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그 동안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보건행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구민의 건강·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치하를 드리고, 우선 작년에 없던 예산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보건포럼 발표회가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보건포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직원사기진작으로 3,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택적복지 비용인데 이것은 전 직원이 다 해당되는지,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각 과에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WHO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부터 현지실사,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상 보면 WHO 보건기구로부터 우리 구가 안전도시로 공인받아서 국내외 관계자 및 구민들과 함께 선포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WHO로부터 안전도시로 우리가 공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받았다면 받은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또한 신규사업 부분의 금액이 3개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661쪽의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에 12억 7,500만원이 갑자기 2억 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신규로 14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먼저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포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분야별로 각종 포럼이 있습니다. 보건포럼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보건위생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는 그런 포럼으로 보건위생관련 대학교수나 의료전문가 13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하는 데 대한 수당이나 회의진행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건포럼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틀린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이 포럼에 위촉된 분 명단과 포럼에서 무엇이 의결되고 건의되었는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럼위원 13분에 대한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되었죠?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포럼위원들이 전반적인 우리 구의 보건행정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발표를 하면서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틀린 점이 무엇인지, 비슷한 성격의 2개를 왜 두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 예산에 대해서는 선택적복지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전체적인 공통사항의 인상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비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왜 또 사기진작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선택적복지비라는 단어가 안 들어 있고, 직원사기진작으로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직원사기진작이 바로 선택적복지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선택적복지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50% 인상된 것입니까?

예.

인상의 근거는 어떤 것 때문이죠?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올해 100만원 받던 것이 내년에는 140만원으로 인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비를 인상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지금 여기에 선택적복지비 140만원 외에 일괄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직원사기진작 예산액에 저희들이 선택적복지 비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1억 1,7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WHO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2005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안전도시를 공인받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이후에 2006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안전도시조례도 제정·공포하고 그리고 WHO 안전도시 준비도시로 등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인을 받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WHO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으면 내년 6월 30일이나 7월 1일경에 공인식을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인식을 하는 것은 국제안전도시로서 송파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널리 알리면서 국내외의 안전도시 관계자나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공인선포식, 축하공연, 안전엑스포, 관계자 워크숍 등 국제적인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 공인선포식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공인을 받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공인을 받기 전에 내년 3월경에 세계 안전도시공인센터장이 스웨덴 분입니다만 그 분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의 평가단들이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와서 주요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의 사업실태나 각종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을 하기 위한 게 현지실사입니다. 약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저희들이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와 서로 교류도 하고 그 사업도 공유해야 되는 그런 계속적인 사업을 벌여야 되는 것과 그리고 공인을 받고 우리 송파구민들이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게 「세이프티 닥터제」, 「어린이 안전교실」, 「세이프 하우스」, 안전용품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안전도시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연계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공인을 받게 됩니다마는 수원과 제주가 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행사를 한 여러 가지 예산소요액의 절반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시 공인을 WHO로부터 받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공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사업은 그동안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왔고요. 지금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는 게 공인선포식, 현지 실사, 네트워크 구축 같은 서너 개 항목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455만원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으로 이 관련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거의 2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써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적 사업이었다, 다만 예를 들어 이것이 계속적 사업인데 WHO의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과 제주가 되어 있고요, 아직 서울에는 전혀 된 데가 없고, 지방도시에도 없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파구 안전도시사업추진 조례」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조례를 깔아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에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하나씩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보건포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기획, 자문하는 위원회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포럼은 저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각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한 포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 방침 정도로 시작이 된 거죠?

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도시사업추진 조례」는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사업을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 펼치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각종 사업의 개괄적인 것을 정해 놓은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은 2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의 신규사업 내역이 뭔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강증진과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에 보시면 ‘만성병 조사·감시 FMTP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FMTP교육’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없던 만성병에 대해서 조사·감시 FMTP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감시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가 보건의료사업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650쪽에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이것은 3,200만원으로 지역사회에 만성질환자의 유병률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가, 1,000명을 대상으로 면담 샘플링을 조사해서 보건지표를 위한 지역사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54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2,500만원인데 5세 미만의 영·유아 중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200% 미만인 자와 임신·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을 통해서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사업의 일환입니다. 664쪽에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명칭이 바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출산 전후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수철 위원님께서 예방 접종비가 왜 14억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사업을 각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에게 위탁해서 접종하도록 예산을 14억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결되어서 자체사업만 통계적으로 2억원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문 위원장께서 치매지원센터 14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날로 치매환자가 사회문제화 되고 또 가정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걸고 신청하면 예산을 준다, 계획을 잘 세워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바, 우리 송파구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2억원이 지원되고 구비 2억원으로 해서 14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지동에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치매요양센터 건물 내 치매검진센터에서 이 사람이 치매가 있나 없나를 검진해서 치매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요양센터에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합동 「원-스톱」시스템으로 장지동에 건립하고 있는 치매요양센터 내에 치매지원센터를 우리가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매지원센터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치매지원사업은 전에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이나 사업설명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추가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세부사업 652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비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대한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세부사업 674페이지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전년도 2,374만원에서 금년도에 2,050만원으로 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계속 노인들이 늘어나시고, 이런 사업 자체는 예산이 늘어나야 될 성향이 있는데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금연클리닉 사업에 민간이전 2억 8,000만원은 저희들이 하던 사업을, 지금 일용직을 못 쓰는 법이 생겨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저희들이 하던 시스템을 똑같이 간호사들이 금연을 위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패치라든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사후관리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금연율이 한 50% 정도 됩니까?

네, 50%는 된다고 봅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액수가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노인관절염 자조교실을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관절염자조교실 운영비 한 300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어디와 통합해서 운영된다고요?

관절염자조교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통폐합되었는데 관절염자조교실은 내년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합동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669쪽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작년도 예산에는 12억원이었는데 4억원이 감액되어서 8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데 예산을 줄인 것인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있는 대로 다 소진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예산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각 광역시로 배정되면 광역시에서 또 시·군·구별로 배정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광역시에서도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난치성 질환자가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조사를 합니다. 재산조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송파구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 사람들이 탈락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2억원을 집행하지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 광역시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비와 구비로 편성됩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50 대 50으로…. 그런데 재산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금년도에 2억원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쪽 주택과에 주택시책 홍보 및 집단민원 해소에 2,240만원이 있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41쪽에 도시계획과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인데 2억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44쪽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으로 2억원, 어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과에 송파환경포럼 운영으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구성인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191쪽에도 도시경관포럼 운영 신규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경관포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품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신규 4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올림픽로 용역에 대한 디자인 적용을 위해서, 그리고 송파대로에 대한 디자인 용역비로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2,000만원의 쓰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3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쓸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212쪽에 송파구 부동산 정보 포털 센터 신규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맨 먼저 주택과 133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81개 단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예정인 81개 공동주택의 단지명하고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34쪽을 보면 공동주택안전점검이 있는데 안전점검 실시주체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방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지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명에는 주택시책홍보 및 집단민원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전체가 다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41쪽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게 신규사업인데 2억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예비비가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송파구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책자발간 신규사업이 있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어떤 부분에 활용할 계획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61쪽 유용미생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실천 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실천의 방법, 사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65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앞쪽에 보면 급식비가 10만원씩 10명, 교통비가 6만원씩 10명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 10만원이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인지, 교통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6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우수·으뜸간판 인증 및 전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품격인증제를 실시해서 좋은 간판으로 선정된 간판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시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140페이지 과오납금 등 환급금이 1억원이 잡히는데 전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금기에 반영이 되었는데 과오납 환급이 어떤 세목으로 환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9폐이지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 대비 175%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디자인에 의한 광고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전기에 없던 게 금년에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일 14명을 동원해서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정비대상 노점상이 어디어디이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 1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차량유류비 131쪽, 139쪽 도시계획과 유류비, 149쪽 환경과 유류비, 152쪽 환경과 유류비, 188쪽 도시경관과 유류비, 각각 1ℓ에 1,064원, 도시계획과는 1,165원, 환경과는 1,300원, 또 환경과에 1,550원, 도시경관과는 1,064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44쪽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에 있어서 당해연도는 질의가 있었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 장소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쪽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신규사업이라고 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해연도 조정액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0쪽 환경과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관측망 관리에 있어서 자동 관측망이 설치된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1번에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80만원에 5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게 5개월만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54쪽 화장실문화 업무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159쪽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환경교육 실시가 있는데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영상물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164쪽 원활한 환경업무추진의 사업목적에 있어서 전년도 간담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민간사업의 참여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지하수 관측망 관리에 사업규모 14개소를 말씀해 주시고, 181쪽 정화조 청소안내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 183쪽에 도시디자인 개선추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비디오프로젝터와 프로젝터스크린, 노트북컴퓨터는 연한이 얼마 되어서 교체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내용은 책자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명칭을 왜 이렇게 잡아놓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사업명으로 해석이 되잖습니까.

내년에는 세심하게 적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량유류비가 각 과별로 틀리게 산정되어 있느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지침에는 1,16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의 1,165원은 경유로 책정한 것이고, 환경과의 1,550원은 시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그 당시 시가로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용역비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이양우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이적지 관련해서 오금역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조사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가 앞으로 문정법조타운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 성동구치소 부지는 법무부 소유가 되겠고, 약 2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정법조타운에 건립될 구치소는 지금 현재 SH공사하고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서로 맞교환을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H공사나 법무부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맞교환이 되면 법무부 소유인 현 성동구치소 부지가 서울시 소유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용도변경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청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할 때 쓰는 계획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역비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되었는데, 먼저 현황조사와 분석, 기본구상, 용도지역지구, 교통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부분별 계획이 있고 단계별로 집행계획 등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인건비가 9,000만원 정도, 기술료 등 간접비가 9,000만원, 부가가치세가 2,000만원 정도 해서 2억 정도가 계상되었고, 참고로 표준품셈에 의할 경우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외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금역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송파대로지구 외 10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무엇인가, 또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인가, 아울러서 이상선 위원님께서도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2007년도 공사내역은 무엇인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3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나열하면 올림픽구역, 풍납구역, 송파대로, 위례성길, 방이1구역, 삼전, 개롱, 오금, 배명, 방이2, 영파, 풍납2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계획 수립한 후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실재건축이나 문정·장지지구 개발, 송파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2004년도부터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정비 추진에 있어서 시·구 합동보고회를 총 7회,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했는데, 그 동안 사실 저희 구청에서 용도지역을 과도하게 상향해서 서울시에 안을 상정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은 지양해 달라, 또 기반시설 같은 것이 미비되었다, 해서 재검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되 우리 구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그런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기로 해서 우선 올림픽로지구와 풍납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 안에 상정할 예정에 있고, 질의하신 송파대로 외 10개소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파대로, 위례성길, 방이1, 삼전, 개롱, 오금, 배명, 방이2, 영파, 풍납2구역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 사업이 미완료되어서 2007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시에서 수용이 안 되어서 사업이 종료가 안 되어서 예산원칙상 재차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대로 외 10개소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송파대로와 위례성길 지구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안에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이고, 아까 나열해 드린 삼전, 개롱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내에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체비지는 총 64개 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개 필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12개소가 되겠는데, 우선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된 환경개선공사비 2억은 거여동 12-1, 12-2, 송파2동 148-2호에 대한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가 되겠는데 바닥포장이나 노후휀스 정비, 옹벽설치, 경계석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비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락본동 98-1, 가락본동 80-2에 소요되는 체비지 주차장인데 주차장 바닥포장과 노후휀스 정비, 차량 관제시설 설치 3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과오납 환급금 1억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다, 또 어떤 세목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질의해 주셨고, 아울러서 이상선 위원님께서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가 신규인지 또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고,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는 신규사업이 아니다, 예비비는 국 단위 편성이 아닌 구 전체 포괄편성이 원칙인데 국 단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크게 나눠서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국 단위 편성이 아닌 구 전체예산에 편성이 되겠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용도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가 되겠고, 별도의 예비비가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는 아니고 우리 책자에는 작년도 예비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6,700만원이 편성됐고, 추경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약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 구청 예산이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산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 추계액이 총 31억 7,800만원인데 이중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 18억원, 하수도 증설 비용 11억원, 과오납금 1억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1억 7,8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특별회계 용도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도로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비교적 큰 예산이라서 나머지 세출예산에 신청된 예산이, 나머지 소규모 금액이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편성되었고요. 앞으로 기존 세출예산에 편성된 하수도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과오납 반환금 1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반시설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 과정에서 용지 환산계수라든가,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 여러 가지 입력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에 납부자들한테 과오납금을 환급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2007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한 건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총괄하는 부처가 건설교통부인데 여기서 납부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완되면 과오납금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문제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는 최소한 세출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편성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원 이상 되어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년도에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을 6,800만원으로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정 연도의 세출예산이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된 예산까지 전부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매뉴얼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 추경 괄호 열고 얼마 정도라는 금액을 적어주면 저희들이 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환경포럼 인원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하셨는데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포럼 인원이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 분들이 5명, 연구원 2명, 환경단체 3명, 환경과 관련한 기업인 2명, 이렇게 1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16일에 저희가 발족해서 9월 10일과 11월 30일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최내용은 「송파구환경21」과 관련한 지방의제가 있습니다. 지방의제를 어떻게 과제를 선정할 것이냐,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룡교에서 한강 입구까지 수질정화가 잘 안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지표식물을 식재하겠다는 것을 올해 우리 사업으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엊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과 주민참여방안에 대해서 전희찬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췌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패널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진석 박사라고 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당면 현안사항이라든가, 환경정책 비전수립 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환경과에 이런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가 현재 없었죠?

네.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환경문제들에 대한 자문들은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운영하셨죠?

그때그때 필요한 교수님을 찾아다녔었죠. 필요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책자문을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157페이지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책자 발간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책자는 환경백서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법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환경정책의 방향의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300부 정도 만들 계획인데 공공기관이나 각 부서, 도서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EM, 유용미생물입니다. EM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실천에 실천방안은 무엇이냐? 이에 대한 질의이셨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우선 인원을 모집합니다. 「Happy 송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먼저 실시합니다. 올해도 100세대 정도 참여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EM을 이용해서 음식물과 혼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텃밭을 이용해서 채소를 가꾼다든가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시범학교를 2개교 정도 지정해서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EM을 이용한 쓰레기 줄이기 방법을 터득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의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급식비와 교통비 지급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10만원, 6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교통비 1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1월과 7월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조인부임을 쓰게 되는데 교통비가 5,000원×20일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일치에 대한 10만원이고, 급식비는 3,000원×20일 해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148쪽에 있는 설명과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인쇄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원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급식비가 10만원×10명×2회 되어 있거든요?

2회라는 것은 두 번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인 것은 아는데,

10만원이 월 10만원입니다. 이게 20일치입니다. 그냥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이 20일×5,000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만원은 20일×3,000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과별로 유류가격이 다른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비상급수시설 5개소가 어디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문화 업무추진비 내용이 100만원인데 이게 무엇이냐 했는데 저희가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음용수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 플래카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화장실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캠페인을 1년에 8회 정도 실시합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화장실을 점검합니다. 그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9페이지에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교육실시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어린이환경교실을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9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내용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암정수장 시설을 견학한다든가, 탄천 하수처리장시설을 견학한다든가, 강남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생태체험을 실시합니다. 성내천, 방이동 습지, 탄천 등에서 직접 살펴보는 생태체험을 실시하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때 영상물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환경 업무추진이 58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간담회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데, 이 580만원 중에서 저희가 480만원은 40만원×12월 해서 과의 공통 사항입니다. 각 과별로 공통사항이고 100만원이 환경관련단체 간담회인데 저희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주부환경협의회, 녹색자전거봉사단, 푸른환경운동본부 등이 있는데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측망 자동이 5개소, 수동이 9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14개소인데 이것도 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인 발전기 1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20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80만원, 그 안에 부속품으로 제어판이 있는데 제어판이 260만원, 이래가지고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비상급수시설이 굉장히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네,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로 음용수, 생활용수 공급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음용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용수가 가능한 곳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음용수가 안 되는 곳이 있어 생활용수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아마 지하수가 거의 고갈된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 용수가 「펌핑」됩니까?

네, 「펌핑」됩니다.

물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펌핑」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펌핑」되고 물이 용수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폐공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할 게 있습니까?

예.

많은 것은 아니죠?

예.

아니면 나중에 추가질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왔을 때 이상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EM(유용미생물)이 뭔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용미생물 원액이 있습니다. 이런 음료수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액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한 5,000원 상당 합니다.

그게 바이러스입니까?

그렇죠. 다 혼합하면 유용미생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미생물이 살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그 음식물을 쉽게 얘기해서 먹는 것인가요?

아니, 퇴비지…. 그 용기가 따로 있겠습니다.

네,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166쪽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제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작년에는 기관 공통으로 잡혀 있다가 올해는 우리 과별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구청에도 다 받는 사항입니다. 25개 구청이 공통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징수실적이 있어요?

작년에 한 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을 현재 하고 있죠?

예.

개방화장실 운영을 하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편의용품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죠?

화장지라든가, 간편한 것입니다. 이게 한 달에 5만원 정도 되는데요, 간편한 것입니다.

용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품으로 사주지는 않고 돈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금으로 주는 거죠?

네,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52개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화장실을 주민이 사용해도 되는지 알 수 있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이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혹시 주유소에 주유하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데이고요.

‘개방화장실’이라고 써 있죠. 그런 푯말이 다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화장실도 다 ‘개방화장실’로 붙여 놨어요?

거기는 아니고요.

개인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아마 청계천 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화장실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개 보면 공원 같은 데도 큰 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일을 주변 주택가에 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개방 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선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경관포럼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의결권이 있는 법정 위원회이고 경관포럼은 송파구에서 전문가들을 가능한 많이 행정에 접목시키자는 취지에서 7개의 포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경관포럼은 순수한 자문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디자인이나 도시경관, 이 분야에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1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집이 되었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금년 7월경에 신설이 되어서요.

그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기관공통경비에서…

지급이 되었어요?

예. 위원회 참석비용은 지급을 못하고 식사를 할 경우에 식비라든지 원고를 받은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회 참석비는 없고 식비나 원고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인가요?

내년에는 참석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석비용 지급하고 식비 지급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식비는 식사를 했을 경우에만 식비를 쓰는 것이죠. 지급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명품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4억 2,000만원의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금년 10월 31일자로 올림픽로에서 간판이 가장 어지러운 신천동 구간하고 방이동 구간에 도로시설물 및 간판정비 디자인시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결과가 금년 말경에 나오는데 새로운 디자인 시안이 제시되면 그 시안을 가지고 내년부터 올림픽로의 무질서한 간판하고 송파대로 일부에 지원을 해 주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비용으로 4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전액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전액 보상은 안하고 각론적인 문제인데 나중에 가서 사업 추진할 때 한 점포에 한 개 간판만 일부 지원해주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사업추진 결정 단계에서 별도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로 하고 송파대로를, 송파대로 구간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가장 간판이 난잡한데 그 구간을 내년부터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 내용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까지 20년 이상 된 고질적 집단노점지역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5개 지역이 어디냐면 풍납동 도깨비시장하고 송파대로 가락시장 주변하고 잠실야구장, 새마을시장, 석촌골목시장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 군데를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정비하면서 사용했습니다. 내년에 왜 3억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요구를 했느냐? 이 집단노점 정비지역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늦추면 노점이 바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용역이 없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락시장 주변에 송파대로 양측을 정비해놓고 지금도 용역인력을 배치시켜서 노점상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주로 야간에 대기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품셈의 의하면 1인당 월 270만원 정도 되는데 40명 해서 3개월 정도 예상해서 3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집단시위가 발생할 기미가 보인다든지 하면 인원을 늘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원을 줄이고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96페이지 사항입니다. 우수·으뜸간판 인증 및 전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간판이 총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5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공개공모를 통해서 으뜸간판을 선정을 해서 점포주와 제작자에게는 인증패를 만들어주고 으뜸간판은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전시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는데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을 동원해서 선정된 간판에 대해서 원거리 사진하고 근거리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10개 정도 만들어서 구청 로비에 전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마찬가지로 노승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도시 디자인 조례」가 송파구가 처음으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에 의한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이미 발주를 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내년에 디자인 기본계획하고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자료를 가지고 도시 디자인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이 금년에 2,100만원에서 내년에 6,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현수막이나 입간판이나 유동광고물을 용역을 줘서 정비하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0만원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뭐냐 하면 금년 추경에 1,650만원을 반영해서 6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불법 벽보나 청소년 유해명함 같은 것을 수거해 오시면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시면 보상을 해주는 현수막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인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금년에는 10월부터 시작하면서 1,650만원의 예산을 거의 다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벽보를 붙이기만 하면 떼어 간다는 소문이 나고 하니까 벽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컴퓨터 새로 교체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도시디자인 업무, 경관개선 업무가 금년에 처음 신설되면서 장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관심의나 디자인 심의할 때 이런 장비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건축과로 질의하신 것이 지적과 예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센터 구축은 신규사업으로서 부동산 포털센터 구축사업은 토지·건축물 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 지가와 주택시가 등이 정부기관의 행정자치부하고 건교부의 지적행정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렇게 각 인터넷 전산망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산망을 우리 구 홈페이지 상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정보 포털센터를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의 토지정보에 대한 것이 무료로 열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고 건교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에는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개별공시지가, 주택시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송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 번에 전체를 하도록 포털센터를 소프트웨어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개발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강남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구축하도록…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예. 무료로… 열람만 가능하고 등본을 뗀다고 해서 필요하면 등본을 떼는 사이트로 가도록 배너를 지정해 놓고 열람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명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