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했던 제가 초선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더욱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12년간 민선 도지사로 재임하시면서 강원도의 가치 제고와 지역 발전이라는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김진선 도지사님께 충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7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 사태를 맞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단 이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지향해 온 북한은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완전평등의 추구가 실패하면서 역사를 거슬러 보면 우리 민족이요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 등 매우 궁핍하고 고통스런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 그중에서도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강원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98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제정에 이어, 2000년 12월 전국 최초로 도지사의 방북과 비닐 지원 합의서 채택을 시작으로 솔잎혹파리 공동 방제, 연어부화장 건립, 민속문화 축전 등 다양한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도 안변 송어양식장 등 4개 사업에 약 22억 원의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세력이라는 북한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시켜 해군 장병 46명 등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4일 대통령님의 특별담화를 계기로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약 22억 원 중 국고를 빼고도 도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약 20억 원의 재원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포함해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언급하셨던 일자리 창출, 소외 계층 복지 강화 대책 등 시급한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금년도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상예산 감축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는 데 골몰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 여건 하에서 이와 같이 묶여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원은 다른 시급한 용도로의 전용이나 대체 사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는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라는 명분에 비춰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이니만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므로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6ㆍ2 지방선거 치르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오늘이 마지막 발언이라 그저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 부당 징계 관련 현 정부의 탄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청 앞 공원에서는 공무원노조 강원본부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정치 활동 혐의 기소자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는 것과 두 번째, 노조 홈페이지 차단ㆍ사무실 폐쇄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행안부의 부당한 지시에 도청이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다가오는 6월 말이면 3선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퇴임을 앞둔 이 시점에도 공무원노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청 앞이 시위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이자 공무원노조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선 지사는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0여 명을 징계하며 가장 많은 해직자를 양산했고,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두 차례에 걸쳐 폐쇄했으며, 지금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마저 차단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진선 지사는 공무원 노사 관계를 상생보다는 파행으로 이끄는 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노조원들도 모두 도지사의 부하 직원들인데 부하 직원들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더욱 화가 납니다. 직원 징계를 포함한 인사권은 분명하게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3선 단체장인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도대체 뭐가 아쉽고 두려워서 행안부 지침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직원들을 징계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이 과연 지방자치 시대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3선 단체장의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강원도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형 국책 사업 투자가 거의 없어 무대접ㆍ푸대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 출범한 노동조합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노조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단체장들이 취임하기 전에 정치 활동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시도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정치 활동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속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인데 이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고 일선 학교 교장들이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낸 일은 조사하지 않는 등 모든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앞으로 진행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후 징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단지 혐의가 있는 간부들을 파면ㆍ해임시키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며 부당한 처사입니다. 지난 공무원노조 해임 때도 약 100여 명의 해임자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대다수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직은 하였으나 업무 공백이나 정신적 피해 소송비 등 수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업무 착오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김진선 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부당한 지침을 거부하고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행안부의 지침에 복종하며 부하직원을 파면ㆍ해임시키고 퇴임한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공무원 노사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지난 4년간 동고동락하며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보필해 주시며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감싸 주며 수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글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남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밤새 정이 들자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과 그간 함께 더불어 만들어 놓은 정을 묶어서 고이 간직하며 두고두고 자주 펼쳐보면서 남은 인생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이번 6ㆍ2 지방선거를 통해서 8대 도의회에 입성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도전의 길을 가시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미래의 꿈은 언제나 기다리는 자에게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선 지사님! 지사님께서 펼친 강원도의 살림살이에 저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지난날의 역사에 묻어 두게 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 발전하여 강원도 희망의 꿈나무로서 역할을 다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 가족,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지만 여러분들로부터 터득하고 그것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선에 도전하였습니다만 정말 마음뿐이었습니다. 다하지 못한 의정활동이 못내 아쉽기도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족쇄가 풀렸습니다. 해방이 되어 자유를 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나이 70을 바라보면서 매일 컴퓨터에 매달려 밤늦게까지 씨름하는 것이 매우 안쓰러웠든가 봅니다. 제가 의정활동 중 2009년 5월에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인 다께가와시와 요양 시설 여러 곳의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도정질문을 통해 소개한 적도 있었지만 교사위원님들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열과 성을 정말 다하였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 방송국의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의회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저를 향해 찍어댔습니다. 저는 연수 기간 동안 편집되지 않은 6㎜ 테이프에 담은 모든 것을 건네주면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서 다루라고 하였습니다만 거부하고 그날로 무조건 3회에 걸쳐 방송 보도를 했습니다. 돈 들여 연수한 성과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연수의 수준을 폄하하는 방송국의 태도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 방송국은 초상권 침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이 국민의 방송으로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방송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돌지 않도록 방송국의 쇄신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럽의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여 복지 선진화를 많이 가져왔는데 무조건 해외 연수를 관광성 연수로 가정하여 보도한다는 것은 공영 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과거 대원군의 폐쇄정책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는 해외 연수가 전반기에 완료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의 언론은 의원들의 좋은 내용보다는 누구를 공격하고 파헤치는 내용만 나오면 경쟁적으로 대서특필 문제점을 과대 포장하여 사회를 어둡게 만듭니다. 좋은 것을 확대하고 여론화하여 그 여력으로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 모습을 담아내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7일 모 방송에 의하면 7대 시도의회 조례 제정 상황에 대해서 1위는 인천 1인당 5.5건, 2위는 대구 4.6건, 3위는 광주 4.2건이라는 보도와 함께 강원도의회는 2.15건으로서 16개 시도의회 중 13위라고 보도하면서 마치 조례 제정만이 지방의회의 유일한 평가 잣대인양 보도를 했습니다. 조례는 예산 심의와 함께 지방의회 기능의 양대 축으로서 현행법과 제도가 챙기지 못한 부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몇십 건, 몇백 건을 만들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례의 내용보다는 무조건 건수만 가지고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으면 무조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의 경우 시의원이 33명인데 1인당 평균 5.5건을 제정하였다고 하는데 환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180건이 됩니다. 조례를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거나 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정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많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은 촘촘히 빈구석 없이 잘 짜여진 법이기 때문에 틈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원도의회가 제정한 한 부모 가족 지원 조례, 노인 일자리 창출 조례 같은 조례들이 지방의회 최초로 수준 높게 제정한 조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실 상당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건과 환경이 각각 다른 지방의회를 평준화시켜 무조건 건수 위주로 언론사, 시민 단체 등에서 평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 이상의 조례와 유사한 조례로 오히려 행정시스템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럼으로 행정 공해로 체계적인 행정을 펼 수 없으며 의원발의 조례가 건수 중심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 의원발의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분석해 보면 예산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선심성 조례라는 평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단체마다 너도나도 조례가 해법인 양 목메어 기다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첫 번째가 강제성이 없이 임의 규정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의 배려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조례들이 실질적인 이행보다는 선언적인 내용 중심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후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한계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 건수만 가지고 지방의회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야인으로 돌아갑니다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보다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8대 의회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선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의원님들의 조례 숫자에 기준을 두지 말고 조례 제정보다는 양질의 조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들의 큰 몫은 정책 대안, 예산 심의, 조례 심사 등인데 그중 정책 대안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저는 봅니다. 정책 대안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여깁니다. 온도는 실제 온도와 체감 온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국민보다도 주민이 잘살아야 하는 시대에 체감 온도와 같은 조례가 숫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든 조례로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