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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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도로교통과까지 5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무연입니다. 기업유치팀장 김구연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김현입니다. 발전소관리팀장 김정수입니다. 고용정책팀장 이지성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두 건 정도 질의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있어요. 사업들 중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서각사랑이 지원을 받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서각사랑에는 2013년도에 1,360만 7,000원, 금년도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일자리는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강인순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가 다른 항목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얼마나 지원했는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조사와 특허, 상표등록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 항목개발비는 보조금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이란 항목으로 세 번째 지원이 나갔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원해주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식재산권 부분은 220만원이 지원됐고요,

강인순위원

서각은 특수한 것이지만 일자리창출 부분은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갔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맞춤형 지식재산권은 일자리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고요 상품개발을 위해서 기술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에서 서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지원사업비를 여러 항목으로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요 저희과 소관업무로 서각에 관련된 것은 사회적기업과 지식재산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문화공보실에 자료 46쪽에 보면 서각진흥협의회 해서 250만원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같은 단체가 왜 여기저기에서 자꾸 지원을 받으시는지 이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각사랑은 사회적기업이고 서각진흥협회는 그것과 별개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고요 148페이지를 봐주세요. 투자유치 MOU체결을 하셨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기업유치를 비롯한 전통시장 살리기, 산업단지조성 등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48페이지를 보니 11월에 (주)파워닉스와 (주)이다 이렇게 2개 업소에 관창산업단지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신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주)파워닉스는 투자금이 74억, 고용인원은 40명, (주)이다는 투자금이 154억, 고용인원은 128명으로 참 큰 일을 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일자리창출이 136명, 2015년도 일자리창출이 181명. 갈수록 일자리가 창출이 되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큰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첫째, 일자리 창출, 둘째, 청년실업 해소, 셋째, 보령인구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수도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기업유치를 선점하고 내년부터는 MOU체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데요 금년에 김천시를 시장님과 함께 방문하였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 천안시가 지난 조선일보에 외자유치하는 외투기업에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잘하는 3개 시군을 벤치마킹 해서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웅천산업단지가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시행주체가 충남개발공사입니다. 그렇지만 시차원에서도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보상, 계획변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실 수 있겠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지역에 의원이 세분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할테니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웅천일반산단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보령시의회 의원들이에요. 똑같이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입니다. 연일 공장유치, 기업유치 하시느라 바쁘게 다니시는 것 아는데요 48페이지를 보니까 중간에 연도별 추진목표를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쭉 세워놓으셨는데 2014년에 기업유치 8개 일자리창출 200명, 2015년에 기업유치 20개 일자리창출 470명 이렇게 하셨는데 점점 갈수록 기업유치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이 표로도 볼 수가 있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우리 보령이 기업이 오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소비재 생산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인구가 많아야 자체소비가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물류비용도 그렇고 또 질 좋은 기술자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시가 물가가 싼 편도 아니고 또 집세도 그렇고 자녀들의 학교문제도 생각해야 해서 여러 가지로 기업유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시려면, 물론 이런 것은 기업 외적인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아마 온갖 립서비스를 하셔도 기업유치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과장님 과에 해당될 문제가 거의 아니에요.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건축허가과라든지 도로교통과, 심지어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에 다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우리시에 원스톱서비스제도 이런 것도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기업지원단...

김한태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면을 봐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2015년도 10월 경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지원해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기업관련 조례와 규칙 등에 대해서 6개 지표 33개 분야의 규제상황을 비교하면서 기업관련 개선 촉진과 함께 투자하고 싶은 지역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한 자료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충남도 내의 주요도시들중 공주시가 8위, 서산시가 13위, 논산시가 19위, 아산시가 26위, 천안시가 35위, 보령시는 저 아래 130위입니다. 2014년도에는 91위였는데 더 떨어졌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공장설립은 지난해에 160위였는데 203위로 떨어졌어요.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 과잉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은 전국에서 1위이더라고요. 또 어제 행감에서 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창업도 그렇게 어려운가봐요. 212위가 됐어요. 이것은 권위있는 곳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저도 표를 보고 약간 놀랬는데요, 다음에 다른 표를 보시면 공장설립 관련부서 내부 및 협의기간의 기준값이 8일에서 14일인데 우리는 20일이에요. 거의 배가 걸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제한도 지자체는 평균 3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불허였는데 서면심의는 허용으로 되어 있었고요, 민원우려에 대한 사전 보완요구도 기준은 없었는데 우리는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설립의 총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기준 36일 내지 48일인데 우리는 2배나 되는 75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업평가 부분의 기업체감도는 전국이 55위 정도로 그것은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우리시에 오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돼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스톱서비스건 하이패스 기업지원팀이건 이런 것을 다 동원하시고 또 기업에 필요한 조례도 개정하고 규제를 고치셔서 기업 설립이나 창업에 발목을 잡는 규제와 자치법규들은 개정을 하시고 관련 부서끼리 연찬하셔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기업유치하시기 쉽지 않을까... 또 제가 현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령시에 와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기업유치하러 가셔서 그런 말씀 하시죠? 공장부지를 싸게 준다든지 이것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공장을 세우려면 이렇게 많은 시간도 걸리고 걸림돌이 있으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령에 공장하려고 왔다가 돌아갔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각 과와의 연찬 등을 통해서 빨리 이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공장설립 환경인데 첫 번째 사항은 공장설립등록 신청을 할 때 민원인들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도록 신중히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무원과 민원인과 서로가 대화를 잘해서 빨리 보완을 해서 제출하면 여러 차례 보완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빨리 돼서 기업인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와서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미약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횟수 조정이나 또 부서간의 내부협의 처리기간이나 또 공장등록 같은 것은 외부기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의 협의를 받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단축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등급을 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규제라든가 혜택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빠르면 1월 달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제도나 이런 것을 많이 고치셔서 기업들이 쉽게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구국장님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패스 기업지원단 단장님이시잖아요?

석구

이석구경제개발국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연찬을 자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한태위원님께서는 도표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충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지역은 사실 규제가 많아요. 몇 가지 빠진 것을 보면 경제활동친화성이 우리가 99위로 나왔잖아요 아까 도표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또 중앙법령 건의 수용건수가 1건 밖에 없었고요 자치법규 개선 건수가 26건 밖에 없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소송 승소율이 있어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우리시는 75%인데요 타지자체는 99%, 1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소송이 되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시는 평균값이 75%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우리가 평균에 머물고 있다는 거고요 또 공장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경사도를 볼 때 우리시는 2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영월 같은 곳은 25% 정도로 규제가 완화되어있다 싶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주시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반복 심의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2회 정도, 3회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가만히 있다가도 서류가 들어오면 수시로 모여서 안 될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횟수를 정확하게 몇 회로... S등급 맞으면 1회고 A등급이 2회거든요 B등급이 3회고?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모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면.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다롭고 피곤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직접 기업유치를 챙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입주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지켜주시고요 규제가 많아서 우리지역에 공장이 못들어오면 일거리도 줄어든다 이 말이죠. 일거리창출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연쇄반응으로 일어나니까 최대한 타지자체와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은 들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89쪽입니다. 89쪽에 보면 중부발전이 우리시에 보금자리를 틀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직원들은 보령시로 주소를 옮겨놨어요? 몇% 정도 됐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는... 사택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 정도,

최은순위원

30% 정도 옮겼다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파악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있는데 주택문제, 또 어린아이들의 취학부분, 또 어린이집이 개소돼서 늘어날 것이라고는 들었거든요. 심지어 저희들이 주민등록법까지 따져가면서 말소부분까지 이야기했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말소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적으로 할 수 없어서 최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왕에 보령시를 위해서 오신 거니까 최대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중부발전은 국민기업발전소거든요. 물론 중부발전이 터를 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적응도 안 되겠고.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 남동발전이나 동서발전을 보면 그 지역을 위해서 윈윈작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동발전이나 동서발전은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동반성장평가를 보면 3년 정도는 최고의 지표로 나와 있어요. 또 온라인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낙찰정보라든가 대가지급정보, 계약정보도 다 공개해서 공유하고 있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폐열을 이용해서 특화사업도 많이 하고 미세먼지까지도 많이 챙겨주거든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지역에 공여하는 공여도, 또 무엇을 하는가를 잘 살펴보셔서 중부발전도 물론 봉사활동,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체감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부발전에 동반성장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부발전의 협력업체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 지 또 입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저도 회의할 때 마다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온배수를 활용하는 부분은 보령화력에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온배수를 활용한다고 하면 관을 이용해서 특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멀리는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지역인 오천면을 주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발표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인구증가 시책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찌됐든 환경협정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중부발전으로 인해서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4년 결산된 것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4년 결산 결과를 보면 세입금을 잡은 것과 세출금을 잡은 것의 내용 중에 유휴자금이 남아있더라고요. 농공지구특별회계가 11억 2,500만원이 남아 있었고요 거기에 정기예금이 8억 들어있고 보통예금이 3억 2,500만원 들어있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으시죠? 발전소융자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농공지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현재 정기예금으로 8억 해놓고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부분, 저희들이 사실은 미리 상환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리 상환을 하면 이자율을 계산하는 부분이 달라서 오히려 더 이자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상환시기 도래에 맞춰서 해지해서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도 대출금리보다 정기예금 금리가 훨씬 낮잖아요. 위약금을 물어야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하다보니까,

최은순위원

아무래도 금리폭이 대출금보다는 정기예금 부분이 약하니까...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오자마자 그것부터 실시하려고 했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걸려가지고 일단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해놓고,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통예금도 3억 2,5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상황을 보셔서 오히려 수입이 더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갈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12월에 다 지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일부 8억을 넣어놓았고 나머지는 수시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억 내지 2,3억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고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발전소융자기금은 2014년도에 19억 8,800만원이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있죠? 정기예금이 3억 들어있고 보통예금이 16억인데 대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발전소융자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이라든가 대출 융자로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소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최은순위원

홍보가 덜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율이 비싸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홍보가 덜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안정자금도 있거든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율 변동이 있을 때는 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별지 재무회계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서 작성비치 관리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잘하고 계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한테 2015년 것 제출해주시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주경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지역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 뿐만 아니라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기업유치도 작년에 비해서 10월의 마지막까지 2달분이 정산이 안 된 것 같은데도 14개 업체가 유치가 됐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주경위원

좋은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18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비율을 40%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2016년부터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9,2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시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주거환경이나 수혜 받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 국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가는 안 되는 건가요? 단독주택으로만 국한되는 건가요? 인구가 얼마여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곳은 단독주택, 주로 주거지 위주로... 상업은 어차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독주택 위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상가도 지원이 되긴 되는데 상가는 별도로 신청을 하면 중부도시가스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셔요. 상가도 지원이 되는지 주택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를 보시면 MOU체결현황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충남도립대라든지 공주대학교와 올해 MOU체결을 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주경위원

물론 충남도립대도 굉장히 훌륭한 대학교이고 공주대학교도 굉장히 훌륭한 대학교인데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면서 혹시 보령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있으신지... 왜냐하면 인재가 육성되어야 지역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음에 보령시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과를 개강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계획이 있으시면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령에 중부발전이 옴으로 인해서 전기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자동차 부품부분도 활성화 되는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주자동차대학과 해양과학고등학교, 주산산업고등학교... 주로 기계플러스 전기 부분의 인재육성을 하려고, 그중에서도 전기학과를 신설해서 전기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취업에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주산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과개편 부분을 실시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기관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내일 모레 시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개 학과가 있는데 4개 학과 중에 냉동공조가 전기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부분도 1년에 10명 내지 15명 정도 전기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시에서 기자재라든가 학과를 개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충청남도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쯤이 되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령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과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는 세계적인 축제인 머드축제가 있는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활성화 되고 광고는 많이 되어 있지만 콘텐츠 식으로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 더 질을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자면 유명한 인지도 있는 박사님들한테 세미나를 열어주고 머드축제에 대해서나 머드축제와의 콘텐츠를 제대로 연결해줘야 그게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돼서 많은 분들이 우리시에 찾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들과 MOU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화 있는 것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관광과와 총무과와 세 개 부서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저는 90페이지 보령화력 7, 8호기 건설관련 이행협약 추진실적에서 92페이지 보령화력본부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온 자료와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비슷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인위원

2011년도의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보령지역 주민채용 현황을 보면 2011년에 총138명중 18명이 채용됐고요, 2012년에는 116명중 13명, 2013년에는 148명중 7명, 2014년에는 147명중 1명이 채용됐습니다. 이 1명은 제가 알기로 간호사 분으로 알고 있고요, 2015년에 4명이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역반경을 발전소 주변지역 5km 내외로 적용하다보니까 우리지역 젊은이들의 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 2월에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까지 너무 폭넓게 지역채용인원을 확대 적용했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2014년부터 5km로 적용했더니 1명 채용에 그치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난 11월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일단 산업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반경을 넓히다보니까 지역사업이 태안까지 가는 문제가 있어서 인재채용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발전소가 소재지를 둔 해당 시군으로 확대하자는 건의를 일단 올렸고요, 올린 이후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의원님들께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맞습니다.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것을 건의 드리고 싶어요. 보령지역이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가 아니고 5%일건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5%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역시 대도시 학생들과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건의 하시는 김에 저는 지역할당제 부분을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령시에서 지역인재가 보령화력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나 또는 어제 제가 세무과 행정감사에서 들었는데 화력본부가 있는 22개 시군들끼리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5km 적용도 같이 받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각종위원회 위원명부 및 예산액, 회의개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중에서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개나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4개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면 개최를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박금순위원

꼭 사안이 발생해야 된다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보령시투자 유치위원회, 상생산업단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보령시투자 유치위원회 같은 경우 투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입지보조금이라든가 투자보조금은 지원대상이 생기면 입지보조금 내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업체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소중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원인이 있어야 위원회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위원회 활용을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연탄은행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연탄사용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대부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혼자 계시거나 정말 어려운 분들은 연탄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연탄공장을 지도감독하고 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지역은 연탄업체가 청라에 영보연탄 딱 한 곳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연탄은 만들기도 힘들고 또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령에는 한 곳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번 이 공장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없이 바빠서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우리 보령에 연탄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판매소 가격은 1장에 3.6kg기준해서 319원 하고 있고요 영보영탄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받을 때 500원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19원은 연탄을 판매하는 판매소의 가격이고 500이라는 것은 운송비까지 포함된 가격을 5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따졌었어요. 그런데 운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공장도가격이 400원이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공장도가격은 373원이고요,

박금순위원

판매소에서 배달하는데 까지가 500원이라고 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산업통상부 고시를 보면 최고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가 나와 있어요. 제가 11월 3일에 이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장도 가격이 373원 50전이고 판매소 소비자가격이 391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이 10, 20원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보령은 100원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배달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달비용과 인건비, 운송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가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보령에서 연탄을 1개 제조하는데 282원을 지원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위반시에 가격안정지원금을 제외할 수 있고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할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연탄은 대부분 영세민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10원, 100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말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작은 것 같지만 소중하고 큰 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은 인터넷 신문기사를 말씀 드리겠는데요 ‘보령시 간부공무원 발전폐기물 특정업체 압력 행사의혹’ 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과장님도 이 기사 보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 일이 진짜인지 아니면 아닌지 설명좀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언론보도 내용과는 내용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석탄회 배정과 공급에 관련해서 업체에 방문하고 상황을 알아본 것은 맞습니다. 왜 맞냐면 우리시에 6개 석탄회 처리업체가 있고 또 새로 생긴 업체가 보고 드린대로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양은 한계가 있고 공장은 많다보니까 경쟁이 되고 또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배정한 업체와 생산한 업체, 또 양을 많이 배정받은 업체, 적게 받은 업체를 찾아보고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많이 공급받은 업체의 공장 운영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방문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다른 것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기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를 다시 내는 대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사를 보신 시민들은 이 기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아니라는 정정보도를 다시 한 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참고해주시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박금순위원

50쪽에 청라농공단지 조성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청라농공단지의 사업목적은 폐광기금을 활용한 지역민 소득향상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효과 및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나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하면 사업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경제자립형 사업이라고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을 일부 지원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2015년 6월에 강원도를 거쳐서 산업부에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의 보조시기가 201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미리 해놓고 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청라농공단지 같은 경우 약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으면 약 15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서 35만원 정도에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들어오는 업체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몇 개월 때문에 우리가 미리 시비를 투자하고 폐광기금을 들여서 한다면 시로써 경제적인 낭비이고 또 우량기업 유치에 문제가 있어서 1년 정도는 시기에 맞춰서 조절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게 너무 일찍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시장님을 만나러 가시고 담당 실과장님도 만나시고 여러 지역주민들께서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지역에 가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지역 의원들은 뭐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0년 8월에 보상협의 및 착공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8월에는 분명히 착공을 하실 수 있는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상협의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착공부분은 보상실적에 따라 착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8월로 정해놓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노력하셔서 하루속히 착공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어제 청라 면장한테도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면에 공문을 보냈고 또 면에서 이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단체의 모임 때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를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완급조절을 하신다고 하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청라농공단지의 경우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아무래도 온다는 업체가 늘어날 테니까 저희들이 선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금 기업유치를 활발히 하고 계신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단부지는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공단부지 남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디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관창공단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웅천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기업유치를 활발히 한다는 것이 현재 공장부지도 확보를 안 해놓고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령에 와서 기업운영을 하고 싶어도 보령에 오고 싶은 기업들이 오지 못하고 있다,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을 빨리 운영해야 된다, 그것은 신재만 과장님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과, 도시과 등등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공단이나 농공단지를 빼놓고 기업을 유치한 곳이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개별입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아까 10개, 14개라는 것이 공단뿐만 아니라 개별입지까지 포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공단이 빨리 준비가 안돼서 그렇게 하다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공단을 빨리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업유치 인허가 부분에서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에서 한 것 중에 다정수산은 뭡니까? 어디분이에요? 168쪽이요. 다정수산과 건양수산 이분들은 우리 지역분들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천북하고 남포인데요,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빨리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에서 하신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151쪽에 씨엠디기술단 공장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에서 노력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승인신청서부터 관련실과와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승인을 하는데 한 달 만에 됐어요. 아주 빨리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는데 서로가 보안할 것이 없으면 아무래도 보완필요성이 있는 기업체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서면심의를 했는지 대면심의를 했는지 모르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약간의 의혹이 있네요. 이런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해서 승인까지 나는데 한 달 만에 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약 5년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빨리 승인이 나간 것은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은 아닐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현지 여건이나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태용

성태용위원장

사실은 제가 그쪽 지역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창공단 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이나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올 때 지역보조금을 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만약에 그분들이 당초에 MOU 계약을 할 때, 또 보조금을 가져갈 때 그것을 이행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회수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금 그럴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현재 특별하게 회수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삼목강업이 맨 처음에 들어왔던 대표자가 맞습니까? 기업의 주주가 맞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두원전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두원전선은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저는 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행정감사를 한다는데 그것 정도는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 기업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녀오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씨엠디기술단 공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플라이애쉬 110만 톤 중에서 2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셨고 우리가 허가를 해줬는데 맞습니까? 현재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쉬가 110만 톤이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것이 110만 톤입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서 2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되는 플라이애쉬에 대해서 모두 타회사들과 계약이 끝나있는 상태인데 물량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20만 톤을 사업계획서에 넣으신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서 20만 톤이라는 것은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보령화력에서 아까 보고드린것 중에 플라이애쉬 110만 톤이 생산되고 또 재활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실적은 대개 80%를 넘지 않고 있거든요? 20% 정도는 재활용을 못하고 회 처리장으로 가서 남는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남는 것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박상모위원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20만 톤으로 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공장의 분쇄능력을 보면 1시간에 10톤씩이라고 볼 때 24시간 365일을 가동하면 87,600톤 밖에 안 나오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30만 톤을 처리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건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아마 별도로 확장해서 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처리물량이 안 되는 데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증 시켜서요. 그리고 제가 물량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쪽 계획은 서천화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우리처럼 회 처리를 업체에 배정해 주지 않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가져오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상모위원

그런데 주포의 에프원테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물량을 타지역에서 가져와서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에프원테크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는 보령시 보령화력에서는 물량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량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물량배정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배정한 이후에 다른 업체에서 이의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장허가 신청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를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공장등록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요와 공급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당진 같은 경우는 110만 톤 나오는데 2개 회사 밖에 없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거기는 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업체가 5개로 나눠지면 물량이 부족해서 싸우거나 민원이 들어온다고 허가를 안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은 이렇게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또 허가를 내주면 물량확보는 어떻게 해요. 웅천도 서천에서 물량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면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서류를 봤는데요 웅천은 에프원테크와 다르게 주영이라는 곳이 였는데 주영은 허가조건이 없었습니다. 허가조건은 없었고 수급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공장등록을 해준 겁니다.

박상모위원

처음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싸이클론 탱크를 13개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치도에는 11개 밖에 없어요.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박상모위원

확인해보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사업정제능력을 변경신청 했는데 일정 물량이 확보도 안 되고 가동도 안 되는 상태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처리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용량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보니까 10월 2일에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를 냈네요? 그런데 씨엠디기술단의 사장이 현재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장이 없어도 변경조치가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장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대표가 없는데도 물량이 배정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우선 98쪽을 봐주세요 보령화력 7, 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또 석탄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쪽의 보령화력 7, 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 추진실적을 보면 해외역사문화 탐방 중학생확대 이렇게 되어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9월 21일에 지역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정해 주시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때 안건을 명시한 것이고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안건은 맞는데 확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오해의 소지가 보이니까 정정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바로 옆 장 99쪽의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3/4분기 업체별 반출 실적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보니까 29만 2,000톤 정도 되네요, 그게 맞나요? 3/4분기 1개 분기의 추진실적인가요? 아니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3개 분기의 추진실적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3/4분기의 추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보령화력에서 전체 생산하는 양이 110만 톤이 생산됩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3/4분기 1개의 분기에 29만 톤의 처리를 관철시켰다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3/4분기 1개 분기에 29만 톤이라고 하면 1년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3/4분기까지의 실적이 62만 톤 밖에 안돼요. 그러면 20여 만 톤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령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우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도가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105쪽의 신보령 1, 2호기 건설관련 건설이행협약 추진실적을 보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5년 9월 10일에 6개 업체에 6등분을 해주셨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기금이 2005년부터 형성돼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불변되지 않았습니까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때 가격을 조금 더 상향조정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처리기금을 말씀하시나요?

이택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회처리 기금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셨는데 결과는 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했는데 왜 가격조정을 안했냐면요 어차피 보령화력 부분은 1,000원씩 받고 있는데 보령화력 부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년도 말에 기간이 끝납니다. 신보령화력이 그때 생산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사실 신보령의 여건으로 볼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2월은 가야 생산이 어떨지가 제대로, 그것도 사실 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결정을 미리하면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볼 때 한 지역에서 신보령화력 것은 올려서 받고 보령화력 것은 적게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우려해서 내년도 말에 일괄적으로 검토하려고,

이택영위원

저는 내년도에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올해 결정하면 내년에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령화력의 걸림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부분은 잘 인지하시고 10년 동안 동결된 액수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개의 화력을 비교해봤는데 많게는 1,800원까지 받는 곳이 있었고요 적게는 500원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금액도 중요한데 우리는 10년이 됐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택영위원

다른 지역 발전소도 점검해주시고 10년 동안 가격이 동결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107쪽이요. 7번입니다. 이행협약 내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짓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이행협약에 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과 2015년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발전소주변지역이 맞나요? 2014년도에 두 곳에 사업을 하셨죠? 9호와 10호.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포․주교․오천․천북을 벗어났다는 말씀이죠?

이택영위원

예, 이것이 이행협약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웅천과 남포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령화력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행협약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19쪽이요. 기본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도 7월 22일에 발전소 주변지역 협의회에서 배분기준 협의를 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협의한 배분기준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우리가 인용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세월이 여러 해가 지났고요 또 주변지역 여건이 굉장히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다시 한 번 면적과 인구부분에 대해서 배분기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 심의지역위원회라고 법으로 재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돼서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택영위원

과장님 사견도 말씀해주시기 곤란한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의 갈등 소지라든가 새로운 민원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지역변화가 변화무쌍하고 지역주민들은 배분에 대한 신뢰를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8호기 석탄회기금이 청양군으로 가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2008년도에 청양군수 김시환씨와 보령화력본부장 이재구씨 간의 협약을 통해서 청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림잡아 한 2억 정도씩 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억 4,500만원, 금년 상반기까지 9,400만원입니다.

이택영위원

왜 그 당시에 그런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궁금스럽고요 이것이 그 이전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보령시장이 업체선정과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1호기, 6호기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7, 8호기만 보령화력본부장과 청양군이 협약을 했어요 그 권한이 보령시장에 있었어야 될 텐데. 다만 업체선정과 물량배정은 시장이 했습니다. 제가 협약서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008년 5월의 일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보령화력 7, 8호기에 대한 청양군과 중부발전의 협약 내용인데 7, 8호기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플라이애쉬에 대하여 보령시에서 지정하는 보령시 소재 석탄회 재활용 업체와 우선적으로 매각, 계약 체결한다. 이렇게 이 내용을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청양군수와 보령화력본부장이 협약을 했거든요. 다른 부분은 보령시장과 업체와 협약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7, 8호기 부분은 당시에 보령화력 7, 8호기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 송전선로가 청양지역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양군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반대집회를 보령화력 정문에서 심하고 격렬하게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부발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완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석탄회 지역발전 기금을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청양지역에 일부 환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은 다르지만 주포에 있는 에프원테크에서 우리시한테 석탄회 배정한 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한 것의 판결문을 보면 각하된 부분은 행정절차가 아니고 중부발전 보령화력과 보령시간의 서로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만 협약을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보지 않고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 근무는 안했었지만 판결문이나 협약하고 자금을 보내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행정행위가 아닌 보령시장과 보령화력본부장, 당사자 간의 사전의 협의가 있어서 7, 8호기 부분은 전력의 공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청양군에 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함부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돼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1호기부터 6호기 까지는 계속 보령시장이 협약을 해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와중에 7, 8호기 부분만 따로 보령화력본부장과 청양군수가 협약을 해서 기금이 청양군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엊그제 9월에 협약을 한 신보령 1,2호기 같은 경우도 보령시장과 정계업체간의 협약 아닙니까. 계속 연계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의 7, 8호기 부분만 보령화력본부장이 권한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령시장이 양보를 했다든가 약조를 했다든가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찾아봐 주시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명분 없이 우리가 뺏기는 부분이다, 쉽게 얘기해서 곶감은 청양군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곶감꽂이만 붙들고 서있는 거예요 7, 8호기 부분 만큼은. 그래서 일관성 부분도 연계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다시 우리가 가지고 오고, 또 다행히도 지난해에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법률이 생겼지 않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래서 지원 법률에 따라서 한국전력이나 중부발전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2억 정도 석탄회기금을 가져가는 부분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보령화력의 사정이지 우리시 사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택영위원

예.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중복되는 말인데요 사실은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그동안 언론에서도 여러번 보도됐듯이 전남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1년 이상 경찰까지 개입돼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청양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송전선로 주변이 실제 피해를 보니까 보상에 관련된 법령도 제정돼서 나름대로 경우의 수가 다르지만 보상을 하려고 보상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청양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해보시지도 않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입장이 청양군의 입장, 송전선로 주변 사시는 분들의 입장, 또 옛날에 이미 보령화력과 청양군수간에 이루어진 협의사항을 과연 중간에 보령시장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의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그것까지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행협약을 보령화력본부장과 청양군수가 할 것이 아니라 보령시장과 청양군수가 했어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령화력에서 생산하고 남은 회를 어떻게 팔거냐는 저는 보령화력본부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령시장이 생산한다면 보령시장이 권한이 있겠지만 보령화력본부가 보령시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보령시에 일정 부분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본부장과 보령시장의 협약일 뿐이고 또 청양군수가 한 것은 보령화력본부장이 거기에 따른 공급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청양군수와 보령시장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애시당초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협약서에, 지정업체와 물량은 보령시장이 배정하게끔 약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령화력본부장하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다면 보령화력본부에서는 이미 생자산로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 배정이라든가 업체선정권을 보령시장한테 줬는데 보령시장이 방관 내지는 무슨 약조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보령화력발전사업자 편에 서서 양보를 했다든가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다든가 이것은 둘 중의 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찾아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168쪽이요. 30번에 보면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특별히 자료 같은 것은 받아보지 못했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부분도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주셔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제가 느끼기로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들쭉날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도 아셔야하니까요. 주택매수는 청구에 의해서만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청구는 선로로부터 60M 범위 내에 대해서만 매수가 되는데 대신 주택이 지적법상 대지에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적보상인 토지의 보상은 전액보상이 아니라 선로로부터 13M 이내인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가액이 나오면 그 가액의 18% 정도의 보상이지 소유권 이전은 아닙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그것은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른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기 보상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활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전기선이죠. 그 선을 아마 승압해서 가는 작업일 겁니다. 자세히 챙겨봐 주십시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114쪽에 고정항 어선 출입항 준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장기적으로 오래 이루어지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시간만 보내서 될게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십시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령LNG터미널 주변지역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지원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 말씀하신 가스공사 같은 경우 내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이후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에 거쳐서 구두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LNG터미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고요, 저희들도 계속 촉구해서 주변지역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LNG터미널에서 직원채용을 총 1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령지역의 인원 8명이 운전과 정비분야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보령지역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79쪽 웅천산단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21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7만평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줄죠? 이것이 25만평이었다가 21만평으로 자꾸 줄어서 이유가 궁금해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유는 뒤에 80쪽에 보시면 토지이용 계획도가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도의 우측에 범례표시와 색깔이 나온 가운데를 보시면 구룡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예.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이 하천을 포함해서 옆에 일부 농경지까지를 토지이용 계획에 세웠었는데 이렇게 해서 공장용지를 세우다보니까 이쪽이 길게 늘어져서 하천을 복개하지 않으면 하나의 용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용지가 길게 자투리처럼 되어 가지고 공장용지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고 오히려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돼서 하천으로부터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 제외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외했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박상배위원

그게 6만평이나 돼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본래 포함됐던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설명은 드렸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뒤로 저희한테는 별 말씀 없으셨거든요. 저희들이 금년 8, 9월에 일부 해당되는 분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감정평가 해서 보상 다 나갔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다나갔습니다.

박상배위원

다나갔는데 불만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재심요청 온 것은 없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서면상으로 재심요청 하신 분은 없고요,

박상배위원

재심요청 하게 되면 몇 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재심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내내 공특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하면 일단 보상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토지수용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매매단가가 전 같은 경우는 11만 8,000원, 답은 10만 9,000원, 대지는 23만 4,000원, 임야 5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땅을 어느 정도 가지신분들은 불만이 없으신데 땅을 조금 가지신분들이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보니까 산소가지신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재심을 원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아까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웅천산업단지는 아직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몇 군데 다녀서 삼진공작이라고 회장님 고향이 청소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상무님을 뵀는데요 플랜트업체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까지 구두상으로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것은 평당 분양단가입니다. 아무리 빨리 해놔도 단가가 40만원이 넘으면 사실 기업유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40만원 이하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85페이지 잠깐 볼까요? 2016년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확보 되어 있는데 이것 국비확보 하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국비 와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결정이 됐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무조건 진행만 시킬게 아니라 상가 안에 계신분들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장사하시는분 상인회라든가 웅천주민들과도 공청회를 열어서 하셔야지 그냥 밀어붙이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여론은 전부 헐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이것이 배로 따지면 완전 폐선이잖아요. 거기에 9억을 투자하면 또 몇 년 있다가 몇 억 투자해야 된다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만 20년 된 건물인데요.

박상배위원

거기계신 분들은 그것을 헐어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유자제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역전부터 마음 놓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들어서 뭐가 맞는지,

박상배위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국비로 하기만 하면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돈이 몇 억씩 또 들어간다고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상인들, 주민들과 사전에 설명회, 대화를 가져서 방향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료에 없는 건데 일사일촌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네 곳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요 총이요. 보령에 총 몇 기업 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총 네 곳이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전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상배위원

금년도에 한 것이 네 곳밖에 안돼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전부 남부지역만 했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주교․청소 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한 것은 네 곳입니다. 부서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한 곳이 있었을 겁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보니까 정말 잘 맺은 곳은 주민들이 엄청 혜택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시에서 그런 지역에는 그분들께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해서 기분이라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축허가과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봉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 건축허가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복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재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최영열 견축신고담당입니다. 김일세 주택담당입니다. 전근성 개발1팀장입니다. 송수용 개발2팀장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윤봉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해당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직원한테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2번을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패소한 것 아닌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패소한 것이 국가소송 1건하고 행정소송에서 2건을 패소했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강인순위원

예.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국가소송은 남포농협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었는데 그것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농협에서는 구)농협법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지난 2013년 9월 16일에 판결된게 환급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이 소송은 당진 면천 농협에서 제일 먼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16개 농협이 이렇게 환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남포농협 뿐 아니라 대천농협도 있고 세 군데를 환퇴해 줬습니다.

강인순위원

민원인에게 잘못해서 패소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농협에서 계속 들어오면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부과하지 않아서 소송자체까지 안가도록 할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쪽을 봐주세요. 8번, 9번 불허가에 대한 질문인데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적합하다고 반려했는데, 상위법에 적법하지 않은 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때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등재도 하고 건축을 뜯게 되면 말소도 시켜주는데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게 신청이 돼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 건은 본인들이 다시 수정해서 들어와서 지난 11월 3일에 두 건 다 수리처리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면 규칙을 폐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9번을 보시면 반려사유 건이요. 무려 3개월 만에 반려 했는데요 이런 것은 왜 3개월씩이나 걸린 거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특정건축물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특별법으로 해서 그동안의 불법건축물로 되어 오던 것을 특별히 1년 기간을 정해서 2014년 1월 19일부터 2015년 1월 18일까지 운영했던 법인데요.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내려 왔던 것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했을 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줬어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겁니다.

강인순위원

3개월씩 갖고 있을 만큼의 보완서류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신청인이 해야 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처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41쪽을 보세요.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 사항인데요.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지금까지 64건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불법건축물을 대부분 시내권이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주로 상가밀집 지역중심으로 시내하고 어항, 대천해수욕장 이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이것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보령시에서 단속하기 앞서 고소, 고발이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거네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불법건축물철거가 16건 또 48건이 잔존하고 있는데 잔존부분은 이미 건축이 완료돼서 철거하기가 곤란한 건축물인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신고 됐을 때 저희가 나가서 일단 조사를 하고 민원인들한테 가급적이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든가 2층이라든가 증축했을 때는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래서 대부분 철거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불법건축물은 짓기 시작할 때 부터 단속이 되었다면 잔존하는 비율이 줄어들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거고요 시는 물론 각 읍면동에서도 불법건축물단속 실시를 하셔야하잖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면에서도 행정지도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단속의 손길을 피해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에 많이 이루어져 단속이 어렵긴 합니다. 각 마을 이장, 통장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관심을 갖고 신고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근에 불법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철거 때 까지 부과하는 건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85㎡ 미만의 주거목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사는 집이 85㎡ 이고 국민주택규모일 때는 3회만 부과를 하고 그 이상은 철거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행강제금은 부과만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민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불법건축물은 시작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단속에 힘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 있어요. 원룸, 투룸 아니면 다세대주택에서 보면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요. 쪼개기 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에는 아직 단속을 못하신 것 같아요, 쪼개기 방에 대해 우리가 들은 것도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화재라든가 모든 안전에 대해서 보령시민이 귀를 기울여야 할테니까요 그 부분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3년 동안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분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소유자라든가 입주자라든가 아니면 관리주체라든가 여기하고 갈등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주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불법건축물 건수는 몇 백건이에요 몇 백건 이렇게 얘기하면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면 미비합니다. 얼마 되지 않네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최주경위원

위에 단위가 표시 안 되어 있어서 몰랐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최주경위원

천원 단위면 금액이 꽤 많은 거네요. 어쨌든 이것이 앞집, 옆집에 있어서 애초부터 정리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라서 불편함이 있어요. 괜히 신고해서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곧 퇴임하시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마지막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46쪽에 건축중단 건축물 현황에서 남포면 삼현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허가하고 공사 중단이 거의 18년 되었네요. 시민들이 볼 때 거기가 원래 염전지역이어서 지하에 염기가 많아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분들이 지을 때 안전관리 철저히 하시고 하시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공사가 1998년부터 중단돼서 17년 정도 됐는데요 만약 재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되면 시에서 관리대상이 되는데 골조를 이렇게 오랫동안 세워놓은 상태라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보령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시가 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전에는 민간인이 분양한 것도 다 심사대상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부터는 공공사업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것 그런 것만 상한가 심사대상이고 민간인이 분양하는 것은 앞으로는 제외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지금까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2013년도에 1건 한 것은 라온 아파트였고요. 2015년도에 새미래 건은 법이 개정되기 직전에 승인이 돼서 저희가 상한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마지막 이편한세상도 적용됐습니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법이 개정된 후에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은거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정부가 지자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의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라온프라이빗이 646만원대 그 뒤로 들어 온 아파트가 690만원대, 마지막으로 들어 온 아파트가 730만원대로 아파트를 지을 때 마다 아파트 가격이 50만원씩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특히 젊은 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본위원이 인근 자치단체 아파트 분양가를 파악해 보니까 홍성군은 620만원대, 내포신도시는 640만원대, 예산군은 640만원에서 700만원대, 당진시는 600만원에서 700만원대 가까이, 논산은 600만원대, 서산은 지역에 따라서 820만원대에서 850만원대까지, 변두리는 600만원에서 610만원대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나온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대충 확인한 가격입니다. 물론 아파트라는 것이 브랜드나 지역의 입지가 되는 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지가가 중요한 사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렇게 되면 정부의 지시대로 시 입장에서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아파트 건설사에 분양가와 관련된 권고를 비롯한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비교우위를 정해서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아파트 건설사가 시에서 제시나 요구를 하지 않지만 분양가를 책정해서 시에 사전의견 제시라든지 제시한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이런 것 없었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사전에 아마 대략 평당 얼마, 저희는 3.3㎡당 얼마해서 적용하는데요 문서로 받는 것은 위원회 할 때 그때 처음 받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상한가가 폐지 됐으니까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쪽에서 시하고 협조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한 건이 해당되니까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한 건은 해당되는데 가격문제로 사전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분양가가 자율화됨에 따라서 시가 권고를 한다고 해도 분양가 확정은 사업주체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고분양이 되면 시민들이 주거안정에 대해 지나친 불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게 있으니까 아파트 분양가 조정을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정 개입이라고 할까요,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시는 그런 정책은 쓰시지 않을 건지 과장님께 물어보기 좀 그런데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법으로써는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는 없지만 협의를 통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든지 그런 것은 협조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시가 적정가격을 제안한다 해도 건설사가 받아들일 의무는 분명히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앞으로 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지역 아파트 분양가 추세라든지 또 시세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가격이라든지 매매가 동향 등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입지가 되면 토지 값 같은 것을 대충 알 수 있잖습니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들의 우려라고 할까요, 특히 젊은 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위원님께서 46쪽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46쪽 건축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중단되어서 오랫동안 재착공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가 2개, 일반건축물이 6개인데 무슨 대책이 없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아파트 두 단지 중에서 한 단지는 거의 재개가 가능할 것 같고요, 중단된 건축물 6건 중에서 남포면 월전리 건은 이미 착공을 해서 기존에 공사했던 것은 철거까지 해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분수광장 옆에 이호텔 옆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산호아파트 뒤에 있는 여관도 얼마 전에 경매가 돼서 그것은 그분들이 찾아와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고 간 적도 있어서 그 두 동은 곧 재개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세 동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사후관리나 안전관리는 할 수 있으되 저희가 매수해서 그것을 재집행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고요.「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특별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 법에는 중앙이나 광역 그러니까 도지사까지는 직접 매수해서 하는 건데요.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도 문제려니와 아직은 광역자치단체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법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명령 및 대집행 등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또는 공사를 재개할 때 취득세를 감면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셔야 하는데 혹시 홍보 하셨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취득세에 대해서는 감면 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권한의 위임을 보면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들 간의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기에는 벅찬 실정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어떻게든 빨리 재개해 주세요. 미관도 저해하고 탈선장소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꼭 조치하시고 하루속히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예로운 퇴임을 하시기를 끝까지 바라겠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순위원

41쪽에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것은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벌금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써 종결이 되는데 이것은,

최은순위원

시정될 때 까지 끝까지 받는 거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무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건축법이 8월 11일에 일부개정된게 있어요. 그것 숙지해 보셨죠? 제가 지역구활동을 하다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것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비가림 시설을 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조금 늘렸다든지 생활에 밀접한 것, 햇빛가리개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도 아주 법에 엄격하게 하시는데 혹시 감액 같은 것은 없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인지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이 이웃들 간의, 이해 당사자들이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엄격히 법을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엄격히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요 감면 할 수 있는 법규도 있더라고요. 최상한가로 벌금을 징수하고 계신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최은순위원

지침대로 하시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되게 죄송해요. 저도 이미 파악을 다 했어요. 대부분 지자체장의 상한가가 정해져있더라고요 벌금 징수하는게요. 그런데 타지자체들은 상한가까지만 있지 거기를 딱 맞추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하로 탄력성 있게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보령시에서는 어떤 상한가 기준으로 하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경관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또 가액이라든가 지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현장에 가보면 불법건축물을 지은사람보다 고발한사람이 야속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저희가 배려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배려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징수하는 것은 법대로 하시겠지만 혹시 예외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고요. 보령시가 10월 30일자로 328건의 14억 5,500만원 이렇게 건수가 발생이 됐네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체납금이 굉장히 높아요. 높을 거예요. 반발심이 많으니까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징수금에 대해서는 용도를 어떻게 쓰셔요? 일반회계로 저축시켜서 쓰시나요? 아니면 특별히,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전에는 주택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로 해서,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금을 내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특별회계로 해놔서 환경이라든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쓰는 사례가 환경법에도 괜찮죠, 일반회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거기로 보내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동안에는 주택특별회계에서 했었는데요 결산심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재원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최은순위원

이행강제금을 받은 만큼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환경, 미관 이렇게 건축물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타지자체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에도 근거를 둬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무조건 넘기면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거둔 목적은 목적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것을 부과할 때 영세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85㎡ 이내에서 5회 정도로 부과한다고 하셨잖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월급에 맞춰서 탄력성 있게 분할을 여러 번해서 받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분할납부는 지금 개인형편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있다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무튼 저한테 오셔서 이행강제금 때문에 억울한 내용을 얘기 해 주면서 다시 이해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몇 번 써준 적도 있어요 그 시민한테요. 그런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부과하면 끝나더라고요. 민원을 제기 해도 안 되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부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특별히 저희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부과할 때 여러 가지 최저치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강원도에는 강원도 불법건축물 단속 지침이라고 있던데 보령시는 이런 지침이 없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는 특별히 어떤 자체지침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런 것도 제정을 하셔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강제이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타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모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는 「보령시 건축조례」 제9장 보칙 제3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 부분만 간단하게 있더라고요 상세한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민한 질문인데 어제 저희가 회계과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묵과하고 지나가기에는 매스컴에 많이 떴더라고요. 오늘 연합뉴스에도 나왔고요. 레미콘 자재 있잖아요. 그것 KS 마크 납품에 대해서 어제 관급은 조달청으로 해서 그렇게 된 사유를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 짓는 건축물 아파트라든가 자재에도 KS 마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관급자재는 반드시 KS 마크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급은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과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셨는지, 만약에 KS 마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강제로 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살피시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껏 납품한 문제도 있을 테고요. 새미래 사건 이런 것이 하도 언론에 나와서 보령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오니까 그것을 건축허가과에서 자세한건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할 사항이 있으면 취하시고 또 지금까지 납품한 것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것. 관에서는 일체 다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건축허가과에서 사급에 대한 것들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실제 사용한 것이 있다든가 사용예정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홍보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규제할 사항이 있다면 강력하게 규제해 주시고 저한테 차후에 보고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대용

성대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서 질의 드릴게요. CCTV관제센터하고 의회 청사에 케노피를 세우려고 하고있더라고요 비가림시설 있죠, 건축허가과에서 건축허가해 주셨나요?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돼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몇 천만원이나 들어갈 텐데 왜 저것이 필요한지 의회한테 설명이 한마디도 없어요. 국장님은 보셨어요?

석구

이석구경제개발국장

그것은 아까 건축허가과에서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주세요. 전혀 필요가 없는데 왜 저것을 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천북면 복지회관에 건축물대장 다 등재는 됐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담당팀장이 이야기 하는데 처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금주 중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윤봉진과장님께서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잘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의 경험과 그동안의 노력이 베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왕주입니다. 농촌개발팀장 문홍배입니다. 폐광진흥팀장 김기태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장성입니다.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위원입니다. 3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2016년 폐광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예산이 세워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산이 지금 예산계를 통해서 의회로,

한동인위원

폐광기금 사업내역 절차를 보면 폐광지역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실과장 회의에서 우선 순위로 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거기에 앞서 각 실과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의 진행 가능성 이런 것을 먼저 분석, 검토하고 거기서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간부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해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왜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까지 특별회계로도 관리하지 않았고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시군이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다른 시군도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게 우선 순서겠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포함해 주세요. 폐광기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2025년까지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1,000억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6쪽과 17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설계자문위원회는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꼭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른 것 질문할게 많아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설계자문할 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사업비가 차이나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설계자문위원회 역할이 공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설계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대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아무튼 설계자문위원회를 무엇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계자문위원회가 교수, 엔지니어링, 공무원들 이렇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사업비가 차이나는게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도 제대로 잘 지키고 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 조례에 관계해서 직원들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셔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사업부서가 저희 건설과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도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많이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공사는 설명은 커녕 나중에서야 공사할 때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하거든요. 규정은 지키도록 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38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수개발 내역 2015년도에 25개를 하셨잖아요. 가뭄극복으로 해서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어느 해 보다도 올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금년에 가뭄이 너무 심했다는 거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요즘 기후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뭄대책으로 미리 미리 용수개발이라든지 또 담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준설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준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준설을 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것이 몇 개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12개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금년 안에 끝날 계획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12월중하고 늦어도 1월까지는요. 월동기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관정개발, 준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사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대부분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잖아요. 또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것도 많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저수지의 물을 담수했다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는 농민들이 논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로타리를 치기 위해서 물을 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를 심기 위해서 5일에서 7일 동안 거기에 물을 찰랑찰랑 대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5일에서 7일만에는 그 물을 다 빼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잘 알고 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다 버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가뭄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못 느꼈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 많은 물을 내려 보내는 것을 이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하천으로 흘러가서 하천에서 다시 흘러내려가잖아요. 예전에도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큰 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저수지로 관을 묻고 펌프시설을 이용해서 그것을 올리고 거기서 다시 내리고 해서 그 물은 재사용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지 몰라도 앞으로 절박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면 건설 과에서나 시에서는 사업비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겠죠. 그렇지만 어려워도 이 시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릴게요. 한 해 대책으로 간이양수를 해서 다시 저수지에 투입하는 계획을 일반지역에서 2건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어느 논이고 다 내려 보낸 물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남이 아닌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비 때문에 별로 없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올해 처음 그런 의견이 나왔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너무 많은 사업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사업은 국비를 요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령시에 그동안 흘러내려간 물을 하천에서 담수해서 보를 이용해서 다시 펌프시설을 이용해서 저수지로 보내고 내려보내서 사용하는 곳이 혹시 몇 군데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는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양수를 해서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워서 다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옆 위원님께서는 없다고 하시는데 있습니다. 청소면만 해도 있어요. 청소면 오서산 밑에 진죽천에 흘러내려가는 큰 하천이 있거든요. 진죽천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진죽3리에 송덕교라고 있어요. 송덕교에서 관을 묻어서 고잠저수지로 보내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이 요즘 설치한게 아니고 벌써 십 몇 년 됐어요. 그 고잠저수지는 너무 작은 저수지예요. 그렇지만 계속 써도 마르지 않는 저수지가 고잠저수지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셔야 되지만 그 저수지는 하천에서 흘러내려 와서 받는 저수지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죽3리 입구에 송덕교 있는 부근에서 관을 묻어서 써요. 십년 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먼 훗날을 내다보고 하신 것 같아요.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저수지가 그 작은 고잠저수지예요. 과장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변한만큼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따라서 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용수개발, 준설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추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 데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마을회관, 노인회관이 엄청 많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시 마을회관 현황을 보니까 전체는 364개인데 마을회관 174개, 노인회관 전용이 78개, 마을회관 노인회관 전용 그런데 부존재라는게 있어요. 부존재가 62개, 공동주택 21개, 개인명의가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또 다른 분한테 나중에 인수인계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계실 때 혹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협의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집행부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이 부존재를 이번만은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존재라든지 시유지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서 분석해서 주민이 마을회로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회로 기부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건축물대장이 국유지나 이런데 점유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현황을 정밀하게 측량도 필요하면 측량을 해서라도 건축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건폐율은 맞는 건지 또 토지소유권은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용역을 해서라도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부존재를 보니까 읍면동에 다 껴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만약에 후손들한테 나중에라도 가게 되면 후손들이 개인명의로 된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부존재 및 개인명의를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마을 이장님 앞으로 하시든 마을 앞으로 하시든 어떻게든 하셔야죠. 아니면 시청으로 하시든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마을회관은 저희가 시청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재산이지 시의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 토지가 시유지라고 하면 토지를 사가든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죠. 부존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보험처리도 그렇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저희도 여기오기 전에 담당팀장과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 못하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인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건설과장님 충분히 이런 것은 해결할 능력이 있지 않으신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시고 40쪽을 봐주세요. 대천리조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이 리조트에 등급이 안나와있어요. 아예 등급을 안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 지도점검표가 아예 없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도할만한 것은 없고 다만 부시장님이 이사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대천리조트에게 자구적인 노력을 하라는 지시를 두 번씩이나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천리조트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또 부시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그리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법률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직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감독한다면 그 관리감독권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리조트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것은 부시장님을 통해서 구두든 공문이든 방법은 그것 밖에 없나요? 현장을 직접 가보신다든가 아니면 서류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글쎄요,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이 법인의 경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이,

강인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2013년도 누적적자가 149억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89억을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위기라면 만기도래까지 제가 봤습니다. 2015년에는 7억, 2016년에는 액수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15억 4,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보령시에서 더더군다나 건설과에서 혹시 관리하실 수 있는지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대천리조트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기로 하고요. 53쪽 한 번 더 봐주세요.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및 보수비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올해 세 건의 약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시에서 직접 사업하신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두 건은 보조금으로 했고요 한 건만 시설비로 집행했습니다.

강인순위원

풍산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 마을창고를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도 원래는 7,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마을창고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구조라든가 골조를 남기고 나머지 지붕 같은 모든 부분을 갈아야하기 때문에 9,000만원까지 들어갔습니다. 평수가 약 30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마을마다 마을회관 건축비를 얼마씩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자체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신축 같은 경우는 평당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하는데요,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그동안 은 거의 안했어요. 토지를 대부분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원칙으로 해서요 공사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인원수에 따라 규모가 다를 수 있지만 물론 누구나 큰 건물을 원하겠지만 그래도 일정규모 이상은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고 또 시에서는 규정을 정해 놓고 일정금액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조례 심의 중에 있는데요 조례에 세부규칙을 제정해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한이라든가 규모를 구체화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매년 물가인상 때문에 유동적이어서 딱 잘라서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보수비는 어쩔 수 없지만 신축의 경우 인구수, 마을규모 등을 고려해서 규정을 만들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을간 공평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 기관 현황에 웅천돌문화공원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왜 건설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공원관리가 산림공원과와 건설과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우리가 공원시설만 관리할 수 있지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업무조종을 요구했는데도 거기에서 어떤 조정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부득이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재위원

산림공원과에 공원팀이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내 시설관리 및 불법행위단속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아무리 담당을 찾아봐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이 없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저희도 이것 때문에 몇 차례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했고 또 사무분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중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산림공원과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보령시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이 잘못되어진 것 알고 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잘못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신지,

임영재위원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을 할 때 폐광이 없는데도 지구지역이 되어 있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없다면 읍면동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영재위원

예.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구지정을 일부 변경하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던 대천리조트 문제요, 골프장 확장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폐광지역을 일부 조정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임영재위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분명한 것은 지구지정 변경이 가능하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여기서 확정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있어요.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보시고 지구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변경해 주시는 것이 보령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주면 중의 일부 부락이 안들어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경검토를 할 때 포함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고 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

건설과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일 많이 올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뭄으로 물 부족 때문에 농민분들이 농사지으면서 과장님한테 욕도 많이 했는데 한 해 대책을 빨리 잘 준비하셔서 풍년 농사를 이루게 하신 것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임영재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박상배위원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십년이 넘도록 손대려고 했던 건데 지금 유성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도 못지면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폐광지역특별법 관련 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변경이 돼야 가능한 걸로 했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뭐가 변경 가능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폐광지역특별법이요.

박상배위원

폐광지역특별법을 고쳐야 한다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폐광지역특별법의 내용을,

박상배위원

누가 고치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의원발의에 의해서요.

박상배위원

국회의원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의원발의가 돼서 저희에게 의견조회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가능한 것으로,

박상배위원

미산 같은 데도 폐광지역에 선정하지 않았다가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폐광지역이 아닌 곳이 실제 폐광지역이 되고 보령시 여건에 따라서 조정해서 폐광지역을 만들고 있잖아요. 미산 같은 경우는 거의 빼놓고 있다시피 한 것 아니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거기는 상수원,

박상배위원

어쨌든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이런 곳은 탄광도 안나오는데 폐광지역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경제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설명은 됐어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칙상을 자세히 판단,

박상배위원

대천리조트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대천리조트가 원하는 라인을 더 추가하는 부분은 그것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박상배위원

ha를 넓히려면 진흥지구를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쪽 부분의 현재 지정된 부분에서는 적지가 없기 때문에요.

박상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고 100평 넓힌다고 하면 이쪽 것을 빼고 이런식으로 돼야 하는데 자신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주민의견도 들어 보고,

박상배위원

한다고 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잘하셔야 해 요. 미산 같은 곳은 전부 탄광촌에서 빠졌잖아요. 폐광지역에 넣어달라고 십여년 가까이 난리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 하실 건가요?

석구

이석구경제개발국장

예, 건설과장이 폐광지역변경을 대답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변경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광진흥지역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폐광진흥지역보다 앞서 설정은 개발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맞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풀 수가 없고 강원도에서도 그동안 못했던 것이 뭐냐면 폐광진흥지구 할 당시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리 광산이 커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령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정된 이후에 논의할 내용이고 여기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쪽에 각종 시설공사 계획 및 추진실적 1억 뿐만 아니라 5,000만원 이상도 그렇고, 보면 12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법이 바뀌어져서 예산집행까지 12월말까지 끝내야 하는 것 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가능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12월 완료 예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늦어도 12월 20일 까지는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12월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화요일마다 민원 받고 있는 것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저는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시장님께서 예산을 막 휘두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천1통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명천1통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과연 그 사업이 적당한 사업인지, 설계변경도 했고 또 일부는 도로교통과에 협의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과에 물어보니까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설계변경내역 자체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고 공사를 하다가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사업자체를 하는 것은 좋긴 좋지만 적정하게 그 사업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맞물려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것을 화면으로 놓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쪽 부서에서 시기 미달이라고 해서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제가 질의를 못해요. 내년에는 질의를 할 것이지만 아까 박상모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감독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선정된 지도 모르고 계신데 교회 장로인가 집사가 나와서 아침에 똑같이 출근해서 현장에 있다가 노무자들 퇴근하는 오후 5시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하고 본인들 마음에 안드는 것 있으면 시장님실에 아니면 국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또 변경을 하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휘두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중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화면으로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됐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경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저희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오갑석입니다. 도시관리팀장 김영인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정신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동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과 소관 공통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대천동~죽정동간 다기능 도로개설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모위원

공청회는 저번에 하셨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죽정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도로에서 한전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나 마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정동쪽에서도 공청회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죽정동 사람, 대천동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공청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날 죽정동 분들이 별로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죽정동 지역의 공청회를 다음주 화요일인 12월 8일에 잠정적으로 잡아서,

박상모위원

잡으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렇게 해서 죽정동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16쪽의 2015년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공모내용이 셉테드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셉테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셉테드는 직영을 하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집된 건물 사이라든지 좁고 어두운 곳은 통행하는데 불안하고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길을 밝고 화사하게 개선하고 비상벨 설치를 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방범등을 설치해서 범죄로 부터 예방하는 사업이 셉티드가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안전시설을 주로 추가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범죄예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요. 도시과의 많은 업무를 차지하는것 중에 한가지인데 요즘은 정당의 현수막, 또 사회단체, 시민단체의 현수막, 또 거기에 반대하는 분의 현수막... 그러다보니까 요즘 시내가 상당히 어지럽다고나 할까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현수막을 다는 곳이 사람들이 보기가 좋은 위치여서 그런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신터미널에서 태영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다리쪽에 많이 해놨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김한태위원

또 갈머리의 자동차학원 삼거리에 보면 마을쪽으로 벽쪽 아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쪽으로도 많이 게시해 놓으셨고... 또 대남초등학교 입구부터 우체국 관사쪽으로도 게시해 놓으셨고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의 가드레일에도 다 게시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광고를 안붙일 수는 없지만 제 말은 붙이는 장소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착대를 넓혀주시든지 부착대가 없으면 부착대를 설치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정돈된 모습이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문서를 보내는데 사실은 광고물 설치대의 규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그런 곳을 많이 가리지 않습니까?

김한태위원

예,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도심지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심시가지는 사실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외곽지에 1년에 2개소나 3개소씩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6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불법 시설물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광고물을 붙이다보니까 일반 상업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도 저런 단체에서도 붙이는데 우리는 왜 못붙이느냐고 생각하고 동시에 붙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서 26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종류별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을 보니까 엄청나네요. 금년에 현수막이 4,704건, 입간판이 199건, 입간판은 최근 2년 동안 급격히 늘었네요. 벽보가 1,849건, 기타 75건 인데요 단속은 주로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불법광고물 설치한 것을 철거하시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주로 시청의 단속차량과 단속요원이 현재 2명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직원까지 포함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의 총계는 6,823건인데 조치현황의 총계는 425건이에요. 단속실적 대비 조치율이 6%뿐인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치를 안하시는 사유는 무엇이고 계고가 389건, 불법광고물 부착관련 홍보가 36회 해서 총 425회인데 홍보는 조치현황과 별개 아닌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고를 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업소라든지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계고장도 보내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건수는 4,704건인데 단순하게 한 번 거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철거하는 건수가 되기 때문에 수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속은 하되 조치는 하지 않으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업소라든지 상습적으로 게첨한 사람한테 계고한 것이 389건이라는 뜻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런데 조례 별표6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강인순위원

입간판을 도로에 설치했을 때는 13만원부터 129만원까지의 부과기준이 있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현수막 표시방법 위반시 8만원부터 75만원,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할 경우 2배 증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배로 증가해서 부과하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수막을 개첨할 때에는 주로 담장이라든지 휀스를 이용하다보니까 사실 통행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고요, 현재 과태료 부과는 사실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고 철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벽보에 대한 과태료도 장당 1만 7,000원에서 5만원까지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시에서 단속한 6,823건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한건도 없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계도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한 번 게첨했다고 해서 몇 십 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가급적이면 안하고 있고요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문만 나도 현저히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서울시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시는 사실 지역이 좁아서 아직까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고생하셨고요 26쪽을 봐주세요. 26쪽을 보시면 광고물 위탁계약서가 있네요? 그런데 요즘에도 계약서에 갑을을 표시하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표시를 하다가요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갑을표시를 하지 말자고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갑을표시가 아홉차례나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사회에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니까요 계약서에는 갑을표현을 안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했고요 37페이지를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2013년도부터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7,000여 건, 2014년도에는 6,700여 건, 2015년도에는 6,300여 건으로 신고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홍보가 줄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광고사의 인식부족으로 그런건지 그냥 불법으로 게시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적발을 해서 그런건지 듣고 싶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전체적인 건수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대가 흐를수록 홍보광고의 힘은 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날로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현수막 게시대를 올해 주교면과 대천4동에 설치했는데 게첨 신고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것은 적법하게 신고하고 게시하는 것 보다 불법으로 게시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고협의회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해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집행현황 및 12월말 집행예정액이 나와 있는데요 대해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이유와 굽은 길을 피는 이유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대해로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은 있는데 승강장에 버스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냥 3차로에 서있어야 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현재 몇 곳은 시내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정차대를 시설했습니다마는 워낙 버스승강장마다 정차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차로에 버스를 임시 정차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현재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시내버스가 가다가 서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설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안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다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없는데 차라리 인도만 만들어놓고 승강장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버스정차대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버스가 통행하는 횟수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더 합리적인가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차로에 버스가 정차하면 뒤따라오는 차가 추돌할 위험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여름부터 몇 곳에는 추가로 정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나머지 구간도 버스가 정차해서 다른 차량한테 방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저것이 오천면 소성리에 있는 무슨 시설인지 아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조망시설입니다.

이택영위원

저게 전망대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이택영위원

2012년도에 총사업비를 7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신 사업이에요, 맞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께서 최근에 가보신적 있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저도 사실 10월 중순경에 처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날따라 수원에서 밴드동아리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밴드도 연주하고 경관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내려다보는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시설이 2012년도에 준공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진좀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전망대 현황입니다. 이렇게 철재 부분이 부식이 시작됐습니다. 철재기둥도 보기가 굉장히 흉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장의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잘 못찍어가지고 제가 다 보여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경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죽었습니다. 또 전망대 초입에는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수원에서 왔던 밴드동아리 회원들한테 제가 보령시민이라고 선뜻 자랑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전담하고 계신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도시과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기가 곤란하다면 면에라도 관리전환을 시켜주시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 시설이 정말 좋은 시설이고 풍광이 너무 좋았는데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보로 등산로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과 하나는 도미사당 쪽에서 임도를 따라서 가는 것. 그런데 도미사당 쪽에서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다보면 임도가 굉장히 길게 나있어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길이 굉장히 길게 나있는데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마주오는 차량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비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도시과장님께서 임도 부분의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도유림 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협의하셔서라도 중간중간에 차량이 비킬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같이 차량을 타고 저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외지의 관광객들도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저 전망대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풍광이 아름다운 오천 수영성 일대를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철재부분이 부식된 부분, 또 조경수가 고사된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긴급하게 보수코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고요 사실 저것이 2011년도에 준공돼서 소소한 관리는 면사무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서 문서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면사무소와 상의해서 수시로 가서 청소하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시설물 보완은 저희가 조만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려운 것만 면에 책임전가를 하시지 말고 저것 보수를 하셔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보수는 시에서 해야 되고요 청소 같은 것은 면에서,

이택영위원

아무튼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대천동 449-19번지인데요 제일성결교회 앞이에요. 옹벽이 저렇게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한동인위원

저 옹벽을 도시과에서 해준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봐주시겠어요? 저기 빨간지붕 가운데 있는 공터부분의 위치는 어디냐면 제일성결교회 앞부분인데 여기를 주차장용지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은 시유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는 시유지가 있고 이 부분이 사유지예요.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옆에 옹벽을 쳐준건데 지금 소유자가 저기에 자기집을, 주택을 짓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한동인위원

혹시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분이 이OO씨라는 분으로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여기에서 기거는 안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옹벽을 부숴주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하도 뭐라고 하셔서요.

한동인위원

애써서 옹벽을 쳐준건데, 저것 1.500만원 들어갔죠?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옹벽시설을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이 들어갈 때는 최소한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 밑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옹벽을 쳐놨는데 소유주와 전혀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당시에 대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했던 사업으로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여서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과 대화가 잘 안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것을 소유주와 적의하게 상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치고 주차장용지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소유자와 전혀 얘기를 안할 수 있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게 대천여고 가는 길이거든요? 시내에서 대천여고 가는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런데 여기 갈색부분 쳐져있는 부분이 보상이 끝난 토지입니다, 이쪽부분이요. 여기가 보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이 여고 가는 도로예요. 여고에서 광천 가는 도로인데 이 노란색 부분까지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색 부분은 지금 도로가 아니에요. 원래의 도시계획도로 계획에는 이 부분까지 도로로 예측이 되어 있어서 보상이 끝났는데 여기 이 갈색 부분은 도로로 되어있지 않고 이 노란색 사유지를 점령해서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란색 부분의 소유자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점유를 할 때 한 번의 상의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소유자가 늦게 이 대지를 매수한건 맞아요. 이 도로가 생기고 나서 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때는 정확히 측량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텐데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멀쩡한 사유지를 점유해서 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내용은 처음입니다마는 본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부분에 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색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매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분할을 해서 산 것 같고요, 노란 부분은 저게 도시계획선 안에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최소한 그렇다라면 토지주와 상의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것 같고요 실제 노란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돼서 편입된 용지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그것이 편입이 안됐다면 사유지로서의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10쪽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해서 위탁업체가 서산시의 충청남도옥외광고물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이와 관련된 협회가 하나도 없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충청남도옥외광고물협회 보령시지부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령에 출장을 1년에 몇 번이나 오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간판의 연장허가라든지 신규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오는 횟수가 약 25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수로 봤을 때 250건 정도 됩니다.

박금순위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것을 위탁주는 것과 광고물심의위원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광고물을 벽에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설치한 것이 전기누전이 안되는지 또 잘 고정이 됐는지 등을 그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법이라든지 시행령,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면 보령시에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데 실제로 금년에 위탁계약이 끝나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하셨습니다. 광고물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1년에 250건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고가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출장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건수별로 1건에 점검수수료가 2만원 내외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개모집을 해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응모를 안하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응모를 안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광고물이 우리시만 봐도 굉장히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이나 공모사업도 광고물정비사업 사항에 들어가지 않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정리를 해수욕장 시민탑 광장에서 가운데까지는 깨끗하게 정비했고요 그것이 보기 좋아서 시범구간을 정해서 해보고자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것이 있어서 응모를 했었는데 사실은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를 징취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구현대자동차에서 원형로타리 구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협조를 징취율이 약 80%밖에 안됐습니다. 그것이 거의 100%가 됐다고 하면 아마 행안부에서 반 정도는 지원을 해줬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라도 다시 2차공고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광고물설치에 따른 수수료도 보셨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 수입금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나 걸려면 약 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박금순위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3,000원은 조례에 의해서 증지수수료로 시에 납부하고요, 또 9,900원은 현수막을 달아주고 철거하는 광고협회에 내고, 나머지는 현수막 인쇄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받는 3,000원은 증취수료로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현수막을 하는 업체에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설치규정이 있는 만큼 여기에 맞게 처리하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너무 오래돼서 어디인지 잘 모르실텐데 여기가 어디냐면 웅천21호 국도 시내쪽, 큰다리 건너서 맹사또가든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배위원

거기에 보면 효성철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여기에서 딱 끊겼다고요 공사를 하다가. 여기 보면 담이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이 다 빌라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 2010년도 인가에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건축물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1992년도에 건축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한 번도 안가보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오신지 조금 됐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곳은 직접 가보셨어야죠.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여기 빌라가 1.8M인가 나와서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해준 거예요 1992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가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져 버린거죠. 그리고 이 선로관 있는 곳 옆이 답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저것은 책임을 지어줘야죠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냥 놔두면 돼요?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지 저 도로 때문에 장사하는집 한집만 사용하고 있다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확인을 한 후에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심각하게 시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서 뭔가를 내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배위원

사실 준공검사한 공무원들이 잘못했는데 벌써 23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공사를 여기까지 하고 말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로공사를? 이것이 21호 국도와 연결된 도로인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 현황과 현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께서 문제되는 곳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몇 년째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의원들보고 그게 뭐냐고 한마디씩 다 하시는데 몇 년 동안 할 말이 있어야죠. 그냥 다 아시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시겠지 하고 꾹꾹 참았는데 아무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웅천에 도시계획도로 2015년도 예산이 섰는데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배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서둘러서 하셔야 하는데 너무 느긋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2015년 예산인데 10월에 감정하고 이렇게 하면 해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불법광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광고물은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전세계인들은 물론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위원님들도 다 아실텐데 이 광고가 대천해수욕장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알리는 건데요 거기에 아주대학광고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제출자료에 광고물 위탁계약서가 있네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갑을명칭 때문에 말씀도 하셨는데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옥외광고물협회와 위탁체결을 하셨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주대학에 광고비를 받나요? 아주대학에서 광고료를 낸다든지 적절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게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광고물은 아니고요 아마 관광과에서 그쪽과 연계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과 적법하게 수수료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을 알기가 곤란합니다.

최주경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담당부서가 도시과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광고료를 받고 홍보해주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관광과에 묻는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미소․친절․청결에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 도로 앞이나 가계 앞의 간판에도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이것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영업과 생계를 위해서 내놓는 거고 또 시에서도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행위다보니까 제재를 못하고 쌍방이 묵인하는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쌍방이 서로 고려하고 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체크해서 말씀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당연히 우리한테 지불해야 된다든지 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6페이지에 각종 시설공사 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대천천과 한내교 사이에 공사가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 공사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무 진척이 없고 딜레이 되는 관계로 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간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과도 상의해봤고요 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었는데 결국은 설계가 마무리돼서 최근에 업자선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많은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건데 부적절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딜레이 됐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과연 필요한 이게 절차였나 저로서는 그것이 의문이고 그래서 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결정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주세요. 적법하지 않은 의견제시는 사업진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시의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동구가 뭐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까운 홍성에도 있거든요.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공동구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령시에 공동구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칙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보령시는 도시계획상에 공동구를 전혀 반영하지도 않으셨는지... 아예 생각도 없으셨나요 그것 자체를 모르시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는 기관이 다 틀립니다마는 지상으로 나와있는 것을 하나의 박스로 해서 공동으로 박스를 이용해서 여러 시설물을 같이 넣는 것이 공동구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간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동대 구획정리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최은순위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때 검토를 하다가 사실 공동구를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검토하기에는 지금이니까 공동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비용이 문제라고 보면 천안시에 공동구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홍성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3조에 비용부담 해서 제1항, 시장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공동구의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가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은 각 기관별로 부담을 시킬 수는 있는데요 그게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된 상황에서 모든 부담을 하겠다고 의견이 통일이 되면,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셔야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계획해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시의 기존 가로망에 넣기는 어렵고 최근에 LH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사실 공동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동구는 각 기관에서도 비용부담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서로 약정이 돼서 한다는 것이 협정이 되어야 되고,

최은순위원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설치문제를 주도를 해야지 어차피 가스배관이라든가 전기, 수도,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이런 것이 안들어 갈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설치비를 내고 또 사용료에 대한 비용도 우리한테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관주도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할래 안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관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세권도 새로 개발을 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가 토지분양을 엄청 비싸게 받았는데 거기에 공동구라는 것이 있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편의를 봤을텐데 유선도 안들어오고 겨우 전기선만 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시청 지역이라 TV를 한 번 보려면 궁촌1통 6차선을 건너가서 그쪽에서 전선을 끌어와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야기하셔서 기왕이면 타지역에도 있으니까, 또 택지개발사업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이런 문제는 공동구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타지자체의 사례도 연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대~한내교간 설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옹벽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철거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캔틸레버식으로 하천쪽으로 콘크리트를 빼서 인도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건의드렸던 그대로 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다만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셨던 높이는 하천부서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야죠.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연수를 가다가 홍성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못했어요 치수계한테. 그 부분은 아무튼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 신송리에 씨엠디라는 회사에 대해서 2014년 9월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당해년도 10월 15일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어요. 여기가 플라이애쉬 공장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절차가 복잡한데 여기는 유독 빨리 허가가 진행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개발행위부분이.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개발행위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은 안하기 때문에,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도,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민원지적과에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면,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대상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러면 2014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통보를 하면,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게 서면심의를 했어요 아니면 대면심의를 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거의 서면심의를 합니다. 90% 이상이 서면심의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왜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안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서면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 사업 아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내용은 제가 잘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서면심의했데요 이것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면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면심의 대상이지.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해줘요? 지역민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어떤 건이든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서면심의를 의뢰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통보가 와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아요. 서면심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사업 자체는 서면심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행위자체가 의혹이 있는 사업이라고요.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자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에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이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때 대천여중하고 서로 대화가 됐다고 하셨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교육청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대천여중,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때 회의록에 대천여중하고 분명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대천여중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동의를 하셨고요 어제 다시 저희들한테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천여중 운영위원과 동창회에서 도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역시 다음 주 12월 8일에 가서 설명회를 별도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저한테 연락온 것은 교사 및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결사반대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사반대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설명회 때는 분명히 대천여중하고 다 합의를 봤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개설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약 60여명 오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언론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12월 8일에 죽정동에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죽정6통 노인회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가요? 또 용역사가 의회 의원간담회에 와서 한 번 보고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필요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 해주셔야 되고, 왜 의원간담회에서는 1안, 2안, 3안을 분명히 설명해주셨는데 그동안 추진해왔던 추진상황을 설명회에서도 설명해주셔야지, 제 말은 1안, 2안, 3안의 어떤 점이 장단점인지를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으셨어요. 한 가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셨어요. 그것도 잘못됐다, 또 그분들이 용역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통량을 조사해서 교통의 흐름은 시속 몇 km고 정체되는 시간은 몇 분간이고 평상시에는 어떻고 이런 것도 설명을 다 해주셨어야죠. 그런 설명은 하나도 안하시고 12km로 간다고 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날 거기에서 반박을 하려다가 제 신분으로서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기본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통량 조사는 필수적인거고요 용역사에서 교통량 조사를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속도 문제는 죽정동 지역에서 시내방향으로 오는 제일 복잡한 시간, 전문용어로는 첨두시간이라고 하는데요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의 1시간 동안의 교통량을 조사한 양이 수록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안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도 하고 장단점분석도 하고 또 소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개월 동안 지역주민들 일부를 만나기도 하면서 최적안을 가지고 최종보고회때 최적안을 보고 드렸던 것이고요 보고 드리기 전에 안 검토는 충분히 용역사와 관계공무원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에 참여하셨던 이OO씨라는 시민이 저한테 질의하신 것이 있어요. 당초 이야기했던 도시계획 부분과 다르다, 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설명을 안해주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수협 옆에 사시는 분이에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닌데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시면 용역사와 저와 1대 1로 만나게 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계획의 연도별 소요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 자리에 이석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석구 국장님께서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도시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에 관해서 로드맵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1단계가 2014년에서 2016년까지예요.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요?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839억...

태용

성태용위원장

얼마 확보하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재 1단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인데요 금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이 417억 3,200만원 확보돼서 약 4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00억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계획된 1단계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사실 곤란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서류상으로 명문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넣으셔야지,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4년에 계획수립을 했는데요 사실 지자체에서 2년, 3년 만에 800억, 1,000억씩 확보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현상으로 보고요 금년도 8월에 국토계획법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재검토 하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이것을 다시 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봤더니 2014년 8월 4일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말이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안 되는 것, 그리고 법이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자꾸 끌고 나가면 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을 이국장님이 그 당시 보고를 하실 때도 이 내용과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한 것도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업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응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재국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권호식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인묵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서우덕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채수황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금순입니다. 19쪽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주정차단속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가 200만화소 이하가 많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주정차단속 CCTV 12개중 8개, 어린이보호구역 CCTV 81개중 59개가 200만화소 이하인데요 200만화소 이하인 CCTV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식별불가능한 CCTV에 대해서 회선사용료를 내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화소가 저화질인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간이 안 되는 화질의 CCTV는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30건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CCTV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안전하게 등하교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식별되지 않는 CCTV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곳부터 신속하게 고화질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9쪽에 보면 도감사 결과 조치 및 처리결과도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몇 년도까지 교체를 하실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교체가 안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다 될 것으로 봅니다.

박금순위원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3쪽의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도1호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가 세 번이나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당초 도금액보다 3억 4,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도1호가 성주터널을 지나서 성주쪽으로 가다보면 등산객 왕래가 많은 그 도로인데 거기가 붕괴위험지역으로 D등급이 나와서 보수정비를 한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나무도 많고 지장물도 많아서 처음에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변경내용을 보면 공법변경이라든가 낙석방지망 규격조정, 옹벽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런것은 당초 설계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변경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용역설계서를 받으면 공무원분들이 검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설계시방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나오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다 나오는데요 겉으로 볼 때와 공사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암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그래도 세 번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철저하게 살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9쪽에 시민행복주차장이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주차면적은 몇 개라고 하셨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32면입니다.

박금순위원

69쪽을 보니까 금년 7월부터 2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시민행복주차장이라는 것의 설치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은 노외주차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행복주차장을 만들어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요금도 자율에 맡겨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은 다른 설치가 없고 주차요금통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내문과 높이제한시설 정도만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주차장조례」를 일부 변경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분명히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조례에 시민행복주차장 요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 자율로 한다는 내용은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반사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청라에 신산리가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화성에서 오다보면 회관 앞으로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그 곳 회관 앞과 청라 옥계1리 회관 앞이 굉장히 차가 안보여서 반사경 요구를 하셨다는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 몇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반사경 같은 것은 교통안전시설에 의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라 내현리 같은 곳은 했는데 여기는 아마 반영이 안됐는지...

박금순위원

면사무소에서도 계속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데요 두 동네에서. 엊그제도 노인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신산리와 옥계2리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저는 46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6쪽 과적차량 단속실적 및 부과징수 내역 부분인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행감시 동료위원님께서도 과속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동식 축중기라는 것은 단속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저울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을 구입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작동 된다는 것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과속차량 단속에 대해서 작년 행감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을 한 번 하려면 1조에 6명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경험이 없어서 도에서 이것을 잘하는 분들한테 오시라고 해서 배워서 본격적으로 단속하려고 기계를 고치고 다음에 저희가 오포리 쪽,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것은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큰 차가 밟으니까 유선이 깨져가지고,

이택영위원

아니요. 우리가 기 확보해서 사용했던 것이 오작동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10년 동안 사용한 것이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술력도 확보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기술력은 현재 도로관리계 직원 몇 명이서 그때 그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축중기라는 것을 10년 동안 사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 대 가지고 사용을 했죠.

이택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능 자체를 몰라서 도에서 전문가를 오라고 해서 배웠다는 말씀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전에 단속하던 직원이 타부서로 가고, 물론 그 사람한테도 많이 배웠죠. 그런데 실제로 큰 차를 단속하는데는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알려주셔서 그때부터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중에 축중기가 고장나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전문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타부서로 전출을 가면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게 리도를 포함해서 우리시 도로파손의 가장 주범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것으로 가장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발전소로 반입되는 석회석, 또 발전소에서 반출되는 석고, 석탄회, 기타 여러가지 화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인지를 하셨으면 추경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기계를 확보해서 단속을 하셨어야지 여태껏 안하다가 이번 본예산에 2,200만원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사실은 작년 추경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상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구입을 해서,

이택영위원

그러면 2,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측중기를 구입하면 축중기도 기능이 좋은게 있고 떨어지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으로 무선입니다. 선이 없이 무선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선을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안전할 겁니다.

이택영위원

신뢰가 가지 않네요. 내년도부터는 관리를 잘하셔서 단속실적을 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과 55쪽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4년 10월부터 2회 추경까지를 볼 때 12억 9,000만원 정도가 걷힌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제가 봤더니 혹시 조례 가지고 오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보면 세입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제2조 6호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보면 제115조의 2는 학원등에 대한 조치거든요. ‘해당 학원등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 내용이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살펴보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995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최은순위원

한 번 보세요. 이것은 학원에 대한 거예요. 수입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음에 제3조 세출을 보니까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4.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55쪽의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지출내역을 보면 단위사업에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해서 세부사업으로 주.정차 단속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은 4호에 해당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 뒤에 인건비,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조례에 전혀 맞지도 않는데 지출을 하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조례 제1호에 보면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라는 것에 아마 인건비도 포함해가지고,

최은순위원

이것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전혀 안맞는 겁니다. 인건비나 심지어는 교통표기물도 여기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것 잘 살펴봐주시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조례가 개정할 것이 많이 있어요. 행복주차장 부분도 여기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차단속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단속인원이 6명, 또 CCTV가 장착된 곳이 아까 12곳이라고 하셨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CCTV가 탑재된 차량은 몇 대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대 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령시 전체차량 등록대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 몇 대나 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현재 4만 7,000대 정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무료주차장은 몇 개소나 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무료주차장이 7개소에 7,216면 정도 됩니다.

최은순위원

유료주차장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유료주차장은 4개소에 338면 정도 되고요.

최은순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천항과 오천항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차장 단속이요?

최은순위원

예. 안하고 계신가요? 하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무료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속은 안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만 버스가 회전하기 위해서 직원이 2명씩 나가서,

최은순위원

오천항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오천항은 저희가 안나갑니다.

최은순위원

아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1.5톤 화물차가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은 원칙상 어디에 주차를 해야 맞다고 보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화물차는 차를 등록할 때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등록할 때는 주차장만 있으면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1.5톤이 넘는 화물용 사업차량은 등록한 차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위반할 때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화물, 전세버스 등)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 밤샘주차 행위로 간주돼 사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잘 지켜지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실상 많이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밤샘주차가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보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씩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적발도 하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분들이 밤에 일하고 가까운 곳. 집 앞에 두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명천동, 동대동의 아파트 지역을 특히 많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법규는 다 인지하고 계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만 하고요, 또 아파트처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 곳에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로 확보가 안돼서 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시에서는 아파트의 소방차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시내도 소방차 진입로 부분 만큼은 집중적으로 황색 이중선으로 그려놓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도 불법주차를 한 사람한테 딱지를 떼면 항의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런 모든 부분이 주차장이 부족한 탓이에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시 특별회계에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정기예금이 4억 5,000만원 들어있고 일반통장에 6억 정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의 입장에서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주차장을 마련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은순위원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계신데 그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CCTV를 피해서 인도에 주차해놓는 얌체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시민의식의 문제이긴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차 있잖아요.

최은순위원

인도에 들어가 있어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인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사님 두 분이 다니시면서 PDA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정확히 봐주시고 잘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봐주실래요? 저기가 대천항이에요. 제가 과장님께 교통표지물이 잘못됐다, 노후됐다, 이런 것을 가끔 말씀드리면 너무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됐거든요. 여기가 어항에 들어가는 일방통행로 입구예요. 그런데 도색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천사람이기 때문에 교통체제를 다 알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어항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도색이 흐리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헷갈려서 들어갔다가 길을 못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색좀 잘 해 주시고 또 일방통행으로 버스가 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거기도 일방통행 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관광객들이 혼선이 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수협건물은 철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오OO씨 것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보니까, 사실 오OO씨 것을 철거하고 그 도로를 안전하게 재포장하고 인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말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데요, 오OO씨 것이 올해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강제철거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2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그쪽을 깔끔하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최은순위원

저런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CCTV 화질도 좋은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너무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보호구역에 교통물이라든가 안전표지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시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나 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올해 정식으로 지정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표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이 잘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각 읍면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곳이 약 20여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정도를 시설하려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5개소 시설한 곳 외에도 요청이 들어온 곳들도 검토해서 급한곳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요즘 노인교통사고 치사율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안전표지물도 신경쓰셔서 교통사고 없는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42페이지 상습정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정차 근절대책중 정체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비보호 신호는 어떨 때 주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비보호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앞에 차가 안 올때 좌회전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체제를 바꿨습니다. 비보호 구역에서 좌회전을 할 때도 화살표를 넣게끔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보령시 노인회관을 짓는 곳이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저기가 사거리예요. 직진하면 다리를 건너가게 되고 한쪽은 대천고등학교에 가는 길이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또 한쪽은 천변 쪽으로 가는 길인데 임협사거리에서 다리 건너가는 쪽, 그러니까 보령중앙도서관으로 가는 쪽은 비보호예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비보호는 신호주기가 짧거나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을 때 비보호 신호를 주는데 저쪽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대천고등학교로 통학을 시키는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늘면서 좌회전 차량이 많아졌고 또 저기가 아시다시피 출퇴근시간에는 직진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보호의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이나 도로교통과에서 아침시간에 비보호가 큰 의미가 없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주차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농협 한내지소 쪽의 사유지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난 금요일에 토지주와 최종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겠다는 확약서를 인감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감정평가액대로 하겠다고 동의됐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국민은행 앞에 한내시장과 동부시장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상습정체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거기에 불법주정차 차량도 많은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일방통행을 말씀드렸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일방통행은 우선 상인대표들을 만나서 논의를 해봐야,

한동인위원

아직 안해보셨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한동인위원

제가 동부시장 분들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동부시장분들은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내시장 상인회에서 임원이신분이 썩 찬성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의견이 다른 상인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일방통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으로는 거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부시장 쪽은 저희가 가끔 봐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내시장 쪽에서 반대입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합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거기에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직원 화합의 날 도로교통과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상황중 패소한 5번과 6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금액이 안 나와서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부당이득금 청구금액이요?

강인순위원

예.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금액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5번, 6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얼마를 변상 조치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15페이지 승소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내역인데요 박OO씨 건인데 3회 납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계신데 차후 어떻게 회수하실 계획이신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것까지 내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독촉해서 최대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압류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다시 한 번 독촉해보고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하는 방법도,

강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집도 있고 이것 저것 있으십니다. 재산이 조금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압류조치를 취해주시고요 15페이지의 3번은 왜 얼마인지 액수가 안나와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법원에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아까 부당이득금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49페이지 시내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4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1년간 운영한 결과 주차요금 징수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우리시는 민간업체에 연간 2,400만원을 받고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위탁료로 2,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이 수탁자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수탁료는 감정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탁업체에서 운영한 결과 수지타산은 어떤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차요금을 1억 3,000만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인 빼고 5명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의 인건비만 해도 1년에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억을 제외하고 또 수탁료로 2,400만원을 제외하고 또 다른것 기타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남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수지분석을 해서 수탁료를 증감하는 결정은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관리되도록 해야 노상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수지타산을 더 철저하게 계산해보시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자료에 안나온 것을 제가 한가지 여쭐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우리가 대천해수욕장에 가다 보면 도로를 넓혔잖아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도로는 엄청 넓혔는데 혹시 대천해수욕장에 주차장을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로를 넓혔으면 차들이 많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해수욕장은 사실 피서철 외에는 주차장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정 부족하면 증차할 일인데요 사실 머드축제나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면적이 부족한데 그 외에는 조금 멀어서 그렇지 해수욕장은 주차장이 넉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도로를 넓힌 이유는 뭐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처음에 개설했을 때 보다 늘어나니까, 대천해수욕장이 사계절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을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확장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도로를 많이 넓히셔서 혹시 주차장을 어디에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아니면 얼마전에 체육타운도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대비해서 도로를 넓히셨는지 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주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사실 기사화도 됐었고 저도 많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보령시에도 작년까지 해서 14,500개 정도의 전주가 있는데요 점용료를 받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 하나에 우리시에서 받는 돈은 763원인데 한전에서 받아가는 돈은 7,904원으로 83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실 것으로 알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전주 하나를 심는데요?

최주경위원

한전에서 전주 하나를 심으면 그것에 대해 우리시에서 점용료를 받는게 있고 또 사용료로 받아가는게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전주 하나에 8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한전한테 점용료로 850원을 받는데 한전에서는 통신사들, 유선통신선 이라든지 여러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 곳에서 한주에 1조에서 4조까지, 두선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게 얼마냐면 약 7,094원 정도를 받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치면 약 84배의 돈을 우리한테는 84배 이하로 주고 83배 이상으로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용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점용료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요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도 자꾸 이야기가 나와야 중앙에서도 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실속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 제설제 구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요, ‘2015년도 설해대책 사전준비기간 제설제 구입 예정’이라고 적어놓으셨네요. 아직 준비 안하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작년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그런데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또 눈이 안왔어요 12월이 지나서. 그래서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소모하고, 300톤 정도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60쪽에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72쪽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도 있는데 화면을 봐주세요. 저기가 대림빌딩 앞이거든요? 저기 보셨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저기는 가게 앞인데 저런 곳은 부지기수고 또 철물점 같은 곳도 오토바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인도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여기는 하얀차가 언제부터 서있는지 모르겠는데 광고판으로 서있어요. 이것 보셨죠? 구시 태영아파트 앞에 이렇게 서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아침에 가게 문열 때 물건을 내놓고 저녁때 들여놓는 것까지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저렇게 심한 것을 행정면에서 방치하면 다른 분들도 저런 형태로 해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점용료를 받으시든지 계도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 없는건데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지역에 원룸이라고 할까요?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가구주택이라고도 하고 도시형주택이라고도 하고 오피스텔, 원룸이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보령시에 허가된 다가구주택, 도시형주택, 오피스텔, 원룸들을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가구수가 617가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 인가된 자동차 대수는 488대였어요. 그러니까 원룸이 지어져 있는 곳에 가보면 그 주위가 다 주차장으로, 물론 낮에는 출퇴근 하시니까 괜찮은데 아침이나 휴일에 가보면 그 주위가,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이런 건물이 지어져있는 곳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상가는 상가대로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주택가까지 저러니까, 사실 조금 늦은감은 있는데 주차장은 건축허가과 관할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관할을 하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주차장 적정 대수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김한태위원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형편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가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아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대로 가구 하나에 주차면수가 한 대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시의 차 대수가 4만 7,000대라고 하셨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우리시의 가구 수도 약 4만 5,000 가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해서 앞으로 주택가에도 주차난이 없도록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보면 우리시와 비슷한 논산시나 아산시의 경우에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비슷한데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거의 시단위는 거의 우리시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만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올리면 타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인근 시군들과 협의를 해야할 사항 같아요.

김한태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전향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워낙 짓기만 하면 주위가 그렇게 되고, 현실적으로 한 집에 한 대씩은 차가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봐도 건축을 하고 나서 담당자가 주차면수가 왜 이렇게 적냐고 하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한태위원

면적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가 그렇게 다 못들어가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다보니까 밖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주삼거리 원형로타리 37호요, 국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설계가 완료돼서 행정절차, 여기도 각 부서와 협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도유림이어서 임야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하천분야도 있는데요 저희한테 의뢰가 온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다 했고요 아마 12월 중에는 발주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보상같은 것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그때 업체와 보상추진을 합니다.

박상배위원

감정평가하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설계는 이미 끝났겠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설계는 했는데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구 문화의전당에는 자전거주차장이 없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자전거주차장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외주차장은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자전거주차장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자전거도로도 있고 이 부분은 법률에 관한 거니까 점차적으로 확인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체납액수가 2,200만원이 되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왜 갑자기 늘어났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올해 점용신청이 많이 왔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주로 어떤 점용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로 도시가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에서 징수가 안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징수가 안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거의 징수가 될 겁니다. 최근에 나간것까지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체납액이 2,200만원이어서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부과만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곧 납부할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1,000여 만원씩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도 내내 그런 유형입니다. 도로점용을 허가 받고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점용이냐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점용료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도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도시가스는 들어올테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또 일부 개인이 건축하기 위해서 한 곳도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죠? 바로 팩트가 그거예요. 이 자리에 경제개발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건축허가과와 협의해서 도로점용료가 완납이 안됐을 때에는 준공을 안내주면 된단 말이죠. 우리시에 외지에서 와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분들 점용료를 안내고 그냥 도망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축부서와 상의하셔서 완납이 됐을 때 준공이 나가는 체제를 구축하면 이 체납액이 없어질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