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붕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최주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만세보령 장학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보령시를 대표하는 심벌과 통합브랜드, 캐릭터 등 상징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조항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선2기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였던 「보령사랑운동」이 민선6기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소․친절․청결 운동」과 유사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등 5건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만세보령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세보령문화제의 행사내용 중 본제에 “체육경기”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맞게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승인의 건은,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보유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가입에 앞서 규약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탁 기간이 2016년 3월 31일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금년도 설치․운영되는「시니어 클럽」의 민간 위탁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설치된 스카이바이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웅천읍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협약의 건은 웅천읍 일원에 건립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