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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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6일차인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해수욕장사업소 등 4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저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팀장 장태정입니다. 농산팀장 신기섭입니다. 로컬푸드팀장 홍상기입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백도현입니다. 축산팀장 이원희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임종묵입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화면을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곳곳에서 차단을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올해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거점소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인순위원

예, 구제역과 AI 거점소독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올해에는 AI나 구제역이 아직 발생은 안됐습니다마는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천북면 신죽리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거점소독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2개조로 4명이 지속적으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저녁에 가보면 추운데서도 콘테이너박스 하나만 놓고 의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령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보니까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에 볏짚환원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요즘에 들판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많이 나가봤습니다.

강인순위원

들판이 하얗습니다, 맞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조사료를 말아놓은 것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0ha씩이나 볏짚을 환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들판에 가보면 하얗게 짚이 포장돼서 사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친환경농사를 위해서는 볏짚은 2년에 한 번이라도 최소 그대로 땅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즘은 축산농가에서 대부분 볏집을 매입해서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의 좋은쌀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삼광미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남포와 웅천지역에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ha당 5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추진방법은 통합RPC에서 개인농가라든가 법인을 대상으로, 쌀도 여러종류의 쌀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청풍명월골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에 판매도 하고 마트에도 대규모 입점을 시켜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볏짚을 땅에 환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은 볏집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조사료도 중요합니다. 허나 우리시의 앞날을 위해서는 볏짚을 많이 깔아놔야 되겠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을 몇%로 정해줄 수는 없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글쎄요.

강인순위원

예를 들어서 3,000평이라면 3,000평을 다 조사료로 사용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10분의 8만 사용하고 2는 남긴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강제규정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최소 2년에 한 번이라도 땅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같은데요 이것은 더 많은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요즘 보령시의 농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데모도 하시겠어요. 농정과에서 더 신경써주시고요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번, 6번, 12번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통합RPC 지원금인데요 왜 농협은 자기들의 예산으로 하지 않고 우리시의 예산을 가져다 쓰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RPC의 주된 기능이 농가가 생산한 쌀을 매입해서 가공, 판매하는 일을 대행해주고 있는 것인데 현재 정부 수매뿐만 아니라 자체 매입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현실을 보면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기계화되고 쌀을 대규모로 생산하다보니 RPC의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할 때도 보면 최근에는 40kg 단위의 포대매입 보다 800kg 단위의 톤백매입이 주류가 되고 있어서 RPC의 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년에 없는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쌀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농협에서 정부수매를 하고 남은 쌀을, 그러니까 잉여물량을 RPC 자체로 보면 적자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희망량 전량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대풍년이 들었음에도, 그리고 정부수매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는 것은 RPC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농가의 불만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RPC가 이런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RPC 지원 경비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50%와 자담 50%로 매칭투자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든가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농협직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가져가면서 우리시가 50%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6번을 보면 차량구입비로 1억을 지원해 주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차량구입비로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이 맞다고 보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협직원이 고액연봉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RPC 운영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야 RPC에서 별도로 지급하겠지만 이것은 적자운영 상태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지원에 1억이 지원됐는데 제가 앞서도 RPC에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자체 수매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듯이 농협에서는 각 지역에서 자체 수매한 물량을 DSC라는 저장시설에 보관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통합RPC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가공처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을 위해서 지금은 포대나 톤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운송차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 차량은 농협 자체에서도, 농협도 사업을 하니까 구입하시라고 하고요 이 예산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 자체에서 구입하라고 하시고요 12번을 보면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4,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농협에 주지마세요. 주지마시고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해보셔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차량지원 관계도 차량지원이 약 20.4톤 정도가 되는데 총 가격이 2억 3,600만원이에요. 도비와 시비로 1억을 주고 나머지 1억 3,600만원은 자담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60% 이상을 자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린다면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는 충남의 쌀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삼광미라든가 만세보령특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남쌀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로 50%를 지원하고 자담도 50%를 부담해서 통합RPC에서 시범적으로 농가와 계약을 맺고, 요즘은 보령쌀 중에서 삼광미가 최고의 미질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광미를 재배해서 충남의 통합브랜드로 전국에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RPC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도의 지원을 받아서 도의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18번을 보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시이월까지 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전통주 육성사업으로 미산 양조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막걸리 제조, 기계설비라든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업을 서둘러서 완료가 됐습니다. 보조금지원까지,

강인순위원

자료에는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자료작성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현재는 보조금까지 지급이 완료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다음으로 16페이지를 봐주세요.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명품삼광쌀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관련입니다. 과장님 삼광쌀이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을 대상으로 품질평가에서 전국 2위를 하셨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전국에 미곡종합처리장이 151개인데 그중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보령쌀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은 삼광벼의 품질을 잘 관리하여 얻은 성과라고 보는데요 내년에도 삼광쌀 계약재배농가에 장려금을 주실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삼광벼가 앞서 말씀해주신대로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미질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광벼가 미질은 좋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재배하기가 어렵고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매를 통해서 40kg 1포당 단지 내에서는 6,000원, 또 일반 개인농가에 대해서는 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보다는 간척지의 좋은 땅을 이용해서 단지 위주로 다른 품질의 쌀이 섞이지 않게 우량미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종잣대 지원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 지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소비자 단체에서도 품질브랜드를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아직 수상하지 못했나요? 아니면 수상하셨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조만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12대 브랜드 쌀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우리 삼광미가 그 안에 포함될 것으로,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전에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에 쌀을 수출하게 되는데 중국측은 현재 국가에서 정한 미곡처리장을 대상으로 중국검역당국에서 직접 실사를 거쳐서 전국의 5개 RPC에 대해서만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여러곳의 RPC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차적으로 전국에서 9개 RPC가 선정이 됐고,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검역당국에서 최종 실사를 거쳐서 5개 RPC를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최종 5개의 RPC에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여기에 지정이 된다면 고품질 쌀로, VIP족을 위한 쌀로 삼광미를 적극적으로 수출해서 보령시의 삼광미를 중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중국에서 우리의 쌀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중국은 5개 RPC에 지정이 되어야만 그 RPC를 통해서 수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선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도 현대식으로 신축했고 금년도에 건조시설을 지원한 만큼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전국 제일가는 보령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겠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민의 대표로써 농정과에서 농민들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에서는 AI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어도 잘 대처하시는 등 잘하고 계시는데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안만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47페이지 인데요 타이틀은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산물 직거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시는 관광도시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이 관광과를 주축으로 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판매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촌과 어촌이 함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보령시는 지역의 특산품을 축제때 판매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경제적인 효과를. 저는 농산물, 수산물도 관광상품으로 등록을 해서 판다면 국소적인 경제효과보다는 포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제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검토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특산품을 관광상품으로 등록해서 판매를 촉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관광상품으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금시초문인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대부분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고유의 특징 때문에 별로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째는 「관광진흥법」의 명시하에 우리시에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다음에 이어서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있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있는데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를 쭉 읽어 보면 ''생산품''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지역특산품을 등록해서 상품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별생산자가 농·수·축·임·특산물을 특산품으로 신청해서 상업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참고하셔서 이런것들을 상품화하면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5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12월 초에 시온마켓에 가서 농산품을 판매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가서 제가 느끼고 온 것은 쌀이나 김은 사용하는 방법을 누구나 아는데 산채나물 같은 것들은 판매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임산물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고 중국사람들이 먹기는 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방법을 잘 몰라서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왔는데 홍보하고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수출하는 품목은 레시피를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레시피를 붙여주면 그분들이 레시피를 보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도 편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소비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농정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규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역적인 규제나 식품적인 규제가 풀려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동애등에’ 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환경보호과에서도 했었는데 아마 과장님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십년 동안 농진청에서 연구한 거거든요? ‘동애등에’라는 벌레가 있는데 ‘동애등에’는 먹는 주음식물이 동물이 배출하는 배설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유기물만 먹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5,000마리가 10kg를 3시간 정도 있으면 80% 이상을 먹어치우고 또 그것들이 배설한 것은 퇴비가 되고 또 애벌레 과정에 있을 때는 그것을 건조시켜서 닭이나 돼지, 오리한테 사료로 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 닭도 많이 기르고 돼지도 많이 길러서 오물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이 연구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는 이것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보호과 농정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일거양득의 친환경보호 기회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검토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귀농하시는 분들을 보면 충남이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충남에 많이 오셔요. 그런데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런게 있어요. 주택설계도면 2, 3개를 시 자체에서 보유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도면을 무료로 제공해서 집을 짓는데 고민을 안하고 문제없이, 또 돈도 적게 들게끔 하는 사례가 타지역에 있더라고요. 가령 예인데 우리시도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구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시의 경제에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귀농귀촌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차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37쪽좀 봐주세요. 4항에 관내 쌀브랜드 종류, 판매가격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삼광벼가 품질이 좋아서 아까 전국 12대 브랜드라고 하셨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1차적으로 9개 안에 들었고 다음에 최종 5개 안에는 아직 못드셨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1차로 전국의 RPC중에 9개를 골랐고 최종적으로 5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령의 쌀 브랜드가 1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령시 있는 도정정미소라고 하나요? 다는 못알아 봤는데요 우리시에 이것 외에도 도정정미소가 9개 인가가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덜해서 그렇지 아마 더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시 쌀의 브랜드명으로 보령옥토간사지쌀, 황금들녘, 봉황진미, 행복, 서해들녘, 그린미, 이좋은아침, 갯마을쌀 이런 쌀들이 있어요 아마 작은 정미소에서 나오는 쌀들인지는 몰라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작은 정미소에서도 자체 브랜드로 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2, 3, 4, 5, 6번이 통합RPC에서 하는건데 이중에서 삼광미가 6번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나머지는 다른 쌀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삼광미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품질이 좋고 또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보령에 소재한 많은 정미소에서 여러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쌀이 전국에 출하되다 보니까 보령의 삼광미가 품평이 좋은 것에 비해서 보령쌀의 평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나쁘게 얘기해서 보령의 쌀은 잡쌀이다라고 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미소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각의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평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전에도 브랜드 통합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삼광미라는 고품질의 쌀을 보령을 대표하는 쌀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것이 명품쌀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제가 적시한 나머지 쌀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삼광미 만큼은 농협의 통합RPC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계통 출하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광미가 일반 정미소나 타잡곡과 섞이지 않도록 하고 또 개별적으로 재배한 것까지 장려금을 주는 것 보다는 집단화 시켜서 집단이나 개인, 법인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다만 올해도 고민한 것이 개인적으로 주던 장려금을 갑자기 끊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에게 주던 장려금은 갑자기 끊기보다는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되겠다, 단계별로 줄여나가고 무조건 통합RPC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집단화 시켜서 단일체계로 계통 출하를 해야 승부가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통합RPC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삼광미 같은 경우는 벼 품종이 수확량이 적고 또 도복이 된다고 할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도복이 잘됩니다.

김한태위원

말하자면 키가 크니까 그런 단점 때문에 재배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보령쌀이 삼광미라는 내용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브랜드도 점차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보령쌀이 국내에서도 좋은 쌀이라는 이미지를 갖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56페이지의 26번 농산물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인데요 현재 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 업무는 농협중앙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자담부분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자담부분은 우리시가 지원을 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자담은 순수하게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풍수해가 적어서 만세보령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풍수해 보험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도표를 보니까 전체농가 가입수가 688가구에 벼가 가장 많이 들었네요. 통계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더 못드리겠는데 과수 같은 경우 태풍, 우박 등에 대해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적은 것은 재배 농가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재배 농가수도 적을 뿐더러 단지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선출하 같은 것이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단위로 유통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협에 계속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농협측에서도 워낙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보통 작목별로 최소 300억 이상의 연간소득이 나와야 작목별로 계통출하라든가 여기에 대한 공선조직이 조직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그렇게 규모가 영세하다면 도 단위 권역별로, 충남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눠서 공선조직을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원예시설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가입농가수가 6개가 되네요. 이것은 보령에 비닐하우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농민들한테 풍수해보험에 드셨느냐고 여쭤보면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농민들께서는 풍수해 피해를 입어도 신속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보상해주는 문제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풍수해보험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게끔, 신뢰 받을 수 있게끔 보장도 제 때 나오고 보장범위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홍보하고 권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41페이지 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7개 마을인데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면 시에서 보조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가본 곳도 있지만 다 가볼 수 없어서 인터넷검색을 해봤는데요 과장님 혹시 체험마을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유사하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일부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마을에 왔을 때 그 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일 종목으로는 외지 관광객이라든가 체험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잡탕으로 끌어다가 메뉴를 내놓는 식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특성화 시키도록 행정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동인위원

마을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를 보면 방문객이 실질적으로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많이 오시는 시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설한 곳이 제가 검색한 바로는 없어요.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토정마을 같은 경우, 은행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인위원

그래요? 제가 검색한 바로는 없었는데 있다면 다행이고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숙박이라든가 펜션에 방문할 때도 홈페이지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홈페이지가 개설이 안 된 곳은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에서 무상급식은 별도로 하고 식품비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도 지급하고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비는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혹시 분기별이라도 급식상황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심의위원들과 함께?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요즘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계속 나가십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또 요즘은 또 학교급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15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급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실패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한 번 꼴로 계속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 영양교사라든가 유통업자, 학교당국자 또 일반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만간에 12월 16일에는 대규모 홍보행사도 문화의전당에 초빙해서 개최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들리는 목소리는 실질적으로 급식의 내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학교급식의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급식부분도 교육환경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모여서 좋은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의 영양교사와 학부모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난 11월부터는 수시로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고 또 타지역의 운영사례도 견학을 해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화면을 봐주세요. 사실은 환경보호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농지매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주간보령의, 그러니까 우리 지역신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보시면 저 장소가 미산면 도화담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 외에 성주면 개화리, 웅천읍 수부리 농지에 불법으로... 석산 오니라고 하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슬러지요.

한동인위원

그것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현장이에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 행감 때도 저 내용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도 행정 조치된 내용에 없거든요. 저것 행정조치 하셨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제 날짜로 완전 수거를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간 원상복구 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렸었죠.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속됐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안됐기 때문에 행정 계도를 통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신문에 보면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저 정도의 상황이면 계도 이상의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39쪽의 가축방역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짧막하게 여쭙겠습니다. 가축방역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주관을 보령축협으로 하고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소규모로 해서 665가구를 하고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현재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방역하는 가축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1일 18가정에서 25가정을 순회한다고 하셨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총 실적이 10월 말 현재 10회로 해서 총 6,550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겠죠 호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축사 주위에 온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왜 이쪽은 들어오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은 축협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면 11개 읍면에 26개단 52명으로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방역단을 편성해서 한 농가를 소득할 때 마다 2,700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정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방대하게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소독장비라든가 방제요원의 소독활동이라든가 실적비 지급에 자꾸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2012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전문방제인력을 채용하고 소독전용 특수차량을 임대해서 운영토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운영횟수가 월 1회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월 1회 방역을 해서 과연 소독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 점은 조금 의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시 자체에서도 축산농가 주변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차량 세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AI라든가 구제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질병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아차 실수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은 더욱 이런 활동을 강화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중, 대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정말 소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몇 마리만 조금씩 사육하는 농가들은 소독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세요. 이런 농가들에 월1회 소독하는것 만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소독방문을 잘해주시고요, 또 그런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고 또 1회는 소독효과가 없다, 저는 횟수를 다만 한 달에 두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십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정책 건의를 통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소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신경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2쪽인데요 간단한거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내역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2013, 2014, 2015년을 보면 굉장히 가구수가 적거든요? 신청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인지 어떻게 된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포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자담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60, 70%의 보조를 원하는데 정부지원 비율이 적다 보니까 포기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반납까지 할 정도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금순위원

금년에도 두 분이 포기를 하셨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쪽은 신청할 때 이 분 말고는 다른분, 신청하신 분이 없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포기한 농가가 있으면 차순위자를 선정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포기자를 대신할 분이 있으신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농가를 선정했다면 대기순서도 별도의 신청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차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순위를 다시 올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축사 현대화시설이 현재 모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대화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하지만 이것 몇%가 자부담이에요, 90% 이상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60%...

박금순위원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나머지는 대출이고 자부담이고 보조는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몇 억이면 몇 천 밖에 안돼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융자가 50%이고 자담이 20%이기 때문에 결론은 70%입니다.

박금순위원

융자도 물론 자담이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70%가 자담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크게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렇지만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44쪽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돼지고기-후지부위/불고기용)구매 현황이에요. 한국사람은 그동안 삼겹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했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삼겹살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수입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중 재고량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후지거든요? 후지는 불고기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후지를, 불고기용을 납품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제가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냐면요 자료를 보니까 삼성 식자재 위탁회사와 2013년부터 거래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157톤을 하셨네요. 그런데 금년은 38톤이에요. 그런데 거래업체는 원래 한 번 뚫기가 굉장히 힘든건데 거래물량이 이렇게 저조해지고 중단되다시피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단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가협상이 서로 안돼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금순위원

과장님, 추진상황을 보면 단가문제로 이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 납품한다는 것이, 원래 거래업체는 처음에 뚫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가문제라면 과장님께서 단가를 조정해서라도 다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제가 농정과에 온 지 얼마 안돼서 이 부분은 직접 접촉을 못해봐서 협상에 참여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6쪽 축산액비 공동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하고 또 개인이 자부담도 많이 한 큰 사업이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야될 사업이고 또 우리가 뒷받침하고 지원해서라도 정말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가야된다는 좋은 뜻에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공동자원화 운영실적에 4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이 5개월 치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반입량을 보니까 10,000톤이 넘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반출량을 보면 퇴비 1,800톤을 퇴비생산업체에 판매했다고 나와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은 보령업체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홍보그린텍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홍보그린텍이 올 3월에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반입을 해서 퇴비화해서 반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 질문은 이 퇴비가 비싸다 싸다 하는 말 주위에서 없나요? 그것까지는 못들으셨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보통 3,800원인가 되는데 2,000원 보조되고 이것도 2,000원 정도의 자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장등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반 유기물퇴비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소리는...

박금순위원

어떻게 라도 처리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퇴비를 처리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엊그제 이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농림식품부에서 확인을 나와서 저도 함께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입구와 공장주변에 퇴비를 잔뜩 야적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야적시켜놨느냐고 하니까 아직 반출을 못해서 그렇지 수요처는 계약이 다 완료가 돼서 생산량은 전략 계약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천만 다행이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판매를 얘기한 것은 보령업체인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보령에서 퇴비가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퇴비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업체를 풀어주십사 말씀 드렸고요, 어떻게라도 반출량이 많아야만 또 반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출이 안 되면 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많이 쌓여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보수현황을 보면 퇴비가 4,000톤이 넘고 액비도 4,000톤이 넘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소비도 우선 될 수 있도록 비료공급 계약시에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계속 운영사항을 체크해서 이것이 많은 국도비와 융자가 투자됐기 때문에 부실운영 사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분뇨수거 단가가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11,000원과 23,000원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은 영세농가와 소농가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무슨 차이인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11,000원은 신죽리 주변에 계약한 농가가 1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11,000원씩으로 하고 23,000원은 그 지역이 아닌 주변지역, 공장과 조금 떨어진 외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왜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농가들도 많잖아요. 자원화가 잘되고 시설이 잘되고 판매가 잘 되어야만 반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반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서 축산농가도 그쪽으로 반입을 시키면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보령분들한테 만큼은 퇴비를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지원을 더 해서라도 그런 방안도 꼭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떻게해서라도 활성화,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은 짧게 해주세요.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저는 8쪽인데요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6번을 봐주세요. 민간승마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산업 육성에 따른 사업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OO씨 사업장입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계획이 수립중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사업비가 결정되고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당초에는 사업 대상지를 자동차학원 내에 기존에 승마연습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지역은 사업계획서 상에 제출된 용도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제출토록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업장소가 다시 선정될 때 지역주민들과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39쪽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가 1억 2,300여 만원으로서 보령축협에서 방역요원 3명을 채용해서 연중 소규모 축산농가 시설에 소독을 해주는 사업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농정과에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독실적이 1월부터 10월까지 665가구씩을 소독했다고 합니다. 이것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역소독차량에는 GPS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는 이동경로를 추적관리가 가능하고 또 소독실적은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이라고 KAHI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전산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IT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추가 자료를 다 받았잖아요. 이 자료가 GPS기록입니다. 8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3개월간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총 490회입니다. 총 490회 밖에 방역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3개월간 490회면 한 달로 계산해보면 163가구입니다. 한 달에 163가구 정도 밖에 소독을 안하셨는데 표에는 매월 655가구를 소독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농정과에서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심지어는 같은날 1분 33초 간격으로 두 번을 소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월 30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한 개 농가를 소독한 실적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GPS를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인정하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소독대상농가 명단과 축협에서 실시한 소독농가 명단이 일치가 안돼요 자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소독대상농가들에 대해서 지침을 줬을 것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것과 일치가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라는 겁니다. 거기다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대상농가들을 무작위로 25가구를 선정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심지어 7가구가, 나머지 10가구 정도는 통화가 안 됐어요 전화번호가 안 맞아서. 아무튼 7가구를 확인했는데 25가구 중 7가구가 4년 전에 폐업한 가구들이에요. 4년, 3년, 2년, 작년. 그러면 결국은 현재 가축도 없고 축사도 없고 폐업한 시설에 소독을 한다고 우리가 계속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연초에 선급금으로 사업비는 지급을 했습니다만 실시상황을 정밀 추적해서 엄격하게 정산해서 되돌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정산을 하셔서 사업비를 회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저도 더 유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보령쌀 홍보․판촉행사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것 여름에 그 더운데 행사해 하셔야 돼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것과 같이 제가 농정과에 온지 6개월이 됐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 솔직히 인정합니다.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박상배위원

예산이 2,000만원인데 보니까 시설비, 음향 이런것에 500여 만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그 더운데 고생도 하시고 효과도 없고, 그리고 잔액이 46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정산서 보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것은 회수하셨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회수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분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원하는것 보다 차라리 도시에 나가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재지원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저희가 엊그제도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RPC에서 주로 거래하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아파트 등 주거가 밀집되어있는 생활밀착형 판매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것 내년 예산에는 안 넣으셨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박상배위원

올라왔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쌀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과 병행해 해나가도록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맞아요. 아파트라든지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홍보하셔서,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전국농민회가 있고 새농민회 보령시연합회가 있고 보령시 농민단체협의회가 있고, 협의회는 전체가 협의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단체가 많아요? 또 쌀전업농 보령시연합회가 있어요. 그런데 행사장을 다니면서 보면 거의 그분이 그분이에요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땀흘려가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한분도 안 오셔요. 이것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통합해서 실속있게 하실 수 없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통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말로는 통합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찢어집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박상배위원

자꾸 만들어서 나오고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박상배위원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농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순수하게 땀흘려가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앞장서서 하는 분들 몇 명이 계속 이것해라 저것해라... 보기도 안 좋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더욱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하신것 읽어드릴게요. ‘(주)이안물류의 본사를 우리시로 이전하고 대규모 유통단지와 박물관, 수목원을 조성하며 우리시의 농.특산물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농.특산물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번 간담회때 설명을 보니까 이안물류에서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사를 우리시로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특정부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는데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지역을 물색 중에 있고 다만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분야는 1월 17일에 홈쇼핑을 개설합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알선해서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도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차량도 많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500여 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차 한 대를 가지고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대전 쪽으로 납품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큰 물류회사가 와서 그것을 그분들이 다 차지하게 되면 결국 우리지역의 기존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언뜻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은 큰마트 있잖아요. 홈플러스 같은 큰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우리 지역은 그렇게 다양한 농.특산물이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또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것들도 해야 되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다 타지로 반출되면 역으로 우리 지역은 다른 농.특산물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도, 물론 이분들이 여기 오시면 차량이라든지 회사가 오니까 우리시의 세수에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지역 고유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앞으로 로컬푸드 같은 정책에도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분들이 유통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 분들의 것을 뺏어서 자기들이 그것까지 맡아서 운송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신규로 보령시가 개설코자 하는 것을 이분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기존 분들의 밥그릇까지 뺏어가면서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김한태위원

원론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사람보다 싸게 배달해주면 다 거기로 가게 되거든요.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7쪽, 11쪽, 5쪽을 보면 고품질쌀 홍보비 집행내역 결과가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세 개의 예산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 행사비로 2,000만원 등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주관이 모두 농민단체로 되어있어요. 11쪽의 각종행사비 지원내역 보세요. 행사명을 보면 제11회 고품질보령쌀 홍보․판촉 행사 해서 2,000만원, 다음에 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현황의 행사명에 제11회 고품질 보령쌀 홍보․판촉행사 해서 1,534만 5,000원. 장소도 똑같고 주관자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대상자는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2,000만원인데 정산을 해서 지원한 금액은 1,534만 5,000원 이라는 내용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시 37쪽으로 오셔서요 우리가 고품질쌀 브랜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교육비가 500만원, 홍보비가 4,500만원이에요. 사업대상은 보령통합RPC, 이것이 그 밑에 있는 통합RPC겠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홍보비를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4,500만원을 각각 나눠서 주나요? 교육비는 500만원 들었다고 하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홍보비는 밑에 6번까지 항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은순위원

예.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RPC에서 주관,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쌀홍보로 차량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7쪽에 보면 보령쌀홍보 차량지원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한 번 사주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차량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만세보령쌀을 제주도 지역에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되는 차,

최은순위원

그러면 차는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니요, 1회 지원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최은순위원

과연 보령쌀 홍보비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사업홍보 효과가 있어요? 매출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이다 보니까, 또 처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생산도 많이 되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되는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홍보비 보다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생산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은 몇 몇 분에 한해서, 물론 그분들도 생산하고 홍보하시느라 너무 애쓰시긴 하지만 실제로 땀흘리면서 뒤에서 아무 말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도 연구를 해보시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삼광미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6,000원 내지 4,000원의 별도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26, 27쪽이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3년 계획을 잡으셨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업장소가 보령시 궁촌동 339-1번지 유통부지에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소요예산은 18억 8,500만원이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옆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도 내내 같은 지역에 18억 1,100만원을 들여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은 곳에 동시에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내년 중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은 주된 사업은 올해 국고지원이 확정된 학교급식센터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을 동일한 지역에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국비만 들어가나요? 시비는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물론 들어갑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학교에 납품했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손을 다 놔야 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분들도 거의 다 흡수합니다. 배제시키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밥그릇을 뺏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이 공급방식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친환경 재배 작목을 그분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농산물을 다 사들일 겁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 말은 중간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소가계, 육류가게, 수산가게 이런 곳에서 현재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계속 담당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로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친환경농산물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함에 있어 저장고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지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존 분들이 다 공급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만 다루시겠다는 말씀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50쪽이요. 50쪽을 보면 e-보령장터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이 5,3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드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판매액이 6,200만원 나왔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는 쉬는 날이 언제예요? 주말에 다 쉬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주말은 안 쉬고 거의 월요일에 쉽니다.

최은순위원

월요일에 쉬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주말에는 안 쉬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홍보를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오시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래서 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좀 봐주실래요?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봤던건데요 우리가 한때 버섯재배에 엄청 많은 지원을 해줬고 우후죽순으로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여기는 청라인데요 현재 버섯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버섯농가는 원예특작이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저는 농정과로 알고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종전에는 원예특작을 농정과에서 다루다가,

최은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인데요 홍보그린텍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상모위원

퇴비가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데 타시군들을 알아보니까 퇴비를 포대당 300원씩 지원해주더라고요 자기 시군에서 나는 것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보령은 그게 없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상모위원

앞으로 우리도 그것을 만들어서 보령시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물량이 다른 타시군도 너무 다양하게 나오다보니까 서로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판매를 못하면 농가들 축분을 다 못가져 가거든요. 여기에서 농가들의 축분을 가지고 가서 만들어서 판매가 되어야 되니까, 타시군 것과 같이 맞춰서 포대당 300원씩이라도 보조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타지역의 사례를 수집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제 판매하려고 시작하더시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데 엊그제 가봤을 때는 판매가 다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상모위원

처음이니까 그렇지 조금 있으면 달라져요. 시군마다 공장이 몇 개씩 있어 가지고 경쟁이 심하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세보령쌀 농민단체에서 판촉행사 하는 것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상모위원

이것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다가 올해는 어항으로 옮겨서 해봤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상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8월에 더운데 대천해수욕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장소를 옮겨서 해보시라고 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는 어항으로 옮겨서 행사를 하면 그래도 조금 나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어항으로 옮기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경영인 같은 경우 성남에 가서 으뜸농산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가서 하면 어떻겠는가. 보령에서는 아무리 홍보해도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상의 잘하셔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아까 47페이지 보니까 농작물들을 여러 지역에 홍보하는 행사 목록도 있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래서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행사는 실익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대도시 직판장,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또 판촉활동 못지않게 쌀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홍보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외지로 나가면 꼭 쌀만 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고구마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쌀판촉 행사지만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아까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요 이 내용이 안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기종별 농기계 공급현황이 나와 있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당마을에서는 농기계를 해마다 구입하고 계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 등 많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별 문제 없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발전소 주변지역 농기계 보급실태에 대한 전면수사까지 착수돼서 최종적으로는 세 농가에 대해서 1,090만원의 보조금 회수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회수 받았습니다.

강인순위원

올해도 사법기관으로부터 농기계 구입에 관련해서 마을마다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또 1,090만원 회수하실 것은 다 회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주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시점이나 이후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관계부서나 읍면동에서는 꼭 확인하셔서 보령의 세금이 빠져나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혹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은 일이 이후로 또 있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1차적으로 수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수사를 받던 집들이 몇 가구나 되고 앞으로 그런 집에 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이 농가별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마을 이장이거든요. 이장님들이 주로 수사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올해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농기계 구입비용을 전체보조금의 40% 이내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0페이지를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자료에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대천항에서 쌀판촉행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8일간 판매실적이 1,545만원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지원예산은 2,000만원인데 실적이 1,500만원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2,000만원은 예산에 서 있던 거고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1,500여 만원인 것으로...

강인순위원

물론 홍보가 목적이에요. 그것은 맞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계속해서 농업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장님 농업단체지원금을 실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농업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투자대비 효용가치로만 평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맞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사실은 시민 전체계층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는 농민들이 정부시책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안정이라든가 농민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을 껴안고 시정을 펼칠 때 지역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실익을 떠나서 지원해드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계속 질문하시는데 개선하겠다, 유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농업단체에 대한 지급이 잘못 지원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농민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6년째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로컬푸드 사업도 제가 지난번에 정무부지사와 만난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왜 보령시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신청도 안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은 신청하셨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신청을 했고요 내년에 지원 받는 것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제는 선정이 됐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그런 얘기도 작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안물류에서도 오게 됐는데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사비 1년 것이면 어느 지역 하나를 대천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관광지주변에 종합물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보령을 찾았다가 한 번 정도는 들려서 우리 농산품을 판매하고 농, 수, 아까 최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산물까지 종합적인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배송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 1년 예산이면 돼요. 제가 6년째 말씀드렸어요. 파워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이독경이에요. 이렇게 돼선 안 되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행정감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발 쌀 홍보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시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안물류에서도 그런 것을 찾고 있다면서요. 그쪽과도 병행해서 위치를 하나 선정해 주자고요. 예를 들어서 해저터널이 완공돼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빠져나온다고 보면 대천해수욕장 인근, 아니면 톨게이트 중간의 지역 하나를 선정해서 그곳에 물류센터가 만들어지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나머지는 보령을 떠나서 서울이 됐든 대전이 됐든 부산이 됐든 나가서 홍보하는 것은 별도로 해드리라는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내년도 감사 때도 그렇고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쌀 홍보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오늘 주신 의견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동화 과장님, 최재범 과장님 두 분 나오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김중구입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운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이민옥입니다. 교육귀농팀장 최영진입니다. 농업기계팀장 양기만입니다. 작물환경팀장 강보원입니다. 원예특작팀장 김기영입니다. 동물자원팀장 이장열입니다. 연구개발팀장 강상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먼저 황동화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공통분야와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범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최재범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언급드렸는데 44쪽에 귀농·귀촌 농가현황 및 지원실적에서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일단 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귀농인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 조건으로 교육을 일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심사를 할 때 심사표에 의해서 하면서 우선 교육이나 여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지원합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농, 귀촌인들이 보령으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지원금의 1% 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법에 위촉되면 불가능한일이기 때문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사업의 지원이나 교육지원, 주택수리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형태가 있어요.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지원할 수 있다고 사업에 기반되는 것들은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딱 정해져있지는 않기 때문에 융통성은 있지만 아무튼 귀농, 귀촌인분들이 많이 모이신 곳을 가보면 그렇게 원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 1% 라도 우리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게 있었으면 더 우리에 맞는 보조금을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일단 모든 사업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저촉되면 안 되고요. 다만 귀농인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영농정착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정책사업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미흡해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작지 임차료라든가 귀농인의 집이라든지 교육 등을 확충하고 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량사업보다는 본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문제가 안 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52쪽을 봐주세요. 팜파티 농가현황 및 실적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팜파티 농가가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시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팜파티 농가는 새로운 모델인데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신뢰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신뢰도요?

최주경위원

52쪽을 보시면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 증진으로 직거래를 확대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굉장히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팜파티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팜파티에 임하는 팀들도 열 몇팀 되는데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계신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뢰도 증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은 입에 달아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은 안하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컨설팅하시는 분이라든지 팜파티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앞에 띄워놓은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실텐데요 냉풍욕장 앞에 있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작년에도 냉풍욕장에 갔었는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번에 종합개발을 하면서 전부 다시 할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다시 하면 다행인데요. 여기는 냉풍욕장을 이용해서 버섯재배를 해서 100억 수익이 있다고 있고요, 여기는 1,500톤을 해서 35억의 생산을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40m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도 모르면 읽어보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읽어보는데, 굳이 언급을 안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신뢰는 기본이에요. 신뢰가 무너지면 보령의 어떤 것도 인정을 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작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타인들로 하여금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좋게 하시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2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령머드고구마 고부가가치화 대표작물 육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 52농가 20ha 하고 있고요. 머드고구마 가공품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한다고 하셨어요.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6차 산업화로 만세보령 대표작물 육성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시 농산물은 물론이고 모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가공, 유통, 판매하는 6차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구마 뿐 아니라 보령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떠어떠한 품목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표적으로 고구마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양송이를 지역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구가 지정되면 양송이하고 표고 등 각 지역별로 대표작물을 집중육성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6차산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질 좋은 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강낭콩 같은 것도 통조림으로 해서 유통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강낭콩도 북부지역에,

박금순위원

예, 그것도 통조림으로 해서 나가면 굉장히 좋은 품목으로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듣고 있어요. 농가에서 앞으로는 생산만해서는 절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6차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어쨌든 머드고구마를 하는 것을 보면 특히 자색음료, 고구마김, 자색 아이스크림 분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분말은 분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분말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상품화해 놨습니다.

박금순위원

고구마말랭이도 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은 어디서 많이 하고 계시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고구마말랭이는 마을기업에서 천북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박금순위원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공장을 지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케이크 같은 것도 고구마케이크를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농촌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계시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좋은 품목을 개발하셔서 큰 소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설명하신 항공방제를 언급하겠습니다. 항공방제를 충남 지차체 몇 곳에서 하고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아산, 보령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산하고 보령만하는 항공방제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사업이에요. 농촌에 고령화도 많이 되어 있고 농사를 여성이 짓는데도 많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임에도 아직까지도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또 불만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지역 내에 그분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개가 많이 꼈었거든요. 아침마다 안개가 많이 끼고 장대같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시간이 연장되고 날짜가 연기되는게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방제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조정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앞당겨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상하게 항공방제 시기가 되면 바람 불고 비오고 하더라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직접 나가서 몇 번 본적이 있는데 나갔다가 되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고요.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유인항공 방제는 간척지, 장애물 없는 넓은 들녁 위주라고 되어 있고 무인항공 방제는 친환경단지를 하신다는 거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친환경단지를 하고 유인항공방제로 인해서 이격거리 내에서 하신다는 거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공동방제는 장애물이 많은 지역, 양어·양봉지역이라고 했는데 공동방제는 보령에 몇 개나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방역방제기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 이OO 법인에서 한 대를 가지고 있고 농정과에서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남포에도 중고로 하나사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령시에 3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방제기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이것을 보면 소독할 때도 그렇고 AI가 터진다거나 이럴 때 방제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항공방제를 할 때 어느 기간 내에 모든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무인항공 방제로만 할 수 없는 것도 방역기로 하는데 직접 하고자하면 하고자하는 그 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게 방역기더라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빠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고 또 더 원한다하면 더 할 수 있고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방역기를 쓰려고 하는 대부분의 곳을 보면 친환경단지, 이격거리도 그렇지만 양어하시는 분들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보령에 보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많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분들이 항공방제만한다고하면 굉장히 예민해져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하시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가까이오거나 직접오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민하시더라고요. 이런데는 방역거리를 충분히 두시고 했다가 나중에 방역기를 해서 불만이 없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역방제기의 장점도 많은데 그게 단점이라고 할까 어려운 점은 고가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탑재하려면 5톤차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구입하는 데 2억 5,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방역방제기가 있는 것을 보니까 5톤차에 정착를 다 시켰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어디서 쓰게 되면 그것을 직접 운반하거든요. 내렸다 올렸다 하지 않더라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다른 것보다도 방역방제기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최재범 예, 청소는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저도 44쪽에 귀농·귀촌 농가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귀농인구 괄호 안에는 귀촌도 포함이라고 했는데 귀농인구는 작년에 127명이 왔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입니다.

김한태위원

괄호 안에 있는 것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귀촌이요.

김한태위원

농사를 안 짓고 귀촌만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귀농했다가 되돌아가는 분들의 숫자는 적혀있지 않은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제법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있는 숫자는 저희가 업무자체를 올 1월 1일부로 받았는데요. 전의 통계는 농정과에서 갖고 있는 통계를 받았고 전 농가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예산지원농가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등록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매년 보면 귀농, 귀촌해서 이 쪽으로 오시는 분들만 표시가 되어 있지 중간에 접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표시가 없길래 질문해 봤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귀농, 귀촌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크게 모집단을 샘플링해서 실태조사를 했다는데요, 1,200여명을 했는데 응답자중 45.4%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답니다. 그런데 대답을 유보한사람이 49.5%였데요. 그 분들이 대답을 유보한 이유가 뭐냐면 농촌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목표한 소득을 올리지 못해서 귀농, 귀촌에 본인이 성공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서 망설인다는 대답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같은 것도 시키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와서 농사만 짓는게 아니고 다른 부업이랄까 겸해서 하는 분들도 상당한 숫자 들어오고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수치를 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완전 안착을 시키려면 그런 분들의 수입 부분을 착안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귀농부분은 확대하려고 올해보다 100% 이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 다음에 66쪽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특성화 작목에 양송이가 있는데요, 아직 특구가 지정된 것은 아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용역을 줘서 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그 위에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부터 2018년인데 그것은 특구가 지정되면 그 기간이라는 겁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올해 확보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특구를,

김한태위원

특구가 지정되면 몇 년간 됩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다. 양송이는 부여에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지금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지역별 특화, 생산소득 제고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한태위원

추진현황에 지역별 특화품목 선정이라고 했는데 남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화품목이 방울토마토는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고구마도 북부도 있고 중부도 있고 겹치는게 있네요. 특화품목이 이렇게 밖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역마다 겹치지 않는 특화품목을 찾아내지 못했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거의 남부나 중부, 북부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낭콩 같은 것을 주산이 많이 하고 있고 청소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중복이 되고요. 고구마는 보령시 전체 토양이 적합한데서 생산을 해서 약 1,200 농가가 고구마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포나 청소, 천북 이 쪽에 고구마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쪽에 고구마가 중복됐습니다.

김한태위원

고구마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만일 남부, 북부, 중부에 이렇게 겹치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생산이 많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가격경쟁 같은게 일어나서 판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요. 되도록이면 지역마다 다른 품목을 육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예, 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62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이 전략사업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다가 친환경기술과로 넘어온 사업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홈페이지를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머드고구마 고부가가치화 대표작물 이렇게 해서 소장님의 인사말이 올라오셨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쪽을 넘겨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30억을 받았더라고요. 국비가 얼마죠? 광특으로 나왔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답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0억 9,20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4억 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장기투자 계획으로 세우셨더라고요. 보령시가 황토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1960년대부터 남포황토고구마는 정말 알아주는 고구마였습니다. 해외로 수출도 했고 요. 또 황토마루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 황토고구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머드라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흙탕, 가치없는, 하찮은것, 찌꺼기, 쓰레기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속에서 진창 둥글고 이러는 거거든요. 머드축제는 그 지저분한데서 뒹굴면서 잠깐 축제로 즐기는건데 외국에서는 더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먹는 제품에까지 굳이 머드를 집어넣어서 하셔야 하나...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향토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황토고구마에 대해서 보여주실래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려주셨던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보시면 황토고구마를 위해서 엄청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우수모범사례라고 해서 황토고구마를 명품화 시키고 관광보령의 대표작품으로 삼겠다고 했고, 두 번째 화면 보실래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황토고구마를 관광보령 대표작물로 삼겠다 3번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맨 밑을 보시면 전략사업과에서 이것이 공모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와요. 그 뒤로 황토고구마는 사라지고 갑자기 머드고구마가 입장하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에도 지역농업특성화작품 황토고구마 만세보령 대표작해서 3,600만원이 나가고 계속 황토고구마로 나가다가 2013년부터 머드로 바뀌었죠? 그러면 브랜드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머드고구마로 바뀐 이유는 향토사업을 준비할 때 전략사업과가 준비했어요. 고구마는 약 300ha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만 머무르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가공까지 겸한 향토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공모할 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부각시킬 수 있는 이름을 생각하던 끝에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황토가 빗물에 씻겨서 바다에 가면 최종적으로 머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고 해서요.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름만 머드고구마로 빌렸고요 두 가지 사업이 전략사업과에서 해서 사업을 따서 시작하는 2013년부터 저희한테 넘어와서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하던 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라고 진흥청 공모사업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그래서 머드고구마는 향토사업으로 머드이름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특성화사업은 황토로 계속하고 있고요. 연구회도 황토고구마 연구회로 되어 있어요.

최은순위원

예, 이제 알겠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황토고구마를 잘 실행하고 예산도 계속해 줬는데 갑자기 공모를 하기 위해서 머드로 바꿨다고요? 공모사업이름을 머드로 썼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업명만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사업명칭만 머드로 쓰고 앞으로는 황토로 쓰겠다 이 말씀이에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머드가 세계화니까 택시나 이런 데에 관광으로는 괜찮아요, 먹는 것으로써는 제가 볼 때 머드 이런게 유추가 되죠. 머드고구마라는 브랜드가 사람들이 볼 때 건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까, 이 고구마에서 머드의 좋은 성분 말하자면 미네랄이나 이런게 과연 몇 %나 함량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또 소비자는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드고구마에 만약에 그런게 전혀 안들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허위광고에 들어갈 수 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황토고구마냐 머드고구마냐 이것을 브랜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잘나가는 황토고구마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이라는 공모, 하여튼 공모사업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지출내용을 받아봤어요. 지출내용 한 번 펴보세요. 제가 여쭤볼게 있어요. 이것 경상보조비로 받았단 말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맨 앞에 네트워크 구축사업단 아까 사진에 나온 것을 꾸며나가는데 1억 4,50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조직화 및 컨설팅도 하고 통합브랜드 및 통합디자인개발 하는데도 5,0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개발 무슨 통합을 하셨죠? 어떤 명목으로 브랜드를 개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본래 사업계획수립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할 때 경상비하고 자본적보조하고 구분해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경상비에서 30억 사업 중에 15억 5,000만원이 책정됐고요. 자본적보조가 14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0억의 사업을 하는데요, 농업인이 생산해서 6차산업으로 판매, 유통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홍보나 상품개발, 재산권 등록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을 기획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운영위원회에 대학교수들을 초빙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을 그쪽에서,

최은순위원

과장님, 통합브랜드 얘기만 하시라니까 너무 길어져요. 통합브랜드 뭘 통합했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공유식품에서 앞으로 144명이 출자를 해서 공유식품이라는 코너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공품을 생산했는데 이름을 고구미로 통합해서,

최은순위원

고구미가 어디사투리예요? 표준말로 하죠. 그 다음에 밑에 R&D 신상품개발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신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아이스크림이요.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등록 이것은 뭐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아이스크림이요.

최은순위원

이것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또 홍보마케팅을 보니까 스토리텔링으로 마케팅전략사업을 수립했어요. 그게 150만원 그 다음에 국내 시장조사 150만원, 소비자초청상품 설명회 300만원, 박람회참가 600만원, 홍보 및 판촉행사 600만원이에요. 경상보조금은 이렇게 해서 쓰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이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고구마를 특작화시켜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벼농사와 비교했을 때 고구마가 훨씬 더 낫다면서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2.5배 낫습니다.

최은순위원

생산도 많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소득으로요.

최은순위원

고부가가치네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대학교가 세군데 참여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로 된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또 무슨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맨날 앉아서 이것을 이론으로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 비용으로 기반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시든지 공장을 하나 더 만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스토리텔링은 만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셨죠? 고구마 스토리텔링이 있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보령 고구마를 이야기화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 한번 보여주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 생각은 일단 브랜드를 통합시켜야 합니다. 황토로 하든 머드로 하든요. 그러나 황토가 더 확실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통합화시키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도 박사학위도 받으셨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저는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누가 받으셨죠? 최팀장님이 받으셨구나. 그러면 전문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는 거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안 따고 황토로만 나갔어도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용역만 주고 보고서만 받고 이것을 속담으로 손도 안대고 코푼다고 하거든요. 대학교 교수한테 용역 맡기고 뭐맡기고 가만히 앉아서 교수가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일하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만큼은 내 기술과 내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뛰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농업인들과 뒹굴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이용해서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굉장히 고생해서 이 사업을 따왔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생산에 머무르면 여러 가지 소득과 연계가 안 되고 한 1,500농가가 고구마에 종사를 하는데 많이 생산되는데 제값을 못받게 하기 때문에 향토사업으로 해서 가공까지 하면 더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알고 공모를 했고 지역농업특성화는 특성화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중으로 줘야 하나요? 황토고구마팀원이 144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머드고구마에도 하고 황토고구마에도 하시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중으로 예산을 줘야 하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향토사업은 가공분야에 지원해서 가공공장을 짓고 마을기업체험장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품질향상이라든가 저장하고 홍보하는 생산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황토고구마든지 머드고구마든지 단일화시켜서 예산 한 군데만 받으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반드시 물어보시고요. 제가 안타까운게 뭐냐면 보령시는 우리가 너무 잘알아요. 토향이나 토질이요. 무슨 농사를 어디에 지으면 뭐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공주나 대학교 교수님이 더 잘아시겠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더 잘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일을 하셔야죠. 어쨌든 노력하시는 김에 잘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국가시책이라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하는 거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상비가 많다는 것도 저희는 인정하는데요. 국가에서 그동안 3년 하던 것을 앞으로는 4년으로 연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하는 사업은 조정됐어요. 저희가 한 사업은 지침에 내려져있기 때문에 저희 뜻하고 반한게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응모를 하기 위해서 명칭만 머드로 썼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세보령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런데 머드포도주도 있고 머드막걸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혹시 잘되는지 한 번 물어는 보세요. 머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얼마나 더 많은 효과를 받나 이런 것도 여론조사 해 보시고요. 어쨌든 보령시의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고요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5년까지 마무리 하셔야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가 이틀에 한 번씩 오다보니까 건물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자료를 또 요청할게요. 보령머드고구마 한 것, 가공공장 구축내용 알려주시고요. 보령고구마 마을 기반시설 구축한 것 하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마을체험시설은 아직 예정 중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선정은 됐는데 설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브랜드통합을 해 달라는 말과 특별히 고구마만 미워서 말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농업정책에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고요. 농기계 대여은행창고 사진 화면에 보여 주세요. 이 농기계를 1년 내내 대여하고 창고에 가져다 놓으신 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사진을 보니까 저희 농기계 대여은행 본사의 뒤쪽 측면에 있는,

최은순위원

조치해 놓으시긴 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쪽에 비맞을까봐 휀스시설,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청소 잘해 놓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진흙이 있는 채 둔 것 같아요. 저 기계 조이고 닦고 잘해놓아야 내년에 씁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쪽에 빼놓은 농기계들은 고장 나서 폐기처분하려고 한쪽에 몰아넣은 사진입니다.

최은순위원

폐기처분할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하필 저것만 찍었네요. 농기계관리를 잘해 주셔야 내년에 또 써요. 관리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농기계 대여은행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농에서 농기계를 쓸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소농과 대농하고 비교했을 때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대농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축산용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한 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또 대농 분들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줄여나가고 관리기나 콩 탈곡기들 같이 소농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성친화적인 농기계도 사겠다, 여성인구가 2010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남성을 훨씬 앞질렀거든요 여성농업인이, 그런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농기계라도 앞으로 구입하실 때 여성친화적인 기계로 신경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쪽에 신경 써서 구입하고요, 또 하나는 5개 농협이 113대 정도를 확보해서 대여하는 농협들이 있어요. 거기는 우선 주로 벼농사 쪽이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는 밭농사나 소농들 또는 여성농업, 귀농 쪽에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전에는 남편이 하는 농사 옆에서 거들었을 뿐인데 지금은 여성이 농사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것은 버섯사예요. 우레탄 이런게 다 갈라지고 터지고 바람에 날려서 옆에 있는 농작물도 버리고 환경상 많은 오염을 받고 있잖아요. 저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셔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제가 작년 2014년, 2015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대략 30동에서 40동씩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2014년도에 40동 한 것으로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가 올해 받았는데 올해에는 청라의 8농가, 미산, 성주 8농가해서 한 30여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폐광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많은 동수가 있어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한 곳부터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년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이 녹록치 않으면 폐광기금도 있으니까요, 협의를 잘 해보셔요. 성주도 빈집정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비어있는 것은 정리하고 환경 개선하시는데 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두 분 과장님 또 팀장님들 와계시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은 풍년농사가 잘 되었죠? 그런데 요즘 쌀 가격이 너무 싸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교육부터 예찰 등으로 풍년이 되도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웅천 노천리 천용공원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시정이 안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진을 봐주시면 여러 가지 사진이 먼저 보일 거예요. 정자지붕이 반은 바람에 날아갔어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것 맞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것이 1997년에 저희가 생활환경시범촌사업으로 부락에 소득원 개발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저것을 하나 지은 겁니다.

강인순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각 부서에다 얘기해도 서로 책임부서가 아니라고 해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비지정 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조례제정과 관리부서를 지정해 줄 수 있냐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이 아직 없고요. 한동인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 통합관리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천용공원 화장실, 체육시설 또 관광에 속하는 고인돌, 놀이시설... 이 산불예방 홍보물은 보세요. 조각상에 부착되어 있어요. 밑에 보령시장님이라고도 쓰여 있어요. 제가 오늘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문제를 상의 하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출장가시는 관계로 못했습니다. 이후에 실과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상의는 하겠지만요. 제가 농업기술센터만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자도 포함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보여 드리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처음에만 신경 써요. 사후관리는 너무 소홀합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는 저런 일이 없으시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저곳을 오고 가는 분들이 저것을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마을주민분들도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참고해 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앙, 도, 자체감사결과 조치 및 처리결과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면 감사내용이 사안이 많아요.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을까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업무연착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내용을 보면 예산 과집행, 식품위생법 위반, 보조금 중복지원, 정산검사소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12쪽도 보면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본인이 보조금을 받은 것의 가지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앞으로는 심사위원이 이런 보조금을 타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회수조치를 거의 했습니다. 회수조치를 하고 식품위생법, 말하자면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시범사업에서 상품화를 만드는 단계가 있는데 배즙을 만들면서 거기에 지역에서나는 방풍하고 청라에서 나는 은행을 합쳐서 새로운 음료를 만드려고 하다보니까 방풍뿌리를 조금 넣거든요, 넣는데 감사에 나와서 보니까 식품공정에 등재돼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품공정에 등재가 아직 안됐어요. 유해성이 있다 없다는 두 번째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지적 받았는데요, 방풍 재배농가들이 식품공정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보완해서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특히 음식에는 궁합이 맞는 식품이 있잖아요. 42쪽을 봐주세요. 화산큰길, 농촌자원 6차산업화 지원액이 7,000만원이 있는데요 자부담은 얼마를 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30%인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이곳이 그동안 기반조성을 하면서 자력으로 약 20억 이상 30억이 거의 들어가 있고 일부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체험힐링 공간조성으로 조성비까지 지원했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렇게 하면 특정한사람에게 사업을 차려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여기가 참된장이라고 지역에 있는 콩을 이용해서 만들어 내는데요 지역민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감독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소홀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에 EM 공장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EM판매 총액이 5,000 만원이네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EM 생산비용은 얼마가 되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활성액은 1년에 400t에서 500t입니다.

강인순위원

EM 사업은 적자네요? 관외에 4t밖에 못 팔았네요 왜 이렇게 못 팔았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EM 활성액은 생산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리터당 보령시민한테는 2,000원을 받고 있어요. 재료비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자라 이렇게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저희가 외부인한테 파는 것으로 환산해서 나간 양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령시민의 축사에서 냄새저감이나 이런 데에 기여하는 것이지,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공급하고,

강인순위원

예,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원래 직원 대책 없이 사업을 시작하신건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능직을 활용했는데 기능직이 본청으로 발령이 난 후에 보충이 안 돼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의 인건비를 자꾸 낮추는 관계로 인부임이 적어서 추경에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1년에 인건비로 1,3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인력을 한 명이라도 충원하면 생산비용이 더 늘겠네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더는 안 늘고요, 일용직 1명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명만 꾸준하게 1년 동안 하면 인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EM사업은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보령시민한테는 거의 2,000원씩으로 나가네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유료가 410t 또 무료가 1t 이런 식으로 407t은 관내로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줘도 이 공장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게 EM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해서라도요, 공장 운영한지도 얼마 안 되니까 유지를 잘해 주시고요, 94쪽을 봐주세요. 아까 황토고구마, 머드고구마에 대해 많이 나왔는데 저도 황토고구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올해 황토고구마 만세보령 대표작물 집중육성을 위해서 보령시황토고구마연구회 영농조합법인에 4억 2,400만원 지원하셨네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법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144명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올해 사업 중에 저온저장 시설 30개소 지원했는데요. 일 동당 얼마씩 지원하나요? 그동안 저장시설이 없었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저장시설은 공동으로 쓰는 것 2개소 밖에 없었고요. 지역별로 당초에 저희가 큐어링 시설을 하려고 연구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큐어링 시설을 접고 회의를 붙인 결과 저온저장시설로 30개소를 중부, 남부, 북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과 포장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올해 인증 받은 농가가 52가구 20ha인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인증을 받으려면 한 농가당 얼마씩 소요되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인증비가 다 합쳐서 약 2,000만원 정도입니다.

강인순위원

황토고구마를 판매하려면 꼭 인증서가 필요한건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거의 지자체에서 농산물을 친환경쪽으로 육성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친환경이 되면 믿음을 더 줍니다. 특히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GAP는 글로벌GAP라고 해서 생산부터 판매유통까지 이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로 52농가가 참석해서 20ha를 GAP를 인증받아서 출하할 때 인증마크를 달고 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인순위원

예, 올해 2015년 고구마판매 실적을 보니 3억 3,8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수입보다 지원한 금액이 8,600만원으로 더 많네요? 2013년보다 약 4배 이상 황토고구마 육성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을 따져보면서 지원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구마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판매실적이고요. 보령시 전체의 농가 판매,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을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저희가 고구마연구회 회원이 출하하는 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인순위원

2016년에는 얼마를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향토산업 일부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월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원금은 없는데 사업은 계속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무작정 지원만 늘려서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철저한 사업의 수익성, 판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철저하게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택영위원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업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농업인 대학운영 우수기관이라도 농촌진흥청에서 최우수고 그 다음에 충남도에서도 농촌지도자 종합평가 최우수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택영위원

우선 9쪽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인데요, 그 내역 중에 사업명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3,500만원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2,500만원 지원이 됐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연차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42쪽에 보면 똑같은덴데 사업보조금 지원금도 올해 5,000만원이 되어 있죠? 이렇게 중복해서 해도 이상 없는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앞에 있는 것은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3,500만원이고 여기는 총 예산 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경상보조고 앞에는 자본적 보조가 3,500만원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요? 42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보조를 받은분들이 올해 또 11분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단체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 문제가 없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인단체들은 500만원씩 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혜를 받은 분들은 중복된 분들은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아니에요. 제가 개인명단을 찾아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중복돼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단체에는 들어가는데요,

이택영위원

제가 보니까 개인도 포함이 됩니다. 11쪽에 중앙, 도, 자체감사결과 조치 사항에서 보조금이 특정 단체나 농업인에 대해서 중북지원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조치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정인들한테 연속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가 따져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차후에 의문가는 부분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사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센터로 이관된 사업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1월 1일에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상사업자들하고 사업보조나 지원을 해 준 사람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1998년 11월 3일에 전입을 해서 14년 동안 보령에서 살다가 귀농에 따른 영농정착보조금 650만원을 지급받고 또 2011년 보령 전입 후에 또 농지자원으로 1억 7,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전출했다가 최근에 다시 전입한 분들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998년도 전입하신 분은 청라에 사시는 분인데요. 실제로는 보령으로 귀농을 하려고 땅을 사기 위해서 1998년도에 전입하고 실제로는 신탄진에 있는 남한제지에서 2009년도까지 근무를 하다 2010년도에 퇴직해서 보령으로 와서 저희한테 2011년도에 신규농업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한 것은 업무자체는 농정과에서 추진했지만 귀농인들하고 신규 농업인들이 그때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신규농업인, 귀농인교육도 하고 새로운 보조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귀농이 아니고 신규농업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농업을 처음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하면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인 2013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전입한 분들만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중간에 이전한 분들은 저희가 올해에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정책자금이나 시공사업 받은 것들 전부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성주에서 천안으로 일을 다니면서 주소를 그 쪽으로 일부러 옮겨논 거예요. 주소를 안 옮기면 자금을 회수하든지 이 쪽으로 주소를 옮기든지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주소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농사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관련조례가 200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 됐잖아요. 방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준하면 회수해야 맞다고 하신거죠? 앞으로 선별도 잘하셔야 하고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그동안 요청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귀농인 현황하고 현재 보조금 지원받은 분들 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분이 몇 분있어요. 추후에 제가 자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해명을 드리면요. 올해 이전에는 농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명단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귀농을 했는데 명단에 빠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올 1월 1일 자로 업무를 맡으면서 7월에 읍면을 통해서 명단까지 받았습니다. 조례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난 7월에 연령 55세 이하를 폐지했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령시에 거주를 하다가 전출을 가서 1년이나 2년 그 후에 다시 전입을 와서 귀촌이다, 귀농이다 이런 개념으로 사업비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요, 조례를 보면 귀농인과 귀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난 7월 20일자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별 하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전입한 날로부터 귀농, 귀촌 5년까지 사업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분들은 최소한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다가 타지로 전출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전입을 와서 귀농, 귀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런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우리시에서는 미질이 떨어지는 가공용 쌀이 보람찬, 들에찬, 한아름 이런 거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런 것을 올해는 재배하신 농가는 없으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추수 전에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 해보셨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작년만 해도 수매장에서 검사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없고요, 쌀이 도시로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방제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항공방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농민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오전 9시 이전에는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대책은 없을까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유난히 2015년에는 안개나 비가 자주 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 특히 북부지역은 주교 철탑 건너가는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연 됐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오전 9시, 10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점에서 말씀드린대로 7월 하순에는 기상이 거의 안 좋아서 내년에는 시기를 벼의 생육하고 잘 맞추어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날이 밝아서 4시 반이나 5시에 떠서 이내에 하면 그 시간 안에 그날 계획된 면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점을 두고 챙겨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빠진 내용이 있어서요. 저번에 저희한테 신육성 우량종자 종묘 채종단지 토지매입계획서를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실행까지 전부 결정 받았습니다만 예산문제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타지자체에서는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하고 체계가 이미 구축돼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시범사례를 제가 봤어요. 우리시는 어느 정도 진행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농민들 위해서 하실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착공에 신경 쓰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2016년 국비요구내역이 있어요. 두 분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비정도를 요청하는데 사업을 폭넓게 잡아서 크게 요청하셔야죠. 여기 보니까 360만원도 180만원을 요구했고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도 500만원했고 새로운 사료작물 케나프 이것도 500만원 그러니까 국비를 250만원 신청한 거예요. 기왕에 하시려면 통 크게 하셔야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메뉴들은 중앙이나 도에서 각 시험장들이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연구 개발된 것을 지방에 보급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예산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별로 사업단가가 나옵니다. 단가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은 중앙에 있는 사업별 계획의 단가입니다.

최은순위원

계획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큰 사업은 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따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 나름대로 보다가 36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은 국비를 요청하기에는 애매모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했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니까 불필요한 사업들도 신청해 놓고 개소수를 많이 하고 빅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까 고구마가 결론이 안 났거든요. 올해 그 이후로 소득이 얼마나 나왔어요? 머드육성 사업한 뒤로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황토고구마 저렇게 해 주면 수익이 얼마나 나겠냐고 하니까 50억 정도 날 거라고 그 당시에 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수익이 9억이에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고구마연구회원의 판매이익이고 보령시의 전체양은 그게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보조비를 줘서 한 이후로 농가들의 수익이 어떠냐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고구마 250ha해서 300ha를 할 때 32억 정도가 고구마 소득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잡으면 된다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유인물에서 보고 드린 것은 고구마연구회원들의 판매이익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재범과장님은 40여년동안 보령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칭찬하셨지만 보령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2016년 예산 훌륭히 마치셔서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감사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종료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찬수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팀장 김재열입니다. 체육시설팀장 한성상입니다. 문화의전당팀장 최윤희입니다. 학예팀장 박미선팀장은 자산관리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의 CCTV 화소별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8대를 설치하셨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41만 화소 이하 CCTV는 요즘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요즘은 200만 화소 이상짜리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설치한 CCTV도 왜 이렇게 낮은 화소수로 설치하셨는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2013년에 설치된 것이 현재까지 설치대수가 그대로 와있는 것입니다. 대수 개념을 기재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대수 개념을 기재하신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 2013년부터 쭉 나와 있어서요. 아무튼 적은 곳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24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의 가로등, 방범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24페이지에 읍면동별 신규설치 수량이 나와 있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작년 가을부터 금년까지인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에 설치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397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79대를 설치해서 약 70% 정도,

박금순위원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등에 관련된 것이 건수로는 26개 사업유형이 있는데요 6억 3,800만원 정도.

박금순위원

아니요, 신설에 관한 부분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위원

예, 내년에는 많이 늘렸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올해보다 얼마나 더 늘었는지.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약 2억 정도 예산을 증시켰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면단위 의원님들께서는 가로등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부탁드리는 것들도 충분히 시설될 것이라고 믿고요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반영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에 27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이 있죠. 국민체육센터의 이용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용시간대는 새벽6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밤10시까지인데 혹시 계절별로 해가 짧을 때는 더 단축하신 적이 있는지 해서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동절기는, 사실 현재는 가뭄 때문에 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아침7시부터 저녁9시까지로 1시간씩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민체육센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분 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근하는 직장인들은 동절기라고 해서 1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데 왜 동절기라고 해서 1시간을 앞당기셨는지 그것을 꼭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렸다가 여기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6시에 오셔서 수영을 하려고 이의를 제기하신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1시간 일찍 닫는 것에는 별말씀이 없으십니다마는 오전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함도 생각해 주시고요,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입니다. 35쪽을 봐주세요. 전시유물 현황 및 미전시 소장유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크게 전시유물 현황과 미전시소장유물 현황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구입유물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유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부터 보면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이 40개고 미전시된 것이 267개로 되어 있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구입된 유물은 순환식으로 전시를 합니까? 아니면,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까 설명을 생략하는 바람에 자세히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시한 유물들을 내년이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미전시유물로 교체해서 최대한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3년 마다 순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3년차가 돼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다른 유물로 교체 전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김한태위원

미전시유물로 바꾸신다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기증유물도 71점이 있고 전시 안 된 것이 1,592점이 있는데 기증유물은 대가 없이 시민들이 기증하신 겁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증유물도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기증을 받고 또 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증유물에 대한 대가로 감정가격의 20%를 기증자들한테 지불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밑에 대여유물이 있는데 대여유물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박물관에서 대여받아서 전시하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중앙박물관하고 부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대여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있고 소장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가가 있나요? 아니면 보험같은 것을 들어놓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무료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여에 있는 부여박물관에서 대여 받은 것은 성주사지 쪽에서 나온 유물, 또 중앙박물관은 서해안 쪽에서 나온 도자기라든가 사기라든가 각종바다에서 나온 유물들 있잖아요?

김한태위원

예.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우리 보령과 관련된 유물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대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시하거나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 역시 3년마다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박물관에 대여를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3년 가지고 있어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대여기간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줍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문학관도 기증유물이 있고 복제유물이 있네요? 이것은 주로 뭡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학관을 가다보면 오른쪽에 전시된 것 있잖아요.

김한태위원

예.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유물 자체가 기증된 유물입니다.

김한태위원

서예기증품은 보령출신 분인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이곤순 서예가분이 기능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곤순 서예가분이 기증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서예관을 신설해서 전시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고 점이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2,366건... 이것은 언제부터 보관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장고에서 각종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또 변질되지 않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수장고가 지하에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 다른 유물도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미전시 소장유물은 다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좋은 보물급, 국보급 유물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우리가 먼거리, 시간을 안들이고도 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방학 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자주 교체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전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26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어요. 대천체육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대천체육관 수입, 국민체육센터 수입, 보령종합경기장 수입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대천체육관은 올해 133회 대관을 해주셨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5만 5,162명이 사용하셨고요 보령종합경기장 대관은 14회 하셨고요 보령문화의전당 수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령박물관 대관은 924건이고요.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총 4억 271만원이에요. 그리고 32쪽의 직원근무현황, 급여 현황을 보면 18명에 5억 9,463만 9,000원이네요. 이것을 단순하게 계산해보니까 1억 9,100만원이 적자입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이것 어떻게 유지하실지 답변이...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시민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의전당은 시민들의 건강, 또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입차원으로 보는 개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보는 차원을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은 이번에 가뭄 때문에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장 전까지는 올해 누계가 13만명이 이용했고요 수입은 3억 4,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수영장은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베푸는 시설도 되지만 수익도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나머지에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려고 한거고요 문화의전당은 관리비라도 나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문화의전당을 지었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유지비는 나오느냐고 여줍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나오는 수입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인순위원

예.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관람료 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 500여 만원 들어왔고요 또 대여해준 대관료가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문화의전당의 이용자들을 작년 통계와 비교해 보면 관람객도 7,000명 정도 늘었고 대관도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수입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들어온 것으로 유지하고 부족한 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 관람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투자대비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물론 생활체육 진흥 및 국민여가 장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운영활성화 방안과 경비절약을 통하여 전체적인 운영상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 드린거고요 소장님께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2월이 되면 2년 됩니다.

강인순위원

2년 동안 운영해보시니까 투자대비 심각한 수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령 시민들이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저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개관해서는 이용도라든가 활용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의전당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나 여가선용, 취미활동, 또 자기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한 개념보다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또 활용도를 넓힐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시설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씩 더 잘하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연찬해서 더욱 더 문화의전당으로서의 역할과 시설이 잘 이용돼서 시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저는 25쪽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5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로등․보안등의 전산화를 구축하고 또 현장 전수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제가 칭찬에는 조금 인색한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오시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령시 관내에 있는 가로등․보안등이 약 337등 정도 감소가 됐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시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시설은 해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DB를 구축해서 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신고 처리한 결과 현재 가로등이 3,514등, 보안등 9,399등으로 이전에는 통계상으로 13,225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확하게 전수조사한 결과 1,2913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33등이 감소되었는데 가로등은 717등이 증가됐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가로등을 시설하면서 한전에 신고를 누락했다든지 섬지역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한전 같은 곳에서 협력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통계에 안잡히고 누락된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가로등은 717등이 증가됐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폐가라든가 이설, 철거, 이렇게 누락된 부분. 그동안에 없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1,029등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분석해본 결과 현재는 1년에 11억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갑니다마는 이후로는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용지를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신고처리 관계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DB를 구축해서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코드넘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장난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의 QR코드에 핸드폰을 대면 등록정보가 뜹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흐리다, 밝다, 어디가 고장났다 등등의 내용을 넣어서 등록을 하면 담당자의 핸드폰이나 가로등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느면 어느동 어디위치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났구나 아니면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가 뜨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데이터가 나와서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시민들한테 홍보하셔서 더욱 등관리가 잘돼서 전력요금 절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전화하니까 즉시 조치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신속하게 잘해주셔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자료와는 관계가 없어요.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점등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점등하는 시스템이?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썬스위치라고 해서 어두우면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타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해가 일찍 지잖아요?

최주경위원

예.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러면 타임을 조금 빨리, 불이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은 타임제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어제 전화가 왔는데 면단위인데 3시인데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임시방편으로, 제 상식으로 설명은 했어요. 아마 그게 센서인 것 같다. 일일이 수동으로 할 수 없으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썬스위치요.

최주경위원

예, 수동으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빛의 강도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고 나가서 그럴 거예요, 깜깜하고 비가 와서 그런 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궁굼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썬스위치와 타임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현재 어두울 때 어두우니까 교통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어디 갈 때... 어두우면 불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썬스위치로 하는게 좋기도 한데 그러면 또 에너지 절약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불이 들어오면 신고도 들어오는데 지금은 거의 타임제로 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타임제나 썬스위치나 구분이 되기는 돼야겠네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게 더 유익한가요? 시설하는데 비용은 어떤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시설할 때는 라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라인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죠.

최주경위원

저는 우리시에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가로등 한 개당 우리가 전기요금을 한전에 얼마씩 납부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현재 12,913등 중에서 가로등만 3,500여 등 되는데요, 이것은 등당 얼마다 라는 것이 나오기가 계량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사용용량에 따라서.

박상모위원

그러면 전봇대에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안달려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전봇대에는 안 달려있고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우리시 총 전봇대에 대해서 계량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정액제로 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신고를 해요 kw 별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오지가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상모위원

오지 같은 경우는 밤늦게는 점등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해서 요금에 차등을 둘 수 있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겠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쉽지 않죠, 되기가 어렵습니다. 불이 밝게 하나, 두 개 씩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것에 대해서 조절을 하면 좋긴 좋은데 일일이 하나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천북의 생활폐수처리장에 공원과 운동기구를 잘 꾸며놨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원래 설계상 가로등이 안들어 갔는지 공원 공터에 운동기구까지 해서 사용하기 좋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공원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보안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상모위원

예.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나가서 확인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30페이지 보령 문화의전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거기는 도시환경시설로 되어있는 곳이라 녹지가 사실은 더 있을 필요성도 있는데 현재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한동인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한 번 찾아보셔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정식규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레인 길이요?

한동인위원

예.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5미터입니다, 정식 레인규격이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 부분은 보안을 통해서도 불가능한거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로 건축해서 50미터 정규미터 레인으로 하지 않는 한.

한동인위원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죠. 아쉽네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가로․방범등 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번 신고를 했는데 물론 그때그때마다 제때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긴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가는 곳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방파제 쪽으로 시민들께서 운동하시는 곳.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너무 자주 나가거든요? 제가 신고만 6번 정도 했을 거예요. 여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건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접하는데요,

한동인위원

그러세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이 자리에 안계신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자꾸 전화 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6번 정도 전화를 드렸는데 고쳐지면 또 고장나고 고쳐지면 또 고장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굳이 문화의전당은 손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안 따질 수도 없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30쪽 문화의전당 운영현황인데요 내내 다 물어보신건데 문화의전당 시설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567억 1,5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국비가 26% 도비20%, 그리고 문화지구를 형성하는데 428억 5,200만원, 그리고 갯벌생태과학관 26억, 문화원 35억. 맨 처음에 문화의전당을 시설하신 취지가 뭐였어요? 혹시 아세요? 뭐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대천역이였다가 역이 이전하는 바람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지역주민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막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채택된 것이 문화의전당이에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의 상권이 과연 사는지. 물론 식당 몇 개는 될 것 같더라고요. 문화의전당이 지역주민들한테 공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익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 따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관료라든가 관람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편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따질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거기에 갈 때 마다 너무 좋은 시설이다 라기 보다 이 시설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문화를 향유하러 가는게 아니라.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물먹는 하마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죠.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고 또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 거고요 또 제가 문제점을 봤을 때 직원현황을 보니까 운영담당 하시는 분이 세 분, 학예담당 하시는 분이 네 분, 맞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운영담당 세분과 학예담당 네 분, 정규직원입니다.

최은순위원

학예담당 하시는 분은 어때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신 거죠? 이직이 있으신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팀장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동할 수도 있는데 학예사들은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해야죠.

최은순위원

보령시가 다른 타 학예사들 보다 조금 어때요? 이것은 이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번에 직원 하나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여기보다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적성에 맞는 곳이 있어서 이직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학예사가 둘이 있거든요? 둘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있는 학예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니까,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가 너무 잦아도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근무를 하셔야 알아도 아실 것 같은데 너무 잦은 인사발령 때문에 혹시나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 인사 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래 있어야 애착도 갖고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도 갖잖아요, 그렇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가 2년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팀장은 인사가 있을 때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학예사라든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거기에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직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 공고를 해서 유물을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되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구입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구입해가지고,

최은순위원

올해도 공고 하셨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접수를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하신 분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500만원 짜리인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2,000만원, 3,000만원을 부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본인들도 안 판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유물을 하나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고한 날짜가 11월 9일부터 16일 동안 8일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유물을 팔려면 오랜 시간동안 숙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8일 동안에 갑자기 이루어 질 수 있느냐는 말이죠. 수시로 산다고 공고를 하시든지 하시지 8일로 딱 걸어놓고 8일이 지나면 끝났다고 하면, 유물을 판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8일을 했어도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6일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여유를 주시고요 또 진열을 할 수가 없어서 수장고에 넣어두신 거예요 유물이 넘쳐서?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교대로 전시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사실은 수장고에 미전시된 유물은 있는데 전시할 희소가치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앙박물관과 호환하기 위해서 DB 전산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물에 대해서 코드번호도 넣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것은 전시해서 관람시킬 필요성이 있는 유물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 반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여지는 유물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고는 있지만,

최은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문화공보실의 아트뱅크 작품도 현재 문화의전당에 수장고에 다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보관은 따로 잘 하고 계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한 창고에 넣어놓는 것은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수장고에 유형별로... 유물의 유형별로 별도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잘 챙겨주셔야 돼요. 습도, 해충으로서 인해서 비싼 작품을 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이 매일 가서 이상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지출되는 부분, 왜냐 하면 관람객들이 많이 안와서 수입이 많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절약하고 아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야외공연장 이용 현황인데요, 여기가 우리 보령시의 유일한 야외공연장이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용횟수가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대천2동, 대천1동, 그리고 한국예총보령지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아리에서 이곳을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용하는 객체가 본인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는 공연유형이 되어야겠죠 야외공연은. 그런데 현재는 대공연장을 거의 많이 이용합니다. 야외공연은 특수성이 있는 공연이라든가 시연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여서 같이 보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용하는 단체라든가 객체가 그것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이 광장과 마당의 역할을 사실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학교의 동아리라든가 자발적인 시민들의 음악동아리라든가 이런 문화단체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도 나름대로 야외공연장의 장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충분한 홍보가 돼서 이왕 지어진거니까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2014년 것만 있는 것 같은데 표시는 2013, 20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이 저희들 자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김한태위원

18건인가 되는데요 제가 일일이 적시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읽어 보니까 큰 사항은 아닌데 간과하고 지나가셔서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앞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신경쓰셔서 지적받지 않고 업무를 잘하시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대공연장이라고 하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대공연장을 보면 제일 벽쪽에도 원래는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양쪽 벽이요. 그런데 통로가 없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사람이 조금 입장할 때는 중앙 통로를 이용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통로가 두 개인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양쪽 끝에 통로가 없어서 안쪽에 들어가시는 분들, 벽쪽에 앉으신 분들이 사람이 많이 찼을 때는 나오시는데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안전진단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도 보니까 양쪽 모퉁이로 통로가 있어야 좋은데, 그래서 의자를 철거하고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좌석이 숫자가 줄어들고 또 통로를 내려면 위쪽에 음향시설 관계 때문에 별도로 장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머리에 닿을 수가 있어요.

김한태위원

양쪽이 다 그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조금 어렵다...

김한태위원

아무튼 불편하게는 됐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화재 같은 때 급하게 대피할 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이 지연되게 되어 생겼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앞부분 연단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고쳐서 그나마 나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대강당이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들게 되어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대강당을 이용하는 행사가 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을 배치해서,

김한태위원

거기를 뜯어서 고치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행사 때마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오시면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욱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기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저희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팀당 이선용입니다. 개발팀장 채계안입니다. 관리팀장 최식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해수욕장사업소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창포타워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임영재위원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셨는데 무창포타워라는 이름을 넣을 때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조례제정 과정에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영재위원

혹시 문화공보실의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라고 들어 보셨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작년 말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조례에 보면 ‘타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면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창포타워는 공모를 통해서 이름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화면과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인데요 이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고 가시는 줄 아십니까? 너무 시시한데 무슨 2,000원이냐고 투덜대고 가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내려가면서 너무 시시한데 무슨 2,000이냐고 하신데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사실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6월 27일에 개관해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33쪽에 나온 것은 유료입장객 수입니다. 그리고 무료입장객까지 따지면 10,000여 명이 조금 넘고요 수입액은 476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 관람료를 이용료로 바꾼 이유도 사실 무창포타워에 올라가서 보면 서해바다 조망 밖에 볼 것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만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입장료 관계는 앞으로 1년 정도 운영된 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4개월을 운영해 봤는데 이 수입 가지고 운영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올라갔다가 볼 것도 없는데 2,000원 받았다고 투덜대고 가는데 무료는 안 되겠지만 금액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창포 석대도라도 바라보고 망원경은 공짜니까 망원경을 이용해서 망망대해라도 보고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분명히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만드셨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현재 커피숍을 운영하는데도 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먼저 말씀하신 이용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가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본 후에 검토를 해보겠고요, 사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창포타워도 원래 지은 목적은 관광객들이 무창포해수욕장에 와서 전망을 보고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볼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입장료 관계는 내년도에 조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왜 제가 위탁을 주장하냐면요 이것이 폐광기금으로 지어졌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직원이 세 명이서 근무하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청경 2명에 기간제 1명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기술을 요하는 사람은 1명이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한명 정도는 웅천 무창포, 폐광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직원은 기술자 기능직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무창포지역의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폐광기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었다고 하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위탁도 하자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면 창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폐광기금의 목적에도 맞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폐광기금으로 시설이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영까지를 폐광기금의 범주에 넣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무창포타워를 5개월 정도 운영해보니까 커피숍의 매출은 2,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5개월 정도 운영한 것에 대한 전체 매출입니다, 이익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무창포타워의 수익구조가 사실 한여름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무창포 커피숍의 매출을 보니까 제일 많았던게 8월에 많았고요 다음은 9월이 되는데요 수익자체가 계절성을 띄다보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창포타워의 운영 면에서도 위탁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설이 아직 1년도 운영이 안 되었고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실제 준공이 된 것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니까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무창포타워에 현장시찰 할 때 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험시설이 있다고 지적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종합적으로 1년 정도 직영을 해본 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고요 화면을 봐주세요. 또 제가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단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옆을 보면,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벽면 말씀하시는 거죠?

임영재위원

예, 제가 올해 벽면에 신비의 바닷길 그림을 넣어서 포토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연말 안에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무창포타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창포타워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직영하고 계시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커피숍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커피숍은 무창포관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숍과 그 옆에 가게가 있는데 간담회 때는 거기에 보령시 농수산품을 진열판매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원래 목적은 그랬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목적대로 하고 계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창포타워 운영에 있에서 무창포관광협의회에 그 시설까지 사용허가를 하도록 했는데 무창포관광협의회에서는 카페는 운영할 수 있겠는데 농특산물판매장까지는 사실 손님이 많지 않아서 어렵겠다는 입장에 있어서 현재는 카페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0조를 보면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해서 제1항에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아시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검토하셨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창포관광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내주면서 일반 사용허가서와 허가일반조건에 내용을 다 표기했고요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허가의 특수요건까지 다 갖춰서 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대부를 주시면 이 내용은 무창포타워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사람이 재위임해도 되는지도 여쭙고 싶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허가조건에는 재위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영업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분은 커피숍을 운영하더라도 물품을 구매해서 그것을 팔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강인순위원

못보셨죠? 웅천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것이 전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 사실을 여쭤본 적 있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며칠 만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계셔요, 그것 알고 이야기 했느냐고. 그런데 웅천에서는 개업식 때 안간 사람이 없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고 보는데요 이 사항은 한 번 짚고 넘어가셔요. 공유재산을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재위임 해도 되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시고요, 웅천에서는 누가 운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얼마에 임대를 줬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재임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 오늘 이시간이 지나면 또 전화가 올 거예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예요.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직원분들께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또 여름철이면 잠도 못 주무시는 것 잘 아는데요, 해수욕장 불법단속반이 23명이 활동하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수기 기준입니다.

강인순위원

단속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용역을 준 건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그동안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현재는 특수임무 수행회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고생하신 것이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단속실적을 보면 청‧호객행위 18건, 폭죽 14건 등을 단속해서 의법조치 하셨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과태료를 부과하신 실적과 금액이 나와 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다 징수하셨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이 부과는 32건을 했습니다마는 징수는 14건 정도 되고 아직 다 징수는 못했습니다. 사실 부과 대상이 우리시 관내 분은 한 분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해수욕장은 보령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름철의 해수욕장은 불법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사계절 단속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사업소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9페이지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추진현황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이 계속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현재 마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인위원

마사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시에서는 유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마사회 에서 검토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중간에 내용이 없어요. 9월 16일에 마사회분들이 다녀가신 것은 맞는데 내용이 없고 ‘이후 사업성분석 및 컨셉용역 완료 후 이사회 상정예정’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마사회에서 사업성 분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여태까지 보령에 유치하겠다고 이야기 하신 건가요? 의원님들도 마사회에 다 다녀오시고 집행부도 다 다녀오셨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이 7월에 유치신청을 한 후에 마사회에서 사업성분석에 대해서 자체용역을 주고 10월에 기본컨셉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사회 내에서 그 내용으로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올해 용역을 줘서 내부적으로 기본컨셉 용역과 사업성 분석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서 받아 보셨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시에서는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내용 파악하신 것 의원들과 공유해도 괜찮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 사항은 마사회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온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부적인 내용만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실 공개적으로는 시에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음모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동안 이렇게 시와 면담을 하고 왔다갔다 했으면... 최소한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이것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최소한 간담회 정도는 해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좋고 설명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쯤은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찬성, 반대 의견이 반반이에요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조금 음모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더 들겠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보령시내가 다 떠들썩하도록 찬반입장을 펼치다가 1년 동안 가만히 숨죽여 지내다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추진현황 해서 9월에 사업성 분석을 하겠다고 용역을 줬다고 하면 이것은 음모적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용역 자체를 저희가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사회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한동인위원

마사회도 그래요. 사실 마사회에서 흘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보령시의 반대가 있으니까 홍성쪽에 유치한다는 내용을 흘렸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홍성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홍성에 유치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령으로 온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식의 사업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소장님 이렇게 음모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끝까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론 해수욕장의 의견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3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분양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택지조성은 다 끝내놓고. 17페이지입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분양은 총 분양대상이 필지수로는 229필지고요 면적은 19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필지 수로 따져서는 78% 정도 분양됐고 남은 필지는 면적으로 따지면 3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고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분양이 5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민박이나 일반 공공시설, 수련원, 숙박시설 같은 부분은 일부 분양이 됐는데, 그러니까 면적이 좁은 곳은 분양이 거의 되고 펜션, 민박 부지는 거의 분양이 됐는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1필지 남았습니다, 여기는 2필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분양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런데 일부를... 물론 스포츠파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족구라든가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물론 분양이 되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이 공간은 그렇게 큰 필지가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일부분이라도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펜션부지 옆에 족구장을 만들었고요 내년에도 2지구 야영장 부근에 민박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쪽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와서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입니다. 5쪽의 8항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있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 용역 시작하신 거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시작한 겁니다.

김한태위원

2015년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내용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해수욕장 방문객의 특성과 해수욕장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용역수행을 국가행정연수원에서 수행해서 20일간 500여 명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해수욕장운영 결산보고회때 별도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에서 로드여행도시라는 것과 관광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행객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빅데이터 용역 2,000만원 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관광과장님 말에 의해도 그렇고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모든 자료가 크게 모아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행기관이 다르긴 합니다만 나중에라도 관광과 용역이 수행되면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약간 중복되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8쪽에 회계별 부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이 388억인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은 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도에서,

김한태위원

이자율이 3.5% 됐는데 요즘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정책자금이라든지 이율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액수가 큰 거니까 소장님께서 알아보셔서 그런게 있으면 우리도 하향된 이율을 적용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사실 수신금리는 이것보다 높은 데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이율이 낮은 것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김한태위원

예, 농어업정책자금은 이자를 내리라고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결산서 결산서 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상식이에요.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근거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정리 하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거를 만드시든지,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금년에 무창포해수욕장 관광개발 사업이 거의 완료는 됐습니다. 일부 석대도가 남아있어서 조경사업계획상 기간을 2020년까지로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금년 내에 검토를 마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잘 지켜주시고요 해수욕장 개발사업의 손익상태를 보면 개발하고 지금까지의 누적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셨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석은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은순위원

대충이라도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것 아직 계산 안 나오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

최은순위원

결산서를 봤을 때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배상금이 3,560만원 나간게 있어요. 배상금 내용이 뭐죠?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소송비용이 나간 겁니다.

최은순위원

소송에서 진 거예요? 내용이 뭐죠? 그것 아마 공사가 지연돼서 그건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공사지연 배상금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것 지출을 어디에 하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뺏어야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반예비비에서 가져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제대로 못하신 거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다음부터 잘해주셔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신문에 크게 났던게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대천해수욕장이 범죄의 소굴이다 라는 기사.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반박을 하기위해서 신문사에 연락도 하셨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해운대와 우리가 높더라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무래도 빈도수가 높겠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큰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장 초기에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고 전국적으로 뉴스를 타다보니까 이미지에 큰 영향을, 그렇잖아도 메르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즉시 반박기사를 냈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안전재난과나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등 각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해줘가지고 2년 연속 사고 없는 해수욕장이 됐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해수욕장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폭죽이나 호객행위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그 결과 예년보다도 많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금년 해수욕장 운영은 아마 어느 해보다도 각 실과나 현지 상인들의 협조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해수욕장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양이 우선이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지방채가 많아져서,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출장가서 방문하고 상담하고 홍보하셨는데 19쪽을 보면 5필지 155억 9,700만원 정도의 분양가에 할인을 해서 분양하셨어요. 그런데 할인율을 보니까 3개월 이내로 갚는다고 하면 50%짜리가 있더라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근거를 잡아서 하신 거죠?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나요? 22쪽에 특별계획구역 일시납 3개월시 50% 할인율 적극홍보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의회에서 간담회는 한 것 같은데요 기준은 어떻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렸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특별계획구역도 그렇고 일반 3지구를 개발하면서 사실 민박이나 펜션부지는 초기에 분양이 많이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성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분양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방채는 계속 이자가 나가고 원금상환 시기도 도래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분양해왔거든요? 그런데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분양가격이 낮아지니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 23쪽, 19쪽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도 150억 정도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숙박부지 42억짜리를 매매계약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분양금액을 따지면 200억 정도가 됐거든요. 물론 필지 수는 5필지, 6필지 됩니다마는 면적이나 금액으로 따져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해수욕장을 총책으로 관리하시면서 바쁘시긴 하겠어요. 분양도 다니셔야지 해수욕장관리도 하셔야지, 업무에 여러 가지 과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분양에 총 매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김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14쪽인데요 해수욕장 CCTV화소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1만화소 짜리 가지고 물놀이 안전예방을 하고 계시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지정해수욕장은 지자체장이 모든 안전관리를 책임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해수욕장법」에 그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전체적인 모니터를 어디에서 확인하고 관리하시나요 위치가?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41만화소 짜리 8대는 망루에 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머드비치 앞과 모아의집 앞, 이렇게 해서 총 8대인데요 망루에 있는 6대는 내용적으로 보면 금년에 4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현재 CCTV통합관리센터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화소가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화소는 보고서 상에는 41만화소 8대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금년에 4대를 교체해서 보고서 상에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지자체장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소장님 활어차 업무는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김한태위원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최은순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관광협회에서는 분양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도움을 주는게 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관광협회는 분양사무실 옆에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필지라도 분양하셨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관광협회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직접 분양한 필지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없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질문이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인데 상당히 의회한테 불만이 많아요, 관광협회장님이. 그런데 보조금 정산서를 한 번 보면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계좌이체 한 것 전혀 없고요 앞에 집행지출내역과 통장도 전혀 맞지 않고요. 돈은 22,000원 남았다고 해놨는데 증빙서류 6페이지의 밑에 보면 협찬자 감사의 글 발송 해서 55명 한테 발송하셨거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협찬을 했다고 하면 금전적인 협찬일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내용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랬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협찬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될텐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0만원 보조금을 해줬는데 3분의 2인 1,980만원이 월드비치로 갔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나머지는 기념품, 현수막, 불교연합회 지장사 스님이 2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통장내역을 보면 200만원 지출한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정산서를 보면 우리 의회한테 불신만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수욕장사업소한테는 무슨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은 제가 소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서를 보시고 내년부터는 3,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봐 주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보니까 못챙기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서 저희한테 하는 만큼 저희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볼 때 3,000만원 지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공무원 제안 해서 하나 들어왔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임영재위원

해수욕장사업소로 대천해수욕장 셔틀 코끼리열차 운행 해서 저런 형태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 회사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50명 타는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리라어린이집 앞에 보면 주차장 있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임영재위원

그 주차장은 전혀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 넓은 주차장을 두고 해수욕장 개장철이나 머드축제때 보면 거의 도로변에 주차해놓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이용률이 낮습니다.

임영재위원

왜냐하면 이쪽 주차장이 머니까 안가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열차를 이용해서 축제 때는 수송도 하고, 또 해변도로 그때 제안을 했더니 안전문제 무슨문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사실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감합니다. 우리 해수욕장 길이가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3.5km로 긴 편이고 또 광장이 네 곳이 있다 보니까 대천해수욕장은 예를 들어서 시민탑광장에 오시면 시민탑광장이 대천해수욕장의 전체인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또 분수광장에 오면 분수광장이 전체로 느껴지고요. 머드광장도 사람이 많은 머드축제때 와서 보면 머드광장이 대천해수욕장 전체로 내 머릿속에서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과 해수욕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필요하긴 한데요 코끼리열차는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섣불리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영재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운행하느냐면요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임영재위원

500원, 1,000원 받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통문제는 여기가 관광특구 속이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긴 한데요,

임영재위원

관광지 안에서 도로교통 같은 것을 다 계산하다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는 식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구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