로 지으면 안돼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신축할 수 있겠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내년에 땅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2017년도에 신축하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박상모위원
그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몇 개 면이 없으면 말도 안 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보령시 16개 읍면동에서 천북면만 없잖아요.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매일 그 소리를 들어요. 주민자치센터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뭐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시골이라고 소외받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후년에는 꼭 지어주실거죠? 과장님 대답 안하시네요, 조속히좀 부탁 드릴게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어디죠 과장님?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한동인위원
주민자치운영위원회죠? 읍면동장님들이 결정하시는 문제는 아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혹시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안내서, 지도서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들을 하십니까?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의도 개최하고 있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읍면동장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으로 이끌어가실 때에는 제재를 가하실 수 있으십니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 부분은 현 말씀대로 규정상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대개 현실적으로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논의와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우리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이 올라왔어요. 프로그램을 읍면동장중 한분이 본인의 의지대로 시간을 변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한동인위원
철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아까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읍면동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4동도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회의할 장소만 있으면 다만 한 두가지 프로그램이라도 노래교실 같은 것은 큰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4동도 너무 열악해요. 그렇지만 동장님께서 뭐라도 해야되겠다라는 의지 하에 한, 두 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현재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은 못하더라도 장소에 맞춰서, 회의실 정도만 있어도 요가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꼭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마땅하게 맞춰서 하면 괜찮을 것도 같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보령신문 김종윤 국장님, 보령시민신문의 조광석 국장님, 보령시장신문의 양창용 대표께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