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2권 행정복지위원회편 25쪽에서 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5,1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93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간염검사 등 의료사업수입이 3억 5,700만 9,000원, 식품위생법 및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819만 9,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1,330만 1,000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36억 1,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5%가 늘어난 118억 6,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2권 591쪽에서 6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3%가 증가된 53억 1,82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조성 정책사업으로 2억 1,780만원, 선진위생문화정착 정책사업에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WHO 안전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3억 1,820만원 중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 공인을 위한 현지 실사 등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에 2억 2,400만원, 「세이프티 닥터제」 시행,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안전망 구축사업에 5,960만원, 안전홍보관 설치,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사업 등 눈으로 보는 생활안전 홍보사업에 2,960만원, 안전한 놀이환경 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4억 5,618만 2,000원, 기본경비 3억 1,73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같은 책 623쪽에서 67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된 57억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정책사업비 56억 2,528만 2,000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등 건강증진생활화사업비 12억 5,529만 8,000원, 영·유아 임산부관리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불임부부지원사업비 등 모자보건사업비 13억 2,382만 8,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센터 및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정신보건지원사업비 17억 4,080만원, 방문보건인력교육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사업, 방문간호업무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등 방문보건활동사업비 11억 2,701만 5,000원, 방역소독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및 전문가 교육사업 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1억 7,83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4,44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같은 책 679쪽에서 7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7%가 증가된 7억 7,0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정책사업비 5억 2,978만 7,000원 중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성인병 건강검진사업, 암표지자 검진사업,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 사업 등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비 3억 2,757만 2,000원, 주민진료사업비, 물리치료사업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 등 1차 진료사업비 5,022만원,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교육사업 등 구강보건증진사업비 1억 5,19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9,753만 5,000원, 기본경비 1억 4,28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29쪽에서부터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5,844만 4,000원과 융자금 회수 및 과징금 수입 1억 5,250만원으로 총 10억 1,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사업비 1억 1,710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5,2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6억 4,184만 4,000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사업의 추진과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이미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9억 6,979만 4,000원보다 8.14% 늘어 금액으로는 8억 9,256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6,23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WHO 안전도시 공인과 관련한 예산에 1억 2,1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8,668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1,827만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14억 3,34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225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7,3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임상병리 검사에 1억 9,45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1,333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01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605쪽 직원 사기진작 비용에 7,900만원에서 1억 1,760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621쪽 “노는 물이 달라요!” 프로그램에 강남·강북간 불균형, 사회 양극화 현상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다르다는 표현,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확정된 슬로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8쪽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불임부부에게 두 번의 시술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 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94쪽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에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오른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64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5,98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할 계획이신지?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648페이지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서 지금 사회적 추세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예산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608쪽, 609쪽, 610쪽 신규사업에 WHO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신규),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현지실사(신규), WHO 안전도시 상징 심벌마크 제작(신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WHO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확정은 언제 되며, 이게 될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가 전혀 없는지? 금년에 8,1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609페이지를 보면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현지실사는 “슈반스토롬”이라는 데가 어느 나라에 있으며,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사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일이 언제이고, 어떤 내용으로 실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11페이지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국제 안전도시 연차대회 및 심포지엄 참석인데 이게 연중 계속되는 거죠? 이게 4,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 613페이지에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이 있는데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와 금년도에 계약금이 1,000만원인데 앞으로 계속 아주대학교와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661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관리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대폭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관리 사업이 상당히 확대해야 할 부분인데 왜 삭감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6쪽과 667쪽에 보면 666쪽에는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되어 있고 667쪽에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 두 사업을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등 다자녀 세대 지원 확대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험료 내역을 보면 남아가 1만 2,350원이고 여아가 1만 1,550원인데, 왜 같이 남녀 평등하게 보험료를 내주시면 될 텐데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94쪽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에 있어서 회원 등록자를 말씀해 주시고, 실시한 후에 사업한 내역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72쪽 방문간호업무에 전년도 예산보다 한 1000% 가까이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는 물이 달라요!”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용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명칭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좋은 표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는 물이 달라요! 안전하게 놀아요!”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명칭에 좀 차별화하는 그런 용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안전역량을 키우고 손상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인데, 한 서너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세이프하우스」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이프하우스」라는 것은 성내천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어린이공원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런 데다가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식료품 가게 같은 데에 안전박스를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라든지 또 하천변,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다 응급처치 물품이라든지, 상비약 같은 것을 비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 저희들이 “수호천사”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지킴이를 지정해 가지고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사회계층간에, 어떤 지역간에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될까봐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사업용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구가 여러 구가 있나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8,100만원을 가지고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인을 받은 데가 수원시하고 제주도로 두 군 데가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 예산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소요예산을 죽 봤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예산부서에서 좀…,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좀 어떻게 되나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규모를 줄여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가 안전도시라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 나가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으면 송파구가 세계적으로 안전도시가 됐다는 위상, 하나의 우리 송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이나 이런 상징적인 게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라든지, 노인들, 우리 구민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안전하게 그렇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그게 됨으로 해서 어디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라는 데가 더 안전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증을 일단 받게 되면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을 하느라고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다둥이 보험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 사업비 말고 안전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 계속 추가로 발생되는 건가요?

안전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협력체계이거든요. 일단 모든 사회에 그 지역구성원이 협력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데 드는 예산이 계속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 용도 외에 안 들어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지원센터 같은 데에 돈 나가는 것을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경비는 계속 소요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있는 손상사망률이라든가, 손상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 송파구의 장기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망률과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 대상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예산과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발생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거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선포식부터 현지실사 이런 것 해서 3억 1,820만원이 전체적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도시의 사업을 위한 게 아니고 안전도시 선포식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잖아요? 지금 3억원에 대한 내용에는 선포식 개최비, 그 다음에 현지실사비 이것은 정책과는 관계없는 것들이잖아요?

예.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제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일들 같은데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순간에 들어가는 비용만 3억원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같은데 이 사업은 수원시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도 받았다는데 이것은 광역 단위에서 이것을 받아야 될 그런 인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물론 안전도시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송파구가 하면 다른 자치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의 신청방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셨나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데가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가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이번에 조양구에서 받았는데 동 단위 정도에서도 지금 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광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다음에 제가 또 자세한 말씀을 한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사업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확정일시가 언제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3월에 실사가 되고 나면 거의 바로 공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정이 되고 식은 6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나 행자부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도시 사업을 하라고 4,000만원의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안전도시 우수구로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배정되었습니다. 시비는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든지 하게끔 그렇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실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 구축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 손상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나라 도시간의 문제점이라든지 현황 같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세미나나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경비는 안전도시 심포지엄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국내·외 강사 초빙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각종 통역관계 그리고 장소 임대료라든지, 각종 보고서나 자료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비, 그리고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각종 진행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뉴질랜드에서 국제 안전도시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도시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업무협약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아주대학교라는 데가 아시아 지역사회안전증진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주대학에 저희들이 계약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 아시아지역센터가 그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약하는데 거기에서 각종 도시간의 전문가 파트너십 구축이라든지, 또 공인절차에 대한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신청서를 내면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저쪽 센터에 보낸다든지 그런 문제,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 프로그램 지원, 교육 이럴 때 안전증진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게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이 맨 처음에 관련비용이 계속 발생하느냐고 질의했는데, 예를 들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 전기면허를 받는다거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토목, 건축, 전기 여러 가지 소면허를 받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기술자는 몇 명을 써야 되고, 자본금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비교를 잠깐 해 보면 되는데 우리도 이것이 WHO 안전도시를 계속 유지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조건들이 어느 정도 현금화가 수반되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 받아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큰 돈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 필요한 돈은 큰 돈이 아니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들일 돈은 저희 구민들을 위한 안전사업에 돈이 들어가지, 그 공인으로 인한 돈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네트워크 구축비라든지, 협력센터 증진연구소에 돈을 들인다든지, 이런 것은 국제적인 도시간 교류를 하면서 거기의 안전정보를 가져오겠다는 데 돈이 소요된다는 뜻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히 무슨 회비를 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인증서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난다?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인증서를 받고 안전도시로 우리 송파구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대형 안전사고가 벌어졌다, 가령 인명사고가 수십 명이 발생했다든지, 예를 들어 지난번 제2롯데월드의 놀이기구에서 추락사고가 나서 인명을 해쳤다거나 이런 등등의 안전에 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시 인증을 다시 상실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안전도시라는 게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거든요. 노력하는 도시인데 완전히 안전하다는 공인은 아닙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만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내려온 계속 사업이니까 하다가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확대되어 흡수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방문간호업무 증액사유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을 경원대학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아웃소싱으로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인건비와 교육비만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아웃소싱을 주다보면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9,000만원 증액되어서 그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었고 내년도에는 클럽회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를 2007년도 예산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회원들의 건강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저희가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병원에 임상적으로 권위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매월 강의를 개설할 생각으로 360만원을 새롭게 책정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한 직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별로 파악은 어렵고, 금년도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1,000여명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년에 한 번씩 공무원 건강검진이 있어서 송파구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2,0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