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바로 하시죠!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린 안에는 잠실1·2동과 잠실3·5동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잠실1·2동을 통합해서 잠실2동으로 하고 있는데 잠실2동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3·5동에는 각각 10명씩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잠실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잠실1·2동과 3·5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잠실3동에 지금 현 인원이 10명 있고 잠실5동에 인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모두 20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통합된 잠실2동에는 15명의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10명이 있지만 잠실3동에 민원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실5동을 행정동 청사로 사용하고, 잠실3동에 민원분소를 설치하는데 민원분소의 인원이 한 2명 내지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잠실3동과 5동을 합해서 잠실3동의 인력을 15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 되는데, 그 5명은 동장 1명, 계장 2명, 운전기사 1명, 서무 1명이 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잠실1동과 2동이 합해진 잠실2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실2동도 지금 1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5명만 다른 데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일부 차출해서 10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잠실3·5동과 1·2동만 가지고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향후에 송파구 전체를 통합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아마 인력의 감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감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선 잠실3동과 5동에 15명으로 하고 그 5명을 잠실2동으로 넣고 그 다음에 구청 각 과에서 10명을 차출해서 잠실2동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행정동 청사를 자기 동에 유치하게끔 다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동·5동을 통합하기 위해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안을 3동 청사가 새것이기 때문에 3동에 동 청사를 하고 5동에 자치센터를 만들겠다는 안을 한번 제시해 봤더니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새 건물이고 좋은 건물에다가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행정동 청사는 조금 낡더라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잠실5동을 행정동 청사로 하고 잠실3동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3동 주민이 동청사가 잠실5동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그러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잠실3동 청사에 무인발급기를 2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고민원을 위해서 직원 2명 내지 3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민원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배치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의 감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인력감축을 1·2동, 3·5동 두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러 자료를 채널을 통해서 드렸듯이 지금 동이 너무 세분화, 너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산망이 확충이 되고 굳이 동사무소까지 거리의 개념으로써 방문을 해서 어떤 행정에 주민들 서비스하는 것이 행정망으로 되다 보니까 굳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뗀다, 뭐를 알아본다 하는 의미가 많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은 인구는 합쳐서 같은 동으로 하면 그 동의 기능을 동 청사 하나의 기능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그것도 전체 동민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어떤 인력의 감축이나 비효율을 감축하는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같이 이득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했던 동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으면… 이정인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그 후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제 용역이 마치 전체적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용역이 반드시 선행이 된 이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시작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정부와 우리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용역계획은 없었습니다. 용역계획은 없이 각 구별로, 이제 마포구청을 필두로 해서 각 구청이 자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작년 초부터 시작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1·2동, 3·5동, 또 본동·7동, 잠실4동·6동 해서 이렇게 8개 동으로 우리 구에 과제가 주어져서 우리 구에서는 8개 동을 4개 동으로 합치는 문제를 접근해서 해 왔는데 그 후에 그렇다면 전체 동을 놓고 더 확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전체 구가 아니고 예산이 혹시 필요하면 더 확충해서 연구할 기관을 한번 제시해 달라 해서 저희가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확충계획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이후에 1·2동, 3·5동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송파구 전체 동 통폐합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잠실1·2동과 3·5동에 관해서는 전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논의의 70% 이상을 중점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20~30% 부분은 송파구 전체에 관한 이야기도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치 20~30% 부분을 가지고 70% 부분을 차지하는 이것을 된다, 안 된다. 또는 너무 일찍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실1·2동 통폐합, 3·5동 통폐합에 있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 그리고 동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서 3동에, 또는 5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물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과정을 이미 거친 결과에 지금 오늘 다루는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지금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이 안은 독립된 안대로 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거나 다른 대안이 있는 분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이야기 같으면 빨리 어떤 식으로 결정을 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동은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입주 후에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그것은 서울시의 안만이라기 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잠깐…

예.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예산절감 부분하고 인력 효율성 이야기는 아까 중복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다시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좀…

아니,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들은 것이 아니고, 예산과 관련한 견해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잠실1·2동의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충이 가야 하고, 이쪽에 인원도 결국은 분소를 만들기 때문에 3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명이 부족하니까 본청에서 직원을 다시 차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예산까지를 포함하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크기가 기대할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 차라리 맞다고 보고요. 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더, 혹시 또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예.

송인문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그동안 죽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시의, 정부의 방향대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작년 연초에 세워서 1년 동안 죽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용역 이전에…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력감축의 핵심적인 시각이 잠실1·2동은 지금까지 동사무소가 없으니까 새롭게 동사무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동장부터 동 직원이 15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은 어디에서 보충이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 전체 동사무소 직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마침 3동, 5동이 통합이 됨으로써 남는 잉여인력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 활용인력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구청 직원을 보태서 가야만 동사무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1·2동, 3·5동 통합을 먼저 하면서 인력의 감축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동으로 볼 때는 인력의 증가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인원은 저희 구청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다룰 때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 해서 이번으로 넘겨온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아니, 의사진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원안대로 반대하시는 분 충분히 찬반이 개진이 되었고 이의가…

아니 충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 물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죠. 아니, 이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질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결국은 이의가 있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니까 이의를 포괄하는 이야기죠. 반대라는 의미는…

그러면 반대발언을….

네, 좋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하시고…. 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반대발언을 들었고, 그 다음에 찬성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해 주실 분? 김종례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죠.

글쎄, 알았습니다.

표결로…?

네, 그래요. 그러면 보류와 찬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리고 보류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8명, 보류 2명, 기권 0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찬성이 반수를 넘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지난 해 8월 28일 제1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근거법령이면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제정 공포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지금 상위법이고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입니다. 종전에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에 관한 사항”이 현행 「평생교육법」 제5조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 내용에 「평생교육법」 제9조를 제5조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 제6조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사항이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의장”으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의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수도 15인 이내로 종전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2인 이내로 감소 구성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결과에 따른 조례안 개정 내용이므로 송파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고,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