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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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 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열 세개 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검토보고와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시정발전 현장 체험의날 새해운영비 운영차량 등 임차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우리고장이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정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주요 사업장이라든지 문화유적지 이런 현장을 안내하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활발하게 추진하다가 근래에 와서 뜸해졌는데 금년에 저희가 도서 발전 현장체험의 날이라고 기획탐방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 좋아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10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관용차량도 있습니다만 관용차량은 각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시민모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차량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임차를 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상 전출금은 42억 8,22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46억 정도가 신청됐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 시에 일차적으로의 경상경비로 4억원 정도를 사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세부적인 예산 편성법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일부러 높인 사항이 아니냐고 해서 일부 3,2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삭감 안 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9일 간담회 때 CI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몇 분께서 백년대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랐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만 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에서 올라왔고요. 또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과, 농정과,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또 통합브랜드 교체까지 해서 4억 3,335원이 올라왔는데요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한 5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예측하셨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면서 내년도 1월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1억 정도를 세워서 우선 시급한대로 읍면동 안내판이나 현판들을 교체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4억이 넘는 것은 농정과에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2억원 정도는 매년 포장지를 농업인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소진될 때 까지 쓰고 앞으로 신규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제작해서 추가적으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소요되는 것이지 이번에 브랜드를 교체해서 순수하게 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리고 시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비까지는 5억 정도 들어갔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없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추가되는 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각 실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 속에도 이정표도 있을 수 있고 곳곳에 CI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고 일시에 다 교체는 어렵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시면 이번에 3개를 통합해서 만들면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몇 십년은 가겠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간담회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합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CI가 옛날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되면서 보령시로 발족되면서 1994년도에 CI가 개발됐고요. 그 이후에 관광브랜드라고 해서 비바보령이 개발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과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용도로 만세보령이 개발돼서 세 가지를 사용하다보니 정체성이 떨어져서 과연 보령시의 브랜드는 무엇이냐는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타시군에서도 통합브랜드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 보도에서도 서산시도 해뜨는 서산이라고 통합브랜드가 개발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찾아보자 그리고 백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저희가 보령지명을 사용하게 된 것이 100년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향후 100년을 지향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셨는데요. 뱃지까지 바꾸시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년, 7년이 되기 전에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몇 년 만에 교체하면 안 돼요 낭비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몇 십년이라도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초에 아예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어요. 실장님이 안하시면 저라도 조례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읍면동에 ISO 인증제도요. 1동, 2동, 3동, 웅천읍 이렇게 2,800만원씩 네 군데에 예산을 넣어주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것을 기 실시한 분석데이터라든가 결과는 가지고 있으세요? 성과에 대한 것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성과는 저희가 취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으면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확보할 수 없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취합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직 안 해보셨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기 실시한 읍면동이 몇 군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반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ISO 인증제도 운영은 꽤 오래 됐습니다. 한 20여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택영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는 환경인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다가 지금은 읍면동에서 주로,

이택영위원

2013년에 자체종합감사결과 수도사업소 것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ISO 인증제도 사후관리심사에 대한 실효성여부와 예산의 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을시 폐지권고를 검토함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적어도 2013년에 감사해서 결과보고를 내놓았는데 내놓은 뒤에라도 ISO인증기관하고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ISO가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 지적했던 부분을 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 이것을 끌고 갈 것인지, 사후관리도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라는 차원이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은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미소친철청결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지역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고 또 웅천읍이나 대천5동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설정해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스스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ISO 인증제도를 해서 스스로 평가받아보겠다는 읍면동장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읍면동장의 의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읍면동장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반이 넘는 읍면동이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실시된 햇수와 연수에 비해 무언가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 없이 나머지 읍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보령에서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읍면동의 ISO 인증제도는 얼마 안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인증 같은 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작년에도 해 준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한 곳이 있으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종전에 한 곳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남포가 아마 똑같은 것을 실시했을 거예요. 적어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안 된 곳 채우는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읍면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은 드리지만 읍면동에서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담아지는 부분입니다. ISO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이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없습니다. 읍면동의 요구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웅천읍이나 대천1,2,3동은 읍면동장의 의견이 수렴된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북한이탈주민 위안행사 26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총무과와 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했고요. 134쪽에 토정 이지함 문화콘텐츠 개발은 5, 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1,500만원가지고 금년도에 운영했는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12번에 걸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하는데 1회 공연에 약 130만원 정도 공연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공연의 질이 낮아서 관객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갖고 공연을 해야 되겠어서 부득이 3,000만원을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37쪽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인데요, 이것은 3억을 요구했는데 4,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서 연간 전체예산은 사실 4억 1,500만원입니다. 추경에 더 세우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전에 2억 5,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적게 세워지다보니까 연간계획을 저희가 연말인 12월에 내년도 공연계획을 수립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전체적으로 공연계획을 수립하기가 곤란해서 3억을 본예산에 요구하고 나머지 1억 1,500만원은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실린 연간 4억 1,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41쪽에 보령 머드 임해 전국 마라톤 대회인데요. 저희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개장철에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는데 전국에서 3,00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부발전 이전과 때를 같이 해서 이전 기념으로 그쪽에서 4,000만원을 얻어서 전체 8,000만원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중부발전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라톤을 지금까지 하프로 해 왔는데 이것을 조금 발전시키려면 풀코스를 인증을 받아서 풀코스로 내년부터 운영하려면 8,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고요. 142쪽에 꿈나무 발굴 및 지원인데요, 이것은 설명 드렸다시피 기존에 보령교육지원청에 1억을 지원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대천고등학교, 대천여자고등학교, 충남해양과학고에 태권도, 복싱, 골프 등 운동부가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학교 운동부가 해체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파크조성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려면 기존의 조성된 곳을 여러 군데 가봐야 하고 또 기존의 김호감독님 등 유명한 축구감독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기왕에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려면 유럽 쪽을 가서 유럽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선수들을 위한 시설들을 잘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빗물을 받아서 잔디에 주는 시설이라든가 태양광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자체 사용하는 시설들을 외국 것을 봄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저희는 감사하겠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