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지난 1월 2일 인사발령을 받은 건설교통국장 이세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올해의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는 물의 도시와 자연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현대의 도시는 얼마나 많은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또한 자연친화적인가 하는 것이 도시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송파는 우선 많은 공원과 한강, 석촌호수 등 아름다운 자연공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살려 송파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한강과 탄천, 성내천, 장지천 등의 4면을 물의 길(「워터 웨이(Water way)」)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 구간마다 산책로와 사색 관찰 등을 할 수 있는 테마를 정해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해 왔던 계속사업이나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2008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차량 소통보다는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차로가 넓은 지역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속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연결하는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위험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용역사업입니다. 녹색교통과 푸른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위례성길 차선 폭원 재조정 등 도로 재편에 관한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중간보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대교 하단 풍납강변길 교차로 등 사고위험지역에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위험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인수받은 8,300여개의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중 퇴색되거나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4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9일 개통된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그동안 잠실사거리나 가락시장 주변에서의 버스와 일반 차량들 간의 상충을 완화시켰으며, 버스 통행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월 말 일이 준공일입니다. 개통은 벌써 했습니다마는 3월 말일까지 문제점을 계속 보완·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업체 친절서비스 강화와 대중교통시설물을 개선·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교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목적의 자전거 이용을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무인자전거 대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여소의 상근인력 관리 및 인건비부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여소를 점차 무인화 하겠으며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도 민간에 위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학교 유휴공간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에도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불법주차단속 CCTV 설치지역에 전자계도 홍보판을 설치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피견인자가 견인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조회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주차금지 표지판 증설과 「3234 기동반」 차량 CCTV 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을 안내하여 교통법규위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소된 차량의 채권 확보를 위해 다른 차량 소유여부를 전국에 조회, 확인할 수 있는 대체압류시스템도 개발하여 과태료 탈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없는 송파 구현을 위해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5월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구 홈페이지에 재난위험을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Safe 송파」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관리대상시설 1,145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유의하겠으며, 생업으로 인해 민방위 소집교육 이수가 곤란한 대원은 장소 또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요일과 야간에도 받을 수 있는 주민편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위례성길 종점부에서부터 성내천 복개지점까지 위례성길 연장공사를 2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위례신도시 건설 시 310억원을 들여 6차선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풍납동 78-30호~78-83호간 도로개설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로데오거리에서 문정동길 간 보도정비와 풍납강변길 1.6㎞에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겠으며, 20년 이상 된 장지 지하차도의 구조물 균열 상태를 정밀 안전진단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와 교차로 주변의 횡단보도 조명을 개선하여 야간에 학생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으며, 백제고분로의 석촌~삼전동 구간과 오금로 방이사거리에서 송파경찰서 구간에 가로등 개량사업을 하여 밝고 환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분전함도 정비하여 미점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을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실시해 폭설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수해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빗물펌프장 8개소와 수문 8개소, 하천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방기간 이전에 정비 완료하겠으며, 수해 예방 장비 등도 조기에 확보하여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단계별 상황을 직원 및 통·반장 등에게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으로 전파하여 완벽한 수해 방지를 하겠으며, 지하 세대에 하수역류방지시설을 확충하여 폭우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을 이용한 물의 도시 사업 일환으로 성내천 복개 종점에서부터 성내3교까지 시비 13억원을 들여 오는 7월까지 콘크리트 호안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천에 189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그 둔치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탄천과 한강을 연계하는 「워터 웨이」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 등 4대 하천 총 연장 약 29㎞ 구간에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물의 도시 종합개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침수피해 예방사업으로 신천동길과 가람길 등 5개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개량하고 잠실·신천 빗물펌프장 등의 노후 수방설비를 보수하겠습니다. 한편 불량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가락지구의 하수암거 보수와 몽촌펌프장에서 청룡교간 성내천 고지배수로를 준설하여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하겠으며, 성내천에 목재 경관조명등 설치와 산책로에 음향시설을 하여 자연친화적이고 낭만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물의 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거여공원과 목련공원, 누에머리공원, 송이공원은 테마공원으로 재조성하고 개롱공원과 두댐이공원, 천마공원은 노후시설물과 배수로, 산책로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몽촌, 남천, 삼밭 등 7개 어린이공원에는 안심놀이터와 금연공원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현대화하겠으며, 웃말공원과 송이공원, 개롱공원은 기존 화장실 내부를 개선하여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오금동 체육시설은 사면 정비와 위험수목 제거 등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 송파구 공원은 솟을대문, 장승, 목교 등 한국 전통시설물로 재조성해 송파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 노선의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규 식재와 수종갱신 등을 통해 녹색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송파나루공원에 녹지보강 등 경관을 개선하겠으며, 향나무 어린이공원 등 7개소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 송파대로 가로수 수종갱신, 남부순환로와 풍납동의 시설녹지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비 사업으로 아산병원길 외 5개소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과 도로변 녹지 생태축 조성 사업을 하겠으며, 신천유수지 생태복원사업으로 습지식물 식재와 관찰데크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오금근린공원 정비와 학교공원화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방산초등학교 담장 등 도시구조물에 벽면녹화 사업, 가락대림아파트와 동아한가람아파트에 열린 녹지조성 사업, 장지동 산11번지 일대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열심히, 성실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세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동안에 송파구청에 다양한 직책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승진해서 건설교통국장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건설교통국은 우리 구민의 생활에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국은 대개 계획을 세운다거나 기획 부서인데, 건설교통국 각 과는 주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각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면 주민들이 소위 작은 부분부터 편해지는 것이고, 사명감 없이 업무를 추진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해지는 그런 국입니다. 업무계획을 보니까 꼼꼼하게 과별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중앙차로 설명했는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남에서 시작해서 들어오는, 소위 종으로 가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중앙차로를 횡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송파대로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들마다 정체가 되어서 대개 5분 내지 10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쪽 방이동에서 의회 쪽으로 건너오는데 큰 사거리인데도 양쪽에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성남에서 잠실로 가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는데 횡으로 건너가는 차가 지연되는데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여·마천동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예산의 배분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뉴타운 사업 때문에 전혀 예산이, 사업이 계획되지 못하고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내천 복개부분을 원상회복 할 텐데 그 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가 훼손되어서 버스가 다닐 때, 작은 차가 다닐 때도 주변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이게 몇 년 동안 재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뉴타운 하는데 무슨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뉴타운 사업이 시행연도가 빠르면 2012년, 2014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를 앞으로 10여년 예상하고 있는데 빨리 재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학생들이 등교가 언제인지 이것도 모르고 공사를 해서 아주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로를 깨 가지고 공사를 할 때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 통학에 불편을 줘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최소한 학생들이 언제 개학을 하고, 또 언제 방학을 할 것인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아마 공사를 하다가 학생들 개학 문제로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 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할 때는 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마천동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송파신도시 건축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임대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는데 일부 존치하는 그린벨트 관리방안, 즉 거여2동 주택지에 일부 그린벨트가 남아 있고 장지동에도 일부 건축물이 있는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입장에서 실제 용도에 안 맞는 그런 그린벨트는 해제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그런 소규모 그린벨트는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여2동의 그린벨트는 아마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지동의 일부 그린벨트는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이세용 건설교통국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개선을 시비로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횡단보도도 새로 도색하고 또 여러 시설물도 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걷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로폭이 넓은데 잔여시간표시등이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나오면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뛰어가다 중간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전거 이용을 레저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전거대여소가 잠실역, 거여·마천, 문정·가락, 풍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대여소를 좀더 많이 늘리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통수단으로 하자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곳은 잠실역은 모르겠는데 전부 한강이나 성내천 쪽으로 가는 레저목적의 대여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여소부터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구청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구청에 대여소를 만든다든지,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구민회관에 대여소를 만들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1월 말이니까 곧 봄이 오면 본격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여소가 바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하셨는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행정기구 개편안이 와 있습니다. 이제 재난관리과는 없어지고 시설안전과로 전환되는 것으로, 또 일부 업무도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교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하셨습니다. 이미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가 시설안전과로 전환되고 그 업무는 어떻게 된다, 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업무내용과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서 뒷골목에 자동차 1대가 빠듯이 다닐 데에 양방통행을 시켜 놓아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서를 죽 보니까 일방통행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용도 하나도 없고, 과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강제 삭선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담당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 72쪽에 성내천 고지배수로 준설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73쪽에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에 작년 연말에 지적했듯이 빗물받이에 가정 하수도가 오접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것을 보고 왔는데 냄새가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써서 올해 정비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세용 건설교통국장님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이세용 국장님께서는 아마 우리 송파구청의 어려운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와 덕을 겸비한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부서입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문제나 재난관리, 안전문제 또 치수, 도로, 공원녹지 등 어느 한 분야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아름다운 송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꼼꼼히 메모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보고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자전거 특별구답게 과거의 것보다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선진국의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많이 보도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송파구가 정말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한번 금년에 지금 시작이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정골길 보도정비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정골길 보도정비는 로데오거리 활성화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가의 진흥회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지 지하차도를 정밀 안전진단 하겠다고 했는데 장지차도 주변에는 문정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700세대의 래미안아파트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차도에 차가 쌩쌩 달릴 때마다 많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당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했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번 정밀 진단을 할 때 좀더 섬세하게 진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먼저 이세용 국장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이 많이 진척되고 또한 위례성길이 지금 현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서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건설되면 6차선으로 더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거·마지역 뉴타운이나 신도시가 건설되어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교통을 소화하려면 지상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하철이 있어야만 충분히 교통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호선이 오금동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전에 박찬우 위원께서 올림픽아파트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3차선을 신도시와 연결해서 교통이 복잡한 것을 장기적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58페이지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빨리 보수공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면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빨리 그것이 시행에 옮겨지게끔 연구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옛날과 같이 각 지역에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성내천 상류 콘크리트 호안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연하천을 만들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연경관을 제대로 하려면 관목류 같은 나무를 심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천마근린공원 정비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빨리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마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7개소에 금연공원을 설치하고 안심놀이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일곱 군데만 하실 것인지, 나머지 다른 공원에도 이왕 하시면서 어린이공원은 일차적으로 전부 금연공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물론 예산부터 행정감사 때 모든 것을 다 지적했었고, 또 수정·보완을 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 쪽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쪽에 보면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 이게 보면 올림픽대로 잠실 진입로 부분하고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진입로 부분입니다. 약 2억원 정도의 시비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소 반영을 해 주십사.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버스전용차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운행을 해 봤는데 다른 곳은 괜찮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은데 진주아파트 쪽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오는 5단지 정문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버스중앙차로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버스정류소 자체를 롯데월드 북측 건너편 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마는 민원사항이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그때 동정보고 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년 전부터 상당히 민원화 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금 3단지 재건축된 트리지움 아파트하고 신규로 들어서 있는 신한은행 그 사이가 물론 본 위원도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건널목,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조사한 부분을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추진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레저목적으로서만 거의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을 일상생활 교통수단으로서 전환하는 과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레저목적 상에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주민생활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는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자전거 대여소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주변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폐 자전거, 주인 없는 자전거,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몇 달씩, 1년씩 펑크 나서 방치되어 있는 폐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쉬운 이야기로 상당히 공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상당히 필요불가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상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조금 융통성 있는 단속을 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주차단속이 일단 되었을 때에는 이의제기를 해도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한 단속, 즉 다시 말해서 교통 상에 커다란 지장이라든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고 본다면 가급적이면 유연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쉬운 이야기로 기반시설,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거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가스·상수도·하수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공사 같은 경우는 각 필지마다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누더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기가 흉할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정 기간 지나서 다 끝이 나고 기간조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전면복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셔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되어 있는 그런 땜질 식의 도로복구를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A급, B급, C급 이런 정도로 등급을 매겨서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송파구 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승인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고 효율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구시대적 방식은 피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지금 1억입니다. 1억인데 1억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부분을 최소한도 상임위원회 정도라도 집행을 하실 때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입니다. 거의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설교통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국장님 인기가 좋으신가 봐! 취임 축하 덕담을 많이 받으시네요. 일반현황 3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197명에 현원이 206명입니다. 정원대비 9명의 정원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여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의 인원 절감 노력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2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감축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두고, 담당국장의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와 도로과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뮌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분담율이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75%라고 하면 대부분의 운송수단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역세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세권 주차장 개념의 주차빌딩이 있고 거기에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전용 세차까지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전거특별구로 가는 한 발짝을 더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차로제가 차로 쪽은 시행을 합니다마는 보도 쪽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지부진입니다. 혹여 전용 자전거도로의 도입에 차질이 생길까 본 위원은 매일 다니면서 조마조마하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정책을 순응하는 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구의 나름대로의 정체성 확보 측면에서라도 자존심을 잘 지켜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전향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녹색주차마을의 경우 담장을 허무는데 최고 1,550만원까지 개인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전액으로… 그런데 주차난에 거의 70~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미확보에 대해서 우리 구의 정책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50% 지원에 상한액이 이제 겨우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대규모로 주차시설을 늘리고자 할 때 대개의 금액은 기억을 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지원 받겠다고 아파트에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원하겠다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계속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많이 올렸다고 그렇게 자위를 해서야 주차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개별세대에 최고 1,55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3단, 4단식 주차를 하고, 만약에 야간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있어요. 몇 년째… 감사 시 매년 지적을 해도… 국장께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입니다. 이세용 국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사업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예산은 주민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면 쓴 것만큼 바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을 많이 쓰고 주민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한 일이 바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84쪽 풍납동 시설녹지 계속사업에 2008년도에 교부금이 55억 3,00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확보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주겠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공원녹지과 두 번째, 지금 성내유수지가 있죠. 그 성내유수지가 송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강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13억의 교부금을 받아서 그곳을 생태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때 유수지 내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주변을 보면 극동아파트 앞쪽으로 건너편에 죽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오래 되어서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사할 적에 기왕이면 강동에서 그 시설을 한다니까 그 시설까지 강동에서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10분만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을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주민들이 편안한,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지난 1월 19일 4시에 개통을 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하고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도출되면 그것을 보완하고 또 도출되면 보완해서 3월 31일까지는 완료한 후에 그날 정식으로 준공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에서 잠실, 잠실에서 성남을 가는 종행 부분은 상당히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장미아파트에서 잠실5단지로 나오는,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가로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 저희 송파구청이 매일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류장을 원래 있던 데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단 말예요. 그것을 저쪽으로,

하여튼 모든 부분을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 뉴타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성내천 복개도로가 상당히 파손되었음에도 수 년 동안 포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2008년도 본예산으로 요구했었는데 구청 내부에서 예산심의 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재정상황에 따라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지역을 나가보고 직접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1989년도, 90년도 2년간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서울시 전체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이 약 10조가 된다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한 100조가 됩니다. 그리고 90조 정도를 삭감하고 나면 10조를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인데 우선순위라든가, 수혜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시급성을 예산편성 부서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국장이 나가서 검토해서 정말 시급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승진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을 할 때 개학 전 통학로 정비를 감사담당관이 주관으로 조사해서 각 부서에 정비하라고 지시하면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마도 공사가 좀 늦어져서 개학하고 난 후에도 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계약 전까지 맞추도록 하고, 만약에 계약 전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은 봄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중 장지동 일부 지역에 관한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가 총량제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폭이 넓은 곳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송파구에 대로가 송파대로, 오금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로, 위례성길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하는데 이번에도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하는데도 잔여시간표시가 안 된 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정리해서 건설안전본부와 적극 협의해서 잔여시간 표시가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레저 목적에서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하면서 놀러가는 한강 쪽과 연결되어 있는데 구청이나 구민회관에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잠실지역 자전거 타운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 저도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회의에 의하면 우리 재난관리과가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시설안전과로 확대 개편되어서 국이 이동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안에 의하면 저희 건설교통국에도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고, 저희 건설교통국에 환경과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를 건설교통국에 존치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송파가 물의 도시, 안전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의 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물이라고 해서 치수과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한강, 장지천, 탄천, 성내천, 석촌호수를 다하는 데는 치수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그리고 환경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물의 도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인 제가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여기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재난관리과가 확대 개편하는 게 건설교통국에 있으면서 또 저희가 환경과를 하나 더 받았으면 좋겠지만 통솔의 범위라고 해서 1개 국장이 7개 부서를 하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아서 시설안전과는 확대 개편해서 다른 국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느 국으로 갑니까?

도시관리국으로 갑니다. 도시관리국에 건축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 넘어갑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뒷골목 양방통행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선진외국에 가면 일방통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면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참 어려운데도 교행을 하는 지역을 조사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그 주변의 교통흐름에 좋은지 나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안 그래도 교통과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구청에서 뭐가 올라와야 우리가 심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조사를 빨리 해서 넘겨주고 심의를 받아서 일방통행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수철 위원님께 개인적인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경찰서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내천 고지배수로는, 이게 바로 제가 과거에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할 때 천호 고지배수로를 신설하는 예산을 편성했던 사람인데 이게 91년도에 착수해서 한 3~4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준공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준설하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이 아니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우·오수 오접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 지역은 과거에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생겨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거여·마천동과 풍납동 지역을 뺀 나머지는 전부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였는데 그게 90년, 91년도에 완공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16~17년 전에 공사할 때 우·오수관을 시공사에서 오접을 시켜버렸습니다. 잘못 연결한 문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물은 모아져서 한강으로 가고 집에서 나오는 오수나 정화조 등에서 나오는 오수는 모아져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강으로 가는 빗물관에 집에서 나오는 오수관과 연결되거나 탄천으로 가는 오수관에 빗물관이 연결되어서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빗물받이에다 가정 하수도를 연결해서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아침에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고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아직도 가정 하수도관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오접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아까 거기에 잘못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오랫동안 시정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오수관이 오접된 부분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상당히 여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그런 게 92년, 93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이 그것으로 연결될 때 잘못 되었다, 이거죠?

그 오접된 관 위에 파헤칠 수 없는 부분이 지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뜨거운 여름에는 빗물받이관에 비닐을 덮어놓잖습니까? 그러다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는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런 숫자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우·오수관 오접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조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는 자전거 특별구답게 미래지향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달라. 동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의 구조상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건축법 관계,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후퇴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 이상한 도로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하고 선진 자전거 도시, 예컨대 경북 김천시라든가, 외국의 좋은 사례를 봐서 끊임없이 벤치마킹해서 자전거 특별구답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정골길 보도정비와 관련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장지 지하차도도 거기에 동장도 했었습니다마는 문정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래미안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이라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진단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에 관한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관내에 체비지 주차장 중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7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중에 일부는 동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쓰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국 소관이고 주차관리과는 저희 국 소관이고 동사무소는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저도 이것은 통합해서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주관 국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관련된 말씀인데 꼭 10년 만에 같은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1998년에 IMF 직후에 지금의 우리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가 통합된 그 당시 교통관리과라고 있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MF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내몰린 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소형화물을 사서 생계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을 할 때 주차단속 5분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5분 예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당과장인 저를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구청장님께 ‘제가 징계를 받더라도 송파구 주민 생업을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겠습니다.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고서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 지금은 꼭 10년만인데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정차민원심의회가 있었는데 화면을 보고 ‘아, 저것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화장실이 급해서 가는 것 같다.’, ‘저것은 고의적이다.’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면지에 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신축성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단속반도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기동단속반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차별 단속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심의할 때 그 상황을 봐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간선도로이고요, 이면도로를 신축성 있게 단속해 달라. 일단 어떤 민원을 받고 나오면, 일부러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으면 일괄적으로 쫙 붙이고 나가버리는 것 이런 것,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횡단보도에 주차를 했다든가, 아니면 모서리 주차, 정말 통행을 불편을 주는 부분은 말고, 이면도로는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소관된 롯데분수광장 토지소유 문제는 서면으로 최조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끝났더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주민설명회를 언제 한다는 것을 일주일 전에는 공고해서 주민들께서 의견을 가지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2010년 2월에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마천 뉴타운, 또 신도시 건설을 위해 장기교통대책으로 3호선을 연장해 달라고 요망하셨는데, 전에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3호선을 오륜동으로 연장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안 되었습니다마는,

3호선 맞죠?

건의안 내서 채택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철 본부가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바뀌었는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송파구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실 오금동에서 턴하게 되면 턴하는 구간이 50m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뻗치면 오륜동까지 옵니다. 그것을 또 뻗치면 오금동 지나서 마천동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천동 천마산 밑은 서울시 땅입니다. 그리고 5호선이 지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뉴타운과 신도시 인구 분산하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광역교통망 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불이 안 들어오거나 깨지면 바로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바로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빨리 가서 고쳐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로등이 꺼졌거나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상류 콘크리트 호안에 관목류 식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도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한강, 성내천, 장지천, 탄천, 그리고 석촌호수, 방이동 습지, 신천유수지 생태하천 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목류는 백일홍도 심을 것이고, 코스모스 단지도 만들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공간도 만들 것이고, 가족을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해나갈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마근린공원은 총 사업비가 200억인데요. 100% 보상비입니다. 지금까지 100억이 보상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보상을 완료 하겠습니다. 서울시비인데 시비 받아서…

오래 되었죠?

서울시에서 공원에 관해서 보상할 돈이 지금 아마 100조 가량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 10조 되었거든요. 돈이 배가 올랐으니까… 왜정시대에 지정된 공원도 아직 보상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예. 구자성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일곱 개소 금연구역을 선포했는데, 그리고 안심놀이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냐? 어린이공원은 7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금연공원으로 선정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담배를 못 피는 것이지요.

표시를 합니까?

“여기는 금연공원입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우리 어린이공원개선위원회라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린이공원개선위원회에 전부 어른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공원 실수요자가 어린이다. 어린이를 어린이공원개선위원회에 넣어라.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에 가서 놀아보고 느낌을 의견함에 넣어서 투입하거나, 아이들이 공원 가서 공원 순찰자를 만들어서 어른이 담배 피면 아이들이 야단치는 것, 아이들의 힘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그야말로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공원을 쾌적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하신 김에 75군데 다 실시를 하시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간단하다면…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연운동의 하나로서 좋은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현재 거의 실내에는 금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공원에까지 금연운동을 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목표입니다. 목표를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미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5단지 가는 차하고 잠실대교에서 넘어와서 중앙버스차로에 가는 차, 거기에서 와서 송파구청 쪽으로 좌회전 하는 것, 올림픽대로 하단도로에서 나오는 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빙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트리지움 아파트, 제가 밤에 가봤습니다. 횡단보도 있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마침 위원님들 간담회 끝나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쪽에 갔었는데 제가 신한은행 밑에서 저희 집을 가려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 걸어오는데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그날 잠실본동 주민 건의사항 받은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송파서에 협의하니까 규정상 400m입니다. 규정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 분께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그렇지만 송파서와 협의를 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의인데 첫 번째는 자전거를 일상생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자전거 특별구답게 하도록 하고요. 대여소나 아파트나 자전거주차장에 방치된 폐 자전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수거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부지런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부지런 하느냐? 얼마만큼 부지런히 다니면서 순찰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만 할 것이냐? 아파트 주민이고 누가 보고 신고하면 쫓아가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교통상황과 안전관리에 맞게 융통성 있는 단속 말씀하셨는데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도로상 지하 구조물 관련해서 이면도로가 누더기 도로이다. 그래서 전면 복구하는 문제는 참 오랜 기간을 두고 우리 서울시 및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뭐냐면 한 번 판 땅을 3개월 후에 또 파고 그러는 문제, 한 번 땅을 파면 굴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파고 복구하고, 파고 복구하니까 도로가 누더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전에 프랑스 파리를 가봤는데 파리는 나폴레옹 시대에 하수도가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안에 덤프트럭이 돌아다닙니다. 그 안에 덤프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지상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모든 구조물을 지하로 해서 박스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도로굴착복구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겠습니다마는 목표는 한 번 굴착하면 영원히 굴착 안하는 방안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요즘도 도로과에서 굴착복구를 하면서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는 전산 시스템 하는 것으로 하고 완료될 때까지는 좀더 부지런을 떨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공동구 사업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도시가스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에 굴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굴착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라고 하는 것을 적립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간접복구비가 적립이 되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무엇 때문에 한다고 하면 유관되는 수도사업소라든가 구청의 각 과에 홍보를 해서 여기에 굴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굴착복구를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똑 떨어진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택과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8년도, 97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70~80% 이상 재건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시점이 다 틀리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팠습니다. 이렇게 파서 누더기가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재건축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골목이면서 누더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송파의 위상에 부끄럽지 않게 누더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송파공원 관계, 실효성 여부가 미흡하다 말씀하셨는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토의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투자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외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가 되어서… 이 문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토의를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쪽하고 긴밀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총 정원 대 총 현원이 플러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송파구가 전체 총 정원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이 9명이 더 많으니까 다른 어느 부서는 9명이 부족할 것입니다. 어딘가는 9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당초부터 건설교통국에 정원책정을 적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지금 현원만큼 정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이 줄어서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정원이면 충분한데 건설교통국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인원을 더 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박재범 위원님 말씀은 노는 공무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저희 직원들이 보다 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과 같은 인력 가지고 된다면, 제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 스스로 인력관리부서에 건설교통국 인원을 빼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쪽 부서에 이야기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독일의 뮌스터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자전거 분담율이 75%라고 하는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는 송파의 자존심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선진사례를 보고 배워서 지금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이야기만 조금 추가로 할게요. 지금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세요. 그만큼 송파, 특히 건설교통국의 주요 화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도 전용도로의 개념을 도입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개념하고 전용도로의 개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용도로의 개념이 도입될 정도라면 우리가 선진 어느 나라와도 비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관련해서 우리도 노하우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야 정책에 반영이 되고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드리니까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송파의 자존심을 지켜나가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납동 시설녹지 사업비 시비 50억 3,000만원은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0억 3,000만원이 오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내유수지는 송파지역에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옛날에 관리를 강동구에 맡긴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강동구에 12억원인가 줘서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수지니까, 너희 돈도 아니고 서울시 돈이니까 우리 입맛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현재까지 온 답변은 그 앞에 광장까지는 하겠다. 제가 강동에 가서 더해 달라 하고, 강동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 교부금을 한 번 확대해보자. 같이 노력해 보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하는 것, 우리가 흡족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못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주차장의 확보노력과 지원액이 부족하지 않느냐? 전향적인 지원책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2007년 5월 14일자 조례를 개정해서 단지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차 걸림돌이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운동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1/2을 용도변경 하려면 주민 2/3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교부에 2006년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형평의 관계인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는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주택가가 열악하고,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금액이 적으냐 하면 실무과장으로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기반을 조성하는 비용을 조금 더 적절하게 이쪽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50%까지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공동주택의 형평관계도 있고 또 저희가 순수하게 주차장 구획 조성하는 비용이 있고, 기반조성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의미에서 기반조성비도 지원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1대당 4,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5,000만원이면 1대 조금 더 지원하는 돈에 불과한 금액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형평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송파에 기존에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파트단지들의 수를 보면 민원이 예상되고 또 다행스럽게 사고가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그게 진화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물론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이 대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노후된, 지하주차장을 갖지 않은 대형 아파트단지들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책을 전향적으로 수립했을 때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보다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금액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실제로 동의를 받아보면 육십 몇 %에 그치고, 육십 몇 %에 그친 정도가 예를 들어 금액이 커졌다고 했을 때 그게 66%만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몇 % 차이 때문에 지금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위허가를 얻는데 거기에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원액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예를 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수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도 기반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여태까지 아파트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이 5,000만원이라는 액수가 그렇게 적다, 이런 느낌은 아직 못 느꼈는데요,

주민의 내부 심리가 그렇단 말예요.

알겠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3,000만원 아니었어요? 그것을 받자고 무슨 동의를 그렇게 하나…. 우리 돈을 들여서…. 그런 심리가 기저에 있습니다. 반해서 녹색주차마을 같은 경우에 1,550만원 아니에요? 개인 주택에…. 이것은 형평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3분의 2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면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말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지금 일반주택에 1,500만원이라는 것은 10면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공동단지가 들어올 때 형평을 다 고려하고 했는데 앞으로 미진한 면이 있다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죠.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는 저희 공단에게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서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에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심언도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08년 무자년에도 저희 공단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100% 만족하는 공단으로서의 역할과 더 나은 경영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1월 1일 저희 공단 경영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배창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경영지원과 고객지원, 주차관련 사업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은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 그리고 각 시설물 운영 분야 사업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기획팀의 김종화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의 유임춘 팀장입니다. 거주자주차팀의 전용억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 신동일 팀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팀의 장미승 팀장입니다. 체육문화회관팀은 송항식 팀장인데 지난번에 순찰하다가 무릎 인대를 다쳐서 지금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노균익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노균익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창수 본부장과 장선덕 본부장이 소관 분야의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25쪽에 인라인 경기장에 보면 사용인원이 연 2만 2,000여명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는데 열두 달 30일로 나누어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 측 시간 활용, 경기장 대관, 족구회, 풋살동호회,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아침에 배드민턴장을 유치해서 같이 활용방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천마 인조 잔디구장 운영을 보면 송파구 관내에 축구팀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팀이 인조 잔디구장 쓰려면 사정 사정해도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최조웅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고 질의에 들어갔는데 최조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영사업본부장님께서 9급의 수준이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배석을 시키겠다 했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참석을 시켜라, 말아라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회의 전에 사전 간담회를 거쳐서 미리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속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당장 다음부터는 참석을 시켜라 요청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간담회에서 요구하면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명단표는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배창수 경영관리본부장님! 구청에서 국장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셨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업무가 원만하게 잘 수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진행발언까지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회의는 의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조웅 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를 구청의 국장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답변하고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사장과 본부장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소장들은 직급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급은 발언대에 설 수도 없고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 소장 그러면 주민들이 견인된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각종 분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언하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누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잠깐 “소장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나중에 정리되었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별도로 해서 인사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표 일반현황에 비정규직 인력이 18명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그 동안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본부에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면서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금년부터 운영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에 김영순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각 동에 다니면서 그저께 마무리 했습니다. 참석을 해보니까 주민 건의사항이 각 동에서 근무를 하는 담당직원들이 없고 본부에서 관리하면서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건의사항을 김영순 구청장한테 직접 건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업무가 바뀌면서 본부로 업무가 전환되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전화를 하니까 통화중 걸려서 도저히 전화를 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안 된다. 또 인터넷을 하라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대개 인터넷을 못해요. 인터넷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주민불편 없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겠는데, 부단하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주민불편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서두에 얘기한 대로 처음에 보고는 이사장님이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경영사업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견인보관소 운영에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하단부분 부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여1동에서도 지역특색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아래 휀스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밑에는 빨리 정리해야 할 자리인데 아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부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취업활동인데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에 보시면 2008년도 예산규모,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역대로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많은 폭의 적자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1,000만원 정도 적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인력이 늘었는지, 아니면 수입이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사회공헌 및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 쪽에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라는 면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네 번째 줄에 보면 ‘새터민 지원사업 다각화’해서 ‘민간병원과 연계하여 백내장, 임플란트 무료 시술 등’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새터민이라고 하면 원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연 원주민에 대해서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쪽 공영주차장 관리에 운영현황을 보면 탄천 주차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탄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죠. 접근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업무시설이 있어서 아마 승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차량이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반면에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월 정기주차로 봤을 때 지금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고지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월 정기주차에 대형 주차 이용료가 좀 적지 않느냐? 또 실질적으로 이 탄천 주차장의 근무인력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관리하는데 근무인력 13명은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사회공헌 및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부분에 지금 안성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과거부터 있었는지?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죠?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블루오션 신규사업을 찾는 노력이 미흡하다. 2008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대안 마련을 요구했었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통보서에 조치사항을 보면 ‘2008년 구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계획을 열심히 두세 차례 읽고 있습니다마는 블루오션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송파여성봉사단과 능력개발센터의 신설 정도가 위안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이사장께 지난 연말 감사 시에 틀을 깨는, 또 틀을 새로 만드는 그런 사업계획의 다각화를 요구하였고 주문하였습니다. 회신이 나름대로 기간을 주면 자신 있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보겠다, 라는 의지의 말씀도 계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그나마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여성문화회관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그야말로 여성문화의 허브기능을, 중추적인 기능을 그 틀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력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는 여성문화회관에서 나름대로 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랑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원대학이라든지, 한국체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코리아라든지, 그런 단체와의 직접적 도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관련 사업계획은 추상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의 개별적인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몇 차례 하는지, 참여인원은 어떤지, 이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도표로 작성이 되어져야지 일목요연하고 나름대로 목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서류가 정리되다 보니까 목표도 불확실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자료의 정리에서부터 우리 공단의 느슨함이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11페이지에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CS 지식창고」 운영’…. CS가 무엇의 약자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고객접점 서비스(MOT), 밑에 ‘각 팀별 민원담당을 TFT 요원으로…’ 글쎄, 저는 이것의 해석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뒤에라도 약자를 썼으면, 주기를 달아 줘서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도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보고서는 중학생 이상의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가 우리 공단의 분발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요. 끝으로 배창수 국장님, 구청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사장님과 함께 그런 신규사업의 발굴에 취임 초기가 중요합니다. 취임 초기에 열정을 불태우셔서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성문화회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행업체와의 소송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식장 웨딩홀도 아마 그런 문제가 소송 진행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소송이 아닌 합의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송을 해서 힘없는 개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문제는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말 개인을 존중하고 우리 구가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예식장이나 식당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한 10분만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 이사장 최영환입니다.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신년 업무보고는 가급적 이사장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현장소장도 나와서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각 24개 공단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전부 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 팀장들은 다음부터 배석을 시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치활동 하는 문제가 거론되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도 혹시 염려가 되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팀장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주의를 충분히 줬고 향후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된다면 엄중경고를 해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부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최조웅 위원님이 재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나 작년 하반기에는 그러한 인사가 염려하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유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라인 경기장에 아침에 배드민턴을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아침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고요. 천마 인조 잔디구장에 초등학교 축구팀들이 인조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조직의 명단표가 직책만 나와 있지. 누가 보직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거주자 주차 관리직원에 대한 말씀과 동정보고 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동 전산요원들이 12월 31일자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서 근무하지 않고 공단에서 전체의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전화가 폭주를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혼선이 되어서 밖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완대책으로 2월 1일부터 전산요원들이 와서 공단내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는 좀더 원활하게 되고 동사무소에 거주자 주차 민원으로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직원들이 공단으로 가라고 하면 이 분들이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단까지 안 오도록 화상전화를 어제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전화기를 들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방이2동에서 민원인이 그 전화를 들면 바로 공단에 방이2동으로 문자가 뜹니다. 그러면 서로 대면해서 얼굴을 쳐다보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나 전화를 받는 것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민원응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거주자 주차 업무가 앞으로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 주셔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2007년도 수입예산 대 지출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수입예산은 130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예산은 14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지금 거주자 주차 라인이 줄어감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되고, 탄천주차장이 새로 공사를 해서 완료가 됨에 따라서 면수가 줄고 수입규모가 현저히 줄었는데 지난번에 거주자 주차 요금에 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15억 정도가 수입예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은 적자에서 흑자 예산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터민…

그것은 됐고요. 지금 2007년이다, 2008년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전년도 비교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7년도 것으로 실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2007년도이든, 2008년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대에 유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적자폭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2008년도 예산상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 말에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을 인상하면 약 14억 정도 수입증가 예상이 된다. 그것을 예상해서 이만큼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와 연계해서 방금 설명하셨는데 지금 탄천 주차장에 공사로 인해서 주차 면도 줄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천 주차장 마지막 질의에 인원이 13명으로서 이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드리면 저도 대형 주차장 월 정기주차가 10만원인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요금을 올리자 해서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올려야 될 사항이고, 근무인력 13명은 여기에서 산정을 할 때 본부에 탄천 주차장을 담당하는 인원까지 집어넣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탄천에 근무하는 인원은 9명입니다. 9명인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박스 두 개가 앞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8시간씩 근무를 해서 3교대를 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박스에 세 사람이 필요하고, 두 박스니까 6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장 외 2명의 근무 직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월차나 연차를 쓰게 되면 그 부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적정인원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소형차량 이용료는 지금 어떻습니까?

소형차량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냐면 저희들이 7시간 동안 2,000원이기 때문에 싼 편입니다. 그래서 코엑스를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탄천을 건너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코엑스를 갑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몇 시간 동안 주차를 해도 돈이 안나가기 때문에 많은 소형차들이 이용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것 이외에는 거주자들이나 주변의 업무시설 이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장기간 주차를 하더라도 2,000원 정도 받기 때문에 요금 절감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서 치수과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탄천주차장에 소형, 중형, 대형차 이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대수로는 나오지 않고 월차는 월 요금이 나오고, 비율을 이야기 한다면 월 정기주차가 21.4% 정도 되고요. 차고지로 이용하는 것이 59% 정도 되고…

그러니까 대형, 중형, 소형 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면수하고 월 이용 % 정도 해서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것은 한 번 뽑아보도록 하는데 소형차가 몇 대이고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대수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단 시간주차는 주로 소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간주차가 19.6%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이 사회공헌 서비스 차원에서 신규사업 말씀하셨습니다. 새터민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거여·마천 지역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를 왜 시키느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컴퓨터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인 노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 있는 강남삼성병원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백내장 무료수술을 해준다고 해서 금년부터 명단을 동에서 받아서 백내장 수술을 금년부터 시켜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월 1명 정도는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금년부터 신규사업이다?

백내장 사업은, 임플란트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상당히 비용이 고가인데도 무료로 해줘요?

무료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새터민 중에서 이북 출신 말고 외국 일반인도 있습니까?

전부 북한 주민들입니다. 새터민이라는 게 북한에서 온 주민입니다.

그렇죠. 북한 주민하고 외국에서 귀화해서 결혼한 사람까지 포함이 되죠.

예. 그리고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블루오션 이야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공단설립과 운영조례 19조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든가 자본금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사업에 한한다.”고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 목적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수탁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이동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그 2,000평 부지에 뭘 하려고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계획을 말씀드리면 “레고랜드”라는 것이 전 세계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덴마크에 있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레고” 하면 어린이 장난감으로 전 세계적인 상품 아닙니까? 청소년과 어린이가 아우러질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 하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구청에 소개를 시켜 주고 그런 사업이 된다면 공단과 매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블루오션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가락동에 체비지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구청에서 사업을 받아서 수익창출을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아까 밖에서 박재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빙산은 많은 부분이 안 보이고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블루오션을 끌어들인다고 해도 표면화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만족과 고객 접점 서비스, 「TFT」, 이런 것을 「CS」니, 「MOT」니, 「TFT」니 이렇게 이니셜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서 차후에는 원어도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5~6층 예식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박재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판결이 아닌 당사자 하고 협의가 된 조정판결을 받아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여성문화회관 웨딩홀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시설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계약한 것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웨딩홀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약을 5년인가 해 놓고 1년마다 다시 경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공정 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5년 한다고 해서 들어갈 때 몇 억이 들어갔는지, 몇 십 억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투자비를 뽑고 이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좀 있다. 어떻게 보면 불공정계약이다, 할 정도까지 되는데 이번에 정말 그렇게 합의해서 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예식장 문제는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 송파·강동의 예식장 수를 비교해 보면 송파에는 62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식장 수를 비교하면 강동보다 훨씬 적어요. 거여동에 하나 예식장이 하나 있고요, 향군회관의 예식장이 없어졌어요. 교통회관에 있고요, 여기 있고, 예식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결혼할 장소가 없어서 강동구나 외부 구에 나가서 예식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측면으로 정확히 봐야 된다. 그게 맞아요. 우리 구민들이 송파구 내에서 예식을 하는 편리함, 경비도 절감되지, 이것은 구청장한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동의를 한 거예요. ‘아,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타구에 가서 예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식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어서 여성문화회관에 예식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고, 한 가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가 용역업체로 넘겼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일주일에 한번 치우니까 우리 청소행정과가 시 점검에서도 만날 꼴등이에요. 만날 그 부분 때문에 지적되어서 24등, 23등…. 업무발전은 잘 시켰어요. 이제 금년부터 용역업체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분들이 직원이었단 말예요. 일단 비정규직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해고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데모를 해서 계속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 분들의 의견은 일반 용역업체로 넘어가면 첫째 노동 강도가 세집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 치웠는데 노동 강도가 세지고, 그 다음에 임금수준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자기권리이거든요. 그래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습되었습니까?

수습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제10조나 단체협약 시에 16조에 보면 우리 공단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있어서 직원을 뽑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분들을 다른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또 결원이 되었을 때 그분들을 먼저 공단에 재고용을 시키려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다시 또 공단사무실 이전 문제가 나올 거죠?

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좀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국정원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단을 국정원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박계동 의원님이 정보위원이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이 건물을 송파구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사무실 문제로 셋방살이를 할 게 아니라 체비지도 많은데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공단 건물을 하나 갖자고 구청장과 협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당연한데요. 저희도 그것은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같이 주시면 더 잘 될 것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 설 교 통 국 장 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 조동수 주 차 관 리 과 장 유재성 재 난 관 리 과 장 채관석 도 로 과 장 정종규 치 수 과 장 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 원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