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 사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화면에 중요한 도표를 비춰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5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정부의 예산제도 혁신 로드맵에 따라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사업관리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격조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 건설이라는 민선4기 구정의 비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송파비전 중·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대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시행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수준으로 추계되었으며, 재건축단지 및 장지택지개발지구 입주 등으로 사업소세 증가와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증가하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 충족으로 교부금 지원이 없어 크게 감소하였고, 재산세 감소분 보전으로 인한 재정보전금과,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정운영 중점 과제인 주민숙원사업 및 구정역점사업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는 공동과세제도 시행으로 재산세 등이 금년 추경예산보다 0.1% 감소한 세입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로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2억 7,000만원으로 마천국민주택 등 도시계획 사업구역 내 구유지 매각 대상 감소로 금년 추경예산보다 67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 계상하여 금년 추경예산보다 53억 9,89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정책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부동산 교부세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우리 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15%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금년 추경예산보다 357억 1,763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은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가락2동 어린이집 신축,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등 복지지원과 적절한 재정배분을 통한 도로·교통·치수·공원·뒷골목 정비사업 등 생활환경개선사업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정비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 성내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보강, 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운영, 각종 문화행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기금적립 및 주차장 사용료 납부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권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총 3,267억 2,569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50억 4,96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6억 7,600만 8,000원입니다. 자금 부족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98억 176만 9,000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6개 항목의 예산 부족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48억 9,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은 사업예산서 편제기준에 따라 예산안 1권은 총괄현황으로, 예산안 2권은 세부 사업별로 의원님들이 편성된 해당 사업비를 한눈에 살펴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950억 4,968만 3,000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9.7%인 486억 1,3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084억 2,044만 3,000원이고, 의존재원은 866억 2,924만원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0.6%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1.5% 증가한 1,214억 7,115만 2,000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1,100억 6,461만 6,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01억 37만 4,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13억 61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9% 증가한 869억 4,929만 1,000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81억 9,831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87억 5,097만 2,000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5억 6,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15%를 상회하여 교부받지 못했으나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분 보전 외에, 공동과세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60% 보전 등으로 크게 늘어난 244억 1,489만 7,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64.7% 증가한 586억 4,834만 3,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16억 7,600만 8,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282억 5,609만 4,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1억 7,891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권 33쪽~37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13개 분야, 31개 부문별로 말씀드리고, 예산안 제1권 39쪽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을 예산안 제2권의 “세부사업”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368억 3,698만 6,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21억 9,330만 3,000원이,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26억 8,235만원이, 일반행정 319억 6,1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으로 8억 6,431만 8,000원이, 교육분야 평생·직업교육부문으로 1억 4,8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총 예산은 93억 6,553만 5,000원으로 문화예술 34억 2,019만 7,000원, 관광 2,500만원, 체육 56억 4,838만 2,000원, 문화재 2억 7,195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부문에 5,038만 6,000원, 폐기물에 157억 5,083만 7,000원, 대기 부문에 1억 4,006만 2,000원, 환경보호 일반으로 2억 61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총 161억 4,744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899억 852만 2,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169억 5,744만 1,000원, 취약계층지원 59억 1,437만 2,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으로 333억 961만 6,000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322억 3,581만 1,000원, 노동 부문 11억 5,905만 2,000원, 보훈 부문에 3억 3,223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으로 66억 9,106만 9,000원이,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875만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부문 4억 3,106만원, 임업부문 2억 8,60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8억 9,920만원이, 에너지 및 자원개발 251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81억 1,227만 8,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23억 6,798만 3,000원으로 총 104억 8,02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79억 4,232만 8,000원으로 수자원에 69억 3,734만 2,000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 110억 49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6%인 48억 9,09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말하는 것으로 총 예산의 33.9%인 1,001억 4,6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권 35쪽에서 37쪽까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82억 5,609만 4,000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256억 6,352만 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등 기타분야 25억 9,25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31억 7,891만 4,000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억원, 예비비 1억 7,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으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권 39쪽에서 40쪽의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제2권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의회 청사시설 관리, 의정활동 경비, 사무국운영 인건비 등 40억 9,416만 5,000원이, 감사담당관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송파신문고 1230」 운영, 환경순찰 등 4억 482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 수립,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추진 등 4억 4,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1,074억 8,021만 7,000원으로 총무과는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유지, 실내환경 개선, 구 단위 주요행사 추진, 예비군육성 지원, 기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862억 5,633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과는 공공청사 부지매입,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방범관제센터 설치운영, 학교교육경비보조,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새주소사업 홍보, 사회단체 지원 등으로 143억 41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과는 소식지 「Happy 송파」 발행, 구정홍보 대형전광판 설치, 조형물 유지관리, 간행물 구독, 인터넷 방송국 운영, 송파영상자료 구축 등 33억 9,091만 8,000원을,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환경정비, 통합민원 발급창구 설치를 통한 민원행정 수준제고, 호적민원 및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 등 8억 2,183만 1,000원을, 여권과는 여권발급 홍보물 제작, 여권민원실 운영 등으로 2억 2,82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산정보과는 서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구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사업,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행정장비 보급,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자가통신망 구축 설계용역,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구매 등 24억 7,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116억 3,130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구 시책개발, 종합자료실 운영, 소송업무지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예비비 등 58억 2,263만 5,000원을,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 회계관리 및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 16억 111만 6,000원을,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기업유치, 중소기업 IT박람회 개최 지원, 「솔이컴 119센터」 운영, 중소기업 전시관 운영, 유기동물보호관리, 공공근로 사업 등 26억 4,919만 4,000원을,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으로 6억 7,133만 9,000원을,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징수포상금제 운영 등 8억 8,70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총 예산은 1,238억 9,341만 9,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58억 5,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등으로 일반회계 474억 6,108만 5,000원과 의료 및 구료사업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개선,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 송파여성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여성교실 운영 등으로 365억 7,554만 5,000원을, 문화체육과는 한성백제문화제, 서울놀이마당 운영, 구민회관 수요무대 등 각종 문화행사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송파도서관 보수,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체육문화회관 운영, 구민 한가족체육대회, 문화재 관리 등 96억 7,421만원을,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각종 폐기물처리, 환경미화원 인부임,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대·폐차, 청소작업기지 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전환 등으로 240억 8,55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61억 5,591만 9,000원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사업 등 12억 272만 6,000원을, 도시계획과는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 등으로 일반회계 10억 1,324만 3,000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등으로 2억 7,89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 등으로 18억 7,712만 3,000원을,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명품 시범거리조성,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등에 15억 9,662만원을,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등 부서운영 경비로 2억 582만 9,000원을, 지적과는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센터 구축, 지가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2억 6,03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607억 5,551만 6,000원으로 교통행정과는 보행 및 교통안전 도로 시설물 설치, 자전거 토탈서비스센터 구축,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등으로 26억 9,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관리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주차시설 관리위탁,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적립금 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282억 5,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민방위관리 운영 등 9억 3,807만 8,000원을, 도로과는 풍납 강변길 도로정비,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 추진, 문정동길 보도정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 등 88억 4,42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치수과는 신천동길 하수도 정비공사, 물의도시 종합개발 기본설계 용역,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빗물 펌프장 유지관리, 성내천 경관조명등 설치공사, 탄천 공영주차장 운영 등으로 일반회계 74억 9,661만 9,000원과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관내하수도 준설 등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2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정비, 근린공원 재정비, 공원 내 화장실 개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오금체육시설 보완정비,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으로 96억 2,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18억 6,236만 3,000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53억 1,827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금연클리닉 운영, 국가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57억 7,390만원을, 의약과는 임상병리검사, 주민진료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7억 7,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 5쪽 총괄사항입니다. 기금운용은 1991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369억 1,558만 2,000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출연금 10억 7,477만 8,000원, 융자금회수 25억 9,215만 1,000원, 예치금 회수 293억 2,428만 4,000원, 이자수입 10억 4,186만 9,000원, 기타 28억 8,250만원을 운용하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64억 2,243만 9,000원, 융자금 31억 3,900만원, 인건비 4,080만 2,000원, 물건비 1억 1,691만 7,000원, 적립금 171억 9,64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203억 6,755만원을 공용 및 공공청사시설 사업비와 적립금에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 융자금 회수 등 48억 722만 5,000원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과 적립금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등 13억 9,001만 9,000원을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적립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목적을 위해 조성중인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4억 7,229만 3,000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3억 3,285만 2,000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7,09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출연금 등 7억 2,784만 6,000원을 여성 창업지원 등 사업비와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배분수입 등 7억 5,176만 5,000원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적립금에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15억 5,917만원을, 재활용시설 운영 등 사업비와 적립금에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 2억 1,428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및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출연금 등 26억 1,052만 7,000원을 역류방지시설 설치와 적립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조성한 26억 18만 1,000원을 도로굴착복구비와 적립금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 10억 1,094만 4,000원을,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 구민 영양개선 등 사업비와 적립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준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 분석과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수행 관련 필수소요경비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비 계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이 12.94% 증가하여 2,084억 2,044만 3,000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39.94% 증가한 866억 2,924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기준상 기준액을 계상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2,464억3,653만 1,000원보다 486억 1,315만 2,000원이 증액된 2,950억 4,96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사무국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17억 7,817만 7,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36억 4,276만 2,000원보다 12.39% 늘어 금액으로는 4억 5,140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9,41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은 「송파신문고 1230」 운영에 5,091만 1,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4억 315만 9,000원보다 0.41% 늘어 4억 48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자연도시 송파” 조성 종합계획 용역에 1억 8,000만원 등 4억 4,7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청사 실내 환경개선에 35억 6,0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1,009억 59만 2,000원보다 6.52% 증액된 1,074억 8,02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33억 312만 4,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938억 5,083만 9,000원보다 31.75% 증액된 1,236억 5,2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14억 3,34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109억 6,979만 4,000원보다 8.14% 증액된 118억 6,23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은 예비비에 48억 9,090만 7,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113억 1,662만 3,000원보다 2.78% 증액된 116억 3,13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 10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 40억 1,449만 5,000원보다 46.39% 증액된 58억 7,7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21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 213억 3,826만 7,000원보다 38.72% 증액된 295억 9,94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25.35% 증가하여 282억 5,609만 4,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6.60% 감소한 31억 7,891만 4,000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3.59% 증가한 2억 4,1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38억 753만 1,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225억 4,175만 9,000원보다 25.35% 증액된 282억 5,60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1·2구역)에 18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 73억 2,551만 8,000원보다 56.6% 감액된 31억 7,8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원에 2억 4,1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1억 9,500만원보다 23.59% 증액된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바쁘신 중에도 직능단체 회장님들이 의정활동을 방청 중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에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업무를 다 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계수조정 당시에 얘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구입 문제 등이 있었는데 특히 잠실본동에 대한 부분이 아무런 결말을 못 냈습니다. 사실 거기에 파출소가 있고, 파출소가 서울시 체비지로써 99평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약 15억 정도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 통합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7동과 본동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행 동사무소를 가지고는 모든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5년간 연부상환으로도 우리가 체비지를 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관리국 쪽에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예산이 도저히 올라올 길이 없다면 내년 제1차 추경에 3억에다가 설계비가 1억 9,900만원이면 약 2억원 정도 되어서 총 5억 정도는 필히 내년 연초에 추경이 올라올 경우에 제1차적으로 반영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소위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비목별, 사업별로 구상했던 근거가 나타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을 보는 과정에서 전년 대비 예산 단기 증감을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라면 어떤 것을 기준해야 합니까? 당초 최초의 원시 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이 1차 내지 2차가 있다면 최종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기준해서 전년도 예산금액이 나와야 됩니까? 이 부분을 보면 전년도 원시 예산을 대비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최종 추경예산을 가지고 전기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두꺼운 책을 보면 노란 간지 뒤에 상세 데이터들을 모두 산출근거라고 표시했어요. 페이지는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 75페이지를 놓고 보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사업목적이 있고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양식이 이대로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출근거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렇게만 자르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이 페이지에는 상세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고, 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명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알아보라고 내놓았습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뚝뚝뚝 잘라서 금액만 내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129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사업으로 6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사업 132페이지 청사 실내환경개선 예산으로 3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사업 133페이지 청사 광장 녹지공간 조성 신규사업으로 9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합계 19억 6,100만원이 청사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의 예산 전체가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환경개선에 19억 6,1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것은 조금 금액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 156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격조높은 송파, 세계속의 으뜸송파”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이 6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우선 감사담당관에 전년도보다 0.41% 증가해 대략 비슷하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상당한 금액이 증가했어요.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해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주민감사관 보상금도 증액되었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에서도 좀 증액되었어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46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2007년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해 주세요.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책자의 설명서와 관련해서 이 책자에 보시면 단위사업설명서, 세출예산사업 편성 명세서가 있습니다. 과가 시작되면 첫 번째는 파란색 간지가 끼어 있고, 설명이 사업명세서입니다. 그 뒤에 보면 노란색 간지로 또 설명서가 단위사업별로 5개년 계획을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앞에 파란색 간지에 사업명세서의 산출기초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간지에 5개년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을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해 드린 부분이고, 그 자세한 설명은 앞부분에 죽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략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을 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본 예산만 대비를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을 두 번 했으면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도 전체 예산보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것을 해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와 있는데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상 본예산은 본예산끼리만 우선 대비를 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또 1차 추경 얼마, 2차 추경 얼마, 총 얼마, 또 2008년도에는 본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상 그렇게 편성이 계속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요, 다른 과별 소관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간단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관 보상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동사무소가 28개동이었습니다. 동사무소는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한 동에 3년만에 한 번씩 감사하는데 28개동이니까 2년간은 9개동을 감사하고 3년차는 10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감사관을 감사에 입회하는데 2만 5,000원씩 9개동 이틀하면 1년에 45만원 산출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10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씩 10개동 이틀 하니까 50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부패방지시책 추진 증액사유는 부패·부조리를 신고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익신고자 보상금인데 법상 최소 지급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의 예산을 요구할 때도 3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그것이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신고가 없어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상 최소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부구정평가단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이 각 동에 한 10명 정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동네 어린이놀이터를 나가봤더니 그네가 망가져 있다든가, 동네 뒷골목이 지저분하다든가, 가로등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발견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주부구정평가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이것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나가서 주부구정평가단이 지적해 준 것을 시정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부구정평가단 주부들이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합을 갖는데 주부들이 아침에 일하고 한 10시나 11시에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경비가 좀 드는데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무료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동의 부녀회장께서 한 달에 10만원씩 쓰기도 하고, 임원들도 내기도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가정주부들께서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부담이 되니까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여러 주부들께서 이것을 배려해 달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개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에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금까지 운영을 동에서 회의를 했어요, 아니면 구에서 했어요?

동에서는 안 했습니다.

동에서는 구정평가단 운영 회의를 이제까지 안 했다고요. 구청에서 죽 해 왔잖아요?

구에서 한 것은 각 동에 한 분씩 부녀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구에서 회의를 했고요, 각 동에는 동 회원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총 인원이 얼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220명입니다.

그러면 1개동에 10명씩이 아니잖아요?

10명이 되는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요.

문제는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작년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런 돈으로 구에서 할 때 점심식사하시는 것을 조치하면 되는데 3,000만원의 돈을 편성해서 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그 임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별로 어린이놀이터니, 가로등 깨진 것, 보안등 깨진 것 이런 것 전부 기능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차하게 괜히 이것 또 3,000만원을 포상금식으로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게 없던 사업이어서 질의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은 아주 오래 된 단체입니다.

오래 되었는데 금액이 3,000만원 편성된 것이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1개동에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1인당 10만원이 아니고,

없는 동도 있습니까?

단원이 적은 동도 있지만, 동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평이 없어서 주부구정평가단원이 한 동에 1명, 2명 있는 데도 똑같이 1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명이 있다고 해서 더 줄 수는 없고요, 한 동에 공히 일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직능단체가 형식적으로 이름만 한두 명 갖고 있는데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정평가단,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겹친 것이 없는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가 없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 놀이터 이것은 통장님들이 통 관리하면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녀회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정말 단체가 많은데도… 그러면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체크를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단체에 업무를 부과시키고 정책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더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아무 예산도 필요 없이 완전 자원봉사다 해서 만들어서 해가 가면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고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주부구정평가단한테 지금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밥값 정도로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1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굳이 주부구정평가단에 운영비 10만원을 주게 된 계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실적, 각 동네마다 어떤 것을 시정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은 제 판단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와서 매월 한 번씩 구에서 임원회의를 하고 이분들하고 구에서 여러 가지 구정을 펴고 있잖습니까? 평가단이 주부구정평가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평가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 활동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까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단·부녀회, 그분들을 제가 거론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도 하고 있고, 바로바로처리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제기해주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차도 한 잔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매월 모일적마다 5,000원씩, 1만원씩 걷고 그러니까 참 싫더라. 그래서 활동하는데 도와 달라.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능단체는 아닙니다. 직능단체는 보조금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보조금을 일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부구정평가단 각 동에 운영하는 운영비 형태로 주기로 한거고요.

그러면 구정평가단 단원들이 제안하신 것입니까? 운영비를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죠.

그쪽에서 건의가 왔다고요?

여러 번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양우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 직능단체장 1~2명 갖고 지원받는 사람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 동에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이상 안 되는 데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디는 지원해주고 그래서 … 회장만 있는데도 10만원 지원해주고, 12명 있는데도 10만원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두고 회원확보가 구정평가단 인원이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선이 되었을 때 그때 지원해주는 방향을 찾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10년이고 20년이 가도 10명 채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 각 동에 있는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주부평가단에서 했던 업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해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말씀드렸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관수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사업하고 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광장 녹지조성사업, 또 청소년 교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예산 6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가 1993년에 준공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타 구청들이 모두 다 지금 청사환경을 새로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을 구분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129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내용은 현재 낡은 청사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각종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편성해주신 4억 5,000만원 가지고 올해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층 현관부터 2층 민원실, 각 층별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는 단위사업으로 일곱 가지 사업인데 본관 자동제어시스템 개·보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주차장 관리를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One-Stop 주차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층 대강당 공조시설이 낡아서 공조기 교체하는데 2,500만원,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전력분전반을 교체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칸막이가 낡아서 형편없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17개소 교체하는 것이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바꾼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매년 움직일 수 있는 보수비가 4,000만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체예산을 35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그것을 현관 캐노피하고 중앙계단을 변경하고 3층 복도 바닥이라든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인테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35억 6,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 광장 녹지공간 조성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6억을 내년도에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 조경시설로 담장을 개방하고 주차장 일부를 정비하는데 9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3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늘어납니까?

주차장을 늘리지 못하고요.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때도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마당에 있는 광장은 조경시설로 바꾸는 안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주차장을 한 대라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론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의 노후시설 보수·정비, 환경개선 이런 예산을 금년에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당분간 청사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든가 정비는 없겠네요? 내년에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청사를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하려면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낡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대폭적으로 골격이라든지 층별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나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나, 129쪽이나 130쪽이 같은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두 개로 쪼개 놨습니까? 하나로 묶어 버리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청사 실내환경 개선은…

아니,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130쪽. 같은 유지보수 차원이면 한 건으로 묶어서 해도 되지. 구태여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입니다. 129페이지는 앞에 말씀드린 6억 7,5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장인 130페이지의 19억 6,30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두 다 기능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유지보수면 한 건으로 통·폐합하지. 왜 잘라놓느냐 이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류 활성화 사업에…

잠깐만요. 133쪽에 청사 광장 녹지공간 조성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면 주차장 54면을 대상으로 해서 녹지가 조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54면이 줄도록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 하시는 중에 위원님들이 주차문제를 거론하니까 지금 “설계과정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주차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당이 54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광장 가운데 부분이 20~24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없애고 잔디광장이라든가 조경수를 식재해서 광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만 구의 기본적인 계획은 주차장은 일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더 늘린다고 해서 충족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담장을 개방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지하 주차장하고 후면 주차장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통제를 해서 직원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주차장이 문제가 되어서 설계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를 바꾸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이런 말씀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녹지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안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을 적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지. 지금 현재 확정된 설계안이 나온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광장을 조성하면서 마당에 있는 주차는 지하나 외곽으로 넣는 것으로 일단은 기본구상입니다.

그러면 주차면이 지금 현재보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와 133페이지를 놓고 보면 133페이지는 청사광장을 전부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현재 전면주차장이 54면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체가 54면입니다.

거의 1, 2대만 놓고 거의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예.

130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주차시설이 213면인데 지하에 104대가 있고, 지상이 109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19억 4,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상 109대는 어디 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에 관리되는 예산이 19억이라는 얘기이고, 그것은 공공요금이나 모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이 109대인데, 지금 마당은 전면에 되어 있고 양옆이나 측면이나 후면주차장을 합해서 지상 109대가 되어 있고, 지하1·2층으로 나눠서 주차장에 104대라는 내용입니다.

지상 54면은 정문 앞 광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거의 없어지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109대 중에서 전면에 54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0대 정도는 광장으로 만들고 녹지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광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청도 주차장을 다 없애고, 시내에 교통수요가 유발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은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방편도 되고…,

아예 강동구청처럼 담장을 없애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해준다지, 주차장에다가 잔디광장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나뉠 텐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알았으니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청사 유지관리, 청사보수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금년에 외벽타일 전부 교체했고, 물론 처음 신축할 때 문제도 있었죠. 지금 35억의 총체적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하고 닥트 갈고, 3청 바닥타일 갈고 한다는데, 35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타일 현재 써도 되고, 복도에 카펫 까는 것도 아니고, 35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예산이고,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구청이 근본적으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대중교통 타고 옵니까? 필연코 차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있는 주차장을 없애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35억이 적은 돈입니까? 청사관리 때문에 이렇게 보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면 주민들이 기탁한 예산을 다른 데 쓸 예산이 많이 있어요. 복지측면이나 주민생활의 피부에 닿게 써야지, 청사 유지관리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15억 가지고 유지하면서 쓰는 것이 낫지, 전체적으로 주차장 없애고 닥트 갈고, 복도에 타일 갈고, 무슨 호텔 만들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왔을 때 구청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54면이 없어지면 더 부족하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녹지광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담장개방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 6억을 확보하고 일부 구비 포함해서 담장개방을 하고, 녹지 조경수라든지 우리 청사를 개·보수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이 구상되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줄이려고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현재 타 지자체나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는 청사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현대식 건물로 바꾸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5개 구에 포함되는데, 강동이나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청사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세금을 써가면서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청처럼 차라리 주민을 위해서 담장을 없애고 주차장 한 면을 더 만들어 주지, 광장에 잔디밭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당을 녹지공간으로 다 할 것인지는 지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대화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류활성화에 6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하고 우리 관내 5개 학교하고 자매결연 맺고 홈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올해 직원자녀 10명 정도 모집해서 홈스테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답방형식으로 내년도에 호주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문화체험비와 통역비, 1인당 1만원씩의 기념품, 식비 1만원씩 해서 300만원, 이런 간단한 예산만 잡은 내용입니다.

1인당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식비는 1만원씩 10번 정도, 개별적으로 산출은 안 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올해 들어간 것으로 산출해서 600만원만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대학생들도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우리 송파구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181쪽 풍납2동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연부상환임에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사매입 총 금액이 31억 4,300만원입니다. 5년 연부상환이기 때문에 5로 나누면 전년도에 지급한 6억 2,86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지급할 돈은 총 31억에서 전년도에 지급한 6억 2,800만원을 빼면 25억이 됩니다. 25억의 6%가 1억 5,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지만 많이 부족하다, 더 늘릴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우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특히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규모의 2%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1% 보다 훨씬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1%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년도 일반회계 2,450억원의 1%인 24억을 우선 책정하고, 추가로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5개 교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에다 초등학생 1개 학년 전체를 1일 동안 영어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3억을 계상해서 모두 내년도에 30억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육경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개 학교는 어디, 어디 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한 것이죠?

동아일보에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서울시 체비지를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체비지 좋은 땅이 공매로 나오면 금액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것을 미리 수의계약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특히 서울에 살면서 주민생활에 가장 불편한 게 뭐냐, 가장 우선 사항이 뭐냐? 최고 불편사항이 주차문제예요. 집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담장을 허물면 시비를 지원합니다. 아파트의 정원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 뭐냐? 지금 구청 앞에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 혼잡으로 교통정체가 되어 구청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봉책으로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놓고 나머지 유턴차선만 해서 깃봉을 3개 꽂아놨는데 그게 다 미봉책이에요. 「송파신문고 1230」옆에 각 동사무소기가 죽 걸려 있습니다. 정문을 그쪽으로 만들고 그쪽 담을 헐어버리고 거기서 진입하면 지금 이런 미봉책, 구청 정문을 출입하는 미봉책도 해소되고 주차장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구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문을 그대로 놔두고 동사무소 깃발이 「송파신문고 1230」옆에 있는데 그런 상태로 가지고 있고 35억원을 들여서 3층 계단 타일 갈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헛사용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담을 다 헐고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또 나무를 심을 데 있으면 뒤에도 나무를 심고 그러면 환경 자체가 일신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문을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계획이 뭔가 미봉책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요.

김철한 부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는 것을 많이 검토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 진입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미관지구에서 바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 모든 건물들이 다 이면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부분에 담장개방사업을 하면서 조경문제나 동기 게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230페이지 대형 전광판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을 보면 기존 행정현수막 일소 대안으로 설치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설치해서 목적대로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효과가 미지수이고, 설치 후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이게 관리가 안 될 때는 전광판이 아니고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요즈음은 시계탑도 설치를 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시계가 맞지 않으면 시계탑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계탑도 설치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사후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송파구 인터넷방송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 끝에 지금 인터넷방송이 개국되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서 237페이지를 보니까 인터넷방송 운영비로써 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매년 지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라든가, 예산절감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240페이지 기록물 관리 내실화와 관련하여 예산이 1,029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연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 전체 기록물이 내실 있게 관리가 될 것인지 그게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부응하는 전산화, 기록물도 전산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디스켓으로 관리하게 되면 넓은 서고도 필요 없고, 그러면 그 서고를 우리 구청 사무실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 내실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서면 질의한 자료는 점심식사 후에 저에게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동 행정 실적평가 예산이 400만원 잡혀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아까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고 나서 일별 접속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때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과 소관입니다. 231쪽에 보면 홍보업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다른 것은 다 열거를 안 하겠고요, 편집소모품 등 해서 6,0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 233쪽에 보면 보도업무추진 및 편집소모품 등 관리해서 4,149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도업무 추진해서 6,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가 계속 연계되는 것이 홍보업무 지원에도 편집소모품 등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보도업무추진 및 편집소모품 관리에도 보도업무추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91쪽 “자연도시 송파” 조성 종합계획 용역에 4개 하천을 연계하는 “물의 도시”를 치수과에도 “물의 도시”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뭐가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페이지별로 소상하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다 넘겨서 하다보면 질의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 각 과별로 금년도에 추진하다가 사정변경이나 계획변경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을 못한 부분, 소위 예산을 불용한 부분을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고, 또 과별로 내년도에 신규사업,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주부구정평가단 3,000만원, 그런 식으로 예산이 다시 계정되어서 신규사업을 과별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보과에 각 지방신문 구독료, 지역신문과 일간지 구독료, 부수, 금액, 예를 들어 조선일보 몇 부, 금액 얼마, 죽 금액별로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뽑아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송파구 적십자봉사단이 있습니다. 적십자봉사단의 활동내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듣고 또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구민회관 음향 및 조명시스템 보강이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음향시스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명시스템의 보강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구민회관 자체가 협소하고 조명시스템이니 그런 게 불편한 게 많다고 건의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조명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관수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김종례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음향 및 조명시스템 보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구민회관 음향하고 조명시스템을 각종 문화공연이라든가 행사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선마이크하고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대강당 디머(Dimmer)하고 무빙라이트 등 조명시설이 자체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부대비만 6,800만원을 편성하고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내용은 자체 시설유지비 가지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107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숙박비·식비 기타 외빈초청여비, 기타 자매도시 출연 보상해서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를 전부 다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시에 삭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절단 파견 및 자매결연확대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 중에 107페이지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를 일반보상금으로 일반초청여비 2,000만원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해서 9,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6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사업 중에 9,600만원도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작년하고 올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특히 내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외빈초청여비를 일반자매도시 교류사업에 편성된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9,600만원 모두 다 살려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정 어렵다 하더라도 외빈초청여비까지, 자매교류 사업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지금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 해서 1억 6,100만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그 속에 이런 비용들이 들어 있는데 일반보상금 9,600만원 밑에 외빈초청여비가 9,000만원 들어 있고 그 밑에 외빈초청 그게 결국 9,600만원에 다 들어 있는데 한꺼번에 동일한 비용으로 봐야지. 따로따로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유관된 비용이죠?

일반보상금 9,600만원 중에 한성백제문화제에 초청되는 여비로 7,000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외빈초청은 별도 다른 자매도시와의 결연관계에 초청하는 것이 2,000만원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9,6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은 남겨둬야 한다 그 말입니까?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 없는 사업비라는 것을 …

9,6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제외되고 나머지 7,600만원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매도시 출연진은 뭡니까?

이것은 올해 안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한성백제문화제 때 자매도시의 민속…

그러니까 600만원도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2,000만원 말고 그 밑에 600만원도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는 7,600만원이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 없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올림픽 개최 20년이라든지,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외국자매도시의 외빈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외빈초청여비가 따로 있는데…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오는데요. 108페이지 보십시오. 위에부터 일반보상비에서 외빈초청여비…

그것은 청소년 교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경올림픽 구민 참가 이런 것, 내용 별로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그 내용은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보면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전부를 다 계상을 해서 원 세트로 금액을 표시해야지. 뭐는 공보과에 집어넣고, 뭐는 총무과에 집어넣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실수한다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업부서 별로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행사라든지 자매결연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성백제문화제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중 계상해서 이중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성백제문화제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전부 해서 주무처인 문화체육과에 계상되도록 하고 여기저기 찔끔찔끔 분산하는 것은 피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예산편성기법 상 그게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음은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167쪽에 동 행정 실적평가 포상금 400만원이 적은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동 행정 실적평가 포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이라든지, 뒷골목 청소라든지 동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서 잘한 동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이 최우수동 1개 동에 100만원, 우수동 3개동에는 50만원씩, 장려상 5개동에는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최우수동 포상금이 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포상금액이 다소 부족한 감도 있지만 예산 여건상 이렇게 계상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해서 1,000만원, 그런데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10배 정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400만원 해놓고, 엉뚱한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적십자 봉사단의 활동 내용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십자사는 아시다시피 인도주의 정신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적십자 봉사단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적십자 회비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의 봉사단체입니다. 적십자 회비 외에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 적십자 봉사단은 현재 16개동에 18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재난구호라든지, 저소득층 구호, 새터민 정착지원, 독거노인 결연 가정방문, 조손가정 결연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적십자 회비를 국민들이 내면 적십자 회비로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각 구에 활동하는 회한테 지원금이 10원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다른 구를 보면 인접해 있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목적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교육도 합니다. 1년에 두 차례씩… 그래서 구 예산을 지원한다고… 다른데 활성화되어서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가 구에 활동하는 회비, 아까 목적대로 하는 데는 예산지원이 10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8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 돈을 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정착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여동에 3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러 가고 다시 정착시키고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 돈을 내서 합니다. 적십자회에서는 10원도 지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활동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목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적십자 회비 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적십자 회비를 내면 대한적십자로 바로 들어가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서울시지사에 예산을 짜고 서울시지사 밑에 강동·송파봉사관이 있습니다. 강동·송파봉사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적십자 봉사단이… 그러면 강동·송파봉사관의 예산을 가지고 봉사단들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적십자사는 적십자 회비로 운영한다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모집공고를 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분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 단체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성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기존 행정 현수막 일소 대안으로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홍보효과가 있는지, 설치 후 관리비는 얼마나 드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역 사거리에는 자막홍보만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선언을 통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행정 현수막을 일소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현수막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에 위원님들과 주민들로부터 인근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를 가면 대형 전광판이 많아서 공익광고도 표출이 되는데 왜 우리 구는 하나도 없느냐? 이런 건의를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전광판을 잠실역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는 거기에 2호선으로서 잠실역에 유동인구가 1일 평균 11만 5,000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이 8~9시까지 승용차·버스 해서 1시간당 러시아워 시간에는 1만 3,000대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량이 많은 데여서 약간 교통체증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면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 전광판이 강남구나 서초구는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익광고용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상업지역의 건물을 활용해서 광고주들을 받아들여서 수익을 내서, 대부분 광고업자들이 설치한 것이고, 저희가 설치하려는 것은 100% 구비를 투자해서 공익광고만을 하기 위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광고용은 민간인 업자들이 설치할 때 70%는 상업광고를 유치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30% 이내는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 처음 생기는 것으로 잠실역 사거리에 멋진 디자인으로 해서 송파구의 명물이 되고 송파구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관리비는 얼마나 드느냐 하셨는데, 내년도의 전기·통신 요금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고, 대형전광판이 설치되면 그냥 자막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방송의 CF처럼 20초, 30초 정도로 짤막하게 상징성 있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영상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연간 7,500만원을 합해서 관리비로 9,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자부 지침에 100%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용 홍보전광판을 만들라는 지침이 4월 25일자로 내려와 있고, 최근 모든 지자체가 자비나 시비나 국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수원시는 내년도에 14억을 들여서 대형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경기도 남양주시는 자체예산 10억을 들여서 내년도 1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지자체들이 행자부의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실사거리에 전광판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철수를 하겠네요?

그것을 이동해서 잠실종합운동장이나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전동에 있는 관광호텔이나 가락동사거리 세 군데 중에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고 그 위치에 맞는 규모인지 적정한지 봐서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치될 즈음에 이동해서 그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어서 며칠째 방치를 했을 때는 흉물이 됩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후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높이가 10m죠?

높이 10m 이상으로 가로 10m, 세로 6.5m 해서 최고높이가 16.5m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것도 추정치이고, 사실상 예산이 통과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디자인도 공모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되지 않도록 그런 높이로 설치할 것이고, 지금 송파경찰서와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송파경찰서의 공문내용은 설치하는데 다른 법적 제한은 없고, 운전자들의 시야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높이로 설치하라,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보통 운전할 때 10m 높이는 쳐다보기 힘들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낮으면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적정한 높이가 보통 10m라로 하는데 거기 화상면까지 하면 16m가 되니까 그렇게 높지 않는 편이고, 만약 4, 5m로 할 경우에는 신호등의 높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m 내외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14억을 계상했을 때 대략 견적을 받아봤는지, 아니면 이 14억을 뽑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사실상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공개입찰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형전광판을 제일 잘 만들고 많이 만든 데가 삼익전자입니다. 대략의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해서 삼익전자에 의뢰해서 대략의 설치비를 뽑아낸 것이 14억입니다. 개략적인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겠지만,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정확하게 할 계획입니다.

편성할 때 대략 14억이다,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몇 평이다, 얼마다, 대략 추청금액이 있습니다. 견적서 받은 것은 없죠?

받았습니다.

받은 것 있으면 줘보세요. 구두로 전화해 보고 받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할 때 아까 삼익전자라고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고 대개 어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해야지, 견적 받은 것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는데, 견적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사실상 어떤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해상도의 밝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는 것은, 숫자가 낮을수록 해상도가 높다고 하는데 200㎜짜리입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것은 240㎜이고, 보통 강남구청 옥상에 있는 것은 시야가 높기 때문에 좀 거친 320㎜로 해상도를 하기 때문에 그 해상도의 차이에 따라서 물론 가격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중간정도 240㎜ 해상도로 해서 예산서를 짠 것입니다.

아까 문 위원님이 관리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지정할 겁니까, 직접 관리할 겁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7,500만원을 동영상 제작비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대형전광판은 처음 설치하는 것이고 자막전광판은 운영해 봤는데, 동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도 동영상 제작도 하고 운영하는 데에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주고 동영상도 제작해 주고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여·마천동 사거리에 전광판 하나 있죠? 그것은 용역을 줬습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자막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끔 전구가 나가서 글씨가 흐트러져서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몇 번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여역사거리에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자막이 비틀어지고 글씨가 안 나와서 1년에 반은 엉터리입니다. 1년에 반은 아예 있으나마나한 전광판이 되고 있어요.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문윤원 위원님 지적 잘 하신 겁니다. 14억 들여서 했다, 그러면 홍보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용역업체에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 관리업자한테 맡겨서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여역사거리의 것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반은 되지도 않는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비를 연간 2억 8,200만원 계상했는데 계속해서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예산절감 방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8,200만원은 프로그램 제작운영업체에 주는 2억 5,000만원과 거기에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방송장비에는 조명기구도 있는데 조명기구가 가끔씩 전구도 나가고 단순장비 전반에 드는 테이프 등 일반경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운영업체에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운영비로 제공될 것이고요. 예산절감 방안은 사실상 예산절감 방안보다는 빨리 활성화시켜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접속자수를 늘리는 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조금씩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자로 13개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했고, 40편을 다시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할 것이고, 앞으로 접속자수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민들이 접속하는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게시판은 사람들이 잘 봅니다. 그런 데에 하나를 붙여놓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속자수가 별로 없을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접속자수가 되면 방송국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지금 접속자수는 10월말 기준으로 1일 평균 364명 정도 되는데, 인근 강동구와 비교해서 강동구보다 낫다고 자부할 것은 아닌데 강동구는 7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보다는 낫고, 강남·서초 보다는 아직 못 쫓아갑니다. 지금 2개월 남짓 되었는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한 탓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 17일 개국해 놓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올까 봐 사실상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개국한다는 것을 「Happy 송파」에만 내놓고, 12월 1일자로 볼만한 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40편 올려놓고,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접속자수가 증가될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주시고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접속자수를 많이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자수가 증가되면 저희 프로그램에 기업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인터넷방송이 조금 더 접속자수가 많아지고 유명세를 타면 유료광고도 유치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윤원 위원님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방송국 1일 접속자수는 10월말 현재 364명이고 지금까지는 1일 평균 오늘까지 325명 정도 됩니다. 지금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홍보를 해서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 231쪽의 홍보업무지원비 6,080만원의 세부내역은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일부 중복이 되겠는데요, 세부적 내용의 산출기초는 218쪽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때 나왔던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홍보업무 지원내용에 보면 홍보대사운영, 편집소모품 등 해서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 및 업무추진지원에 6,360만원입니다. 맞죠?

예.

218쪽 홍보업무 지원내역에 기자간담회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도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내용,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내역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231쪽에는 기자간담회 및 업무추진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또 있습니다. 218쪽에 보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업무지원이고 또 하나는 보도업무추진 및 편집소모품 등 관리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업무추진비는…,

그 말씀이 아니고 홍보업무지원에 기자간담회 비용이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31쪽의 홍보업무지원 내용의 책자를 보시란 얘기입니다. 기자간담회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앞 쪽하고 뒤 쪽의 내용이 틀린 예산서를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도업무지원 내용에도 보면 보도업무추진 4,000만원, 기자간담회 2,360만원 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역을 예산서에는 기재를 해주셔야 보시는 위원님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자간담회 비용이 홍보업무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보도업무추진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 신문에 낸 것 있죠? 그것은 어디서 지원된 겁니까?

홍보업무지원에 구정홍보사업 5,000만원 비목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상 앞에 나와 있는 예산서가 제일 정확한 산출기초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보조 자료인데 거기에 간담회 비용이 안 들어갔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뺐어야 되는데 그 사업내용에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번 예산편성 기법이 달라지면서…,

쉽게 얘기하면 책자 내용을 보면 기자간담회 비용을 양쪽으로 나눠놓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위원님들의 눈을 속이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를 보면 다분히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뒤의 내용을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세부적 설명 내용이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업무추진 및 편집소모품 등 관리, 아까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도업무추진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사무관리비가 들어 있죠. 사무관리비 내용이 죽 있는데 거기에 보도업무추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편집소모품 관리죠? 21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를 만들고 신문방송사에 테이프 같은 것을 전달할 때 드는 사무용품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업무추진을 위한 편집소모품 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러면 “보도업무추진 및” 그러면 보도업무추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 및” 자가 들어가지 말아야죠? 저희들이 책을 보면서 본 위원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다 따로 따로 들어가 있어요. 글씨가 잘못되었다면 결국 편집한 사람이 잘못된 것인데,

이게 교정을 잘 봤었어야 되는데 뒤에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에 내용이 산출기초 내용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업무와 보도업무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홍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홍보라고 하고, 보도라는 것은 주로 저희의 주요시책업무 중에서 언론·신문사에 낼만한 자료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는 것,

홍보 자체가 언론에 보도하는 게 홍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홍보라고 보면 그중에 속해 있는 게 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보도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에요. 공보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올해 예산서를 다른 방식으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홍보 5회에 걸쳐서 한 번에 1,000만원씩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2008년도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개청 20주년 홍보사업 추진과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한성백제문화제가 다시 개최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획홍보비, 기획홍보사업에 따른 비용, 「매니페스토」, 2008년도 각종 주요정책 기획홍보를 위해서 5회라고 짜놓은 것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당 1,000만원 내외의 홍보비가 들지 않나, 이렇게 개략적으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1회당 1,000만원인데 5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을 이슈화 시켜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기획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밥을 사준다든가, 무슨 술을 사준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1,000만원씩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구정홍보사업은 홍보물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구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기획홍보를 신문사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일신문에 저희가 기획특집으로 3회에 걸쳐서 홍보비를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비를 그렇게,

무슨 신문이요?

내일신문이요.

1,500만원을 홍보하라고 줬어요?

네, 기획특집으로 3회에 걸쳐서 심층취재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안 하게 되면 여기 홍보비도 줄어야 되겠네요?

네, 1,000만원 정도 줄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일간신문별 부수와 구독료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나간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56쪽, 15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월 23부, 중앙일보 월 22부, 동아일보 월 18부, 한국일보 월 16부, 서울신문 1,767부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일보 310부, 이렇게 해서 20몇 부 정도는 각 과에서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300부 이상은 반장용으로 나가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전국매일 월 285부에 10월말 기준해서 1,6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시민일보 1,800만원, 시정신문 1,300만원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나갔고, 구민신문 1,300만원 정도 해서 월 305부, 서울동부신문 198만 8,000원, 토요저널 170만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부의장님께,

그것을 줘보세요. 지금 질의할 테니까….

아까 이 부분은 오전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자료가 행감 자료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거기에 월 구독료를 나누어서 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작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수가 여기에 안 나왔는데 부수가 몇 부예요?

부수를 수기로 해서 저한테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수를 봐야 내가 질의한다고….

잠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일간지 또 지역신문별로 구독료와 구독부수, 지급현황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금액은 나와 있는데 부수별로 안 나와 있어서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0월말까지 금액이 274만 8,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것은 월별로 따지면 월 구독료가 1만 2,000원이기 때문에 23부를 보고 있고요, 중앙일보 22부, 동아일보 18부, 한국일보 16부, 서울신문 1,767부 그렇게 되어서 문화일보 310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적어 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세요. 다 끝났습니까?

예.

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0쪽 기록물관리예산 1,029만원은 기록물관리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서기록물은 총 78만여 건으로 그 양이 방대합니다. 이 기록물 가운데 구청 지하실에 있는 348㎡ 규모의 종합서고에서 영구, 준영구 등 주요 문서 4만여 건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은 종합서고 이동장비 수리비 등에 필요한 관리비이고 또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종합서고에 보존되지 않은 나머지 많은 기록물은 각 부서와 동 자체 서고에서 보관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수용비 등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벌써 20~30년 전부터는 마이크로필름화 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필름에서 CD로까지 전부 문서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정보가 늦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그런 생각을 자기도 미처 못 했다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바로 검토해서 회의에 부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구청에서 협의가 안 되고 행정자치부나 상급부서에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 내지는 자체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우리가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각 자치구, 서울시, 행자부 등에 여러 가지 문의도 하고 검토했습니다. 서울시도 워낙 문서가 방대하니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또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할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서 행정혁신차원에서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잘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자산취득 동 행정 청사 신축부지로 재무과 쪽에서 두 군데 토지매입을 완료하셨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본동 동 청사 추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전에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질의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잠실본동 동청사 문제는 벌써 3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실이죠?

예.

그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벌써 2건이나 토지매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미 벌써 5년 연부취득으로 추진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2월에 무상대여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의 체비지 매각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도 그 설계비를 계상한다고 얘기했었다가 그것은 바로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비를 계상해서 추경에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 당장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부지만 되어 있는 재경부 땅을 지금 연부로 취득하고 있고요. 송파1동 땅은 서울시 체비지를 동 청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왔는데, 잠실본동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동 청사가 깔고 앉아 있는 땅 부지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치안센터 부지입니다. 치안센터 부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상사용기간인 내년 3월까지는 지금 현재 무상사용권을 줬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가서 일단 우리가 양여를 받아올 수 있는가를 직접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각은 할 수 있겠다, 내년에 사용기한이 끝나고 난 뒤에 경찰청에서 자꾸 달라고 하지만 시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경찰청과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검토해 보자,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그 계획 자체가 확실하게 이것을 매입한다, 안 한다, 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내년 추경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약속하실 수 있죠?

예.

대체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는 없으니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내년 3월 이후에 그것도 그때 가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국 시·군·구 기관장 협의회 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운영경비가 있는데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운영경비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쪽에 보면 소송업무지원 해서 작년보다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쪽 맨 아래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에 월간지 구독료 해서 1만 2,000원, 60부, 12개월 해서 86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월간지 60부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오전 질의에서 나왔는데 주부구정평가단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구정평가단을 꼭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73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1,300만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료 해서 30만원×2시간×3회 되어있는데 1시간에 30만원이라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0만원 자문료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79쪽에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 거리 조성,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그 아래 문정동 로데오 특성화 거리 조성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직거래장터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100만원씩 4회 해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하고 직거래장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자매농촌과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각 동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쪽에 한국정보통신대전 IT박람회 개최지원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올해부터 부기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개최했다고 하면 참여업체 수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 첨단 IT업체 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이 집행되었다고 하면 IT박람회를 통해서 파악된 효과, 쉽게 이야기하면 해외진출을 얼마 정도 했고, 고용효과가 얼마 정도 창출되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죽 나오고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한국 매니페스토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 해서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행사운영비 650만원, 매니페스토 평가보고회 해서 총 토털 해서 1,8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750만원입니까? 이게 지금 한국 매니패스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른선거운동 모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공약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쉽게 말하면 NGO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적절한 행사나 지원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0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에 쓰는 돈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1쪽에 매니페스토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비가 2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하고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 네트워크 무슨 활동을 하는지, 왜 20만원씩 이것이 쓰여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쪽에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들이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계산이 30만원×인원수×12개월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소위 미집행잔액 속에는 예산절감액이 나와 있고 실제 미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감사담당관의 경우를 보면 지난 운영비 잔액이 4,100만원 중에서 절감액이 1,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34%입니다. 예산절감액 비율이 일정하게 각 과에 정해준 비율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부서마다, 어떤 데는 1.7% 나온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64페이지 소송업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민원소송에 따르는 승소착수금, 또는 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3억 2,200만원이 잡혔고 올해 3억 2,900만원인데 작년도에 실적을 파악 못했는데 얼마나 소송비용으로 나갔는지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간단한 것 같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일반회계 32쪽, 환경과에 1번 수질관련법 위반과태료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51쪽 기획예산과 구민여론조사에 구민 종합발전계획 수립 구민여론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87쪽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산출근거에 71.43%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13쪽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은행 운영 거기도 산출근거에 50% 이상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21쪽 세무1과 지방세 납부 홍보에 산출근거 57.74%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가 내년부터 회계제도에 따라서 재무제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모든 것이 소위 사업별 내지 사업에 따른 비목별로 구분이 되어서 작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하면 총무과에서부터 전 국이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집합이 되어서 총 인건비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간접비까지 계산이 되고 여비 등등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과목이 나오는데 현행 예산제도가 아직도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제도에 의해서 내년에 이 자료를 보려면 굉장히 힘들게 생겼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기 대비 금기”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소위 비목별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보과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심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보과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과별로 배부를 하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에 60부인가 또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공보과 답변은 전체적으로 공보과에서 신문구독을 일괄적으로 해서 각 국·과에 배부를 하는데 또 과에서 별도로 신문을 구독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별로 신문을 보는 것인지, 공보과에서 보는 것인지, 예산이 이중 지출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Ⅱ-Ⅱ라고 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에서 Ⅱ-Ⅰ과 Ⅱ-Ⅱ가 있습니다. Ⅱ권에서 세입부분은 연두색 간지를, 세출부분은 하늘색 간지를 넣었습니다. 과 단위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사이는 미색 간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위 설명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의 국 단위 총괄예산 현황은 분홍색 간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절감은 매년 행자부에서 절감 기준이 내려옵니다. 통상 기관에 따라서 5% 내지 10%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목표액을 통상 6.8%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한 결과 2006년도에는 총 44억 4,300만원을 절감했고, 또 아까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은 366억을 절감했습니다. 이 모두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에 있어서 비목별 비교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행자부의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이 양식자체에 우리는 그냥 입력만 하면 저절로 출력되도록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비목별 비교표, 좋은 말씀인데요, 필요하시다면 비목별 비교표를 국 단위나 아니면 사업예산별로 해서 보조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니페스토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매니페스토는 참공약 실천운동입니다. 이것이 생겨서 중앙선관위 산하에 매니페스토실천운동중앙본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구 자치단체의 바선모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작년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에 전 선출직공무원이 참여해라, 이것이 중앙선관위나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의 하나의 권고 사항입니다. 매니페스토운동 중앙본부는 일종의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23개 단체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여기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운동중앙본부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한 23개 단체는 매달 10만원의 회비를, 공동대표는 매달 20만원씩 운영비를 내게 되는데,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돈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운영에도 쓰지만 매니페스토 실천관련 각종 정보가 수시로 전달됩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격을 질의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가 어디로 어떻게 쓰이냐를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성격,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최초로 바른선거모임, 바선모라고 있는데 바선모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취지를 묻는 겁니다. 방금 사회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출발할 당시 사회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NGO였습니다. 2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다고 했는데, 2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가입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4개 아니면 5개입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선관위 예하단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감시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어떤 공약을 개발할 당시 예산확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한 공약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시민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 세부추진계획부터 시작해서 죽 매니페스토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쉬운 얘기로 하나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매니페스토 평가보고부터 시작해서 65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여기에 초청장, 리후렛, 세미나자료, 현수막,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겠느냐, 불필요한 경비 아니냐,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유착이 되어서 저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매니페스토가 선관위 주도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관계 감시단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약의 이행에 대해서 언론이나 중앙선관위나 몇 개 부서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시민운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또 구민들이 구청장이 공약했거나 다른 선출직이 공약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의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까발리자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 못 하나, 구청장이 공약을 걸었다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중앙 매니페스토 감시단에서 와서 감사도 합니다.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거짓말 했나, 안 했나 감사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와서 들여다봅니다.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나아가서 전 서울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약을 걸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가보고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감시하는 단체를 전부 초청해서 전국 매니페스토 관계자들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송파구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또 다른 시범단체는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밝혀주는 겁니다. 자료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하고 짜고 친다, 그런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새로운 시민운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 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아까 홍보비로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1,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40만원과 650만원, 이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이것입니다. 650만원 중에는 홍보비도 들어가고 매니페스토 평가보고회 플래카드 거는 비용과 유인물 만드는 비용, 초청에 따른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구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차라리 홍보초청장이다, 뭐다, 이런 것으로 지원하지 말고, 거기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아니면 쉬운 얘기로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금액을 의무부과를 시키든지 해서 그 쪽에 경비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지,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우리가 피 평가기관입니다. 시민단체 성격을 가지고 매니페스토추진운동본부라는 데에서 송파구청장, 즉 단체장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 평가기관에서 거기에 따르는 홍보지의 대금이나 홍보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할 때는 지역의 여론대표들, 직능단체대표들도 전부 초정을 받습니다. 초청해서 지역주민들 앞에서 저희들이 평가보고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들이 공약을 이렇게,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다고 설명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니페스토중앙본부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한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 평가하는 비용을 왜 피 평가기관에서 대줘야 되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상당액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선출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자기 예하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피 평가기관인 나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책이행도 정도를 홍보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매니페스토 평가보고회, 매니페스토추진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분명히 감시기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시기관입니다. 거기도 일종의 주민의 대표라고 볼 수도 있고, 시민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 쪽에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경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정추진업무의 일환으로 해서 홍보 쪽에서 직접 지출해야 할 부분이지, 매니페스토 평가보고회에 대한 경비로 650만원이 되었든 950만원이 되었든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여론 주도층 이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공약을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진실 되게 열심히 참공약 실천공약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사죠.

그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매니페스토추진운동본부에 지원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운영비라고 해서 중앙본부에 여기에서 내는 것이고, 650만원은 사실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매니페스토 추진 평가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봐주십시오. 참공약 실천보고회,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기관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적절치 않다, 이 단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공약을 실천하고 이렇게 참공약을 실천해 나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매니페스토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결론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에 대한 활동자료와 성격을 확실하게 정의를 해서 자료로 우리 안성화 위원님께 주면서 내용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지난해에 우리가 매니페스토 활동했던 것과 공약을 가지고 우리 여론지도층 인사들이 보고 있는 보고 자료를 별도 자료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것은 끝내도록 하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도 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9쪽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편성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협의회 는 지금까지는 회장의 소관 자치구에서 전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고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에서 사무국설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집기, 설치비용 등을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운영비가 1억 9,000만원, 사무실집기가 1억 2,500만원,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회비 등 운영비가 700만원 정도 해서 1차년도에 서울시 전체로 6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 회비는 따로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51쪽의 소송비용 증액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송비용은 3억 2,97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8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료법률상담 운영비로써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주 월요일에 13시부터 17시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월간지 매입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월간지는 일반신문지가 아니고 전문지로서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행정, 공공정책 등 4개의 전문지를 구입해서 각 부서 그리고 민원실, 자료실에 비치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정보와 상식을 수집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을 감사실이나 기획예산과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주부구정평가단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즉 「네거티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아이디어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즉 「포지티브」업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팀에서 각각의 이질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구정평가단과 쉽게 얘기하면 우선 명칭부터 같은데 예를 들어 구정평가단에서는 나쁜 점만 지적한다고 했는데, 구정평가단에서 나쁜 점만 지적합니까? 좋은 점도 지적하죠!

주로 보자면 그렇고, 청소년은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쪽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것을 꼭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기획예산과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구정평가단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채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이황수 위원입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경비가 2,500만원인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5개 구에서 우리 구만 많이 삭감되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만 덜 내는 것입니까?

그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극구 반대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2,500만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2,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매년은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2,500만원 들어가고 2차 연도에는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협의회 직원이 정식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사람을 쓰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돈이 나가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해당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되는 구에서 자체 직원으로 여태까지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업무가 비대해지고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 직원을 파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25개 자치구가 전체 다 부담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리고 당해연도가 올해 연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2,500만원이고 다음 차기년도부터는 2,000만원씩이라고 하셨죠?

여기 현재 기록상으로는 2차 연도에는 각 구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씩?

네.

그러면 25개 자치구입니까?

예.

25개 자치구면 얼마입니까?

5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정식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형성해서 간다는 것은 얘기가 그 얘기라고. 또 400만원과 2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지, 이것을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에서 반영하든 하시겠죠?

예.

그러나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결정이 내려온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다시 여기서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본 위원은 모르는 사항이니까 질의를 당연히 해야지.

나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해연도 2,500만원만 결정하고 끝나는 것으로 봤더니 결국 매년 2,000만원씩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각 25개 자치구에서 2,000만원씩 연간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또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와 저 내년도까지 하면 집기나 인테리어 등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줄어들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은 한 번 내놓으면 그것으로 항상 살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태까지는 파견된 사람이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파견공무원이 아니고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소속한 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동안에는 소속 단체 회장이 있는 구에서 공무원이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결국 구청장이 모임에 가면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장협의회 도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별도 예산이 따로 설정되는 것이니까 별정직, 즉 말하자면 따로 일반직을 공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서 줘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죠.

근거가 있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 모금 등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공무원이 가서 있는다면 공무원 봉급을 주면 되지만 일반인을 채용한다면 당연히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4회 운영비를 현재 쓰고 있고, 기타 나머지 그것도 좀 별개입니다마는 참고로 저희가 해외파견을 베트남에 3명, 필리핀에 1명해서 1인당 50%의 체재비를 지원했고,

그 운영비에서 지급한 거예요? 저는 200만원의 운영비를 어디에 쓰셨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 4회 간담회 운영비입니다.

누구와 간담회를 하셨죠?

청소년들하고요.

올해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 되었어요?

네, 현재까지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될 것인가요?

예.

그런데 청소년구정평가단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저희한테,

항상 인터넷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올해 올려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지금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가 아실 것 아니에요? 몇 개나 올라와 있는지?

2007년도 10월 현재 교통관계 9건, 도로관계 3건, 공원관계 3건, 청소 3건, 기타 6건해서 총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정평가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113명입니다.

113명 중에 올해 구정평가단의 사이트에 올린 건수가 24건이죠?

예.

이것 구정평가단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라나는 청소년도 구정이나 행정에 하나의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지, 학생들이 우리 행정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지, 사실 임명만 해 놓고 전혀 중간에 이것을 독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고요, 200만원의 운영비를 해 놓고 하나도 안 쓰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평가단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얘기도 ‘이것 좀 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뭐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도 성실하지 않다는 얘기이고, 이 답변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답변과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지 그 뒤에 그것이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발상은 좋지만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만원의 운영비를 책정하셨으면 성실하게 잘 쓰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여비 30만원을 일률적으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상에 1일 4시간 이내는 1만원씩, 그리고 1일 4시간 초과는 2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15일을 기준해서 1일 4시간 이상 출장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부서 출장사항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비를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쪽 소송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3억 2,2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2억 5,3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6,927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소송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0만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300만원, 그리고 1억원 이상이면 500만원씩 소송착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쪽 구민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매년 12월경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조사내용은 환경, 민원, 보건,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구민이 바라는 행정방향과 미래의 도시모습을 조사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월간지는 전문지를 매입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얘기가 되었고요. 그 아래 보면 자료실 신문이 있는데 다른 일간지들은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죠? 일간지나 구민신문이나 지역신문은…?

공보과에서 합니다.

공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실 신문에서 12부가 12개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자료실 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청의 자료실은 어떤 면에서는 구청 전체의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저희가 구입하고 또 그 자료뿐만 아니라 전문지도 갖다놓으면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은 일간지나 이런 신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일간지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자신문이면 전자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자신문은 아니고요.

전자신문을 예를 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우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이나 주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문지이면서 일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명이 뭐냐는 얘기죠?

신문명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예산안 73쪽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1,300만원과 공인회계사 교육 강사료 시간당 3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부터 복식부기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작년부터 시범으로 했고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250여 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인회계사 보수지급기준을 예산안 규모라든지, 회계처리건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의 규모 또 복식부기가 회계처리건수에 따라서 1일 업무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계처리건수 이렇게 해서 12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합리적인 기준을 초안을 만들어 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의 초안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것은 행자부에서 다시 공식적인 안은 추후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 초안 기준에 의해서 예산규모도 3,000억원 되고, 예산규모를 보면 적은 데는 1,000억원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성남이라든가, 수원 같은 데는 1조원이 넘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의 예산 기준에 들어가고 회계처리건수도 약 5만 6,000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인접된 강남, 서초 등 이렇게 해서 전국 69개 단체의 기준에 해당해서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공인회계사 교육 강사료 30만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모르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구청 간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시간당 30만원에 2시간, 3회를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하고, 구청 국·과장들도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구청 계장급 이상도 해야 되고 이래서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전문 강사료가 시간당 30만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많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과다편성이 되었다면 지출할 때 노승재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무제표를 만드시는데 애로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한 번 들춰보니까 믿음이 안 간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재무제표 회계보고가 나온 것을 보면 공인회계사가 확인해서 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볼 때는 어디에 용도가 있느냐? 회사 평가기준입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다거나 대외기관으로부터 우리 회사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그 재무제표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A등급이냐, B등급이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반기업도 그렇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유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금의 경우에 회계에서 들어오는 입금과 각 세무과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시제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서 시제가 얼마냐? 시제라고 하는 것은 세제잉여금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현금하고 모든 예금하고 합쳐서 맞느냐 하면 맞겠습니까? 자신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모든 자금이 회계과에 입금이 되어서 예금과 시제를 합친 것이 세제잉여금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 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따로 있고, 입금이 되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립을 시켜서 시제부터 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일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부탁합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의 성질이기도 한데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입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방이시장 상점가 특화사업 조성 내용, 문정동 로데오거리 특화사업 조성 내용, 두 번째는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홍보비 100만원씩 4회가 있는데 동별 자매결연 행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고 세 번째, 한국정보통신대전 IT박람회 했을 때 참가업체하고 박람회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이시장 상점가는 작년부터 설립을 추진하다가 금년 4월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상점가진흥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국고를 신청해서 중기청과 서울시 현장답사를 통해서 6월에 4억 1,000만원의 국비지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비 60%하고 지방 30%하고 상인 자부담 10%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바닥 컬러 아스팔트를 정비하는 사업하고 친환경 특성사업으로서 경관조명과 음향설치, 그 다음에 접속도로 사거리에 느티나무 쉼터를 조성하고 아치 상가조형물 정비하고 또 상가특성을 살려서 권역별로 상가 차광막을 통일된 색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사업은 그동안 여러 번 지원사업을 해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은 상가 중에서도 T자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뿌리가 나와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요철이 심하다는 사항하고 주차장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상가 측에서 개선요구를 해서 T자형 거리의 조명등을 개선하고 음향설치를 해서 음악이 흐르는 것으로 개선토록 예산을 편성했고 바닥에 경계석을 새로 정비하고 바닥 포장을 새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 농산물 홍보 관계는 구에서 자매도시하고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플래카드라든가 안내홍보물을 인쇄해서 각 동에 홍보토록 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게 동사무소는 자매도시가 면 단위로 있어서 동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개 동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각 직능단체로 회의와 홍보를 하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크게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실시해 왔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동에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큰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서 지원까지는 안했습니다. 만약 동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는 지역적 한계하고 그 다음에 홍보가 각 동에 수시로 직능단체 회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 홍보물…

현수막 하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 하나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농촌하고 직거래장터를 하려면 그분들이 올라와서 물건 팔고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골에서 농산물 가지고 와서 팔고 가는데 무슨 지원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는 직거래장터 운영하면서 100만원씩 지출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어느 부분으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플래카드하고, 지금은 도로에 플래카드를 못 걸게 하는데 보통 큰 도로변 8개소에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동에 홍보하도록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구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동별로 하면 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하도록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만약에 시골에서 오시게 되면 숙박비·석식·중식 전부 다 하게 되면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직거래하면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생산자와 연결해서 물건을 싣고 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은 교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대접을 과하게 해주시고, 우리 동에 오시게 되면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은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접이라는 것이 한계가 애매한데요. 농민들이 오는 것은 홍보를 해서 직능단체에서 주민들이 일부러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쌀이 있어도 그 지역의 특산품인 쌀이 있으면 일부러 사주고 그래서 순이익이 되는데 농민들로서는 팔기 어려운 것을 일시에 많이 팔고 가는데 그런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최소 경비에 대해서 동에서 건의하면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선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뜻은 예를 들어서 50명이 오셨다. 그러면 올라오는 차비를 다 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청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방의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하는 비용이나 직거래장터 비용에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골의 자매농촌에 가게 되면 저희들한테 행사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송파는 그런 것이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선군에 있는 면사무소가 송파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송파동에 왔다. 결연사업을 한다. 지원되는 부분이 없죠?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갔을 때는 그런 정도의 대우를 받는데 서울로 왔을 때는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본적인 식대 정도는 지원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동에 그런 편성 건의가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명절 때나 구청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6회 계획을 잡았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4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줄여서 편성요청 했습니다.

하여간에 노승재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한국정보통신대전 신규사업이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책자가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참여업체는 작년에 해피송파라든가 송파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작년에 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5개 업체가 참여해서 방문자가 8,197명, 그 다음에 상담자가 3만 403명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그 정도 인원이 했다고요?

상담 의뢰자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188억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IT 참가업체 수는 가락동 벤처타운이 동관·서관이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8개 기업체로 줄었고 관내 전체 첨단 IT업체 수는 214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락벤처타운에 있는 것만 38개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70.44% 감소한 이유하고, 두 번째는 취업정보은행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29% 감소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석우시장하고 마천시장이 있습니다. 석우시장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 공사를 지상 7층까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천시장은 진입로 등 여러 여건에서 현대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뉴타운 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시장 진입로를 15m를 확장 요청해서 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되면 진입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천시장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진흥조합이 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방이시장 진흥조합하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진흥조합이 있는데 지금 방이상점가 진흥조합은 금년에 승인이 되었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진흥조합은 오래 되어서 2년에 한 번씩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문화축제를 하고, 물론 3,000만원에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해준 것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해서 액수는 틀리지만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2명하고 근무자하고 해서 비전임 취업상담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실비보상금으로 교통비 정도로 1만원씩 지급했는데 지금 비전임 취업상담원 전문요원, 물론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로 해서 현재 내년도에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대전,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IT 박람회 작년에 5개 업체가 참여하셨다고 했죠. 5개 업체에 올해 임차료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임차료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작년에 임차료가 약 3,000만원이고 홍보가 500만원 해서 약 3,500만원이 조금 못되게 집행되었습니다.

5개 업체에 3,0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건물을 임차해서 10개 업체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빌려가지고 부스로 나누는 것입니까?

부스를 나누어서 설치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기업유치계획 수립 신규, 그 다음에 우량기업 유치홍보, 이 두 가지 내용이 성격이 같지 않습니까? 3,000만원, 그 다음에 1,740만원인데 기업유치 계획 홍보 용역공고, 유치 추진 정책회의 개최라든지, 홍보물 제작배포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작년도 기업유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대략 말씀드리면 작년에 347개 업체를 유치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실사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4%가 소기업으로서 소멸된 듯 하고 나머지 소상공인, 종업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92%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보다도 유치한 기업에 대한 육성전략으로 개량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 계획도 짧게 말씀드리면 전체 기업을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기업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기업유치 3,000만원은 백제고분로와 송파대로 2개소를 집중 기업유치를 수립해서 지금 목표는 우리나라 1,000대 기업에 대해서 집중홍보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부서별로 지적과는 토지합병이라든가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 등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 이 3,000만원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종합계획에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전문용역에 의해서 실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 기업의 유치를 대기업 위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십시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92페이지와 98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 판매전과 중소기업전시관 운영은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전을 할 때 중소기업체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구의 관문인 올림픽쉼터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기존으로는 롯데백화점, 홈 플러스, 롯데마트 여기에 몇 개만 놓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예산도 더 필요가 없고, 또 이런 기획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매년 가보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준비하는 기업체로서는 시간과 그 제품을 전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판매전을 하면서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서, 예산조정을 다시 하든, 활성화를 시키든 해서 판매전이 활성화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줄이면서 중소기업전시관 부스를 만들어서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이것은 예산을 줄여서 유명무실하게 해놓고, 또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 특별판매전과 전시관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은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가 어려운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타구는 하지 않는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인데, 롯데 지하 트레비분수대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장소 협조가 안 되어서, 지상에서 하다가 판매가 안 되었는데, 가장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 트레비분수대 앞에서 해서 금년에도 상반기 35개 업체와 하반기 31개 업체로 해서 2회 특별판매전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반기 35개 업체에 대해서 약 2억 6,500만원, 하반기에는 1억 4,000만원해서 보통 1주일간의 짧은 시간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커다란 효과를 본 상태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전시관은 지금 우리 구청 사거리 지하에 전시판매장은 있습니다. 사거리에 전부 보도가 있어서 지하도로를 통행하는 인원이 하루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그 장소를 원해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8개 점포를 하다가 올해는 자진해서 안 들어오고, 또 하나는 영업이 안 되어서 나가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유명무실한 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중소기업전시관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특수발명 업체라든가 특허업체라든가 아니면 우수제품에 대해서 전시관에다가 1주일, 열흘씩 계속 전시·홍보를 해서 글자 그대로 전시관을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별판매전은 전에 판매전 할 때 부스판매대를 작년에 다 구매해서 내년도부터는 기존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 것이고, 작년에 쓰던 부스와 광목천은 재활용이 가능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98페이지 중소기업전시관 운영에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송파상공회의소 증축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이 예산은 원래 그 장소가 서울시 예산으로 시범화장실로 지은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했는데 화장실 옆을 그동안 민간에게 1년간 임대하던 것이 그 사람이 나가서 공가로 있는데, 일부 면적을 시범화장실로 쓰기 때문에 그 화장실에 정화조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실 운영비 예산을 환경과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시관으로 한 쪽을 쓰다보니까 환경과에서 화장실관리는 하더라도 전기·수도 등 화장실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지급되는 월 식대가 얼마나 되십니까?

월 10만원입니다.

5,000원씩 20일 계산해서 10만원이 맞죠? 지금 보면 맞게 되어 있네요. 과 인원이 27명이죠? 27명에 5,000원에 20일에 12개월 해서 3,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 117페이지 6,500원씩 계산되어서 1,215명 정액급식비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왜 5,000원씩 지급이 또 되었죠?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주시고, 그 서면자료를 속기록에 올리세요.

휴회 중 얘기한 것을 우리 안성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전해 주십시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상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이 32쪽의 수질오염 과태료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환경보전법」 제60조 위반인데 그 내용은 세차장이라든가 귀금속가공업체에서 지시한 대로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내역입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세 홍보비용이 500만원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57% 증액했다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재산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만원은 재산세납부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모범납세자에게 3월경에 감사패를 제작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지급해 드리려고 잡아놓은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준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