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재정건설위원회편 25쪽에서부터 4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5억 6,97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9억 25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구유재산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탄천주차장 위탁, 매직 아일랜드 토지사용료, 도로·하천 점용료 등 102억 2,75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가로수 피해 배상금,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으로 3억 4,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와 민방위 통대장 위탁교육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 2,899만 6,000원과 시 소유 공원유지관리,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등 시·도비 보조금 3억1,24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45쪽에서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9억 609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5억 6,433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불법주차차량 견인수수료, 노상·노외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90억 4,2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 126억 7,691만 3,000원, 이월금 2,000만원, 송파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수익금 등 전입금 1억 8,448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35억 3,538만 7,000원, 과년도수입 24억 4,67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도비 보조금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07억 5,551만 6,000원이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6억 9,444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3억 285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9,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은 교통안정대책 및 자동차 관리사업에서 4,8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방치차량관리, 자동차 무료점검,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법규위반 차량단속 경비 등 입니다. 교통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는 4억 7,7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횡단보도 전방 속도저감시설 설치, 보행 및 교통안전 도로 부속시설물 설치,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조성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는 3억 8,180만원으로,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운영,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민간위탁, 자전거 토털 서비스센터 구축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개선 사업비는 13억 9,550만원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 표지판 신설 및 정비, 자전거 이동로 개선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억 9,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9억 3,807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 9,93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7,376만원, 재무활동비 1억 6,49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은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5억 6,7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안전봉사대활동 지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공익근무요원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훈련 업무지원비는 1억 3,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민방위교육운영, 민방위 통대장 교육운영, 민방위 관리 운영, 재난관리시스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7,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1억 6,495만 6,000원은 재난관리기금 마련을 위한 내부거래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305쪽 도로과 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88억 4,42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81억 1,227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억 3,1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풍납동 78-30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기능 유지 강화를 위하여 풍납강변길 도로정비,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추진, 문정골길 보도정비,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76억 1,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상용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7억 3,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억 9,661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62억 7,752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5,927만 7,000원, 재무활동비 6억 5,98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하수·소하천시설 보강비가 31억원으로 신천동길 하수도 정비공사, 물의 도시 종합개발 기본설계용역, 하수도 정비공사,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소하천 관리비 31억 7,752만원은 수방대책, 하수도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시설보수, 성내천 경관조명 등 설치공사, 하천위탁운영,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등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억 5,927만 7,000원은 시설관리원 보수 등과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금전출금으로 6억 5,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96억 2,603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2억 2,27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4억 32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비로 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정비 및 근린공원 재정비,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등입니다. 공원유지관리비는 29억 4,930만 7,000원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 위탁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확충비 2억 5,000만원은 오금체육시설 보완정비공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송파구 공원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비 19억 3,319만 2,000원은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 가로녹지 유지관리,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용역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즐거운 숲속여행 운영, 봉숭아 물들이기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관리비 2억 5,180만원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가로수 녹지대 수목해충방제 작업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비는 3,423만 7,000원으로,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1억 5,609만 4,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282억 5,609만 4,000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241~277 쪽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2억 5,609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256억 6,35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5억 9,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은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에서 230억 3,426만 9,000원을, 녹색주차마을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주차시설 관리위탁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에서 24억 2,625만 5,000원은 불법주정차 등 단속반 운영, 장기 미반환 차량관리,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리 현대화 사업비 2억 300만원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자계도 홍보전광판 설치비용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억 5,708만 9,000원과 인력운영비로 21억 3,54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치수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9억원으로서 하수도 구조물 개량을 위한 하수기반 확충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09쪽 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이월금 17억 1,600만원에서 수입계획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하수역류방지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은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억 4,400만원에서 수입계획을 이자 및 일반부담금 등으로 1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도로굴착 복구 및 기금전출금으로 전액 계상하여 년도 말 현재액은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 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3억 3,826만 7,000원보다 38.72% 늘어 금액으로는 82억 6,115만 5,000원이 증액된 295억 9,94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10억 8,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7억 1,443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9,444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재난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억 440만 3,000원 등 전년도 대비 9,078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3,80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에 20억 48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5억 7,799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4,42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치수과는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에 12억원 등 전년도 대비 21억 5,680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9,66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21억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270만원이 증액된 96억 2,6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25억 4,175만 9,000원보다 25.35% 증액된 282억 5,60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38억 75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3억 2,551만 8,000원보다 56.6% 감액된 31억 7,89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1·2구역)에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25개 구청 중 인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몇 개 구청이 있으며, 우리 구청에도 재난인명구조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치수과에는 생태교육장이 성내천에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내년도에 생태교육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상용직 인건비하고 치수과 상용직 인건비하고 도로과는 연 8,000만원, 치수과는 5,000만원, 같은 상용직인데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교통행정과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올해 신규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섬 연결 횡단보도 전방 속도저감시설 설치, 이것도 올해 신규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은 올해 4,5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계도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 운영이 올해 7,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올해 인상된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토털서비스 구축도 올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전거이동로 개선 5,750만원도 역시 신규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조성에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색주차마을조성이 공영주차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휴 토지 주차장 조성 6,800만원 증액은 어떤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도 9,6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풍납동 도로개설 5억의 내용 설명해 주시고, 뒤에 신규 4억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정골길 보도정비 신규 3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322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9억 증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입니다. 김성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감사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짚어 봤으니까 답변하실 때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각도로 소상하게 질문을 해서 구청장과 국장님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맥상통하게 이번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을 하는데 사전에 교통의 흐름이나 관련규정이 적법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 부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255쪽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2개 공동주택에 100면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2개의 공동주택만 신청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256쪽입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문제도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2개 학교에 50면이 조성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정책들은 좀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2개 학교만 신청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문정골길 보도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도로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과에 해당되는 복합된 업무가 되겠는데 이번에 보도정비를 함에 있어서 예산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했었고, 거기에 아울러서 과연 3억 가지고 확보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가로수도 문제가 있고 통신시설, 전주, 하수관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억 가지고 이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상세하게, 도로과장께서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메모 잘 해주십시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수학능력시험장 교통정리 급량비, 수학능력시험장 교통정리 여비, 급량비의 경우에는 일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나 동 직원이 수학능력시험장의 교통정리를 한다고 해서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다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이중 계상된 것 아니냐, 교통정리 여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로 넘어가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합니다. 체납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좀 의미가 색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업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으나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차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밑져야 본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적 부분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07년도 체납분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이전 체납분이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7년도 체납분이 900만원이고 2007년 이전 체납분이 3,800만원, 이 정도만 체납징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217페이지에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계획이라고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용역의 남발입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이라고 하면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차후연도로 이 사업계획이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거니와 또 2007년도에 연구용역을 했다, 그러면 2007년도 시점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시대에 맞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용역을 했을 때 언제쯤 이 사업은 완성되는지, 실질적인 사업비, 즉 다시 말해서 공사는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금액이 1억 2,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초등학교는 특히 더 그렇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때 안전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전거 통학을 하다가 비근한 예로 작년의 경우 5단지와 2단지 사이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난 바가 있죠. 부랴부랴 신호등 설치하고 경찰관 상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는 그런 명분 하나만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될 수 없는 부분을 놓고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모범학교의 명단, 지금 실시되고 있는 12개 교에 내년도에 5개 교를 추가하겠다고 잡혀있습니다. 그 5개 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실시되고 있는 모범학교 운영실태, 자전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쪽에서 보면 지금 사진용품에서 필름 “8,500원×3속×12개월” 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필름값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름값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는 필름값에 따른 인화나 현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디지털카메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날로그카메라 가지고 다니느냐, 아날로그카메라를 용도상, 목적상 꼭 어디에 써야 되면 써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시대는 그것은 아니다, 사용해서 메모리에 저장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출력하면 되는 것인데 아날로그카메라를 아직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0페이지, 국장실 및 부서 환경정비로 30만원씩 2회, 6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쪽에 가면 국장실 유지관리비에 10만원씩 12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국장실 유지관리비에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들어 있을 겁니다. 국장실 유지관리비 쪽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차라리 이 쪽에 국장실 및 부서 환경정비에 60만원이 들어있다고 본다면 “국장실” 이라는 것은 뺐어야 옳은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차량 선박비가 있습니다. 차량정비 및 차량소모품비 월 20만원씩 8대, 12개월에 1,92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1달에 20만원씩 정비비가 들어갈 정도의 차라면 폐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유한 차량의 연식, 구입 시기, 지금 상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표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5만원×12개월”에 420만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성격을 무지해서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80만원과의 차이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5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8만원씩이 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것의 차이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책업무라든가 시책업무라든가 기관업무위임이라든가 단체위임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약 73:27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별도로 들어오고,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이 되고 하는 것은 이중성의 모순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로 넘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주차 단속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년 지급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동복 같은 경우에 20만원입니다. 하복이 두 벌에 5만원씩 해서 10만원입니다. 춘추복이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구두 두 켤레 20만원, 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사면 2년은 입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동복 20만원 짜리를 쉬운 이야기로 두 달, 석 달 정도 입고 내년도에 또 다시 계상해서 사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바로 위에 올라가면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서 140만원에 50명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택적복지라고 하는 의미를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45쪽 OCR고지서 프린터 유지관리 쪽에서 드럼이 300만원씩 해서 3개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도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럼 하나 값이 복사기 하나 값입니다. 300만원씩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예가 있으면 구입 영수증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쪽에 2,78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용 PDA 5대, 단속용 휴대폰 3대, 비디오 카메라 2대, 컴퓨터 8대, 디지털 카메라 5대, 컬러 프린터 1대 합해서 2,78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회용 장비가 아닙니다. 1회용 장비가 아닌데 이런 정도 된다면 전체 다 감가상각 시키고 다시 새로 산다는 이야기인지, 현재 단속용 장비에 보유자산 목록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4만원 해서 월 2,300대에 12개월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달에 송파구 관내에서 2,300대가 견인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300대가 정말로 견인되는 것인지, 1,000대 정도도 견인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300대가 견인되는 것으로 해서 11억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11월 견인대행업소의 견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여기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하면 여비·근무복·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해서 얼마가 계상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급의 인원은 45명, 교통비의 인원은 45명, 여비는 30명입니다. 근무복은 또 40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여비를 받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또 근무복을 받지 않는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까? 왜 인원이 이렇게 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금 주차관리 인력 운영비가 여기에는 일목요연하고 세세하게 5급 1명, 6급 1명, 7급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과에는 왜 안 나와 있는지, 어디에 이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가 주차관리과 쪽에서 총 들어가는 게 25억 9,257만원,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월급 아니겠습니까? 봉급인데 타과에서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타과는 이 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주차관리과만 나와 있고 다른 과는 안 나와 있는지 그것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죠. 329쪽 가로등 보수차량 한 대를 신규 구매하는 것으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매각을 한다거나 폐차를 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폐차상태가 되어서 없애고 다시 사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능이 저하되어서 교환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쪽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경비용역 해서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고자 했던 것도 인건비 쪽이라든가 관리비 쪽을 일정 부분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순찰할 수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개의 출입이라든가 무단방뇨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여기에서 분리해서 그 지역에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송파구 공원 정비사업에 신규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통 시설물 정비 1식 해서 솟을대문 외 6종 그랬습니다. 솟을대문 외 6종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3대 때 그 공원을 갔다왔기 때문에 6종이라고 본다면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할텐데 1억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장, 박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지급 해서 1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아까 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한 달에 2,300대씩 해서 1년에 2만 7,600대 견인료 지급대상으로 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현찰로 받아서 현찰로 4만원씩 주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4만원씩 돈을 주고 있는데 카드로 결재 받아서 하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쳐서 1,200원 정도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드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2만 7,000대의 절반을 따진다면 한 50%는 카드결재로 보고 연간예산이 1,500~1,700만원 정도 견인대행 카드수수료가 매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계약을 다시 하시더라도 카드수수료는 견인대상업체, 그러니까 수혜자 부담원칙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카드수수료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새고 있는 부분입니다. 견인대상업체에 부담시켜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주차관리과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편료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그 부분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 231페이지에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4,500만원인데 이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부사업 236페이지 조금 전에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예산이 10억 8,600만원입니다. 예산내용과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 238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개요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 253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비가 3억 5,000만원, 구비가 3억 7,000만원입니다. 대상이 100가구에 260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선정되어 있는지, 면당 조성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기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 254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 운영 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 1,300만원, 전년도에 3억 1,300만원 이렇게 해마다 3억 이상씩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 운영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총 수입 대비해서 구획선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해 주시고, 원인자 부담은 징수를 하고 있는지? 즉 말해서 건축공사나 도로보수, 건설공사 때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 257페이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해서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지, 유휴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 270페이지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해서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견인업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도 주지 않고 그냥 끌어간다는 민원이 많은데 대행업체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지, 또 그런 방법을 검토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 315페이지, 풍납동 78-30호에서 78-83번지 간 도로개설에 총 사업비가 50억 500만원으로 세부사업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액이 5억이고 금년도 투자액이 5억입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을 몇 년간 또 투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255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도시환경국 주택과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주차장의 확충사업은 지극히 실적이 부진하다, 부진사유의 주요한 내용이 주민의 동의 2/3 구하는 측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유인책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동주택 유지관리 우수단지 시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을 신규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주차관리과가 주차장확충 지원사업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택과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될 측면이 있을 텐데 주요한 아이디어는 주차관리과에서 주택과에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실적이 계속 부진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담당과장님의 대안제시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과에 27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예산액이 9억 3,8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0억 2,800만원, 비교증감을 보면 9,000만원의 순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시고, 과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의 발굴노력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담당과장의 만회노력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물의도시 기본설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된 사업이 성내천 경관조명등 설치공사 1억 2,000만원이 있고, 성내천 산책로 음향설비 설치공사 1억 3,000만원, 도합 2억 5,000만원의 시설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용역이 2억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내천에 대해서는 예산투자 대비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진행하는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물의도시 종합계획 기본용역은 올해 하면서 마찬가지로 2억 5,000만원의 사업은 또 사업대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참 급해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참 급하게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숭늉을 우물가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안타까움이 있고요, 관련해서 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도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이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 그렇다고 내용을 빼놓지 말고 짧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각 국장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게 있으면 바로 바로 갖다 드려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인 탓인지 역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의사항 중에서 국장 답변사항으로 유수철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상용직과 치수과 상용직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구청의 상용직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로과나 치수과 상용직의 기본급은 1일 3만 2,740원으로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로과에서 1년 예산을 잡을 때 도로과 상용직 중에서 2명은 내년에 퇴직을 합니다. 1인당 퇴직금 포함해서 두 사람에게 1억 8,000만원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과에는 과·계장 등 직원 수가 표기가 되면서 인력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인력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반 인건비를 특별회계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관리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단독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교통행정과나 다른 과는 일반회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모두 총무과 예산에 일괄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전 직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드리도록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되, 같은 내용의 질의 등 병합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1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보수 5,000만원 신설내역,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2003년부터 해서 금년에 29개가 완료됩니다. 그전에 한 학교는 시설보수로 해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216페이지 교통섬 연결 횡단보도 속도 저감시설 설치도 과속위험이 있고 보행교통량이 많고 사고발생지역이 많은 지역에 노면 표시를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모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사실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안전사고도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는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지 말도록 자제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생활권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모범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 보관대를 설치해 준다든가 공기주입기 설치, 거기에 따라서 학교별로 순회해서 이동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생활권 이용 학생들이 통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학교에만 해주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 40개교가 있는데 현재 21개교가 모범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교장이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교 정도를 추가로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론은 어때요?

지금은 어느 계층보다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실제 통학에 이용하기 때문에 차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한 거리는 위원님들이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인근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자전거토털서비스센터 구축인데 저희가 무료대여소를 4개소에 4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익요원도 점차 줄고 인력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뭔가 개선을 해봐야겠다 해서 무인대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2개소를 내년에 설치해 보기 위해서 토털서비스센터 구축을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445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 위주로 사람이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 인력문제도 있고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고, 우선 한두 군데 해 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서 개선시킬 점은 시키고 해서 점차로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2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가 올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시범으로 2개소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또 219페이지에 자전거 이동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횡단보도나 연결통로 등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도로나 육교, 제방도로의 뚝방길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램프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경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새로이 신설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는 어차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타다 보면 중간에 단절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된 구간을 연결되게 해주려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점차로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박인섭 위원님하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 거기에 따른 사업개요를 조금 다르지만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아스콘으로 그냥 구분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해 보자 해서 우선 보도 폭이 넓은 지역을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는 서울시 정책기조도 그렇고, 또 전용도로로 해서 진짜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은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잠실역에서 위례성길, 올림픽아파트까지 3.2km 구간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예산을 사실 서울시에도 요청했고 구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구간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차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교통법규 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고 소통상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보도하고 혼용할 때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자전거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잘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구두로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보도 상에 아스콘하고 보도블록을 해서 혼용도로라 하지만 사실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제 기능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차도 쪽으로 설치를 하되 차도에 가로수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그 가운데 분리녹도를 설치해서 가로수나 이런 것을 넣어서 진짜 누가 봐도 자전거만 탈 수 있는 도로구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말씀만 하지 말고… 현황판 하나 준비 안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면서 현황판도 준비를 안 하시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폭이 2m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m를 확보할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미처 도면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실역에서 올림픽아파트 사이는 자전거도로가 새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 도로를 만든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도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10억입니다. 10억…

그래서 보도 폭이 넓은 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도 폭도 나오고 또 분리녹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가 넓은데 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올림픽공원 옆에 사람도 안다니는 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를 해야 시에서 50% 보조를 해줍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도로 관리하는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잠실역에서 위례성길은 보도가 깨끗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지 노선을…

여하튼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216페이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형사고발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경찰에 고발해서 하면 사건처리가 오래 걸리고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을 하면 직원들이 관련된 조사를 하고 경찰관이 하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포상금 징수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취급하는 것이 과징금, 운전자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있던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작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이번에 현년도에 대해서는 1%, 과년도분은 5% 하도록 국세나 「지방세법」의 근거에 의해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것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법적근거에 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바로 질의해도 되죠?

예.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2007년도분이 900만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전분이 3,800만원인데 징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당해연도에는 그때그때 받고 현년도는 과거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 비율을 계산하니까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징수실적 대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에 표시된 징수금액이 전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9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과태료 체납분이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주니까…,

그러니까 900만원 밖에 못 받았느냐는 거죠?

전년도에 들어오는 추이를 봤을 때 현년도 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07년도 이전 부분은 해가 지나면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과년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 내내 900만원 밖에 못 받는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금액이 1년에 얼마인데요?

징수율이 저조했다기보다는 현년도는 당해연도에 거의 받다시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면 연간 1억 5,000만원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징수가 1억 3,000만원은 받습니다. 그냥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매년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거의 50% 가까이는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납기 내에 내지 않고 1년 이상 지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7년도를 기준했다는 것은 2006년도 체납부분 징수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까?

현년도, 과년도 징수를 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장의 급량비와 여비 관계는 물론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는 공통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급량비, 여비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교통대책을 하고 수송계획을 수행하다보면 동 직원들이 차를 대기하고 있고, 실지 수송을 해주려고 새벽 6시 반에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수업무에 따른 급양비, 여비입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각 부서별로 시책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특별하게 우리 과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는 수학능력시험을 하다보면 그 전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조를 짜서 어느 역에서 어떻게 수험생을 해주고, 이에 따른 교통대책본부도 운영하고 각 동별로 차량기사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나옵니다. 새벽 6시 반에 나오고 거기에 따른 여비와 새벽에 밥도 못 먹고 나오니까 해장국이나 한 그릇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차원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5,000원 가지고 무슨 실비보상이 됩니까?

해장국 한 그릇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급량비로 월별 20일 계상해서 이미 전체적으로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기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책이나 마찬가지인데,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중적으로 계상된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품목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비, 급량비를 전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꼭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만 공통으로 넣고 나머지는 특수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사업별 예산에 포함해서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만부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실비보상차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비보상이라면 5,000원으로 무슨 실비입니까? 안 맞을뿐더러, 20일이라는 급량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미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답변을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봤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맞는데 실비보상 차원이라면 자꾸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실지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성길 조성사업비 4,500만원은 위례성길에 그린웨이를 조성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차선을 조정한다든가 보도 폭을 얼마나 줄여야할지 이런 공간배치에 관한 용역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이번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 사전에 교통섬 공간을 얻기 위한 교통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용역인데, 위례성길에 용역사업을 시행한 것이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송파구청에서 용역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것입니까?

위례성길에 문화벨트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공간배치에 따라서 그 전에 교통량 조사나 교통의 도로영향 분석을 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향후 교통수요대책 등을 해서 무엇보다 경찰규제심의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벨트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문화벨트 용역 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다 들어가서 중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문화벨트로 용역이 들어오고 여기에서는 교통량 평가한다고 용역이 들어오니까?

문화벨트는 역점사업으로 롯데하고 연결해서 문화벨트로 해서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공간적 배치와 교통량에 따른 문제가 사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최소경비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걷고 깊은 거리도 좋고 뛰고 싶은 거리도 좋은데, 지금 위례성길이 마천동에서 도로가 연결되고 앞으로 송파신도시 도로가 연결되면 위례성길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이유도 납득이 안 가고, 자꾸 용역사업으로 용역비만 예산낭비만 되는데, 용역사업으로 해서 용역관리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용역을 문화벨트 용역하고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정책사업이죠?

정책사업이라기 보다는 위례성길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현재로는 도로상태가 양호하지만 지금 문윤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신도시 문제나 거여·마천 뉴타운이 개발되었을 때 교통량 분석에 따른 기본적인 것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리 심의를 했어야 되고, 결국에는 정책사업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교통영향분석, 향후 교통수요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이 항상 고정불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되어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송파신도시 문제나 거여·마천 뉴타운, 잠실 대규모 재건축이 청사진만 그려졌지, 지금 생각 외로 상당히 빨리 진행 내지는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것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단순하게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예정되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식의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용역이라는 것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다, 목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해서 여기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정책수립이 된 다음에 용역사업이 진행되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용역만 먼저 해놓고 보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 용역을 이렇게 했으면 내년도 시점에서 용역을 했는데 내년도 시점에서 조성사업이 되지 않고 1년이나 2년 정도 이후에는 반드시 또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틀려질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따른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시범도로 조성공사가 여기로 지나가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세요?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시비 확보차원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지역의 보도폭 등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은 큰 축으로 보면 관광벨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교통량과 연계되어서 경찰규제심의가 사실 통과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경찰에 어떤 자료를 낼 때 근거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또 교통에 관한 사항은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보통 교통영향분석 상에서도 완료시점 10년까지 내다보고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나왔잖습니까.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모든 것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딱 내놓으면 의회 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용역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정확히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정확히 얘기하세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통수요분석에 따른 용역이 필요합니다.

교통규제심의를 안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판단하니까…,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삭감하고 꼭 필요하면 증액시킬 수 있으니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 과별로 간단하게 해서 토론도 해야 되니까…,

다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9쪽 국장실 유지관리비 10만원은 국장실의 행정소모품 사무비용입니다. 220쪽 국장실 부서 환경비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실 관리를 다 포함해서 관리합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 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221페이지 차량정비 및 차량소모품에서 차량선박비는 저희 과에서 국 전체를 관리합니다. 거기에 따른 엔진오일이나 소모품 교환, 세차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총체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주무부서라서 8대가 되었든 10대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정비 및 차량소모품이 대당 1년에 20만원이란 얘기죠. 1개월에 차 1대에 차량수리나 유지보수비에 20만원 들어간다면 그것은 노후화되어서 폐차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많은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소모품도 있지만 보험료라든가 제경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보험료는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유류비 할 것 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15페이지에 년 480만원은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 과나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직원 수에 따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격려비나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9,600만원, 이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이 도로안내표지판, 횡단로 등 관련 시설물이 368개나 있고 자전거 주차장이 272개소에 1만 2,000여대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 비용입니다.

관리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매년 공개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가되어야 하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에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5페이지 교통행정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실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년도까지는 주차행정팀이 우리 과로 있고 특별회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차관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속이 좀 타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일곱 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물 한 개의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담장을 허물어서 가용면적을 넓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등을 1/2 이내에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입주민들의 2/3 이상 사전 동의와 구의 행위허가가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유휴 토지는 어떠한 토지를 이용하는지와 대상지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토지 및 공공용지를 토지주와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풍납토성의 복원지역, 보상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인 토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문항과 안성화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 사항, 구자성 위원님의 첫 번째, 문윤원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민간업체 견인수수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 수수료인 견인료는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단속요청에 의하여 1일 평균 40~50건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해서 단속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 강화지침에 의해서 1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즉시단속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견인대행을 실시하는 강동운수와 부흥운수 등의 견인료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9월말 현재 총 단속건수는 13만 6,100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견인은 2만 1,860건으로 견인되어서 견인률이 15%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대행업체에게 카드수수료 부담시키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연간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구에서 부담하는데 이는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견인 및 보관업무의 일부대행과 전부대행에 따른 운영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피견인보관소를 구 예산을 지원받아 책임 운영하고 있고 카드결재 또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 세입으로 납입 후 청구액에서 대행업체에 견인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에서 견인수수료를 운영주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자성 위원님의 뜻과 같이 운영방법 등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견인대행업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송파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년 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를 위해서 견인차를 4~5대 구입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경비 부담과 민원유발로 2006년에 채산성 등이 맞지 않아 결국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견인업체의 1년 운영경비는 16억에서 17억 정도가 부담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견인료는 90년 책정된 이래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현재 서울시에서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만약 구에서 직접 운영할 시에는 경비부담 뿐만 아니라 공공성 위주의 견인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의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에 왜 2개 공동주택만 사업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사전에 행위허가를 득하여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규모를 2개 공동주택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지 당 지원액을 종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왜 2개 학교만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학교 내에 기 운영중인 시설 중에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학교에 따라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문정중학교와 가주초등학교가 신청해서 여태까지 총 관내 53개 학교 중에서 15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홍보를 해서 대상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주차 단속원 피복비 등을 왜 매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제5조2항에 의하면 제복은 1년, 신발은 6개월, 방한복·부츠 등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항상 단속 시에는 깨끗한 제복 착용으로 단속원임을 표시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선택적복지제도 140만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쭈셨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편성된 직원의 연간예산으로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OCR 고지서 프린터 유지관리 드럼 3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과 구입한 예가 있으면 영수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OCR 고지서 프린터는 매월 몇 만 건에 달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하는 장비이고, 또한 매월 체납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장비입니다. 2004년도 4월에 2,700만원에 구매하였으며 현재까지 1개의 드럼을 275만원에 교체, 구매한 바 있습니다.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의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용 주차관리 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중 보유자산 목록과 공익요원들이 45명인데 왜 항목에 따라 적용하는 인원에 차이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보유자산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편성된 단속용 PDA라든가,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등은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비 등 관계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과 내근하는 공익요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 플러스 되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우편요금 중에서 일반우편요금이 단속 건수의 증가로 4,500만원 증가하였고 개인 재산압류 통지·독촉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윤원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대해서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지와 면당 조성비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1면에 550만원, 2면에는 750만원, 3면부터 10면까지는 100만원씩 해서 10명에 1,5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126동에 286면을 포함해서 총 누계가 399동에 1,001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 운영에 매년 3억 1,000만원…

우리가 녹색주차마을 조성 해서 지금까지 1,001면이 조성되었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종전에 조성한 곳에 더 업그레이드 되는 측면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고, 면당 5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녹색주차마을 조성된 주택이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환수하기가 어려운데요.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2007년하고 면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올해는 286면을 했고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는요?

구체적인 숫자는…

왜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늘어나는 입장이라면 증액이 되어야 당연한데 늘어나지 않는다면 증액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06년도에는 313면, 올해는 286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해를 거듭할수록 물량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더 나은 자재를 가지고 하니까 옆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수준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인상되는 부분은 모양을 더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운영에 매년 3억 1,1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각종 공사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삭선 되었을 경우 도로보수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각종 공사로 삭선이 됩니다. 또 구에서 직접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취지가 임시적 주차난 완화 일환으로 도로상의 주차구획을 활용하고 있는데 차후 여건변동이 있을 때는 제거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단지 내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영향평가 등으로 삭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을 지우기에는 임시적 주차난을 해소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부담을 지우기에는 곤란한 사항이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1년에 3억 이상씩 구획선 다시 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을 원인자부담을 지워서 이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서울시 단속자료 송부 지연으로 우리 과의 야간 급량비를 당초에 계상했는데, 단속자료 프로그램의 일지를 받기 때문에 단속자료 입력에 따른 직원 급량비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체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촉장 인쇄 등에 제비용이 계상되었으며, 이동형 CCTV 단속에 따른 단속량 증가 원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재범 위원님의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사업의 부진에 대해서 좋은 제안제시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부분과 저희 과의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이라는 측면에 예산편성이라든가 형평성을 기하는 측면도 있고 상대적으로 일반주택가에는 열악한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는 면당 5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그나마 올린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대비해서 공동주택은 10면 조성하면 끝나는 정도의 예산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예산 금액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우수단지에 대한 표창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차난 확충과 관련해서 노력한 단지에 우선적으로 표창을 하고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지금 우리가 예산만 수립해놓고 계속 불용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관리 예산을 확충하는 기회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점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1/2을 축소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에 열악한 측면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지로 문정현대아파트 한 것을 보니까 면수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75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제반문제점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상한액을 늘렸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책을 여러 가지로 숙고하지 않는 한은 공동주택의 주차장확충 사업이 2/3, 지금 얘기한 환경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확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민원을 생각하면 지금 주차민원과 쓰레기 민원을 빼면 특별한 민원이 없을 정도의 사항 아닙니까? 옛 공자님도 그러잖아요. 먹고사는 게 해결되어야 예가 있다고, 지금 주차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환경은 예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법령개정 안 되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이런 정도의 생각 가지고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수요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행정행위를 통해서 유인책을 마련하자, 대안을 마련하자, 그런 제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다, 맞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까 드럼 하나에 300만원짜리가 된다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이 제품이 국내 1개 업체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쓰는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드럼으로 표현하셨는데, 드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드럼」이라고 하는데 「카트리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토너와 드럼, 다시 말해서 토너와 카트리지가 합해서 275만원, 250만원에 부과세 10%까지 합해서 27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청한 예산서에 보면 토너는 35만원짜리 10개, 350만원, 별도 계상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드럼, 카트리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00만원, 3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소요한 것은 하나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한 카드수수료 문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주차위반 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 이렇게 두 가지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료로 받는 부분은 구 세입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정산해서 견인료가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수수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나타난 게 없고, 지금 견인보관소에서 카드로 결재해서 견인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카드로 받아서 처리를 구청에서 부담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은 3만 8,600원 내지 3만 9,000원씩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인료 4만원을 받아서 세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차액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실무자 편의나 행정 편의상 수수료를 구청 부담으로 넘겨서 적게 돈을 받아서 많이 나가고 있는 꼴인데, 이 상황이 조례나 수수료 부담에 어디 나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견인료 부분만큼은 수수료 부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담 안 하려면 카드로 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고 카드로 받아서 해주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24개 구청에서 했는데 구자성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절차상 24개 구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견인차를 한다든가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견인차를 전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4대를 했는데 실패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혜자부담원칙으로 구별될 수 있게 전부 대행을 우리가 하던지 저쪽에서 하면 되는데, 일부 대행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이고 24개 구 공통적이니까, 시의 조례를, 이런 사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문제점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는 이상이 없거든요. 개정을 한다는 것은 각 구별로 업무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바꾼다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구가 수수료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정당하게 수수료 부담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가능하다면 즉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견인한 대수마다 카드로 결재한 것은 1,200원 내지 1,400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한다면 차라리 다른 보조금을 줘야지. 이 자체로는 장부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견인대상 스티커 1만 2,000매를 인쇄했는데 실질적으로 견인 예상대수는 2만 7,000대인데, 그러면 스티커를 안 붙이고 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스티커 예산배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최소한 3만장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질의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다행이고요. 향후로 안전도시를 향해 가는 우리 구청의 컨셉과 재난대비는 결국 소프트웨어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의 문제는 이미 구시대 트랜드가 되어 버렸고 향후의 트랜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한 주민 서비스를 재난과 관련시켜서 업그레이드한 한 단계 격상된 재난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발전적인 구조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발제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관석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면 풍납동 78번지에 관한 질의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0억 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0억은 이미 확보되어서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4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20억원은 소은영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문화체육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억은 내년 추경, 또는 2009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 강변길 도로 정비공사 관계에 대해서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너무 노후화되어서 민원도 많아 필요조건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정골길 보도 정비공사를 박인섭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본 문정골길은 로데오거리 바로 직선거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잡았습니다. 단지 보도 정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변 상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차라인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3억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3억 5,000만원 정도 확보가 필요한 데 만약에 꼭 해달라고 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5,000만원만 확보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3억 5,000만원이요. 6억 5,000만원인데 3억만 확보해 놨으니까… 왜 그러냐면 주차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1m를 보도를 뜯고 다시 차도로…

과장님! 그것은 아침에 국장님하고 3개과 과장님이 연석회의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할 테니까 지나가세요.

다른 위원도 알 것은 알아야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설명을 해 드릴께요.

다음에 관내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왜 도로 시설물이 많이 늘어났느냐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시설물 관리 조례」가 2007년 10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조례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방호 울타리·중앙분리대·미끄럼 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이 도로 시설물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교통시설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고, 그리고 강남에는 황사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청소를 하는데 송파는 안한다. 따라서 저희들도 황사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청소하는 비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4년, 아니면 5년간 평균을 내더라도 28억이 포장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예산 재정상에 예산이 적어서 본 예산에 책정하다 보면 작년에는 12억에 했는데 올해는 20억 해서 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니까 추경에 반영도 감안해서 올해는 조금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 보수차량 폐차시키고 구매하는 이유를 질의함과 동시에 폐차는 얼마나 할 것이며 언제쯤 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은 97년도에 구매했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이고 현재 4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구매함과 동시에 재무과에서 공개매각으로 처분할 것입니다. 매각처분할 시에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느냐 했는데 그것은 306쪽을 보시면 뒤에 4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는 시설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5억원이… 5,000만원 적게 잡은 것입니다. 다음 추경 때 더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풍납동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자료에 잘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세부사업 325페이지에 보면 관내 불량맨홀 정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3억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3억 이상씩 책정해서 불량맨홀을 정비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불량맨홀을 어떻게 정비해 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불량맨홀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2년 전부터 자기 물건을 안 쓴다고 해서 업자들끼리 싸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만큼은 굴착복구에 넣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이죠?

예. 지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맨홀정비를 신기술로 발주를 합니까?

신기술 발주하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로 할 것입니까?

공개입찰을 해야죠.

어느 한 제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참여시킬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정을 해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그렇고…

결론적으로 굴착복구에 있던 예산을 이 사업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지금 말씀하신 324쪽, 거기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 총 금액이 100억 9,48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48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해서 총 사업비가 13억 9,48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계획이죠. 작년도에 20억이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액도 20억씩 5년간 합치고 끝에 가서 합치면 약 10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130억으로 총액을 써놨습니다. 숫자가 네 군데가 다 안 맞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2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 예산 잡을 때 12억이고요. 12억을 기준으로 예산 파트에서 잡은 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12억이죠? 그러면 중기계획에 보면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계획서를 보시면 102억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숫자 나열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어디는 100억으로 되어 있고, 중기계획 총계는 130억으로 되어 있고, 밑에 계획은 102억으로 되어 있고 전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이라 함은 수시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책자끼리도 안 맞고, 위 아래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구자성 위원님께 상세히 이해가 가도록 하세요. 정종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장님께서 성내천 생태교육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연 생태와 관련해서 성내천에 환경을 알리는 교육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교육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재범 위원님께서 물의 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경관조명공사와 산책로 음향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경관조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한다면 성내천 공사는 다 끝나고 앞으로 유지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내천 중에도 도로변에 가로수가 상당히 우거진 구간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같은 것이 많이 우거져서 가로등 불을 켜도 하천 쪽으로 비치지 않아서 여름 같은 경우 성내천에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걷고 있는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 한해서 우선 성내4교와 성내5교간, 그 다음에 성내7교에서 위례성 구간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 음향설치는 몇 년 전에 석촌호수에 음향설치를 해놓고 나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천 전 구간을 하기에는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내4교에서 위례성길까지가 주간이나 야간에 제일 많은 주민들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우선 음향설비를 해서 정서함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물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천개발은 단위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를 발표했는데 한강 르네상스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륙양용 투어버스를 내년 3월 1일 송파지역을 지나가는 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 코스를 볼 것 같으면 잠실수중보 북단 도선장, 광진 쪽이 되겠죠. 그쪽에서 시작해서 버스가 물을 통과해서 한강을 넘어서 잠실수중보 남단으로 와서 코엑스로 가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석촌호수로 와서 좌회전해서 잠실사거리, 잠실대교를 넘어가서 광진 쪽에 가면 건대입구, 그 다음에 뚝섬유원지 쪽으로 운행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은 금년 말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3개월 늦어져서 3월 1일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때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탄천 개발입니다. 탄천에는 과거에 개발하면서 자연생태보전지구가 지정되면서 그로 인해 사실 주민들이 강남 쪽으로 되어 있고 상류로 올라가면 일부 구간이 송파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잠실동 쪽, 그 다음에 석촌동·삼전동 쪽에는 이용할 수 있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지난 8·9·10월, 3개월 동안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연생태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계장, 담당자 여러 분들이 우리 탄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저희와 같이 걸어 다니면서 우리의 문제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자전거도로 연장 설치를 하려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니까 기술이 달립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같이 용역을 하면서 우리 쪽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장지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지천 상류에 고속도로 지나서 지금 남한산성까지 올라가는 실개천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서는 그것을 연장 안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어야 강력히 추진하고 밀고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물과 관련해서 하천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은 여건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곽이 전부 하천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물과 연관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가 늘어났는데 횡단보도 상의 빗물받이에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민원이 많아요. 정비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라기보다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내천이 많이 변했고 많이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내천 하상에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수양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양버들이 홍수가 지면 유속을 많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수종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내천이 봄에는 새싹이 나서 상당히 예쁜데 여름철 지나서 가을되니까 수양버들이라든가 특히 환삼덩굴이라는 것이 성내천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찔리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시 치수과장님을 초빙해서 성내천 하류부터 상류까지 도보로 걸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지금 말씀하신 수양버들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양버들을 조그만 나무를 심었는데 가지들이 상당히 번성되어서 많이 밀식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 문제도 바로 현장에서 거론했던 바입니다. 전부 가지치기를 하고 일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환삼덩굴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심지 않는 식물들을 정비하는 것을 내년에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약 10억 정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내천이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주장해 왔던 성내천 상류층이 현재 호안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내3교 밑에는 전부 정비가 되었는데 그 위에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4대 때부터 질의했을 때는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여태까지 미뤄왔습니다. 올해 감사 때도 과장님께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 마천동 주민들이 위에는 자연하천으로 보기 좋게 하지 않고 오금동에 벚나무 심는데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를 편성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하고자 시에 노력하다 보니까, 구비가지고 편성하면 구에서 70%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구비 없이 시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상류도 더 멋있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성내천에 대한 시비지원은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안 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공원녹지과 안에 들어있는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총 사업비 15억인데 올해 11억만 책정되었네요? 작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하수도 준설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11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에 편성할 때 11억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이것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2억을 더 편성해서 실제는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을 올렸는데 예산할 때 깎였나요?

준설을 연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준설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상반기 준설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받아서 해도 큰 문제도 없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탄천과 관련해서 10년 전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도 못해 봤죠? 그리고 10여년 지나서 다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금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탄천개발이 환경문제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또 반영되어야 될 텐데, 이 용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성내천을 적시해 드린 것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탄천의 자전거도로는 제방도로 확장문제가 시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탄천으로 넘어가는 접근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서 한강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탄천에도 있어야지만 탄천에 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근린공원 경비용역예산 1억 6,000만원 편성내역과 근린공원 경비관리부담 일정부분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 등에 위탁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근린공원은 총 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이상 19개에 대하여 취약시간대 야간입니다 질서유지와 각종 범죄행위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비행청소년이나 불량자, 음주행위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순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11월까지 단속실적은 약 7,000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그 지역의 노인이나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위탁관리해서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린공원은 아직까지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송파공원 정비 예산 1억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송파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전통 가옥 들어가는 입구 대문인 솟을대문 외 6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솟을대문, 공원 안내판, 장승, 돌담, 석등 등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팔각정자하고 물이 흐르는 계류를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기로 결정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우선 1억 범위 내에서 솟을대문하고 안내판, 장승 등을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향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2월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은 이용자가 없지만 앞으로 향후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했고 내년도 시설개선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 내 화장실이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미한 시설의 개·보수는 공원시설물 연간단가를 이용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시설물이 아주 낡은 노후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간단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낡은 노후 화장실 3개소를 우선 개선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 화장실은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우선 개롱, 웃말공원, 송이공원 화장실이 92년도에서 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하고, 내용은 대·소변기 교체라든지, 칸막이 교체, 바닥타일 등 내부시설을 전면 개·보수해서 우리 주민들 이용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와서 사용해도 손색없도록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1억 예산으로 가락, 거여, 마천 근린공원 화장실을 개·보수한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387페이지에 보면 시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 근린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은 시비로 공원관리가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유지관리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 그린벨트가 거의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행위허가 불법행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면적으로 10만㎡ 이상은 시에 공원 소유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오금공원, 천마공원, 장지공원이 시 공원 소유가 되겠습니다. 시 공원 소유 유지관리비는 본청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작년도에 2억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3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는 송파신도시 때문에 장지동, 문정동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제가 되지 않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남아있는 것이 마천동, 오금동 일부, 장지동, 거여동 뒤쪽입니다. 우리 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면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풍납하단길 가로수 수종교체, 그 반대편은 수종을 교체한 것이죠? 아파트 쪽으로는 수종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풍납동 하단길 가로수 수종갱신은 사실 금년에 계획이 없었고, 금년 계획은 벌말길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한강로 접근사업으로 벌말길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대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돈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풍납동하단도로 가로수를 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오른쪽만 하고 왼쪽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로미관을 위해서는 양쪽 다 갱신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벌말길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당연히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면 됩니까?

길이가 700m입니다. 가로수 110주 정도 소요되고, 예산은 왕벚나무로 하면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 간에 걸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