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동행정의 광역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동 통합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 명칭을 변경하여 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의 명칭을 “동의 사무소”를 “동의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통합 및 주민센터 위치변경 안입니다. “잠실1동과 잠실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잠실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는 것이고, 새주소 병행표기에 따라 동 주민센터 위치 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동의 사무소”를 “동의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는 「주민투표조례」 등 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선정기준은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을 우선 대상으로 했었고, 선거구를 고려하고 법정동 일치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이용시설 활용방안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동 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동 행정의 광역화 일환인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잠실제1동”과 “잠실제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잠실제3동”과 “잠실제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고, 동의 호칭을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 통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동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은 2007년 9윌 1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은 본 위원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앞으로 주민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폐합한다는 것은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전산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초본을 떼는 게 어디서나 뗄 수 있다고 편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통폐합해도 어디서나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꼭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기 집 근처에 손쉽게 걸어가서 편리하게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입니다. 통폐합한다고 해서 잠실1동에 있는 동을 사용하고, 2동 주민이 1동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 주민이 또 그렇게 하다보면 걸어서 가기 힘듭니다. 주민들이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또 주차난 부분,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동 주민센터 통폐합은 행자부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서 중앙 집권식 형태로 행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동이 통폐합이 되게 되면 잔여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으로 축소됐을 때 몇 명이 축소되는지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4개동으로 원래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 동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4개동을 통폐합해서 2개동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8개동을 통폐합해서 4개동으로 만드는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안을 보면 잠실본동 그 다음에 2동, 3동, 4동 그 다음에 5동이 없어지고 6동, 7동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빨 빠진 것처럼 모양이 영 안 좋습니다. 통폐합을 하려면 순서대로 폭넓게 보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명칭은 잠실본동이 없어지고 1동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통폐합을 하려면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하든가? 지금 지시에 떠밀려서 하는 흔적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잠실5동을 영원히 없앨 것인지, 아니면 잠실동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찬반토론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서로 자기 동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요. 3동 주민들은 3동, 5동 주민들은 5동, 그런 얘기가 많은데 우선 그 생각은 어떤가?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거·마지역은 거여1·2동을 거여동, 마천1·2동을 마천동 이런 식으로 송파 전체를 한 그림으로 놓고 통폐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어떤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서로 자기 동네에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지나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또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는 통폐합을 하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더 넓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동사무소가 과연 어떤 동에 있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 3동하고 5동하고 동사무소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른 25개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마포구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고, 강남이나 다른 구는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통폐합은 하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시의 교부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요청하기를 1단계는 지난 다음에 2단계에 시·자치구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서울시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을 개발하는 용역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동사무소 2개를 1개로 통합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인원이 남게 됩니다. 남는 공무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감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 복지수요를 현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체를 소화를 못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2개 동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분동 당시에, 예를 들어 방이1동과 방이2동 분동, 송파1동에서 송파2동으로 분동될 때 분동의 인원수가 얼마였었죠?

그때는 3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치게 되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때 당시와 지금하고는 행정여건이 조금 달라졌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을 쪼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쪼갰지만 지금은 행정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때는 전부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전달할 사항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원서류도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고 웬만한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다 이양되었기 때문에 동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 처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잖습니까?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동을 통합했을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을 통합해서 1개 동은 동 청사로 사용하고 1개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시설로 사용하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사무를 떼는 것은 불편 없이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더 늘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원사무를 떼러 간다 할 때는 지금 현재 민원인의 불편이 없게 만드는 무인발급기라든지, 또는 민원분소 형태의 접수에 한 사람을 둔다면 민원문제는 해소가 되고 대신 자치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복지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잔여 인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잠실1·2동의 정원이 예를 들어 10명,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잠실2동을 하나 만들 경우에는 그 동사무소 인원을 15명으로 확충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을 다른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을 지원하고 또 남는 것은 새로운 행정수요,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라든가 또는 시설안전분야, 도시디자인분야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됩니다마는 잠실1동의 10명과 잠실2동의 10명을 합해서 20명이면 통합되는 동의 정원은 15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5명으로 하면서 일단 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복지수요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수요는 지금 현재 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복지사가 담당하는데 행정직공무원들을 바로 복지분야 업무에 투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복지에 해당되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얘기할 때 최소한 5개 동 이상을 통합하는 구에 대해서 별도의 시상을 한다, 하는 게 인센티브이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인센티브는 아니고 동 1개를 통합하든, 2개를 통합하든 일단 통합하게 될 경우에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개 동 청사를 하나는 동청사로 만들고 하나는 자치센터로 운영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10억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사를 동청사로 쓸려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2억원, 그래서 1개 동을 통합하면 12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1개 동을 통합하든, 2개 동을 통합하든,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잠실동명에 대해서 이가 빠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잠실1동과 2동을 통합해서 잠실2동으로 하고, 3동과 5동을 합해서 3동으로 하고, 4동과 6동을 합해서 4동으로 하고, 7동과 본동을 합해서 1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잠실지구가 전부 1, 2, 3, 4로 동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5동이 비어 있어요.

8개 동이 4개 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고 또 어떤 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동 통합을 예정할 때 인구 2만 이하의 소규모 동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했었기 때문에 우선 잠실지구 아파트지역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본동과 7동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행정력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하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잠실1·2동과 3·5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6동과 잠실7동·본동을 2단계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타구 시행 사례를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8개 구청에서 기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완료한 데가 있습니다. 광진구 1개 동, 중랑구 4개 동, 성북구 10개 동, 노원구 3개 동, 은평구 4개 동, 마포구 4개 동, 양천구 2개 동, 구로구 2개 동, 금천구 2개 동, 동작구 3개 동이 작년 12월에 기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다른 분이 복사해서 지금 바로 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의 사례를 문의하셨는데 강남에는 지금 26개 동을 용역결과에서는 그것을 11개 동을 줄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8개 동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서로 절충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 교부금 문제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부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시설비 지원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용역은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활용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 동에 인원을 충원하고 복지수요에 충원하면서 나머지 인원은 다른 부족한 동이라든가, 새로운 디자인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폐합과 관련해서 공무원 수를 감축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현재도 민원업무보다는 자치센터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통폐합하다 보면 주민센터 수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가 현재 잠실3·5동을 봤을 때 3동에서도 주민센터를 하고 있고 5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기능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지, 어떻게 늘어납니까?

동사무소 기능은 하나로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3동과 5동이 합치는데 동사무소는 5동으로 가고 주민센터는 3동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주민센터가 2개가 1개로 줄어들죠?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잠실5동 청사에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을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 잠실5동 청사가 지금 프로그램을 3개 하고 있는데 동 청사를 확장하다 보면 3개가 2개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3동은 동 청사를 뺀 나머지 부분을 전부 자치센터로 만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1개 동은 완전히 주민센터로 하고 1개 동은 완전히 동사무소 기능으로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면 동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실3동과 5동을 놓고 볼 때 잠실3동 기능도 축소되었고 5동 기능도 상당히 축소되었고 자치센터의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동 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거기에 주민센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죠,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잠실7동 같은 경우도 있고 인구가 1만 명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동을 하나 설치하려면 동장님 한 분과 계장님 두 분, 운전기사 1명, 서무 1명으로 5명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동이든…. 지금 현재 잠실지구 아파트지구에 동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러면 기본 인원 5명을 빼고 나면 사실 나머지 5명이 민원 3명, 복지 1명, 뒤에 교통·민방위 1명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 2개를 합치면 그 5명은 그냥 남을 수 있다, 하는 계산입니다. 인력운용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 모자라는 민원부분에 더 충원시킬 수도 있고, 모자라는 다른 동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인력운용 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면에서도 물론 동청사를 운영하게 되는 동에서는 자치센터 강의실이 하나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합병동이라고 그럽니까? 합쳐지는 동은 동사무소 민원공간이 빠져 나가는 데에 전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주민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3·5동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여론조사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을 말씀하셨는데 센터장에 동장은 그대로 2개 동을 합한 동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소규모로 운영한다면 아무리 동을 소규모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형 동 모델도 그런 방향으로 대동제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처음에 설명한 것 하고 나중에 설명한 것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통폐합을 했을 때 동사무소는 무조건 동사무소 기능, 한쪽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나중 설명은, 나중 설명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통합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동사무소 기능이 늘어나니까 조금 확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센터 기능을 그대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는 동사무소 기능은 축소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용은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처음하고 나중 설명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중 설명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잠실1동하고 2동하고 하면 동사무소가 어느 동으로 가느냐? 3동하고 5동하고 하면 동사무소가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 건물·땅 주인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잠실3동하고 잠실5동하고 통합계획을 갖고 있는데 잠실3동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더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5동 청사는 동 청사로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강의실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잠실5동 청사에서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1동하고 2동하고 통합하는 경우에는 잠실2단지에 건설하고 있는 곳에 동 청사를 위치하고, 거기도 물론 일부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사랑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1동은 전부 다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잠실3동 말씀하셨는데 토지는 서울시 체비지이고 건물은 송파구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실1·2동도 마찬가지로 일부가 서울시 체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우리구로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5동사무소는?

5동사무소 건물은 송파구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주택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4개 동 말고 더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모델 개발하는 것하고 우리가 용역한 것하고 결과를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개진이 되었다고 보고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통폐합을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잠실동을 통폐합하면서 이빨 빠진 것처럼 급하게 너무 이벤트적인,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하려면 나중에 언제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4·6동을 합할 예정이고, 본동하고 7동을 합할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동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인원 활용계획도 부족합니다. 감축효과가 있다든가,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느낄 만큼 활용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 안건은 다음에 보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인문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류하는 것보다도 조례안 3번에 “나”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 문제는 일단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만 해서 되겠어요. 전체를 해야지.

아니, 기존의 동에 대한 내용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다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조례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미 바뀐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가”항은 해야 되고 “나”에서도 세 번째 새주소 병행표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위치 표기 변경, 이것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해야 되죠?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보류를 하는 것으로… 급한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준비도 완벽하게 하고 그런 기간을 갖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신 분이 아까 계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구민들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서 송파구립예술단체를 현재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구민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립문화예술단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혼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교향악단”을 그냥 “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규단원 모집 시 미혼여성이나 남성단원도 모집선발을 통해서 파트별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며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발레단”은 사회적 추세 변화로 청소년 발레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발레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대학생이나 성인 단원도 추가모집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송파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머니교향악단”을 “교향악단”으로,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발레단”을 “발레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어머니교향악단”을 “교향악단”으로, “청소년발레단”을 “발레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명품송파에 걸맞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으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지원예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송파에서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명칭 변경을 함으로써 확대되는데 추가 모집은 언제쯤 하고, 추가 모집이 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머니교향악단이나 청소년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인원에 예를 들어서 남성단원이 들어가고 학생도 들어가면 인원이 증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 내에서 원활하게 이 분들을 뽑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이게 외부적으로 정식명칭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에 어차피 송파구립이니까 “송파구교향악단”으로 넣는 것은 어떠신가요?

당연합니다.

정식 명칭에…

예.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송파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는 현재 장애인 관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구석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관람 및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에 비해 정보나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관내 공공시설 내 공연장 등에는 관람석 수의 1%를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되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며, 최적의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은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비의 부담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재 송파구 관내 대상 시설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현황과 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한 최적 관람석의 예를 자료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송파구 장애인 관람석 현황과 함께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불이 있어서 흐리게 보이는데요, 이것이 송파구민회관의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민회관 맨 구석진 부분에 장애인 관람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앞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현재 이 좌석은 보시다시피 이동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하고 이 곳에 장애인이 앉도록 마련된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실제로 이 앞 쪽에 장애인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여기 앉았을 때는 앞으로 쏠려서 앉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해드린 장애인 관람석 현황을 보면 10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인 관람석 기준이 10석이고,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4대나 5대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1%라고 한다면 8석이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더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의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곳도 맨 끝 부분 마지막부터 의자가 장애인 관람석이고, 아까 구민회관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식이어서 장애인이 왔을 때만 이것을 제거하고 이 쪽에 장애인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입구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가장 먼 곳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4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석 관람 기준이고 전동휠체어의 경우 2대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지금 보신 곳은 지하 1층 소강당의 상황이고, 6층 대강당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예입니다. 지금 출입구가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출입구 바로 앞 이 부분이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맨 끝 부분이죠. 최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간 옆쪽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더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입니다. 이 곳은 바로 이 부분이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물론 공연은 전반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 앞부분이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관람석인 이 부분은 누가 관람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무대를 등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달리해서 전반적으로 이 앞쪽에도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곳은 용도상 관광 휴게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1,750석에서 18석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문서상으로는 9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이동 휠체어가 4대, 5대 정도밖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석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관람석이 증설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음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부분이 장애인 지정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 지역인데요, 보통 로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애인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의 이 부분이 바로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앞쪽에 통로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전용 통로입니다.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대피통로와 이 부분이 전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장애인 관람석인데요. 지금 접이식으로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고, 옆에는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설치물입니다. 보통 장애인 관람석은 아까 보셨지만 휠체어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간 동행자가 항상 떨어져서 관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정안은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및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배정, 장애인 관람석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정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됨으로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장애인 관람석에 대한 지적 사항은 옛날 20년 전에 또 1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법에 규정된 최소한으로 설치되면 다 되도록 그때는 아마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전부 다 휠체어 옆에 동행자가 같이 앉는 그런 시설로 많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앞으로 건립되는 시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송파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하나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단체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송파구 합창단은 100인 이내, 송파구 어머니 교향악단은 93인 이내, 발레단의 경우에는 50인 이내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한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놀이마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행법에서 공연장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시설로 만들고는 있지만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무대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불편 없이 죽 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놀이마당도 그 섹터뿐만 아니라 오신 경우에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 앉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휠체어타고 오신 분들이 휠체어는 밖에 놔두고 별도 의자에 안내해 드려서 앉혀드려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련하다 보면 적절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바로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곳, 또 잘못해서 질러간다든지 하면 본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로 마당에서 모든 공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옥 바로 앞에서는 가급적 공연은 삼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경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 기존 설치를 보수해서 합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 장애인 단체 사람들과 의논해서 함께 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장애도 지체장애, 정신장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배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되 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지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주요내용에 보면 약간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의 “최적 관람석 설치에 있어서 둘째 줄 1/100이상 바로 밑에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구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념해서 사진으로 볼 때 마지막 그런 시설,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제안자에게 여쭤보고 싶고요. “나”의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도 마지막 사진에 보면 옆에 앉을 수 있게끔 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1/100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까지 한다면 2%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최적 관람석 설치부분 1항의 뒷부분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기존의 장애인 관람석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편의증진보장법률 시행령」에 의한 것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보장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관람석은 건축물대장상의 공연장, 문화시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관람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00석이라고 하면 18석의 장애인 관람석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 집단적으로 한 곳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면 이동이 편리하고 보기에 좋거나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앞자리가 좋거나 뒷자리가 좋거나 이런 선택이 가능한 자리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주장입니다. 보통 18석이라고 한다면 앞쪽에 9석, 뒤쪽에 9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을 “다양하게 배치해야만 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불구하고 “배치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만든 이유는 사실 송파구의 시설을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180석 이런 작은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1%라고 한다면 2석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2석을 앞하고 뒤하고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같이 붙이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 옆, 이런 곳을 혼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2%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관람석이 200석일 경우 2%는 4석이죠. 4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예를 들어서 180석인 경우에는 소수점 밑을 올려요. 그래서 1점 몇 석이지만 2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체 좌석수의 1%에 해당하는 곳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그렇지만 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좌석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두 번째 질의에서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그러니까 장애인의 보호자겠죠. 그 분하고 인접한 자리에 배치하게 되면 즉 2%가 되지 않느냐 그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분은 보호자니까 일단 장애인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 조례에 넣어버리면 2%가 되지 않느냐?

2%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1%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1% 이상인데 장애인 관련자와 같이 동석을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에 의해서 하니까 가치를 두게 되면 즉 말하자면 2%도 되지 않느냐?

2%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시죠?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항을 넣으면 꼭 구태여 관련자 관람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연장이 큰 것과 작은 것이고, 또 견해가 틀리는데 놀이마당 쪽을 가면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오면 그 공연장 앞 길목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 출입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정하는 문제는 아까 해당 단체와 협의해서 한다는 주무국장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거기에 맡기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보호자가 앉는 의자를 포함하니까 지금 자꾸 2%로 생각하시는데 보호자가 앉는 의자는 일반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제약을 받으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은 일반인이니까,

일반석으로 만들어서 일반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처에도 앉을 수 있고, 조금 떨어진 데도 앉을 수 있고. 왜냐하면 공연을 가다보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좌석가지고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정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완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거기 보호자지만 관람객은 그분이 관련자인지 보호자인지 모르고 일어나라든지, 이분이 꼭 거기 앉아야 된다고 고집을 할 때는 문제가 생겨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일반석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보통 장애인 관람석이라고 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 관람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부분은 옆으로 앉을 수 있도록 시설된 특별한 시설인데요, 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앉고, 그 옆에 반드시 접이의자든 이동성 의자를 비치해 놓고 옆에 앉도록 하면 되는 거지, 특별히 거기에 붙박이 어떤 좌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구민회관 같은 경우 바로 뒷자리도 가장 가까운 곳이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마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상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석과 접하거나 또는 가까운 곳에 배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선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면 빨리,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지금 용어가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접한 게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거나 같다는 얘기에요?

“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는 게 용어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한다는 것은 바로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장애인 관람석을 가보면 옆자리에 아까 접이식 의자는 특별한 케이스이고 보통 옆에 안 앉고 항상 가장 가까운 뒷편이나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접하는 것입니다. 접하다는 의미는 옆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장 가깝다는 것은 뒷자리거나 앞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일정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장방문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2008년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WHO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실사단 방문일정과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 2008년 3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