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에서 4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3억 2,845만 2,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이 95억 5,735만 1,000원, 보조금이 517억 7,11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389억 5,041만 6,000원보다 223억 7,80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1억 65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3,098만 6,000원보다 4억 7,5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수입 4억 420만 6,000원, 구유재산 임대수입 4,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23억 7,998만 6,000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34억 9,468만 2,000원이고,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8억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3,058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청소비 7억 5,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5,0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1,773만원보다 3,3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한 잡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 9,249만 5,000원, 기타 잡수입인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등 3억 1,343만 6,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1,217만 5,000원, 쓰레기종량제 위반과태료 3,2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17억 7,110만 1,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이 246억 4,75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271억 2,3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99억 170만원보다 218억 6,9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66억 4,676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4억 3,710만원 등 총 38개 사업 246억 4,75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33억 2,338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7억 1,855만원 등 총 59개 사업 271억 2,3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8억 9,3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50억 7,647만 9,000원보다 292억 6,4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예산 총액은 58억 5,60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6억 6,06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53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20억 5,534만 6,000원보다 38억 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비 총 19개 사업 48억 2,591만 5,000원으로써 이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33억 2,280만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5억 5,516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9,074만 9,000원이 되겠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비 3억 3,223만원, 보훈단체 지원 2억 4,660만원, 보훈회관 시설보강 8,563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5억 249만 1,000원으로써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 2,503만 7,000원,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2,989만 4,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4,711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9,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총액은 477억 208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73억 8,45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48만 9,000원, 재무활동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00억 1,571만 5,000원보다 176억 8,6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보장비 292억 4,769만 8,000원으로써 노인복지 지원사업 총 24개 사업 240억 7,449만 8,000원으로 이는 기초노령연금지급 133억 312만 4,000원, 노인교통수당지급 39억 7,555만 2,000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 7,105만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은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48억 1,100만원 등 총 4개 사업 51억 7,320만원이 되겠으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 총 21개 9억 3,845만 7,000원으로써 이는 장애인 등 복지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1억 2,28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1억 9,9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사업 총 10개 사업 171억 9,844만 1,000원으로써 이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8억 7,420만원, 주거급여 31억 5,700만원, 자활지원사업 22억 1,329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328만 9,000원, 재무활동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총액은 365억 7,554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61억 6,17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31만 6,000원, 재무활동비 2억 8,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11억 4,132만 4,000원보다 54억 3,4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사업 총 40개 사업에 330억 2,513만 6,000원으로써 이는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 268억 2,928만 5,000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40억 8,164만원, 영아 기본보조금 56억 3,402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60억 9,681만 5,000원 등과 보육기반 확충사업 6개 사업에 24억 6,983만 9,000원으로 풍납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중도금 7억 4,836만 1,000원,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비 6억 711만 1,000원 등이 되겠으며,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 37억 2,601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총 21개 사업에 29억 8,811만 3,000원으로써 이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총 3개 사업에 1억 4,850만원으로써 이는 여성교실 운영비 1억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511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로 2억 8,44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예산 총액은 96억 7,421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3억 6,55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8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76억 4,473만 2,000원보다 20억 2,9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문화예술 확대보급사업은 27개 사업에 34억 2,019만 7,000원으로써 이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사업비 34억 2,019만 7,000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4억 5,3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2억 1,2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3억 9,660만원 등과 문화예술 시설 보강사업 2개 사업에 7억 4,620만원으로 송파도서관 보수 1억 5,000만원,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5억 9,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20개 사업에 56억 4,838만 2,000원으로써 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6억 3,652만 8,000원으로 체육문화회관 운영 37억 9,328만 8,000원,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5억 6,606만 1,000원, 송파구민한가족 체육대회 2억 4,900만원 등과 생활체육 시설보강비 1,185만 4,000원이며, 문화재 관리비인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비 2억 7,195만 6,000원, 관광산업 진흥비 2,5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9,314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1,5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예산 총액은 240억 8,556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44억 3,12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96억 5,4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231억 8,872만 2,000원보다 8억 9,6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폐기물 자원화사업비 총 20개 사업에 144억 3,124만 5,000원으로써 이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비 99억 3,458만 7,00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40억 3,713만 5,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 37억 8,868만 3,000원 등과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360만원, 청소차량 개선비 9억 6,679만 7,000원으로 청소차량 대·폐차비 2억 749만 3,000원, 친환경 청소차량 구매 7억 5,930만 4,00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92억 7,720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7,71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입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예산 총액은 4억 4,79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억 4,13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65만 7,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으뜸도시추진사업비 3억 4,130만원으로써 “자연도시 송파” 조성종합계획 용역비 1억 8,000만원,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등 추진비 580만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비 1억 5,55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87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37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5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00만원, 보조금으로 진료비, 대불금, 보장구비 부담금 등 2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금 특별회계 세출은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6,000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8개로써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각각 계상되겠으며, 기타 기금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융자상환금 13억 9,001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사업 수입금 7억 5,176만 5,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 15억 5,917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상환금 2억 1,4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이미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38억 5,083만 9,000원보다 31.75% 늘어 금액으로는 298억 158만원이 증액된 1,236억 5,2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지역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33억 2,28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8억 66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5,60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33억 312만 4,000원 등 전년도 대비 176억 4,037만원이 증액된 474억 6,10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차등보육료 지원에 60억 9,681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54억 3,422만 1,000원이 증액된 365억 7,55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37억 9,328만 8,000원 등 전년도 대비 20억 2,947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7,4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40억 3,713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9,684만 6,000원이 증액된 240억 8,5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500만원보다 23.59% 증액된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지원에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억 4,79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용역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1억 5,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및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과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반은 오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계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잘 판단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3개 과를 전부 다 합니까?

지난번 총무과하고 공보과를 한 것과 같이 3개 과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시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12쪽입니다.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공익근무요원의 보조요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당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19쪽에 송파 푸드 마켓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예를 들어 4,711만원으로 감액되어 있는데 그 동안 그만큼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보험료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예산이 거의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아져서 증액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 수행기관 수와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전환 사업에 대해서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원활한 경로당 여가 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금액이 거의 3억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된 근거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에 4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10억여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3,000원으로 단가가 결정돼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3,000원 단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3,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가를 3,500원으로 했을 때 우리 구가 더 부담해야 될 액수가 얼마인지, 총액이 얼마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23%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20페이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 사업규모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유공자회 이렇게 5개 단체인가, 그 이상인가, 그 이하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367쪽입니다. 이것은 직접 관련은 없는 부분이고,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때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 예산이 2억 48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풍납마을복지센터의 충분한 여건을 조사하자고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풍납제1경로당은 정기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풍납마을복지센터에 계상됐던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마을복지센터로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풍납1경로당 재건축 사업이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신규사업인데,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할 장소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그 옆에 보면 교육급여는 거의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대폭 증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기본보조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여성부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303명에 대해서 5만 7,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 전체 이용자가 2,303명밖에 안 되는지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자칫 잘못하면 보육시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성도 가지고 있는데, 평가기준하고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배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69쪽에 “아듀! 고딩”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도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해서 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56쪽,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1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 25개 구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이며, 아파트 지역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지역에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있고, 앞으로 계속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35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시비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27페이지, 노인교통수당지급에 대해서 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전기에 비해서 55억 8,040만원이 39억 7,555만원으로 줄어서 16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송파는 1·4단지가 증가되고, 3·4단지가 지금 입주되면 인구가 늘어날 텐데 교통수당 대상자가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주시고, 가정복지과 415페이지 청소년 이벤트거리 구조물 철거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들을 강행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시와 그림의 광장」이 당초 4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강행을 했다가 10여 이상 경과된 후 또 다른 4억~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0억에 가까운 국고 낭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하다가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이벤트거리도 이 안을 제시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에서도 하나의 상가지역 도로에 청소년이벤트거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상당히 논란이 많던 것을 강행해서 수선비 포함해서 약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5억이란 돈이 어디에 소요되었는지 자체가, 지금 한 번 나가보세요. 어디에 5억을 발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책임문제까지도 다뤄집니다만 정책적으로 구상을 하더라도 반대가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피해 주십사, 이것을 전제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복지정책과 301쪽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보조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304쪽 예산이 140%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0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사업규모에 사회복지시설 20개소의 종사자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요. 310쪽 복지정책수립 및 종합업무추진 사업목적에 시책행사추진의 행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317쪽 잠실종합사회보지관 토지매입비 지급에 5년간 분할상환인데 몇 번째 분할 상환금인지 말씀해 주시고, 325쪽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의 보험가입 신청자 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340쪽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자격을 말씀해 주시고요. 358쪽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60쪽 노인교실운영에 노인교실 15개소를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66쪽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부탁드리고요. 378쪽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79쪽 장애인 근로작업장 시설운영 사업개요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몇 개인지 부탁드리고, 381쪽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체험 교육반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 384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규모에 직원 2명 중 1명이 무급인데 무급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387쪽 장애인 체험행사 운영에 작년에 래프팅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실시한 래프팅 체험행사의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406쪽 가정복지정책수립 및 행사업무추진에 가정복지 업무추진과 가정복지 행사추진이 있는데 가정복지 행사추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425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131.97%로 많이 증액된 사유를 부탁드리고요. 438쪽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방법에 모니터링 단원 3명 내지 5명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자격과 역량이 있는 분이 임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48쪽 평등문화가정 및 여성정책 우수자 시상 사업목적에 남녀평등문화 기준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478쪽 송파청소년세상 운영의 사업내용에 상담인원 상담관 2명이 있는데 여성전문분야의 자격소지 여부를 가르쳐주십시오. 480쪽 청소년이벤트거리 구조물 철거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에 부착된 의자방향을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482쪽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사업규모, 교육기간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이 312쪽 공익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필요 이유, 1인당 지출금액입니다.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사회복지시설 29개소에 일하는 사람을 주무부서인 우리 과로 과목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의 예산이 늘어나게 됐는데, 1인당 지출금액은 약 20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계급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정도가 되고, 이 분들이 명분은 행정 보조업무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 직원 한 사람 정도의 몫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비 예산을 굉장히 절약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나 우리 자원봉사자도 한 명 있고, 그것만 별도 우리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푸드 마켓 5,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우리가 처음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시비로 시작을 하고, 운영은 구비로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1명과 거기에 따라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비, 기타 임대료, 교통비, 상·하수도 요금, 기타 등등 한 달에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 자원봉사 보험료가 왜 감액이 됐느냐, 이것도 역시 시비와 국비입니다. 우리 구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올해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내시액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50%를 계상하는 바람에 매년 이 예산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른 구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만큼 줄여서 예산액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의 보험료는 8,585만원이었는데, 남았습니까?

2,700만원 정도 남았고, 국비에서 1,000만원 인용해 가지고 실제로는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4,700만원 가지고 보험료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부족하면 국비를 요청하면 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기존사업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 중반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50% 주면서 ‘당신들 사업을 하려면 해라’ 해서 우리가 그동안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 과정,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탈북청소년 정서, 기타 등등 올해 총 13억 정도 썼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구비가 25%, 시비가 25%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는 들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1쪽의 사회복지 공익요원 관리와 본 위원이 질의한 312쪽의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현재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복지 요원이 현재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우리 과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요원을 주고 있었고,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30명분은 별도로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301쪽에 있는 사회복지 공익요원은 기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이 동 행정복지요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312쪽에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습니까? 그러면 설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뒤쪽의 것을 물으신 것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한 쪽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이고, 하나는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사고가 나서 장애1급이 된 상태에서 병원비니, 뭐니, 하다보니까 집도 팔게 되고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는 집이 있었으니까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러면 몇 개월이나 1년 동안 치료하다가 다 바닥이 나서 없어질 정도가 되는데 그 병원비로 쓴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찾아와라, 뭐 찾아와라, 이래 가지고 지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원조건을 봤을 때 생계비, 기본재산,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의 지원조건만 봤을 때는 누구나 그런 일이 주변에서 생기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라, 너무 안 됐지 않냐, 우리 주민이나 의원이나 동사무소나 통·반장은 열이면 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또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왜냐 하면 너무 그 기준이 까다롭고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거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긴급지원제도는 지침이나 법에 나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최저생계비가 130만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자산 120만원 미만으로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지 조건을 벗어나면 우리 공무원의 일탈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현재 14일이 걸립니다. 14일 동안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자료가 무엇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다 추천을 하든지 얘기를 하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에서 모금 목표액이 1억 5,000만원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별도 모금행사입니까?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운동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 동안에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빠른 시일에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와 불우이웃돕기 모금의 날의 사업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평소에 계속하는 것이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역시 불우이웃돕기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특히 겨울기간 중에 한다고 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같이 쓰여 집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예산 올라 온 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할 때도 쓰여 지고 또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에도 쓰고 같이 쓰여 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예산이 따뜻한 겨울보내기에도 같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의 날 행사에만 쓰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데 같다고 하시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속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은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340페이지 예산액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쪽에서 쓰는 예산으로…,

맞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의 날 행사를 위해서 그 예산이 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넘어갑시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원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은 이 단체들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지급되고 있어요. 물론 법에 위법한 사항은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잣대로 우리 위원회나 자치행정과나 소관부서에서 그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면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중지원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가 지원되는 단체에 이렇게 사업비로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생각을 달리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그 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은 1년에 추석하고 설에 보훈자들에게 1인당 2만원의 상품권으로 위안하는 내용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해당단체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이 단체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안 나가고 있어서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게 문제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국가지원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또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다하게 내려가는 부분은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320쪽을 보시면 사업내용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게끔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유족 지원 6월, 유적지 순례지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회원 위문품 지원(설, 추석, 보훈의 달)만 기재를 했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했을 텐데 다음에는 그 항목을 빼고 적으십시오.

그것은 보훈의 달에 예를 들어 6월 현충일은 반드시 버스를 임차해서 그 분들을 국립공원까지 모시고 가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보훈의 달에 그 분들이 본 행사에 참석하는 단순한 행사참석에 대한 행사비용이지 사업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325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올해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현재 서비스관리자 1명이 있고, 생활지도사 3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송파 전역의 독거노인 중 8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354페이지 여가생활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셨고, 예산이 1,000만원만 증액되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경로당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2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마천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2개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건강교실, 이·미용 서비스, 노래교실, 순회 진료, 치료 레크레이션 등등 올해 같은 경우 3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 분들이 참여한 경로당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추가된 돈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1,000만원에 합당한 경로당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현재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설문조사한 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더 많으면 추가 확대하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우선 1,000만원만 더 받아서 올해 39개소에서 더 증설해서 해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도 조정해야 하고 경로당도 확대를 하면서 수행기관은 두 군데에서 하면서 예산이 확실하게 늘어난다면 다른 데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과 마천복지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대상 경로당에 건강체조, 순회 진료, 가요교실, 이·미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마천복지관에서는 치료 레크레이션, 건강체조,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경로당으로 파견을 나가서 한다는 얘기죠?

1주일에 2번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35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증액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죽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7개월에 535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개월로 하고 560명을 일자리사업에 참여시켜라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다음에 하라고 하셔서 추가질의를 안 드렸는데, 풍납경로당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릴 때 도저히 경로당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한 기획예산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쉽게 얘기하면 노인들이 거기 계시면 안 될 열악한 상황인데 그냥 방치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한다면 1, 2층인데 1층 할머니 20분을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 분이 계시더라도 그 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 지역구지만 저희 동네에서 내년에는 정규예산이 편성되어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올해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그 노인분들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가건물로 지어놨습니다. 아시죠? 뒤에서 물이 새서 곰팡이가 슬고 현재 시설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신축을 안 하면 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이 어려우면 2억 5,000만원 기본 개·보수 예산에서 완전히 고쳐드리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못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층에 남자어르신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2층에 비도 새고 그래서 출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 경로당으로만 쓸 게 아니라 노인들 자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노인들이 주로 지내는 경로당 역할이 아니라 노인들 자치센터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검토할 때는 공원하고 바꿔서 짓는 방법, 또 공원에서 토지를 경로당으로 더 넣어서 경로당을 조금 크게 짓는 방법, 다양하게 나왔었죠?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신축계획을 세웠다가 리모델링으로 바꾸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것을 노인들의 자치센터로 신축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어서, 노인들도 자치 프로그램에 참여 못 하실 분이 있고 아직 65세 이상이지만 상당히 활동력이 왕성해서 자치프로그램을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풍납동 같은 데는 그런 자치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강동구로 다 가는 거예요. 강동구에 가면 노인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차타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되 자치센터로 해서 노인들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바닥면적이 18평이라면 공용면적 빼고 약 15평 정도의 1, 2층인데….

그 옆에 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해도 그렇습니다. 건폐율을 따져보니까 공원하고 도로를 지목변경 했을 경우의 재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아래·위층에 18평씩 36평을 지어서 거기에 계단 빼고, 뭐 빼면, 저도 생각이 많고요, 위원님께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도 곤혹스러운데 하여튼 시간을 좀 주시면…,

노승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사랑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시설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없고, 직업재활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참사랑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아직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었죠?

예산이 편성이 되여야…,

그러면 그 법인하고 운영 방법 등을 논의하겠죠?

예.

교회에서 물론 한 층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미나도 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7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1년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작고, 일단 준비를 해서 내년 7월부터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준비기간이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겠지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복지재단이 참사랑교회가 같이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 설치한 재단 같습니다. 신원복지재단은 법인은 제주도에 있는데, 신원복지재단이 전폭적으로 참사랑교회를 도와주고 있고, 인척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봐야 돼나요?

교회하고 재단은 상관 없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교회로 이것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신원복지재단에서 오금동 참사랑교회 별관을 신원복지재단에 할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복지재단이 참사랑교회에 같이 설치되어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인척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저희한테 할애해 주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재단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재단이 하고자 하는데 교회가 참여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56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또 다른 구도 줄일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상황도 할아버지의 실적이라든가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그 부분도 내년에는 연령제한을 한다거나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로 되어 있지만, 지금 마르고 닳도록 하는데 왜 내버려 두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것도 그렇고, 그 분이 신체적인 조건 등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 정말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국비·시비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좀 보세요.

일자리사업인데, 일을 하고 받는다는 대가성이 있는 사업지원을 해야지, 거기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내가 아프니까 못 나가고 이래도 매달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1식 3,000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2005년도에 2,500원, 2006년도부터 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원 이상 지급하는 구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용산이 3,500원, 강남이 4,000원, 2개 구가 3,000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00원으로 인상할 때 구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국·시비·구비가 40:30:30 비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500원을 인상했을 때 저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억 4,47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5세 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세 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족 즉 4인 가족 기준 369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족 이하까지 16만 5,000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가 태어나면 얼마 정도 지원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둘째 아가 태어나서 둘 다 보육시설에 다닌다면 첫 번째 아, 둘째 아 100% 다 지급을 해주고 추가로 둘째 아에 대한 추가 50%를 더 지원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저소득층이 0세 아, 2세 아가 있어서 둘 다 다 보육시설에 맡긴다면 0세 아에게 나가는 것이 36만 1,000원이고, 2세 아한테 나아가는 것이 26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50%를 더 해서 2세 아 26만 2,000원의 50%인 13만 1,000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에 따라서 해산급여를 5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 대해서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2배 이상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 말 집행 예상액이 4억 7,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정도로 약 200% 이상이 더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예산확보 문제인데 지금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대상아동이 둘째 아도 50% 지원해 준다는 사실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홍보되다보니까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고, 0세부터 4세까지 지원단가가 또 인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입양아 무상지원료가 금년에 처음 편성 예정으로 가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입양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보육료를 제하고도 1종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하고, 양육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씩 13세까지 계속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입양할 때 입양수수료 22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적으로 보육료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본내시가 내려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온 내용을 보면 모든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보육료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가내시가 됐지만 본내시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3,000원으로 되어 있죠? 2006년, 2007년, 2008년 공히 3,000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단가를 올릴 계획이 있나요?

당초에 3,500원인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이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활후견인센터에서 도시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금액이 3,000원으로 확정되어서 급식만 3,500원으로 올리고 그것은 3,000원 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도시락가격이 3,000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락을 배달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풍납1·2동이 시행됐고…,

몇 명입니까? 전체 800명이 넘죠? 그런데 도시락 하는 곳이 몇 곳 입니까?

11월 1일부터 풍납1·2동을 했고, 12월 1일부터 방이1·2, 오금, 거여1·2, 마천1·2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식권을 원하는 아이들은 식권을 주고 도시락을 원하면 도시락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락이 3,000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활후견인센터에 3,000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3,0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3,000원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공자말씀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사실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3,000원짜리 먹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어쩌다가 한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이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결식아동들은 한 번 먹는 것이 이 아이들이 먹는 하루의 가장 좋은 성찬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3,000원으로 묶어놓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대상이 전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7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숫자는 약간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90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구비가 1억 4,000여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축제, 잔치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그것 조금만 절약하면 우리 청소년들 하루하루 매일 먹는 밥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실정에 맞게 해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다만 3,000원이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도시락가격이 3,000원 이상 되는 가격입니다.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3,000원짜리를 먹지만 3,000원짜리 아닙니다. 5,000원짜리를 3,000원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5,000원짜리를 3,000원에 먹는데 그 아이들이 당당하게 먹겠습니까? 음식점에 일정부분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5,000원을 단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3,000원짜리를 3,500원으로 해서 아이들도 당당하고 그 음식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어떻게 매일 먹는 밥을 3,000원으로 하는지…,

3,000원짜리를 가지고 창피해서 식권을 못 내겠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풍납1·2동으로 도시락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식당에서는 3,000원도 좋으니까 식당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로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죠. 70여명인데 음식점이 2개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음식점을 계속 이용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박리다매”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이라도 “박리다매”로라도 나는 하니까 계속 오게 해달라고 업체에서는 그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십 곳을 정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야죠.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800명 잡고도 1,000원을 올린다고 했을 때 하루에 80만원이 늘어나나요?

1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아동 기준에서만 보면 안 되고 식당에서도 정말 복지하는 마음에서 준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3,000원짜리니까 대충 먹어라,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첫째 기준으로 두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못 먹는 결식아동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받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학교마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에도 기준을 두지만 학교에서 돈을 못 내서 못 먹고 매일 돈 내라고 조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급식비를 안 내서 결식아동이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명단이 1년에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면 부모가 돈을 주는 아동도 있고, 실지 결식아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별해서 매년 상·하반기 조사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지금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1억 4,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세우면 국·시비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국·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전액 구비만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아 수는 34명이고 이 중에 장애아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424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은 1억 8,015만 5,000원이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아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주는데 장애아는 교사가 1명당 아이 3명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수가 되면 1명당 37만 2,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 보조비는 20:40:40 비율인데 작년에 내려온 가내시 금액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실제 등록된 장애아에 대한 전액이 지급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책정이 많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금액 3억 5,712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충분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85쪽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예산이 4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한성백제문화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요. 510쪽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보상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539쪽과 540쪽 리듬체조단 운영과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부 조정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통합기금에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당해년도 5억 6,0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518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7,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522쪽 문화발전포럼 운영이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복지정책과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똑같은 금액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도 복지포럼이라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런 포럼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4쪽 성내천 봄맞이 꽃 축제가 있는데 꽃이 있는 데마다 축제를 다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석촌호수에서도 하고, 작년에 여기 성내천에 벚꽃을 심었기 때문에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7쪽 문화서포터즈 육성운영도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내용은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5쪽에 보면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작년도에 예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육단체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삭감이 됐거든요. 다른 단체는 지금 몇 천만원씩 증액되고 지금 몇 억까지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5쪽에 보면 송파구청장기 전국여성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지금 각종 테니스대회를 통해서 여성부는 따로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꼭 여성체육 테니스대회를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550쪽에 송파여성배구단 운영을 신규로 하게 된 경위와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는지, 우리 송파구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신여상이 배구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 근처에 여성 배구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종로에 나가서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여성배구단이 몇 군데나 있으며, 예산 500만원 가지고 되는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것 같은데 이것을 신규로 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79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인데, 현행 실태를 보면 주택 전세 3건, 주택형 컨테이너 4건, 컨테이너 2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0명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이러한 후생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3,600만원을 더 증가해 달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요청이 왔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을 얻게 되면 여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올라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이정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단체 운영 건에 대한 것, 488페이지 상세내용에 들어가 보면 일반보상금 하단 쪽에요. 민간인 외국여비에 8,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세계합창대회를 가게 되는데 몇 명이 가게 되며 어떻게 우리 송파구 합창단이 선정됐는지, 그 다음에 참가국은 몇 개국이나 참가되는 것인지, 참가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8쪽 구립 예술단체가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구립예술단체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원내선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구 합창단이 세계대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굴지의 대회에서 항상 금상, 대상을 죽 얻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세계대회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작년에 북경에서 개최할 때는 동대문구가 참석했고, 올해는 우리 구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계대회에는 90개 국 약 2만여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합창단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합창올림픽대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년 마다 세계 각 대륙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명실상부한 세계합창올림픽입니다. 1회 대회 때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했고, 2회 대회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합창단이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3회 대회는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했고, 4대 대회는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5회 대회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90개 국 약 600개 합창단과 합창단원 총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메머드급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인원이 약 5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돈은 총 8,300만원 정도로 항공료 등을 부담하게 되고 체재비로 소요되는 약 5,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가도록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합창단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22쪽 문화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경제포럼, 문화포럼, 환경포럼, 교통포럼, 교육포럼, 도시경관포럼 등 9개의 포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포럼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회의비 등 관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9개 포럼을 내년 예산에 전체 새로 만드는 겁니까?

구성은 작년에 기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문 받고 활성화시키기 위해기 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로 위원회가 다 있는데, 위원회하고 성격은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포럼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비교적 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숙씨의 경우에는 한미사진미술관 관장으로 있고, 천호균씨 쌈지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강우현씨는 잘 아시다시피 남이섬 대표이고, 조성용씨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계에서 도시디자인 관계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시고, 손재택씨는 진흥공단에 계시는 분이고 소마미술관 관장이고, 박기준씨는 KDA대표 등 대다수가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나오는 분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별도 법정단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봄맞이 꽃 축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성내천을 개발하고 거여·마천·오금 지역의 분들이 많이 성내천을 이용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4번 공연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봄에는 어떤 꽃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꽃 축제라기보다 공원녹지과에서 외부의 좋은 봄꽃들을 진열한다든가 해서 많은 주민들이 즐거운 봄 한 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촌호수에서 물론 벚꽃축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그 쪽 주민들의 소외감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성내천에는 문화한마당이라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4번 공연 위주로 하고 있고, 봄꽃축제라 하면 석촌호수도 마찬가지로 토요무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벚꽃 필 때 같이 걷고 같이 즐기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축제형식이죠. 그래서 성내천도 석촌호수와 마찬가지로 작은 축제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535쪽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2,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삭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이 재작년에 결성되어서 열심히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대회라든가 각종 대회에 나와서 시범도 보여주는 유일한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시간 빼고 운동하는 시간이 적다보니까 넉넉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1,000만원으로 지급하고 또 다시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집행이 좀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전에 시범단이 사용한 금액을 추후로 결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덜된 것 같고,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오디션을 통해서 시범단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선수들에 대해서 유니폼이나 시범단의 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집행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른들하고의 약속도 어기면 그런데 특히 아이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쓰셔서 추후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6쪽 전국 여성테니스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대회도 여성테니스 회원 중에서 전국 부회장을 하신 분이 계시고, 계속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니만큼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대회가 있을 수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구의 위상이라든가 홍보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다, 해서 여성축구대회를 비롯해서 세 가지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테니스대회도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고 기왕 했던 것을 일부 지원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협회 자체적으로는 죽 해왔지만 우리가 지원하게 된 것은 그런 배경 하에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구청장기 대회를 했던 겁니까?

구청장기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지원하는 신규사업인데, 그 동안 죽 해왔던 것입니다.

문화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일정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도움을 주는 도우미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서포터즈로 있는 회원이 약 3,8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 중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직접 이런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실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탁교육을 해서 무대위에서의 안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30명을 교육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직접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들은 우리 민간인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작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직장운동부 조정팀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5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구비에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역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여기 보면 인상증감률이…,

품목별 예산에서 올해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면서 이런 공통양식이 전부 프로그램화되다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9,000만원, 약 2억 정도 가지면 몇 개 정도를 더 합니까?

보통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 방 한 칸 전세를 얻으려면 8,000만원 정도 합니다. 보통 8,000만원으로 잡고 내년도에 2개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못 했습니다.

원래는 청소과에서 몇 개로 올렸죠?

5개 정도 올렸습니다.

다 잘리고 2개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려줘야 되겠네요?

전세금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는 그대로 갖고 있는 돈이니까….

답변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송인문 위원님!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거죠?

인구는 가장 많은데, 저희가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대행계약 맺어놓은 것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2008년 12월 말까지인데, 그 시기가 되면 동남권 유통단지가 준공되고, 장지동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늘려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도세척반 운영 사업목적을 보면 보도 및 보도에 있는 시설물을 세척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설물을 물청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미화원 3명, 운전원 한 사람으로 물청소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없어진지 오래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공원이나 도로를 다니다보면 쓰레기통이 전부 없어졌거든요. 정책적으로 지금 완전히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왕에 보도세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휴지를 하나 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설치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휴지통이 몇 미터에 하나 있으라는 기준은 없고, 서울시에서는 50m에 하나씩 놓으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구 실태를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저희는 369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치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많이 갖다놓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정에서 버릴 것을 종량제봉투 쓰지 않고 갖다가 뭉텅뭉텅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나오고 아주 애먹는 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것, 담배 핀 사람 담배꽁초 집어넣을 수 있고 음료수 먹은 사람 병이나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시디자인을 고려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4~50만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놓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은 많이 놓으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축소하고 없애는 게 맞아요. 도로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에 불이 나고 쓰레기가 지저분합니다. 보건소장은 담배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공원에다가 담배피우지 말라는 것을 권장하고, 본 위원이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담배 피우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니까 그런 법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금연공원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도시가 깨끗합니다. 축소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주장은 없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구도 전에 한 번 다 치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전부 분석을 해보고 늘려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늘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송인문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규격봉투를 다른 동네에서 이용하던 것을 이쪽에 버리면 수거를 안 해가잖아요?

회사가 다르면 수거를 안 합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안 해서 그런데 이사를 가면 되면 가게에 가면 환불해 줍니다.

이사를 와서 그런지 가득 담아놓으면 어차피 규격봉투는 규격봉투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격봉투에 담아진 것에 한 해서는 미화원들이 가져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치우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과장님 지침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부녀회원들이 옷 판매하는 것은 청소과하고 관련이 전혀 없나요?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중 추진사항 내역을 질의하셨고, 본 사업은 시 사업인데 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은 우리 구 관문에 위치하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가 없는 평일 야간에 상당히 어둡고 통행도 없어서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검토한 결과 연간 약 60억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이용활성화 및 적자수지 구조개선을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 조성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부지는 현 학생체육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이고 개발방안은 학생체육관 및 수영장을 탄천변 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형 컨벤션, 스포츠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돔 경기장, 문화관광 빈스 기능을 극대화한 국제 빈스빌딩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은 금년 10월 5일 서울시 계획에 대한 우리 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서울시개발계획수립이라는 관계관 합동회의에 저희가 참석한 적이 있고, 현재 잠실운동장 개발자문단을 구성하였고, 그 자문단에는 저희 구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이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자문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말경에 개발기본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구상안을 현상 공모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현상공모입니다.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도시관리 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2009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업무추진비 총 5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580만원 중 480만원은 각 과 공히 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가 월 40만원씩 총 480만원이 기본적으로 편성된 경비이고, 이것은 각과 공통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자문료, 관계자 간담회 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