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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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등 5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세무과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황인권입니다. 재산과표팀장 전근수입니다. 징수팀장 박병순입니다. 세원관리팀장 한순규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김진모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이휘규입니다.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의 세금을 다 걷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쪽을 보겠습니다. 1쪽에 주민세 관련 소송이 있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2010년 2월부터 한국중부발전과의 소송이신데요, 자료를 보니까 25차까지 진행 중인데 무슨 이유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 사안이 저희가 한국중부발전에 대해서 50억 9,400만원을 2010년도 당시주민세의 법인세할을 부과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에 부과 처분된 주민세에 대한 사업장 면적이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발전소에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계속 자료 보완을 하다보니 5년차인 25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 법인세할에 적법한 부과다, 한국중부발전 측에서는 기 부과된 주민세는 다 납부가 됐고 저희 발전소 뿐 아니라 3개 지자체가 부과된 재산세를 가지고 서로의 형평간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발전소 측에서는 다 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25차까지 가는 변론과정에 지방세법에 명기된 지방세에서 얘기하는 적법한 부과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고지서에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과정의 건을 명기를 안했다 이것이 관건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지서에 세세한 것 까지 많은 것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무슨 외 몇 번지, 외 몇 필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부분하고 과세대상이 분명치 않다 이런 부분이 큰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소송금액이 50억 9,900만원 1건과 1억 800만원 1건이 있어요. 50억 건은 25차 변론으로 기간도 5년이나 걸렸고요. 또한 한국중부발전이 금년에 우리시로 본사까지 이전하고 지방세도 연 142억 7,6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부과 당시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부과를 하셨겠지만 5년이라는 재판이 진행되는 걸보면 좀 문제가 있는데 혹시 세무과에서 과오납하지 않으셨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과오납이요?

강인순위원

예.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과오납의 문제가 아니고 부과의 문제거든요 부과의 적법성문제인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물건이 아까 두 가지 논점이 문제되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낸 주민세가 과소납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축소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했다 현장의 이러이러한 물건이 지방세 과세 물건인데 그것을 저희가 추가로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에서 최초고 민감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게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이다, 아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방세법을 만드는 행정자치부조차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을 보시면 명백하게 과오납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2010년도 행정소송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2014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중부발전 기업의 세금부과하실 때 에는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부과하시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중이라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23쪽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보셨죠?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렇습니다. 과오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급 내역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시의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방세 과오납현황을 보면 심각합니다. 보셨죠? 건수를 보면 4,777건이에요. 얼마나 많이 과오납해서 환급했다는 증거입니까? 맞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행정기관착오도 136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는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방세라는 것은 거의 다 고유 물건과세거든요. 자동차나 재산세는 저희 순수한 시세고 취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내는 대로 10%를 지방세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가면 환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소득세 신고 때 환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으로 지방세도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1,400건은 지방소득세의 환급내용이고 자동차세가 건수가 많은데요 자동차세는 소소한 금액인데 건수가 많아요. 금액은 7,600만원 크지는 않아요. 금액이 큰게 지방소득세인데 8억이 환급됐는데 이 부분은 세무서의 경점 결과라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동차세나 재산세 부분의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과세자료착오, 적용세율착오, 비과세감면 부과착오, 이렇다면 세무과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24분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일반환급을 보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세무과는 자문기관이나 비공식적으로 라도 협조요청을 구하시는 곳이 없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야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앞서 보고 드렸는데 발생 하더라도 기재착오 내지는 신고착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오납한 것을 보고 보령시민이 보령시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신을 갖겠죠? 만약 시민들이 과오납된 것을 모르고 지나쳤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작년 대비 과오납 건수는 줄었나요 늘었나요? 아까 답변으로는 57건이 늘었다고 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은 확실하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글쎄요, 물건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것도 따라서 동반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줄이도록 특히 국세관련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어쩔 수가 없고요.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분에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세자료 착오나 과세표준 착오, 소유권이전 폐차 등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 자료를 내년에도 제가 확인할 겁니다. 또한 국세경정 또 법령 등 변경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세표준 착오신고, 이중납부, 과세자료 착오신고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보령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으며 보령시를 어떻게 바라볼건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못하면 위원의 자격이 있을까 염려스러움에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행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고 19쪽 한 번 더 봐주세요. 19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앞서 보고드린대로 2만 2,500여건의 74억 2,700만원이 10월 말에 체납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책임보험건은 1만 5,000여건 검사지연과태료가 2,865건해서 이것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가 검사지연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도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전 시 검사를 하지 않는 문제,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고 저희들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재산압류, 제2재산압류 그 다음에 차량압류, 재산압류는 기본이고요 예금압류, 전자압류, 기타 번호판 영치활동까지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활동도 이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주로 새벽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과태료나 검사지원 과태료를 안 낸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 차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두 달 이상, 60만원 이상 이렇게 돼야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관계부서와 저희 세무징수부서가 같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체납액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만 2,705건의 74억 6,700만원인데요.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느라 고생한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부과와 대비 징수율 이것을 보니까 노력한 모습이 명백하게 보이고는 있어요. 체납과 책임보험과태료 등이 건수, 체납액이며 그동안 어떻게 징수활동을 펼쳤는지 잘 보여요 하지만 보령시민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바람이고요. 15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을 도내 1위로 도내 평균보다도 월등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분도 도내에서 우리가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이번 년도에 저희가 부진해서 중하위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 하에 대책 회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년도 세외수입 중에 책임보험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를 저희시의 애물단지로 보고 있는데요 지방세 징수율은 도내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때문에 종합성적에서는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강인순위원

현재 세외수입 체남팀도 나름대로 징수액 구성을 하셨어요. 날이 갈수록 늘어만가는 세위수입 체납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고요, 19쪽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80건 중 2억 1,000만원 징수하셨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고생하셨고요,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4,300만원인데 공무원들한테 사용한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4,300만원 예산에 2,600만원만 지급했고 잔액이 1,700만원 남아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물론 고생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부여군이 나와 있어요.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는데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을 보고 부여군 직원하고 비교해서는 아니지만 혹시 보령시에서도 남은 돈이라도 장학재단에 기탁한적 있나요? 지방세 체납징수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하심은 어떨까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아울러 봉사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끝으로 20쪽 한 번 더 봐주세요. 과년도 체납정리는 목표액이 18억 6,200만원이죠? 25억 4,300만원 징수, 136% 실적으로 도내 1위를 실적으로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면 15억 5,200만원을 부과하시고 7억 2,600만원은 징수하셔서 47%의 실적입니다. 맞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물론 도로교통과는 체납액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과태료징수에 직원분들한테만 맡기시지 마시고 함께 노력하시면 어떨까하는 바람입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도 매일 밤낮으로 맨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보고드린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애로사항이 많고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인순위원

보시다시피 세무과가 일이 참 복잡하고 세무직원이 아까 24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인순위원

그분들이 보령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인순위원

혹시 증원을 해야 한다든가 세금을 걷을 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 해 주세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죠 이유가 없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건을 다 질문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기회가 없어요. 질의 시간이 긴 것은 좋은데 질의 건수는 두 세건 정도로 제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중부발전 소송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금부과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세금을 51억인가 53억 부과를 했는데 세금이 과다하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적법하게 부과하는지에 대한 다툼인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주민세, 법인세는 해당 사업장의 면적이 우리는 축소신고가 됐다고하고 발전소 측에서는 다 됐다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정의가 어느 부분이냐 사업장 면적이 2010년 당시에,

김한태위원

예, 과장님 아까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요 소송의 쟁점이 이것은 과세대상이 아닌데 과세를 한다고 중부발전 측이 이의제기해서 소송이 된건지 아니면 과세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 빼고 빼서 52억이 아니고 20억인데 이런 주장입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세가 적합하다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과세는 적합하되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소위 말하면 몇 번지외 몇 필지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필지수를 다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고지서 면적에 수십 필지의 번지를 다기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무슨 몇 번지 외 몇 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필지 기재를 안했다 흠결이 있다, 그 다음에 법인세와 주민세가 안분대상, 말하자면 사업장의 안분대상 안분지자체가 3개 있거든요. 안분대상 건축물이이냐 아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과세된 물건이다 건이 중복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는데요,

김한태위원

예, 과장님 그런 보완서류를 하시느라고 25차까지 한거잖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자체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소송이 일어나지 않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앞서 보고 드린대로 발전소에서는 다 다른 지자체가 똑같은 사안 아니냐, 왜 유독 보령시만 이것 가지고 제기를 하느냐고,

김한태위원

다른 지자체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이걸 안냈다는 말씀인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일단 성립이 되려면 발전소에서 다 다르죠, 똑같이 냈어요. 그런데 보령시는 우리 사업장이 가장 많은 면적을, 전체 발전량의 70%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신고액이 적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억을 우리가 추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 측에서는 나중에 낸 주민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서천군이나 인제군, 양양군 같은데 그쪽에 낸 세금을 다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더 내야하는 현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여기에 본사가 있는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보령시의 주장이 옳다고 인용이 된다면 해당 지자체 발전소 쪽에서 우리한테 보령시에 더 줘라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한태위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단순하지 않아요.

김한태위원

예, 잘 수행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 보시면 행정기관착오라든지 일반 환급에서 과세자료 착오에 해당되나요, 건수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과세자료착오가 151건이 행정기관착오로 많이 대두되는게 주로 재산세하고 기타인데요.

김한태위원

국세경정에 의해서 한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국세경정은 일반환급이라고해서 세무서에서 온 금액은 89건의 6억 4,20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김한태위원

세무서 경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환급해 주는 것이 많군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 다음 밑에 소유권이전 폐차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소유권이전이 되면 그 시점이 기준이 돼서 자동차세를 내거나 선납하게 되면 나머지를 환급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김한태위원

아 그래서,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1년치를 내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선납한 자동차세를 끝나기 전에 폐차를 하면 나머지 부분을 환급해 준다는 것이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17쪽 아래에 주요 약정내용이요. 우리시에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농협이라든가 충청하나은행이라든가 있는데 서로 약정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정기금리는 주로 1.05% 에서 6개월마다 0.얼마씩 가산해서 2년 이렇게 정했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보니까 대출금리가, 우리가 은행에 차입금이 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지방채는 도에서 하는 건가요?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지방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봐서는 정기예금의 금리를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금리를 조금 더 낮추어서 채무의 이자부담을 적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요.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예대차가 많아야 은행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예금금리가 높아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협약식 할 때 정기예금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금리라도 낮추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 100만원 이상자요. 여기를 보면 무재산, 평가액 부족, 행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억 5,500만원 중에서 무재산이 40% 이상이 되고 행불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주로 어떤 세목으로 해서 결손사유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대부분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이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당시 사업자가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무재산 이렇게 되는데요, 액수가 큰 것은 주로 그런 건입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재산에다 과세하기 때문에 이런 결손사유가 나오지 않아요. 저희들이 일정하게 체납액이 쌓이면 공매 처분을 해서 징수가 가능합니다. 무재산 행위권의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 규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지방소득세라고 하면 법인을 설립해서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렇게 되는데 무재산이라는 분들에게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통해서 본인들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연계된 재산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 그 다음에 예금이 있으면 예금압류, 기타 제3, 4의 방법을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무재산 같은 경우 부도났을 때는 거의 소유자 내지는 법인소유의 재산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엊그제 정진공영이라고 관창공단 내에 있다가 부도가 나서 서울로 간 공장이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출장 가서 사업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2억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실사를 가보니까 급여도 못주고 있고 직원 수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실사를 다녀보면 체납액 징수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나오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할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결손대상은 대부분 5년이 넘은 것만 결손을 시키거든요. 5년 이내 건은 저희들이 당장은 결손처분시키지 않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진을 최소 5명 이상으로 해서 설립하잖아요. 최소 금액 5,000만원 자본금액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폐업을 하고 차명으로 회사를 또 설립해서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본 재산이 아니라서 추적하기 어렵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형태인데요, 그런 것 찾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대부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들이 국세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저희가 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저희가 정진공영에 가보니까 국세체납이 97억이고 지방세체납은 2억 5,000만원이에요 이렇게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연계되기 때문에요. 체납자들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국세 내지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진공영 오너의 의지를 들어봤어요. 본인들이 주요 자산처분이나 매각을 통해서 반드시 회생을 한다, 지방세, 국세는 반드시 완납한다는 의지는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무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한 30%이상 못 받아서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가액 부족은 어떻게 해서 못 받게 되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평가액부족이라는 것은 자산평가가 예를 들어 압류물건 이런게 평가액이 징수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최주경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과오납이니 등등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세를 못내서 체납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생활고에 의해서 체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고액체납 같은 경우, 100만원 이상 체납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무과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더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고액체납에 대한 예방책이 있다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상도 타셨네요? 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2014년도 시 재정 운영분석 결과를 보니까 보령시민이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이 71만원이네요. 그리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우리시가 12.3%, 전국 평균이 50.6%거든요. 우리시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이 73.3% 인데 보령시가 56% 예요. 평균도 밑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수 확보하시느라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쪽 봐주세요. 세수분석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세수분석이 다행히도 신보령 1, 2호기 기타 등등이 보령으로 들어와서 12월까지는 목표대비 64억이 초과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까지예요. 결산검사 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64억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수입추계가 면밀히 검토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64억이 초과될 것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계로 이월해 줘야 거기서 또 추계를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서 사장시킨게 2014년도에 4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건전한 재정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인이 세무과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글쎄요, 지방세는 경기의 영향이 없이 보유세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소비세나 특히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이 유동적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의 당초 전망치보다도 약간 늘어나는 추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세입재원의 정리추경 내지는,

최은순위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게 되고요 이월금도 많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급한 곳에 쓰실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015년도에 결산을 봤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가깝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 17쪽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시금고를 공고하고 선정을 하려고 한건데 이것이 보령시 관내은행마다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곳 밖에 안 들어왔나 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때 당시 세무과에서 선정 방침을 정해서 미리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배포를 했는데 그 은행들이 보고도 도저히 경쟁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데는 면 단위에 점포가 없잖아요. NH농협은행만 각 읍면동에 있다보니까 그게 가점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5% 이상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서비스나 우대금리가 높다고 해도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왜 가중치를 그렇게 했냐고요. 그런데 저희는 대민서비스가 우선이고 또 주민들의 편익이 우선이다보니 그런 것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다만 편차를 좁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우리시가 유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하에서 다른 은행이 그 조건을 도저히 못 맞추겠다고 해서 NH농협은행으로 결정된 건가요? 과장님 답변이 그런 것 같은데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조건보다도 우리가 제시한,

최은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제시한 조건에 못 미치겠다고 해서 NH농협만 하게 된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NH농협만 주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NH농협은행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 3가지를 대상 회계로 관리하고 운영하잖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충청하나은행을 2금고로 결정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대상회계로 두고 있어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이윤이 조금 더 높아요 2.45%예요. 충청하나은행은 1.45%를 주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왜 1.25%냐는 거죠. 0.01%도 우리는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충청하나은행 금리가 농협은행보다 0.2% 정도 높은데 이유가 뭐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도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것도 협약 시에 하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기준금리가 변동금리예요 아니면 고정금리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글쎄요, 6개월 내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1.25%하고 여기 있는 1.45%하고 왜 0.2%의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더니 나름 협약 시에 연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시가 0.001%라도 더 받게 하셔야 하고 대출금리는 조금이라도 낮추셔야 되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한 군데 밖에 안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타은행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가요? 우리 시금고 하고 다른 은행이자율 차이가 어떤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0.2%에서 0.01%로 대동소이한데요. 제한금리나 기준금리의 차이는 별로 없고 우대금리차이인데 이것은 은행내지는 역량차이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 있는 것은 있더라고요. 저희가 우대금리를 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다른,

최은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죠 아무튼 우리가 볼 때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갑의 위치에 있으신 거니까 이런 것은 신경 쓰셔서 그때 그때 조율해 주세요.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 같다,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8,000만원이요?

최은순위원

예, 우리가 4년 동안 8,0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있더라고요 협약서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앞으로 4년간이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0년에서부터 2014년까지도 8,000만원씩 3억 2,000만원이더라고요. 혹시 2009년도나 이럴 때 협력사업비를 조금 더 준적이 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아니요, 한 번도 더 준적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항상 이 금액이 기준이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최은순위원

1억 2,000만원 준 적 있으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가 아직 8,000만원을 넘어간 적은 없어요.

최은순위원

이것도 더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에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만세보령장학금이거든요. 매회 3,000만원씩 출연을 해 주시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동안 장학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시금고를 맡은 은행이 말하자면 대은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시의원 중에서도 모의원님께서 선뜻 1,000만원을 기탁하시고 시민들도 기꺼이 기탁을 하시거든요. 이런 대은행에서도 장학금 사업으로 별도의 명목을 정해서 보령시에 기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3,000만원이 꼭 아니더라도 장학금 사업으로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장학금 사업을 내놓으면 소득세 공제도 받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글쎄요, 소득세 공제 대상인지는...

최은순위원

대상일거예요. 소득세 공제되는 대상이거든요. 1,000만원을 했으면 1,000만원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건의 해 보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이 부분도 건의 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장학금 사업은 어차피 소득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내년부터 다른 사업과 별도로 해 주실 수 없는지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지금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보령시청이잖아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 곳 대부료를 받고 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회계과의 재산관리부서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정확하게 받고 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의 말씀 이렇게 드리고요. 또 시금고가 기왕 이렇게 된거니까 우리가 유휴자금을 보통예금으로 흐트러 놓지 말자는 거예요. 유휴자금을 모아서 통합자금으로 만들자고요.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놔도 괜찮겠다라는 것을 통합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면 이율이 더 비싸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도 자금을 마련해 주세요. 이것이 수년째 결산 감사 올 때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가 10월말에 1년짜리 정기예금이 1,640억이 예치되어 있거든요. 6개월짜리가 8건, 1년짜리가 5건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아무튼 일반예금으로 남아있는 것도 유휴자금을 최대한 줄이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기초단체협의회를 구성하셨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과장님이 회장님이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과장 클라스에서는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 부단체장 클라스에서는 부시장께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보령이 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최대지만 LNG는 평택이나 인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도 LNG 터미널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정부지침에 화력발전의 10% 수준으로 LNG 지역발전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있더라고요. 평택은 17억 8,000만원, 인천은 16억 7,000만원, 통영은 11억 5,000만원 으로 법률대로 잘된다면 지급 받을 예상으로 되어 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우리의 수준이 평택이나 인천에는 못 미치고 삼척 수준 정도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20% 수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요. 저희가 주위의 과세 대상간 불균형 해소라고 해서 화력발전에서 kw당 원자력이 1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0.1원에서 0.3원으로 해서 그나마 72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1원으로 될 때 지금 재원의 약 3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과세 대상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쫓아가서 얘기를 해 보고 그러는데요,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공조를 해야 합니다. 저희만은 힘이 없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실무협의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삼척시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2일에 조례도 제정했거든요. 우리시도 조례 제정 및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4쪽 시금고 지원협력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2,500억원 정도를 농협에 맡겨놓은 것 같아요. 안양도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한 것 같은데 거기는 시금고 지원협력사업비가 1년에 4억이더라고요. 2,500억원 정도면 우리시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수도권하고 충청권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충남권은 지원협력사업비가 거의 비슷해요 1년에 8,000만원 정도로요.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확인하시고요. 어차피 약정 내용은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서 우리시가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16쪽에 자동차 소유권이전과 폐차 문제에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지금으로써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의무화 부분하고 연계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될까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정부에서 개선되는 제도를 12월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시민들이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 부분에 대한 편의제공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양식을 작성해야 과오납이 환급되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전화로는 안 되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신청만 하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인지하는 순간 바로 확인해서 전화로 신청하셔도 환급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우리시는 ARS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전화로는 된다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전화로도 간소하게 환급될 수 있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쪽을 봐주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3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요, 맞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기부한 것이 없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저희한테 아직 기부심사위원회에 제안할 정도의 기부는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금년에 만세보령장학회에 기부금을 접수한게 얼만지 혹시 아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법정기부요?

박금순위원

이번에 만세보령장학회에 기부금으로 접수되어 있는 거요. 14건의 6억 1,800만원이 넘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보령시 5억, 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우리 조례에 정한 기부금법에 의한 기부는 여기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요. 법률에 없는 기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가 출연한 5억이 있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기부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시 조례는 「기부금픔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제정하였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조례나 법에서 기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기부가 됐다는 것을 심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6억 2,000만원의 기부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확인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심사해야 될 것은 심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24쪽에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금년에는 7,337건이거든요. 16억 7,600만원이에요.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잘 알고 계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이 우리시는 18%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다른 시군을 봤어요 그랬더니 10%대 11%대고 아산시는 8%대거든요. 충남에서 계룡시 다음으로 우리가 높아요. 우리시가 아직도 부채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15%밖에 안 되잖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감면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여론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방세 감면은 감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감면이 되고 있는데요. 타지자체보다 감면 비율이 높은건 사실인데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감면 대상인데 감면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안 해 줄 수는 없고 앞으로 심사를 철저히 해서 감면 예외자가 감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방세특례지원법」과 시의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타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우선 올해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받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자료에 없는 사항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한국중부발전본사에서 각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처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보령화력 북부회처리장 사용종료일이 당초에는 2011년 10월 30일까지였는데 그것을 19년 늘려서 2030년 10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종료 후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종부세 등 연 9억 정도 절감을 하게 됐다 이런 모범사례를 제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국세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세와 재산세는 우리와 관계되는 세금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만큼 손해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진이 될 당시 연장을 할 때 충남도가 보령시와 무슨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없었던 상태였습니까?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글쎄요, 지방세 부분은 발전소와의 사업장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누락 없이 부과되고 있는데 기한의 연장문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부서에서 일말의 면제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 있다 하더라도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이 됩니다.

이택영위원

예, 하여튼 국세, 종부세 개념으로 산출하면 지방세, 재산세도 한 10% 정도 상회가 된다고 봐도 되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우리시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된다고 하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간 9억이라고 해서 19년이면 171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10%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 17억 정도 상회가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그동안 세무과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시고 보령화력과 신보령 화력, 보령LNG터미널 세원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0.1원에서 0.3원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지가 1년 밖에 안됐습니다. LNG가 2018년에 저희 관내에 가동이 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국지자체가 5개 뿐이고 우리보다 큰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서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세원발굴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입법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도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와 아니면 중앙정부 행정자치부 입법팀이나 국회 심지어 상임위까지는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내년도에 입법을 어떠한 형태로든 발의돼서 이 부분이 우리 지방세입과 연계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숨은 세원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자원시설세부분인데 모임을 참모 총회 개념으로 한 번 하셨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실무 과장들이 한 번 했고 부단체장이 한 번 했는데요 거기오신 분들 말씀이 전국에서 오시고 뜻은 공감을 합니다. 행자부에서도 담당 팀장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견을 다 수렴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국회 입법 과정입니다. 국회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의원발의든 정부발의든 공감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활용하고 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원이기 때문에요. 물론 회계편성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획감사실에서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방세법이 명시되니까 지방세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 판례도 봐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세수에 관한 건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전국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혹시 바닷물 사용료는 세수에 없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없죠.

한동인위원

그런데 하천 그리고 지하수에 관한 세수는 받지 않습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하수에 대한 지방세를 받는 것은 목욕탕,

한동인위원

받고 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보령화력발전은 바닷물을 사용 하잖아요 한국남동발전 같은 곳은 바닷물을 500억t 사용하고 보령화력발전은 그 이상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입법과정이지만 전국 화력발전 22개소가 있는 24개 기초단체가 전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바닷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건데요 2011년도에 상속자에 대한 취득세 등 직권에 대해서 미부과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잘되고 있는지 확인 차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자료가 상속자에 대한 자료가 맞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방세법」제20조에 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고요. 상속일 때에는 상속되고 6개월 이내에 이걸 받아야 돼요. 만약 안 받으면 소멸됩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취득세가 몇 %에요? 2% 되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2%가 없어져요. 그것 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해 달라고 제가 2011년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328건이 밀려있어요. 이 밀린 건은 1년 치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2003년도부터 3년간의 미부과 사항입니다. 약 2억 1,500만원인데요.

최은순위원

하여튼 그 뒤로 많이 독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안내장도 많이 발송하시고요. 결과를 보니까 자진신고 해서 1,641건, 안내를 받은 다음에 366건해서 2억 9,000만원을 징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직권으로 부과를 해서 199건해서 1억 2,000만원 받았고요 부과 후 69건이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제가 평가는 하는 데요 6개월 내에 해야 하고 5년 동안 그것을 안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5년을 버티면 안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안에 빨리 추징해야 해요.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328건에 대해서 직권고지를 강력하게 하셔서 해야 돼요. 그리고 신축건물 있죠? 신축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내놓고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나는데 5년 동안 안하면 취득세를 안내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등기등록과 동시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보존만 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건도 없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한 건도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명의를 가지고 등록을 하려면 취득세를 안내고는 명의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건물만 놓고 신고한데서 지방세를 못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은순위원

금액이 워낙 크다보면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미신고내지, 무허가 이런 것은 간혹 있을지 몰라도 정식적인 등기절차나,

최은순위원

보존등기하고 나서 그게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 월급 줄만 하셔요? 기사에는 보령시가 못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방세로 급여를 줄 수준은 됩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게 걱정돼서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우리 지방세가 이것저것해서 870억 정도 되잖습니까? 인건비가 700억이라고 본다고 하면 조금 남아요.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수고하셨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중부발전본사가 보령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방기업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본사 이전 와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직원들의 지방소득세나 연간 150억 정도는 세수가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사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150억 정도 세수 확보 하셨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징수를 잘하셔서 상 받으신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잘한 것은 잘 하신거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11월에 읍면동으로 이것 좀 이렇게 징수 해달라고 공문 내려보내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안하면 징수실적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본청직원이 세외수입계 정직원 1명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현금으로 징수할 때가 있습니까? 집을 방문해서 직접 징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현금징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읍면동 각 행정 평가할 때 세금 징수에 대한 부분이 평가 목에 들어갑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들어가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가서 어떻게 체납하신 분들한테 말씀하실까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내 이통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이통장님에 의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징수결과를 가지고 평점을 해서 행정평가에 넣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이통장님들이 어떻게 가서 하실건지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통장님들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징수를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에 보면 2만 2,507건인데 건수만 많고 금액은 74억 6,700만원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건수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체납이 많은 것도 같지만 이것은 불과 몇 백원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지 홍보 같은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등기로 부치고 기타는 일반우편으로 하는데요. 이통장님들이 직접 세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내지는 세금 때문에 징수를 독촉하고 있는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때문에 개인의 체납사항을 이통장님들이 전부 알리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이통장 회의가 있을 때 시간내서 가보셔서 이통장님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유권자 여성연맹동호회 강순자회원 그리고 보령신문의 김종윤국장님, 보령시민신문의 조광석국장님 그 다음에 충청투데이의 송인용부장님 그 다음에 보령신문의 양창용 대표께서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나.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임돈식입니다. 계약팀장 이기혁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오제은입니다. 청사관리팀장 박영길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수는 41쪽입니다. 혹시 지금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실 수 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임영재위원

제21조를 봐주시겠어요? 제21조제2항에 보면 사용기관의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차량의 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임영재위원

제4항에는 사용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임영재위원

현재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외로 배차된 부서가 있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임영재위원

배차된 이유는 뭡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 생각은 공립어린이집 쪽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임영재위원

예.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은 배차라기보다는 시장과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와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시유재산을 그쪽에 위탁관리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현재 집중 관리부서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운전원 및 운행관리 같은 것을 다 담당하고 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는 회계과 소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4항에 사용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수배정 해서 주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정수와는 약간 다른 성격입니다. 실과에서 필요한 것은 내부로 결재를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기 때문에 특별히 회계과에서 정수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있는데,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 조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게 맞고요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회계과 외의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 제3항에 보니까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4곳에 시장명으로 차량을 주고 있어요. 시장명으로 배정이 되었다고요 4대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이 위탁을 했어요.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보면 제18조제1항에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개인이 위탁을 한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관용차량은 어린이집에 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용차량은 분명히 차고가 있어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임영재위원

차고가 있는데 그 차고가 어린이집이 되고 있어요 보령시청이 아니라. 그리고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에 관용차량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차가 30 몇 인승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것이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면 보령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험을 들었어도 보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시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육조례를 보면 보조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보조금을 줘서 차를 사게 하는게 정당한 것이지 시장명으로 차를 배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영재위원

예.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어린이집 차량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당초 위탁할 때 보령시장과 어린이집과의 계약상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위탁계약은 회계과장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임영재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정요청이 들어오고 정수배정을 할 때, 정수배정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집중관리부서가 회계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죠. 무턱대고 요청만 하면 다 정수배정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무턱대고 배정은 안하고요 현시스템은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차가 필요하면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차를 구입을 하면 저희는 정수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이 꼭 필요하면 내부결재를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 과의 차량이 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이 과는 세 대만 해라 두 대만 해라 이렇게 정수를 못박아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그러면 정수배정 제한은 누가 관리합니까?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할 때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죄송한데요 특히 어린이집 차량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업무는 시장과 어린이집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말씀하세요.

임영재위원

제6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아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임영재위원

계약위원회가 있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계약위원회 명단을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용역을 하신 것이 많이 있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것, 그 위원이 해당되는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공사를 할 때에 해당되는 제척사유이지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임영재위원

19페이지 각종 공사 및 설계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A라는 분한테 공사가 많이 갔어요. 작년에도 이것 지적이 됐었는데 그분이 특별한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위원회에 안들어가셨어야죠.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용역위원회 명단에도 그분이 들어가 계세요.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갔었어요. 살펴봐주시고 내년부터는, 이것 용역,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다음부터는 위원회에서 나오시든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런 것을 받지 않으시든가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불용처리된 예산현황 3천만원 이상 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유에 보면 공모직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정규직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에서 연금액이 빠져나가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따로 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8,500만원이 다 이것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직급별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냐면 공모직 직원들,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사실 정식지원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이 불용처리 되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한에 관계없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일 하시는게 맞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시민들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감사한 말씀이고요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는 총무과에서 연초에 내년도 인건비를 세워줘요. 그러면 저희는 매달 지출하는 것이고 연금가입도 총무과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회계과에서는 재무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고지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회계과가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3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과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청구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주업무이시겠지만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면 도로교통과 사업인데요 남대천교에서 대천방조간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 도급액이 13억 가까이 돼요. 물론 회계과는 지출만 하시겠지만 시민들께서 이 도로를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게 몇%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돈을 지불함에 있어서?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10여 억도 있고요 몇 천 만원도 있는데요 사실 이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물론 각 실과에서 예산을 청구하면 그에 맞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각 과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요청을 하시겠지만, 예산을 지불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해서 지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쪽, 21쪽의 28번, 29번 공사가 별건입니까 중복된 겁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중복된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다음에 49쪽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전기자동차 2대가 있는데 가격이 한 대당 4,500만원씩이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운행거리를 보니까 차 가격에 비해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구입할 때 국가지원금이 있었습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201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려는 했지만 특별한 장려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가격에 비해서 운행횟수나 거리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실 때는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은 41쪽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관용차량이 145대인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특정회사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보유차량을 분석해보니까 145대 중에 GM대우 차량이 10대 있더라고요. 승용차 8대, 버스 1대, 트럭 1대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시 관창공단에 있는 GM대우가 보령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구분해본 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부와 경품으로 경차를 23대를 제공했고요 장학금 전달, 김장김치, 연탄전달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비, 도민체전, 임해마라톤, 생활체육지원 등 체육활동지원비, 중앙시장 활성화 실습용 차량 및 실습용 교부재 등 산학관 협약지원비, 향토음악인협회 한내문학, 시민 효가요공연, 여성단체지원, 기타 등 지역사회단체 및 문화지원비 등으로 1년에 2억원이 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비를 매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또 회사니까 많은 인원이 고용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기업이 사회공헌활동 등에 많이 참여하는데 공헌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협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차를 구입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차종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 재량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사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지만 그쪽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차는 생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여기에서 생산하는 차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왜 금년도에 산 차량 중에서 왜 이렇게 이 기업의 차가 적느냐고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김한태위원

경차 같은 것은 고려해볼만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먼저 58쪽의 불용물품 매각현황, 보관관리 및 폐기현황을 볼 때 자동차 한 대를 매각하셨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자동차 외에 불용물품이 각 읍면동으로도 많이 쌓여있을 것 같아요. 사무용기기나 이런 것은 불용매각을 철저히 잘 하고 계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사실 매각을 할 때 값어치가 없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어서, PC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장, 요암동 쪽에 매각하면 돈을 조금 주는데 나머지는 오히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내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매각하는 것은 드물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폐기처분도 어렵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폐기처분은 하죠. 부서별로 폐기를,

최은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불용매각을 더디하고 소홀히 하다보니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제품도 파묻혀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일지는 물론 쓰고 계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요 놔두면 놔둘수록 중고가 되는 것이 중고품이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때 그때 잘 정리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있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 보면 2014년도와 2015년 것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결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는 그야말로 세입세출외 현금이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종류가 뭐 뭐 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주로 보관금, 보증금인데 보관금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산지전용 같은 것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이행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돈, 또 보증금은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수입이나 세출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빼줄 수도 있는 사항이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최은순위원

2014년도에는 수입이 165억이고요 지출이 136억, 잔액이 28억 맞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5년도에는 수입이 150억, 지출이 124억, 잔액이 26억이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관할 때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맞춰서 예산운용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자를 제일 높은 것으로 선정해서 이자를 많이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증금을 받은 사람한테 돈을 돌려줄 때는 이자까지 같이 돌려주는 거죠 보관된 이자까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는 보증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보령시는 세무과에서 금고계약을 할 때 모든 재원에 대해서 농협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을 이행을 위해서 농협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014년 이자율은 따져보셨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금년도를 보니까 정기예금이 1.46% 정도 된다고 해요, 1년 짜리가.

최은순위원

아니요, 보령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액이라든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운영관리를 신경써서 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계약보증금을 낸 사람도 좋고요. 몇 년 되고 나서 계약보증금을 찾아갈 때 우리가 알림이 시스템으로 계약만기가 됐으니 찾아가주세요, 이렇게 연락 드리고 있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그리고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면 공고까지 해서 그래도 안 찾아가면 시 세입 조치를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알림이 시스템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가 목별로 연도를 봐서 관련 부서에... 이것을 매일은 못하고 5년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가신 것이 있으면 부서에 공사가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해서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그때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최은순위원

그것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시기를 놓쳐버리면 시에 환원이 되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시에 세입조치 됩니다.

최은순위원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계약만기가 됐을 경우 안내해주시고요, 또 제가 조달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대부분 물건을 구입하실 때 조달가에 맞춰서 하시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조달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차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조달가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달가와 일반 견적 중에 일반견적이 저렴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이런저런 말 듣기 싫으니까 조달가에 맞춰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건을 구입 하실 때 조달가와 입찰가를 맞추셔서 저렴한 쪽으로 해주시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설자재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해서 성공한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꼭 조달가를 고집하지 않고 입찰견적과 조달가를 맞춰서 저렴한 쪽으로 하면 더 예산이 절감돼서 더 좋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부분은 양쪽을 비교해서 더 가격이 낮은 쪽으로,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그런데 제가 첨부해서 설명드리자면 설계서나 관급으로 나온 것은 법적으로 조달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최은순위원

그리고 청사관리 문제인데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청사 앞에 태양광 발전현황판이 있어서 제가 항상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관심 있게 보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신축건물을 지을 때 이게 가끔 설치되더라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관내 청사는 어디어디 되어 있죠 몇 평방미터나?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최근에 지은 것은 청소, CCTV관제센터...

최은순위원

기존에 있던 곳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본청과 의회...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 발전량이 통합으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탄소도 절감시키고 우리가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어서 전기를 사용했을 때와 태양광발전을 이용했을 때 에너지가 절감된 것이 수치로 나온 것 있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본청 전기생산량이 2015년에 99,194㎾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 전기를 사용한 것 중에서 이만큼을 태양열로 생산하면 한전에서 쓰는 전기양에서 이만큼이 차감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 것 보다 더 생산된다면 거꾸로 한전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인데 전체 절감률이 아직은 5.9% 정도밖에 안돼요 태양열로 하는 것이.

최은순위원

앞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실 생각인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5,000㎾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청내에 주차장 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추가로 2016년에 설치되는 거죠.

최은순위원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지역경제과는 다행히 국비를 많이 받아서, 이것이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오는게 있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살피셔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입니다. 15쪽에 원가절감 사전 검토제에 의한 원가절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원가절감 사전 검토제의 근거가 뭐예요? 「보령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해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이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의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다른 점이 뭐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기획감사실과 다른점은 저희는 관련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15, 16, 17, 18쪽에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려도 여러 가지 등 등 해서 회계과에서 72건 11억 5,600만원이고요 기획감사실에서 119건 20억 2,800만원이 절감됐거든요? 합계 119건 31억 400만원이 절감됐어요. 정말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제가 설계용역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입찰하기 전에 원가검토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일상감사와 원가검토가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관련법이 조금씩 달라서 사업비 같은 것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중복되지 않고 있다고요? 같은 사업을 두 곳에서 실시하면 직원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용역시 감독공무원이 있고 설계서를 납품하면 검수자도 거기에 있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런 분들은 내용 검토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미루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무슨 말이냐면 설계용역담당자가 조금 더 꼼꼼히 살피면 두 번씩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거고요 과장님 일상감사와 원가검토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일상감사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저는 깊이 공부해보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더 공부한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주위에서 듣다보면 두 번씩 하니까 불만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서 61쪽을 보다가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에서 61쪽에 보면 주차장수입 지출액이 있거든요? 주차장지출액은 무엇인지,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어서인지, 이 지출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답변좀 해주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말 그대로 주차장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한 것이죠.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어서 이런것이 지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가는 돈이 여기로 들어와서인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와 특별회계는 관련이 없어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주차장관리 하는 부서에서 잡종금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사항이에요.

박금순위원

그래서 지출로 잡힌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특이하게 주차장관리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3천만원 이상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박상모위원

제13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해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해서 제9호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3천만원 이상 공사 하는 것을 보면 이장이나 추진위원장이나 지도자의 싸인을 받은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5개 과를 봤는데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건설과만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시행하라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관련법이 회계과 소관이라 조례를 만들고 시행은 하는데요 사실 주민참여 감독을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협조공문을 각 부서에 보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법과 현실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시행되는 것이 미미한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3천만원 이상 공사 중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이 시행되는 것이 미미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3천만원 이하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공사해서 준공을 맡았어도 1년만 지나면 무너지는 것이 많거든요. 시에서 하는 공사는 신경쓰고 확인을 해서 동네주민들이 이 공사는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자와 협의하시고 또 각 부서에도 꼭 공문을 발송하시고 잘 협의하셔서 싸인을 받을 수 있게 부탁 드릴게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령시민 아닌 모의원님의 보좌관님이 자료를 확인해보라고, 검색해 보라고 하셔서 검색해본 결과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청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후에 철저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바깥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추측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를 제가 밖으로 유출시킨것 또한 아닙니다. 모 기자분이 집행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저희는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와서 자료를 주신적 있으시죠?

영우

이영우자치행정국장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9일에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강인순위원

맞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주신것 뿐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 보여주세요. 저것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맞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회계과에서는 처음부터 조달청으로 납품계약을 체결 하셨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조달청은 레미콘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맞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레미콘조합은 각 레미콘 회사에 납품배정을 합니다, 맞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레미콘회사는 조합의 지시에 의해서 레미콘을 납품하고 납품이 완료되면 보령시청, 공사감독관은 행태 반입확인 및 검수를 완료하여 조달청으로 대금을 회수합니다. 그것 또한 회계과장님, 맞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 과정에서 보령시청 담당 감독관은 레미콘 수량이상 유무, 품질이상 유무 등을 감독으로서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후 담당 실무진이 발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것 역시 맞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안했다고 하면,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죠? 본 위원이 이 사실을 알고 덮었다면 저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전 보령시민이 뽑은 위원으로서 본인의 의무를 지킨것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또한 힘든 사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형사소송법 234조(고발)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관급자재는 조달계약이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레미콘이나 관련되는 것이 저희한테 계약이 내려오면 조달사에 계약의뢰를 보령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각 조합으로 의뢰를 하고 조합에서는 그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업체에 연락을 해서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11월 19일에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였고 한국표준협회에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날 저녁 늦게 위원님께 연락을 받고 퇴근을 못하고 일단은 조달청이나 그 조합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선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그 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해서 그 후에는 받지 않도록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전부 공문으로 시달한바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고요, 관급공사에 납품하려면 KS는 필수조건이고 관급납품을 하려면 시공사 또는 발주처에 레미콘을 시방서대로 배합해서 배합표를 제출하고 그 배합표와 동일하게 시멘트, 골재, 물, 혼합액 등등을 혼합해서 레미콘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방서의 배합과 다르게 레미콘을 만들어 납품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시에서?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물품을 검사하는 감독공무원이 그 물품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일단은 물품에 대해서 검사할 책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인순위원

비정상을 정상화 해야겠죠, 그것 맞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앞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요 꼭 KS표준화법을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이게 제가 받은 관급공사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명에게도 이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저 또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사전에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5페이지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청소면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상담 목록 건으로 6위 했던 건데요 원래 이 공사가 15억 조금 안되게 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한동인위원

제한경쟁입찰로 시작된 공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어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나머지 액수가 12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한동인위원

물론 답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주신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제27조에 따라서 줬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제한선이 있어야지 15억짜리 공사를 나머지 잔액인 12억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면 경쟁입찰을 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첫 업체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제27조 수의계약 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동인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왜 민원에 와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문제는 업무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성사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글쎄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한동인위원

답하기 어려우시겠는데,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는 법을 검토해서 업체가 들어온 것을 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무상태를 우선적으로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첫 번째 업체가 중간에 중요한 공공건축물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저희가 손실이 컸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한동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이 업체만 놓고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아니죠.

한동인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놓고 판단하신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두 개 업체를 놓고 판단했습니다.

한동인위원

12억짜리 공사의 수의계약인데 2개 업체만 놓고 고르셨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일반경쟁으로 가지 왜 수의계약을 했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인위원

예,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청소면사무소를 신축할 때 일단은 낙찰해서 그쪽에서 받았는데 다시 일반경쟁으로 가려면 최초의 사업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면 그만큼 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일반경쟁으로 하면 우리지역 업체가 아닌 충남 도내로 풀면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는 우리지역 업체도 법적인 조항이 확실히 있고 또 우리지역에도 할 수 있는 업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15억 조금 안 되는 것에서 계약변경 해서 17억에 다시 계약을 했어요, 마지막 계약금액은. 맞죠? 그러면 어차피 계약금액은 변경이 됐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설계변경 한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설계변경은 공사 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20억 공사가 18억만 남았다고 하면 수의계약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런 불행한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번 일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종합건설공사 2억 이하 공사만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미만의 공사가 발생했을 때만 수의계약을 주든지 어떤 원칙을 마련하시라는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사실 제가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공공청사인 청소면사무소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공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지 일정하게 어떤 것을 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수의계약 조항에도 약간의 재량이라고 할까요? 판단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건실한 업체로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기준선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건축공사 말고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 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자료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2억에 계약 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공사하는 계약을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회사에요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반년이 지나서 돈을 한 5,000만원 6,000만원의 공사비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회사와 계약했어요. 그런 경우 5,000만원, 6,000만원 없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박상배위원

예.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가 부가세 빼고 1억 이상은 적격심사를 해서 다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박상배위원

발주하는 과에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어야 하는데 특수한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월에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한 5,000만원, 6,000만원은 없어졌잖아요 시비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글쎄요,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도 내외로 푸는 1억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격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공사실적이라든지 재무상태라든지,

박상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회계과가 책임이 있다는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은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무창포,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유실에 관련된 용역조사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것이 원래 수산과에서 발주한 사업이였는데 해양항만과로 이관돼서 거기에서도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회계과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는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박상배위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보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앞에 CCTV관제센터에서 의회로 이어지는 캐노피 사업 혹시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셨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못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왜 하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그 사항은 제가 잘못했네요. 의장님께 상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일단저희 당초계획은 CCTV관제센터를 짓고 다리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기보다는 비나 눈을 안 맞게 의회와 연결하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의장님께 상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냐면 박상배위원님, 한동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물론 회계과는 계약부서죠.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계약하는 회사가 적합한 업체냐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발주를 할 때 제한을 두는 과란 말이죠. 그랬을때 제한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의 드렸어요. 사실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그 회사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회사가 중간에 파산이 되고 다시 5,000만원을 소비시키고 타회사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사업부서가 문제인데 계약을 하실 때나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양환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이선규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신명섭 문화재관리 팀장입니다. 이인행 머드사업 팀장입니다.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공통사항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75페이지 청천저수지 주변 수상레저단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천저수지에 수상레저단지를 개발하신다고 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게 민간자본 58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민간자본계획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박상배위원

여기 쓰여 있어서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이 이랬는데요,

박상배위원

당초계획은 민간자본을 58억을 하려고 하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공공투자시설이나 이런 것이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과거에 실패본 것도 있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캠핑장과 주변 경관조명 설치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폐광기금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폐광기금은 얼마나,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6억 1,000만원입니다.

박상배위원

총사업비가 6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위에 사업계획에 보면 수상레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을 2019년까지로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6억 1,000만원 가지고 시설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우선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에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6억 1,000만원은,

박상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노력을 해야죠. 민간자본이나 이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야죠.

박상배위원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천저수지는 다 우려를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수지 옆에 이것 투자해서 되겠느냐 하시고 또 과거에도 데크시설에 폐광기금 33억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수리비만 2억인가 주고 관리비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년 가뭄대책 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들 뭐하는 거냐고 했을 때 시에서 수상레저시설 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청천저수지는 개발해야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있는데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보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적합한 시설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거기에 관광객들이 누가 오셔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낚시객들도 많이 오시고,

박상배위원

이것 시에서 계속 투자하게 되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매년 관리비 들어가고 돈만 쏟아붓는 격이 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캠핑장 같은 것은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저도 가장 우려하는게 시설관리운영입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지금 가뭄으로 난리인데 거기에 시설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뭐한데? 했을 때 수상레저시설 한데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안하겠어요? 민간인들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하지 않는게 나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것 자꾸 투자하면 관리비만 들어가요. 머드체험장 그것도 아시잖아요, 관리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캠핑장 같은 것은 일단 공간확보가 중요하고 관리비는 그렇게 안 들어 가거든요.

박상배위원

그것 하나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투자하게 된다니까요 관광과에서? 이것 한 번 고려해보세요. 폐광기금은 그런 곳에 사용하라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1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장을 시찰해가지고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내주셨는데 외연도 가고싶은 섬 사업은 2007년도부터 6년 동안 125억의 사업비로 외연도 가고싶은 섬 사업을 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당시 21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셨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중에 하나가 사진좀 띄워주세요. 이 사진 어딘지 아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복합센터.

이택영위원

이게 8억 900만원 정도 들여서 준공한 시설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과 저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의 이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동안은 문제가 있었지만 한전의 지원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미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복합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애시당초 이게 공모사업이였죠? 그런데 이 시설을 넣지 않으면 공모사업의 자격이 없었나요? 아니면 불리했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보령시에서 외연도 가고싶은 섬 사업을 당차게 노력해서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시설과 또 학교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직면한 것을 느껴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쓰자, 시비지원이 어렵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저도 외연도에 몇 번 가봤는데 지난번에 저 시설을 자세히 보려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이 꼭꼭 잠겨있고 저 주위가 너무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오래돼서 쓰레기나 잡초가, 사진은 깨끗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중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운영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저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나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과거에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시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도저히 주민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사용료를 부담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은 못됩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잘 아시다시피 뒤편으로는 위치가 초등학교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과 연관해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택영위원

관리운영을 교육청 쪽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도 똑같은 의견으로 처음부터 학교가 관리하고 우리가 같이 썼으면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돼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안이 주로 체육시설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겉보기에는 그럴듯 한데요 확대해 보면 부식이 시작되고 있어요. 노란부분 같은 곳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끝난지 3년 밖에 안되는데, 저것 준공은 2010년에 하셨나요? 저 사업이 끝난 것은 2013년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업을 구상해서 할 때 유지관리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무턱대로 공사만해서 건물만 세워놨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부분도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전환은 면에 해줄 계획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 모양인데 어쨌든 교육청과 1차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시고요 저것이 관리가 잘돼서 외연도에 계신 주민들은 물론 그 옆에 있는 초등학생들,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입니다. 우선 먼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대표음식을 선정․홍보하는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내년에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타지역과 차별화 되는 대표음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소재 부재다,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내년에 5,000만원을 이용하면 갑자기 대표음식이 찾아집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대표음식 추천현황을 보시면 인식이 거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똑같은 입장에서 참 고민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을 부각시키되 개발을 더 하자는 전문가의 요청도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용역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고요,

김한태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보령의 음식수준이 사실 우리 시민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여행지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령에 오면 이런 이런 다양한 음식이 있고 음식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게는 하는데 타지역과 차별화된 무슨 음식이 있다 이렇게 하려다 보면 다 횟집이고 조금 특이하다고 보면 천북굴과 키조개가 다른 곳과 다르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 음식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차별화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과장님 보령8경에 웅천과 죽도가 들어가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웅천은 웅천의 낙조입니까? 바닷길입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신비의 바닷길입니다.

김한태위원

신비의 바닷길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인터넷상의 어떤 분은 낙조라고도 하셔서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옛날이고요.

김한태위원

제가 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죽도는 바다를 접하는 전면부분이 개인사유지로 개발이 돼서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죽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쓴 실망스런 방문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령8경이 내려온 유례가 있죠? 근년에 정리한 것이 아니고 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굳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8경은 아마 시군통합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과거에 개발이 안 되고 순수한 자연상태로 있을 때 혹시 심미안을 가진 옛 조상들이, 학자, 문인, 시인, 이런분들이 우리 보령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보령의 아름다움을 보고 8경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8경을 되돌아보면 과거의 모습은 많이 변형됐고 지금 그 장소에 가면 과거의 감흥이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나 할까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죽도 같은 경우도 육지와 연결이 안 되고 방조제가 없었을 때는 대섬이라고도 부르고 육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보기도 쉽고 신비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발되고 육지화 돼서 주변에 상가도 있고 죽도가 보령8경에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재 상화원을 넘어가면 그쪽은 현재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단지 출입에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상화원 대표자와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가보면 실제로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상화원은 인공을 감해서 그런지 정말로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좁은 대나무 숲으로 내려가면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 있기는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보령8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146쪽에 보시면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대상이 54번, 55번, 56번입니다. 제2호 집성당, 제3호 윤자운사우, 제4호 한산이씨 과암공 이무묘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제15조를 보면 점검 해서 시장은 다음에 따라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호 시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 2호 읍·면·동에서는 월 4회 이상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점검관리대장을 요청했는데 그냥 순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을 눈으로만 할 수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월 2회 정도 저희가 순찰하고 있고요 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관리대장을 요청하니까 없다고 눈으로만 순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요즘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도 있고 읍면동마다 칼라프린트기도 있는데 순찰하실 때마다 사진이라도 찍어두시면,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라도 주요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제15조는 점검이고 제14조 보존관리예요. 제2호에 보면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는 별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안내판 같은 경우 어린학생이나 한문을 모르는 관광객을 위해서 한글과 영문으로 안내판을 세우도록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한군데도 그런 곳이 없었어요. 윤자운사우만 안내판이 있었는데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심지어 시 향토유적 제2호인 집성당과 제4호 한산이씨 과암공 이무묘비는 도로에 안내판도 없어서 저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또 집성당은 웅천 돌문화공원 주차장 옆에, 30미터 정도 안쪽에 있는데 표지판이 없으니까 부로 간 사람도 못찾아가겠더라고요. 연계해서 관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제18조 계도인데요 제1항에 보면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관리 잘하시고요 풍수해 등으로 붕괴되거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 문화재는 아니지만 편무성가옥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잖아요. 5억 5,000만원인가 들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런 식으로 점검했으면 중간에 보수만 했어도 그런 돈은 안들어갔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게끔 평소에도 점검을 잘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113억 정도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올해보다 60% 더 증액해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한국관광 100선’ 꼴찌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쓰여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 발표했다. 한국인이 좋아하고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은 100곳을 선정한 것으로 충청권에서는 모두 10곳이 선정됐다. 영남권 28개, 호남권 18개 강원권 15개, 제주권 11개 됩니다. 지자체 추천 명소중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후보군을 좁혔다고 한다. 이어 국민들의 최근 여행선호도를 과학적으로 반영하고 관광매력도에 대한 여행전문가들의 평가를 더해서 선정했다는 것이다. 충청권에 10곳이 있는데요 보령은 빠져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서천 국립생태원, 대전 계족산황토길, 단양 단양8경, 공주 무령왕릉, 보은에 법주사, 부여의 부소산성, 괴산의 산막이옛길, 태안 안면도,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 서산 해미읍성 충청권에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100선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구시 중구 김광석길은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드는데 참고할만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수 故김광석이 살았던 대구 중구 대봉동 골목길 350m의 대구 중구청과 작가팀이 참석해 김광석을 테마로 한 다양한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세웠다. 매년 김광석 노래부르기 축제를 열어서 퇴락해가면서 외지인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대구 원도심에 스토리를 입히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게한 점이 전국 젊은층들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다. 우리 충남권은 향토기업인 맥키스컴퍼티가 외부지원 없이 대전 계족산 임도에 황토를 깔아놓자 황톳길 및 황톳길에서 여는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다. 또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의 경우 괴산호 옆 4km의 옛길을 원형에 가깝도록 곱게 복원하자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막대한 금액의 정부예산을 따내 대형 인공조형물을 만든다고 해서 유명관광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100선에 경주 보문단지가 빠져있는 것이 이를 시사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과장님 업무나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73쪽 청소역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쭙겠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재 진행중인데요 12월초에 납품을 받을 것 같아요.

박금순위원

청소역이 장항선에 남아있는 역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지가 몇 됐죠? 꽤 오래됐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2006년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10년차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공원조성을 한다고는 예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공모신청을 몇 번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혹시 공모에 몇 번이나 신청하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신청하였고, 또 저희가 임피역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임피역은 폐철도고 청소는 현재 운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상당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 왔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담아지면 위원님과 대화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변에 공원을 해주신다고 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74쪽하고 154쪽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머드축제 홍보대사 있잖아요, 2013년부터 위촉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모범운수종사자 관광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있으면 해야죠.

박금순위원

금년에도 위촉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비 예산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문화공보실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문화공보실에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에 분명히 홍보대사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범운수종사자는 한 번 위촉을 하면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 하면 머드축제 홍보대사는 프로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모범운수종사자는 우리지역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조례를 지켜서 위원회 개최를 하시고 위촉해서 조례에 위반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이고요 앞으로는 조례를 꼭 준수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요. 지난 11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분담금 4,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주 최치원 신도비에 혹시 가보신적 있으신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금순위원

성주사지 담장 뒤 편 산 아래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사진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신도비 맞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전면 글씨를 故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셨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신도비 주변을 보호석으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쪽이고 뒤쪽이고 군데군데 부서지고 시설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신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 올리신 것을 가지고 먼저 보수를 하시고 가입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보수는 문화재가 아니니까 문중에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박금순위원

보수를 하셔야지 이것 가입하신다고 사업비까지 다 세워놨는데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문중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협의회에 가입하면 시군에서 유적지 답사를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답사오시는 분들이 저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됐다, 보수부터 먼저 하고 가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가는 길에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도 안 되어 있고 현재는 준비단계지 아직 관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검토좀 하시고 안내판도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155쪽입니다. 금석문과 관련해서 질문보다는 제안을 한가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난 임시회때 사업장을 시찰하면서 오천 유격장군 청덕비도 가봤고 국보 제8호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도 가봤어요. 성주사지는 외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죠. 그런데 가서 보면 탑이나 비석이 다 거든요. 검은 돌에 글씨를 한문으로 새긴 것밖에는 볼게 없어요. 제 생각은 비석 옆에 스테인글라스로라도 해서 비석글씨를 쓰고 한글도 같이 써서 누구나 함께 읽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국보 같은 경우는 오면 누구나 한 번이라도 꼭 읽어 볼 수 있도록 해야만 이해도 가고 중요성도 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검토좀 꼭 한 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좀 봐주세요. 계속 지적들을 하시는데 저는 칭찬좀 하고 가겠습니다. 성주사지내 국화 군락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과 직원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로 해바라기도 심으시고 구절초도 심으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임영재위원

저는 구절초를 전체적으로 심는 방향으로 해서 꽃도 보고 유물관광도 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구절초 같은 것은 확대하면 잡초도 제거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3쪽을 봐주세요. 머드축제 유료존 입장수입이 4억 5,100만원 났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라도 쪽의 관광지를 다녀보니까 주차장요금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2,000원을 티켓으로 돌려주더라고요. 왜 돌려주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축제장에서 돌려주는 티켓에 개인 돈을 더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나비축제장에서 국화축제를 갔더니 거기도 2,000원을 티켓으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입장료를 10,000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 3,000원만 돌려줘도 해수욕장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마지막으로 117쪽부터 119쪽을 봐주세요. 머드화장품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어요.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둔화되는 이유도 있고 작년에는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금년에는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감소하던 것이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10% 이상의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내년도 계획도 이미 완료해서 23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머드축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한 가지로 볼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머드화장품도 알리려고 했고 현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으로 부각이 됐는데 머드화장품을 알리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을 항시 생각하고 있지만 만만치가 않네요.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머드축제가 머드화장품 홍보의 장이 될 수 있고 판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머드축제 예산이 20억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전담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재단에 4명이 있고요 과에서 1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머드 생산이나 판매, 홍보와 마케팅 쪽에는 몇 명이나 투입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쪽은 머드사업팀인데요 정규직이 5명, 그리고 생산 보조하는 기간제 9명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머드화장품 판매가 줄어드는 이유가 홍보와 마케팅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맞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래서 직원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머드축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증가는 안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마케팅쪽으로만 기간제라도 별도로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전담직원을 보강해서라도 판매와 홍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이 머드화장품 판매를 목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1페이지 충청수영성 영보정 복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기를 보시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성벽이네요.

강인순위원

성벽입니다. 지난번에 수영성 관리하는곳 현장방문 하신적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지난번에 영보정 복원 준공식을 하셨는데요 어떤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이에요. 영보정 옆으로 도로쪽부터 바다쪽으로 면사무소까지 성벽을 쌓아놓았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위험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어떠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항시 여장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논쟁이 많아요. 제가 우선은 직원들한테도 휀스라도 안쪽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대개 걷는 또 사람들은 안쪽으로 안걸어요 바깥쪽으로 걷지.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장을 안하더라도 우선은 안전휀스라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성벽부분만 돌을 한 두단 더 쌓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못해요.

강인순위원

대천해수욕장을 보면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익사를 해도 보령시에 배상청구소송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추락해서 법적책임을 물으려고 들면 보령시청에 하겠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성벽양식을 연구하셔서라도 위험을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다음 사진 봐주세요. 저것 보시면 어딘가 하실 거예요. 진휼청인데요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이 고장난 것 같은데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119페이지를 봐주세요. 머드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머드판매업소가 17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5년에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업소가 68개소 40%정도 되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업소는 판매를 중단한 곳인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업소를 선정했지만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금년에 안가져갔다고 해서 내년에 안가져간다는 보장도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판매실적은 있는데 대금입금이 혹시 안 된 것은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무도 전혀 악성채무가 없고 의원님들이 정리하라고 하셔서 일부 정리를 했고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앞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2년전 부터는 채권확보가 완벽히 되어 있고 미수금이 그 뒤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117쪽에 머드화장품 판매현황의 판매업소 98개소와 공공기관 32개 업소를 더하면 130개인데요 119쪽의 업체별 판매현황에는 총 179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왜 다른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앞에 것은 판매실적이 없는 것을 뺀 것 같은데요,

강인순위원

그런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144쪽이요. 화면좀 봐주세요. 보령시 문화재 현황 전체를 보시면 이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지역 독립유공자, 열사분들의 묘 진입로 표시판과 묘역의 안내판을 설치해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독립지사 김광제 선생님의 동상도 세우셨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김광제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신 분의 묘가 우리시에 있는데 혹시 강순장군이라고 아세요? 조선 초기 명장으로 알려진 남이장군과 같이 여진족 토벌과 왜구 퇴치 등으로 적개공신 1등 공신으로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른 우리지역 최초의 영의정이라고 합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미산 어디로 옮겼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강인순위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은 없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오천면 갈현리라는 곳은 아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곳에 왕으로부터 하사받아 내려온 소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산수동 소나무는 혹시 아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압니다.

강인순위원

도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분께서 하사를 받아서 그곳에 심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묘는 아주대학교 부근에 있다가 대학교가 세워지면서 미산면 도흥리로 이장을 했습니다. 미산을 지나다보면 길옆에 강순장군 묘 이정표가 있는데 이것을 후손들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을 관광과장님께서 모르셨다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요, 현장은 안 가봤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다 같이 나라를 위하여 몸 바치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동상까지 세워주고 어떤 분은 이정표도 후손들이 세우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부서도 다르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또 참고자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저런 자료는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하는 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소나무 같은 경우 도에서 지정까지 받았는데 산소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기념 차원에서 산림공원과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받은 거죠. 문화재 쪽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향토유적으로도 관리하면 안 되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향토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분은 묘가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분의 충성심이나 업적은 제가 압니다. 그분이 무관이지만 영의정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으로만 알지 문화재로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단체도 있고 학예사도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업적을 지역에서 기릴 수 있는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되는 것인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문화재를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령시에서 최초로 영의정까지 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방치했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구를 해봐야 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80페이지 보령머드 멀티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는 보령머드 멀티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38억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80페이지는 48억 7,80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것 어느게 맞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문광부에서 한 것은 38억이 맞고요 축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조기집행도 해야 돼서 추가로 폐광기금 10억을 더해보니까 이렇게 된 금액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한 조성비는 어느 정도 세우고 있으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나는 문광부 하나는 해수부로 접근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어쨌든 시비가 29억 3,9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저희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랜드마크 조형물이 각 해수욕장 지구마다 있다는 것 아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조형물에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머드와 관련된 랜드마크가 아시다시피 머드광장에 들어가면 철탑으로 파랗게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여론도 그렇고 누가 어느때 오더라도 머드광장이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세계적인 축제장이라는 느낌이 오고 또 아름다운해수욕장을 조형물화 해서 포토존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머드광장에 필요한 시설은 벤치라든가 또는 쉴 공간 휴식공간, 그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 실질적으로 각 지구마다 있는 조형물에 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것 계속되는 내용이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2016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2016년에 2억 예산을 편성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고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실제 거기가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품보관소, 샤워장,

한동인위원

제가 편의시설에 대한 반대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저희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기본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72페이지 성주사지 디지털자료관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명한 전통사찰들 중 디지털자료관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령 경주 불국사라든가 해인사 쪽은 디지털자료관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디지털자료관은 안동에 있고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돼요. 박물관이나 명칭으로 하다보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성주사지가 특히 유명한 사지지만 와서 보면 설명이 부족해서 자료관으로 해서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성주사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인터넷 등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주 불국사라든가 해인사에도 디지털자료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자료관을 구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발굴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잘 기록해놓는 작업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자료관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는 거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콘텐츠 내용이 중요한건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이것도 의원들한테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것도 의원간담회에서 얘기됐던 문제에요, 그냥 하겠습니다. 청천저수지 수상레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천저수지 주변 수상레저단지 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고, 물론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신줄은 아는데 이것 계속 올리시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데크 설치한 곳도 거의 관광객 없어요, 아시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라야 산란철에 낚시객 정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도 청라가 고향이라 참 잘 알지만 대천이나 지역사람들의 일부 여론은 수려하고 좋은 청천저수지를 왜 자원화를 못하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쪽까지 케이블카를 해서라도 청양은 하고 있는데 청양은 고추모양으로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느냐고 그러시고,

한동인위원

과장님 제가 2014년 행감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수상레저단지 개발이 어려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길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용역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자전거길과 수상레저의 경제적 타당성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또 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타당성조사 결과 B/C도 안 나오고 타당성이 없고 실패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만 이것이라도 해서 지역에 유명한 장소를 만들자고 해서 최소 경비를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한동인위원

여기에 캠핑장을 하거나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담당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캠핑장을 설치하겠다는 곳은 잡목과 수풀정도만 제거하면 되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캠핑장을 조성해서 누구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것을 갈망해요. 인근에서는 상당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예산심사가 남았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부정적인 의견이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으로 올라오면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이 컸지만 의원님들께서 거부반응이시고 또 제 자신도 확신이 안서서 이 정도면 지역발전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요.

한동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4년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정도 사항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그냥 수렴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러면 백지화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인위원

백지화 할 수도 있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요 머드축제 홍보광고 초상권 침해관련 민사소송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것이 포스터 사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스터를 선정 할 때 머드축제 사진전에서 선정되는 것이 맞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진전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면 포스터로 제작돼서 우리 보령머드축제를 홍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초상권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나요 이 소송으로 인해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큰 교훈이 됐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포스터에 인물을 넣었어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자신이 나왔다고. 그런데 정OO라는 분은 밑에 작게, 진짜 콩 만하게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아마 본인은 수 천만원 버렸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포스터를 제작할 때는 이것을 유념해서 해야 되겠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포스터를 제작했어도 오히려 포스터를 달라고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최근 일은 초상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진전을 하는 것도 우리 홍보고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보령을 홍보하는건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역으로 좋을 일들이 다른 쪽으로 나쁘게 와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159페이지를 보시면 서해금빛 관광열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주요 수송실적을 보시면 2월에서 6월까지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3위를 했어요. 군산이 제일 많이 수송했고 홍성, 대천이 9,200명 정도 수송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축제기간에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우리시에 오면 셔틀버스와도 연계가 되도록 하셨나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셔틀버스는 셔틀버스대로 하고요 이것은 MOU를 체결해서,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서해금빛 관광열차와도 연계가 됐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연계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고 이것은 철도청과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여행계획을 미리 받고 코스별로 그분들이 보령에 체류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개념이 다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때 셔틀버스로 해서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수송실적만 나와 있고 연계사업을 함으로써의 실적이 안나와 있어서 이 사업을 연계함으로 해서 보령의 축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또 우리지역에 관광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통계나 데이터가 있으신지 궁굼해서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계수로 내놓기가 어렵고요 이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식사를 여기에서 합니다. 식사를 거의 100% 하고 유람선을 탄다든가 해요. 그렇게 보령에 쏟아놓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경위원

셔틀버스와도 연계됐다고 볼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건데 그러면 중앙시장이라든지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연계도 같이 하셨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보령의 소개를 많이 해서,

최주경위원

소개만 하신건가요? 아니면 판매도 겸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소개도 하고 보령의 관광홍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사용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숫자만 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주경위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드리고 이 사업을 하는건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머드축제의 유료존에 들어갈 때 입장권에 상품을 연계해서 주민소득을 창출시키자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주경위원

거기에 이바지해서 셔틀버스 사업을 하면서 서해금빛 관광열차도 하니까, 사실 우리는 군산이나 홍성을 앞질러서 상품판매를 하는 것에도 목적을 둬야 해요. 물론 관광을 하고 밥을 먹고 숙박을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물건을 사가고 돈을 많이 놓고 가야 된다는 것에도 목적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데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철도청에서 예산요구를 한없이 합니다.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예산을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은 예산을 더 세워서 한다든가 하면 여행사에서도 그만큼 더 편리하니까 모객을 더해서 오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최주경위원

상품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힘써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머드 경영수입 제품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악성채권으로 인해서 다시 교부세가 2억 5,000만원이 감면됐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체가 2억 5,000만원이고 저희는 2천 몇 백만원인데요.

최은순위원

아닌데요, 법령위반 과다지출 해서 경영수입 머드제품 공급 및,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게 아마 다른 실과와 합쳐서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2,300만원?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잘못준거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것은 총계일 거예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2,300만원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교부세에서 감액 패널티라고 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보고 드렸다시피 과거에 홈쇼핑에 대해서 실패본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전에 보고 드렸었는데 그것은 감사원 감사까지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주의도 떨어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회계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변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해서 패널티를 받은 거예요, 오래됐죠. 그것이 최근에 처리가 된 겁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 우리 지자세가 교부세가 계속 감액되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도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랬어요.

최은순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질 채권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정확하게는 2,500만원이네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보네요. 다음에 7쪽을 봐주세요.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매장문화재가 긴급 발굴이 됐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산100-1번지 일원에 고려청자 요지가 있다고 해서 국비를 9,000만원 신청해서 발굴조사를 했네요 두 번에 거쳐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1차를 2015년 6월 23일부터 했고 2차를 8월 19일부터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굴된 내용을 봤더니 사진좀 봐주실래요? 몇 점이나 발굴됐죠? 1차와 2차 합쳐서 147건에 147점 맞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의 그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은순위원

1차, 2차, 3차 해서 나왔는데요 사진이 흐리긴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발굴한 것은 어디로 가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이 가치가 있고 없고는,

최은순위원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것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고 발굴된 문화재가 부여박물관에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용역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용역을 백제문화연구원에서 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3차 발굴을 또 하실 예정에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요 3차 계획은 아직 없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1차, 2차로 끝내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9,000만원을 긴급 투입해서 발굴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도 용역기간에 검수 같은 것을 철저히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완전히 맡기고 마는 것인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하죠. 검수라는 것은 거의 저희가 같이 하지만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어가지고요,

최은순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릇파편 정도로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릇파편도 있지만 거것이 가마터도 중요한 거거든요.

최은순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 아까 김한태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죽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8경에 공부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8경이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오서산, 외연열도,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령댐, 오천항, 죽도 이렇게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화원이라는 곳이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외지인은 8,000원 보령시민은 4,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령8경은 누구의 재산인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보령시의 재산이죠.

최은순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상화원에서 입장료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SNS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령8경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집에 대한 장사를 해 주는게 아닌가...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해서 구경하러 가려고 하면 해경에서 다 막아놨어요, 뒷길이 너무 위험하다고. 그리고 저 사진은 현대 것으로 맞춰서 올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상화원을 갔을 때 진짜 신비의 배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점이 너무 불합리하다, 시에서는 법인사업자한테 허가를 내 줄 때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으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처음에는 지금처럼 운영한다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사실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전국 지자체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점은 저희는 개장해서 완전히 개방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최은순위원

계속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그것을 개방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결과 그러면 요금을 받고 개방을 하자고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물론 상화원의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입장료를 받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화가 나는 마음에 그러면 보령7경으로 하자 죽도를 없애버리고. 이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즉답 드리기가 어렵고요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보령 시민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저것 때문에 보령8경중 죽도이미지는 많이 손실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재산권인데 법인에서 요금을 받고 입장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증빙자료 33쪽을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캠핑장을 대천해수욕장 1, 2지구에 조성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솔밭이네요. 캠핑장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20억을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들의 영업에 대해 생각은 해보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캠핑족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건을 조성하면 캠핑족들이 여기로 올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숙박할 사람과 캠핑족들은 완전히 구분해서 봐야 돼요.

최은순위원

그런데요 예전에 시에서 3지구 분수광장 있는 쪽을 어느 공기업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세를 줬었는데 숙박업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들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업소들을 죽일 수 있다 이거죠. 숙박업소라든가 민박이라든가 이런 곳도 함께 공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보령시에서 이것을 무조건 추진해서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하다보면 그런 마찰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트랜드가 요즘은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손 놓고 있고 다른 지역에만 그런 시설이 있으면 관광객들을 그만큼 뺏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만 피해보면 반대해서 못한다는 논리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 보령이 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

최은순위원

관 주도로 일을 하는 것도 좋고 해수욕장을 개발시키는 것도 다 좋은데요 어쨌든 같이 상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 잘 감안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연도가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된 것이 언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2006년입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께서 2006년도에 가보셨을 때와 저번에 사업장방문을 하면서 가보셨을 때와 차이점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편의시설이라든가 머무를 수 있는 시설, 편익시설 위주로 많이 시설했죠.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복합시설이라든가 또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숙박시설 같은 것도 하고 이전부터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숙박시설은 잘 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다는 안 되고 일부 되죠.

박상모위원

저는 섬은 처음 가봤는데요 너무 지저분하고 저는 실망을 많이 하고 왔어요. 과장님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음에 청천저수지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내년도부터 개발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모위원

주변지역의 규제는 언제쯤 풀으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상수도 관계는 규제가 이미 풀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주민 요구사항이 많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소단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제를 시킨 사항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우려를 많이 하시네요. 사후관리 측면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는 데크시설 해놓은 곳에 사람들 안온다고 하시는데 저녁에 가보면 많이들 오세요 여름에 가보면. 그리고 해수욕장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해수욕장만 개발해야 되나요? 이런 곳도 개발해야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실제로 이쪽에서는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청양은 작은 곳에도 출렁다리를 했는데 보령은 뭐하냐고까지 말씀들을 하시고 저도 난감합니다.

박상모위원

면단위도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게 만들어야죠. 시내만 사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음에 청라에 화암서원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모위원

사업은 다 끝났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박상모위원

여기 보니까 이OO 관리인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모위원

과장님 혹시 저녁에 가보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녁에는 안 가봤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가 저녁에 너무 캄캄해요. 거기 방범등을 달아서 다니시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등 2개만 달면 되겠더라고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150쪽을 250쪽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10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 중 세 분을 신규양성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을 한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제 합니다.

강인순위원

근무자 명단을 보니까 연령대가 많이 젊어지셨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예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신 분들은 보령시 전체의 관광지,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데 문제가 없을테지만 신규 임용 되신 분들은 다소 익숙하지 못해 해설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또한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맞추고 수습과정까지 거쳐서 배치를 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저도 다른 지자체 관광지를 가보면 문화관광해설사분의 안내에 따라 견학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일사천리로 관광지 소개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이해가 안되게 설명해 주셔서 만족감이 덜한 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연도 하고 능력 배양을 시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분들이 우리시 전체 관광지, 문화재의 얼굴입니다. 이 분들이 소상하게 하나 하나 숙지하셔서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157쪽을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머드제품 해외상표 출연 현황인데요 머드제품 해외상표 출연하면 그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것을 하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중국에 판매하려면 위생검사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셔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빨리 위생검사를 통과해서 거대한 시장인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라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로 추진하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15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이면 다 맞출 것으로 3가지는 2월에 끝내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계획이 끝나면 바로 수출은 할 수 있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청천저수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저수지는 레저단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청라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5년도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공공투자 시설에서는 경제성,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고 민간투자 시설, 다소 미흡하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이번에 캠핑장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주변정리 사업으로 6억 1,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분명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예산 2억 1,000만원은 확보된 액수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3억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 요구를 냈습니다.

박상배위원

확보된게 아니고 요구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전 머드축제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리퍼레이드 있잖아요 거리퍼레이드를 연장해서 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 보니까 무대를 가져다 놨는데 가운데에 옛날 약장사 장난하듯 무대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무대도 얕고 좁고 아수라장이었어요. 이번에 그런 것 느끼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래서 그것 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거리퍼레이드가 실질적으로 보령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대천해수욕장하고 다릅니다. 큰 마음먹고 땀흘려가면서 풍물단 읍면동에서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원도 받잖아요. 풍물 들고 오기 힘드시면 차로 이동하는 체계적인 맛이 있어야죠. 의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와서 시범도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아수라장이 돼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무대도 더 빼서 많은 시민들이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4쪽하고 125쪽이요 머드 판매점 미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수금이 1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125쪽에 보면 제가 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1번하고 25번, 채권확보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미수금이 한 800만원, 300만원이 넘는데요 이 분들하고 거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금년에 했고요 보령머드랑은 오래 됐습니다. 양재기이벤트는 입금 다 했어요 완료됐고요.

이택영위원

채권확보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미수금이 실제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갚았습니다.

이택영위원

미수금이 있든 없든 일단 거래처를 약정할 때는 채권확보가 우선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채권확보가 안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채권확보를 빨리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장기미납자들은 독촉중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분들은 채권확보를 기 못한 분들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거래는 중지가 되어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장기미납자들하고 거래를 혹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지금은 없어요.

이택영위원

확실하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41번 보면 장기미납자해서 매년 400만원 납부라고 쓰여 있는데 미수금이 100만원 밖에 없고 공급액이 300만원 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 전에 갔다가 과거에 갚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택영위원

공급액이 3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매년 400만원 납부를 했다고 쓰여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과거에 장기미납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갚았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채권을 확보하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안됐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126쪽에 보시면 채권확보 내역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아로니아 보험기간이 도래가 됐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여기는 미수금이 현재는 없어요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이택영위원

채권확보 기간이 지났잖아요 11월13일까지니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직 미수금이 없으니까요 재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에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거래처하고는 채권확보를 다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127쪽에 해외 판매실적 및 향후 확대 대책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작년에 해외로 판 게 4,500만원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밑에 보면 용기 디자인 바꾸는 데만 해도 3,000만원이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표등록하고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지금 등록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는 예산 안 들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용기 바꾸는 것만 내년도 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물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물류비는 업체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생각 잘 해 보세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신문에 머드화장품 말레이시아 해외수출 실적해서 시끌벅적하게 써놨던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고 소용없어요. 신중하게 생각 하 시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다음에 154쪽 머드축제 홍보대사 위촉현황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한 번 오시는데 돈을 꽤 드리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오른쪽에 표시한 대행금액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 사람들은 그날 하루용이에요 몇 시간입니까? 거기에서 하루 한 6시간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은 대천에 6시간 있는 동안만 홍보대사죠. 끝나고 방송출연하면서 머드축제에 대한 것은 한 마디도 안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써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다음에 160쪽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관광열차 연계버스 지원 4,000만원 보조금을 주고 2,176명이 왔어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2,176명이 와서 주요 방문지로 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 분들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이 분들이 재래시장가서 과연 뭘 샀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4,000만원 들여서 물론 관광버스는 우리 지역 관광버스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어떤 경비효과가 있을지언정 보령시에는 관광객들이 왔다 거쳐가는 관광지로써 밖에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죽도 관광조성사업 준공 끝났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언제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2014년도 같은 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체적으로도 끝났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죽도 상화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관광객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입장료 관계는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뭐,

태용

성태용위원장

자율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사업자등록을 냈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확인하셨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인의 머드축제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길거리 퍼레이드 하는 것을 보면 세계인의 머드축제가 아니고 우리 보령시민만의 축제인 것 같아요. 시내 문화의 전당에서부터 동대동 원형로타리까지 오는데 예산 소요가 엄청날 거예요. 그런 예산을 갖고 보령시 외에가서 홍보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더 일찍이 해야 될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대천해수욕장 내에서도 길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끄럽게 왜 이것을 자꾸 하느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시내에서만 하고 대천해수욕장 내에서는 길거리 퍼레이드를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분명히 대천해수욕장 내에서도 길거리 퍼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양쪽에서 하다가요 그것도 문제점이 대두돼서 지역에서도 필요성을 약간의 인식을 하지만 안 해도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랬는데 작년에 제 지역구가 거기다보니까 엄청나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 여론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모였을 때 길거리 퍼레이드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머드체험장만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그렇게 검토하시고요. 청천저수지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미시값이 안나온다면서요. 미시값이 안나오면 사업을 하지 마셔야죠. 다만 그쪽 지역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 정도만 해 주시고 민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이복팀장께서 휴가 중이셔서 대신하여 왔습니다. 행정6급 임춘자입니다. 여성아동업무팀장 황의승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김완기입니다. 장애인팀장 송희서입니다. 공중위생팀장 백형균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이우석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42쪽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의 입니다. 사회복지과 위원회가 13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13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7개 위원회에 특정인이 계셔요? 이런 지적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특정인이라 함은,

이택영위원

한 분, 똑같은 분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택영위원

보령시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의 대표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택영위원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가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4조를 보시면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인데 맨 밑에 보면 같은 사람 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분명한 조례 위반 아닌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임기가 남아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저희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 위촉된 사항은 어쩔 수 없고요.

이택영위원

이것은 조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시고 43쪽에 관련해서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거기에 한 분이 부적격이신 것 같은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한 분이라 하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택영위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대표님 계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가족분이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분이 사회복지 단체장이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십니다.

이택영위원

똑같은 조례 제5조제4항을 보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는 해촉하게 되어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가족이 두 분 다 보조시설에 계신 것 같은데 아내분은 보조금 지원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장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분은 명천사회복지관장을 하고 계시고 사모님은 어린이집을 하고 계십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두 내외분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데, 비밀누설을 안하기를 바라지만 부부지간인데 비밀이 있으시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명천사회복지관장의 자격으로 위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서약서를 쓰잖아요.

이택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서를 보면 지방교육정책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맨 밑에 현재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도 현재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택영위원

여러 가지 조례나 법률 검토를 해 보면 사실 부적격하신분이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돼서 저희도 충청남도내의 보육정책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다 검토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었어요. 의뢰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령시는 이상이 없다 충청남도에서 지적된 곳은 공주 한 군데입니다. 공주 한 군데만 개선하라고 했고 보령시는 이상이 없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 공문서를 주시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따가 주세요. 그리고 47쪽입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위원 명단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보령시의회에서의 운영위원은 어떻게 정하신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위원조례가 10월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경험이 있는 위원님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도 조례를 어기신거예요.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그것을 통상 공문으로 의뢰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넣어었요, 넣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위원회 구성은 해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런 부분 사소한 것 같지만 조례는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을 봐주세요. 보령시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원이 거의 찬데도 있고 조금 덜 찬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육수당 제도가 생겼습니다. 양육수당 제도가 생기다보니까 어린이집 이용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출산율도 떨어지다보니까 어린이집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부분은 보시면 100% 이상 거의 찬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요 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데요. 어느 어린이집이 더 잘하느냐 안하느냐는 어머니들이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양육수당 제도로 11개월 이하는 월 20만원씩, 24개월 이하는 월 15만원씩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어린이집으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주경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50명에 6명, 20명에 3명 이렇게 된 기관도 있어 요. 인원에 따라서 100의 100도 되고 100의 80도 되는 곳도 있지만 뒤쪽까지 보니까 보조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게는 3.6배정도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줘서 잘 기르는 것도 찬성하는데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과연...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서로 고민해야겠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103쪽을 봐주세요. 10번에 영유아 어린이집 쌀지급 현황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kg당 2,899원 친환경 쌀, 유기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한 아이들한테 건강한 쌀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금액이 시중에서 우리가 구입하면 가마당 13만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계산하면 22만원 정도가 돼요.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잘 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나가는 쌀은 일반쌀이 아니에요. 반드시 친환경 마크를 인증한 쌀을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보령시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쌀 가격이 일반쌀 보다 비쌉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찰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쌀, 유기농 쌀이라고 하는데 시료채취를 해 보신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다 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매년마다 시료채취를 하시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월에 예산집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입찰을 붙일 때 그런 조사를 합니다 인증마크가 있어야 하니까요.

최주경위원

시료채취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인증마크를 첨부해서 해요.

최주경위원

시료채취 자료는 없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료채취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인지 일반 쌀인지 원인분석 같은 자료는 없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어린이집 별로 납품하는 데를 갑니다. 직접 방문해서 친환경 쌀을 받는지 안 받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쌀을 준다고 하고 일반 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믿어야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어른들이 먹는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 애기들이 먹는 쌀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쌀의 납품처나 생산지는 보령 쌀인가요 아니면 타지역 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보령 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보령 쌀이 부족하면 업체측에서 친환경 쌀로 납품을 해 주십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 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을 당연히 찬성하는데 금액차이가 시중의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똑같은 쌀을 먹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가면 몇 배나 비싼 쌀을 먹는단 말이에요. 좋은 쌀을 먹이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구입처가 과연 보령시의 쌀로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물량을 보령 쌀로 100% 확보를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는 물량을 거의 보령 쌀로 채우기는 하는데 약간 부족분은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는 것이 많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좋은 쌀로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붙이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예, 되도록이면 비싼 쌀이니까 보령시 쌀로 다 했으면 좋겠고요. 보령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매스컴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일반시민으로서는 매스컴에 어린이집에서 곰팡이 쌀을 먹이니 밥 같지 않은 밥을 아이들한테 먹이니 하고 많이 나와요 일부겠지만. 그러면 엄마로서의 시민들은 건강한 쌀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이는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 드린거니까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96쪽을 봐주세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얼마나 발급하고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증은 대개 학교 밖 아이들이 청소년증이고 학생들은 다 학생증이 있잖아요. 청소년증 발급은 실적은 적어요.

최주경위원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때문에 5분발언 한 적이 있어서 관심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아이들은 학생들도 가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으로서 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못 볼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권장하고 있고 모든 것을 활용하는 대체 신분증이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주경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자기 신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아이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카드를 발급해 줘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할 때 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이용시간이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해 주죠. 청소년증이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서 갖고 있는 혜택이 뭐냐면 검정고시를 칠 때, 자격증 또 외국어 능력 시험 칠 때, 금융거래를 할 때, 문화공연 이렇게 청소년 문화의 집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챙겨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들어옵니다.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0회 전국 여성대회 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받으셨네요? 상 받으신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상담소 프로그램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령시에 가정폭력사건으로 접수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1,429건 됩니다.

강인순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400만원이면 액수가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지 않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접수 건수는 1,604건이고요 운영비는 센터장님이 무보수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해서 인건비는 그 정도로 드리고 있고 사업비는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피해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를 어떻게 조치해주고 계셔요? 상담소에 의뢰가 들어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나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성폭력 상담소까지 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건접수가 되면 이 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저희가 경찰서와 가정폭력상담소와 시사례연계팀과 관련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서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신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1박2일이나 2박3일 동안 가정폭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초기 개입에서부터 종결처리까지의 상황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있고 경찰서하고의 솔루션 회의도 자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보다는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강인순위원

가끔 동향을 들어 보면 가정폭력사태가 일어나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고 위기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려 피해자가 호소하는 일도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협조를 하실 건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엊그제도 경찰서 강력계와 생활안전계와 시와 솔루션회의를 했는데 요 거기에 들어온 사례는 3분 계시더라고요 가정폭력 관련해서요. 시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센터에 전문가인 센터장을 위촉해서 경찰서와 우리 사례와 연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폭력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예방프로그램도 하지만 저희는 치유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세워서 병원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보령시에는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혹시 법률적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 다음에 50쪽을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종합복지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 드린게 있어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 체계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통합을 2017년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으로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일원화시키려고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선한이웃에서 맡고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는 구세군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율을 해 보려고 했는데 어렵고 또 여성가족부도 전국적으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장사업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권장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양 센터의 통합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통합을 해야 하는지, 이 사업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여성가족부 방침도 있으니까 최대한 양 단체를 설득해서라도 민원 없이 통합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노력은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인순위원

예, 그리고 92쪽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급식, 위생관리 위반으로 네 군데가 있고 시정명령를 받았는데 과징금을 내신 분은 왜 내셨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급식, 위생관리 위반인데요 한 번 걸리면 시정명령으로 가요. 두 번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운영정지 건인데요 그 시설을 폐쇄하면 그 지역의 행정, 동 단위에서 여기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정지 건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오래 전에 시의회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보령시 어린이집 관련인데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현황, 어린이집 평가인증 미통합 현황, 개원 이래 평가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집 현황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는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총 66개입니다. 거기에 직장어린이집 하나 있어서 67개인데요, 평가인증은 작년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올해는 충남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에서 중앙으로 평가인증을 보내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은 법인, 공립, 민간 몇 개소나 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43개소가 받았고 23개소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평가인증 안받은 23개 어린이집은 법인도 있고 민간도 있어요.

강인순위원

평가인증을 안 받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요. 평가인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사들도 동참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안 받고는 있습니다만 보령시 같은 경우는 거의 평가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좀 늘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인증률이 82%정도 되는 데요 원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많이 올랐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어디에 공시하고 있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은 어디에 공시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안 받은 어린이집은 공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내년엔 평가인증을 9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번 나오는 일인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을 했다가 엄청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어요. 어린이집과 관련 된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5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시에는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몇 개가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중부발전하고 저희 시청하고 두 개소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두 개소인데 한 개소는 이미 설치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중부발전은 설치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설치 안한 한 개소는 보령시청이죠? 만약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없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같은 경우는 위탁보육으로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탁보육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현재는 보령시가 위탁보육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위탁보육까지 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씩 1억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소속된 직장인들의 자녀만 모집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원아를 모집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소속된 직원의 아이들만 보육하도록 하고 시청 같은 경우는 관내어린이집에 총무과에서 보령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녀를 받겠습니다라고 공모신청을 내면 총무과에서 공모심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까 이택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1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성 비율이 안 맞는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구성 비율이 안 맞는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명단과 직업 이런 것들을 다 보내서 충남도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지적된 자치단체는 공주시 한 건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시내 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 어머니들한테 많이 들었고요 이 질문을 하면 보령시청 여직원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부 몇 분은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했다가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쪽에서 34쪽까지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하신 것을 보니까 2014년 보조금 지급 정산 후에 평가내역인 것 같은데 16개를 평가하셨고요. 그 중 2개는 2015년도 보조금 지급평가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성과평가 자료를 내주는데 평가항목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이 자료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과평가와 4대악 홍보물품 지원 성과평가도 금년도 성과평가로 되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위원

평가결과 16건 중의 10건이 백점 만점이거든요. 감점 1점 없이 만점인데 행사에 정산 잘되어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위원

다른 것은 2014년도 것이라서 재무분석이 없어서 못봤고요. 금년도 2건에 대하여 정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먼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97점을 주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위원

예산을 절감하셔서 3점을 감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남성이 얼마나 참석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양성평등 기본법이 바뀌었는데요, 남성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참석은 하셨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남성도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금년도에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명칭만 붙었지 부족한데가 아직 많아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양성평등이라는 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4대악 홍보물품 지원 행사 있죠, 여성단체와 어느 단체가 함께 참석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경찰서인데요, 경찰서에서는 학교로 홍보물품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4대악 예방,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4대악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물품도 말씀하신 그곳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학교로 갑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와 같이 해서 경찰서에서 거의 홍보물을 주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학교로 가서 홍보를 합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예방캠페인을 해서 4대악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고발건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 관내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잘됐다고 평가합니다.

박금순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0개가 100점이라는 것은 물론 잘해서 100점을 줬겠지만 평가도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BSC 성과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점을 안 맞으면 안 됩니다. 100점을 맞아야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61쪽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이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는데요. 금년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사업한게 없거든요 그러면 놀이터가 모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놀이터를 그동안 몇 개 관리하다가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은 폐쇄조치를 하였고요. 연차적으로 2013년하고 2014년 해서 6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개에 대한 보수는 완료를 해서 저희가 현장은 안 가봤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현장을 나가봐서 보수할 곳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많이 깔고 있잖아요. 그 모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만지고 뒹굴고 하고 있잖아요. 모래를 교체하는 시기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모래 교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린이 놀이터 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어요.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 모래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매스컴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에서도 기준이 있잖아요. 잘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시에도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위원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보면 시장 관리 어린이놀이터는 지역 노인단체 등과 어린이놀이터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혹시 관리 협약을 체결한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노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면 어린이 안전에도 정말 좋고 노인일자리도 창출되고 일석이조가 되는 경향도 있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수부리 산 33-1에 있는 마을묘지예요. 이것은 정자거든요. 정자가 다 망가졌고 묘지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면으로 위임이 됐는데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야 하는데 왜 구성을 안 하셨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의 공동묘지는 웅천읍에 관리이관을 해서요. 근래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처음 조성 당시부터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영재위원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마을묘지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마을묘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안 만드셨다는 것은 조례위반이네요? 그리고 읍으로 위임될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읍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 저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란공원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이제 10구 밖에 안 묻었어요. 저곳이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왜 안 될까, 시설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원래 마을단위 공동묘지는 모란공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묘지 면적도 5평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7평인가 될 거예요. 하여튼 묘지 면적도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마을단위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저런 시설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겠죠. 웅천읍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이것을 읍에 이관하지 마시고 차라리 관리 전환을 하세요. 조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시에서 운영하기 어려우시면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요.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8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저것을 방치하는지요. 그리고 저기는 어려운 사람만 들어가는게 아니더라고요. 저곳이 85만원이 있어야 들어가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석물까지 포함해서 그럴 거예요. 현재는 읍에서 시설규모나 비용 절감 부분에서 절감효과가 크지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비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임영재위원

위탁비는 시행 규칙에 있어요. 11분의 몇으로 보조금을 조금만 주게 되어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 묘지는 정말 아껴야 합니다. 모란공원도 지금 묘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시설을 아껴서 관내의 시민들이 거기에 안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공원묘지 하나를 마을단위로 조성하려면 얼마나 민원이 크고,

임영재위원

아껴야 되기보다는 활성화를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8쪽, 49쪽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나요? 중복되어서 설치를 안하신건가요 아니면 조례에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아동부분에서 구성이 정확히 하나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생각이 잘 안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건지 아니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유사한 위원회로 대체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져다주시고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령으로도 정해져있고 아동복지를 위해서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꼭 필요한데 왜 구성을 안하셨는지 아니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 심의를 겸해서 하는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19쪽인데요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및 재심사 후 취소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규제개혁을 풀자고 엄청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규제개혁 내용을 보니까 보령시의 음식점 창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음식점 창업에 대한 등급이 우리가 B등급이 나왔어요. 1등급이 S등급, 2등급이 A등급, 3등급이 B등급이거든요. 타지역과 우리를 비교 했을 때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규제가 많아서 음식점을 창업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첫째로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보령시는 테라스 영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해수욕장만 일부 풀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맞춰보시고요. 타지역은 이것이 허가가 되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테라스 영업 부분은 타지역과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풀었어요.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환풍시설을 보니까 타지역은 자연환풍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령시 음식점 창업은 반드시 별도의 환풍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풍이 필요할 때는 그것도 규제대상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열탕소독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열탕소독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보령시는 반드시 자외선 살균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의 대상이 아닌가, 대부분 열탕소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서 규제를 풀어줬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규제를 줄여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큰 상도 받으시고 보령시도 큰 상을 탔거든요.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발굴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될지 의심이 되는게, 우선 공중화장실과 일반 관공서나 기관에 지어진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화장실을 지을 때 성인지 예산이 나오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성인지 예산을 저희가 여성보육담당한테 받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은순위원

최근에 지은 건물만 말씀 드릴게요 대천3동 주민센터요. 여성들이 신체구조상 화장실이 1대 1.5 정도는 돼야 해요. 그런데 맨날 1대1로 짓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성들은 너무 불편해요. 새로 지은 대천3동 주민센터 화장실을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1대1이에요. 추진과제를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남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설계를 하면 그런 점을 섬세히 챙길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죽정 작은도서관은 어때요? 거기도 1대1일거예요. 지켜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물론 각 부서마다 다르겠죠. 문화공보실이 따로 있고 각 과 마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성화장실 좀 늘리라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건축직이나 토목직에게 여성친화도시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설계과정에서 반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여성친화도시는 전체가 아니라 저희가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63개의 과제를 가지고 이행 실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연차사업이 있고 해당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아니면 저라도 확인을 해서 화장실을 지을 때 반드시 성인지 예산을 넣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중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벨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시범적으로 잘됐는지 이따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쭤볼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어야 할 건물, 체육타운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반드시 화장실을 성인지예산을 써서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공장소는 가서 여성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계속하면 늘려줘요. 저번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직원 단합대회를 했었잖아요. 그곳도 여성화장실은 줄이 길어서 칸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도 여성화장실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 주셔야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외부에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화장실만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41쪽을 봐주세요. 여성·아동이 안전한 골목길 비상벨 설치 장소가 선정됐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설치장소를 가봤더니 아직 설치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가봤냐면 타자치단체에서도 설계도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곳을 보니까 벨 위치가 너무 높아서 아동은 누를 수도 없고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혹시 우리시는 어떻게 했을까하고 가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실 건가요? 설치장소가 세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요. 비상벨 3개 설치하는데 2,800만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설치한 비상벨은 구형이더라고요. 지금 너무 발전해서요. 원래 있던 것을 활용하면 한 개는 신축을 하고 나머지 7개는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냐면 CCTV와 연계해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와서 시연을 해 보니까 1m 높이 정도에 벨을 걸고 위에는 스피커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누가 유괴를 당했다든지 어떤 폭력이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인이든 폭력의 위기가 왔을 때에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스피커에서 인식이 돼서 CCTV 관제탑으로 와요. 그러면 CCTV에서는 경보 방송을 해 줘요. 경보방송을 하고 인근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출동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잘되어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1,300만원해서 2,700만원으로 세 군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전의 것 하고 신시스템하고 어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으로 8개를 설치 할 수 있어요. 전주 하나 세워서 하는 것 빼고 나머지 7개는 있는 전주를 활용해서요.

최은순위원

이것을 보면 처음 3군데 장소선정을 했을 때 여울공원 그 다음에 관촌공원, 희망공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전부 공원에 설치하실 건가요? 저는 공원골목에 설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비상벨 설치장소를 경찰서하고 상의한 결과 경찰서에서 사건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선정해 줬어요. 처음에는 3개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원정도로 선정 했는데 8개로 13개소를 비상벨설치장소로 경찰서에서 뽑아준 거예요.

최은순위원

다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경찰서에서 여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곳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8개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설계 검토 완료까지는 했어요.

최은순위원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것은 올해 안으로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경로당 신축 및 증축 현황 제일 밑쪽을 보시면 은포1리 경로당 증축에 27평에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있고 20평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두 건을 하신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1억 2,000만원은 정확히 기억하는 데요 여기에 보니까 잘못친 것 같아요.

박상모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잘못친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경로당 장판하고 벽지, 지붕 방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박상모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지붕을 고야로 해 달라고 했죠? 앞으로 지붕을 고야로 하면 장판이라든지 도배, 지붕 방수금액에 대한 예산은 반도 안들어갈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지은 경로당 건축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새는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박상모위원

지붕은 슬라브 쳐서는 예산이 똑같아요. 지붕을 고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신행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동구입니다. 청소환경팀장 박병대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종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순서이오나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을 봐주세요. 웅천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리지도 현황인데요. 이렇게 1년 동안 점검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2015년도 금년도만 그랬거든요.

임영재위원

화면을 한 번 보실래요?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덕에 침출수를 흘리고 간 겁니다. 또 보세요. 여기도 지금 흘린 것이고요. 이 차량은 덮개를 씌우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침출수가 흐르고 덮개도 안 덮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차를 잡고 서있는 거예요. 침출수를 흘리기 때문에 이 분이 차를 잡았어요. 침출수를 흘린 것에 대해서 기사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안 씌우고 흘렸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여기 보세요 선명하게 나오죠? 바닥을 보세요 이게 침출수입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침출수가 흐르는 장면이 많은데 단속하셨을 때는 한 건도 없었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사진과 같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17건이나 점검 하셨는데 시정명령도 한 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불시에 나와서 단속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볼 때요. 어느 시간에 점검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점검하신건데 한 분도 안 걸렸다는 것이 기적이죠. 단속을 하실 때는 계속 계셔봐야죠. 운전자들끼리 무전으로 단속 나왔다고 조심하라고 연락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시에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고장을 보내세요. 우리가 앞으로는 단속을 불시에 계속 나갈거니까 침출수를 흘리지 말고 덮개를 꼭 씌우고 다니라고요. 모기장 덮개는 냄새가 밖으로 다 새서 그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덮개를 씌우고 침출수를 흘리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는 11쪽 도랑살리기운동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것이 간판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사업을 했다는 사업장의 흔적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5개년 계획으로 201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으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1년에 4개 부락씩 선정해서 3,000만원씩 사업비로 하고 또 사업이 끝난 후 그 다음 해에는 300만원씩 사후관리비를 주시고 있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수생식물식재, 제초작업, 하천쓰레기 수거 및 잡초 제거, 입간판 설치들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지만 현장에 가본신적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택영위원

2013년에 실시했던 사업들은 사업장이 잘 보존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2013년 같은 경우는 많이 흘러내려갔고요 최근에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진 좀 또 넘겨주세요. 이것이 그 전에 실시했던 사업현장입니다. 다시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습니다 제초작업도 하나도 안 되고 쓰레기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간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보시다시피 입간판만 덩그러니 있고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전혀 모를 정도로 현장이 이렇습니다. 간판만 멋지게 폼 잡고 서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충분히 돼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안되면 입간판이 무색해질 정도거든요. 입간판은 수명이 오래 갈 거예요 억지로 훼손시키지 않는 이상이요.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는 사업은 애시당초 사업을 축소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약수터 사진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시 약수터 네 군데 관리하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우리가 올해 오수처리장 관리 사무비로 약수터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포함해서 72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수질검사는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요 결과를 듣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잘못되고 있어요. 여기가 오천 원전 약수터죠? 이 약수터의 간판을 한 번 보세요. 검사기관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수질검사성적서는 또 기관이 달라요. 확대 해 주세요. 우솔환경연구원이거든요, 같은 기관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의뢰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저쪽 간판에는 검사기관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우솔환경연구원장으로 되어있는 수질성적서를 붙여놓으셨어요. 제가 최근 11월초에 약수터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수질관리성적서가 6월로 되어 있어요. 제가 11월에 갔을 때 사사분기 것을 붙여놨어야 하잖아요. 사사분기에 혹시 검사 안하신 것 아니에요? 6월 24일로 똑같이 우솔환경연구원에서 한 수질검사성적서를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약수터에 방문해서 저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서를 붙이게 되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수질검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성적서를 안 붙였으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데서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약수터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시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식수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 관내 화장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내의 화장실을 많이 다녀봤는데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가뭄으로 인한 절수로 인해 제가 챙겨보려고 각 지역의 화장실에 다녀봤는데 대체적으로 화장실은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 있었고요. 절수는 뒤에 통을 연 곳도 있었는데 필수잖아요. 내년부터 필수인가요? 절수기 설치가 필수종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수도꼭지는 신경을 안 써서 틀어놓으면 계속 물이 흐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절수기를 설치하면 사람이 쓰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멈추니까 절수가 되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거의 안 되어 있던데요. 그 많은 화장실에 절수기를 설치하려면 예산수반이 얼마나 많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가뭄이 계속되면 고장나는 것 우선으로 절수기 설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봐주세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혹시 우리시는 곤충에 대한 규제가 풀렸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곤충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쪽에서 자생하는 동애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애등이라고 그 곤충이 모기랑도 비슷하게 생기고 파리처럼도 생겼는데 그게 음식물폐기물 등 지저분한 것은 다 먹으면서 충을 만들어 낸대요. 그 곤충이 생활폐기물을 없애는데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6시간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애벌레를 만들어 내요. 이것을 최초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어요. 잘 모르시나보네요. 저는 그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보령시는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하루에 25t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하루에 25t이면 처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수동운반 포함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 동애등이라는 곤충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어서 대대적인 이슈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라도 하면 보령에도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동애등이 기르는 것, 번식하는 것까지 연구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미소친철청결 중에서 청결이 환경보호과소관이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회단체 행사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내권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내를 벗어나면 아무래도 쓰레기봉투 같은 것이 처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내권은 일정시간에 잘 치우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변두리인 읍면지역 같은 곳은 처리가 느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면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러 군데 있었지만 제가 사진을 하나만 찍어왔어요. 투기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그림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보기가 싫으니까 용기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안에 담아두면 최소한 보기에는 싫지 않겠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시내권은 저런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어느 집 모퉁이에 두면 반발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 보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저렇게 분리수거함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은 많이 했고요.

김한태위원

저것이 또 치워가는 사람한테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우는 분들도 쉽고 보기에도 좋게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로 소규모 가구단위로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배출 성향을 고려해야하는데요. 기존에는 10리터, 20리터 단위의 종량제 봉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시에도 3리터, 5리터 종량제 봉투가 많이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봉투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리터당 판매율이 어때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질검사를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김한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인가구가 늘어나니까 소형 종량제봉투도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환경부 주관해서 지자체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우리시는 신청하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재활용은 있고요.

김한태위원

작년에 신청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미소·친절·청결 시책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번에 새마을정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호만 외치고 실제적인 조치나 세부 시행계획이 없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시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라든가 많으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나 단지별 종량제라든지 비슷한 규모의 세대수를 가진 그룹을 만들어서 쓰레기배출량을 비교하고 전년도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감량율도 체크해 보셔서요. 쓰레기배출을 줄이면 우수상, 장려상 순으로 표창을 한다든지, 아파트에 쓰레기봉투를 상으로 준다든지,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높여서 쓰레기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로만 외치는 것 보다는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계량화에 의한 효과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쓰레기감량 줄이기 시책을 계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처음부터는 안 될테고 2, 3년 시행을 계속하다보면 감량 숫자도 나올 것이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 단지에서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고,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주민들도 쓰레기를 줄일 테니까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주민가구의 부담금은 일정하죠?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대수를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45% 이상 차지 하는데요 그 쪽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만약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본인들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쓰레기양 줄인 것에 대한 상품도 받게 되면 자발적으로 감량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음식점이라든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배출원별로 감량효과가 높은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감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는 계속 생기잖아요. 분리배출이라든지 감량을 해서 생활해야죠. 매립지 포화문제가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자원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를 꼭 해야 만합니다. 이런 것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보령시청에서 환경보호과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분들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쪽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위반으로 15건의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하셨어요. 약 430만원을 징수하셨고 미납이 100여 만원 남아 있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올해 단속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체단속반을 가동해서 단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단속을 하신 건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 주간 다녀가면서 한 것이 반 정도되고 신고에 의한 것도 반 정도된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밤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단속하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걸리지 않으니까 계속 불법투기를 하고요. 주민신고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셔서 취약지역은 수시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불법투기자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징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실 수 있겠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미납금 145만원에 대해서는 엊그제 저희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세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타지역의 사례인데 직원분들이 불법쓰레기 단속 취약지역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를 대고 단속을 해서 밤에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적발을 하면 그분들이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봐주세요.’ 이런 사정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시도 교대로라도 블랙박스 있는 차를 취약지역에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직 저희는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방식인데요 그 방법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36쪽입니다. 보령시 연간 쓰레기 배출량을 봤거든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대천해수욕장에서 여름 한 철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정말 심각하네요. 2015년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401t, 재활용쓰레기 46t, 매립이 356t, 소각이 1,072t이고 합계가 1,876t이에요. 무창포 해수욕장을 보면 음식물 100t, 재활용이 22t, 매립이 124t, 소각이 378t, 합계가 624t 이렇게 나옵니다. 쓰레기양이 아주 심각한데요 처리를 다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처리는 환경부 조사에 따라서 1인당 1일 950g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잡고 100t 내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 피서철에는 엄청난 양이 더 나오고요 100t 정도 나오는 것 가지고 저희가 50내지 60t은 소각실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음식물처리가 한 20t 정도, 재활용 10t 정도 그 다음에 불연성 한 10t 내외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두 해수욕장과 보령시의 연간 쓰레기배출량이 음식물이 5,912t, 재활용이 3,918t, 매립이 4,380t, 소각이 170t 등, 총 27만 3,080t인데요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시기 너무 벅차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이부족하시죠? 노후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은 1일 50t인데 성수기 때는 7~80t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을 풀가동하고 거기에 불연성만 빼내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음식물처리장은 15t 용량인데 한 25t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풀가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신규 설치사업만 이미 받았었거든요. 개보수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재원이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은 증설해야 합니다. 보령시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버텨온 것은 환경보호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데요. 지난 8월 환경부장관님께서 보령시 방문 시 추가 설비 필요성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또한 급히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적 있으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중앙부처랑 도청에 건의하신 적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건의를 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을 거쳐서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강유역환경청과 대화를 했고요. 이후 별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부득이 폐광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생활폐기물 처리 추가사업은 2, 3개 시군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광역처리 시설 최적화만 국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애쓰신 것은 제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2016년 생활폐기물처리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방안, 민간투자 등을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예산도 계상해서 이후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물론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것이 있는데 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하신 것들 중에 보령시민이 꼭 알아야 할 것 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소·친절·청결 운동의 주된 업무로써 일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쓰레기 청결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1월 17일 환경부 주관 자원순환 캠페인에서 저희가 3등을 해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부족하지만 재활용품 분리, 배출, 수집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폐기물인지 아닌지 이것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데요 석산 같은 곳에서 돌을 갈면 슬러지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폐기물 인가요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오니라고 하는데 폐기물은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슬러지를 농지에 매립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적법한 신고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신문에 보도 되어서 확인 여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과장님께서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제출 받은건데요 충남도 15개 시, 군, 연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비율 현황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띄워서 보여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단 보령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공주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보령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물론 해수욕장이 있기는 하지만 연 4만 1,199t입니다. 10월까지의 발생량입니다. 그리고 공주시가 2014년 기준인데요 이것은 1년치입니다. 3만 2,697t이에요. 그러니까 보령시가 훨씬 많습니다. 2개월이 남았는데도요. 그리고 소각량을 보면 보령시가 10월까지 1만 6,554t이고 공주시 1년치가 1만 4,478t입니다. 재활용비율을 보면 보령시는 1만 7,418t 그래서 재활용비율이 42%고 공주시는 1만 7,720t해서 재활용비율이 54%입니다. 재활용비율은 공주시가 훨씬 높고 생활폐기물발생량은 보령시가 많다는 얘기예요.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건 첫 번째가 생활폐기물량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활용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1년 6개월 동안 미소·친절·청결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만 위생매립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단지는 재활용이 잘 돼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요. 그러나 시내를 비롯한 읍면동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재활용이 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선별한다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쉽지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의 수지 분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용역비가 자꾸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 쓰레기를 뒤져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수치를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의외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쓰레기봉투에서 재활용품이 나왔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말로만하는 청결운동은 한계에 와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작업을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마지막으로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환경보호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쪽에 보령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센터가 명칭이 변경되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푸른보령21과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웅천 소황사구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일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혹시 소황사구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1억원의 시비로 해서 탐방로 141m를 설치했고요 그동안 금강유역환경청과 삼성계열사에서 탐방로를 340m를 설치하고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생태탐방안내소가 있었어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해서 가봤는데, 근무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근무하시는 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고용한 분인데 한 분이 근무하십니다. 근무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분이 계속 계시다고 해서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우리지역 사구인 만큼 저희들도 챙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입구에 나무간판도 봤어요. 제가 사진은 안실었는데 옆에 나무갑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더 유심히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좌측에 바닷가 쪽으로 가건물이 있거든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가 뭐하는 곳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유수면 내 불법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정말 보기 안좋더라고요 그리고 입구도로변에 부사방조제 안내판이 있잖아요. 안내판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져있어서,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치웠습니다.

박금순위원

언제 치우셨나요? 치워도 계속 가져다 놓잖아요. 안내판 옆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쪽에는 청소차가 왜 안오나 생각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오다가다 버려서 또 쌓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내판 옆은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소·친절·청결 운동이 이곳까지 비춰지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말 그대로 노인분들을 참여시켜서 환경보존을 하고자하는 사항인데 요 도비가 지원돼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금년도 지원액이 2,400만원인데 보조금은 계속 나가고 집행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7명이 하루에 2만원씩 해서 활동비 실비정도로만 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봉사단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길래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자 대전일보 기사에 나온 건데요. 서산·보령 폐광산 주변 토양복원 시급이라고 해서 나왔었거든요. 충남 서산 광청 2광산과 보령 재정광산 주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돼 토양복원이 시급하다고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석면농도가 1% 이상 나와서 복원이 시급하고요, 1% 이상이면 상당히 안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나 도에서 대책이 내려온 것 혹시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신문기사를 보고 도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한 것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청소면에서 석면복구 공사를 현재 실시중이잖아요. 내년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하는 것 완공되기 전에 계속해서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면 같은 경우 석면피해가 심각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동네가 몇 개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받고 계시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령시 지하수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시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뭄 때문에 관정을 계속 파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보령시 지하수 조례」제10조 위원회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령시 지하수 조례」제15조에서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7조제2항에서도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대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보령시 지하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꼭 챙기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기후변화센터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두 군데만 지금,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디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충남보령기후·환경네트워크 두 군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광제 추모사업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 임대료 받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는 회원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요 사무실이 들어 와있는 것은 모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항상 그 주소로 공문을 띄워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무국장께서 일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이 그 쪽 일을 하시든지 이쪽으로 오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시라고 하세요. 임대료를 내시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