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주 의정연찬회에 이어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도는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싶더니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 각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8월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정연찬회에 현장전문가를 초청하여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현장시찰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하반기 의사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의정열기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의정방침인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실천함으로써 도민과 늘 함께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왕성한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204회 임시회 회의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본 사안은 조금 전 의정자료담당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제198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제20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도의회 차원의 별도보고를 주문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진사항 보고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속기록을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춘근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자부담 확보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을 누가 하셨습니까?
강원대에서 신청하시면서, 도비를 19억씩 부담해야 되는데 도에는 협의를 안 하시고 하셔서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19억이면 강원대에서는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로서는 농업예산 19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신청하시고 나중에 예산 세울 때도 전에 위원님들이 사전설명을 하고 착공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착공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하고만 하고 의회는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따고 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보고회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해 놓으시고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도비 5억이 지원되었고 미지원 14억만 지원되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도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안 되어도 된다, 그겁니까?
추가로 확실히 안 해도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드려야 되긴 되는데 그동안 절차상의 하자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상충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게 지원되면 잘 운영하셔서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의 선진 도가 되도록 강원대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추진되기를 기원드리고 우리 농업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조사업이 끝난 뒤에라도 우리 의회나 도에 운영사항을 보내 주셔서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이……예,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임춘근 센터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따온다는 게 보통 노력은 아닌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해서 도내 농가에 20% 할인 공급하겠다, 이런 것하고 운영 및 연구비는 농법 및 농자재 개발교육, 인증사업 등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운영계획을 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해서 도내 농가에 20% 할인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친환경농법이 사실은 굉장히 현대에 맞는 농법이긴 한데 운영비용이랄까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 비싸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 일부에 한정되어서 판매가 되고 그런 실정인데 도내 농가에 20%만 할인한다고 하면 너무 적지 않은가, 물론 가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 걱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 및 연구비인데 운영 및 연구비도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은 봉급을 받으시죠. 타도는 어떤지 몰라도 타도에서 연구의뢰나 교육받으러 오면 받을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하여튼 최저 단가로 하는데 이걸로 가지고 운영 및 연구비를 충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만약 그 운영비가 모자라면 단가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비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아니할 말로 다른 쪽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시작단계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향후 3년 동안이라도 추진사항이라든가 결과를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시작되어서 예산 세우고 이 과정까지 왔는데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금 재논의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해 보세요. 왜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통 도에서 시행하는, 특히 국비지원사업은 한 번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이 성립될 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서, 물론 직접적으로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게 되면 완료 시까지 재논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한 번 제대로 설명해서 집행부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게 되면 완전히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때 재론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도중에 재논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기서 밝히지 못할, 이야기하지 못할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강원대학교 측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있을지 모르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뭔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선 인식을 해 주고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비는 전체적으로 받았잖아요?
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하지 않죠?
축소를 한다고 하면 전체 사업의 반납이라든가 전체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국비사업의 맹점입니다. 도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도중에 검토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시행초기에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대외적인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축소 가능한데 국비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국비 얼마 준다고 그러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업을 보면. 그러면 자기네 지방비가 또 시ㆍ군비가 얼마 들어가더라도 그건 생각 안 하고 국비라는 개념을 쉽게 먹는 공짜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나 광역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라서 깊이 따지지는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강원대학교의 자부담이 38억이라고 했잖아요?
현물출자는 다 됐잖아요?
현물 19억 어치는 다 출연이 된 거죠?
그것도 회계상 전부 다 입금이 됐겠죠?
그러면 도비보조 추가를 해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받을 것이?
14억을 추가로 받아야 되죠.
이건 도하고 약속을 받은 금액이죠?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14억을 다 확보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까?
도에서 금년도 추경에 14억이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14억은 꼭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에 있죠?
14억 원을 받지 않으면, 국비하고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부분 자체 자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겠죠.
그럼 금년 내로 이 금액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준공시기가 내년 몇 월입니까?
조금 전에 도의 14억 추가 지원 그거하고 맥락을 연결시켜 본다면 억지인지 모르겠지만 준공시기가 내년 11월인데 상반기로 당겨본다는 것은 좋고요. 지금 기 우리가 국비받은 게 57억이죠? 도비 5억이죠? 그다음에 자부담 38억 확보되었죠?
그러면 이 금액만 하더라도 도비 14억을 제외하더라도 건축물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지원된 금액으로 봐서는 건물 자체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고 기자재가 문제인데 그러면 도에서 14억을 이번 추경에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면 다행이고 만약 안 됐을 때는 내년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면 결국은 1월에 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정산까지만 지원이 되면 되잖아요?
도비 14억 관계는 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고요, 이것이 재론이 되는 이유가 사실상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다시 편성이 되어서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 계시고 하지만 사실상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게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임에도 안 했던 부분 이런 걸 한다면 당연히 국비가 60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국비의 맹점이 결국은 이것이 계속되어서 완공이 되었는데 아까 이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운영에서 잘못된다 그러면 아무 실효성이 없고, 그러면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비의 맹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점 제기된 부분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대학 측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염려를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난 회의 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문제점 파악한 것 다 알고 계시고-속기록 열람하면 다 나옵니다.-그 문제를 하여튼 잘 숙지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고진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준공이 내년 11월이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14억이 잔액이 남았는데 충분히 사이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 데는 별 이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준공 전까지 도비가 지원되면 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막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오늘 개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지금까지 도비가 5억은 지원되고 14억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우리 교수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큰 예산이잖아요. 114억이라는 예산인데 이만큼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계획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하여 도내 농가에 20% 할인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 농자재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비 14억을 올 내에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결론을 내면, 제가 깊숙한 내막은 모릅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아까 우리 고진국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만 오면 도비 되고 도비 오면 시비 되고 이러한 오판을 갖고 있는데 충분한 소통을 하고 대의기관이 왜 있습니까? 우정 국비 오면 가상적으로 예측해서 도비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가 정말로 우리 강원도의 대변의 역할을 하는 정말 예산 하나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방만한 예산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해서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에 도움이 되고 정말 이제는 쌀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친환경 농업제품을 생산하고 그야말로 그런 데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의회도 많이 신경 써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답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건축을 계속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몇% 정도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우리 농업이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정말 앞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산업 해서 미생물발효제를 공급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ㆍ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미생물발효제를 만들어서, 액비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도 주고 거의 돈은 안 받고 무료로 주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하는 것도 계획이 미생물발효제 외에 친환경자재를 거기서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나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원은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운영할 때는 모든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든지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5년간은 125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계획에 5년 동안에 125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을 대학에서 전부 조달이 되는지?
예산이 12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비도 가져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이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청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지 농업인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요구자료도 많이 요구하리라 생각합니다. 잘 되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남은 14억도 함께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강원도 농업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고성 출신 박효동 위원입니다. 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차 사업인가요?
2009년도 1회 추경에 5억이 확보되었죠?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왜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차 추경이 12월 정리 추경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2010년 1회 추경 때 5억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9억이 이제 다음 2회 추경이 언제 되는지 2회 추경 때 9억이 더 추가되면 전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든가 그런 절차를 안 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해 줬군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투융자심사는 안 했다고 그때 예산심의에서 국장 답변은 그렇게 나왔고, 당초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회 추경 때 되었고 당초예산에 넣으면 같이 거의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지만 그게 예산편성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넣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5억이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는 10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9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9억은 다음 추경 때 되든지 정리추경 때 되든지 그건 집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올라올 것이고…….
박효동위원
9억이 아니라 14억이?
석주
권석주위원장
5억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마 저쪽으로 안 간 것 같아요.
박효동위원
14억의 도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하고 도하고 강원대학교와의 조율관계는 있었어요, 예산지원에 관한 협의관계가?
이번 2010년 정리추경 2회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협의가 있었느냐?
알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그치고 집행부에 저희들이 알아볼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근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의정자료수집 활동 기간이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이 모레 금요일 오후 4시에 인제 천연잔디구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6일은 본회의장에서 10시부터 의회 제54주년 기념식이 개최되며 11시부터는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이 베어스타운 관광호텔에서 있습니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현지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십니까?
박효동위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센터장이 와서 사업 관련에 대한 예산을 좀 해 달라고 하는 뜻 같아요. ●●● ●● ●●●●● ●●● ●● ●●●●●● ●●● ●●●● ●●● ●● ●●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주
권석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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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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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권석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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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