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진희 서기관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진희 인사) 수산개발과장 양환모 기술서기관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 인사) 어업지원과장 이동철 기술서기관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 인사)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기술서기관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인사)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 기술서기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 인사) 동해수산사무소장 임순호 기술서기관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임순호 인사)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해양수산사무관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도의회에서 새로 정비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010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발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종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처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우리 어촌의 실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와 유가 인상 및 대내ㆍ외적 경기 침체로 인한 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수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시책별 추진상황, 해양수산 발전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기구는 4과 14담당과 3사업소 8담당으로 정원은 본소 99명, 사업소 46명 등 145명입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상 현업부서 종사자가 많은 관계로 총 정원의 40%에 달하는 58명이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기획총괄과는 해양수산정책개발, 어촌종합개발 등의 사무를, 수산개발과는 어업허가, 지방어항개발, 바다목장화 등의 사무를, 어업지원과는 어촌민생경제, 내수면개발, 해난사고예방 등의 사무를, 해양개발과는 연안관리, 해양심층수산업육성, 항만운영ㆍ개발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중 수산자원연구소는 어패류자원 조성과 신품종 개발, 동해수산사무소는 수산기술 보급, 수산동물질병 관리,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내수면어종 종묘생산, 민물고기전시관 운영 등의 현장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규모 및 투자 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154억으로 사업비가 93%인 1,074억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4%인 576억 원, 도비가 15%인 168억 원, 시ㆍ군비가 25%인 268억 원입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해안선은 318km로서 전국의 2.6%에 불과합니다만 EEZ수역은 64.6㎢로 전국의 14.5%를 점하고 있으며, 내수면 면적은 댐ㆍ호가 많은 관계로 1만 6,994ha로 전국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4,530가구에 1만 2,947명, 어선은 3,061척, 수산물 생산은 6만 6,082t이며, 항만과 어항은 65개로 항만 6개소,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이 각각 14개소, 어촌정주어항이 31개소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는 264개소, 금년도 해변 운영은 95개소입니다. 해면에는 9개 수협에 77개 어촌계가 있으며 내수면 어업계는 14개입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시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비전과 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저비용 고효율 어업 실현,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대화와 항만을 통한 경제도약 기반조성에 두고 그 추진 전략으로 저탄소 어업구현 및 어업경영 안정화, 청색바다 경제성 어장조성, 시장 친화형 수산가공 유통산업 육성, 해안선 중심의 고품격 해양관광 휴양지대화,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 국제항로 항만을 통한 해운경제 도약, 미래를 이끌어갈 해양수산 역량선점 등 7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17개 실천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저탄소 어업구현 및 어업경영 안정화 전략입니다. 탄소배출이 적은 조업방식과 어로장비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어업경영 여건을 조성하는 친환경어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탄소 고효율 어업체제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융자사업으로 추진된 장비ㆍ설비 개량과 노후기관 대체 등의 사업이 우리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금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103척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지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900척 감척이 목표입니다만 이미 작년까지 977척을 감척하여 목표보다 초과 감척하였으나 감척희망자가 많으므로 금년도 중 54척을 추가 감척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TAC 제도 운영은 어획량이 많고 자원감소가 우려되는 품종을 대상으로 자원 재생산 및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전국 11개 품종 중 우리 도는 대게 등 4개 품종이 해당됩니다만 3만 8,923t을 할당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어민들의 협조에 따라 잘 정착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 사업은 금년도에 30개소에 국비 등 3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1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어촌마을 육성 사업은 1999년부터 작년까지 16개 마을을 육성하였고 금년도에는 2개 마을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4,000만 원으로 강릉원주대학교와 합동으로 냉수성 새우류인 가시배새우와 물렁가시붉은새우를 심층수를 이용하여 종묘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서 금년도 시험생산에 성공하여 지난 5월 5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1년간의 자원생태조사 등을 종합하여 12월에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치망어구 전용 건조장 시설은 수중에 설치된 정치망그물을 해안빈지나 도로변 등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분진이 발생하여 잦은 민원발생과 관광지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산속 등 격리된 곳으로 이동시켜 공동 이용하여 건조하도록 1개소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부지 선정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8월 중 착공하여 12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어선 인양기 시설은 지난 2007년에 시작하여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1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 목표 4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소는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시 대량으로 어획되는 고급어종을 일정기간 축양하여 출하시기를 조절 공급하기 위한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원은 7개소로서 시설물 육상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외국인 선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은 8억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건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은 이미 건립 운영 중인 속초와 고성의 외국인 선원 숙소 2개소에 급수, 난방비 등 운영비 8,000만 원을 연간 2회 분할 지원하고 있고, 어업지도선은 3척으로서 318km에 달하는 해안과 광대한 EEZ수역 및 접경경계 수역 내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단속을 주 임무로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소형이고 노후되어 기상 악화 시 어업지도 단속은 물론 조난선박 구조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시급한 대형 다목적 지도선 건조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쪽입니다. 유압식 양망기 54대는 11월까지, 금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양승기ㆍ레이다 반사기 지원사업은 12월까지 403대를 지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어업경영 안정 및 복지 향상입니다. 도내 수산업은 대부분 어선어업으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어업용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은 2,628척을 대상으로 32억 원의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 일부보전은 영어자금 대출이자의 20%를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 중 3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어선규모의 영세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도 보험가입 상황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문어낚시에 사용하는 납추를 친환경 소재인 봉돌로 대체하여 수중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연도 내에 약 14만 3,000개의 문어연승용 봉돌을 지원하고, 또한 채낚기어선의 러시아 어장입어를 위해 척당 25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7월부터 9월 12일까지 조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은 어류양식장의 생사료 급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넙치양식장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고장난 통신, 항해장비, 선외기 등을 경미한 고장을 순회 수리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은 금년도 중 3개 항에 71억 2,500만 원 투자하여 방파제 등 어항기본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공정은 65%로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은 9억 원의 예산으로 6개 항 중 2개 항은 완료하였으며 4개 항도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지방어항주변 안전시설은 방파제, 방사제 및 추락사고 방지시설로서 3개 항 중 2개항은 이미 완료하였고 1개 항은 7월 중 착공하여 10월 준공하겠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은 어항 배후부지 포장 등 정비사업으로서 3개 항, 5개 사업에 대하여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총 45개 어항 중 12개 어항에 유입,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개 항은 준설 완료하였고 준설 중인 3개 항을 포함한 11개 항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지원은 2개 항인 장사ㆍ갈남항입니다만 10억 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방사제 등 어항 기본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이전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속초시 동명항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개선 사업은 관광지 경관 향상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항만부지 사용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유류 공급시설 지원은 신규 개발 중인 속초시 소재 대포항에 유류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이 마무리되는 10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조업 중 사망, 실종된 유가족의 대학, 고교생 학자금,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기금 20억 원에서 발생되는 이자 8,000만 원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관리 및 행사를 위해 양양군수협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5월 10일 위령제 등을 거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동해안에 잠수질병 전문 진료기관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잠수질병 어업인들을 위해 고압챔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및 강릉의료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100여 명의 잠수병 어업인이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어촌소득ㆍ복지시설 개선 지원은 어촌계가 운영하는 노후된 복지회관, 숙박시설 등을 개선코자 노후 정도가 우심한 2개 시ㆍ군 4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차기 추경예산에 군비를 확보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패류 종묘생산 및 방류를 위하여 국비 등 1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메기, 뱀장어, 붕어, 잉어 등 종묘 631만 마리와 빙어수정란 1억 5,000만 마리를 생산하여 10월까지 주요 내수면에 방류할 계획으로서 그중 방류적기가 도래하였거나 치어공급이 가능한 종묘 어패류 종묘 77만 4,000마리, 빙어수정란 1억 5,000만 개는 이미 방류하였으며, 나머지는 10월까지 방류 완료하겠습니다.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은 관상어로서 개발 가치가 높은 버들붕어, 돌고기, 납자루 등의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채란 및 부화시험, 사료순치 기술 개발 시험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수온 등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7월부터 시험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내수면 인공 산란장은 2억 8,800만 원으로 4개 시ㆍ군 5개소에 조성코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첨단 양어장 시설은 노후 송어양식시설 등을 현대화 및 친환경 시설로 개선하여 비용 절감 및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국비 등 1억 9,400만 원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은 갈수기 유수량 부족 및 동절기 저수온에 대비하기 위해 3개소 9,0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 3개소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6월 전문컨설팅 업체가 선정되어 7월 하순부터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어망ㆍ어구세척 작업선 건조는 '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2척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대는 완료하였고 1대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은 고압세척기 10대를 지원하고 어구보관장 10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은 일시 다획되는 어종을 장기보관ㆍ유통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1대를 11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 지원은 15개 시ㆍ군 111개소 중 62개소는 완료하였고, 49개소는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 방역관리 사업비 4,200만 원은 양식장 등에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등 조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산동물질병 발생 시 살처분 등 이행어가에 대한 생계안정비를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확보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는 내륙 7개 시ㆍ군의 야간 불법어업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시경 등 단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해 2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오ㆍ폐물 처리시설, 친환경 화장실 등을 10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우리 도와 경기도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광역행정협약을 체결하고 총 6개 댐 중 매년 1개 댐씩 순차적으로 자원상태를 파악하고 종묘방류를 공동 실시하고 있으며, 순환여과 양식시설은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던 PC 온실하우스를 이관 받아 양식수조 및 순환여과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7월 중 착공하여 10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사용한 가온수를 재활용하고 고밀도 양식으로 연료비 절감과 생산성이 증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두 번째, 청색바다, 경제성 어장 조성 전략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고 갯녹음 치유 및 자원증식 환경을 최적화하여 어장경제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앞바다 어장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으로 넙치, 조피볼락, 전복, 해삼 등 고품종 어패류 종묘 1,530만 마리를 생산하여 어종별 방류적기에 맞추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류하고, 양식 분야의 혁신사업인 새로운 품종 양식기술개발을 위해 4,000만 원의 시험연구비를 투자하여 뚝지, 개량조개, 꼼치, 홍해삼 등 고소득 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2단계 조사어종인 강도다리, 넙치, 다슬기에 대한 방류효과 조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보고서는 내년 1월에 납품 받게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 사업은 전국적으로 10종을, 우리 도는 도루묵을 회복 대상종으로 선정하여 우선 주 관련 업종인 자망어선 및 동해구 기선 저인망어선 1,263척이 참여하여 작은 고기 안 잡기, 과도어획 하지 않기 등 자율적인 자원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 교육ㆍ홍보, 기념품 제작 등 자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공동해수 인입관 시설 사업은 수산자원연구소와 인접한 국가기관인 동해수산연구소, 강릉원주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가 공동으로 해수 취수 및 사용하기 위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공 중인 사업으로서 6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노후 종묘생산시설 교체 사업은 종묘생산 기간을 피해 추진하여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전기실 및 관리사 정비는 옥상누수로 인한 전기사고 미연방지 및 관리사 내구성 강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홍보 영상물은 연구소 견학, 방문객에게 수산자원 연구의 중요성, 양식어업인 기술 보급 등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물 발생단계에서부터 성장, 번식까지 전 과정을 촬영하므로 금년 8월 중 발주하여 2011년 7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생태환경 고도화입니다 바다 숲 조성 사업은 강릉, 동해, 삼척 앞바다 80㏊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생물의 번식, 서식장인 바다 숲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비재 살포사업은 미역, 다시마 등 대형 해조류가 잘 번무하도록 1억 6,700만 원으로 20㏊의 갯녹음 발생해역을 중심으로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연안어장의 정착성 어패류 산란 및 성육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인공어초시설은 30억 원을 투자, 연안어장 200㏊에 시설하는 대형어초로서 지난 4월 착공하여 어초제작 중에 있으며 해상 상태가 순조로울 경우 9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5억 원을 투자하는 소형 다목적어초도 6월에 착공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또한 어초어장의 노후된 인공어초 등을 보수 보강하여 어초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어초어장 관리 사업도 보강어초를 4월에 착공 제작 중에 있으며 9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소규모 바다목장 2개소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형 체험어장을 개발하고 있으며 9월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정 연안해역 보전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위해 국비 7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까지 400t을 수거하고 조업 중 인양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연중 수매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집중구제를 위해 2억 6,700만 원으로 333t의 불가사리를 수거하여 연중 수매하고 있으며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마을어장 내에 침적된 오폐물을 인양 정화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1개 시ㆍ군씩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해시 해역 300ha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수중 저면에 침적, 방치되어 있는 폐어망ㆍ폐어구를 인양,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고성지역 400ha를 정화하고자 조사 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망인 생분해성 어구사용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4억 6,700만 원으로 2개 군 152척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 어구 보급지원도 1억 4,600만 원으로 10월까지 1만 개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해양 유류 오염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 비축을 위해 동해안 6개 시ㆍ군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유사 시 긴급방제 장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적조 및 해파리 출현 조사를 위한 기술지도선 어장예찰 활동을 지원하고 동해안 바다 해양캠페인 방송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세 번째, 시장 친화형 수산가공ㆍ유통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광역 수산가공 브랜드를 개발하고 산지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물 가공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속초시 대포동 농공단지 내 30억 원을 투자하여 젓갈연구, 전시ㆍ홍보 및 판매장 등 콤플렉스형 젓갈타운은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개소당 10억 원씩 6개소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연내 HACCP 인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은 삼척수협 냉동냉장시설이 노후하여 어려움을 겪는 삼척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지난 3월 착공하여 신규 건축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은 활어 선도유지를 위한 냉각장치 지원 사업으로서 10대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7대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냉장시설이 없는 소형어선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소형냉장고 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으로 12월까지 150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선상냉장시설 지원은 냉동기 없는 채낚기어선에 냉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월까지 12대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5억 원을 투자하여 속초시 설악항에 시설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고성군 봉포항에 6,000만 원 투자하여 추진 중인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문어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어축양장 시설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효과가 크다고 분석되면 다른 시ㆍ군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지붕시설 사업은 15억 원으로 강릉 안인항, 동해 묵호항, 고성 아야진항에 12월까지 경관형 위판장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고성군 거진항에 위치한 고성수협 냉동공장 리모델링은 5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은 우리 도 오징어 브랜드인 청오랑을 부각시키기 위해 소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을 위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출 업체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물 국내외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 행사 시 부스임대료 등으로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황태 저온저장 시설 지원은 지역특산품인 황태의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추경예산에 도비 확보한 사업으로서 미확보된 시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 완료하겠으며 활홍게 집하ㆍ보관시설도 미확보된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네 번째, 해안선 중심의 고품격 해양관광ㆍ휴양지대화 전략입니다. 해안을 이용한 경관 개선이 나름대로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되어 요소별, 테마별로 품격화 함으로써 최고의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는 회상의 녹색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복합 체험형 어촌ㆍ어항 건설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13까지 17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당 30~50억 원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09년까지 19개 권역을 개발하였으며,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내수면 1개 권역 사업은 '10년도 광특예산 미확보로 '11년도 신청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해변운영 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망상, 맹방 등 4개 해변의 편의 및 부대시설을 지난 6월까지 확충ㆍ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 3개 모델사업에 대하여는 동해 대진항은 '09년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강릉항과 대포항은 금년 내 기본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도 부대시설 마무리 등 모두 준공할 계획 하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속초시 외옹치 마을을 끝으로 총 55억 원을 투자하여 9개소 조성 계획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5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의 체계적 개발과 선진화 전략 마련을 위한 어촌관광진흥 2015 마스터플랜을 지난해 5월에 수립하여 2015년까지 6개 테마, 24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2011년부터 어업 외 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시책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해양 레포츠 육성입니다. 해양레포츠 수련관 건립은 전문 해양레포츠 인구를 육성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으로 동해시 전천하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1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낚시 어선업 운영은 척당 420만 원의 어업 외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안전 운항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항구 내 화장실 건립은 해양레포츠 관광객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양군 수산항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마리나항 개발계획이 지난 1월19일 확정됨으로써 2019년까지 향후 10년간 속초, 덕산, 강릉, 수산항에 502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57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2개시ㆍ군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9월까지 집중 운영하겠으며, 제3회 강릉바다축제 지원도 도내 바다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홍보 프로그램으로서 금년에도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휴식과 낭만의 녹색해변 만들기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4억 원으로 해송 및 해당화 등 적합 수종을 식재하여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해안지역 물리조사 용역사업은 전국 최초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5년간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금년도에는 국비 6억 원으로 318㎞ 전해안선을 41개 단위표사계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2개 시 사업 중 삼척은 8월 중 완료 예정이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강릉시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연안침식 방지사업 등 35개소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까지 666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강릉시 강문동 등 4개소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국비 지원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0쪽입니다. 다섯 번째,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 전략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을 장래의 동해안 녹색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선발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시장 확장 및 경영안정 지원대책으로서 산업적 이용분야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과 심층수의 이용 부담금 요율 및 사용료 인하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건립은 지난해 6월 22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약 70% 정도로서 공기 내 완공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조직 신설에 따른 직제와 인력조정은 9월 중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시험가동을 위한 현장인력이 배치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에서 조례를 고쳐야 하는 문제 등 정원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강원도 총정원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행안부 방침이다 보니까 특별한 시설이 들어오려면 다른 기구의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게 있어서 행안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연계ㆍ융합산업 개발ㆍ확산을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2012년까지 2개소에 232억 원 투자해서 우선 고성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는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양양농공단지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고성에 소재하고 있는 (주)강원심층수와 양양의 (주)워터비스에서는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부지 7,000㎡를 확보해서 2012년까지 해양심층수 과학관을 건립하고자 국비지원 건의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수산양식 특화이용 연구개발을 위해 도비 1억 4,000만 원으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와 지난 3월 23일 연구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2월까지 심층수를 이용한 수산종묘 대량생산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뉴얼화하는 등 기술을 이전받을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여섯 번째, 국제항로 및 항만을 통한 해운경제 도약입니다. 그동안 오랜 노력으로 개설한 국제 4개 항로를 발판으로 환동해 4개 국을 내국 수준의 교류 및 교역 규모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진출을 앞당겨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국제 4개 항로 활성화 과제로 항만기능 구축 강화를 위해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화ㆍ객물량 확보 총력 세일즈 추진을 위해 수도권 대형화주 및 수산물 수출입 물량을 도내 항만으로 적극 유치하고 동북아지역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자동차 부품ㆍ건설자재 운송 루트 등을 선점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입국 통관 등 기항지 항만 서비스 제고를 위해 러시아 도착비자 발급과 통관절차 간소화 및 블라디보스토크 야간하역 재개 등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강화에 더욱 노력하며 선사의 자구노력 확대 및 산ㆍ학ㆍ관 협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방주도형 항만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금년 1월 26일로 우리 도로 관리 위임된 5개 항만의 개발ㆍ운영업무에 대하여 항만기능의 현지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항만정책 구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참고로 관리 위임된 속초, 삼척, 옥계, 호산, 주문진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가 항만 개발ㆍ관리ㆍ운영은 물론 해역 관리ㆍ환경개선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수행하기 인력 16명과 30t급 선박 1척 및 금년도 5개 항만 개발예산과 인건비 등 국비 전액을 이양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 예산은 그대로 받겠습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등은 3년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방항만 개발은 속초항 등 3개 항의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착공하여 전체적으로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항만 유지보수ㆍ보강사업도 속초 등 4개 항만의 호안, 방파제, 물양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항만벨트 및 항로 특성화를 위해 동해항은 환동해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속초항은 북방교역과 국제관광 크루즈 전용항만으로, 묵호항은 어업과 해양관광, 레저 Port로 개발하고, 주문진항은 수산물 유통과 휴양형 다목적항으로, 삼척 호산항은 LNG 제4생산기지로, 옥계항은 시멘트 수송 및 마그네슘 제련 전용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동해, 속초항에서 운항하는 선사의 손실보전,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자 31억 6,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일부 미확보액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실적을 정산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묵호항 재개발을 위해 주변 정비 및 항만개발사업비 76억 원을 투자하여 연초부터 호안 축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착수한 묵호항 재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항만기능 확충 등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일곱 번째, 미래를 이끌어갈 해양수산 역량 선점 전략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 무한경쟁, 남북 수산교류 협력시대 선도를 위한 역량을 집중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개발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전문가 그룹운영 및 지원은 강원해양심층수협의회를 통한 중복투자와 난개발 방지하고 강원해양수산 포럼을 7회 이상 운영하며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모범어업인 선진시설 견학 확대 수산업 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하여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남북수산교류 협력사업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 도의 남북수산협력 사업이 잘 진행되겠습니다만 현재 관계부처와 전부 합의가 되어서 평화의 바다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남북공동 조업수역 설정해서 공동조업을 한다든지 러시아 어장에 올해도 입어를 합니다만 현재 북한해역을 지나서 공해로 나가서 가고 있습니다만 직항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거의 다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시기 조율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여건이 조성될 때는 의회에다 간절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 동해수역에 우리 어선 입어 추진은 농림수산식품부 30대 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으로 북한 동해 50마일 외측 수역이 되겠으며, 우리 도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우선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문제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발전 지표입니다. 해로ㆍ항만, 해양심층수, 해양관광, 수산업이 생산ㆍ소비ㆍ인구 증가를 선도하여 동해안 6개 시ㆍ군의 GRDP가 향후 2015년도에는 강원도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어가 소득은 작년 말 3,500만 원 수준에서 2015년까지 4,500만 원으로, 수산물 생산은 6만 3,000t 수준에서 7만t 수준으로, 해양관광객은 2,700만 명 수준에서 3,300만 명, 항만 물동량은 4,100만t 수준에서 6,000만t 정도로, 컨테이너는 4,455TEU에서 1만 5,000TEU 달성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하 71쪽의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과 73쪽의 2010년도 세부사업별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2010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쪽에 해양심층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이 우리 동해안 고성부터 동해안변에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6개 시ㆍ군이 전부 1개소씩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현재 개발이 된 데는 고성, 양양 두 군데이고, 현재 속초하고 동해는 시설 중에 있고 강릉, 삼척은 아직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도지만 울진은 어떻습니까?

울릉도가 개발했습니다. 울릉도가 울진군 소속이 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선두 주자인가요?

저희 고성, 양양하고 울릉도를 선두 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 쪽의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6개 시ㆍ군이 한다고 하면 잘 되리라고 보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시나요?

저희도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6개 시ㆍ군이 다 한다면 난개발이 되어서 채산성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중복 개발하다 결국 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해양심층수가 나올 수 있는 데는 동해안밖에 없거든요. 제주도도 수심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200m 밑에 있는 수심이 제주도도 안 나오고 서해안, 남해안도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서 부족한 상수원 때문에 이것을 전부 상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ㆍ특성화해서 잘 조정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용도를 먹는 물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먹는 물만 되는 것으로 하다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작년도에 소금도 되고 제빵ㆍ제과, 김치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약품 같은 데 쓸 수 있는 길만 열어준다면 6개 시ㆍ군에 딱 1개소만 개발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용도를 다양화해주는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꺼번에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강릉하고 삼척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강원도에 허가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릉, 삼척을 제외한 네 군데가 개발되었을 때 도저히 채산성이 없다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허가권을 강원도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시장ㆍ군수들이 전부 공약을 해 놓고 추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도 지휘부에서 생각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는 의욕적으로 개발하는데 2년 전부터 기행위에 있으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으로는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삼척 같은 경우 상수도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단가가 안 맞습니다. 상수도용은 절대 단가가 안 맞습니다. 지금 먹는 물로 시제품이 나오는 것도 단가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일반 물도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가 기름을 대비한다면 상당히 우리 생활에 물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고급화되고 건강 쪽도 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부 반응이 많아요. 전부 다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건전한 건강식품도 있지만 건강식품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우리 스스로 드링크를 하나 먹어도 건강기능식품 하면 벌써 이것은 가짜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심층수가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 시ㆍ군에서 전부 한다면 불 보듯 뻔합니다. 망합니다. 안 망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경쟁해야 되는데, 타도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내의 타 시ㆍ군하고 경쟁이 되는데 그 조정을 도에서 해 줘야 하는데 도는 지금 그런 의지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도의 특색사업을 한다면 지금 선두 주자로 나가 있는 고성, 양양 중에 한곳에 올인 해서 우리 강원도 대표적인 심층수 사업으로 연계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잘 된다고 하면 다 합니다. 그럼 망하는 것은, 물론 지금 민자 투자가 많습니다만 망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강원도 손실이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제도적으로 보조금 등 여러 가지 융자 다 해 줍니다. 연쇄 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심층수 사업 화려합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요즘 조금 뜸합니다만 처음 고성이나 양양에서 시작될 때 아주 화려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허가권이 내려온다고 하면 나머지 시도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도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강원도 전체가 보는 겁니다. 강원도에 있는 심층수 기업이 망한다고 하면 선두 주자로 나가 있는 지역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기능성 화장품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주민들한테 기능성 하면 전부 다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출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비교한다면 얼마나 늦습니까? 지금 일본도 도산업체가 많은 것을 봐서는 우리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지역도 두 군데가 있고, 앞으로 네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지역은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막고 기존의 두 군데를 강력하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심층수 추출하는 방법도 두 군데 다 달라요. 다르니까 서로 가보면 자기네 방법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세계적, 최초, 최대 하는데 전부다 불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층수 관계는 도에서 초창기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넘어오면 위원회를 강화하든가 다각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확실한 조정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패류 종묘 생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류하는 양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간 방류목표량을 작년부터는 초과해서 방류해 주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매입방류는 직접 생산방류하고 다르게 지금 생산방류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것은 시ㆍ군에다 예산을 줘서 매입방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산방류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 같은데 매입방류는 조금 문제가 있죠?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잘 보강해서 매입방류에 따른 잡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박이 몇 척 정도 됩니까?

강원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릉, 고성, 동해 해서 2010년도에 세 군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성 어디에다 하고 강릉 어디에다 하고 동해 어디에다 하는 건지요.

그것은…….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금년도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을 하는 장소는 강릉시는 안인항, 동해항은 묵호항, 고성군은 아야진항에다 각각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판장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기 시설이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데도 있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헐어내고 새로 짓는 데도 있습니다.

아야진항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몇 대 정도 입항하게 되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여 척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산항에서 위판장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선박 수가 적어도 한 100척 정도 되면 좋을 거 같고, 항마다 다 위판장 시설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위판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몇 척 정도가 입항을 해야만 위판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위판장 시설을 해 주는 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항을 국가어항이라든가 지방어항이라든가 어촌정주어항이라든가 어항의 용도를 지정하는 데에는 어선 세력이라든가 인근의 여건 이런 것을 전부 다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판장이라는 것은 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항이 어획물을 어획해서 항구에 가져올 때는 그 어획물의 선도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면으로 봐서는 어항의 기능이 있으면 위판장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산항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산항 같은 경우에 인근에 오산항이 있어서 선박이 모이기 좋아서 위판장 시설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어촌종합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군부대 시설, 군부대 휴양소라든가 군부대 철책이라든가 폐막사 이런 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국무조정실의 연차계획에 따라서 21㎞는 의무적으로 없애야 되고, 검토대상이 40.6㎞ 해서 총 61.7㎞를 국무조정실에서 정해주면서 물론 우리 도의 의견을 가지고 반영해서 철거해야 되는 게 21.1㎞, 검토대상 40.6㎞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 볼 때는 많이 철거하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산하는 계획을 우선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21㎞보다는 훨씬 많은 총 36.267㎞로 초과로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계속해서 건의가 있고 저희로 볼 때도 꼭 필요한 군사시설이 아니면 열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8군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철거 가능보다 초과되었다는 입장으로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ㆍ군수 회의라든가 8군단에서 군관협의회를 할 때마다 시장ㆍ군수님들 보고 철책을 더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강원도로 볼 때는 계속 철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겠습니다.

철조망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게 난센스죠.

예, 그렇습니다.

하조대 군부대 휴양소는 민원대상이던데 주민들이 집단 반발도 하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국가 중요부서에다가도 민원을 자꾸 전달하는 모양이던데 하조대 군부대 휴양소는 어떻게…….

문제는 국방부에서 검토해서 현재 안 된다고,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너무 잘 아시지만 감시장치하고 휀스를 설치해 주고 하는 데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소초를 옮기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러나 돈이 들더라도 승인만 해 주면 우리가 할 의향이 있는데 현재 총 61.7㎞ 가지고 협의한 결과 자기네 입장에서는 21.1㎞를 의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36㎞나 더해 줬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안보에 문제가 되니까 자꾸 거론하지 말라고 좀 신경질을 부리는 입장인데 어차피 군부대 입장대로 끝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약간 휴식기를 조금 뒀다가 계속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국토방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휴양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에 걸림돌이 되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주거나, 이제는 군인들도 일반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하면 안 됩니까? 군부대에서만 따로 철책을 쳐놓고 거기에서 휴양을 해야 되는지 너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많이 노력하셔서 군부대 휴양소를 철거해서 주민들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해안 철조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폐막사가 있는데 군부대가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비용이 없어서 철거를 못합니다. 양양 정암리 쪽에 폐막사가 하나 있는데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폐막사가 철거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책, 폐막사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소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내수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화천에 살고 있습니다. 춘천호수부터 시작해서 화천호, 파로호, 평화의 댐 등 4개의 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화천에는 커다란 축제가 2개 있습니다. 곧 있으면 시작되는 쪽배축제가 있고, 또 잘 아시는 겨울에 산천어축제가 있는데 산천어축제 현장을 가서 관광을 즐기시는 분들을 따라가 보면 오늘은 여기에서 놀고 속초로 넘어가서 회를 먹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은 춘천에 가서 닭갈비하고 막국수를 먹고 다음 날 다시 넘어와야겠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강원도가 추구하는 브랜드를 공통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관광이라는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쪽에다 투자해서 관광화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환동해출장소의 예산이 해양수산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안선이 전국의 2.64%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수면은 전국의 15.4%로 나와 있는데 전체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내수면 쪽에는 어패류 기타 해서 3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그럼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강원도 전체 공통의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양수산이라고 하는 한쪽에만 투자를 한다면 강원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냐, 화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손해고, 바닷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은 각종 어획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파로호 쪽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화천지역에 22명, 양구에 22명인데 22명을 없앴습니다. 그 없앤 이유는 그것을 체험관광 쪽으로 돌리겠다 해서 낚시꾼들이 많이 오게, 그전에 자망작업을 안 할 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관광버스가 100대가 왔습니다. 어업권이, 어부가 활성화되면서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없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말씀을 드리면서, 54페이지 보시면 어촌관광 진흥 2015 마스터플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쪽의 6개 시ㆍ군만 배정이 되었는데 그럼 화천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내수면 호수를 가지고 있고 바다하고 다른 호수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왜 계획에서 빠졌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촌관광 진흥 2015 마스터플랜은 강원도 전역을 놓고 한 것이 아니고 동해안이 거의 빈사상태가 되어 가니까 어떻게 관광하고 접목해서 동해안을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한정된 계획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내수면 권역은 복합체험형 어촌어항건설 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합니다만 춘천, 화천, 양구, 인제를 대상으로 총 12개 사업을 합니다. 1차 연도에는 일단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군비 부담이 준비가 되어서 신청한 시ㆍ군부터 우선해서 주다보니까 양구에서 받아서 지금 양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양구가 올해까지입니다만 양구가 끝나면 화천도 하고 화천 다음에 인제, 춘천 순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해면에만 집주된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어업인 인구가 1만 3,000명이고 내수면 인구는 2,300명인데 그리고 내수면에는 풍랑이나 이런 사고가 비교적 해면보다는 안전하고 해면에는 풍랑사고도 나고 조업사고도 나고 하니까 그런저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일뿐인데요, 그런데 내수면 쪽에서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작년 이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만-내수면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는 정책을 하자고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갑자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관광명품화를 시키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화천보다 저쪽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 기왕에 우리 강원도 집행부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강원도 전역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춘천만 해도-춘천 위원님도 계시지만-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수면 개발을 안 해도. 그러나 화천, 양구, 인제 쪽은 그나마 있는 자원을 개발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쪽인데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인데 저희 화천 파로호 같은 경우는 그전에 평화의 댐 공사 때문에 물빼기 작업을 할 때 보니까 밑바닥이 수심이 깊은 데는 200m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맨 밑바닥을 보니 완전히 허허벌판이더라고요. 과거에 집이 있었다는 표시만 있을 정도이고 아무 것도 없는 맨 민바닥인데 그런 데에서는 고기가 화천에는 잘 아시겠지만 쏘가리나 장어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쏘가리는 돌바닥이 있어야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쪽도 어떤 관광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냥 낚시꾼을 떠나서 아니면 면허제 낚시꾼을 유치한다고 해도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나름대로 고기가 잘 부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목적 인공어초가 소규모로 내수면에도 가능합니까?

거기는 다목적 인공어초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공산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공산란장을 만들면 배스가 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스가 사는 수심하고, 인공산란장을 만들었을 때 물에 뜨는 형으로 수초를 잔뜩 넣어서 산란을 시키는데 배스가 치어를 잡아먹는데 인공산란장을 만들면 배스가 생리적으로 못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산란장을 앞으로 내수면에 많이 보급하는데 인공어초를 만약 200m 수심에다 넣어 놓는다면 어차피 못살거든요. 그래서 내수면에 맞는 게 인공산란장인데 사실 예산 형편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많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불법감시단인데 화천 같은 경우는 당장 시급한 것이 어업권자들이 화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없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불법어로자들이 야간에 전기배터리로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데 전기배터리에 한 번 쏘인 고기들은 산란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화천 내수면 쪽에-화천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의 불법어로 문제가 상당히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즉 했어야 하는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불법 감시 장비 보급을 소량이나마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건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김홍주 소장님, 각 실ㆍ과장님 등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동해출장소는 어업의 전진기지인 주문진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뵙고 보니까 무한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환동해출장소 관할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까지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내수면에 대해서는 내륙까지 전부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예측불허의 사고가 많이 생기죠. 제가 알기로는 너울성파도, 해일 등 예기치 않은 기후현상으로 인하여 해안침식이 많이 발생해서 동해안이 심각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있습니까?

너울성파도나 해일은 현재 방파제를 급한 데부터 높이고 있고요, 해안침식은 자연적인 원인, 인공적인 원인 등 육상골재가 반입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인공적으로는 구조물,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놓으므로 침식이 가속화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조금씩 표본적으로 해 오던 물리침식 용역을 3년간 우리가 해온 것을 바탕으로 작년에 건의해서 국고사업으로 강원도가 처음으로 물리침식 용역 30억을 5억씩 계속해서 5년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현재 하고 있는 연구단에다 줘서 전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갑자기 대안을 못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임시방편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 위원은 선거운동을 통해 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족이 고갈되고 유가가 비싸서 어민들이 어려운데 특히 요즘은 인력이 부족해서 배를 안 타려고 합니다. 파도의 유실로 인해서 항구 쪽으로 모래가 들어와서 배가 선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의 생계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구에서 겪은 것을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이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돌, 아들바위인데 어촌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소돌의 어업인들이 선거기간에 이것만큼은 저 보고 해결해야 된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 강력하게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돌항의 저쪽에 가보면 파도가 붕 뜨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유실되어서 소형배도 선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바다에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정말 머지않아 배를 들여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9억 정도가 소돌, 초곡, 문암1리, 문암2리, 교암, 물치항 정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비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소돌항의 항구를 보수ㆍ보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지방어항 건설비는 국비를 대주면서 건설해 놓은 보수ㆍ보강비는 전부 지방 소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하는 것도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이나 어민들 사정을 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넣는 문제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앙에 가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더 하기로 하고 이제 앞으로 환동해출장소와 우리 의회 상임위가 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서 앞으로 변함없이 강원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업무계획에 따른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을 가지고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강원도 동해안 쪽에 정치망을 하고 있는 항이 몇 개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1개소를 하는 데는 부지문제가 해결된 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7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시범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더 있는지 전체적인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해 보고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봐서 괜찮다고 하면 시ㆍ군에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항구별로는 실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항구가 너무 많아서 항구마다 정치망이 다 있는데 정치망을 가지고 있는 항구별로 하다보면 너무 건조장이 남발되어서 상당히 시설이 많아져야 되니까 적어도 읍면별로 하나씩은 해서 어떤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하나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7억 군비를 대고 도가 3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부지 조성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내면에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현내면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 읍면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사업비 부담이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올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분석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양승기ㆍ레이다 반사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승기 종선배를 타고 연승하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화되어서 연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어를 잡으려고 하면 100발 내지 150발 정도를 늘리고 감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힘이 들어서 조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기해서 감척하고 감척 내지는 배를 못 타고 배를 판다든가 해서 조업을 포기하고 자기직업을 떠나는데 이것을 연장해서 조업을 하시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양승기를 써보신 분들이 엄청 좋답니다. 힘도 안 들고 즉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60세가 퇴직이라고 하면 연승하시는 분들이 70세, 75세, 거의 80 가까이 되는 분들도 이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탈 수 있겠다 해서 고령화되어서도 직업을 계속 가지고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양승기 공급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대부분 나 홀로 조업을 하다가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조난을 당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까 합니다.

대당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도 부담할 의지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이고요, 다음에 문어연승 봉돌 지원 사업 이것도 예년과 달리 올해 도비는 1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시ㆍ군비하고 자부담해서 4억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승하시는 분들이 매년 이 정도의 지원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 14개 항이 지방어항이죠? 이것이 도항이지 않습니까? 도항 14개 항 중에 고성이 7개 항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항이 어항건설 사업에 몇 % 정도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14개 항에 대해서…….

완공된 항이 몇 개 항이에요?

지금 14개 항을 대상으로 올해 6개 항을 하고 있는데 6개 중에서 완공된 것이 몇 개소인지 이런 말씀이시죠?

14개 항 중에 완공된 항이 몇 개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항이 몇 개이고…….

8개를 완공했고요,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유지 보수ㆍ보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소장님, 우리 강원도 도항이 14개인데 지금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수립되어 있는 계획대로 완공된 항이 몇 개항이고, 지금 시설 추진 중에 있는 항이 몇 개이고, 앞으로 시설을 착수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항이 몇 개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4개 항 전체에 대해서, 이번 6개 항 말고 전체에 대해서 물어 보신 거죠? 이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에 토사매몰 어항 준설이 있는데 고성에도 1개소가 해당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현진항입니까?

고성 반암항입니다.

반암항입니까? 지금 반암항은 토사매몰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어항 기본시설이 아직 안 되어서 매몰되는 항이 있고요, 다음에 기본시설은 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모래가 서서히 유입되어서 된 데가 현재 7개가 있는 등 이렇게 원인별로 좀 다릅니다만 지금 지방어항하고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45개 중에서 연평균 매몰되는 항을 준설해야 될 것이 10개 항 정도는 나옵니다. 한꺼번에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항 정도는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 12개 항 정도는 하고요, 다른 33개 항 중에 내년도에 매몰되어서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될 항이 또 나오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유지 보수 차원에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사제 설치가 안 된 항들이 주로 토사매몰이 되지 않습니까? 항마다 방사제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방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에도 방사제 설치가 안 된 곳이 국가어항으로 공현진항 같은 곳도 방사제가 1방사제밖에 없는데 2방사제, 3방사제도 시설이 되어야만 토사매몰이 안 될 것으로 보고요, 배들이 입출항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거기에는 예산도 뒤따르고 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항기본시설 중에 방파제, 방사제 이런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총 우리가 현재 1만 7,000m 중에 1만 3,000m가 방파제, 방사제가 완공되어 있고 아직 4,000m 정도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되면 한꺼번에 바로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이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에 항구 내 화장실 건립 지원 해서 화장실 1동을 지원하고 계십니다만 시ㆍ군에서 많이 겪어 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시ㆍ군 어항에 화장실 공급을 정말 다른 부서인 환경과 부서에서도, 시ㆍ군 수산과 쪽에서도 급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강원도 도항만큼은 도에서 화장실 시설을 지원해서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 계획은 화장실이 총 10동인 것으로 세워놓으셨는데 화장실 1동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실적이 몇 동인지 몰라도 몇 동이나 남고 앞으로 10동 계획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계획을 10동으로 보시게 되는데 저희 업무보고서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총 계획에 점찍고 10이 금년도 2010년도라는 뜻입니다.

금년도에 1동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마리나 시설이 들어오는 한 군데가 해양경찰청배 그런 것도 하고 마리나 동호인들이 오는데 화장실이 하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고, 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도항만큼은 도에서 화장실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요 파악을 한 번 하셔서, 지금 고성 문암1리, 2리항 같은 경우 에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항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2층의 간이화장실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도 도항인데 도항만큼은 화장실을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요,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앞에 있는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이 사실상 외국인 선원 숙소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선원 숙소인데 이제는 숙소만 하지 않고 휴게 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서 해 줍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복지시설을 처음 건립하는 건가요?

국비를 지원해줘서 건립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럼 그전에 있었던 외국인 선원 숙소는…….

그전에 있던 것은 어촌계하고 수협이 외국인 선원을 쓰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반 자부담 형태로 하는 건데 거기에 도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공식 건립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준 것이고, 지금 이 건립 지원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없는데 외국인 인력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되니까 외국인들 인력을 받아들여서 하려면 숙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으로 넣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 1개소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받아온 것이다 이런 거죠.

광역단위로 1개씩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저희가 첫 사업대상으로 된 거군요. 그럼 기 건립되어 있는 시설 2개는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면……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는 홍게통발협회에서 선원 숙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일부를 지원해줬고, 고성군은 채낚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200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2개소에 대해서 총 3억 7,000만 원을 지원해줬고 올해는 8,000만 원을 2개소에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겁니다.

새로 건립되는 복지시설 운영비도 같이 지원한다는 겁니까?

물론 해 줘야죠. 불과 얼마 안 되나마 힘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선원 숙소 수요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를 더 해야 합니다. 세 군데 중에 1개소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 파이를 많이 못 땄기 때문에 시도당 1개씩 돌아가면서 지어주는데 작년도에 강원도는 되었으니까 올해는 강원도를 뺀 다른 데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한 군데를 주겠다,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했으면 제대로 시도당 1개씩 계속 줘도 몇 년 걸리는데 확대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했더니 하영제 차관이 직접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미 일몰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다 하면 얼마 총액 범위 내에서 써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기존사업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불가피하고 후년부터 물량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가 많이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중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큰 제목에는 국제항로 항만을 통한 해운 경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오늘인가 이광재 지사하고 고성군수하고 러시아산 명태수입 등 수산물 수입 등과 관련해서 러시아 연해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교역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집니다. 속초에서도 계속 러시아산 명태 수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그전에 저희 어장에도 많이 잡혔던 것들이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수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것을 저희 강원도 동해안 쪽이 수입하는 좋은 기지가 되면 그 안에서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경기도 부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화객물량이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화객물량이 적어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항로 자체가 그러니까 선사가 이익을 못 내면 예를 들면 부도가 나든지 하는데 그래서 화객물량 확보를 하는 총력 세일즈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실ㆍ국별로 임무를 다 줘서 자기네 실ㆍ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충청권에 대형 화주가 있는데 대형 화주가 부산항이나 인천항으로 수출ㆍ수입 물량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 대형 화주를 대상으로 타깃 세일을 계속 하는 거죠. 동해항이나 속초항에다 물류를 보내줄 경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쌍용자동차라든가 한국타이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합니다, 연해주에서. 그렇다면 자동차부품을 동해항이나 속초항에서 수출한다면 굳이 부산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에 수출 물량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너무 적어서 수출 물량이 농수산물 가지고는 큰 배를 움직일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제련 공장을 가져온다든지 LS전선을 유치한다든지 각종 산업체를 유치해 오는 활동 그런 것은 투자유치본부에 맡겨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삼척에 LNG산단도 들어오고 그런 기업체를 많이 끌고 오고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끌고 와야 되고, 또 동해항이나 묵호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게 하려면 원주에 내륙 물류기지가 생겨야 합니다. 원주의 내륙 물류기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국에다 임무를 맡겨서하고 있고, 용역이고 뭐고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류기지를 원주에다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항만을, 항만의 약점이 많다고 해서 항만기능 구축 강화를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항 같은 경우는 동해역에서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인입철도가 되어야만 수출이나 수입화물이 왔다가 항만까지 원활하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해항에서 별도의 화물차가 와서 또 실어 날라야 되고 수입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비용으로 볼 때 동해항이나 속초항이 타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가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항만 기능도 구축해야 되고 수출입 업주를 만나서 물량도 끌어와야 되고 원주 내륙에 물류집하장도 만들어야 되고 동해항 인입철도, 동해여객 하치장도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 부두도 건설해야 되고 속초항에는 컨테이너하고 다목적 부두를 건설해야 되고 여객부두 터미널 확충이 되어야 하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항만의 약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도의 전 부서가 나서서 자기 소관 분야를 하고 있고, 그것을 월별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항만 활성화 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많겠습니다만 이것만 전반적으로 아주 정밀조사를 해서 언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지금 화주가 항로를 개설해서 배를 사놓았는데 현재는 강원도가 화객물량을 100% 채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것을 늘려줘야 되는데 적자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손실보전을 안 해 주면 항로 자체가 없어집니다. 선사가 도산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초기 3년간은 일정액을 손실보전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육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요, 일단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나마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항, 속초항의 시설 계획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 이것이 금년 말에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런 계획들을 다 담아서 중앙에 반영해 달라고 해 놨고 중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물류를 우리 동해항으로 가지고 오라고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실제로 와서 보면 화물을 제때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 기능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물류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화물차 전용휴게소가 있어야 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화물을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부산가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이 들게 해줄 테니 이리로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왔을 때 동해항에는 화물차량이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없습니다. 화물트럭 터미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화물트럭 터미널이 동해항 인근지역에 있어야 물류를 가지고 오면 물류를 거기에다 쏟아 넣고 수입되어 오는 물량을 받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화물트럭 휴게소입니다. 그것 자체도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자로 유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민자를 대한통운을 끌어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다른 국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관광객 끌어오는 것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실ㆍ국별로 임무를 전부 나눠줘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취합하는데 우리가 외청에서 국을 다 취합하니까 아무래도 효율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매월 한 번씩 도의 핵심과제 보고회를 합니다. 실ㆍ국별 자기 소관 사항을 보고하게 저희들이 해 놔서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빨리 했더라면 항로 활성화는 훨씬 빨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전 부서가 같이 뛰는 체제로 갔을 때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2년 내에 되느냐 3년 내에 되느냐는 보장할 수 없고요, 일단 물량 자체는 내년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이 길어서 추가질의를 써도 되겠습니까?

연속적인 질의가 되어서…….

소장님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저탄소ㆍ고효율 어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LED집어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LED집어등을 쓰게 되면 연료를 65% 선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ED집어등이 오징어를 모으는 효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절감이 되고 밝기는 지금 현 집어등보다 더 밝은데 이것은 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징어 집어효과가 나야만 어민들이 살 텐데, 보조금까지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집어효과가 없고 밝기만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안 삽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에 예산 선 것 중에 LED집어등 예산도 있고 나머지 기관장비설비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LED집어등은 집어 효과가 나도록 국립수산과학원 이런 데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실적이 없다고 없애지 말고 기관장비설비 비용으로 올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해서 그것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기관장비설비 보수하는 데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LED집어등은 나중에 효과가 있으면 전부 희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성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LED집어등은 그런 검증을 안 거치고 바로 하셨나요?

LED집어등을 중앙에서 국비를 주면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몇 군데에서 해 봤더니 집어효과가 안 나니까 오징어가 안 달려들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기에 연구가 되면 우리가 하기로 하고 이 돈을 가져가지 말고 우선 그렇게 쓰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7쪽 보면 인공어초시설이 있는데 지난번 7월 6일 KBS에서 심층취재를 했는데 인공어초가 동해안에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 나왔는데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렇고 감사 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사실이 그런지 KBS가 잘못 취재한 것인지, 그것이 맞다면 여기에 더 계속 1년에 몇십 억씩 바다에 넣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다음 감사 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에 보면 황태 저온저장 시설이 있는데 강릉시 주문진에 저온저장 시설이 있는데 황태 생산지는 주문진이 아니잖아요?

생산지는…….

제가 알기로는 인제 용대하고 평창 횡계 두 군데가 생산지고…….

주생산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용대 같은 데는 냉동창고가 다 있는데 지금 주문진 농공단지 내에 저온저장하는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6개 업체가 법인을 구성해서, 황태 저온저장 시설을 해 주면 황태가공산업을 하겠다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개 업체가 단체로 하는 법인이고 해서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줬습니다. 인제하고 횡계는 냉동창고 등 제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가공업체들입니다.

생산지는 두 군데인데 생산지 외에서 저온시설을 하니까, 그럼 생산은 여기 용대나 횡계에서 하고 보관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주문진에서는 황태 생산을 안 하잖아요?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맞습니다. 횡계에서 주로 가지고 와서 임가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해양심층수 과학관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은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일단 작년 2월에서 4월까지 고성군이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이것을 동해안종합발전계획 정부계획에다 반영해 달라고 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해안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되면 추진이 순조로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국토해양부에다 과학관 건립 국비지원을 건의해 놨고, 국회, 국토부,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과 협의해서 국토해양부까지는 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해안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면 순조롭게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안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현재까지 고성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0쪽에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성군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도사업소로 지금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를 건립해서 현재 일반 수산자원은 현 강원도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지금 사라져가는 한해성 수산종묘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로 해서 전국의 권위 있고 유일한 수산센터를 건립하자는 계획으로 중앙에 보고해서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사라져 간 명태도 할 수 있을 것이냐 등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하는데 잘 시험하고 생산해서 이것이 되면 저희 목표는 우선은 연구사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최소한 1,000마리 이상의 한해성 종류를 동해안에 분양하고 우리가 생산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판단하고 건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을 하시는데 총 정원제로 기구 설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 또 해양심층수과학관을 건립하면 이것도 나중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 운영한다니까…….

군에서 하는데 군이 직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국비 따고 하면 용역을 거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것이고요, 이것은 정원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 것은 정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총액인건비제입니다. 도사업소를 포함한 강원도 총액인건비 얼마 내에서 인건비를 운영해라 하는 것이 행안부의 원칙인데 지금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라든가 관련 부서가 같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행안부의 원칙이라고 해도 최대한 우리 도의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잘라라 하는 의미로 종용하는 거지 전혀 증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증원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총액인건비제도 신규기관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주잖아요?

예외로 해 줘야 되죠. 저희는 그 논리로 가고 있고, 행안부하고는 당분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중재안이 채택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7대 때 모 군에서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군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도에서 맡아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 화객 운항하는 것 중 허가 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허가는 4개가 나있습니다. 그런데 3개 항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4개 항로 중에 동북아훼리 항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초에서 일본의 니가타로 갔다 자루비노로 갔다 자루비노에서 우리한테 안 오고 니가타로 갔다 속초로 오는 그런 항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가타가 중심 항으로 되어 있는 항로를 우리 도의 동북아훼리가 여는 거죠. 이것은 현재 자기네 재정 사정상 일정기간을 용선에서 허가를 내서 하다가 용선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신규선박을 자기네가 사든지 빌려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어서 용선을 못하고 임시로 10월 말까지 휴업신고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선사가 자구노력을 해서 배를 확보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해 주느냐 마느냐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로는 4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3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개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3개는 물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4쪽에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패류 종묘생산을 하기 전에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물론입니다.

시ㆍ군별로 전체…….

예, 받아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어종별로 시ㆍ군별로 잘라서 가능한 만큼을 방류해주고 있습니다.

생산품종이 19종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어, 뱀장어, 꺽지, 잉어, 붕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다슬기, 빙어수정란 이 정도가 금년도에 방류하는 10개 품종이고요, 그 외에 참게, 동자개, 메기, 쏘가리 해서 총 19가지가 됩니다.

지금 방류를 6월까지 일부 하고 잔여물량은 10월까지 방류를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6월 전까지 방류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방류했고 앞으로 남은 물량은 얼마인지요?

어류는 잉어, 메기, 패류는 다슬기 해서 총 631만 2,000마리 중에 체장이 제대로 커서 6월까지 방류 수준이 된 77만 4,000마리를 우선 방류했고, 그 다음에 빙어수정란이 1억 5,000만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되어서 방류할 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방류하고 나머지는 계속 길러야 합니다. 체장이 잉어 같은 경우는 6㎝ 이상 나와야 되고, 동자개는 4㎝ 이상, 메기 6㎝, 쏘가리 3.5㎝, 꺽지 3㎝ 이런 식으로 방류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커도 3분의 2 정도는 잡아먹히거나 죽습니다. 3분의 1이 살아남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장이 안 된 것을 방류하면 다 잡아먹히든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체장에 도달하는 시점을 봐서 7월, 8월 하는데 10월까지는 전부 방류가 완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방류를 하셨는데 방류한 부분이 전 18개 시ㆍ군에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수면은 내수면대로 해수면 어종은 해수면 어종대로…….

그러니까 내수면 쪽에 해당되는 시ㆍ군은…….

태백처럼 방류할 데가 없는 데를 빼고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어종은 안 되지만 그런 데도 다슬기나 이런 것은 가능할 것 아닙니까?

다슬기도 저희가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종별로 양식 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제때 공급해줘야 되는데 먹이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큰 하천이 없고 조그만 계곡이다 보니까 어류방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반 다슬기는 방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슬기는 방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산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태백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8개 시ㆍ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토산어종 관상어개발 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진도가 80%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금년 말에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나요?

올해 마무리 때까지 사료순치 시험까지 전부 다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는 대량이라기보다 하여튼 종묘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상어를 개발해서 일단 지금 성공단계에 거의 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판로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판로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관상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판로는 쉽게 개척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농가 쪽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 보급이 가능한가요?

농가에서 수조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갖춰나가느냐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갔고요, 내수면 어업종사자라도 우선 잘 살게 해야 되니까 농가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 많이 생산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 여쭤봤던 것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항만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런데 종전에 제가 드렸던 질의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아주 축소시켜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광재 지사하고 고성 군수하고 연해주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는 팀에 환동해출장소 직원이 동행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은 GTI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협력실에서 갔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 가셨고 거기에서 논의된 얘기들 예를 들면 수산물교역과 관련해서 강원도와 연해주 부분은 차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의 계획을 세우실 거죠?

제가 국제협력실장 할 때도 러시아 연해주하고 일본 돗토리현, 우리, 중국 3성하고 특히 길림성 중심으로 항로 활성화를 하자고 수차 지사성장회의도 하고 해서 국제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GTI라고 두만강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여기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GTI 협의회를 러시아에서 하기 때문에 GTI 회의의 일환으로 도에서 가는데 지사님이 따라가신 거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 우리 국제항로 부분도 분명히 한 꼭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킬 것이 있으면 하고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되는 내용들 중에 수산물 교역과 관련해서 별도로 따로 준비하셨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것은 회의 주최 측에서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미세한 부분까지는 안 들어 있고요, 주로 두만강개발계획 나진항 러시아 철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교역철도망, 육로망 그런 게 주로 논의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사하고 고성 군수는 러시아산 명태수입을 큰 주제로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겠노라고 발표도 하고 가셨는데 그럼 사전에 환동해출장소하고는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된 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는 문제는 몇 년 전부터 협약이 되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입 안 하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죠.

벌써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지사하고 고성군수가 갔잖아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얼마나 서포터를 하고 계셨고 아니면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활성화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만약에 크게 준비된 바가 없으셨다면 차후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지사님께서 당선자 입장으로 오셨을 때 국제항로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지사당선자, 지금은 지사님이시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겠다고 해서 이번 GTI 할 때 원래 참석 범위가 저쪽에서는 초청인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지사님이 가시겠다고 해서 추가로 가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자료 같은 것은 저번에 오셨을 때 챙겨가셔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갔다 오셔서 무슨 지시가 있거나 합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듣긴 들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추진해온 내수성연구센터가 이제는 국가에서 그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있고 내수면개발시험장도 있고 또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을 법인화해서 그 법인에게 넘기겠다는 얘기이고, 양양군에서는 이것을 법인에 넘기지 말고 양양군에다 달라는 거거든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화하는 게 나은지 양양군이 받는 게 나은지, 양양군이 받았을 때는 인건비가 훨씬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