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자유총연맹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의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령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개 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 및 결산의 절차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기금운용계획의 의회 의결시기 개정, 기금결산 의회 의결시기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중간부분에 제6조에 보시면 2015년을 2020년까지로 하였고 제11조제3항을 보시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제13조 기금결산은 제13조제1항 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3항중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을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의회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 받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조직,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와 중화민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지역 8개국으로 1954년 아시아 민족반공연맹으로 출범한 국제기구로 1963년 「한국반공연맹법」 제정과 1964년 한국반공연맹 설립, 1967년 시ㆍ군지부 설립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었으며,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승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선진 한국건설을 추구하는 이념운동 단체로 2015년 기준 우리시에서는 사무실 무상지원과 2,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지원근거는 있으나 안 제3조에 열거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 사항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도록 하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례는 1998년 10월 7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까지 1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진흥에 1,685만원을 사용하고 15억 9,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시행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설치 이후 18년 동안 기금사업을 살펴보면 금년도 도민체전 보상으로 1,685만원을 지원한 것 외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 목적사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밖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쪽 제3조제4호에 북한이탈주민 위안 행사 있죠?

예.

그것은 총무과에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4조에 지원 시책 및 범위 등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3항제5호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도 있고 제3항제6호에 보면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위안 행사라고 규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나요? 이것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 조례는 언제 됐죠?

2011년에요. 제4조제3항제5호와 제6호 부분이요.

중복이 되는데 일단은 자유총연맹의 사업 범위에도 이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의 설립목적이나 사업 범위에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함은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굳이,

그런데 보조금이 총무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어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단체를 보면 정리를 해서 넘기셨어야 했는데 결국은 저희한테 화살이 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도 이것을 당초에 입안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기획감사실 쪽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 문제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위안 행사가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가....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를 관리하는 실과에서는 이 내용을 안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연합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사업자체는 여러 가지,

시기별로 내용별로 단체별로 각각 지원하던 것을,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비를 해나가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돼야지,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언급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모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가닥을 잡은대로 가고 정리해 나갈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기금은 우리가 기금목표액 달성을 했죠?

예, 15억 목표를 달성해서 15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만든지가 18년이 됐는데 올해 한 번 활용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으셨죠?

예.

18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금인데 우리시는 채무도 굉장히 많은 데 이 기금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이 기금이 당초에 조성할 때 15억을 모을 때까지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가 됐었고요 15억이 재작년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예탁금으로 예치가 된 거고요 그것 외에 일반예탁으로 된 것 중에 금년에 조금 집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7년, 8년 동안은 사용할 곳이 없었으니까 사용을 안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빚이 많은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활용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의 지출이라면?

이 기금의 사용목적을 당초에 광범위하게 목적을 잡았더라고요. 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을 한 두 개의 목적에 목적을 두었다면, 예를 들어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뚜렷이 해놨으면 체육관 건립에 쓰여질텐데 포괄적으로 목적을 정해놨어요 체육진흥에 대해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15억까지 모으자 해서 모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용범위를 정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이제는 15억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사용목적을 정해서 사용할 때가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일텐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조례가 상존하는 한 이 조례를 벗어나서 이 기금을 가지고 따로 전용해서는 활용을 못하잖아요.

예.

저는 구태여 이 조례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만 드릴게요. 기금에 이자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원금도 사업형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원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채무가 잔뜩한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이자는 1.몇% 받고 채무부분에 대한 이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18년 동안 이 기금을 모으느라 어렵기는 했지만 사용한 것은 최근에 올해 1,600여 만원을 사용했고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사용하셨고 저는 이게... 이 조례가 존속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자로 많이 불렸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율이 낮다보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일손돕기에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라고 지원되는 돈인가요?

말씀 그대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일손돕기 하는데 밥먹고 하라는 거예요? 점심먹고 장갑사고? 여기 보면 농촌일손돕기 해서 100만원... 이것 여러 단체들에 지원하는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일반 실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타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되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례안 제3조제1항제9호의 태극기 선양산업은 어떻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금년에 특히 광복70년 미래70년 해서 태극기 게양이나 국가선양 사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내내 선양사업입니다.

어느 단체에,

이것은 꼭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금년에는 민족통일 보령시협의회에서 했고요,

예산은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400만원 중 35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리에 시범거리로 해서 태극기달기 운동을 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웅변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추진했던 사업안 말고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없어요?

예,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뿐입니까?

앞으로 선양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라는 것인데요,

아니요, 아홉 가지 큰 틀에서 사업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것 외적으로는, 이것들 중에 올해까지 하던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새롭게 하겠다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 김치나누기 행사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것은 관련실과에 넘겨줬고요, 나머지도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체가 시민이 아니고 시민단체 같은데 왜 시민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아니라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됐죠? 제가 볼 때 내용을 보면 활동의 주체는 시민단체예요 시민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그런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너무... 목적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마는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목을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뒤의 예를 보면 다 시민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시민활동이라고...

그런데 목적을 보시면 ‘시민단체 등’ 이렇게 했거든요. 단체를 지원한다는 조례 보다는 시민단체들도 내내 시민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그런데 정의를 보면 ‘시민단체’란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내용은 다 시민단체로 해놓고 제목만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셔서... 조례명을 바꾸면 안 될까요?

조례명을 바꾸게 되면 타 실과에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시민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없잖아요.

예.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안만 있는 것이지 시민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없잖아요.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산면에 면민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수몰민 망향제를 지내요 새마을정보과에서 주관해서.

예.

그런데 법령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넣으면 되겠네요? 거기도 시민단체니까요. 여기 보면 제2조 정의에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비영리단체고, 그렇다면 여기에 넣어서 망향제를 지낼 수 있나요? 새마을정보과에서 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지원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동호회라든지 경찰쪽 단체라든지 각 실과와 관련 없는 단체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제한하려고 하는데 더 양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인데...

계속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 단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들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만들 수가 없대요.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새마을정보과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법령에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체들도 법령에 없는 단체들이잖아요. 행정동호회 이런 것이 법령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법령에 없는 단체를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산면민협의회도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미산면민협의회는 법령이 없어서 못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거기에서도 또 만들어야 되나요?

수중환경 정화활동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는 안전재난과, 청소년 선도는 사회복지과. 각 과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12개 단체 중에 법령에 있는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 이통장연합회는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 5도민회라든지 민통협의회라든지 행정동호회, 경우회, 해병대전우회, 특전동지회 이 정도는 자연 단체인데 실과에 소속이 안 되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을 보니까 제1호의 현충일 추념행사와 제5호의 현충일 추념행사는 중복이 됐네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것 행사를 따로 하나요? 6.25참전 경찰 유공자회는 대표자가 서광문씨로 되어 있고 보령재향경우회는 전윤수씨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단체라는 의미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단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의미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은 시민단체가 맞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시민단체라는 단어가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속에 단체가 있지 시민들이 없는 단체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총무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그동안 지원했다가 안 되는 단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꼭 보령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여기 꼭지에 담아야 될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개정을 한다든지...

일회성이나 일관성 없는 행사가 아닌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행사는 여기에 담아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의안번호 2053번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기상황,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코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정의하였고, 위기상황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긴급지원 및 현장 확인을 안 제4조, 제5조에 규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 제3조 위기상황은 12쪽에 나와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예시안을 수용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현장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제2항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는 사항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에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토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보령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에 있는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한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는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4번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시장의 책무, 제3조는 지원사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주요 목적이 제3조가 되겠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지역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는 예산지원, 제5조는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금년 기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과 복지박람회 2,500만원을 비용비용추계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사회복지박람회는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1,500만원, 2017년은 3,000만원, 2018년 1.500만원, 2019년 3,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의 경우는 사회복지 박람회는 개최하지 않되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사회복지사업법」법령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은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빈곤가정의 계속된 자살사건 발생 등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명 ‘송파세모녀법’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 예시에 따라 안 제3조에 정하고 있으며,「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안 제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조직 활동하고 있는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2005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자체 정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계획수립 및 정책건의, 주민의 교육 훈련,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우리시에서는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할 수는 있으나 안 제3조에 열거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 사항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요 저는 제3조의 제1호나 제4호 같은 경우 잘하긴 하셨는데 약간 간결하고 담백하게 문구를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가 지속될텐데 일단 제4호를 보면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그리고 제5호에 부모 등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저는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창고, 폐가,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10호, 제11호, 제12번도 하나로 잘 통합을 하는게 어떨까, 사실 제10호와 제11호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하나로 통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렵거나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3조 위기상황의 문구가 간결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예시로 내려 줄 때 그 예시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저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점을 느꼈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10호, 제11호, 제12호도 조정을 봐도 괜찮으신가요? 사실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요. 전부 과다채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정을 해봤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과다채무가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해서... 저는 문구를 생각했던게 제7호와 제9호를 생각했습니다. 제7호 같은 경우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고요, 제9호 같은 경우는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뜻 자체에는 변동이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제7호와 제9호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조금만 문구를 수정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위기상황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더 간결하게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좋은 이웃이라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것과 별개로?

그것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업인데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은 같은데 긴급지원 쪽의 일종의 제약요건에 거쳐서 지원을 못해줬을 때 좋은 이웃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오버되는 것을 그쪽에서는 해줄 수가 있죠.

이것을 쭉 보면 그게 다 부합되어 있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같이 통합된건가 해서 질문 드렸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85%, 공동모금회는 200%, 좋은 이웃 같은 경우는 230%, 240% 까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2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조례를 봐도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 조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3조를 보면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라고 나와 있는데 제33조를 보면 제2조, 제3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장의 책무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들중 만들어진 곳이 경기도, 경기도는 시군이 바뀐 지방재정법 때문에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만들고 이제 제정하는 단계인데 경기도의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장의 책무를 해놨길래 이런 사항을 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장의 책무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개정도 할 수 있지만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우리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할 때 서로 상의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앞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협의체는 빠졌습니다. 그쪽은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소관은 다 저희과 사항이고요. 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순수한 민간할동으로 보는 거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심의기능이라든지 정부에서 더욱 확대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별도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없죠?

금년에는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3조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보면 쭉 제2호에 있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호와 제3조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 보면 사회복지 관련기관 단체 내의 연계협력조정 이런 부분이 제33조에 다 있다는 거죠. 제33조에 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제2조의 시장의 책무 해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중복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 다 읽어보셨죠 과장님.

예, 이 조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3조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타시도에 있는 조례내용과 같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시군에 따라서 시장의 책무를 계속 사용하는 곳이 있고 안넣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관련법에 지자체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는 안을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넣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2조 시장의 책무가 여기에서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협의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5년 이내라는 것과 5년이라는 것은 말이 달라요. 왜냐 하면 이내를 넣으면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4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정조례안도 5년으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도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불명확한 이야기 같은데요.

위원님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령시 조례는 5년으로 정할 수 있다고요.

5년 이내가 5년을 포함하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5년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조례에서 5년으로 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5년 이내로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년으로 하면 되지 굳이 5년 이내로 해서 혼선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이내의 개념은 5년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말좀 들어보세요,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중간에 가서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각 실과에서 3년으로도 하고 4년으로도 하고 2년으로도 하고 자기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조례는 정확히 5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5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이나 공개모집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너 3년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면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정해줘야 실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5년 후에 공개경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동인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핵심은 법률자문을 통해서 5년으로 하는 것이 5년 이내로 하는 상위법 조항에 위반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확실히 위반이 됩니까?

왜 위반되냐면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상위법에서 시장한테 5년 이내로 해라 이렇게 준 거예요. 5년 이내라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1년, 2년, 3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5년으로 해라라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위탁시설이 거의 5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못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상위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한테 5년 이내로 체결하라고 기간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5년으로 해라 이것은 강제조항이 돼서,

그런데 5년 이내로 하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너무 인위적일 수 있어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수탁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은 다 들어있죠. 그것은 분명히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라는 상위법은 3년으로 조례로 정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로 정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 5년으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조례로써 5년으로 한다도 제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위탁을 주는 것을 보면 보통 시 같은 경우 어린이집도 3년으로 하다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육정책법인가 이쪽에 5년 이내로가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5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는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정책법에 5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했을때 경우에 따라서 사이가 안좋아지면 다음에 위탁할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5년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전에 3년에서 5년으로 공공어린이집을 늘릴 때도 최소한 5년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했었는데 일단 제 생각은 5년 이내로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5년으로 한다로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뭐가 핵심인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로 또 문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문맥이 조금 난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복지관 자체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를 빼고 이 조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고 보령시에 무상 대여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를 빼고 주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라고 하고 에서를 빼고 건립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고 보령시에 무상 대여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이오나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조를 보면 구성에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5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시행령 제7조를 보시면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시행령에 제7조를 보시면,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보니까 시군구는 그렇네요. 그러면 시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건소장, 의사, 그리고 간사 그러면 5명이네요?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사는 위원에 안들어 가니까요.

그러면 한사람 더 넣을 수 있네요. 이번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령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상정한 내용에 보면 거기도 위원회가 10명인데 20명으로 올려서 이번에 상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긴 바뀔 건데 이렇다니까 할 말이 없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세 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잔여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만세보령장학금으로 충당을 하는데요 부칙에 따라서 그 내용이 여기로는 못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예,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세보령장학금은 그동안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 이유가 충분한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 중 “생계·의료”를 각각 “의료”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면 ‘함은’ 이라는 단어를 다 삭제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희생·공헌자라 함이 아니라 희생·공헌자란, 그리고 앞의 조례인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저소득층이라 함은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란인데 여기를 보면 그대로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원문을 보면 희생·공헌자라 함은을 그냥 뒀어요.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또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이것을 모두 란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함은을 삭제하고 이란으로 바꾸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2016년 예산에 올리신 거죠? 우리는 총무과 것을 보고 있으면 삭감하면 되죠?

과장님께서 그것은 확실히 답변해주셔야지 총무과 예산이 2016년에 있는데 삭감을 잘못하면,

그것은 예산심의 하기 전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협회에서도 딜레마에 빠진 것이 중앙회에서는 6.25 기념행사를 하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노인양반들이라 사회 볼 사람도 없고 그냥 재향군인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총무과 입장에서는 재향군인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6.25참전협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니까 예산은 너희들이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이것도 역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개정조례안에 나온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수정발의를 하든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하여 라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따라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의하여 라고 되어 있고 또 제9조를 보면 재산의 집단화해서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으로서는 사람의 신분,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는 으로써를 사용해야 맞거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짜주고 그런건데 그게 법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이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말에 지어지면 아동급식센터도 이관해서 같이 하라고 엊그제 사회복지과 조례 심의할 때 조건부로 재위탁을 해줬는데,

어쨌든 이것이 관내에서 학교급식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것은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 급식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이쪽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있죠.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쪽 법에서 학교급식센터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도 여기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다면.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 자리가 로컬푸드 판매장이 생기는 그 자리예요?

같이, 왜냐하면 당초에 이 땅을 구입한 목적이 유통부지로 구입했어요.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외의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취지를 살린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