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봉 부위원장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시ㆍ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탄생산지로 서민 연료 및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처로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하여 석탄생산 지원금 차액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투자의 부진과 강원랜드 개발 계획 중 2단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실정 속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폐광지역이 다시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폐특법에 근거한 폐광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존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일부를 1년 연장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폐광지역이 경제적 자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정부 계획화하여 국비를 계속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 요로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지원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 부위원장입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 조기이행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세월 홀대 받아 온 우리 도민은 2008년 2월 시대적 요구인 지역 발전과 통합을 이루고 선진 일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한 현 정부에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원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강릉 복선철도와 함께 강원도에 가장 중요한 SOC 사업들이 현 정부 들어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예산 책정이 불투명해지고 추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경쟁력 중심의 국가 균형 개발 정책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및 사회 대통합과 인류 국가 건설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강원 도민이 열망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원주~강릉 복선철도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 요로에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주~강릉 복선철도 조기이행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