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정팀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의정팀장 현종훈입니다. 672쪽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20억 9,053만 5,000원 보다 65만 6,000원이 감된 총 20억 8,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에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 등으로 1억 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보좌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4,7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입법·법률고문수당 등으로 2,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정업무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매결연외빈초청여비 등으로 2,39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무국 붙박이장 설치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속기기기 등 구입을 위해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 외 의원 국외여비는 의정연수 지원 및 자매결연 추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는 의정연수 여비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675쪽 인건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 기본경비 외 일반운영비는 의회 휘장 모형 변경 예산 3,000만원과 청사내 보령8경 사진 제작 1,500만원 등으로 총 1억 1,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20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 예산 8억 5,300만원, 연구하는 의회 구현 예산 1억 900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9억 6,800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비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9개 경비로써 6억 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사무국 직원 14명과 속기사외 무기계약직 2명 등 총 17명의 인건비 9억 6,800만원의 예산이 보수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1,400만원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으로써 사무국 붙박이장 설치비 2,000만원, 의회 휘장 모형 변경에 따른 소요 예산 3,000만원, 기타 회의록 발간비 및 의정 연수 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의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청사내 보령8경 사진 제작 1,500만원 계상하셨죠?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임영재위원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1층에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임영재위원
시청처럼 공간이 넓으면 괜찮은데 의회는 좁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꼭대기를 쳐다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1,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하나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층으로 검토해서 하고 1층은 의회 홍보차원에서 보령8경 사진이 아니더라도 보령시 의회의 역사를 도안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그리고 의회 휘장 모형 변경이 3,000만원이네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임영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저희들이 예산견적을 받아봤는데요 본회의장 1개,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인데 선집행해서 2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의회조례도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요. 밖에 있는 것은 800만원 정도 견적 받았습니다.

임영재위원
밖에 있는 것이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각 상임위원실에 있는 4개 하고 깃발하고 방석까지요.

임영재위원
저 휘장이 금입니까?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플라스틱입니다.

임영재위원
본회의장 휘장 변경한 것을 보니까 테두리 모양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면 가운데만 도려내서 의회라는 글씨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임영재위원
그렇게 잘라내도 잘 붙을 수 있어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청사를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1층에는 하나 있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시정질의가 있었잖아요 죽도가 보령 8경에 들어갈지 빠질지 아직 모르니까 다른 것이라도 우선해 주시고, 사무국 붙박이장 설치 이것도 꼭 해야 하나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밑에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을 보면 구건물에서 이사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규격도 안 맞고 가지각색이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사무실하고 위의 전문위원실 하고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책장이 옛날 것이라서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간담회장 의자를 그동안 어디서 나르면서 썼나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간담회장 의자가 파란색 접이의자인데요 그것이 품위가 나지 않아서 다 바꿀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파란색 접이의자도 이리 나르고 저리 나르고 했어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행사가 있으면 운영위원실이나 상임위원실 의자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밑으로 직원들이 나르고 있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요.

최은순위원
예, 힘들겠더라고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그리고 옮기다보면 의자가 부셔져요.

최은순위원
직원들도 일하기 힘드니까요. 부속실 소파는 교체하실 건가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그 소파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방석을 놨는데 방석을 들어보시면 얼룩이 져있어요.

최은순위원
물이 떨어지는 것부터 고쳐야죠.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그것하고 헝겊이 아닌 것은 사무실에서 재활용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이 괜찮긴 하네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그런데 플라스틱이라서요.

최은순위원
깨져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밖의 것도 띠었다 붙였다하는 것은 대형크레인을 불러서 다시 해야 하고 많이 녹슬어있어요 닦여지지도 않아요. 본회의장의 교체한 것은 반짝반짝하거든요. 저기에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라 광택이 안 나고요. 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크게 예산 절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홍보비에서 1,000만원을 줄였거든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최은순위원
홍보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줄였어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올해에도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괜찮겠어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최은순위원
의장님께서 하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추경에 5,000만원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특별한건 없는데 의회라고 대충 대충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팀장님께서 선집행하신건 잘못하셨다고 했죠?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절차 잘 밟으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청사 피복비는 뭐예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들 피복비입니다.

최주경위원
한 번도 못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입으시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내년부터 작업복으로 입으십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우리 청사도 숙직이라든지 이런 분이 한 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비어있어요?
문회
구문회사무국장
본청에서 여기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최주경위원
뭘 관리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급할 때 오면 출입이 안 되잖아요. 본청에서 문 잠겨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다른 직원을 부를 수도 없고요. 숙직이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있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전에 한 번 건의는 드렸지만 채택은 안됐는데 숙직을 하면 숙직실도 문제고요. 일반 당, 숙직비 관계나 이런게 직원들이,

최주경위원
당연히 급여는 줘야죠.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평상시 의회에는 크게 민원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집행부에서 검토가 안 된다고요?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의회에서도 원칙적으로 당직자가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의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는 면이 있어서 평소에 생각해 봤는데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총무과랑 상의 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본일정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일정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연간 총회의 일수에 대한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수립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해야 합니다. 수립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총 회의일수는 총 연간 80일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회기는 정례회는 총 35일이 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매년 6월 20일로 계획되어 있고 제2차 정례회는 25일 일정으로 매년 1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20일 이내에서 연간 45일 이내까지 회수는 상관없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금년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일 중에서 총 79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정례회가 당초에 따지면 19일까지 해야 하는데 19일이 토요일이라서 18일까지로 해서 하루가 줄어서 79일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사를 짜다보니까 주요 행사일정이 새해 영농교육이 1월말까지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을 배려했고 다음에 설날이 2월 8일부터 10일까지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이고 머드축제기간을 제외하고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하는데요,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2월과 7월에 갖고 주요 사업장 시찰은 4월과 10월로 두 번하고 그 다음에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로해서 결산심사,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 세부일정인데요,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로 총 80일입니다. 제185 회 임시회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도 그때 실시하겠습니다. 영농교육이 끝나고 설 연휴 지난 뒤에 일정을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제186회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조례안 등 부의안건하고 제187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는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을 하겠습니다. 제189회 제1차 정례회는 6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금년도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임시회는 7월 1일의 하루 일정으로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해서 하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서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을 하겠습니다. 제19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총 8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