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250명의 내용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할 수가없습니다, 전체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는 부분만, 턴키 대안입찰 쪽에만 50%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0명에 포함되는 부분에는 그 해당 직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숫자 자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10% 이내라고 했지만…….

통상 위원회를 할 때에 한 20명 내외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250명 이내에서 위원님들 위촉을 해 놓고…….

그래서 건당 한 20명 내외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 때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내용상에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모순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이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서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007년 7월 6일 제정된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는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로 대체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6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07년 7월 6일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는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도 종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12월 29일 위의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조항이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안의 폐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귀현 국장님을 비롯하신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대 관광건설위원회를 4년 하는 동안에 저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수고도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해 오셨던 오기호 국장, 최형선ㆍ안종익 국장님, 그리고 현재 김귀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과장님들 또 사무관님들의 남다른 노력과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과정에서 때로는 특정한 사안을 두고 열띤 공방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해 주시고 강원도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4년 동안 함께 수고를 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또 이정용 전문위원님, 최기호 담당님, 박윤수 주사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과의 인연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강릉 단오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