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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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보건소 등 4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간략하게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오보형입니다. 수산자원팀장 윤기형입니다. 어업지원팀장 강석구입니다. 유류피해지원팀장 김영수입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페이지인데요 제가 보령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연구용역 원본대조표 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말씀하세요.

강인순위원

과장님 보령호는 낚시금지 구역이 맞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낚시금지 구역입니다.

강인순위원

보령호는 8개 시군이 식수로 사용하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내수면 어업허가가 나갔습니다. 올해 7월에 나갔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2007년, 2008년에 어업허가를 해달라고 했어도 나가지 않았던 것이 2015년 7월에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2011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449개 개체에서 200개 개체로 개체수가 급감했는데 이것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원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불법어로, 잠수로, 전기배터리로 지져서, 가뭄, 수질오염으로 개체수가 줄은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신적 있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야간에도 시도는 했었는데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속시도는 했으나 잡은 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연중, 월중 몇 번이나 다니셨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주로 여름철에 내수면 어업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7월, 8월에 계획을 세워서 4, 5차례 정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수로, 전기배터리를 이용하는 등 많은 불법을 저렀다고 합니다. 저는 단속횟수가 몇 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발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적발건수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내수면 어업허가를 해주셨는데 연구용역 결과 당장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나왔었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한 남획으로 자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령댐은 8개 시군의 식수가 맞죠? 8개 시군의 젖줄이 맞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시기를 더 기다렸다가 내줬어야 했습니다. 허가기간이 1년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1년 후에 내년 7월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유지하시겠어요? 재계약 해주실 겁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현재로서는 별 사유가 없는한 재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왜 허가를 내주셨어요? 용역결과가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수를 하고 배터리로 지져서 거기에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신 사항은 주로 군산에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간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단속하려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자체에서 관리하시는 분들과도 단속을 하고 또 저도 새벽에 그분들을 잡으려고 가보기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면은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관이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또 어업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수면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효율적으로 수면이 관리되도록 하는게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보령댐은 8개 시군의 젖줄이기 때문에 미끼를 이용한 강도높은 어업보다는 저희는 배도 무동력선으로, 또 고기잡는 어법도 어획강도가 낮은 연승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을 1년으로 내준 것은 제가 별 하자가 없으면 연장을 해준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원래 어업허가는 보통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허가를 내준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방치된 상태에서 외지사람들이 고기를 잡아가는 것을 놔두는 것 보다는 지역의 내수면 어업계 주민들이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도 정화해 가는 것이 옳은지 나쁜지를 판단해 보려고 1년으로 축소해서 허가를 내준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해서 허가를 내주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고요 누구한테 왜 내줬는지도 말씀해주셔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보령댐 내수면 어업계로 허가를 내줬고요, 사실 처음에는 두 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면이 아무리 넓어도 두 곳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서로 어업간 분쟁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오라고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업허가를 받으려고 심지어는 용역도 두차례인가 했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어업허가를 해 주라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어업계장이 누구이며 총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어업계장은 송OO씨가 어업계장이고요 인원은 30명, 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외지에서 와서 불법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 지역민들께서 잡으라고 허가를 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미산면민한테 단속반을 구성해서 지키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불법으로 어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혹시 있나요? 조금 전에 무동력으로 하라고 하셨다고 하셨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어로작업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인순위원

무동력 확인하셨어요? 무동력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무동력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언제 들어가냐면 저녁늦게 들어가서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서 건집니다. 이것 무동력으로 한다고 보셔요? 증거자료 다 수집했고요 이 시간에 나가서 현장에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증인들도 있고요. 그것을 본 미산면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는 줄이 좋아서 허가를 받았고 우리는 내고 싶어서 수년간 시청에 다녔어도 못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수산과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과장님, 직원분들 일 잘하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압니다만 보령시민의 민원은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무시하면 본 위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수산과에서도 불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점 인지하시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행감에서 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및 직원분들이 불법어업 허가사항이 위반된 것이 확인될 경우 꼭 허가를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이 자행된다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과 동시에 그것을 시정토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불법어업을 주장할 시에는 재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3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및 바지락, 해삼, 전복종패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및 바지락, 해삼, 전복종패 구입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를 제가 분석해보니까 2013년에는 18억 2,000만원이 투입됐고요, 2014년에는 14억, 2015년에는 8억이 투입됐어요. 2013년보다 2015년에 10억 이상 감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종묘를 방류한 것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강인순위원

예, 금액이요. 10억이라는 금액이 감소됐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종묘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바지락종패 구입비를 보면 2014년에 3억 6,400만원이고요 2015년에 1억 4,000만원, 해삼종묘 구입비로는 2013년에 4억 3,500만원, 2015년에 2억 2,000만원이더라고요. 갈수록 줄어들어서 어민들한테 차질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고요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시려고 애쓰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 100% 이상, 100% 에서 200% 이상 감소됐고요 또 방류 및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니 바지락의 경우 생산량은 2.5배가 증가했고요 수익금액도 5배가 증가했어요. 이 부분 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 성과는 저희가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해삼의 경우도 생산량이 3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우선은 예산이 줄었다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이고요 구입액은 줄었는데 왜 수익금이 증가했느냐면 이것은 넣은 것에 대한 증가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계속 늘어났다는 표현이 아니고 종묘를 당해연도에 100개를 넣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2.5배, 5배로 증가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수산쪽으로 투입되는 사업비가 엄청난데요 수산물을 방류할 때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확인은 계측 초기단계부터, 그리고 종묘를 배양하는 중간에도 저희가 점검하고요 종묘가 건강한 종묘인지 아닌지도 전문기관에 검사하라고 하고 있고 또 실제 방류할 때는 저희가 일일이 계측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수산인 보호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그동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천에 보면 낚싯배가 있어요. 낚싯배는 정해놓은 허가정수가 없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행정기관에서 처분하는 것은 신고, 허가면허가 있는데 신고는 자격기준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정수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가 봐도 낚싯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선수가 많은데요 도대체 몇 대가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323척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어민들께 울상을 짓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낚싯배가 주꾸미 산란기에도 다 잡아가고 또 새끼주꾸미까지 다 긁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살맛이 없다고 하니 낚싯배의 단속기준이 있다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과장님의 능력으로 제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천항이나 장은항에 레저배가 무질서, 무책임하게 널려있습니다. 보령신항, 보령경찰서, 해양경비, 천수만사업단 다 무책임합니다. 안전법을 위임받은 수산과는 이것에 대해 대책이 있으신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과가 분리되면서 해양항만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러면 해양항만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52쪽인데요 보령화력 온배수 배양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종묘생산 어업허가를 내주셨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허가는 5년 기한으로 내주는건데 한시적으로 12말까지 해 주셨다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12월 15일까지 내줬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실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반 민원서류이기 전에 보령시와 중부화력발전간의 협약에 의해서 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내부검토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내주게 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부담스러운 기간인데 이 기간 내에 우리시에서 원하는대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으로는 자료의 맨 마지막장입니다. 자료의 66쪽인데요 대천항 어구어망 수선작업장 추진상황입니다. 부지면적이 3만 8,700평 정도 되네요?○수산과장 강학서 예.

거기에 건물을 1,800평 남짓, 2층 1동으로 짓는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3만 8,000평 되는 부지를 전부다 수산작업장으로 활용하신다는 계획이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넓게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건물은 보관창고 개념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저희 계획은 1층에서 수리를 하고 2층에 수리된 그물을 쌓아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시설은 저희도 한 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다른 시설도 아니고 어구어망 수선작업장 시설인데 2층으로 가능할까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면적을 입체적으로 이용해서 2층으로 해야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이택영위원

그런데 2층은 활용가치가,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데 어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끔 많이 쌓아지거든요. 그래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택영위원

그런데 무겁고 부피가 큰 것을 어떻게 장비를 이용해서 활용하실 계획인지, 아무튼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어구수선장을 만들면 사용하는 단체는 17개 단체 정도가 되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 단체가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모든 어구가 다 들어가도록,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민자로 추진하다가 시설비로 목을 바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특혜가 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힘들겠지만 관에서 최대한 직접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에 관리운영권이라든가 사용권을 주면 많은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장소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소와 거의 비슷한 지역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롭게 수선장을 만들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래서 지난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계획은 그곳으로 세웠지만 사실 어항에서 가장 좋은 요지에다가 굳이 어구수선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은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외지에 어구수선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 지근거리에 펜션단지가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또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추후에 개발하는데 장애가 될 소지도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어구어망 수선장은 무엇보다 장소가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저도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적합지 않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고요 사실 이것은 어민들도 좋아하고 우리시도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춰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숙제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 3,000평방미터 미만, 진흥구역 밖의 300평방미터 미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용지전용을 허가해서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우리 시와 인접해있는 서천군이나 태안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용지전용 허가를 자가수선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어떻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과 각 경제국 과장님들을 모시고 차로 서천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건축허가과에서 내줘야 하는데 저희가 수도 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알아보고 느끼는 바도 아마 건축허가과에 담당이 있을 텐데 우리가 우량농지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점용이 돼서 어구어망 수선장이 들어서서 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실 어구어망 수선장이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어업인들한테는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히,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대천해수욕장과 대천항 관광지를 벗어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정한, 아주 적당하고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용지전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우리시에서 직접 용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자동차 주차장시설 개념으로 라도 시설을 해주고 진입로를 만들어주셔서 넓게 확보한 후에 여러 단체라든가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시설을 해주고 일정한 지역을 각 단체별로 지정을 해주셔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고 둘째는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고, 셋째는 우리시의 재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2015년 바지락종패 구입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에 구입량은 8만 5,276kg를 구입하셨는데요 납품업체가 다 석양수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입찰을 통해서 다 석양수산에서 구입한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의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납품하는 사람이 세 명이 있답니다. 이분이 주교어촌계인데요 이것은 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뿌려지는 시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네요? 원래 이런 겁니까? 하루 차이인데도 1,500원과 2,150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중성패가 있고 씨조개가 있습니다. 어촌계 별로 우리는 중성패를 넣는게 좋겠다고 하면 가격이 비싼 것을 적게 넣고 또 씨조개를 넣겠다고 하면 단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11페이지 바지락종패 구입 해서 2015년을 보시면 패류어장 자원조성 해서 주교어촌계는 집행된 것이 없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주교어촌계가 2012년, 2013년에는 전혀 바지락 생산량이 없었어요 쏙 때문에,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2014년에 7억원 정도의 바지락을 캐냈고 2015년에는 17억원 정도의 바지락을 캤다고 하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 성과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바지락의 유해생물이 쏙입니다. 쏙이 그동안 많이 번성됐었는데 갯벌연구소라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의뢰해서 별도로 연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갯벌연구소에서 쏙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했고, 또 자구노력을 해서, 사실 자원은 한 번 황폐화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좋은 선례로 남아서 지난 여름에 현장에서 세미나도 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3년 동안의 꾸준한 경운작업의 효과라고 보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수산과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운작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52페이지를 보면 보령화력 온배수 배양장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9월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혹시 보령화력 측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내준 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닙니다. 보령화력은 5년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협상을 유리하게 우리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기간 해준 것입니다. 물론 허가요구는 보령화력에서 했고요.

한동인위원

이것 운영비는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운영비는 보령화력 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다 부담하기로 한겁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저는 어차피 온배수배양장을 지어놨는데 이것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업인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래서 자체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우리쪽에 급하게 요구를 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한시적으로 빨리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김양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김생산 활성화대책 추진 부분입니다. 김양식이 점차 부류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조 지주식에서?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부류식은 먼 바다에 나가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김축제를 했지만 우리시는 사실 가공공장이 주류이지 양식은 거의 되지 않고 있고 서천이라든가 남해에서 김을 사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양식현황은 2014년과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니에요.

한동인위원

변화가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저희가 원산도에 100ha를 허가내줘서 김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꾸준하게 김축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양식장은 없고 가공공장만 있는데 김축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김양식에 대한 지도가 있기를,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좀 여쭤볼게요. 5쪽 하단에 하나 패소하신게 그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14쪽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것 맞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다시 뒤집어진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우선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구명조끼가 600벌인데 46벌 밖에 안 나갔잖아요?

김한태위원

예.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실 정부에서 정해준 구명조끼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행을 했는데요 어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은 하지 말자 해서 어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구명조끼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구명조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그 지급은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돈을 회수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회수를 했는데 수협에서는 행정심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급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회수를 하지 말라고 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보니까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뒤집어져서, 이것 행정심판은 충남행정심판위원회서 한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게 뒤집어져서 이상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산과는 수협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과인데 수협과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쪽의 인공어초시설 및 관리현황을 보니까 2014년, 2015년이 있는데 어초종류에 강제형이 있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말하자면 철재로 했다는 그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철재는 바닷물에 쉽게 부식되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수명이라든지 바다오염과는 관계가 없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피라미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가 있고 목재는 없는데요 이것은 인공어초를 투하하려면 이것에 대한 것이 적정하냐, 넣어도 되느냐 이런 것을 중앙어초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옛날 폐선박 있죠?

김한태위원

예.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 것이 바닷물 속에 있으면 햇빛에 노출이 되면 부식이 되지만 물속에 그대로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실재 보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환경이나 효과 면에서 부식돼서 빨리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현황을 보면 사업량에 610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46벌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민들이 원하는 형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명조끼가 거의 보급이 돼서 그런건지, 보니까 자담은 20%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자담이 20%인데 구명조끼 지원사업이 너무 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구명조끼는 인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민들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버튼만 눌러도 줄로 돼가지고 물에 빠졌을때 자동으로 터져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는 두껍게 해서 여름철에 입기도 어렵고 벗기도 어려운 것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느라고 좋은 것으로 했다가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좋은 것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만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정부의 입장과 과장님, 현지 어업인들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언론을 보면 남해 쪽에서 낚싯배가 많이 운행되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이 대량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65쪽에 보면 낚시어선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기본 장비로 조끼 같은 것을 다 가지고는 가시겠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조끼 말고 낚싯배는 주로 무엇을 점검합니까?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엔진점검만 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낚시어선을 점검하는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통제는 해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장비가 구비가 안 되면 일단 출항이 안 됩니다. 다음에 선박기술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교육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점검도 하게 되어있고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써 이것을 왜 하느냐면 신고처분을 해주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령에서 사고가 나면 이미지 등등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요,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사실 해상기상이라는 것은 돌변한다든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내고 또 무리한 운항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보령이 낚싯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취득하시기가 쉽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자본만 있으면 됩니다.

김한태위원

신고제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또 주말에 보면 낚싯배 철에 따라서 낚싯배가 무척 많이 나가더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우리 보령도 언젠가는 저런 사고가 날 개연성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바다목장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앞에 공모사업과도 같이 직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점검 도 잘하고 계셔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점검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최은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조사한 데이터를 저희가 다가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데이터는 수산과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과 연계해서 확인도 하시나요? 아니면 데이터만 가지고 계신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2015년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수자원공급을 위해서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공모를 하셨는데 21세기는 플랫폼화 되고 있어요,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왜냐하면 단품으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연계해서 산업화시키고 경제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현재 시점의 사업형태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수산업을 촉진시키고 보령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나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48페이지를 보시면 인공어초 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공어초는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2015년 것을 보면 앞의 자료와 달라요. 테트라형 같은 경우 앞에는 9월에서 10월만 해도 220개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2015년도에 200개라고 되어 있고 대형강제도 숫자가 유선형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르게 나왔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설명 드릴까요? 인공어초사업은 두 개 기관에서 합니다. 하나는 보령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충남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도에서...

최주경위원

도에서 한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시설량에 따라서 예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눈으로만 봐도 시설양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면 예산도 분명히 많은 차이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인공어초는 정말 필요해서 시설하는건데 위치도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여기 보면 시설위치좌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보통 좌표는 위경도가 도, 분, 초로 표기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된건지 모르겠어요. 35도 14분 881초라는 것이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옛날에 우리가 배운 것과 요즘 표기방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공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에서도 모르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신다면 일반인들은 알 수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좌표 표기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최주경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좌표의 설치라고 하면 구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느 구간에 인공어초 시설을 둘건지를. 그런데 구간이라고 하면 구조물을 설치해야 구간이지 일직선으로 하는 것은 구간이 아니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위도, 경도라고 하면 점이 나오죠.

최주경위원

그것은 아는데 보통 위치라고 하면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점이 되어야 위치가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두선만 적어놓으셨으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웅천읍 석대도 아치형은 점이 네 점 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세 점이 되어야 어디쯤에 가면 어초가 있어서 볼 수 있겠구나 하는데 선으로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자료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보편 타당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47쪽의 침체어망 인양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간 4억 5,000여 만원을 들여서 폐어망을 수거하고 계시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번에 수거량을 보니까 127톤이네요. 이것 매년 실시하고 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수거한 폐어망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 신문보도를 본 것을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식회사 현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업체에서 폐로프나 폐어망 재활용 특허를 냈다는 보도가 난적이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이 예산에 있는건데 이것과 연계해서 매립이나 소각을 방지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판매도 할 수 있다면 1석 2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업체에 꼭 연락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주식회사 현창으로 대표는 이승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다음은 58쪽이요. 위원님들께서 구명조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구명조끼는 어민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610벌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46벌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구명조끼가 인기가 없고 등등 설명을 많이 하셨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혹시 10월 27일에 우리시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구명조끼사업의 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담당부서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다시 공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수협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민들은 금년에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신청을 안하신 분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홈페이지 게시글과 전혀 다른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하고 계시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구명조끼를 파는 업자가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문서로 답을 하는데 저희 추진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3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고를 안했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박금순위원

그런데 글에 보니까 전혀 신청자도 없었다고 나왔거든요. 과장님 말씀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이 그렇게 쓰셨으면 과장님께서 다시 반박글을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구명조끼 사업은 내년에 또 있거든요, 매년 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제 말은 왜 과장님의 설명과 홈페이지 게시글의 내용이 다르냐는 이야기에요. 글의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판매업자가 이 글을 올리셨다는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반박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바다양식장 허가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 양식장이 196개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가 허가자료를 별도로 받아봤는데요 허가기간이 10년, 3년, 1년 이렇게 여러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면허를 연장한 경우가 있는지, 또 내년부터 면허가 종료되는 곳이 있는지, 또 연장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196건이 동시에 면허가 처분되고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은 일일이 건별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박금순위원

허가기간이 10년,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업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공공의 수면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협의를 받습니다. 그게 어장이용개발 승인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 수면에 대해서 각기 이해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면허기간이나 시기가 다 각각 다릅니다. 196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장환경 평가도 실시하고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장기간 어장을 이용하게 되면 사료나 약품사용 등으로 인해서 어장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해서 연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조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연장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날로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것은 하고 지킬 것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이 있네요. 먼저 45쪽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8년에 소규모 바다목장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적이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2008년에요?

최은순위원

예,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바다목장화 사업에 50억이 투자가 됐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3년까지는 외연도에 474ha가 완료됐고, 2007년부터 5년간 50억을 계속 투자했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이후로 외연도에도 했고 삽시도, 육도, 오천면... 골고루 하셨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혹시 관광레저시설 선상낚시 단지도 조성이 됐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선상낚시오?

최은순위원

예, 그당시 사업계획에는 있었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금년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계획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2015년에 계획된 사업이 삽시도연안 바다 속으로 또 7억이 투입됐네요? 맞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금년에요?

최은순위원

예, 2015년까지 7억이 투입됐어요, 올해까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현행기관이,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모든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해서, 다음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참고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수시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항상 필요한 자료일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보고 살피셔서 다음 예산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이 저번 간담회때 말씀하신 이후로 입수를 했다고 하시니까 또 다음 간담회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사업중에 해상펜션이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자원조성만 해서는 소득증대 효과가 미비하다고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바다목장화 사업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 해서 계획한 것 중에 하나가 해상펜션입니다. 설치 위치는 육도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보령에서 볼 때 가장 안쪽에 있는 섬인데요 파도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곳으로 골라서 그곳에 해상펜션을 만들어가지고 바다목장화 사업을 한 곳에 관광까지 접목시켜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재문제, 안전문제, 환경문제도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데요 66쪽에 어구어망 수선작업장 추진상황이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일단은 신흑동 2247번지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잡으셨나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여기 말고 다른 장소를 말씀하셨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확보를 하려면 어디에 설치할지 계획된 장소가 있어야 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50억을 요청해서 국비 25억, 도비와 시비로 31억 2,5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땅이 없다고 하면 아마 국비를 안줬을 겁니다, 지을 땅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국비예산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면 용역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는 편법으로 마침 항만시설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것은 전문가한테 별도 용역을 줘서 가장 적정한 보령시의 최적지를 판단해서 그곳에 다시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편법이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감리비 등 용역비로 2억 나왔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2억입니다.

최은순위원

용역비도 포함해서 나온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포함해서 약 2억 정도면 될 것으로...

최은순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대천항 준설토 매립지는 해양항만과와 관련된 곳이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준공은 됐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일부 준공은 됐고요,

최은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용역비가 낭비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예정대로 신흑동 2247번지에 한다고 보면 굳이 용역비를 2억씩 들여서 이 용역을 따로 했어야 됐는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용역은 안했습니다. 하려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2억 들어간 것은요? 다른 장소에 하기 위해서 또 2억을 들이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또가 아니고 용역 자체를 안했고요 이제 2억짜리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왜 제가 용역비 얘기를 드리냐면 우선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면 다행이긴 한데 이 장소를 했을 때는 용역비가 안 들어야 맞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용역비가 안들어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잘하셨고요 앞으로 용역비가 들어갈 예정이라면 제가 과장님한테 국한해서 드리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시의 용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후죽순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산과 같은 경우는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산전문직 인재들이,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죠? 자부하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자부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데 이 어구어망 수선작업장은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요구하는 4, 5만평짜리 토지가 없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것을 다른 곳에 세울 용역비를 세우시나요. 다른 곳에 세우시려고 용역비를 세우시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를 수산전문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최은순위원

이게 토지이용계획에서 승인이 안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구어망 수선작업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도 설치할 수가 있고 또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저는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니까 가급적이면 꼭 용역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산과에는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용역비는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이 있을 때에도 가능하면,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인재가 있고 창의력도 있고 창조력도 있고... 요즘 우리시에 공무원 인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다른 과에도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일 좀 해보자는 뜻이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모든 것을 용역사에 맡기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일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거고요 20쪽에 2016년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이 나와 있어요. 목록을 보니까 지난 간담회때 본예산에 넣겠다고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령이 요구금액중 42.8%를 받게 됐어요, 310억.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국비 14억 4,000만원, 도비 34억, 시비 87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담이 문제예요. 자담을 47억 2,000만원을 받겠다고 예시를 해놓으셨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수산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멸치가공공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 있는데 사업공모를 하고 사업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을 때 자담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통장에 예금을 해서 가져온다든가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사업할 때 내놓는 건가요? 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통장에 예치한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구비서류가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전액을 예치해서 가져와야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예치해서 가지고 와야 사업이 착수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지도감독을 나가실 때 그런 것은 확실하게 보시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확실히 보고 대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담이 20%이지만 20% 이상 들어갑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담문제라든가 국비라든가 보조비를 받아서 사업을 함에 있어 수산과에서 비극적인 일이 이전에 한 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챙겨야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 일 이후로 어렵게 보조금은 다 회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담분이 늘거나 줄면 저희가 보조비율대로 깎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은순위원

절대 없겠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예를 들면 혹시 감사에서 지적되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수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엄격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60페이지에 배 감척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모위원

2013년에 9척, 2014년에 18척, 2015년에 11척이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모위원

이것 우리가 배 댓수가 많아서 줄이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어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저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배 물량이 많아서 처리를 늦게 해주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어선 하나를 감척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 정도를 주거든요, 금액이 작아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안 해줄 수도 없어서 늦어지는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시가 보다는 감척금액이 더 큰 것 같던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시가보다 크면 다 감척하고 배를 새로 사는게 맞죠.

박상모위원

그런데 감척을 하면 감척한 사람은 앞으로 배를 사지 않아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일단 감척하는 이유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선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배를 팔고 다시 다른 배를 산다고 해서 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원보호의 목적이지 사고 팔고의 제한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니까 홍성군에서 팔고 우리시에 와서 사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허가가 충남해상 인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배를 새로 짓는 것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새로 짓는 것은 대체어선이 있어야 됩니다.

박상모위원

돈을 받았으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또 배를 사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요 아까 음악불꽃쇼와 함께 하는 김축제 있었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첫 회이긴 하지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보는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축제가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자담이 얼마 들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자담은 정산중인데요 3,000만원 이상 나온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러면 행사규모가 대충 1억 4,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행사비가 그만큼 든 것에 비해서 경제효과는 어떻다고 느끼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김축제를 이틀간 했는데요 객석에 깔린 의자가 1,000개, 주변에 서있던 사람들이 2,000명 정도, 그리고 축제장 안에 텐트를 50개 정도 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제장이 관광객이 꽉 찼다고 볼 때 추정인구가 약 5,000명이더라고요. 유동인구까지 따졌을 때는 첫날에만 2만 명, 다음 날은 1만 명 해서 총 3만 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유발 효과는 20억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최은순위원

20억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첫 행사 치고는 만족할만한 사항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 한 달 전부터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또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서울 영등포역, 강남역, 지하철 2호선, 정부 과천종합청사, 그리고 전국 홈플러스 17개 모니터 동영상, 인터넷 등 가성비 높은 것들을 통해 홍보를 했고요 실제 전직원이 머드축제 수준으로 목표를 세워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저희 스스로도 인원이 많이 왔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 축제를 이어서 하실 예정이시죠? 격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제가 어제 도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충남에 12개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축제가 높이 평가를 받아서 내년 국비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연이어서 할 축제라면 제가 한 두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김장훈씨가 오셔서 불꽃쇼와 같이 공연을 하셨는데 홍보포스터나 아파트의 CC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볼 때 김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사진은 극히 드물고 김장훈씨와 불꽃이 터지는 것만 너무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김장훈씨가 보령에 와서 공연을 하는 건가? 아니면 김장훈씨가 와서 쇼를 하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김장훈씨는 물론 우리시와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유류피해 때부터. 또 의미도 좋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포스터 광고를 하실 때는 김이 더욱 주가 되고 거기에 나오는 가수라든가 이런 것은 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김장훈씨가 와서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너무 김장훈씨만 부각이 됐거든요. 다음부터는 김을 더욱 부각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보면 사업이 추진중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보면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다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업의 특성상 가능한 것도 있고 이월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요? 그런데「지방재정법」개정으로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당겨진 것 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것 지장 없게 해주시고요 아까 특수시책에서 대천항 어구수선장 내 어구받침대 제작을 다 하셨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민들한테 다 배포를 했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하셨던데요? 지금 그대로 쌓여있던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어항에 보시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서 11개를 제작했는데요 어구를 치우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따라서 그것을 쭉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급은 다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니요, 쌓여있고 아직 공급은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어항에 가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쌓여있더라고요. 제작을 해서 쌓여있고 아직 받을 분들한테 배부는 안 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 이유는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어구가 바다에 들어가는 시점에 어구받침대를 도로변에 따라서 쭉 깔아가지고 그 위에 설치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배정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이유는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그분들은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재 자체가 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쇠는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바닷물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못가고 부식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분들께 여쭤봤어요, ‘이것 오래갑니까?’ 하니까 ‘오래는 못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자재가 좋은게 많은데 이왕이면 그것으로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하시던데 예산을 사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재 소재를 녹이 안슬고 수명이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저한테 하셨고 또 배정을 못받으신 어민들은 배정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닌 것 같다, 수산과에서 수산과 나름대로 배부해드린 사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테니까 수산과에 의뢰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배정을 받으실 분들은 결정이 나지 않으셨나 싶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맞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는 원칙적으로 도로변을 따라서 그것을 깔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도로변에 어구를 적체하신 분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사업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배정해드렸는데 제가 준공서류를 어제 봤어요. 보니까 근 11월 말에 준공이 났더라고요. 그것 제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나,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찍 그 사업이 끝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지만 앞으로는 잘하실 것으로 보고 이 얘기는 이만 하고요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구수선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회의록을 보면 50억을 확보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과장님께서 욕심으로 50억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50억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50억 확보를 목표로 하셨는데 31억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제가 50억을 확보했다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기억에 없네요.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50억을 확보해서 매립지에다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렇죠,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겠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회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31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거다, 그때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욕심으로 50억을 확보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어업지도선이 하는 일이 뭐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불법어업 단속과 어업지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업지도죠? 그런데 제가 일지를 쭉 봤어요. 이것이 어업지도선 운항일지입니다. 여기 보면 잠깐 시간이 가더라도 불러드릴게요. 1월은 이틀을 운항했어요. 다음에 2월에는 하루 운항, 3월에는 이틀, 4월 이틀, 5월 하루, 6월 3일, 7월 11일, 8월 9일, 9월 10일, 10월 4일, 총 113시간 50분을 운항하셨어요. 일지에 나온 것 그대로입니다. 총 45일을 운항하셔서 113시간 50분을 운항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신 것은 10월까지 14일을 근무하셨다, 특히 2월에 하루 근무하신 날은 1시간 50분을 단속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나 봤더니 다보도와 원산도를 거쳐 귀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50분 동안 무슨 단속을 하셨겠어요. 다녀오는 시간이 1시간 50분이 걸리는데 운항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바퀴 돌아오신 것이라고 밖에, 이 외의 시간에 직원들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순찰만으로도 지도와 단속의 홍보효과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단속을 안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선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해경선도 있고 어업지도선도 있고 군함도 있고 있는데 출동일수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근무처가 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배에 있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된다고요? 좋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덧붙여서 설명 드리자면 어항에 어업지도선이 떠있으면 어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배가 상시 출동할 태세가 되어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께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2015년도에 2억 7,200만원 들어갔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잘 모르시겠어요? 2억 7,200만원이에요. 어업지도선에서 몇 분이 근무하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이 어업지도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의원 섬 방문지원 2일, 합동훈련 8일, 홍익대학교 지원 1일, 도서자동차 검사 3일, 행정지원 시험운항 등 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원 섬 방문과 홍익대학교 지원, 도서자동차 검사 이런 것은 어업지도선이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행정선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은 행정선이 해야 될 일이지 어업지도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관공선 운항규정에 의해서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자체단속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도 자체단속선을 지어서 자율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선은 있지만 저희가 행정지원도 나가는 것이고 또 선거 때는 선거업무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도단속 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행정선이 해야 될 일이고 어업지도선은 어업지도선의 업무에 맞게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회의자료 57쪽과 운항일지는 보고내용이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어업지도선으로서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자료는 어렵게 구했는데요 해경의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쉽게 이 자료를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설명 드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물론 불법어업 단속현황은 해경의 경우 우리 어업지도선과 같이 제한구역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업지도선에서 해야 될 일을 해경에서 한 부분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어업지도선이 운항도 잘 하고 지도도 잘하고 단속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운항일지를 봐서는 어업지도선이 해야 될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셨지만 어업지도선이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어업지도선은 자기 역할을 넘어서 각 실과업무에도 협조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다른과에 협조하는 것은 행정선이 해야 할 일이지 왜 어업지도선이 합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행정선이 못나갈 때도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행정선과 제가 비교해볼까요?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 팀장을 본인들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맹진영입니다. 도서발전팀장 고중길입니다. 항만관리팀장 이재경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아까 수산과에 질의했더니 해양항만과소관이라고 해서요.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해서 오천면하고 천북면이 문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모위원

주말에 천북을 보면 차가 300대씩 오더라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배에서 자동차를 내리면 한가한 곳에 대고 들어가면 되는데 길가에 대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관리를 해라, 도로교통과에다 해라, 다 얘기를 해도 자기들 책임이 아니고 도로교통과는 도로가 잘라지지 않아서 안된다, 뭐한다 불법단속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은 있으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도 오천면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그 부분은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었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레저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트레일러를 가져오면서 트레일러를 주차하는 공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천 같은 경우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쪽으로 농협에서 뒤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과만 고민하는 사안은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고 하는 그런 답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레저를 즐기러 오는게 아니에요 영업을 하더라고요. 옆에 타고 온 사람들이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되고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보니까「수상레저안전법」제4장에 보면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주차관리를 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경찰서도 아니라고 하고「수상레저안전법」에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어떤게 맞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주차관리라고 하셨어요?

박상모위원

예.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물론 주차라는 것은 교통, 소통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서 못 들어오게 하든지요. 천북 장은리 어촌계에서 거기를 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항을 막아달라고요. 항에 보면 건너에 있잖아요. 건너에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로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굴단지 앞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막아놔서 차가 못다니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왜 관리를 안하는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항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천북에 남당리가다가 방조제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평수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 넓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안되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아마 사업부서하고 협의도 돼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테마공원 하는데 건설과만 욕을 되게 먹고 있어요. 주차장 없다고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항을 막아서 그 사람들 못오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오천항에 여객선 내리는데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 주변은 관리를 해양항만과에서 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상모위원

바닥 노면이 울퉁불퉁해서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항만청에 요구했었습니다. 오천항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정비하는 것으로 항만청에서 오천항 정비계획에 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제 용역하는데 그걸 언제,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도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면장님한테 돈 얼마 안들어가니까 1,000만원 정도면 깔겠더라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오천항에 그것만 정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높이려는 계획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것으로,

박상모위원

너무 파이고 울퉁불퉁해서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옆에 물이 튀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용역내용에 보면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오천항 전체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질타사항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적게 부과했다가 지적을 받아 더 받으셨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동안 적당히 봐주시지 왜 이렇게 봐주셨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글쎄요, 일부러 봐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미처 부과하지 못한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2,600만원을 부과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강인순위원

도감사나 중앙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부랴부랴 더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2015년 5월 22일 재심의 결과 일부 인용 적용 조정 산출 후 56,291,860원을 부과하셨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강인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러 받으신 것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역민들이고 어민들 형편도 고려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직원분들이 인간관계는 물론 봐줄 것은 봐줘야하겠지만 단속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도나 중앙에서 지적당하면 안 좋으시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런 것을 보는 시의원들도 안타까워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중앙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렇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것에 억울하시면 한 말씀 더하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적 받은 것이라서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일시에 이런 것이 다시 부과돼서 언짢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 없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다른 과도 물론 다 그래요 그러나 해양항만과는 밤에 거의 이루어지고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공무원들이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지켜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을 봐주세요. 6항 보령시 선착장 현황 및 관리실태 바지선이요. 과장님 보령시 희망2길 동대동 김○○씨한테 허가을 해 주셨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임영재위원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되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최초허가 시의 환경평가를 받으셨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받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당시의 제출서류에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임영재위원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18년이 지났네요. 최초허가가 1997년 3월 20일에 했으니까요.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의 독산선착장 만들었던 곳 하고 지금의 환경하고 볼 때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하셨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임영재위원

가보셨는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레가 쌓이고 안쌓이고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선착장으로 인해서 독산 쪽은 모레가 쌓이고 해수욕장 쪽은 모레가 안 쌓이고 있죠? 그것을 확인하셨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이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영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났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의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재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불허를 하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희가 허가와 인허가를 할 때 에는 반드시 부기해야 하는 서류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규제완화 이렇게 하는데 없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관련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긋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서류검토도 충분히 하겠고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해역이용협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같이 기관 협의를 받아서 모두 다 동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임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갑자기 저도 질의 하는데요, 독산선착장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배위원

12월말이 허가 기간종료면 허가 연장 신청건 들어 왔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서류는 아직 접수는 안됐습니다만,

박상배위원

12월말인데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최은순위원님, 성태용위원장님 계시고 재선위원님들 다 갔다오셨는데 저도 민원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배대는 곳이 그때보다 해상 쪽으로 상당히 나가있다고 판단돼요.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전의 사안이 있어서 측량까지 해서 위치는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박상배위원

지금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측량한 것을 뽑아놓고 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요.

박상배위원

뽑아논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연장계획을 해 주게 되면 몇 년 입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연장해 줄 수 있는게 5년입니다.

박상배위원

한 번 할 때 5년씩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배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실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죠. 또 이해관계에 있는 권리자의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박상배위원

지적한 것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섬으로 들어가는 건설자재들, 어항에도 바지선을 대고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배위원

송학에도 있고요 바지선 대는 곳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송학 쪽에서 하는 것은 배수리 하면서,

박상배위원

그래도 선착장 허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재를 싣고 들어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 쪽 허가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거든요.

박상배위원

그래도 해양항만과에서 거기가 선착장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쪽이 배공장이거든요.

박상배위원

알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건설자재 싣고 나가는 것 아시죠 바지선대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쪽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상배위원

한 번 확인하시고 어항 같은 경우도 바지선 큰 게 가끔 들어와서 건설자재를 싣잖아요. 따로 들어가는 선착장이 없어도 되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글쎄요, 자꾸 그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쪽은 무역항 관리 구역이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허가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특별히 무역항 같은 데는 허가가 없어도 가능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허가 없이 가능한게 아니라 인허가 관리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우리시의 선착장에 바지선 선착장이 몇 개 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대산에 내린 것도 파악을 하셔요. 그리고 32쪽에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유실방지 용역현황이요. 원래 용역계약은 얼마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박상배위원

최초요. 이건 나중에 한거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금액은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박상배위원

2014년 3월에 하셨잖아요. 그 때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 처음에 얼마에 하셨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때 당시 계약한 금액이 1억 6,000만원이고요 나중에 설계변경계약하면서 일부 조정해서 계약금액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요. 금액을 증액한게 아니라 감액을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요, 본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 6,000만원에 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설계를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낙찰된 금액이 1억 6,0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박상배위원

올해 재계약할 때 한게 아니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금액을 축소한바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본래 계약회사가 지금 회사입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그대로 이어 왔습니다.

박상배위원

폐지가 아니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일시정지만 했다가 재계약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때 당시 회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용역에 대한 아무 경험이 없고요. 그런 것 파악하셨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게 임의로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입찰로 했는데 자격요건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용역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상배위원

진척이 하나도 안 되서 점검도 중간에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이것을 계약해지 하고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계약해지한 것이 아니고 용역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저희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박상배위원

정지를 10개월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기에 제일 큰 사항인 수리모형실험이 있었습니다. 수리모형실험이 과업지시서에는 들어가있는데 설계에서 금액산출하는데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진 것을 그래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 시입장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수행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업체입장이 서로 상충되는데 수리모형하는데만 2억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법률자문도 받고 전문가 자문의뢰도 받고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저희가 터놓고 말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냐고 질의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업체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설계변경 돼서 수리모형실험 부분은 빼고 다시 가라고 하는 감사회신을 받고 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공사를 언제 다시 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해서 10월에 다시 한 것으로 해면단면측량이라고 하는 과업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봄에 했는데 가을에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10월에 가능하다고 해서요.

박상배위원

내년 10월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금년 10월이요. 그래서 감사받고 한 것은 6월까지 받았었는데 재착공한 것이 10월이에요. 용역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용역수행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서 10월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까지로 기간을,

박상배위원

두 달 조금 넘어서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했던 것이 수리모형실험인데요, 그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이 기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배위원

원래 계약한 것 하고 설계,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의원님들과 부산을 가봤는데 부산은 450억이나 투자해서 백사장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연안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우리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희도 결과를 놓고 국비 확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모래가 자꾸 없어지니까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유실방지 용역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김한태위원

수리모형실험을 하지 않고 용역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해안 쪽에도 해수욕장마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 대학들이 수리모형을 만들어서 계속 실험을 하더라고요.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변의 모래가 옛날의 모습을 다시 찾게끔 하는데 제가 봐서는 수리모형실험을 빼고 용역이 나왔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본용역에 포함하는 것은 용역비상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여기한테 그 예산을 확보해서 또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시설계 할 때 수리모형실험을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다면 실시설계 할 때 수리모형실험은 반드시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간의 과정을 보니까 법률자문이라든지 도의 감사, 왜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요인이 수리모형실험인데 수리모형실험이 과업지시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설계비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 돈이 몇 백만원 같은 작은 돈이면 모르겠지만 몇 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이라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업체의 주장과 우리시는 과업지시서에 들어갔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의 상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급기야 도감사위원회까지가서 의견을,

김한태위원

여기에 쓰여있는 용역사 있죠. 보령에 있는 업체인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지역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령업체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입찰합니다.

김한태위원

전문적인 업체들한테 맡겨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AB지구 이런 곳, 기후변화나 조류변화라든지 항로준설, 해사채취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잖아요. 수리모형실험을 하지 않고 백사장 모래 복원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차후에 이 쪽 방면으로 꼭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마리나 항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점형 마리나 항만 등등 말이 여러 가지로 해수부에서 하는게 많더라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김한태위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점형 마리나라는 것은 구역을 나눠서 서해, 남해, 동해 이런 식으로 거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 왜목항 그 쪽이 거점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국가에서 방파제시설이라든지 그런 기본 시설, 그것 하는데 최대 300억까지 국비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점형 항만 개발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번에 보령은 신청을 안하셨죠? 제가 이것을 문화공보실 체육계에서 질문을 했는데 해양항만과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금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모집을 지난해부터 계획을 짜서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 했었고요, 거점형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령신항에 마리나 시설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과장님 보령신항을 말씀하시는데 보령신항에 복합다기능 항만이라고 해서 무역항, 크루즈, 마리나 이렇게 해서 거기가 사업추진이 되면 무창포와 원산도 지구의 마리나항 예정구역이 조정될 것이라고, 없어진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조정이 축소를 하게 될지 아니면,

김한태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보령신항이 자료에 주신 것만 해도 9월에 제5차 연안발전 포럼시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반영 건의, 내년 3월에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수정계획 고시 반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도 계속 노력은 했는데 쉽게 잘 안되잖아요. 정확한 일정은 쓰여 있는데 우리 의도대로 되지도 않고요. 이것 다 될 때 까지 기다려서 마리나 항만개발을 하면, 보도에 의하면 홍성군도 남당항 동쪽 매립지에 신규 준설되는 방파제에 요트계류시설해서 거기도 요트를 비롯한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마리나 항만 기본수정계획에 태안 안흥항도 포함돼서 거기도 100여척규모의 대형요트정박장, 요트계류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령신항이 2020년에 될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인천항, 평택항, 대산항, 군산항 등 경기권에서 충남권에 이르는 항만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물동량이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우리는 간절이 원하지만 지금 있는 대산항 같은 경우도 크루즈가 들어오는, 왜냐하면 각 항만도 자기 손님이라고 할까요?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유치하는 우리도 민감한데 항만이 하나 더 생기면 물동량을 뺏기니까 예민하더라고요. 이것을 봐서는 갑자기 우리 주위에 공단이 생겨서 물량이 많아지고 하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령화력은 보령화력대로 자기 항만을 가져야 하고 LNG도 따로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천북 쪽에 하는 건데 이게 기간이.. 이것 믿고 있다가는 기다리다가는... 보령시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용역에도 포함되신 것 아시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김한태위원

해양복합레저타운건설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래서 이것 다른 방법이 있으면 .... 천북에 마리나 항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나 주변 편의시설 등등이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에 비하면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그것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마리나 항만사업, 국가공모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보령신항을 기다렸다가는 마리나 사업에서는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훨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쪽에 국·도비요구 및 확보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에 국도비 확보하느시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시에 어촌체험마을 조성한 곳이 현재 몇 곳이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삽시도, 장고도, 무창포 3군데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3곳이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금년에 2개, 3억 1,600만원 들여서 한 곳이 지금 말씀하신 곳에 들어가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올해예요?

박금순위원

예, 거기는 어디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장고도 쪽에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쪽 것,

박금순위원

내년 요구내역을 보면 삽시도 어촌체험마을조성으로 10억 이상을 하셨거든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분들의 소득사업으로 분명히 이어져야하는 사업이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촌체험마을은 앞으로는 계속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시작 단계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사업이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고 지속되어서 확실한 소득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항만과에서 지도, 감독, 점검을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뒷받침하셔서 보령시 어촌체험마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다음에 12쪽을 보겠습니다. 12쪽 민간위탁 기관 현황인데요 여기는 한 곳만 나와 있거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원산도 해양 낚시터도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아직 위탁단계가 아니고요. 조성은 2013년에 했습니다만 2014년에 관련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고 금년에 사업을 인수 받아서요 그리고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검토유례 결과 그때 당시 시공할 때는 기준에 적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정성검토를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20여개의 보완사항이 나왔어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성검토가 강화돼서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1회 추경 이후에 보완을 한바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20여개 보완을 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보완은 완료해서 다시 안전성검토를 의뢰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닷줄 이런데에 따개비 붙은게 좀 있어서 그것만 떼라고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산도 해양 낚시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바다에 설치한 만큼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관련조례에 감독은 하시도록 되어 있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낚시터에 대한 관리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장부나 서류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점검하신 것 있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올해는 아직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전성검토가 되면 내년 초에 민간위탁자를 모집해서 위탁자선정해서 정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여기를 나가보거나,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도 나가는 봤습니다.

박금순위원

내년 초는 돼야 된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야 위탁자가 선정됩니다. 내년 3~4월경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요즘 안전불감증이 많이 있잖아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해 주십사 점검을 잘하시고 지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36쪽, 37쪽을 여쭙겠습니다. 36쪽에 해수욕장별 시설현황을 보면 화장실이 13개, 식수대가 6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성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글쎄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시설기준에 맞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청소 및 관리 운영 현황을 보면 백사장 및 주요광장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56명이고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는 2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몇 개소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른 과에서 하는 거라 자료는 정리해 놨습니다만,

박금순위원

자료를 해양항만과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3교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25명이 3교대를 하게 되면 1명씩으로 되어 있어요. 야간에는 덜하고 주간에서 더 많이 투입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것도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령은 관광도시잖아요. 대천해수욕장이 무엇보다도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광철에 한참 관광객들이 몰려들 때에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물이나 모래 등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걸로 봅니다. 여기 인원이 더 필요하면 청소하시는 분을 더 투입하셔서 쾌적한 화장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수기 때는 그분들이 청소를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각 화장실마다 쓰고 버려진 휴지 같은게 있잖아요. 그게 간혹 넘쳐나서 관광객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백사장 청소 및 관리에도 대천해수욕장 이미지를 잘 심어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는 31쪽입니다. 대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서 부과 또는 면제를 하고 있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대천항 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대천항 수산물시장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약 37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준공시켰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그쪽 수협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입점하고 있는 입점수가 1, 2층으로 되어 있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1층에 80개 점포, 2층에 40평짜리 10개 점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입점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사용료징수를 면제받고 있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개인별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시행자가 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법에 의해서 수협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사용료 면제대상입니다. 그런데 수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일부 개인들이 하면서 점포 임대료 식으로 그렇게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협의 어떤 고유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지난 충청남도에서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으로 부터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료부과를 할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그런 조례도 만들고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조례제정을 요청한바 있고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에 그로 인해서 사용료를 일부 부과하는 쪽으로 처분지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면서 조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택영위원

도감사 지적도 받으신바 있으시고 받으신 뒤에 실사를 해 본 적 있으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는 제가 받은바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또 병행해서 입점하고 있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실사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개인적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 수협을 상대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글쎄요, 수협을 통해서라도 개인이 부적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1층은 그렇다 하더라도 2층은 식당만 하고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은 수협에서 하는 업무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업종이다라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내내 같은 것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면제하고 있는 것은 수협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산업법에 수협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업자가 수협이라고 되어 있어서 면제를 하고 있는데 수협도 본인들이 어떤 수협의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영업이 아니냐라는 감사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분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확실히 찾아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시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시설물은 대천항 수산물시장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시설인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운영하는 사람이 건물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로든지 안쪽에 있는 것이 안좋다고 해서 밖으로 하고 안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기도 수협의 구역입니다.

이택영위원

대천항 수산물시장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주위의 수산물시장하고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러면 수협에 권고를 해서 업종을 변경시키든지 폐업권고를 한다든지 하셔야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런 위반 내용이 있어서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그 부분도 확실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쪽수인데 31쪽 하단입니다. 도서지역 생활연료 운반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330만원 집행하셨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사업 집행실적이,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민들에게 연간 LPG는 5통, 난방유는 4드럼의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매달 하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1년 치를 모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서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중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택영위원

월 별로해서 한꺼번에 청구를 받아서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서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한 번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달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서로 복잡할 겁니다. 한 달 것이라고 해야 1년에 LPG 5통을 매달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원산도 같은 경우는 6,000원, 최고 많은게 LPG 운송비 만원, 난방료는 만원에서 부터 비싼 것이 한 드럼당 2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섬주민들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생활연료를 운반하는 운반선은 일반 선박을 이용해서 가능한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위험물 취급이 가능한 배여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없어서 운반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보령환경에 화물운반선이 한 척이 있습니다. 그 배를 지난 8월인가 9월쯤에 위험물 취급허가까지 받아서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정당하게 위험물취급 허가를 받아서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또 올려주시죠. 여기가 오천면 효자2리육도라는 섬 아시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지난 번 백중사리때 계속 침수됐던 사진입니다. 또 사진 넘겨주세요. 백중사리 다음 사리부터 두 번에 걸쳐서 침수됐던 부분인데요. 해양항만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로 인해서 일부 해안 쪽에 돌을 해 놓은 것이 빠지기도 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사진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택영위원

잠깐만요 사진 더 넘겨주세요. 몇 장이 더 있습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저런 상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천면장으로부터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었으면 더 이상 좋을 바가 없겠지만 일단 내년 사업에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위쪽으로 더 앞쪽에 웅벽을 높여서 바닷물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내년도에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도서지방의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보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석 쌓기 개념으로 가서는 굉장히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지만 옹벽을 보더라도 더 안전하고 오래 지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 사업 중에서 도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추도 사업하고 효자2리 선착장공사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육도주민들도 저쪽처럼 해 달라고,

이택영위원

예, 너무 좋아하시고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또 사진 넘겨주세요. 여객선대기소인데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여객선대기소로 이렇게 만들어 논건데 저는 해양항만과 관련 사항인줄 알았는데 2,000년대 초부터 도서지구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여객선대기소를 요청해서 우리시에서 아마 건설과주도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효자2리육도 같은 경우는 선박이 접안하는 곳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동떨어져있고요 사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해양항만과에서 주도적으로,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저도 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새마을정보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다가 현재 건설과로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비단 저 한 군데만 저렇다고 하면 저희가 효자2리육도 사업을 하면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포함해서, 저것은 어렵지 않고 이전만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과 포함해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침수가 되어 있고 부식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도 저 내용을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도서지역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원산도 해상낚시터 개발사업 있잖아요.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걸로 개발관련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최은순위원

사업을 해 놓고 세월호사고 관계되다보니까 2년 정도 준공해 놓고 묵히고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됐고요. 한 20여건을 안정성 때문에 다시 강화하라는 방침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처음 사업비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안전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금년 추경에 4,500만원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억 4,500만원이 들었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2015년 4월에 완전히 검사필마크 취득하셨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수리하고서 검사를,

최은순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수리를 하고 검사의뢰를 했는데 닷줄 그런 것 있잖습니까? 기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따개비가 달라붙어서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계속 딜레이가 되서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공고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됐겠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을 안전성검토 검사서가 나오면 그것은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초에 수탁자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수탁자 위탁 공고를 띄울 거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해야죠.

최은순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했고 가고 싶은 섬을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공고를 냈을 때 전국적으로 내나요, 보령시만 내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희는 저희 지역으로 국한해서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민은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원산도를 기준해서 해야 되지 않나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사업 공모할 때부터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중에 해상낚시터가 있고 펜션이 있고,

최은순위원

그래서 위탁공고를 할 때 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것 감안해 주시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런 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시설에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어서 했는데 오늘 보니까 화장실 문제, 전기시설 문제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상낚시터 화장실이요?

최은순위원

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해상낚시터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수세식으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면 육지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시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물 같은 것을 공급하는데 산도 보면 자연발효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자연으로 발효되도록,

최은순위원

그러면 오염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차면 육지로 퍼와야 되는 방법인데 원산도에 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연 발효로 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런 것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전기선 문제가 태양렬 발전으로 했나요 아니면 전기선으로 했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태양광 발전으로 합니다.

최은순위원

태양광 발전으로 잡으셨으면 전체 사용이 가능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제가 들어가서 체크를 해 봤는데요 불 들어오고,

최은순위원

이상 없겠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큰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조명이니까요.

최은순위원

이게 완성되면 가두리 밑에 어류 서식지를 만들어야 하고 또 어류를 투척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 일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기가 가두리도 되어 있고 그대로 낚시로 할 수 있는데도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서식지에 하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서식지에 한다고 하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두리가 아닌 데 하려고 그 밑에 돌이라든지 인공어초 이런 것으로, 기존에 일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낚시를 할 수 있어야 사람이 올테니까요.

최은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출, 세입 예산에보면 교부세에 감액이 2억 7,500만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법령을 위반했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때는 이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때 감사지적 사항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 8월에 명덕도라는 섬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억 8,000만원에 했는데 당초에 할 때는 생태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하고 실제 사업은 도로포장사업을 했다,

최은순위원

이것하고 명목이 다르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 자료상에 보면 유료 낚시화 관계해서,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제목은 그랬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네요. 2억 7,500만원이 삭감돼서 내려 온 내역이죠? 용도를 잘못 써서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집행했던 만큼 감액을 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어쨌든 앞으로가 더 문제거든요. 위탁을 해서 이윤도 창출해야 하고 시는 시대로 14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돼야 되겠지만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다기능 복합 항만과 관련해서요. 홍성 남당항하고 천북하고 거리가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단 홍성이 다기능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신 것 아시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남당항이요?

최은순위원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홍성에서는 지자체, 자치단체장, 민자유치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엄청 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뒷북치는게 아닌가 너무 걱정되는게 천북이 남당항 앞에 바로 있거든요. 남당항에서 모든 걸 해 버리면 천북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성 남당항이 이미 선정됐는데 코앞에 두고 보령이 또 해야 하나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홍성 남당항으로 선정이 된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겹치는 부분이나 레저시설, 음식물,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해양항만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셨지만 다른 부서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해양항만과장님께서 모든 업무의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신항에 대해서 팩트가 뭐냐면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거 믿고 있다가 무창포항이나 원산도 마리나항까지 다 묻혀버리면 보령시는 엄청난 손해예요. 보령신항이 과연 항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다 생각되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부분 잘 파악하셔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과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정세권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영두입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지영입니다. 공원팀장 양희주입니다. 녹지조경팀장 김근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먼저 59쪽 가로수 구간별 식재현황이요, 총 105개소에 3만 4,000본 이상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1,600그루를 하셨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105개소에 대한 것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심어왔던 건가요? 년수가 안나오고 끝부분에 2015년도 4~5개만 나왔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년도는 저희가 가로수를 심은지 꽤 됐고 국도나 지방도, 시군도, 기타 농어촌도로 이런 노상의 군데군데 가로수가 심어져있어서 최초에 심은 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105개소가 나와 있길래 언제부터 심었던건지 알아보려고 여쭤본거고요, 예전에는 시내 도로변에 감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배롱나무, 왕벚나무 많았었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감나무 때문에 불편하니까 시내 가로수를 다른 나무로 교체해 주면 안 되냐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감이 매달렸다가 그 다음에는 헐렁해져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감이 떨어져서 발로 밟거나 차로 밟았을 때 지저분하고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혹시 시내 도로변에 감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현재 특별한 교체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감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열어서 멋있긴 하지만 반면에 열매가 낙과돼서 지저분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감이 덜 열릴 수 있도록 개화기에 착과방지를 할 수 있는 약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약재가 확보되면 내년 봄 개화기에 살포해서 최대한 감이 덜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감 전지를 해서 가을쯤이면 가지를 최소화해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금년도보니까 감나무가 하나도 없고 왕벚꽃나무, 배롱나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로수를 심을 때 무슨 나무로 심을지 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로수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요.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중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읍면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그래요.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의견을 듣고 가로수를 심어서 심어놓고도 후회하지 않는 가로수를 심어주세요. 잘 심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심도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여름에 곁가지 치기요. 봄여름이 되면 가로수가 많이 자라고 늘어져서 시내 상가들 간판이 가려진다, 이래저래 불만이 많거든요. 곁가지 치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감나무는 가지가 많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매년 가지치기를 해 주는게 좋은데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통상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가로수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3월 이내에 강전지를 해서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너무 많이 늘어져서 상가간판이 많이 안 보인다는 불편을 듣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상가만큼은 지장이 없도록 곁가지 치기를 충분히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현대아파트에서부터 대천중학교 사이 구간에 감 전지를 했습니다. 위원님 혹시 시간 나시면 지나가다 보시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강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이 보시고 상당히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 수준으로 감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겉가지치기를 잘하면 오히려 분재를 잘 키우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봄여름이 되면 길가에 많이 자라고 뻗어져나가서 제일 귀찮고 힘든게 어떤 거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칡넝쿨입니다.

박금순위원

예, 바로 칡넝쿨입니다. 칡넝쿨이 양 길가 옆으로 며칠 있으면 늘어지고 뻗어져나가는데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다 하기 힘든 과정은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인건비를 줘서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각 읍면동 별로 노선과 소요량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전부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내년 예산으로 인건비를 확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3쪽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 현황의 친환경버섯 영농조합 법인이요. 이것을 보면 작년에는 수입이 45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60억이 넘거든요. 손익은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이 넘어요. 이런 것은 대부분 그분들의 소득사업으로 몇십명 씩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근로인원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17명이었는데 올해는 25명이에요. 상시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작년에 5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잘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익도 작년에 마이너스 7,500만원에서 금년도에서 1억 600만원으로 흑자경영이 되고 있고요. 영농조합법인대표가 경기지역에 있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업체를 섭외해서 그쪽으로 납품을 상당히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유통 물량을 다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법인대표께서 판로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저희가 보조를 하면 대부분 실패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셔야 이 사업이 번창하고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서 유사한 법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부들은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등산을 다녀보면 산책로라든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많이 만족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감사드리고요 37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것은 자료가 있는데 과년도 것은 내용이 없네요. 차이가 있나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과태료 부과현황은 현재 이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징수나 부과가 많아진건지 줄어든건지 비교가 안돼서 여쭤본 거고요, 산불이라든지 토석채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위반내역이 있는데 이것들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비교가 안돼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잘못을 하면 부과징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홍보를 더 하셔서 되도록이면 과징을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시민분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고요 이분들중에는 우리시 시민뿐만 아니라 더러 시외분들도 계셔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소한 산림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산림사건 처리현황인데요 여기를 보면 재적이라는 것은 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재적도 없고 면적도 없는데 피해액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면적도 없고 재적도 없는데 피해액이 발생을 하는 것은, 그래서 송치가 된 것은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면적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임목을 저희들한테 생산확인 없이 반출하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몰래 캐가다가 적발된 거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저는 면적도 없고 재적도 없는데 벌과금을 어떻게 매기셨나 해서 여쭤봤어요. 보니까 건수는 129건이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129건인데 쭉 보면 특별하게 건수가 늘지는 않았어요 3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오타도 많고 계산법도 틀린 과가 대부분이었는데 산림공원과는 정확하게 잘하셨더라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최주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화면을 봐주세요. 저 모습을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짐작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화면을 계속 봐주셔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웅천 소황리 산40-1 임야인데요 2014년도 산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화자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21대장이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산불로 인하여 수십ha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를 위하여 500여 명이 넘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3일간의 고생을 하였고요 헬기가 동시에 11대가 동원되었고 보령소방서 차 수십대가 출동을 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또한 지역주민들도 3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어서 참 다행이었는데요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더라면 보령시에는 또 다른 비상이 걸렸겠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현재로서는 토사 및 홍수, 산사태도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마을은 이미 이주를 했지만 부사방조제 도로는 현재도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를 해둔다면 피해는 또 우리 보령시민한테 올 것이 뻔하겠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산불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발 빠른 조치를 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 3월 5일부터 3일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웅천 소황리 공군사격장 내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상당한 면적의 임야와 임야 외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후에 피해목을 제거하고 면적을 파악해본 결과 임야가 약 62ha, 비임야가 20ha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피해액은 전반적으로 8억 3,2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발화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역 군인이다 보니까 일반사건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군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파악해본 결과 폭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발화를 한사람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당시에 폭발물을 처리하던 책임자, 이분이 준위인데 이분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산불 피해목, 임목벌채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제대로 처리를 하셨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부대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피해목에 대한 벌채신고를 하고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벌채를 하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피해면적 70ha중 6ha만 조림완료 하셨고 10분의 1도 못하셨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쪽의 주장이 이것이 적법한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이곳이 국유지이다 보니까 산림청과 국방부와 1차적으로 조림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 6ha를 일단 조림하고 이 업무를 국유림 부여관리사업소에서 추진했는데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는 소황공군사격장 조림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강인순위원

화면을 봐주세요. 현재의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있습니다. 저것 보셨죠? 저것 신고를 제가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분들이 산에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멀쩡한 나뭇가지를 다 베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것 범칙금 징수하시라고. 그래서 범칙금 내셨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시에 확실한 임목벌채 계획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계획서는 보령시에 공개 불가라고 하셨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군전투비행단 쪽에 산림경영계획서를 문서로 요청을 해서 차후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공군21 지대장님께 조속히 조림을 완료해달라고 유감없이 말씀해보셔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렇게 많은 산림이 피해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극히 일부만 조림을 하고 있어서 지역적인 미관이나 환경적으로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16년도 아니면 2017년도까지는 조림을 마무리해서 산지로서의 형태가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저 산 밑은 부사방조제로 가는 도로입니다. 또한 저 강은 웅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인데요 보령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낚시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께서는 저게 국유지인지를 모르고 군부대가 관리하는지를 모르고 보령시청한테 질의를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또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국감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보령시청에서 4번 이상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저것을 처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도 조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보령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보령시의 주민 및 공무원 500명이 출동해서 고생을 했는데도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국감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 신속하게 조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고요 또 국유림을 관리하는 중부지방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에 우선적으로 조림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일단 산림경영계획서를 확보하세요. 그것을 보시면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림경영계획서도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73페이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대책 추진현황이 있어요. 재선충병이 2012년 2월에 최초 발생하여 2012년에 257본, 2013년에 141본, 2014년에 82본, 금년 23본 등 현재까지 503본이 감염되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언제쯤 완전 방재가 될까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소나무는 사실 재선충병에 감염돼도 바로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에 대해서 검경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을 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지만 바로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초 발생한 2012년에는 257본이 발생했다가 계속 감소해서 금년에는 23본이 발병됐거든요? 저희는 내년도까지 재선충을 박멸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항공방재나 나무예방주사 또 고사목제거, 파쇄 등 강도 높은 방재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수고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보령의 자랑스러운 소나무들이 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13종에 1,636개가 있는데 올해에는 진화장비를 보수한 것이 없네요? 고장난 것이 없었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부분적으로 아주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사를 조인다든지 이런 것은 비용처리 없이 자가수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강인순위원

올해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했어요. 몇 건이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주세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금년에는 지금까지 26건에 1.6ha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부주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벌초를 하다가 주변의 부산물을 태우면서 또 벌집을 태우면서 발생되는 경각심 부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홍보를 강화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산불발생 원인자에게 사법적, 행정적 처벌을 하신 실적이 있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12건 중에서 8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4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예외 없이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해마다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한 면적에서, 우리 보령의 경우 산지가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관행적으로 봄, 가을이면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연계되는 산불이 많은 관계로 애로가 많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갖춰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현재 공무원들로 하여금 산불예방 비상근무도 하고 계시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을마다 출장하여 방송을 하거나 순회를 다니고 계신데요 특별한 활동사례가 있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금년 가을에 도내에서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해서 29개 마을을 선정했는데요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의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산불개척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4개 마을이 어디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웅천 대천1리와 주산 주야리, 청라 의평리, 청소 성연리입니다.

강인순위원

산불진화장비를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셨는지도 제가 궁금했고요 올해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정상까지 가는데 사용이 안 되는 등짐펌프가 있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계로 개인장비가 아니다보니까, 물론 개인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소유하지 않다 다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져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또 조작이 서툴러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해야 하겠지만 있는 장비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사용한 장비는 일일이 정비해서 잘 보관했다가 사전에 작동여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출동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산림공원과에서 어느과 못지않게 고생하시고 야간근무를 하신다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산불은 예고가 없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59페이지 가로수 구간별 식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내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에 대한 민원이 없을 정도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게 혹시 2016년 가로수 정비계획이 산림공원과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은 한내로에서 대천시내까지 거의 다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수종변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있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그것을 오랫동안 키웠는데 아깝게 바꾸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기간 내에 수종을 바꾸기는 어렵고 또 감나무가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라든지 사람의 통행, 영업문제가 병행되어 있는 문제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판이라든지 낙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은 전지를 시행하고 또 내년 개화기에 착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가로수로 인한 피해는 행감때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진 않은데요, 또 가지치기가 작년과 올해에는 굉장히 잘되었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분별 수종변경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의견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감나무는 열매로 인한 미관 때문에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제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어져있는 나무를 베자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 시유지에 옮겨 심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요. 또 시범적으로 도시명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령 여름에 꽃이 많이 펴서 관광활성화도 되는 이팝나무 같은 것들을 도시 일부에 심어서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종을 바꾸는 문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동인위원

장기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나무 관리를 강도 높은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감나무를 심은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감나무에 대한 피해, 나쁜요인 보다 감나무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분재형으로 가꿔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까지 강도 높은 전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을 만들어보고 그래도 민원이 많이 생긴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간별로 수종을 갱신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가로수가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나 삶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내용도 되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안인데요 도로폭이 넓은 경우 거의 감나무만 심어져 있는데 이 밑에다가 키작은나무를 같이 식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다 감나무만 심어져 있어요. 키작은나무나 꽃도 병행해서 식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가 11월 2일에 시장님 교환근무때 김천을 다녀왔거든요.

한동인위원

예.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김천은 들어가는 초입부터 김천은 정원입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심 전체를 정원처럼 가꿔놓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변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전부 회양목으로 단장을 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스카이라인까지 맞춰서 심어놓은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없었는지를 여쭤봤는데 초기에는 진출입에 대한 장애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천 도시 전체가 정원처럼 가꾸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민원이 현재는 없지만 초기에는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가로수 사이에 조그마한 관목을 심어서, 더군다나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입니다. 제일 뒤쪽에요 행사 성과평가라고 쓰여 있죠? 식목일나무심기, 주산벚꽃맞이 주민화합축제, 옥마산 벚꽃축제. 그런데 과장님께서 7월 2일자로 오셨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 보면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땐데 성적평가서에는 과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성과평가는 행사를 하고 바로 시행하지 않고 제가 온 이후에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김한태위원

행감에 맞춰서 하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96페이지 토석채취허가지 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15개소로 되어 있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공예라고 되어있는 것은 아마 오석채취 허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웅천 평리쪽에 가서 토석채취 허가지를 쳐다보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쪽의 많은 산이 절개되고 일부는 복구가 되었는데도 굉장히 모양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복구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석이나 애석이 과거에 특별한 기념물이라든지, 최치원 선생님의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를 보면 그때는 특별히 그런 것을 기록할 곳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그때에는 석재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나무에도 기록할 수 있고 아크릴에도 기록할 수 있고 여러가지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채취허가를 할 때요 여기에 매장량이 얼마로 예상 된다, 그런 것도 쓰여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신청할 때 평가가 나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얼마를 캤는지 그것도 혹시 보고합니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죠? 석재나 오석같은 것은 굉장히 귀중하고 또 우리 보령에서 나는 오석은 전국적으로도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한데 자원을 아끼고 저장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웅천 평리는 채석허가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웅천은 석재공장 60여 개 정도가 현재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원석이 안나올 경우 그분들의 활동 문제,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용도가 토목, 조경, 공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재공장의 수요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상당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김한태위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오석 같은 것은 잘 둬서 나중에 후손들이 여기는 좋은 석재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한동인위원님께서도 감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저것을 옮기려면 저번에 한주에 얼마씩 든다고 하셨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팔뚝크기 이상 되는 것을 심는다고 하면,

김한태위원

심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심어져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거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35만원 정도,

김한태위원

저번에는 대강 5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저것을 캐면 다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다음에 인도에서 캐내다보면 인도가 파손되기 때문에 저것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계시지도 않을 테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민원은 계속 생기고. 그래서 저도 저것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민원을 줄이고 나무를 보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아까 강전지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저도 시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번에 의원님들과 단양으로 연수를 갔을 때도 봤고 청포구에 방문했을 때도 봤고 외국의 사례도 봤는데 그런 곳에도 가로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를 하나만, 가지가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세 개 있는 것도 있는데 주 가지를 하나만, 그리고 보통 1층 높이가 2m 30cm정도 되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 정도까지는 주 가지를 하나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위에서 전지를 해서 나무모양을 만드는 식으로, 다른 지역을 유심히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말씀은 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전지를 하실 때 염두에 두셔서 주 가지는 하나만 남기고 하는 방법으로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이것은 대천방조제에 있는 가로화단입니다. 3km에 거쳐서 저런 화단이 162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사업비가 얼마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것 어떤 꽃을 식재하신 거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기 위한 분리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김한태위원

잡초제거는 9월 3일인가 10월 3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잡초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옆에 논이... 혹시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신다면 잡초제거도 적절한 시기에 해주시고 보면 좌측에 논이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아침에 보령화력으로 출퇴근하시는 근로자들이나 주민들이 보셨을 때 같은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잡초인지 꽃인지 잘 구별을 안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저기에 식재를 하시게 되면 초본류 말고 화훼류 있잖아요. 색깔이 컬러풀한 것을 심으셔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것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화단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관리토록 통보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두 개가 아니고 저런 화단이 거의 3km 정도, 160여 개가 있기 때문에,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저것은 남포방조제에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차량이 우리시에 몇 대나 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따로 저희들이 확보해둔 것은 없고요 보수작업차라고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몇 톤 차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1톤차 입니다.

박상모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녹지관리단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상시 근무하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는 240일이고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도 전지할 수 있겠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대규모로 하는 것은 발주를 해서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패트롤반 네 명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여름에는 벚나무가 늘어지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모위원

늘어지고 나서 그때 전지를 해달라고하면 바쁘고 일손이 딸려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천북 시도10호 광천 나가는 길을 보면 493 그루가 심어져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거기 벚나무가 늘어져가지고 여름에는 차량통행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름에 전지해달라고 하면 일손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니까 겨울에 강전지를 하면 여름에 시원할 것 같은데.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많은 양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전지하기는 곤란하고요 내년에 확보된 예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전지전정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수요가 파악되는대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고 겨울에는 1톤차 가지고도 얼마든지 벚나무를 강전지해서 베어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여름보다 나아요. 여름에는 잎사귀 때문에 무거운데 겨울에는 다 떨어져서 하기가 편하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물론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전지해서 시원하게 베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늘어지면 차량통행이 어렵더라고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겨울에라도 하시면, 봄까지 하면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고위험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수형같은 것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오천 선림사 밑에 벚나무 쭉 심어져 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것 오천면사무소에서 베었는데 시원하게 잘 베었더라고요. 그것 톱으로 베면 되는데 무슨 인건비가 들어요. 시원하게 베서 차량 통행하기에도 좋고, 거기가 많이 위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10호도,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오천도 저희가 사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겁니다. 오천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박상모위원

시도10호도 그렇게 시원하게좀 해주세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음에 장은리 가는 도로에 소나무가 쭉 심어져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작년에 칡넝쿨 제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소나무는 어렸을 때 전지를 시작해야 모양도 나오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손질할 시기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장은리 밑에 부분은 큰 도로로 버스가 오는데 거기가 잘 안보여요 소나무가 우그러져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베달라고 했더니 면사무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베어 낸데요. 그런데 좌우를 살피려면 잘 안보여요. 그래서 그것 전지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좀 해주세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장은리 도로는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주문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기획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부탁드릴게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부탁보다는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수용을 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핑계 저핑계 대시면 안돼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사항이 있네요. 내용을 보면 「보령시 보조금조례」제17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가봐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두 건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됐나 봐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옆에 처리전말을 보면 2011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제한 문제인데 아직 계류중인게 있다든지 조사를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감사원에서는 이 사항을 행정적으로 환수조치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사법기관에는 고발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계류중인 관계로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은 안하셔도 되는데요 이것이 자담부담률 때문에 그랬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채라든지 관수용으로 관정이 지원된 사업인데 중형관정이 공당 1,5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보조 60% 자담 40%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당 1,500만원 짜리를 1,250만원에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 부담비율에 맞춰서 보조금을 감액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에 개발한 것처럼 해가지고 250만원씩 자부담을 덜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감사에서 지적됐거든요. 감사원에서 비율에 따라서 정산한 결과 공당 270만원씩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집행했어야 했는데 보조금으로 썼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처분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환수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36공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720만원 회수조치가 내려 왔는데요 현재 3공만 환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환수를 했고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아래에 한 건이 또 있네요. 아미산 취나물 작목반이 있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도 내내 똑같은 건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똑같은 겁니다. 2011년과 2013년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를 사업자와 계약을 낮은 가격으로 하고서 정상 집행한 것처럼 해서 두 건이 동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2011년과 2013년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2011년, 2013년에 집행한 사업비를,

최은순위원

2015년도에 발견한건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문제가 민간인보조금 부분도 엄격하게 되었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국고보조금이 너무 물 새듯이 새다보니 그것을 엄격하게 막으려고 행자부에서 개정을 한건데 행자부에서 그런 법을 강화한 이상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따질 거란 말이죠, 감사도 철저히 하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자부담도 같이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자부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또 금액도 엄청 크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야생복숭아 식재사업도 있고 큰 사업만 봐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보령시 명예와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시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66쪽 한 번 보실래요? 성주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방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성주산 자연휴양림에 잘 갑니다. 그리고 제가 간 김에 인증샷을 찍느라고 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화면을 한 번 보실래요? 저 사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66쪽을 보니까 시설사용료 수입, 지출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용현황이 있고요. 그러면 2013년은 빼고요 2014년, 2015년은 10월까지 계산했을 때 시설사용료가 2014년은 얼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2억 4,7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오늘 제출해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 제출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할게요 최근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입과 지출을 보면 이용객도 28.7%가 증가됐고 사용료도 40.7%가 증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지출이 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지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올해는 조금 수익이 난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1억 8,5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숙박업소는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숙박업소는 손님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숲속의 집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만 나왔을 뿐이지 인건비를 제외하면 1억 8,000만원 정도는 남아요. 그런데 2013년의 숲속의 집과 관련해서 휴양림에 들어간 비품이 있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세탁기, 대형건조기 등 이것 사업비가 얼마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2013년에 세탁기와 건조기 해서 3,800만원을 사용했고요,

최은순위원

구입계약자는 세탁기 1,680만원, 건조기 1,800만원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2014년도에 온수기와 냉난방기를 보수 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얼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1,7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2015년에 유지보수 때문에 물품 구입한 것이 얼마 들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숙박시설 유지보수비가 2,955만 7,000원 들어갔고요 물품구입은 1,766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수입이 날 자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숲속의 집은 사실 적자운영이에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시민의 혈세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 같지만 시민의 세금이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까 싶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과장님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오늘 새로 받은 자료의 맨 뒤에 보면 휴양림 사용료 결제현황이 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결제현황을 보시면 사용료 계가 2014년 것이 얼마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2억 5,1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015년 것이 3억 2,200만원이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중에서 카드결제가 2015년이 1억 6,200만원 맞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현금결제가 1억 5,900만원. 또 현금 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부한 경우가 있고 또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고 통장에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도 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현재로서 카드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큰 효과는 없겠지만 투명하게 잘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인데요 우리시에서는 매번 결제하려면 카드를 사용해라 이 말들을 하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가능하면 카드로, 지금 카드결제할 때는 휴대용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하시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안하고요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 계좌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건전하게 운영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가급적이면 현금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지자체는 독립 법인체이니까 우리도 영업개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가로수 때문에 너무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래도 가로수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 시정질문 한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진좀 봐주실래요? 저 가로수가 은행나무 가로수였어요, 대천고등학교 올라가는 곳.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당시에 교통통행을 하는데 차량이 너무 불편하고 시야를 가리고 은행나무의 악취도 있어서 앞으로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 이런 것은 감안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 사진을 봐주실래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행나무의 원래의 목적은 무색하게 됐지만 수종을 선택할 때는 한내로 메타세콰아어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 고사되고 있는 것은 보식을 어떻게 하세요? 내내 그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계시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것은 심을 수 없는 입장인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어차피 그 구간에 메타세콰이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 두주를 다른 나무로 심으면 오히려 밸런스가 안맞아서,

최은순위원

저는 전기줄 문제 때문에요. 어쨌든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가 환경수종으로는 상당히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은 상당히 안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런 구간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선적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수종을 선택할 때 우리시에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동인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우리 직원들이시더라고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위원님은 몇 분 되셔요? 가로수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시의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나무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가로수는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선정할 때도 전문적인 분들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75쪽에요 장항선 폐선부지 녹지조성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시정질의를 한 건데요 너무 잘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심 한복판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처음에 세 가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막판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성연리에서 올라가는 오서산이요, 제가 작년에 정비가 너무 안됐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정비를 해주셨더라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관내 등산로도 정비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서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서산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산이잖아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홍성, 광천에서 차지하는 면적보다는 보령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훨씬 넓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보령에서는 너무 오서산이라는 곳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소는 홍성, 광천과 경계잖아요. 그런데 광천에서는 매해 오서산 억새풀축제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서산 억새풀축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천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등산객들한테 오서산이 어느 지역의 산이냐고 물어보면 광천지역의 산으로 알고 계신 등산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속상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서산을 차지하는 면적은 보령이 훨씬 많은데도 등산객들은 대부분 오서산 하면 광천지역으로 알고 있고 네비게이션으로 오서산을 검색해도 광천이 먼저 나온데요. 그리고 이전에 청소번영회에서 추진을 해서 오서산 억새풀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개최를 해보고자 시에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생각조차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축제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새로 시작하는 축제들도 얼마나 큰 축제가 많은데, 이런 축제도 보령에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이 듣고 싶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오서산은 사실 홍성보다 우리 보령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은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지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오서산을 조금 더 우리 보령지역의 오서산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등산로도 마찬가지에요. 광천쪽에서 올라가는 곳과 보령의 명대계곡에서 올라가는 곳, 성연리에서 올라가는 곳을 과장님께서도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령에서 오서산에 올라가는 곳은 광천을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그쪽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보시고 보령에서도 오서산 등산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1998년부터, 저는 MBC와도 싸웠고 KBS와도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도 고쳐지는 것이 없어요. 명산기행 오서산 해서 홍성으로 나와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를 보면 주산 벚꽃축제, 옥마산 벚꽃축제를 전국단위로 홍보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것 전국단위로 홍보 하셨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나름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하셨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국단위를 홍보하지는 않으셨죠. 감사자료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한 행사여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전국단위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면 위원님들을 놓고 바보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동인위원님 가로수 심의위원이시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셨는데 심의위원회에 가셔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한동인위원

자격증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경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두 분 과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진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선호입니다. 보건소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계환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심기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진우입니다. 건강증진사업팀장 성현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연일입니다. 정신건강팀장 김은자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전경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진호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진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박선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선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입니다. 먼저 19쪽 보건소 CCTV 화소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보령시 보건소와 읍면 보건진료소에 CCTV가 총 38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보령시 보건소의 CCTV 4대와 읍면 보건진료소 8곳의 16대, 총 20대의 화질이 식별 불가능하다는 41만 화소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교체하실 계획이신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 보면 200만 화소 이상짜리로 설치한 것은 금년도에 한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도에 한겁니다.

박금순위원

예, 아무튼 조속히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특히 보령시 보건소 4대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2011년도에 설치하셨어요. 이것은 하루 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에 28쪽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인데요 구입방법을 보면 입찰과 수의가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액수가 얼마 이상은 입찰이고 얼마 이하는 수의로 해야 된다는 것이 혹시 규정되어 있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2,200만원 이상은 일반적으로 입찰이고요 그 이하는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28쪽 아래쪽을 보시죠. 인플루엔자 백신 삼성약품이라고 수량이 9,000개에 6,750만원이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6,750만원인데 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2차에 거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달단가로 7,500원이 책정됐는데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안맞는다고 업체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업체를 어렵게 섭외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가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어서 6,000만원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입찰자가 참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맞지 않는 가격을 내놓으셨다는 것은 맞지 않네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조달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따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도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꼭 규칙을 지켜주시고요, 30쪽을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감찰 실태 및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근무지 무단이탈로 경고조치 한 것이 5명이고요 관사대기로 구두경고를 한 것이 2명이에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환자가 진료소에 방문했는데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진료를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서는 안되겠죠, 그렇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될 담당의사가 왜 관사에서 대기하고 있죠? 관사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두 분이 경고를 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관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손님이 왔습니다, 내려오세요. 이러면 내려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직접도 하고 있고 감사팀에서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주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많이 시정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올해는 다른해보다 더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 말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수시로 감사감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연 6회 감찰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10월 31일까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월에 한번 정도도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공식적인 감사고요 비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씩도 다니고 있습니다. 복무점검 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저희가 팀장들도 다니고 있고 시설같은 것도 보완차원에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가끔 감사를 나갔을 때 경고를 먹고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더 많겠어요. 정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진료소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혹시 근무복을 가운 같은 것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누차 저희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행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무자리에 앉아있으면 당연히 환자분들은 오셔서 저분이 의사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가운은 제대로 입고 계셔야지 어떻게 가운을 안 입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더우니까 슬리퍼에 양말은 착용하지 않고 있으셨던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시내에서 들었어요. 제가 어디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한다고 안했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더우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요 가운은 착용하시고 양말 신으시고 슬리퍼 신지 마시고 꼭 이런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먼저 지난 여름에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될 때 발 빠르고 성숙한 대응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데 크게 노력해주신 담당자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9,000개가 왔습니다. 그렇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할당량을 주는 겁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예산 때문에 9,000개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금년부터 일반 병원에서도 이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개 관내 병의원에서 취급을 했는데요 예년보다 다소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 관내에 5개 시군 정도가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협회에서도 솔직히 금년에 메르스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체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공문도 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분들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는 없었고 작년보다 다소 적은 숫자로 결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이 가능하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일반의원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도 등록을 하면 1만 2,000원 정도를 일반의원에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짧은기간 내에 접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가 줄을 설 정도로 밀렸던 적이 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량을 병의원에 배포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실 접종받으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인 분들인데 기다리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보면 어떨까,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한동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료접종에 대한 부분 같은데요 유료접종은 순수 시비로 약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접종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또 이전에 한동인위원님께 말씀하신 무료접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도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접종했던 것은 유료접종을 하루동안 했기 때문에 그날만 사람이 많았던 것이지 무료접종에 대한 약은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무료접종 대상이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65세 이상과 만성 폐질환자, 만성 심장질환자분들에 대한 무료접종은 현재까지도 저희가 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일반의원에 배포하는 약도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이 아닌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무료접종입니다. 무료접종인데요 유료접종을 가지고 한진호 과장님과 한동인위원님께서 서로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유료접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동인위원

아, 9,000개는 유료접종 약이에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접종이 끝났습니다.

한동인위원

유료접종은 하루에 접종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유료접종 약도 병의원에 배포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배포를 안했습니다.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유료로 놓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놓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놓은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9,000개를 하루에 다 접종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약품이 모자라서 불편함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그 약품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접종을 권장하는 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만성폐질환자라든지 집단시설 치료 수용자라든지 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도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 맞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맞으실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난번 10월에 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있어서 약간의 기다림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유료접종입니다.

한동인위원

다 유료접종입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약이 일반 병의원용과 보건소용이 따로 있는데 병의원에서 떨어진 것은 보건소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주민들이 유료접종과 혼돈이 오셔서 약이 떨어졌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무료접종으로 권장되는 약은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아직도 무료접종 하는 약은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어제도 두 분 맞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삼성제약에서 9,000개를 매입하신 것은,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순수한 시비로 유료접종,

한동인위원

유료로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일반 의원하고 보건소는 접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건소로 집중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했을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종을 했다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접종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응급질환자에 대해서 닥터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거점병원간의 원격의료 진료가 응급실에서 가능하도록 원격네트워크 구축장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거점병원 간에 자매결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시 거점병원은 원광대학교병원인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어서라도 응급실에서의 영상공유 같은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바로 추진토록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런 부분이 보령시민들에게 앞으로 응급질환에 대한 또 응급상황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의원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인데요, 마약류 저장시설을 점검한 후 장부를 미비치한 의원이 네 곳이 있네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담당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장부가 미비치된 병원이 있어서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경고조치만 하고 마셨는지 듣고 싶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련법 내지 시행령의 기준에 의해서 1차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2차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런 문제는 초범일 때에는 사법기관에 공개해서 불법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같은 것은 없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사안에 따라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바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는 안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중요한 사항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해 주시고요 36페이지를 봐주세요.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4회, 63개소를 적발하셨네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언제 점검하셨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좌측에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적발한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약국중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는 곳이 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단속은 시민지킴이와 합동점검을 하신 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파파라치들이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도 있고요 직원들이 직접 점검해서 적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약국인지 상호가 없네요. 왜 상호는 기재하지 않으셨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자세한 사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민이 안전하게 살려면 이런것부터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처 단속을 못한 곳도 있으시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빠짐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착실히 하는 곳은 잘하고 있고 위반하는 곳은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도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내년부터는 위반업소의 실명을 밝혀주시고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60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보령시 자살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3년도 기준 전국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7.3명이고요 충남이 36.5명으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우리 보령시는 46.2명으로 도내 상위권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시는 2013년도 44.1명에서 2014년도에는 46.2명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자살률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보령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6위를 했습니다. 15위를 해야 되는데 6위를 하였고 금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2단계가 높아졌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살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살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9월 말까지 2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많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시책을 추진하면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자살의 원인이 대부분 육체적 질병과 가족갈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는 저도 보건소의 문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와도 연계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그런 협의체는 없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13개 기관이 올해 두 번에 거쳐 협의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민간단체인 자살예방협회가 있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건소와 그 협회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관련 실과와도 협력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민간단체인 자살예방협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또 관련 예산도 확보하여 소중한 인간의 삶을 헛되이 마감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61쪽을 봐주세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셨네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은 인근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신건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자체 단속으로 적발한 내용입니다.

강인순위원

서울시에서 식당, 길거리 등을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혹시 우리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나 식당에서도 단속을 하고 계신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개인당 10만원씩 부과하시네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18쪽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과태료 납부 현황이 60% 정도인데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부과된 과태료는 전부 징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징수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어 있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건소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4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현황이 있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쭉 기재를 해 주셨는데 보통 의약품은 특수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수거업체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특수폐기물을 수거해가는 업체가 하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부여소재의 특수폐기물 수거업체인데요 거기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부여쪽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타시군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특수폐기물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올해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금연을 자동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 예상을 깨고 세금이 많이 징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과년도와 비교해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흡연자가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과년도와 별차이가 없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작년 6월말 대비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160%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랬다가 작심삼일인지는 몰라도 평년수준으로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주경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각도로 청소년을 비롯한 성인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담배값이 많이 올라도 세금을 내면서까지 담배를 많이 피시네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주경위원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계속 열심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간단하게 책자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5쪽의 장비보강사업 추진현황의 네 번째에 레그익스텐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헬스클럽에 있는 장비 같은데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임상검사 운동 처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운동기구가 맞긴 맞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헬스클럽에 있는 장비여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32쪽 하단에 자동제세동기 활용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2015년 2월 3일 효자도 진료소에서 활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내용을 보면 뇌출혈이 발생해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뇌출혈에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뇌쪽에 이상이 있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세동기는 원래 호흡이 막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마는 뇌출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심장까지 영향이 있게 되니까 살려보려고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제세동기의 원래 사용목적과 다른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응급환자한테 사용해서 더 위험했던 일은 없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세동기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이것을 보관하는 분이라든지 주변의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43쪽의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볼게요. 미정산금액이 12억 6,400만원 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2013년도에는 2억이 적자고 2014년도에는 5억 9,000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돼서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우리시는 정산을 못하는 거죠 다시 계약할 때까지?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현재 120병상 중에 90병상 정도 인원이 찼고요 인원이 더 차면 사실은 경영개선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수시로 지도점검 하면서 널리 홍보활동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병원쪽에서도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해서 입원환자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더 알차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결산서를 보는 것 뿐이지 직접 병원안에 들어가서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2013년 보다는 마이너스된 것이 줄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시는 미정산금액 12억 6,400만원을 받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36쪽에 의약품판매업소 점검사항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의 세 번째에 약국이름은 안쓰여 있는데 리베이트 수수해서 자격정지 2개월이라고 되어있는데 리베이트 적발 같은 것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검찰한테 통보가 올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을 적발하는 것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통보가 된 것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보령시의 자살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급으로 평가받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염률이더라고요. 감염률이 4등급이어서 제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감염률이 4등급이 나왔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우리지역은 해안가이다 보니까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이 있어서 외지에서 주말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회를 대개 횟집에서 먹는것보다 물고기를 사다가 2층에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보면 거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소위 비브리오, 패혈증이라고 하죠? 그것에 감염돼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우리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다른 감염병은 없었습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다른 것은 특별히 저희가 높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우리 보령이 등급을 저렇게 낮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안좋아 질 수 있으니까 그런것은 신경써주셔서 감염률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보충자료 가져오셨어요? 성보재단 노인시립병원 감사결과 보고서요. 그리고 감사자료 43쪽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김한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건데 우선 책자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일단 노인시립병원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수입부분에 보면 밑에 의료외수익은 뭐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건강공단의 전입금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의료외수익으로 치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출의 인건비를 보면 2013년도 것과 2014년도 것이 5기, 6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인건비 급여를 비교해보면 5기 보다 6기가 줄어들었어요, 보이세요? 6기가 15억 4,800만원이고 6기가 16억 2,400만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퇴직급여는 5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2억 600만원이었다가 5,700만원이 됐거든요. 물론 줄어들 수야 있지만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이것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셨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퇴직자가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충당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밑에 관리운영비에서 복지후생비가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5기에서는 1억 5,000만원이였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6기에서는 2억 6,300만원인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것은 연구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인건비를 볼 때 의사가 한의사 병원장 한 분, 가정의학과 한 분, 재활의학과 한 분, 공보의 한의사 한 분 이렇게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한의사 병원장님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하게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대략적으로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월 900여 만원 정도,

최은순위원

병원장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이OO씨입니다.

최은순위원

월 900여 만 원 정도 되신다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가정의학과 이분은요?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내 그분이죠? 잘 계시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가정의학과는 다른분이고요,

최은순위원

바뀌셨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분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이분은 얼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재활의학과 선생님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재활의학과는 조금 높습니다. 연봉 2억 정도,

최은순위원

공보의 한의사님은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따로 주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공보의는 한 달에 200만원 정도를 진료수당으로, 300만원이 안됩니다.

최은순위원

인건비는 어차피 줘야 되는 거지만 적자가 너무 나니까 걱정이 돼서요. 또 제가 협약서를 봤어요. 제9조제7항에 보면 위수탁기간 내 수익금의 정산은 매 회계연도로 한다, 단 수익금은 결산서상의 총수입에서 총지출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감가삼각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재무손익계산서에는 넣으셨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재무손익계산서에는 필수사항으로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제 말은 왜 여기에는 공제한다고 해놓고 왜 여기에는 넣으셨냐는 거죠. 이것 구조상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여기에는 넣어야 되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협약서에는 안넣기로 했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병원과의 협약내용은 사실 병원이 이익금을 갖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 8억과 토목공사비 4억 6,400만원은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보의료재단은 2기 위수탁기간 동안 최저 6억 몇천의 이득금을 내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성보재단에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득을 올린다고 해서 자기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최은순위원

어쨌든 걱정이 되는게 협약서에 보면 제9조제1항에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고,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익금이 안나서 병원운영도 못할 입장이고 시설개선을 하면 환자들한테도 많은 복지혜택이 갈텐데 오히려 감가상각비로 해서 자꾸 병원은 노후되고 있고... 이것 자구책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같은 필수인원을 저희도 나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병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인건비를 깎아서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또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의사에 대한 기본대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성보재단 측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협약서 제9조제6항을 보면 성보의료재단은 연간 2억원 이상의 병원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위수탁기간 내 최저 6억 8,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위수탁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위수탁기간 내 6억 8,300만원 이하의 수익을 창출한 경우 성보의료재단에서 이를 책임보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는 말이죠. 저는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재단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사항이니까 우리시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한건데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위탁을 줬으면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8년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적자에 허덕이다보면 환자들한테 가야 될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평소에 주의 깊게 살펴서 의료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10조에 지도감독란이 있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1항에 보령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과 시설 또는 기타 관계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잘하고 계세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도 나가서 면밀하게 조사검사를 실시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환자분들이 적자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시로 감리감독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자구책이라든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매스컴에 많이 뜨는 내용인데 어떤 병원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돼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환자가 많이 발견됐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주사기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령시에서는 그것 잘 지도감독하고 계신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적발된 곳은 없었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 없는 거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보령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약간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로서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출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