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개정안은 제153회 임시회 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조례개정안임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기능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2만 이하의 소규모 동사무소를 일정규모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합하고, 가용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통합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지난해 9월 1일자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동 통합 및 기능개편을 위해 동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7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동 명칭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의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동 통합에 따른 주민센터명, 위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실1동과 잠실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하고, 잠실3동과 잠실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는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고, 위치란에 현재 시행중인 새주소를 병행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의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동의 사무소” 명칭이 표기된 다른 조례도 함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조례는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투표 조례」,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등 총 5개 조례이며, 본 조례 개정 시 관련조례의 동사무소 명칭 표기사항을 부칙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이번 통폐합의 문제는 사실 주민 감소 등으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폐지된 동사무소는 리모델링을 거쳐서 복지시설, 보육시설, 도서관 등의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한다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동의한 바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생긴 남는 인력을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인력을 차후에 복지나 문화, 디자인 등의 인력으로 활동한다, 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남는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 계획안에 사실 이 통폐합에서 남는 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아마 주민들 누구나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한 내용 중에는 감축된 인력에 대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방안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통폐합을 했을 때 1·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이 안 계시고 8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이겠지만 1동·2동을 합해서 2동으로, 3동·5동을 합해서 3동으로 했을 때 지금 3동·5동만 보더라도 동사무소가 서로 자기 동에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1·2동은 지금 주민이 없으니까 얘기가 없겠지만 8월 입주 이후로는 ‘왜, 우리 동네에는 동사무소가 없어졌느냐? 왜 저쪽 동네에 동사무소가 있느냐?’ 제2의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써 자기 동에 없다고 제2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3동과 5동을 통폐합하는데 3동과 5동에 있는 직원에 한해서 어떻게 배열을 나눌 것인지? 그리고 이게 혹시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을 감축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동이 3동과 5동으로 분리되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바로 하시죠!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린 안에는 잠실1·2동과 잠실3·5동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잠실1·2동을 통합해서 잠실2동으로 하고 있는데 잠실2동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3·5동에는 각각 10명씩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잠실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잠실1·2동과 3·5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잠실3동에 지금 현 인원이 10명 있고 잠실5동에 인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모두 20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통합된 잠실2동에는 15명의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10명이 있지만 잠실3동에 민원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실5동을 행정동 청사로 사용하고, 잠실3동에 민원분소를 설치하는데 민원분소의 인원이 한 2명 내지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잠실3동과 5동을 합해서 잠실3동의 인력을 15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 되는데, 그 5명은 동장 1명, 계장 2명, 운전기사 1명, 서무 1명이 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잠실1동과 2동이 합해진 잠실2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실2동도 지금 1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5명만 다른 데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일부 차출해서 10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잠실3·5동과 1·2동만 가지고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향후에 송파구 전체를 통합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아마 인력의 감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감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선 잠실3동과 5동에 15명으로 하고 그 5명을 잠실2동으로 넣고 그 다음에 구청 각 과에서 10명을 차출해서 잠실2동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행정동 청사를 자기 동에 유치하게끔 다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동·5동을 통합하기 위해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안을 3동 청사가 새것이기 때문에 3동에 동 청사를 하고 5동에 자치센터를 만들겠다는 안을 한번 제시해 봤더니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새 건물이고 좋은 건물에다가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행정동 청사는 조금 낡더라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잠실5동을 행정동 청사로 하고 잠실3동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3동 주민이 동청사가 잠실5동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그러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잠실3동 청사에 무인발급기를 2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고민원을 위해서 직원 2명 내지 3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민원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배치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의 감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지금 현재는 잠실1·2동, 3·5동만 통폐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송파구에 다른 통폐합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폐합의 계획이 있을 때는 지금 당장의 인력문제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 통폐합을 왜 하고, 통폐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동, 3·5동 이외에 다른 곳이 통폐합되었을 경우에는 인력이 남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꼭 남는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3·5동과 1·2동을 하는데 벌써 10명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20명, 20명 했어도 10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잠실지역에 예를 들어 다른 2개 동을 더 생각한다면 4·6동이라든지, 잠실7동·본동에서 한다면 거기에서도 2개동을 합해서 남는 인력이 5명이나 7~8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잠실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배치했을 때는 잉여인력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지역만 통폐합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1단계로 우리가 잠실1·2동과 3·5동을 이번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4·6동과 7동·본동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 우리 송파구를 대상으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송파구에 통폐합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폐합 계획이 있을 때 이 통폐합을 왜 해야 되는가의 그런 기본적인 논리부터 출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논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통폐합을 통해서 주민센터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인력부분에 대한 논리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부분에 대한 그런 논리가 지금 당장 한두 개의 인력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만 설명하시고 앞으로 남게 될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셔서….

네, 국장님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히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그것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나 잠실3동이나 5동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시각이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력감축 문제 또 돈이 너무 고비용 저효율 아니냐?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조직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볼 때 장기적으로 동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너무 적은 숫자의 동은 합해서 크게 대동제로 운영해야 되는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도 ‘그 남는 인력을 디자인과로 보내고 무엇으로 보내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괜히 동사무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 잠실1·2동과 3·5동을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는 인력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통합이 어떻게 바람직하며, 또 동을 통합하는 문제, 또 그 동 내에서 직원들의 사무의 기능배분 문제 이게 과거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 하던, 동장이 하던 일반 업무의 역할을 저희 구청에서 거의 흡수하고 지금은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은 그냥 증명발급 정도만 해주는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능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만한 주민서비스가 되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시립대학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부분을 과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실1·2동이나 3·5동은 용역을 주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이 동이 제일 선택하기가 좋다, 해서 바람직하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서, 그러면 거여·마천동 지역이라든지, 송파 지역이라든지, 석촌동·가락동 지역이라든지, 우리 구의 전체적인 동사무소를 놓고 한번 재배분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 또 그 동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 구청과 연관시켜서 어떤 업무가 다시 오고 가서 동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보고회는 저희가 받았는데 여러 가지 못 미치는 점들이 있어서 이 달 말경에 용역결과가 대충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현재로써는 인력감축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 동을 더…, 본동과 7동도 하고 잠실6동·4동도 하고 또 다른 기타 동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우선 동장 자리가 없어집니다. 동장하고 팀장 자리가, 우선 관리자가 3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명 없어지는 것은 우선 감축효과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확연이 몇 명, 몇 명 숫자는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인력감축 효과가 있어야만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실 것이고, 일반 국민들,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감축 계획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이게 장기적인 행정안목을 가지려면 어떤 계획서가 되어야 하고 그 계획서에 어떤 명분, 당위성, 목적 그런 게 충분히 부합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 통폐합이 사실 큰 일이거든요. 행정 하는데 큰, 넓은 안목에서 볼 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득실, 어떤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제 용역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선 시행하는 이유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예산절감 효과며 인원감축 효과며 어떤 근시안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잠실5동에 자치센터를 두게 되면 분소에 2~3명을 배치한다고 그랬죠? 민원상… 그렇게 되면 1~2명밖에 인원감축 효과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인력감축을 1·2동, 3·5동 두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인력감축 문제만이 아니고 동 통폐합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 하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한마디로 명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목적을…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러 자료를 채널을 통해서 드렸듯이 지금 동이 너무 세분화, 너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산망이 확충이 되고 굳이 동사무소까지 거리의 개념으로써 방문을 해서 어떤 행정에 주민들 서비스하는 것이 행정망으로 되다 보니까 굳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뗀다, 뭐를 알아본다 하는 의미가 많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은 인구는 합쳐서 같은 동으로 하면 그 동의 기능을 동 청사 하나의 기능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그것도 전체 동민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어떤 인력의 감축이나 비효율을 감축하는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같이 이득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했던 동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으면… 이정인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인력 활용방향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봐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하게 국장님도 제시를 못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방안으로써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남는 인력은 복지나 문화, 디자인 등의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마땅하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복지는 그 발언 그대로 하자면 앞으로 복지부분을 행정직으로 하여금 대처하겠다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 복지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직이 더 늘어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지의 수요를, 복지직에 필요한 수요를 행정직으로 대처하겠다는 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깊이 연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특히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정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과거에는 행정직들이 다 도맡아서 하고 있던 일을 사회복지직이 전문화 되어서 지금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가령 인력이 감축이 되어서 동의 인력이 구청으로 흡수될 경우에 그 인력은 기술적으로 가령 저희가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토목직 이런 직렬이라고 하는데 이 직렬은 저희가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가령 5명이 동의 잉여인력으로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직렬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인력운영을 다시 판단을 면밀히 해봐가지고 이게 사회복지직이 5명이 필요하고 행정직은 줄여도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간에 재배분이 가능하다.

국장님! 지금 어차피 용역보고서도 안나왔으니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시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그 후의 일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물을 파는데 미리 땅을 파놓고 지관을 불러서 거기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때 가서 뒤에 조사를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우물을 파려면 물이 나올 자리인지, 안나올 자리인지 미리 살펴보고 땅을 파야 하는데 미리 땅부터 파놓고 중간쯤 파다가 지관을 불러서 물이 나올 자리인지, 안나올 자리인지 봐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부적합하다. 별로 효과가 없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집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제 용역이 마치 전체적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용역이 반드시 선행이 된 이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시작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정부와 우리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용역계획은 없었습니다. 용역계획은 없이 각 구별로, 이제 마포구청을 필두로 해서 각 구청이 자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작년 초부터 시작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1·2동, 3·5동, 또 본동·7동, 잠실4동·6동 해서 이렇게 8개 동으로 우리 구에 과제가 주어져서 우리 구에서는 8개 동을 4개 동으로 합치는 문제를 접근해서 해 왔는데 그 후에 그렇다면 전체 동을 놓고 더 확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전체 구가 아니고 예산이 혹시 필요하면 더 확충해서 연구할 기관을 한번 제시해 달라 해서 저희가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확충계획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이후에 1·2동, 3·5동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송파구 전체 동 통폐합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잠실1·2동과 3·5동에 관해서는 전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논의의 70% 이상을 중점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20~30% 부분은 송파구 전체에 관한 이야기도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치 20~30% 부분을 가지고 70% 부분을 차지하는 이것을 된다, 안 된다. 또는 너무 일찍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실1·2동 통폐합, 3·5동 통폐합에 있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 그리고 동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서 3동에, 또는 5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물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과정을 이미 거친 결과에 지금 오늘 다루는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지금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이 안은 독립된 안대로 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거나 다른 대안이 있는 분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이야기 같으면 빨리 어떤 식으로 결정을 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동은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입주 후에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은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동에 동 통폐합은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계획되지 않은 그런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나중에 계속 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획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지금 서울시에서 일단 하달했기 때문에 동 통폐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안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의 안만이라기 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송파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중에 마포구가 시행을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태로 해서 시행을 해보자라는 취지거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송파구가…

제가 잠깐…

잠깐만요. 국장님 계세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된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물건부터 사놓고, 땅부터 파놓고 계획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데 확실하게 예산절감 효과가 얼만큼 있다, 아니면 대민서비스가 얼만큼 좋아진다, 아니면 행정의 편의가 얼만큼 된다는 확실한, 근시안적인 그런 효과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이 한 건만이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송파구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가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보류시켰다가 그때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설명을 듣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찬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번 회기에서는 조금 걸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 부분하고 인력 효율성 이야기는 아까 중복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다시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좀…

아니, 절감효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들었습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얼만큼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나요?

아니,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들은 것이 아니고, 예산과 관련한 견해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잠실1·2동의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충이 가야 하고, 이쪽에 인원도 결국은 분소를 만들기 때문에 3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명이 부족하니까 본청에서 직원을 다시 차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예산까지를 포함하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크기가 기대할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 차라리 맞다고 보고요. 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더, 혹시 또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예.

송인문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그동안 죽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시의, 정부의 방향대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작년 연초에 세워서 1년 동안 죽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용역 이전에…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력감축의 핵심적인 시각이 잠실1·2동은 지금까지 동사무소가 없으니까 새롭게 동사무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동장부터 동 직원이 15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은 어디에서 보충이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 전체 동사무소 직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마침 3동, 5동이 통합이 됨으로써 남는 잉여인력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 활용인력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구청 직원을 보태서 가야만 동사무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1·2동, 3·5동 통합을 먼저 하면서 인력의 감축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동으로 볼 때는 인력의 증가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인원은 저희 구청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다룰 때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 해서 이번으로 넘겨온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찬반으로 나누어서 표결을 하든가,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 보셔야잖아요.

아니, 의사진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원안대로 반대하시는 분 충분히 찬반이 개진이 되었고 이의가…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아니 충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 물었고…

그것은 아까 토론과정이고, 그것은 질의과정이고 지금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냐, 없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죠. 아니, 이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질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는 끝났고 우리끼리 표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결국은 이의가 있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니까 이의를 포괄하는 이야기죠. 반대라는 의미는…

아니, 이의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들어보셔야죠.

그러면 반대발언을….

찬반발언을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송인문 위원, 얘기하십시오.

송인문 위원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제153회 임시회 때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부결할 때 좀더 보강해서 좀더 계획적으로 검토해서 올려 보내라, 다시 검토를 하자고 얘기하고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안건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수정발의 되지 않고….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보류시킨 명분이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류가 되고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검토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아까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지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안건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하시고…. 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반대발언을 들었고, 그 다음에 찬성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해 주실 분?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고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좀더 보류하자는 그 의미도 좀더 상세히 듣고 싶어서 보류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찬성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예.

지금 송인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똑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보류를 했죠?

예.

그런데 김종례 위원님처럼 더 자세히 듣고자 보류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듣고자 보류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딱 무엇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좀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똑같은 조례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보류가 되었고 지금은 통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전과 똑같은 조례가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더 온 것도 없잖습니까?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삼국지를 한 번 읽었을 때, 두 번 읽었을 때, 세 번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삼국지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좀더 읽어보고 생각한 끝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좀더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시간 속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번과 지금 사이에 있었던 시간들이 결국은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보류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사진행상 반대발언도 하셨고 그 다음에 찬성발언도 하셨어요. 그러면 찬반토론이 끝나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회의순서상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회의진행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할 사항도 아니고, 저번에 한번 우리가 그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더 가지고 다음에 하자, 했는데 또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경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동 통폐합은 서울시나 행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인문 위원이나 이정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무슨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진행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행정부에서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또 안 하게 되면 인센티브제를 도입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측에 공감도 가지만 송인문 위원이나 이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성 있게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1동이나 2동, 잠실3동이나 5동은 아파트 단지이고 또 입주 이전에 동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입주 전에 이것을 마무리함으로써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동 통폐합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쪽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가 되려면 민원인이 서류를 떼는 민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까운 지역에 주민들이 바로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과 주택이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더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추진될 이 부분은 잠실1동이나 잠실2동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입주가 될 텐데 입주 전에 동 통폐합해서 더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회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 의사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박경래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마치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서 정확히 제가 반대하는 부분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통폐합을 통해서 문화복지센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이 조례안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독립적인 조례안을 보고 이 내용만 보고 결정을 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죠. 70% 정도는 이 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전체적인 부분도 30% 정도는 감안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이번 조례안이 전체 통폐합에 대한 어떤…, 앞으로 통폐합을 해나갈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조례안이 약간의 유·불리가 있더라도 전체 유·불리를 따져서 전체가 유리하다, 라고 하면 오늘의 조례안이 약간의 불리가 있어도 통과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도 앞으로 인력방안에 대한 것은 차후로라도 충분히 논의되어서 그 인력방안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오늘 조례 부분은 통과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저희가 보류했습니다. 보류의 이유는 여러 번 읽어서 생각이 변화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조례안이 분명히 어떤 대안에 대한, 인력방안이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답변내용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제시나 보완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답변인데 그 상황에서는 보류가 되었고 이번 상황에서는 통과가 된다는 부분이 그래도 되는 것인지를 아까 위원장님께 자세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번에는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없었잖습니까?

위원장님!

네, 이상선 위원님!

저번에는 3동과 5동을 통폐합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께서 아시고 있어서 그것을 조금 보류한 것 같은데 이번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3동과 5동 주민들 간에 합의점을 얻어서 3동에는 주민자치센터이고 5동에는 우리 동사무소가 설치된다는 것을 합의점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시간을 두면서 집행부에서 조율을 잘해서 원만한 해결이 있어서 아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어 저희 잠실7동과 본동이 후반기에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7동과 본동도 옛날에는 합동이 되었는데 지금처럼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분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도 정부와 시의 정책이라고 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난하게 정부 또 시의 정책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자꾸 복잡한 것이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오늘 설명이 있었고 또 우리 송파구 전체를 용역에 의해서, 용역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삼겠죠. 그런데 용역에 의해서 참고삼아서 어떤 모양을 갖추기 전에 또 지금 현재 오늘 다루는 이 안들은 하나의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이 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려서 다음에 하는 데 반영한다면 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찬반토론을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송인문 위원이 이것을 반대했고 또 김종례 위원이 찬성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세요.

글쎄요, 빨리 저도 이것을 회의진행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정인 위원님!

혹시 이것을 오늘이 아니면 이번 회기 안에 다른 날 다시 다룰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회의가 진행이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조례안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이,

그 얘기를 아까 하셨잖습니까? 이정인 위원님….

내용이 없이 지금 다시 통과가 되면 그것은 솔직히 저희 위원들이 자기 얼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때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했잖습니까?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글쎄, 그것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최소한 집행부가 다른 어떤,

위원님,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형식을 갖춰올 때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은 그것으로써 이정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어야죠. 자, 이제 그만하세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른 날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제안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찬반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회의진행에도 협조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제 의견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반대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글쎄, 알았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부결하자는 게 아니고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용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류해서 이번에 두 번째 회의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통폐합이나 국가의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과거에 DJ정부 때 별정직 동장을, 쉬운 얘기로 정부여당이 새마을단체나 동사무소 유관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장으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DJ정부 때 싹 없애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동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온 추세입니다. 물론 이 동 통폐합을 정부나 서울시에서 먼저 제시했지만, 그러니까 제시하니까 당연히 구에서 일을 해야 되죠. 제가 해당 동입니다. 3동·5동 주민들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서로 내 동에 동사무소가 있게 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공적이고 공공성이고 공익성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이해를 시켰고 또 그 과정에서 3동이냐, 5동이냐 할 때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많이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해서 1·2동, 3·5동뿐이 아니고 앞으로 잠실본동·7동, 풍납1·2동도 풍납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천1·2동, 거여1·2동 할 것 없이 마천동, 거여동, 송파동, 방이동 다 합해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 그 다음에 남는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궁극적인 사회발전이나 국가발전이 아닐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찬반이 있지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다, 찬반이다, 또 지금 찬반까지 토론이 온 상태입니다. 찬반 표결하면 결정이 나는 상태인데 지금 두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고 또 찬성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회기 때 이것이 결정되어야지 잠실1·2동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입주입니다. 빠른 동은 7월에 입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 하려면 이번 회기 때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야지 어떤 행정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지고, 또 현 단계에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시겠다는 이런 많은 생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거시적인 것을 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반 없이…. 보류냐, 찬성이냐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그냥 무난히 통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속기록에 많이 남았고 또 두 회의에 걸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무난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더 논의가….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이것이 벌써 1시간이 넘도록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보류된 의안이 다시 상정되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보류된 의안을 다시 상정할 때는 그만큼 준비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 보류된 의안을 다시 상정시킬 때는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송인문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반대가 아니고,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류를,

그냥 표결해 주시죠!

표결로…?

예.

네, 그래요. 그러면 보류와 찬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리고 보류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8명, 보류 2명, 기권 0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찬성이 반수를 넘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지난 해 8월 28일 제1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근거법령이면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제정 공포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지금 상위법이고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입니다. 종전에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에 관한 사항”이 현행 「평생교육법」 제5조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 내용에 「평생교육법」 제9조를 제5조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 제6조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사항이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의장”으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의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수도 15인 이내로 종전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2인 이내로 감소 구성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결과에 따른 조례안 개정 내용이므로 송파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고,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평생학습이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수 변경이 「평생교육법」 14조가 개정이 되어서 상향조정하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상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법」이 종전에는 평생학습협의회에 대한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14조가 개정된 게 아니라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서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을 상향조정해서 “구청장”으로 하게 된 연유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자치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의 대부분 각 구의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에 저희가 당초에 했던 대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고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서 고친 사항으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구청장일 때와 부구청장일 때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구체적으로 당연히 상향조정이 되었을 때는 관심도라든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추진력 면에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더 원활히 추진이 되고 또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는 여러 가지 협의회를 할 때 다른 시설 단체장이라든가 협의회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부구청장이 의장을 했을 때와 구청장이 했을 때와의 관심도라든가 관련 유관단체에서도 느끼는 감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구청장일 경우는 부구청장일 경우보다 청장이 이 사업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20741호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을 제정 중에 있고, 그 준칙안에 따라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 2008년 4월 18일자 발의자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산회가 되면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서 어린이전용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순길 추진반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