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2010년 9월 1일자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평소 강원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과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조성호 인사) 신경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신경호 인사) 김인수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김인수 인사) 허윤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 인사) 이수만 과학산업정보화과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 보다 자세하고 일상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늘 교육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밑그림입니다. 밑그림은 향후 강원교육이 나아갈 바, 지표, 철학과 핵심 추진사업 및 정책 기본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지표로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의 행복, 공동체 문화, 참여 지향을 표현한 것입니다. 3대 교육철학으로 사랑과 나눔ㆍ배려를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학교,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교육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핵심 추진사업과 5대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4년간의 강원도 교육 역점사업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추진계획의 성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약 추진 계획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시절 발간한 종합보고서 공약 추진계획을 교육감 취임 이후 실무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또한 공약의 분류 범주를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 중기계획’의 범주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부 공약의 경우 분리, 통합, 수정, 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일회성 공약으로 사업 추진이 마무리된 경우 등은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 이외의 공약사항은 모두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구체적인 예산 추계, 사업 방향 결정 등 세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추후 중기계획 수립, 기존 사업 검토 등이 최종 마무리된 후에 확정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종 추진하여 방향을 확정해서 추후에 다시 공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먼저 5대 핵심 추진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대 핵심 추진사업 계획으로는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둘째 고교입시제도 개선, 셋째 혁신학교 운영, 넷째 학생인권 개선, 다섯째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통한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 및 보편적 복지향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2011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까지, 2013년 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 1,079여 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원별 예산 확충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총 소요액의 50%를, 나머지 50%는 도와 시ㆍ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역 식재료 사용은 2011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하여 친환경 지역산 쌀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서 평창군, 횡성군과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조 및 홍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고교입시제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고교평준화뿐만 아니라 고교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고교평준화 추진’에서 ‘고교입시제도 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1년 비평준화 도입 이후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2006년 고교입시 선발고사 도입을 위한 여론수렴 시에도 54.6%가 평준화를 희망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8월에 고교입시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시도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였습니다. 8월 중순에는 3개 지역 고등학교 방문 등을 거쳐서 학교시설, 교직원 구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지난 8월 18일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였고, 9월 1일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평준화 타당성조사 및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용역 연구기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부의를 거쳐 12월에 평준화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평준화 도입이 결정되면 교과부에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배정방법 행정예고, 2012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등을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학부모, 학생들에게 배정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평준화 체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및 교원 현황에 대한 현장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시설 여건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시설여건 개선사업, 교원 능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서 평준화 안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의 발휘되는 ‘행복한 학교’라는 이름으로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혁신학교 사업의 기본 방향은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율과 책무성 강화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강화,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입니다. 이를 기본방향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과 창의ㆍ인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행복플러스학교 지정 기준은 4년간의 운영계획서 심사 및 실사, 학교장의 추진 의지ㆍ역량 확인 및 심층면담, 학교 구성원의 협력 및 동참 의지, 추진계획의 학교 여건 부합 정도 및 실천 가능성, 소속 지역교육지원청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0년도 올해 10월 말 초등학교 5개 교, 중등학교 5개 교 총 10개 교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행복플러스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당 5,000만 원 내지 1억 원 내외의 예산과 인력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하며, 이후 다양한 교장공모제와 연계해서 학교장의 자율책임경영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맞춤식 강원행복플러스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학교의 성과는 바로 일선 교육 현장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며, 2012년도에는 36개 교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학생인권 개선입니다. 학생인권 개선은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 및 UN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단과 실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홍보를 활용할 학생인권 홈페이지 구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생활규정을 먼저 실시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바탕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학교 현장에서의 분위기 조성과 교육 구성원들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교원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육개혁과 교육력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원들의 전문성과 교원들이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은 교원 관련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원 업무를 줄이고자 합니다. 교원이 수업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질 높은 공교육 제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원사무 보조인력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교원잡무경감 종합추진계획을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2010년 하반기 내에 수립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교원업무 경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원 연수체제 개선으로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 연수체제 개선 목적은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학생 지도능력 신장에 있습니다. 효과성이 낮은 지명식의 연수가 아닌 현장 교원이 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받도록 하는 자율적 연수체제로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특수분야 직무연수 이수 시 연수경비와 여비를 모두 지원하고, 원격직무연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현장교사 중심의 교과연구회, 동호회,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으로 다양화하여 상시 연수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원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교원의 직무만족도 제고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원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구안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적합한 발전적인 평가모형을 구안하여 일선 현장에서 다면평가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목적은 교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서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기존의 승진임용과 더불어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정년퇴임으로 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자율학교 중에서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며 지역별ㆍ학교별 특성, 정책적 배려 학교 등 교장공모제의 실시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의 비율은 매학기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모교장 심사ㆍ선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공모심사위원회 사전 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대 정책 기본방향 및 이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대 정책 기본방향은 앞서 보고드린 모두를 위한 교육 전체 밑그림에 따라 각 영역별 기본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중기계획과 동일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 정책 방향은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넷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정책 기본방향별 기본 지향 및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기본방향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인간교육의 기본 지향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삶을 책임지는 교육,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돕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회실 및 학생의 인터넷 게시판 설치, 학생회칙 개정, 학생 자치능력 향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강화를 위해서 학생동아리 지원과 학교연합 동아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급적 학교에서 동아리를 자율적,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상담교사 확대 배치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업 중단 및 학교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 상담 인력 채용은 학교별 공개 채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2011년까지 300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학부모상담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학부모 정책에 대한 지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및 고충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모상담센터를 17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정책 기본방향은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창의교육의 기본지향으로서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 개인의 다양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의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의 세부 과제로서 먼저 기초학력 책임지도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최소화에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책임지도에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여러 사업을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 원인에 대한 다양한 처방이 부족하고 사업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다양한 처방을 시행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연계 방안을 추진하며, 기존 사업의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기적성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 인성과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기적성 강사풀을 운영하며,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필요한 장서 확충 및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의 분야별 참고도서 및 기본자료 완비를 위한 예산을 2011년도부터 모든 학교에 지원하겠으며,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 및 취원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단설유치원 6개 원을 신설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1일자로 홍천 너브내유치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올 10월까지 2011학년도 공립유치원 수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향후 유치원 신ㆍ증설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특수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여건 개선으로 장애학생의 차별 철폐를 추진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통합적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연도별 6개 사업 영역에 2010년 전체 예산 대비 4%인 782억 9,300만 원을 지원하며, 추후 3년간 0.5%를 증액하여 2013년도 전체 예산 대비 5.5%인 1,076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권역별 특수교육연수ㆍ장애인식개선 행사를 실시하고, 2011년 직업전환교육 지원센터 확대 운영, 장애학생 치료지원비를 지원하며, 질 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세부 과제인 전문계고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ㆍ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진로지도ㆍ현장실습ㆍ산업체 협약 등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는 무상교육을 기본 책무로 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하며, 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생애주기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지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의 세부 과제로서 59쪽 열한 번째 과제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으로 학습부담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1인당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입니다.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09년 면ㆍ특수 지역, 2010년 읍 지역에 이어서 2011년에는 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전체 중학생에 대해서 학교운영지원비 6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계고 무상교육 실시입니다. 우수학생의 전문계고 진학을 유도하고, 유능한 산업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문계고 학생들의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실험실습비 등을 연차적으로 감면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열네 번째 과제인 64쪽 현장체험학습비 무상지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보다 상향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수학여행경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복 공동구매 및 무료지원입니다. 교복 공동구매 및 무료지원은 교육비 경감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 해소 및 교육복지의 실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이며, 1인당 25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교복무상지원 T/F팀이 조직되어 계획 수립 및 학부모, 교사, 교복제작 업체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3만 9,400명의 학생에게 9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실시해서 무상 지원의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교재 구매 비용 절감입니다. 부교재의 가격 거품 빼기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는 정규 수업시간에는 학습부교재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자료 사용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교재 사용 시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비율이 높은 EBS 방송교재를 선택하여 참고서 값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참고서 구입을 가급적 억제하며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연계하여 참고서 관련 부당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확대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17시에서 21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돌봄기능 확대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등보육교실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100% 운영되도록 추진할 겁니다. 또한 21시까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은 현재 30교에서 운영 중이나 2013년까지 100개 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원정원의 배정 방식이 학급수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에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원정원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원정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교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과목 상치수업 해소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간, 교과 간 교원 수업시수 격차 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정원 배분방식 개선안의 수정을 위해서 교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공부방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내 교육복지를 위해서 지역 공부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투자사업과 연계해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 공부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미미한 상태입니다. 2011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사업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추후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 공부방에 대해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75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다문화 이해 확산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등에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업에 더하여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다문화교육 이해교육 자료 발간, 다문화교육 운영사례 발표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지역 학부모 적정화입니다. 도시 지역 학교ㆍ학급 규모를 판단하여 과대ㆍ과밀을 해소하고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 현재 과밀학급 및 과대학급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1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명씩 감축하고 과대학교는 저출산에 의한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분리 추진을 검토하되 현재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학교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학생 교육 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교육시설을 우선 개선하고, 시설 진단을 통해서 노후된 학교와 건물 단위로 집중 개선하며, 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83쪽 네 번째 정책 기본방향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학교문화는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 조치, 구성원의 참여 속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학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를 기본 지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적공개ㆍ우열반 편성 금지입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교과 및 담임교사에 의해서 상위 성적 학생들의 성적이 공개되어서 학생들 간의 과다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임시학급 편성은 적극 권장합니다만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편성을 빌미로 해서 우열반을 편성하려는 학교가 있으며 학년 초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0교시, 강제 보충수업, 심야학습 폐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 행복추구권 보장,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0교시, 강제 보충수업, 강제 심야학습의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습시간을 줄이고 학습 흥미도를 높여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유도하고, 보충수업ㆍ자율학습은 학생ㆍ학부모의 자율 선택만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으며, 학습지ㆍ문제풀이식ㆍ교재판매ㆍ교과진도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하며, 각종 동아리 활동 및 특기ㆍ적성 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야학원 운영 금지입니다. 학생의 건강권 확보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4조 제1항의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기존 밤 12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29일 제213회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반강제적인 자율학습 등 공교육의 보완이 없이는 대량 실업 등 학원종사자 생존권 문제 등의 이유로 심사가 보류되었으나 교과부의 공문에 의해서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사무의 승계에 따라 강원도의회로 자동 승계된다는 해석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의회로 의안 이송된 사항으로 강원도의회 의안 처리 방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회, 교사회 기능 강화입니다. 기능 강화의 핵심은 학생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이지만 이는 강원도교육청의 소관 사항을 넘는 문제이므로 단위 학교에서의 학생회 및 교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수립,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8번째 과제인 92쪽 학부모회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회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로 육성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학부모의 규약 보급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학교회계 학부모회 지원예산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학부모 교육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 강화입니다. 학교 운영의 중심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의 시에 학생대표 참여 활성화, 학부모 대상 공개회의 실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학생 관련 안건 회의 시에 학생대표가 참관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직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관련 규정 제정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경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학교 경영을 보다 합리화ㆍ효율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의 교직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해서 모델이 되는 규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회계 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도 매년 증가하여 현재 4,8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2,279명으로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회계 직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학교 현장의 근로자를 포함한 처우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예산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97페이지 다섯 번째, 정책 기본방향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은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협치, 주민참여형 교육행정,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교육중심ㆍ현장중심 행정체제로 효율성 높이기를 기본 지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평가 개선입니다.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단위학교 수준의 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평가가 불필요한 준비로 교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과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평가 보고서 중심의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시상을 폐지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 개선입니다. 그동안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 지역 7개 지역교육지원청과 5개의 평생교육정보관이 평가 대상 기관이나 향후 세부 평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부적격 교원 등 징계 강화입니다. 부적격 교원 등에 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범법ㆍ비리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견책 이상 의결 시 최하급지 등으로 전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를 활성화하며, 교직윤리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34번째 과제인 촌지ㆍ불법찬조금 근절입니다. 먼저 촌지 근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촌지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통보하였으며, 학교 촌지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고,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한 학교 자체 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가정통신문 발송, 공직기강 특별 감찰 활동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단체 등에 의해 불법찬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언론 보도 및 학부모ㆍ시민단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법찬조금 예방ㆍ근절 대책으로 불법찬조금 신고 창구 상시 운영, 중점 감사 실시, 관련 자제재 및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찬조금에 대한 엄정 처벌을 확립하고 상시 예방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부감사제 도입입니다. 열린 감사 행정을 통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 확보 및 위법ㆍ부당한 사학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비리 발생 사안에 따라서 명예감사관 중에서 적정 인원을 편성하여 임명하며, 비리 발생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의 참관ㆍ참여 및 공동감사ㆍ조사를 실시해서 감사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방형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와 유능한 인재의 검증을 위해서 교육장ㆍ직속기관장에 대한 인사제도를 추천임명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추천임명제를 설명드리면 교육장ㆍ직속기관장의 보직에 대해서 추천 공고를 하여 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장ㆍ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추천심사위원회는 대상자를 심사하여 강원도교육감에 3배수를 추천하고,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초빙교사제도 개선입니다. 초빙교사제가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교 내 불필요한 파벌 형성 및 정실 인사 등 남용의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반 학교의 초빙교사제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초빙교사 심의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부 사업 추진계획으로 참여예산제 실시입니다.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수요자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도의 도입 배경ㆍ목적 등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시행착오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제도 추진을 위한 시험 단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제도 추진을 위한 시험 단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시범 적용하고, 2단계로 내년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3단계로 제도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여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제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자문 등으로 위원회의 운영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사적, 지역ㆍ집단 이기주의적인 목적의 활동을 배제하여 위원회 활동이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지역과 소속 단체 등이 고루 분포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ㆍ조언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고석용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3년간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최근 내수 회복 추세와 경제성장세에 따라 내국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도세 및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전입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우선 정책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의 증가도 예상되며, 또한 정부의 교육비 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교부금의 교부율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교육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세입의 91%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의 88%가 경직성경비인 우리 도 재정 구조상 가용 재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공약사업 연차적 확대의 정점인 2013년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추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총 1조 1,35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현재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 3년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3,767억 원입니다. 다만, 소요예산 추계와 재원 확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약 실천에는 차질이 없도록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전입금 및 목적지정 교부금 사업은 지원 규모에 따라 연동 계획으로 추진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며, 인력 증원 사업은 직종 통합 및 근무일수 조정 등 처우개선 방안 확정 후 조정 배치하여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현실 적합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사업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이 일시에 과다하게 투자되는 경우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탄력 조정하는 등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확보 대책으로 먼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액 3,767억 원에 대한 재원 분담은 각각 국고 402억 원, 전입금 1,199억 원, 자체예산 2,166억 원입니다. 국고 및 전입금 등 외부 재원을 제외한 자체예산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별 재정교부금 증가폭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 2011년도에는 494억 원, 2012년도에는 732억 원, 2103년도에는 937억 원으로 예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기존 교육투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타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단설유치원 6개원 설립 및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1개 교 설립에 따른 소요액 342억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업을 요청하여 보통교부금 중 목적지정교부금으로 확보하고 방과후학교 부모 코디네이터 123명 및 전문상담 인턴교사 233명 추가 배치에 따른 소요액 60억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추가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유ㆍ초ㆍ중ㆍ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전입금 1,199억 원은 강원도 및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재원 중 학교회계 편성 집행하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추가소요액 41억 원과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소요액 49억 원은 직접교육비를 잠식하지 않도록 학교경상운영비에 포함하여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확보할 추가 소요액은 2,166억 원으로 먼저 교특회계 불용액 재투자에 있어서 결산 결과 불용액이 2007년도 297억 원, 2008년도 719억 원, 2009년도 83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604억 원이나 2010년 이후 불용액 감소를 예상하여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불용액의 50%인 400억 원을, 2011년과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불용액 예상액의 50%인 200억 원을 기준으로 3년간 총 800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의 증액분의 자체 재원 하에 있어서는 2007년도 학교신설비를 제외한 보통교부금이 1조 2,104억 원에서 2010년도 1조 5,993억 원으로 3년간 3,889억 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액이 1,296억 원으로 이중 인건비 및 운영비 연평균 증가율 5%인 810억 원을 제외하면 연 486억 원의 순수 증액분이 발생하여 자체 재원화가 가능하나 향후 3개년간은 각각 380억 원씩 최소화하여 보통교부금에서 3년간 1,140억 원을 추계하였으며 법정전입금은 2년간 연평균 4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향후 3개년간은 각각 4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중 절감예산이 가능한 경상사업비 및 기본운영 예산액 495억 원 중 5%인 예산절감분 25억 원을 기준으로 3년간 총 75억 원을 추계하였으며 나머지 31억 원은 2010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였으나 공직선거법 등의 저촉으로 집행할 수 없는 각종 시상금 및 사업이 종료된 사업비 중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공약사항 연도별 총 소요액과 추가 소요액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이고 세원 또한 부가세적 성격이므로 세수 규모에 따라 변동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예측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와 향후 전망을 토대로 추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된 재원 대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0시 55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신청한 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박상남 교육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2월까지는 강원도 교육가족이었고, 같은 우리 동료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의 업무가 견제를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동료, 같이 근무했던 분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교육청 설립 약속을 아마 교육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원주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총회를 할 당시에 지역별로 총 어머니회장님들, 운영위원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양에 계시는 어머니회장님이 우리 교육감님이 양양군에 와서 교육청 설립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추진 중이고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자 신문에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양양군의회에서 양양교육청을 설립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회를 만들었고 강원도교육청에 건의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교과부에도 건의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양군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오늘 이 책자에는 하나도 이런 말이 없어요. 만일에 양양군민들이 이 책자를 보신다고 하면 무관심 또 무책임 이런 것에 상당히 아마 분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 책자에 누락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오후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과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면 저한테 복사본을 한 부 주시고 이것도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교육청 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또 한다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고, 이것도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양군에서는, 제가 그쪽 지역 출신입니다. 속초ㆍ양양ㆍ고성ㆍ인제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군수, 저, 몇 사람들이 만나서 “양양교육청 설립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런 민원이 왔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신설보다도 시ㆍ군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통합정책으로 가는데 제가 참석을 해서 답변할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뒤쪽에 실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이 현재 원하는 것은 분리형이 아니고 통합형으로 가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양양군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책자에 게재를 안 했기 때문에 양양군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본질 추구는 사실 애들을 입히고 먹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을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길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들 먹이고 입히고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만일 그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하면 다른 쪽에 부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을 안 시킨다고 했는데 경쟁을 안 시키면 사회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개 미래 학자들 얘기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3분의 1은 취업을 못 한다, 일자리가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3분의 1은 취업을 못 하기 때문에 3분의 1은 국가에서 먹여 살리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미래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생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초등학교 6년, 중ㆍ고등학교 6년 해서 12년밖에 안 되는데 그 12년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나가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지도 못하고 못 가르쳤을 때,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미취업이 됐을 때 가르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설명을 듣고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의 본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쪽에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을 좀 보긴 봤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50% 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대는데 지방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도, 속초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습니다. 이게 50%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과연 지방에서 내년도부터 되겠느냐, 여기 아마 정선군이라든가 평창군, 횡성군 몇 군데는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ㆍ군에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타 시ㆍ군에서 못 한다고 하면 타 시ㆍ군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도 그렇지 않아도 지역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상당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일 정 안 된다면 그걸 못 주고 이걸로 대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하고 타 시ㆍ군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몇 개 군만 실시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50% 이상을 한다든가 60% 할 때 같이 실시하는 것이 좋지, 내년도에 몇 개 시ㆍ군만 한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상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양교사 그 다음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급식을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임용고사를 봐서 들어온 분들이 영양교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학교장 계약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양사는 대개 중ㆍ고등학교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장 발령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학교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요구가 뭐냐, “한 학교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 순환근무 좀 하게 해 달라” 이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학교장이 발령하든 교육감이 발령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 시도에는 이분들이 아마 연 1,600만 원 정도 계약직으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봉급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다른 시도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는 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도가 있게 되면 30시간 내에서 이걸 좀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분들이 타 시도에서는 자격증 수당을 3만 원씩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마저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상 조치를 해 주면, 이분들이 식단을 잘 짜야지만 우리 학생들도 맛있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제가 드리고, 이건 금방 내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으니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변을 요구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순서를 드리려다가 제가 교육감님의 42가지 ‘공약사업집’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먼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우선 오늘 질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5대 핵심 추진 사업과 5대 정책 그리고 핵심 공약 사업을 묶어서 단락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대 핵심 추진 사업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논하다 보면 그거 한 문제만 갖고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에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개 공약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먼저 답변주세요, 어느 분이 주시든지. 총 소요예산이 1조 1,300억이 드는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4조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교육 예산이 약 2조 정도 되는데, 추가 재원이 1조 3,000억 이상 발생되는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당년 아니면 내년도 아니면 3년 안에 그러한 사업비들의 재원을 다 마련해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물론 교육 복지 공약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 복지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그동안 못했던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재원인데 그 재원 마련을 지금 예산서를, 추진연도별로 예산 현황을 주신 걸로 봐서는 숫자상으로 답이 나오나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런 의문점이 먼저 제기가 됩니다.

먼저 말씀을…….

예,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은 1조 1,300억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3개년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매년 이 사업들이, 매년 기 투자되는 사업들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 투자되는 사업들이 매년 2,090억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년이면 6,200억이 기 투자액으로 환산이 되죠.

예, 빠져 나가지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돈이 3,760억이 되는데 그 차액을 이제 앞으로 3년간 투자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 투자액이 명년도 4억 9,400이 되고요…….

세부 예산 내역을 일일이 다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국고가 402억이 투자가 되고 도청과 지자체에서 오는 게 1,199억이 투자가 되고요, 저희들 교특에서 투자하는 게 2,166억 원입니다. 이게 3개년에 걸쳐서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1조라는 돈이 3년간에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투자됐던 금액이 그 속에 포함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포함된 예산 내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지는 않으실 텐데 어쨌거나 강원도 예산 상황으로서 늘어나는 교육예산 쪽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돈이 많으면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지요, 우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요.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 교육감님 계시다면 교육감님께 드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한꺼번에 이루시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뤄 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는 국립유아원이나 유치원도 있겠지만 사립유아원이나 유치원도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99개가 있고 거기에 약 8,000여 명의 원아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다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교육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2013년 쭉 나가면서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에 그 자원들이 먼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아니라 이런 예산안을 새로 만들 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저학년 층부터 한다면 유아나 유치원생들부터 실행을 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은 무상급식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조금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 두 개의 군이 협약식을 이미 체결했는데 2011년도에 추진 계획을 갖고 정선까지 하면 3개 군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1년에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시ㆍ군을 확인한 곳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제군이 향후에 곧 계획을 하고 있고…….

인제요?

예, 다른 타 시ㆍ군은 지금 이렇게 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원주시도 할 계획을 갖고 협약식은 연기돼서 체결은 하지 않았지만 갖고 있고, 예컨대 교육청과 자치단체 중에 확정돼서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곳은 인제 정도라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철원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각 지역의 지자체장님들하고…….

박상남 국장님 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 그래서 전 시ㆍ군에 교육감님께서 다니면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신 결과물은 현재 인제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요, 현재 원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서원주초등학교나 남원주초등학교는 현재 상황으로는 급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짐수레를 끌고 교실 안에서 배식을 받을 정도라면 무상급식 이전에 해결해야 되는 급식소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이전에 급식시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실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개선이 반드시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지역과 학교는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 혹시 실사 결과가 있으신 건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아이들 급식은 식당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교에서 식당에서 하지 않고 교실, 그리고 급식실하고 교실에서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원주초등학교나 남원주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한 예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사실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큰 이유는 식당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학교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적인 문제에 관해서 잘 검토해서 그게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밥 먹는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육청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급식 시설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먹거리가 친환경 쪽으로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을 밥을 먹게 하느냐의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겨울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서원주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 학교가 확보하고 있는 대안도 있고, 또 개선을 급히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학교 시설 실태를 아주 굉장히 시급하게 조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현황을? 저는 급식 시설도 굉장히 시급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진행이 함께 되어야 되고, 이거 되고 저거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사실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전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일단 무상급식이 우선 되는 것 같고 점차 친환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산지 처리부터 시작해서 가공까지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예컨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지자체하고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조율하고 계시는 건지, 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있는지가 전혀 보고에 없어요.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핵심은 아이들의 교육복지 측면도 있지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역 농민의 먹거리 정책의 일환이기도 한 거거든요. 지역농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친환경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조율, 혹은 계획, 혹은 어떤 연차별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차적으론 무상급식이 선행이 되고 그리고 병행해서 가능하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갈 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약 198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50 대 50으로 하면 반 씩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을 이 지역 농산물을 준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데 사실 지역마다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일 첫해에는, 2011년도에는 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부미 쌀과 친환경 쌀을 비교해서 그 차익 만큼에 대한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식당 500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 품목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품목을, 어떤 품목 같은 것이 잘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올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후 검토를 해서 예산 추계상은 그런 부분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1식당 500원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예산상 추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으로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 어떻게 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의 범위가 2013년까지는 주로 쌀 중심의…….

제일 첫 번째 2011년도는 쌀을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품목에 대한 조사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추계는 학생 1인당 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추계를 거기에 지금 담았습니다.

그러면 또 여쭙겠습니다. 2012년, 2013년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지원 기준에는 ‘친환경 쌀 미포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포함,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증액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증액분만 거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결국은 지역별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다 다르고, 결국 수급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 내 생산물이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강원도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강원도 것이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순환 체계가 확보되어야 사실은 지역 농산물의 정책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 농업을 살리는 정책의 일환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저는 실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자체의 협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명분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도가 25%, 시ㆍ군이 25%로 할 때도 저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급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도 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재차 강조드리고요,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 어쨌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원활한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의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아까 안 하셨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스템에 관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 역시도 사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 못지않게 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재료의 신선함, 그 다음에 재료 수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 무상급식 실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이 계획도 교육청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건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시ㆍ군 단위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있고 없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도 교육청이 신경 쓰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공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보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 취지는 뭡니까,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복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큰 틀 속에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급식비를 내는 아이들과 안 내는 아이들 이런 차별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심신 발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들을 밑에 지금 깔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 아이들이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위화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먹이자, 그리고 모두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무상급식인데, 여기 친환경이 들어 와서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이게 추진 위원이 있죠?

예, 지금 추진 T/F가 있습니다.

예, 추진위원회 추진 실적을 보니까 회의를 현재까지 4회를 했더라고요. 13쪽 중간에 추진 실적 세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위원회 운영 현재까지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회의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봄으로써 어떻게 진행해 가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학교 급식을 해 본 분들이 위원회에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하루에 2,200명씩 급식을 했습니다. 아침에 200명, 점심에 한 1,000명, 저녁에 한 1,000명 해 봤습니다. 과연 급식 재료를 납품 받아 본 사람들이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종사자의 운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본 분들이 있는지, 그냥 탁상에서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 게 이겁니다. 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 면면과 회의록 4회분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후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추질 실적 제일 처음에 ‘학교 급식 표준 운영비’ 이게 다 나와서 예산이 산출됐겠죠. 그리고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 마련이 8월까지니까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끼에 1,000명씩 아이들에게 식사를-물론 자부담이지요.-무상은 아니지만 해 봤기 때문에 종사원의 인원이라든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인건비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유치원을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어디 아이들입니까? 타 시도 아이들입니까, 다른 나라 아이들입니까? 이것은 검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이 뭐가 잘못 됐어요, 이게. 사립유치원도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허가도 내주고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립유치원은-이건 여기 주제 핀트에 어긋납니다만-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먹는 것도 지금 여기에 차별받아야 됩니까? 이 아이들은 귀족 아이들입니까? 교육감님의 모토가 뭡니까? 다 평등이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건 검토가 아닙니다. 오늘 들어가서 빨리 넣어 가지고 예산도 다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의 영양교사가 초등학교는 241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6명, 특수학교 5명 해서 275명인데 제가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지금은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이면 뭐 특기적성이든, 보충수업이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하고 있지요, 며칠을 하든 간에? 대개 할 때에는 점심도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10일이든 15일이든 보충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져옵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상급식은 아니지요, 수익자 부담 급식입니까?

예.

그러면 제 경험으로 상당한 고민이 있었어요. 영양교사지요?

예.

일단 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충수업이라든가 수업이 없고 근무가 없는 선생님들은 자가 연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규정에 의해서 자가 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들은 방학 동안에 영양교사라는 특수 직렬, 직렬은 아니지만 교원이라는 자격증 때문에 자가 연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보충수업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와서 식단을 짜고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양교사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장으로서 상당히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식품위생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근무를 해야 되지요, 휴가를 내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왔으니까 방학이든 평일이든 식단을 짜서 제공하면 됩니다, 출장이 아닌 한은. 그런데 영양교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나는 방학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고등학교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며칠 쉽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과근무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법이 있으면 인건비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중ㆍ고등학교-초등학교는 빼고-에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의-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일인데-방학 중 연수계획서 사본을 좀 받아주시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수는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 요즘에 사전에나 있을 법한 교육 현장에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했는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선군이 8월 16일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요?

2학기 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50%를 댑니까?

지금 50% 대는 그 계획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계획이고, 지금 실시되는 것은 그냥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선에서.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100만 원 서 있든, 1억 원이 서 있든 주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선군으로 배정된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선군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100%로 지금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물론 점차적으로 50%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지자체의 도움을 50%를 받기 위해서? 지금 도도 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요, 정선군은 오늘 이 순간까지는?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급식에 관한 돈의 지원은 정선은 금년도 분이 나갑니다. 나가고 그 차액 부분에 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예,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정선군이라고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 지역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돈이 170억 6,16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정선ㆍ평창ㆍ강릉입니다.

지금 정선에 나가는, 교육청에서 지금 배부되는 예산은 17억이고 그리고 학부모가 지급하는 것은 4억 7,000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용어가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다고 정선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최승준 군수도 같이 함께 한 신문을 보셨지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4억이고 뭐고 하는 것은 쭉 연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우리가 모두 대겠다고 하면 빠져야 될 게 아니냐 이 예산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 2월 28일까지만 대주고 안 대주는지, 2011년부터는 이 돈과 함께 해서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주십시오. 정선군에서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자원은 100%냐, 아니면 도교육청이냐, 뭐 기초생활수급자냐 등등 복합적으로 해서 하느냐, 이걸 받고 나머지 모자라면 우리가 다 댄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의 9월 2일자 신문을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확대해서 학교급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친환경 쌀 지원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친환경 우수농산물과-아까 500원 얘기했지요.-일반 농축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도 물론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일반식품하고 친환경 농산물 이 차액이 1억 9,000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원하는 것을 결의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회의를 하셨겠지요, 친환경이라는 제목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

이런 구체적인 게 없이 그냥 얽어매서 언제 한다, 이것을 지금 하다 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밥은 주다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이 국가가 영원히 갈 때까지 주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그냥 뭐 내가 있을 때 업무 맡아 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밥을 주다가 안 줍니까, 파산 선고를 하기 전에는. 이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두 달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무상급식을 준다는데 학부모건 위원들이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걱정은 재정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의 본연인 교육사업이 위축될까 그게 걱정이지 주는 것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속담에 “쇠뿔도 단김에 빼라” 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사업은. 좀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자문 받고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에 제가 좀 보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9월 1일자로 도교육청에 오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게 업무보고 전에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는 전부 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학교에서는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없고, 그대신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가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

그것은 학생들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없습니까?

지금 특수학교는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30개 교이고, 중학교가 12개 교, 고등학교가 3개 교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학교 자체 예산과 교부금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고, 가곡고등학교, 하장고등학교 이렇게 3개 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농촌 지역은 지금 국가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식품비로 1,000원씩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요?

도시 지역에서는, 시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농어촌하고 벽지죠?

예.

도시도 지금 가까운 강서중학교 같은 데 보면 끼당 1,000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는 지원 안 된다고…….

제가 자료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급식비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000원에서 2,200원, 2,300원까지 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지원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조손가정 이런 학생들은 정부에서 무료로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대상이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머지 학생들의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학부모로서 큰 부담이라고 느끼십니까?

학부모의 생활 정도라든가 이런 정도에 따라서 급식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또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서는 끼당 1,000원씩 지원해 주고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 부담이 물론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급식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리라고는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 자녀 면제라든지 이런 정책을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급식을 할 때 전체 예산이 지금 1,034억 원-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첫 번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는 411개교에 9만 9,800명에 대해서 432억 원이 소요되고, 중학교를 할 때는 725억 원, 고등학교는 1,034억 원의 예산이 추산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면 가격이 그냥 급식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싼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면, 또 인건비, 물가상승률 따지면 한 20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런 예산을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을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50%, 나머지 지자체에서 20%, 30%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군은 지금 3개 군밖에 없죠, 횡성ㆍ정선ㆍ평창?

예.

인제가 이제 거의 협조가 되고……. 교육감님이 급식 지원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 단체장님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협조가 안 되고 협약이 안 된다고 하면 이 3개 지역 외 다른 지역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생각이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도 업무에 복귀를 하셨고 해서 도 단위의 지원 같은 것들은 전망이 비교적 밝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도 자치단체 군수님, 시장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관한 소비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서 자기 지역에 나타나기 때문에 퍽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ㆍ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단체장들께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ㆍ군 중에서 그렇지 않은 시ㆍ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원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무상급식을 그러면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조달 방법, 또 계약, 농산물 선정, 그다음에 수요 공급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진 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체장한테 가서 예산 좀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은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이,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1970년도 총선에서 보수당 대처 수상이 교육부장관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부장관이 되었을 때 7세에서부터 11세까지 학생들의 우유 급식을 중단해서 이 예산을 절약해서 선생님 수를 늘리고 그리고 어머니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육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긴축재정을 해서 교육을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오히려 교육의 본질은 뒤로 제쳐놓고 먹는 데에 너무 중점을 둔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1,034억 원 외에 한 200억 원이 더 들어서 한 1,078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교육청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가용 예산.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가용 예산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연 2,000억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용 예산이 한 2,000억 원 되죠?

예.

그러면 1,070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입하면 나머지 교육 활동은 다 중단하고 여기에만 예산을 씁니까? 저는 여기 이 예산안을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줄이고, 어느 예산을 줄이고, 여기에서 더 모아서 다른 데에서 줄이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재원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79억 원이라는 것은 2013년도에 갔을 때 총 소요액이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이 539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 도교육청이 180억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나눠드린 예산 현황 추가 소요액 표를 보시면 그렇게 나타났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확보 방안은 아까 소요 예산 확보 방안 2쪽에서부터 걸쳐 있는 내용들이 국고하고 지방비 전입금, 그리고 자체 회계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부분은 거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진계획인데 이 계획이 만약에 잘 실행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또는 아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든가 교복 지원비, 전문계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하여튼 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그냥 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점차적으로 기본을 잘 다스려 놓고 그래 놓고 연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은 우리가 빠듯한 예산으로 우리 강원도 현안에서, 이제 교육 경력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우리 강원교육의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강원도에 지금까지 경험을 쭉 해 오시면서 강원교육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입니까? 경험으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 이렇게 느끼시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말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 무엇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강원교육의 여러 부분 중에서 어디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퍽 곤란하지만 나름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학생들의 성취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수준에 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침해 주는 교육의 조건 관리, 환경의 문화인 학교 이런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퍽 수준에 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학생의 복지에 관해서, 또 선생님의 복지에 관해서 보다 좀 지원이 강화된다면 우리 강원교육이 앞으로 더 크게 반듯하게 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 복지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복지도 중요하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우리 강원도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현안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 어느 학교라고 특정 학교를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학교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것을 선정하셔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아주 단단하게, 모든 게 계획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시행할 때는 착오가 생기는 법인데 그런 계획도 지금 완벽하지 못하면서 일괄 급식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획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강원교육은 엄청 고생을 하게 되고 그 방향을 바로 잡으려면 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방향을 잡을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협의회를 하신 것도 4회에 걸쳐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담당을 하시는 우리 장학사님이나 또는 장학관님, 사무관님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또 우리 교육계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서 정말 국회에 여야가 있듯이 우리도 ‘추진단’ 그러지 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편향된 생각으로 한쪽으로 가지 말고 전체 의견을 골고루 들어서 잘 운영해야지, 신문에 보면 무슨 ‘추진단 구성’ 했는데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 결정해 놓고 나머지는 쫓아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 교육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언론에 이렇게 딱 발표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추진단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찬반 의견을 다 듣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문을 받고 이래 가지고 강원교육을 잘 이끌어가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협조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 지구 교육위원 2선거구에서 당선된 교육위원 이문희입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가 지금 두 번째죠,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게?

예, 그렇습니다.

생각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고,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에 어떤 곡해는 하지 마시고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기 위한 우리 강원도교육위원들의 하나의 충정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라고 하셨어요, 맨 앞머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보다는 “교육감, 모두를 위한 교육 추진계획 보고”로 했으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것은 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사항으로밖에 안 보여요. 교육감으로 당선되셨으면 교육감으로서, 이제 교육감님보다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앞으로 강원도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계획이 되셨으면 저희들도 그냥 모든 성의를 다 해서 다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철학이냐, 아니면 내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행만 목적으로 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냐. 큰 루트를 학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공약 이행 사업이냐, 이게. 근본부터 좀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길목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마음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작을,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립되는 모든 정책이나 내용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의 모토를 두시고 수립해 나가는 것이, 그냥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 철학이 있고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학부모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정말 이 기회에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드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계속되는 것인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모든 5대 공약과 42개 추진 과제를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하시고 각 과에서 검증한 다음에 이 계획서가 수립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인수위원회 그다음에 나와서 수립한 것, 아니 여기 계획에 참여하신 거기가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디가 또 있습니까, 이 계획의 근본을 세운 데?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청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라고 부교육감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그 산하에 추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구성원들이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요, 거기에 바탕을 해서 중기계획이라든가 당해연도 계획은 혁신기획과에서, 기존 조직에서 담당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초기 계획은 그렇게 되어서요, 그게 각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요, 나중에 각 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예.

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깊이는 아직 요구하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그 단의 단장과 구성원들을 한번 봤을 때 강원도 교육의 전체 교육 정책의 합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추진단 자체가 설치된 것이 당초에 교육감 공약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체로서 구성되었고요, 그 업무 계획이 추진단하고 각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 관계.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계에 좀 원로 급들이 계시고 이런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전체 우리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되실지 부감님이 되실지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가 다시 의정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되었다면, 아니면 민병희 교육감님한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다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을 구성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하실 때는 구성원을 좀 더 폭넓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미리 거쳤고,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들을 좀 참여시켰다든가 의견을 들었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 더 힘들지 않으려면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이것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감님께 직접 조직의 문제점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 면에서 근본 바탕이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에 근본 바탕이 깔려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단, 추진 계획, 모든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긍정, 뭐 이쪽 저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단을 구성하고 계획 수립을 부탁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 왔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해 왔고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결손가정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들,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5%에서 많게는 20~25%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ㆍ군별로, 아니 시ㆍ군, 옛날에 교육청이 그랬는데, 지원청마다 좀 다릅니다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장이나 영양사나 학부모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면 이렇게 재원이 힘들고 어려운데, 도청도 힘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힘든데, 시ㆍ군도 힘든데, 우리 교육청도 힘든데, 그러면 어려운 학생부터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왜 지금 다 한꺼번에 시키려고 힘든데 하려고 하느냐라고 핵심을 깊이 들어가 보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공약사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교육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학생을 위한 것이냐, 교육감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그러면 힘들다면, 학생을 위하고 현장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추진계획에 대한 일면을 바꿔서 무리 없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1년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단위로 2013년까지 가서 완성하는 그런 시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여유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는 그런 것과 그렇게 동떨어진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지금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편 생각하면 이 공약사항이 어쨌든 강원도민 모든 분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래도 검토 또 계획 이런 부분에서 수정ㆍ보완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 나올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번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먼저 위원님들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뺍니다. 유치원 문제입니다. 사립 유치원 과정인데, 지난번에 전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제가 의견을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것은 꼭 신경 써서 다음에는 꼭 한 번 하셔야 된다. 물론 아까 얘기할 때 교부금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교육청도 그렇고 사정 때문에, 유치원을 왜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점진적으로 실시하되 그중에서도 사립 유치원 쪽에 어려운 계층,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쪽 전체를 다 어우르려고 하지 마시고 25%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그렇게 점진적으로 거기까지 꼭 같이 검토,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실시해 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유치원?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고한 이 내용이 처음부터 계획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완성이 완전히 되는 것은 10월에 중기계획이 완성될 때 확정된 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국장님 의견만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이 결정하실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면에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시ㆍ군별로-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평창ㆍ횡성ㆍ정선하고는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인제ㆍ원주 각 시ㆍ군하고도 협약 체결이 있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그래 오시지 않았는데 각 시ㆍ군에 도의원들이 계시고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5개 구에. 그러면 그 군을 하실 때 같이 좀 참여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아까도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정선군은 받았어요. 평창ㆍ횡성 같은 데, 횡성 같은 데는 고등학교까지도 자체에서 해결하겠다고 군수님도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군에서의 재원은 횡성군 같은 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의지만 가지면 어려운 계층이든 전체 학생이든 시ㆍ군별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해결을 하고 해결하기 힘든 데를, 특히 시 지역이 학생 수도 많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협약서를 평창ㆍ횡성, 정선은 받았습니다만 여기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오후에 끝날 때 한번 주시면 타 시ㆍ군하고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 도지사님하고 만남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강원도청의 부채가 참 만만치 않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현재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고 또 교육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겠는데-무상급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의견도 저한테 주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되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아까 3년도 연차적이 될 수 있죠.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 5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다가 왜 이번만은 4년으로 모든 계획이 당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4년 내지 3년으로. 4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떻겠습니까만 형평에 따라서 2013년도까지 50%가 간들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본의 목적이 조금 전에 우리 유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본질에 뜻을 두고서 어디에다 근본을 두었느냐. 지금 점심이나 저녁을 못 먹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 나갈 때까지-평생교육까지 가도 좋겠죠.-어떻게 우리가 봇물을 트느냐에 따라서 인재 육성이 달라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꼭 한번,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재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목적, 취지를 보니까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학부모 부담 경감, 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사실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또 그전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취지 중에 학생들의 어떤 위화감 조성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요청을 했을 때 입장 유보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의식은 이상이고, 예산은 현실입니다. 강원도 예산도 그렇고 교육청이라든가 시ㆍ군 지자체 예산도 지금 무상급식에 이 계획대로 부담할만한 능력이 없고 또 의지가 없는 시ㆍ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실천이 물론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사업이지만 이 공약사항 실천에도 또 어떤 절제 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미처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이라는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계고, 또 현장체험 학습비 무상지원, 교복 등등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합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대안을 어떻게 병행하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인가 하는 나라에서는 직접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를 시청에 지급해서 시청에서 학교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이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스쿨뱅킹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스쿨뱅킹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모든 학교 납입이 스쿨뱅킹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당장에 무상급식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사실은 이 업무보고보다 언론을 통해서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절제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지금 중요도를 말씀하신 것만큼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자기 마음 속에 어떤 순위로 놓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이 나왔을 때 그 상황에 관한 인식이 강원도민들한테 그래도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어떤 취지에 맞다면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 대한 그런 참작도, 그런 배려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에 부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선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칫 무상급식에 치우치다 보면 학교 시설이라든가 학교 교육연구라든가 이런 것에 충당해야 할 예산 중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사실 이 주머니에서 털어서 저 주머니에 넣는 격인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더더욱 염려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들의 급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역작용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이슈이고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소위 학교생활 속에서 사실 어떤 때는 보면 낭비성 예산이 퍽 눈에 띄는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점검이 되어서, 또 전시성 예산 이런 것들도, 저도 학교 경영을 해 보면서 때로는 그렇게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도 다시 잘 조정ㆍ정리해서 한다면 선생님들도 ‘마냥 그렇지만은 않구나.’ 하는 인식은 조금씩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모두에 밑그림을 설명하신 것을 보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 또 이제까지와는 다른 어떤 의지를 강조해서 표명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인데, 그간에 했던 모든 사업들이 낭비성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기존에 교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좋은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그런 것인데, 예산과 관련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씩 절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절약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이런 요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스쿨뱅킹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정말 급하게 2013년도까지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점차 점차 대상을 늘려가면서 그런 위화감 조성을 해소할 수 있는 스쿨뱅킹 제도를 활성화시켜 가면서 하시면,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언젠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하려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려니까 전혀 준비 안 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광범위하고,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환경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또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것을 어떻게 2013년까지 다 감당하실 것이며,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성 있게, 다 공감할 수 있게, 그리고 다 공감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시민의식도 같이 함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예, 최돈국 위원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이라든가 추진위원회라든가 그 회의를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의 의문점은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죠?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위원이 한 12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뽑혔는지 선출 방법을 좀 말씀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진단과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모든 부문의 각 영역별로 전문가 되시는 분을 모셔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능력이 있다, 없다는 판단 기준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로 추천을 위임했더니, 만일 우리 교육위원회에 했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그 분야는 어느 위원이 제일 낫겠다, 말하자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교단에 섰던 누가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 줘서 모여야 되는데 무슨 센터고 무슨 시민단체고, 이 시민단체는 누가 추천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든지 민주적이고, 평등이고, 투명하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남이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해당 부서에서 그 구성…….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 위원님들을 모셨는가. 정말로 우리는 이 위원님들에게 강원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할 우리들의 입장입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이해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안 되죠? 그러면 단장님이 나오셔야죠, 그렇죠?

…….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 단장님은 부교육감님이고 부위원장님은 교육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9월 1일자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과정을 잘 모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지원위원회 위원장은-유인물에 나왔으니까-유정배 위원장님, 사단법인 강원산림상임이사 분이 고맙게 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선을 해서 뽑았던 간에 이분들이 모여서 첫 회의를 하게 되고 다음에 이 회의 과정에 보니까 위원을 한 분 더 추천하자, 어느 위원이, 조 위원이 누구를 추천했는데, 그렇게 추천할 수 있었던 무슨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왜 최돈국이는 추천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얘깁니다, 극단적인 얘기로. 왜 저 길거리에 가는 누구는 안 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교육에 관한 단체 중에서는 여기 포함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아침에 모두에 얘기했지만 저도 하루에 2,200그릇씩 급식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단 추천은 인수위 시절에 공약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인수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그런 내용 하나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관련 전문가를 해서 그래서 추천되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했으면 그게 계속,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 내용하고 해당 부서 내용하고 종합해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묻겠지만 강원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저도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원교육추진-바로 다음에 넘어오겠죠.-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그 단체에다 의뢰를 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민주적으로 했습니까? 이 뒤에 나오지만 학교장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를 하고 법을 규정하고 하는, 이게 민주적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든 뭐든 간에 맡아주신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던 그 과정까지의 배경, 선발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 과정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정선군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 현황을 받았는데, 물론 한 달치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통계만 보면 기 지원액, 교육청 부담액하고 추가 지원액은 군청 부담액인데 대충 보니까 82.6%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추가 지원액 17.4%를 군청에서 부담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우리 교육청에서 17억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액 군청 부담은 3억 5,000을 부담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군 자료 내용은 저희 교육청 부담금은 그대로 같고요, 시ㆍ군 추가 지원분 군청 부분은 하반기에 정선군에서 무상급식으로 지급한 돈입니다.

하반기라고 하면 9월 1일부터입니까?

그렇죠.

이게 참 돈도 많이 들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같이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교육청에서 교육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 그거해서 했는데, 정선군에서 만약 이렇게 돈을 대고 8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준다고 매스컴을 타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돈 이렇게 들이고 우리는 생색도 못 내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82.6%를 도교육청에서 내고 군에서는 17.4% 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다 내고 생색은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정치인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한 일주일 동안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 직선 교육감이 출범한 지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 일선 교육가족과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가장 교육위원들에게 묻는 질의 내용이 2011년도에 우리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우리 18개 지자체장들이 예산 이런 이유로 4개 지자체만 협조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2011년도에 무상급식이 전면 무상으로 되지 않는 이런 지자체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까 우리 박상남 국장님이 간략하게 그냥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전망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보도화되어서 정말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풀려야 되겠다는 그것과, 그다음에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짤 때, 제가 여기 도교육청 주소 연락망을 보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원’ 이래서, 또 다른 T/F팀 뭐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사항들과 우리 기존의 도교육청의 담당 업무들이 협조가 이루어졌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만 제가 생각했던 바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보고 주관 부서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결재 과정이, 지난번 왔을 때는 이 보고서가 내용이 오늘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왔습니다만 그 결재 과정이 과연 어떻게 결재되었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국장님이나 부감님 쪽의 결재 과정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결재 방법이 조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공약사항을 추진하면서 T/F팀이 여러 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T/F팀 업무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성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인원 및 직종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대체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것도,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항목에서 지출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여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 법적으로 추진단 구성 가능 여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존속하는지, 제가 여기 주소를 보면 약 15명이 됩니다. 그러한 인원 구성이 이쪽으로 출장을 왔을 때는, 임시로 구성되었을 때에 그 선생님이나 그 공무원의 기존에 있던 업무는 대체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선생님들이 빠져 나왔으면 거기에 선생님들 임시 교사 배치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결재 과정이라든가 T/F팀의 성격, 그다음에 구성 인원, 그다음에 추진단에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들 직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대체 인력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여비라든가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선 교원들의, 또 교육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고서가 혁신기획과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가 모두 다 저희들 주무사무관, 과장, 국장, 부교육감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제출되었었고요, 당초에 제출된 보고서와 금번 제출된 보고서가 달라진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주실 것으로 예상해서 그 세세한 내용보다 전체 흐름의 줄기를 잡아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작성했다가 그 부분이 너무 축약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2차 안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고서 자체는 공식 결재 루트를 거쳐서 작성되었고요, 또 이 추진계획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하고 실무 부서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거기에서 당초 공약사항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현장 적합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좀 더 다듬어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F팀의 업무 성격과 구성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는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외에 실무를 위한 T/F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돈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급식 관계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예가 되는데요, 첫째로 친환경 무상급식 T/F팀이 있고, 고교입시제도개선 T/F, 학생인권개선 T/F, 혁신학교 T/F, 교원연수제도개선 T/F, 인사제도개선 T/F, 교복지원사업 T/F,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T/F, 조직개편 T/F하고, 교원업무경감 T/F, 이래서 10개 T/F팀이, 경우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고 또 외부 인사들하고 같이 구성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 공약사항의 어떠한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공약사항 외에 교육 현안에 대해서 시급히 대응해야 될 그런 어떤 교육감 지시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같이 지금 현재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과 직종은 전체 인원은 14명입니다. 아, 15명이 되겠죠. 위에 단장이 부교육감이고, 추진팀이 14명인데, 기획혁신담당 사무관이 팀장으로 있고요, 교사 7명하고 일반직 공무원 3명, 연구사 한 분, 그다음에 장학사 1명, 일용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견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학교별로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러한 대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체 인력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대체 인력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기존의 기간제교사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필요에 따라 출장을 가시게 될 경우에 기존의 학교에서 일단 출장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추진단 구성 가능 여부 법적인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단에서 T/F팀 구성 관계는 교육감이 업무 형편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자율성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추진단의 존속 기한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이 2011년, 명년 2월 말까지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존속 기간을 명년 2월 말까지로 하고 일단 존속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교사를 대체했는데 이게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아주 불만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박상남 교육국장님, 만약에 2011년 초에 공립유치원이 지자체에서 협조 안 될 때 아까 답변을 잘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교육위원회 물었을 때 답변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리고, 그리고 우리 추진계획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이런 부분으로 더욱 더 동력이 가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시 40분입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질의가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친환경 무상급식 쪽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서를 4회에 걸친 회의내용 자료를 주셨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식재료 일람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친환경은 다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어서 좋은데 도내 식재료 재배 면적이 되는지, 또 나중에 학생 수와 관련해서 공급과 수요는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검토가 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지난하시면 관계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네 번씩 하셨는데 식재료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 지적대로 재배 면적이라든가 학생 수에 따른 수요 공급에 대한 이런 모든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중기계획이 10월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엄청 우스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적어도 어떠어떠한 것들이 주재료가 되는지에 대한 강원도 내의 재배 면적 파악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친환경, 1차적으로 지금 파악되고 그리고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쌀에 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하고, 계획이…….

전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비 중에서 식재료비로 들어가는 게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

그건 상관은 없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한 세 자릿수 이상 답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걸 원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우리 학생들이 연간 소비하는 총 쌀의 양이 얼마다 그 정도 답이 안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뭔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래요?

존경하는 정을권 부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담당 과장님이 금방 오셨고 또 국장님도 금방 오셨으니까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예, 담당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양을 여쭤 봤던 거거든요. 사무관님이시라고 그러셨지요?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예.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대상을 전체보다는 유치원, 공ㆍ사립 같이 초등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운 계층부터, 여러 가지 재정상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서면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던 T/F팀이라든지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의 모든 내용들을 전 위원님께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만 제가…….

예,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만약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예산 이런 문제 가지고 이게 어려워서-그럴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100% 자신하십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대안이 있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고쳐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무조건 한다는 그런 추진 내용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안이 있는지, 100% 장담하십니까, 2012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그 돈이 정말 잘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노력을 많이 하면서, 노력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다가…….

안 될 경우…….

될 것으로 전망을…….

100% 자신합니까? 2011년부터 유ㆍ초에 542억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단체장님들은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면서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잘 되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잘 안 될 경우에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될 때는 우리는 어떠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 그냥 대안도 없이 무조건 추진합니까?

지원이 될 수 있는 시ㆍ군부터 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원이 가능한 시ㆍ군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면 그건 모두가 평등한 게 아니지요. 어느 시ㆍ군은 되고 어느 시ㆍ군은 학생들이 돈 내고, 그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선은 학생들이 하나도 급식비를 안 내는데 다른 시ㆍ군은 급식비를 내야 된다,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공약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못 한다,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ㆍ군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시ㆍ군하고 이게 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ㆍ군은 몇 개입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일단 전 시ㆍ군을 다 다니셨고요…….

아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도 실무 추진단이 다 합니까? 우리 교육청 급식담당에서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 계획 추진하는 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면, 아까 정을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아요. 당장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쌀은 어느 지역 쌀을 쓸 것이고, 채소는 어디 것을 쓸 것이고, 과일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고기는 어디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시ㆍ군 자체별로 계약 재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냥 무조건 가서 밭떼기로 가서 삽니까? 이 계약을 농민들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여기는 어느 채소를 공급해 주고, 여기는 쌀을 대주고 이런 기본적인 계약이 다 이루어진 후에 추진을 해야지, 그냥 돈만 452억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채소밭에 배추 사러 다니고 무 사러 다니고 그럽니까? 이건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도 이루어져야 되고 품목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이걸 검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이루어 놓은 후에 예산이 이만큼 드니까 지자체장한테 이만큼 도와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당장 내년 2011년에 실시되려면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여지껏 3~4개월 동안 아무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실무위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3~4개월 동안? 기초적인 그런 조사도 안 되고 있고. 그냥 돈 가지고 막 사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신중을 기하자는 겁니다. 기초적인 조사도 안 되어 있고, 품목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추진 위원단 뭐 합니까, 지금? 3개월 동안 회의 네 번씩 했는데,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추진 위원단은 뭘 했습니까, 회의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향후에 좋은 자료로 삼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희가 질의를 해 보면, 시원한 답변을 주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추진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래 가지고는 보고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검토하겠다, 서면 자료로 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추진단이 밤을 새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번 달에 꼭 시행을 해야겠다,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뭔 일을 추진해야지 적당히 회의만 하고, 네 번에 걸쳐서 회의했는데 그 결과가 뭐 있습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어떤 경우는 12명 위원 중에 5명이 회의를 했어요. 성원 미달로 그게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12명 위원이 있는데 5명이 한 회의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참석 인원이. 그러면 그게 무슨 회의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대 핵심 추진사업 중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고교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박상남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또 중등교육과장님도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정말 답변하시기가 난해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중등장학관님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교평준화 지원단장이 어느 분입니까?

지원단장이 부교육감인데 그러면…….

단장님이 나와서 하셔야지 뭘 담당이라고 해서, 고경식 장학관님이 그 단원입니까?

실무팀장입니다.

팀장입니까?

예.

제 생각은 지금 이게 급식도 같습니다만, 사실 양 국장님 참 힘들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여기에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명확히 아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그냥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봤습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최돈국 위원님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또 중등교육과장님도 그렇고 해서 부교육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고교평준화 실무팀장이신 장학관님도 계십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허락이 안 되시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민 전체가 고교평준화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건 책임 있는 단장이 오셔서 답변해야 되는지, 그걸 잠시…….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양 국장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단장이신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제출합니다.

예, 우리 이문희 위원님이 추진단장이신 부교육감이 오셔서 답변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시간을 약 한 30분…….

위원장님, 제가…….

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단장이시니까 오셔서 같이 답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국장도 있고 또 담당 장학관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 부족하시면 어떨까 하는 저희들 집행부 의견을 감히 올려 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민 전체가 고교평준화에 관계 되는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라든가 우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 입장이라든가 집행부 입장을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문희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약 3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은 아니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잠깐 협의실에서 말씀을…….

우리 협의실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답변에 참석해 주신 부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 내내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 한 가지밖에 질의를 못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약사항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후보자 시절에는 공약사항이 목표 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선되기 위해서 가능한 것을 다 목표로 선정해서 공약을 하는데 이번에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공약사항을 좀 선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사실 우리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데에는 교육적인 철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약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공약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좀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두 번째는 추진팀에 교사가 발령을 받아서 들어간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물론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교사는 추진팀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목적은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들이 추진팀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도에 있는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이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도 최소 장학사가 되어서 도까지 올 정도면 상당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추진팀 이런 것은 도에 있는 장학사나 또는 장학관 이쪽에서 추진을 하고 파견 교사는 애들을 가르치는 본래의 장소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만 도에서도 추진을 하는 그 결재 라인이 아주 똑같은데 추진팀에서 하는 그런 결재,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라인, 또 뭐냐 하면 우리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라인,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추진팀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통학 거리에 의해서 무시험 추첨 배정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뭐 여기에서 학교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춘천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면, 뭐 거리 배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춘천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그 통학 거리의 많은 학생들이 집을 이주한다든가, 서울의 아마 강남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첨 배정 방식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춘천의 대상 학교가 6개 학교면 지금 현재는-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무작위로 추첨 배정을 해서 어느 누가 춘천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나 성적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통학 거리가 문제가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통학 거리 때문에 학군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춘천은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추첨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통학에 불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문 보도를 봤는데 언론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50% 이상일 때 평준화를 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 50%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현재는 여론조사 대상을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대상과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전문 용역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하면 그 용역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좀 걸러서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찬성률이 50% 이상이면 평준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평준화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회나 이런 데에서도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찬성이 되는데 그래서 50% 정도면 너무 낮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사항이 전임자-그러니까 전 교육감이 되겠죠.-그분이 하시던 일을 전부 100% 바꾸는데 사실 전임자의 생각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임자가 큰 오류가 있다든가 그러면 대폭 바꿔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전임자가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론조사의 찬성률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생을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생을 하게 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미성숙된 것으로 인정하는데 거기에 학생까지 넣어서 찬반을 묻는다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좀 배제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일 학생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학생을 몇 % 정도 여기에 참여시키겠습니까?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고요.

그런데 금년 11월에 여론조사를 다 해서 강원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9월이면 지금쯤 이게 다 완성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상은 9월 17일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1차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한 번 부의해 보고 심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 참여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참여를 시켜서 반영되는, 그러니까 정책의사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어느 정도 포지션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일선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할 때 사실 학생의 의사를 묻는 것보다도 학부형의 의사를 더 존중해서 물었는데, 이 관계는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사립학교가 있는데 교육 여건이 과연 평준화되어 있느냐, 또 사립학교 교사들이 우리 공립과 다 평준화되었느냐,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준화를 하게 되면 교육환경이 똑같다는 조건하에 평준화를 하는데 이것은 준비가 다 되었는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평준화가 된 것인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상 평준화 정책 그러면 이름이 ‘고교입시제도 개선’ 이렇게 되는 것이 공식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상 ‘평준화’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평준화 시책에 한 네 가지 요소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시설, 그다음에 교원, 그다음 교육과정 프로그램, 그다음이 학생,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상향적으로 교육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교원,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립학교가 상대적으로 공립보다 조금 뒤지지 않느냐는 이런 전제에서 단기적인 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교원 조직 문제도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능력이 뒤떨어지는 학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중에서 3% 내지 5%에 들어가는 우수 학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평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월성 교육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어떤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일에는 정책이 같이 아울러서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준화를 위해서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똑같이 그렇게 교육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쪽 뒤에 보니까 능력별 반 편성도 못 하고 또 우열반도 반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적용한다면 우수 학생들은 아마 우리 강원도에 들어와서 공부할 곳이 없다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학생들이 아마 타 지역으로 진학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수시에서 2004년도에 평준화를 했는데 처음에 평준화를 할 때는 몰랐습니다, 여수시에서도. 그런데 평준화를 하고 보니까, 여수시에서 명문대학을 꽤 많이 들어갔는데 평준화하고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수시장이 한 4년 내지 5년 동안에 135억을 투자했어요. 그래도 명문대학에 못 들어가더라, 그래서 지금은 대안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잘 추진해 가지고, 제일 문제는 우수 학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가면 되는데 강원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대안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평준화를 하게 되면 성적 하향 평준화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외부 유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안이 없는 평준화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저항이 부닥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평준화를 해야 하느냐, 또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 되느냐. 사실 미국 같은 데도 미국이라는 국가를 끌어가는 데는 5% 내지 10%의 인재가 끌어가지 다 끌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주의의 하나의 병폐인데, 평준화를 하겠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면 한다, 이것은 사실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인재를 기르는 데는 이게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감님이 2004년도는 기획관리국장님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당시에도 평준화, 비평준화 논란이 많았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도 단장 제도가 있어서 맡았습니까? 그때도 부감님이 단장이었습니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 또 고교입시 개선, 이 고교입시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신성적으로 가는 것도 개선이고, 또 지필고사 플러스해서 가는 것도 개선이고, 평준화도 개선입니다만 하여튼 용어는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부감님의 심정이라고 할까 관이라고 할까, 2004년도하고 2010년도의 생각을 조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에 기획관리국장을 할 때는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은 그때 고교입시제도 자체가 너무 특정 학교에 집중되어 들어간다, 이것은 좀 잘못이다. 어느 정도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몇 학교에, 어떻게 보면 성적순으로 끊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제도는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면을 고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왔고, 저는 나름대로는 평준화에 대한 신봉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74년도부터 이 평준화제도에 제가 계속 관여해 왔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한 60%가 평준화제도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제가 낯설지 않게 그냥 부감으로 와서 받아들인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교육감님을 모실 때 본인의 관은 그랬지만 또 교육감님은 확고하신 게 아니었겠나, 물론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하셨지만 또 반대로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은 일단 공약도 하셨고, 평준화로 공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평소의 관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몇 개 학교에 특혜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대학입시제도가 그야말로 비평준화죠. 그러면 내신성적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누가 성적순으로 끊어서 너는 그쪽 학교로 가라고 무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A지역에 10개 학교가 있다고 하면 너는 A학교에 꼭 가야 된다, 아니면 뭐 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 본인과 학부모의 선택권에 의해서 A학교로 가든 B학교로 가든 거기에는 역시 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좌우가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 평준화다, 비평준화다에 대해서 학자에서부터 관에 따라서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지 다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우리 같은 강원도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생지도 강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교육부의 전 부감님들을 좀 압니다, 교육공제회에 관여했기 때문에. 부감님이 강원도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정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평준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평준화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도 전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평준화 쪽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교입시제도 개선에서 목적의 두 번째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추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를 조금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성적순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우수한 학교는 우수한 학교대로 우수한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계속 치닫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는 또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노력들을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학교가 살아난다, 이런 교육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어떤 교육을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들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은 성적으로만 입학되는 것이 아니고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의 경험들,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얼마만큼 해 나갔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들, 이런 교육들이 지금 바뀌어져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해 나가는 데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평준화제도가 가장 거기에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도 변해야 되고 우리가 학습이론도 근 40여 년간 무슨 학습, 완전학습부터 열린교육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 교육이 아이들을 망가뜨리자고 하는 교육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학습이론도 아니었고. 지금 평준화도 아이들을 망가뜨리자, 다 우리 후배들이고 후손인데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과연 평준화를 했을 때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교육 정상화 실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비평준화를 하면 공교육이 정상화 안 됩니까? 이것은 저도 학교장 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건 벌을 받아야죠. 공교육이 평준화를 하면 정상화가 되고 비평준화를 하면 공교육이 정상화가 안 된다, 우리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교육과정 모두 다 받아서 그 지역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평준화를 했을 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평준화나 평준화나 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평준화제도가 훨씬 더 정상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쪽이 장점이 많다는 이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평준화가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열된 것들이 좀 누그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특정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과열된 그런 교육이 많이 기울어지니까, 누그러지니까 그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부감님,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도 아주 현명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가 되었을 때 사교육비가 경감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평준화되었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경감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해서 많이 사교육 쪽에 의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완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최돈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고교 단계에서 평준화가 되면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쪽이 많지 않겠느냐는 이런 염려를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염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문제들은 조금 더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이 표현은 초ㆍ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도 평준화로 인해서 사교육 문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어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제 생각은 평준화를 했을 때 중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발 방법이 무작위 추첨으로 하느냐, 선지원 추천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말하자면 9등급이다, 그러면 몇 등급은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일정한 능력을 테스트해서 무작위로 일단 가겠죠, 일반계ㆍ후기계 고등학교를. 그랬을 때 나는 8등급은 어떻게 해도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정상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무엇으로 가느냐, 우리 부모들은-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현명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입시라고 하는 영ㆍ수ㆍ국ㆍ사ㆍ과로 과외가 안 들어가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난다, 저는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제도가 좋다, 나쁘다, 과연 몇십 년 후에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언론에도 무장관 하는데,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주어진 규칙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경영하는 학교가 되었을 때 결론은 우리 아이들의 진학률이 낮아진다, 그것은 곧 내 지역의 인재가 양성이 안 된다, 이런-잘못된 판단인지 몰라도-생각하에 교육의 이상은 어긋나지만 저는 희망자에 한해서 많은 보충수업을 했고, 많은 시간을 밤 11시 반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켰고, 교장으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했던, 잘못된 판단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하고 생각을 하니 정말로 ‘학력이 교육의 전부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교직을 마쳤는데 거기에 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행히 지금 교과부에서부터 강원도교육청에서 계속 공문도 내려가고, 시범학교가 있죠, 창의ㆍ인성? 교육부에서 돈 주고, 도교육청에서 돈 주죠?

예.

다음 혁신학교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은 거기에 있는, 명칭이 뭡니까? 학력 중심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가, 창의성ㆍ인성? 이렇게 볼 때 평준화만이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서로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만 부감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사업개요에 보니까 “2010년도 입시제도개선용역추진단 T/F팀제 운영” 해서 1억 6,200만 원, 이것은 예산편성도 없었을 것이고 추경도 없었는데 역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서 쓰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일부 좀…….

창고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도? 막 꺼내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3,138만원이고요, 저희들 기존 교수학습활동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목 전용을 통해서 1억 3,000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차입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한데, 교수학습비에서 쓴다고요?

아니,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중등교육과에 각종 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쓰는 겁니다.

물론 용어가 ‘교수학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데, 정말로 교수학습 지원은 일선 학교에 많이 해 줘야지 이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학교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 제가 여기에 2년 근무해 보니까, 같이 함께 위원으로 활동해 보니까 3월 학기 초에 교육장, 직속기관장, 연락책임학교장 연석회의를 해서 업무도 하기 전에 이게 통과되어야지 금년도 교육계획이 추진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부의를 해서 계획을 해서 심사를 받는데 신문에 교육발전위원 명단이 쭉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추천 의뢰가 와서 동료 이문희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교육위원회에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이 구성되었는지, 말하자면 원로교사는 삼락회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이러한 구성 위원들에 대한 추천방법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 구성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최돈국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최돈국이가 개입되었다면 최돈국이는 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다든가, 그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계속 정규 수업시간에는 우열반 편성금지 이런 게 학교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준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한 해 동안은 제도 도입 이후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문제를 현장하고 많이 의견을 교환해서 만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정규 수업시간에는 절대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나 정규시간 외에는 여러 가지 보충적인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별로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제가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평준화를 찬성하는 교사는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됩니다. 왜? 30명이나 35명의 내게 주어진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할 것인가, 수준차가 많이 나겠죠, 어차피? 이랬을 때 모둠 식으로 수준별로 했을 때 그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구구법이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삼각함수, 미적, 통계가 다 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 그룹을 거기에 맞게끔 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내가 광산의 장이라면 그 막장에 선삼부들이 해야 할 일 이것을 다 주듯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자면 정말로 많은 연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다고 지금,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수월성으로 갖다 넣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이게 쓰나미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르냐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에 자율고등학교가 27개가 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236개 중에 11.4% 되죠. 지금 평준화가 서울에서 되어서 그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특목고도 생기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곽 교육감도 선지원 후추첨 그것을 지금 못 하죠. 그래서 흔히 명문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율학교로 전향을 해서 빠져 나가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자율학교가 2~3개가 있으니까 선지원 추첨도 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제도라고 강원도에서는 평등 다 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율형 공립고, 강원도는 해당이 안 되죠? 자율형 사립고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사고가 있습니다.

다시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정말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돈국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부감님 성의 있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고 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수립하셨고 관여하셨기 때문에 부감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주, 춘천, 강릉의 지역적인 현안 중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화합과 단결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동문 간의 갈등, 사회단체 간의 갈등, 학교 간의 갈등, 우리가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기 위해서 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노력, 학생의, 학습의 질,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해서 하는 일입니다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강원교육의 발전이나 학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보다도,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교육 목적에서 “사학 운영의 활성화 추진” 그랬는데, 혹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학 측에서 오해를 가질지 모르겠는데 일부의 의견일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사학은 사학대로 많은 투자와 교육환경을 바꿔서 노력해 오기를 바랐습니다만 그러지 아니하고 동문 간끼리 평준화를 이룩할 것 같으면 ‘우리 후배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올 텐데…….’라고 하는 것, 특히 또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비평준화요,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평준화요.’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앞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데 평준화만이 모든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보약으로 생각하시고 평준화만이 모든 것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지역의 갈등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준화를 반대하고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느냐면 다음에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 더 평준화를 해 나가는,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평준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무상급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빨리 공약 이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추진단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우리의 교육철학이 이러니까 평준화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학습의 효과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한번 보이기 위해서 시설의 평준, 교사의 평준이 선행된 다음에, 이런 지원의 평준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생들의 평준을 시도하려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임기 중에 모든 것을 완료하시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운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물론 다른 데에 용역을 주셔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에서의 평준화 추진계획 내용이 그 목적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전국소년체전에서 종합점수제, 금메달만이 최고가 아니다, 우승만이 최고다, 최고가 아니다 하는, 또 일선 학교에서 이 경쟁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선수를 육성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리더, 강원교육을 짊어지고 나갈 앞으로의 방향을 체육이든 우리 학력이든 경쟁을 제외해 놓고 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선진 각국에서는 인재 육성, 인력 확보를 위해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너도 나도 각 나라마다 앞을 다투어서 교육에 많은 투자와 학력 향상, 이번에도 각 대학에, 서울대가 90 몇 위인가 그랬던가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대학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명공학이나 첨단과학 분야, 반도체 분야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운동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이 점차적으로 나가는, 학력의 경쟁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희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오래 경험이 많으시고 최돈국 위원님도 그렇고 저보다 현장 경험이 월등하셔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주제 넘게 자꾸만 반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니, 아닙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쟁의 요소가 빠지면 정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또 실적도 적어지고, 지금 비교하신 대로 전국체전에서 당장 그렇게 되니까 성과가 많이 저조한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평준화 정책이나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에 경쟁의 요소를 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너무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형평을 좀 맞춰보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경쟁이 저울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내려가 있는데 이 한편에 형평을 같이 해서 좀 균형을 맞춰보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있었을 때 선수 육성에 지나치다 보면 초등학교 때 지도한 학생들이 대학 갈 때까지 우수 선수가 되지 않거든요. 너무 지나치다 보면 학력저하, 즉 학습부진아가 운동선수의 지나친 육성 때문에 생기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학교에서 입시,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옛날에 왜 그렇잖아요? 어떤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해서 자기의 저것을 모았는데 옆 사람이 봤을 때는 전부 속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추진단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추진을 하실 때 만약에 설문 대상에서 학생을,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학생을 대상에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고려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세영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학생은 비교육자, 미성숙자이기 때문에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되 과반수보다는 3분의 2,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옳고 그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얼마 후에 또 다른 교육의 리더가, 교육의 수장이 바뀐다고 할 때는 또 다시 50%로 해서 이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이 거듭되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몇 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모든 손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존심이다, 뭐 꼭 이것이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접어주셨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을 설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김세영 위원님하고 다 염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현재는 학생을 좀 포함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문희 위원님께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이시니까 오셔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폭넓게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학생을 그러면 성인과 같이 1 대 1로 의사결정의 포지션을 두느냐, 아니면 학생그룹에 대한 의사결정 영향력을 좀 달리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어떤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분의 2는요?

3분의 2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여론을 통해서나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나 거기에서 결정될 일인데, 일단 교육청의 의견은 50%가 넘으면, 과반수가 넘으면 평준화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더 의견을 조율해 보고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더, 실업계, 전문계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수학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전근을 오셔서 3학년 수학을 다시 한번 교과담임을 맡기려고 그러면 본인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수학교과를 맡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은 한 일 년 후에, 1학년부터 지도하신 다음에 교과담임을 맡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현장에 있었을 때, 교과담임을 배정할 때의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교사가 학습을 지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역량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요, 평준화의 학습집단과 비평준화의 학습집단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준화의 학습집단은 학생들이 평균 50점에서 100점 사이가 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비평준화 집단은 80 이상이 있고, 70점 집단이 있고, 60점 집단이 있고,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학습이론을 적용하든 간에 학습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평준화가 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강원도교육청의 장학계획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이문희 위원님께서 평준화제도하에서 가장 지금 관심 있게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그런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준화제도 이후에 학생이 무작위로 배정되니까 학습집단의 이질도, 이것이 비평준화보다 확실히 높을 것이다, 그럴 때에 수업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가야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저희들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를 기존에 평준화를 쭉 해 왔던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60% 정도가 평준화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쪽하고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강원도에 가장 맞는 그런 수업 교수학습 지도 방법들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많은 경험이 계시니까 저희들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 후에 나올 후유증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겁니다. 예를 제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문계고등학교의 고3, 고2 교실에서 첫 학기가 시작될 때 주요 교과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을 한 번 딱 들은 다음에 몇 시간 수업 한 데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엎드려 잡니다. 저 선생님한테 들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평준화를 해서 학교 선택을 자의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타의에 의해서, 입시제도 개선에 의해서 어떤 학교를 지정받았을 때 “선택을 이렇게 지정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사립학교 어디에 배정받았을 때 그 학생이 정말 기분 좋게 공부하겠느냐, 학부모도 찬성하겠느냐, 그다음에 오는 항의와 거센 물결과 또 지역에 따른 교육이민이 안 나타난다고 예측을 못 하거든요. 만약에 수립해 나가시면서 이러한 면을 깊숙이 생각해 주시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어떤 것도 대비를 하신 후에 이렇게 천천히 해 나가시는 것도 우리가 큰 학부형들, 학생들의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발언하는 것은 교육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장이나 교사가 담임이나 교과담임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고 아주 에너지를 한껏 불어넣어 주는 그런 정책과 대안들이 속속 나왔을 때 강원교육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예,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5시 5분입니다.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 질의는 청문회라는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생활을 묻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교육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학교시설 기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기초 조사가?

예, 지금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을 평준화로 하려면?

기초 조사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한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180억이요?

예.

기초 조사에 80억, 그다음에 예산, 교육과정, 교원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교원진단도 1차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교원은 그간 정원 관리를 쭉 해 가지고 왔어요, 부족 교원은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시설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부터 고입제도를 개선하려면 그 이전에 시설을 평준화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고교평준화가 대략 추진 일정이 내년 한 해, 2011년 3월 정도에 입시제도가 발표되면 2012년부터 시작됩니다. 되면 2012년도에 전 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 1학년, 2013년도에 2학년, 2013년도에 3학년 이렇게 완성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계획 발표에서부터 완성까지는 4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별로 시설도 투자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비한 점도 얼마든지 한 4년 정도면 다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매년 많은 액수의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고교입시제도 개선까지 하면 또 한 180억 원 정도 이런 재원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기존의 교육환경개선 예산하고 시설에 투자되는 돈들-기존에 투자되는 돈들입니다-돈들인데 이것은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투자되는 것에 조금만 조정하면 이것은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10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을 따져 보니까 9,07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를 위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무상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무상 이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좀 이렇게 품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몇 명입니까?

둘입니다.

지금 학교를 어디 다닙니까?

전부 출가를 다 했습니다.

출가를 다 하셨어요?

예.

강원도에서는 안 다니셨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강원도 국장으로 계시고 부감으로 또 오시고 그랬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그냥 혼자 와 계셨습니까?

예, 아이들은 서울에서 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만약에 강원도에 와서 자녀가 대학 가는 데라든가 앞으로 장래성을 본다고 하면, 여기가 낫다고 하면 아마 자녀를 데리고 오실 수도 있지요?

예,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획관리국장으로 왔을 때 아이들을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는 강원도에서 나왔으면 그런 후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색초등학교 같은 것을 보고 아이들이 ‘이 학교를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저는 피하겠습니다. 평준화를 하면, 서울시 경우처럼 서울시도 2011년까지 학교 선택권을 학생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학교 선택권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우리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사실 통학 거리가 서울로 봐서는 아주 짧습니다. 서울은 길게는 1시간도 걸리는 통학 거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원주에 육민관고등학교와 진광고등학교가 약 5㎞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한 7㎞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전부 5㎞ 이내, 7㎞ 이 정도에 다 학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현실을 서울에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게 학교 선택권도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퇴계동에 사는 학생이 이쪽 강북 쪽으로 만약에 학교 배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학부모가 학생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 학부모님들이 퇴계동에 사는 학부모가 “우리 애는 소양중학교에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경우에 통학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불만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서울에 비하면 물론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추려면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게 이런 학교 선택권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 선택권,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요전에 일제고사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를 봤을 때 민병희 교육감은 학생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안 보는 학생들 따로 대체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왜 학생 선택권을 주면서 평준화됐을 때는 왜 학교 선택권을 안 주느냐,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는 일체의 어떤 선택권이라든가, 인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의 경우에는 소양강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나는 소양강 저쪽에서 강원고등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 “좋은 학교도 필요 없다.” 이렇게 원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원칙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이고요.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를 ‘선 지원 후 추첨 배정’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사실은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도 남산면에 IT,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직원이 한 6,000명 된답니다. 그런데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학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학생들을 데리고 와도, 자녀를 데리고 와도 맡길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가족을 다 데려 오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 혼자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평준화를 하면 인구 유입 정책에도 조금 위배되는 것 같지 않나, 우리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호적(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군인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단체별로 애를 쓰고 있는데 평준화가 되면, 그런 것은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유입에 대해서?

여하튼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고,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창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하튼 학교가 평준화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전체 학교를 다 평준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있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름대로 어떤 특색 있는 학교로 움직이는 것이 혁신학교라든가, 자율고등학교, 그다음에 강원애니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강원외고 같은 그런 어떤 특화된 학교들, 그런 학교들도 다양하게 존재가 되어 가지고, 또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학교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해서 학생들 적성에 맞게 자꾸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인문계고등학교도 좀 특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감께서는 2004년도에 부임을 하셔서 그때도 평준화 논란이 상당히 아주 격하게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부감님의 의지는 평준화를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지요?

예.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국장님으로서 전임 교육감님한테 “평준화가 꼭 필요합니다. 평준화를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루는 게 강원교육 발전에도 유익합니다.”라는 건의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기획관리국장이 되어서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교육 쪽에는 제가 관여하는 게 주제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시면, 우리 도교육청의 국장이 두 분이 계신데 여러 가지 그런 현안을 교육감님하고 의논하고 의견 개진을 하고 제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감님이 추진합니까?

일부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는 가끔 들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평준화는 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입시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각 학교가 어떤 특정 학교에 가는 학생을 이렇게 정해서 입학을 시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입시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것이 비단 평준화가 아니더라도 입시제도는 이건 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의견을 주셨단 말씀이지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고교입시 2012년도부터 내부 방침을 정했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교육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학생들 평준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제도가 정말 근간을 바꿀 만큼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는 비평준화제도 하에서도 그 장점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최돈국 위원님이나 이문희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대로 다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경쟁을 최선으로 알고 좀 많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교육의 어떤 형평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준화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양 제도를 비교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평준화제도가 훨씬 비평준화보다도 장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평준화보다 평준화가 장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현행 제도가 2008년부터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시행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시행한 지 3년이 됐는데, 3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2008년도에 고친 것은 선발고사를 보는 것을 지금 현재 300점 만점에서 210점이 내신 성적이고요, 90점이 선발고사, 그러니까 선발고사를 거기에다 포함시킨 것 외에는 제도가 바뀐 게 사실 없습니다.

제도가 바뀔 만큼 이렇게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평준화제도를 거의 20년간 움직여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먼저도 강원도에서 비평준화가 해제돼 가지고 원주하고 춘천이 평준화가 되다가 근 10년 있다가 다시 비평준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제도가 상당히 옳았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4년 후에 교육감이 또 바뀌면, 그때 교육감이 “아, 평준화보다 비평준화가 낫다, 또 하겠다.” 그때 부감님이 그때까지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이런 이런 제도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계십니까?

물론, 2014년도에 평준화제도가 완성이 됩니다마는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감님, 그래서 이런 중요사항은 이것 선거 때마다 평준화, 비평준화 자꾸 국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지고 도민들 의견이 반분되고 이러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로 뭉쳐 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도 참 다른 도에 비해서 낙후된 우리 강원도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의견이 분열되고, 서로 평준화추진단ㆍ비평준화추진단ㆍ동창회ㆍ지역사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분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으려면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막 바뀌면 안 돼요, 교육정책이. 이게 지금 3년 만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3년 만에 바꾸려고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반수면, 다음에 여론조사는 항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학생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 비율을 얼마만큼 넣을지 모르지만 학생들, 아무리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갖다놓고 “야, 공부하는 게 좋으니, 노는 게 좋으니?” 하면 어느 누가 “공부하기 좋다.”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최소한도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년마다 이게 또 바뀝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생각해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도 변경을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못 박으셨지요, 지금 단장님으로 계시니까…….

아닙니다. 내년 3월에는 입시제도를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뿐이고요, 발표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추첨방법이라든가,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수ㆍ학습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3월까지 추진하겠다고 추진단이 구성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 확정해 놓고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려고 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제도개선추진위원단 하면 추진을 하는 거예요, 추진단은. 그런데 아까 무상급식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시제도 개선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찬반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골고루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단 해 놓고서 추진하고 형식적으로 우리에게는 “쫓아와라, 교육위원들!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라!” 이런 식의 인상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단보다는 추진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진단은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는 단이지 않습니까, 추진단?

그렇게 인식이 되셨다면 좀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은 절대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요, 의사일정 과정들이 추진해 나가는 그 절차들을 지원하고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준화가 되면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진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4개 지역의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여론조사 방법을 결정하고, 또 지역 간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교육청 나름대로는 민선 1대 교육감이 공약을 했으니까, 일단 추진을 하는데 이 추진단은 평준화를 하겠다는 것을 결정해 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절차들을 지원하는 추진단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절차를 추진하는 추진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명입니다. 지금 여기 고입제도 추진단이 10명인데, 다양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고경식 장학관님, 장학사, 교감, 교감, 교감, 교사, 그 다음에 일반 기획팀들, 학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서는요, 이 추진단이 실무진들 행정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평준화 추진을 하기 위한 행정 조직들입니다, 추진단 자체가요. 그리고 나머지 학부형들이나 그런 분들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이런 데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위원회 성격을 갖은 것이 강원교육 발전기획위원회입니다. 여기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들어와서 심층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는데, 단번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다음에 보고를 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 강원교육 발전기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행정조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2002년부터 5년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2011년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길이 이 길이다. 이것이 평준화가 강원교육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냥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여론조사에서 그때는 학생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거의 다 학생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포퓰리즘 교육정책 아닙니까? 학생들을 포함해서 자꾸 이러는 것은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성인들, 어른 중심의 교육으로 추진되어 나갔다고 하면 향후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이런 결정들도 좀 심의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참작한다고 하면 몰라도 의사결정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늘 대화ㆍ참여ㆍ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중요 공약을 정책을 수립할 때에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원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신문을 보고 압니다, 신문을 보고. 그러면 맨 처음에 약속하기를 대화ㆍ참여ㆍ소통을 강조했는데 이게 대화이고 소통입니까, 이게? 한 번도 중요정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화 한마디 없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짬을 다만 1시간 2시간이고 내 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뭔 대화ㆍ소통ㆍ참여를 강조합니까? 이건 좀 괜히 말뿐인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 또 이해를 많이 구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민선, 새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각종 언론들이라든가, 관심이 집중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체제의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또 어떤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면 연락이라도 드리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 독단적으로 나간 그런 인상을 아주 많이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새 교육감이 우리 사회가 현재 절실히 필요한 교육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만 몰입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켜야 되고, 저는 평소 생각이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인재 육성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감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우리 교육국이나 기획관리국 직원들은 참으로 마음 속이 든든했습니다. 모든 상의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셨고, 또 여기 강원도 분이시고, 강원도교육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시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협의가 편하다.” 이건 인재를 육성해서 중앙 부처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이 다음에 커서 많이 진출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면 그 사람들은 내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 심정이 자기 고향을 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이면 내 고향에 혜택을 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우리가 뭐 있습니까? 교육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열악하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방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육을 잘 해서 우리 인재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강원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입시제도 개선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반대를 해서 이게 평준화가 되지 않더라도 교육감은 이런 것을 열린 행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공약을 했으니까, 무리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고집은 갖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새 체제로 바뀌어 가지고 부교육감님이나 양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또 전문위원님, 장학관님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입시제도 개선에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부에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이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들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다, 추진기획단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약사항 위주로 추진단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실무진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기획을 하고 계획이 만들어질 때 는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실무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전체 공약사항 추진 전략이라든가 이것을 추진단 위주로 수립한 것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보니 국ㆍ과장들하고 업무가 떨어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단이 2011년 2월까지로 구성이 돼서 운영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 부처 장관이 바뀌면 인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들이 다 활동을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는 해산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추진단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벌써 3, 4개월 지났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모든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가야 됩니까? 제 생각은 이제는 추진단이 해산이 되고 도교육청에 있는 실무진들이 일을 추진해야지, 추진단은 따로, 교육청에 있는 담당장학사나 일반 우리 사무관들이 따로 놀고, 이래 가지고 이게 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생각이 전혀 다르고, 또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임무를 부여하면 거기에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추진단이 다 하고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할 일이 없대요. 거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욕 상실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교육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이런 보고회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짧게 하고 간단하게…….

예, 그러면 우리 김금분 위원님이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 이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또 이 보고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제목이 ‘고교평준화추진’ 그리고 지금 이 보고 있는 보고서에는 ‘고교입시제도 개선’ 이런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타이틀을 바꾼 그런 연유가 있으십니까?

원래 정책의 제목이 ‘입시제도 개선’의 제목이 맞는데 누구나 다 입시제도를 평준화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법령상에도 이게 이런 평준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서 원래대로 좀 바꾸자고 그래서 바꾼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내걸으신 제목이 고교평준화였습니다. 도민들은 고교평준화라는 어떤 단일 제도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고교입시제도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이 안에는 잠재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준화’ 그러면 입시제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제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추첨배정을 가지고 전부 평준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 이 정책의 이름이 ‘평준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양쪽을 보면서, 한번 사실 교육행정이라든가 이게 사실 일천합니다. 고교평준화라는 어떤 단일 목표를 가지고 가시다가 지금은 조금 더 어떤 열린, 다른 여지를 좀 가지고 가시지 않나, 제가 앞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선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더 포함하셔서 정말 지금 굉장히 갈등이-지역 갈등, 또 학생들 간의 갈등, 학부모 간의 갈등-계층별로 자기들 이해 집단에 따라서 굉장히 강원도민들이 전부 교육의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고, 갈등의 어떤 하나의 다 동인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간 지대를, 지금 여기에서 발견하고 한 그런 생각인데 고교평준화라는 이 추진사업과 고교입시제도 개선이라는 이 중간 지대를 마련하셔서, 조금 묘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정말 평등한 선택의 어떤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준화로 가든지, 비평준화로 가든지, 누구에게나 지금 불평등한 요소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해서 불평등을 감소하는 것하고 타의에 의해서 불평등을 받아야 하는 것하고 그것은 앞과 뒤의 문제일 뿐이지 누구한테나 상처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한테나 다 모두에게 충족시켜 주지 않는 어떤 제도라면 중간 지대를, 지금 너무나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을 이 중간 지대로 좀 묘안을, 정말 추진단에서 이런 묘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9월 1일 받은 보고서에는 4가지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지조사 및 면담이라는 실적이 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드시기 하루 이틀 전에 어디를 찾아가셔서 누구와 면담하고 무슨 실적을 도출해 내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김금분 위원님, 월별로 9월부터 11월까지 해야 될 사항들을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현지조사 및 면담’은 앞으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14쪽에 보면…….

아, 이것은 시설에 대한 현지 실제 조사는 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또 교원하고 대략적으로 제가 사립학교는 전부 방문을, 춘천만 빼놓고 전부 방문을 했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다양한 의견도 교환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용역업체 선정된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고요, 지금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용역을 착수를 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구보고서가 11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 2011년 2월까지 강원교육발전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연구보고서 항목 중에 이게 지금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의견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고교평준화라든가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떤 항목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가실 겁니까?

여론조사도 상당히 그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냐, 3분의 2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 공청회 같은 것도 공청회 전체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연구용역기관에서 주되게 해야 될 것은 ‘평준화’ 그러니까 고교입시의 개선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학교의 배치 문제라든가, 과연 입시제도를 개선할 만한 정도의 어떤 입시열이 과열되어 있느냐, 또 이로 인해서 교육상 어떤 문제가 도출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타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입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그게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지역 여론은 어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평준화를 실시하든지, 실시하지 않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전부 지적한 문제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별로 어떤 요인이 있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만일 평준화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런 것들이 의견수렴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요, 11월까지 내는 그 보고서는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 이것이 주가 되고요, 2월까지 내는 것은 평준화를 만일 한다고 하면 그 이후의 교수ㆍ학습방법이라든가, 발전방향, 이것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하셨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참여와 어떤 참작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이것도 역시 불평등의 어떤 요소를 자청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자체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알아보시는 것에 어떤 조사 의도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어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예, 아니오’가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설문 내용을 연구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걸 용역 의뢰 기관에다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입시제도 개선 ＝ 고교평준화’이렇게 도로 말만 바꿨지, 내용은 지금 미처 못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미 평준화라는 어떤 걸 가지고 가시는 이런 인상이 너무 짙고, 그러니까 고교입시제도 개선이란 어떤 여지를 풀어 놓으셨다면 이쪽 향후 추진계획에도 이렇게 같이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좀 더 치밀하게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이 사실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행복한 학교, 행복이라는 것이 강원교육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무조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은 나쁘다는 어떤 인식, 어떤 경쟁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만 가지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경쟁’이라는 기본 안을 가지고, 정말 그런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이런 부탁을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정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

부감님은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요.

찬성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성껏 답변을 해 주신 강정길 우리 부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서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 부교육감님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강원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들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휴식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이 6시입니다.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간은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20시까지로 그렇게 시간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까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위원 명단과 조직하게 된 배경, 방법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위원회 구성” 해서 왔는데 보니까 기능, 하는 일 이것은 잘 알겠고, 위원회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넘겨보니까 위촉직, 위원 분야별ㆍ지역별ㆍ성별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것은 교사 두 분을-명주초등학교 교사, 원주대성중학교 교사-추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누가 추천했는지 이게 알고 싶습니다. 또 “교육위원 이문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기관 추천”, 이것은 저희들 9명이 의견을 모아서 추천해서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인 김미영 위원도 여기에 도의원으로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어떻게 추천되었는지, 이것은 의회사무처에 도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교육장에 고범수 원주교육장님이 추천되게 된 것은 교육장협의회 회장인지, 안혜성 교장은 춘천시교장협의회 회장인지, 아니면 여교장협의회 회장인지 무슨 뭐가 있지 않겠나, 이것을 누가 그러면 이렇게 지명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료를 ‘지역별 안배’ 이렇게 해서 기타도 속초에 한 분, 또 한 분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는 이게 강원교육발전추진위원회, 다른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되는데 강릉, 춘천, 이거 결론은 고교입시 개선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이 밑에 저의를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위원으로서 추천되기까지 누가 추천했으며, 아니면 공모를 어디 도교육청 홈페이지 매뉴얼에 올려놔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지 뭐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추천 관계라든가 교원단체 관계는 추천을 받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2쪽 표 하단에 기관ㆍ단체 추천 외에 분야별ㆍ지역별ㆍ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이라든가 전공 분야라든가 또 남녀 성별 등을 고려해서 교육감께서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추천자를 결정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도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어가 “각계 의견 수렴”, 수렴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이 객관성이 없다고 하는 얘깁니다.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하고 얘기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이름은 제가 안 대겠습니다만-강릉 명주초등학교 교사, 강릉에 여교사가 한두 명입니까, 초등학교에? 그러면 교육장이 추천했다든가, 여교사협의회에서 추천했다든가 뭐가 있어야, 교육감님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합니까?

그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그것을 좀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고교입시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우리가 11월 말에 용역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나중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 때에 이 부분은 삽입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각종 우리 도의 언론 보도 자료를 7월 1일부터 매일 교육과 관련된 부분, 정책과 관련된 부분, 또 과제와 관련된 부분을 스크랩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이 보이는데, 만약에 용역이 평준화로 회사에서 결정되어서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이런 부형들의 목소리가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꼭 좀 유념해서 그러한 부분에 삽입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5대 정책 기본방향 세부 실천과제 중에서 4-24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8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0교시, 강제보충수업, 심야학습 폐지, 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성적 공개라든가 우열반 편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육위원님 중에는 학력 관리를 위해 정말로 고생했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준화로 결론이 나서 거기의 보완책으로 수준별 수업도 못 하게 하고 우월성 교육에 들어간 상위권 아이들도 교육을 못 하게 하고, 또 0교시라든가 아이들의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통제한다면 정말로 상위권에 선발되어서 평준화로 각 학교에 간 아이들이, 부형들이 가만히 있을까, 교장선생님에게 상위권 학생들 관리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위권 아이들은 수준별 수업을 전개한다든가, 교육과정을 짠다든가, 상위권 학생들을 각 학교별로, 지역별로 그래도 우수 학생을 기르는 차원에서, 경쟁시키는 차원에서 그러한 성적 관리를 결정하는 서열 방법을 폐지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관리하는 방향,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9월 하반기에, 10월 초에 이 추진계획이 다시 조정될 때 만약에 평준화로 갔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삽입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중등교육과의 고경식 장학관님이 참 거기에 박사입니다. 정말로 학력 관리를 위해 오랫동안 고생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대 핵심 추진사업 중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되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입니다. 우선 혁신학교라는, 혁신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변화된 학교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이게 어떤 학교입니까? 한번 설명을 누가 해 주었으면, 이 혁신이라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혁신학교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교육이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공교육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공교육의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속을 한편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디인지 모르게 성적 위주의 너무 지나친 경쟁 이러한 것들이…….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혁신학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혁신학교냐,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의 모델은 어디에서 따왔습니까? 어느 국가에서 하는 것을 따왔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혁신학교입니까?

저희들 자체 내에서 지금 만들어낸 모양인데요, 개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교육의 새로운 학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기본적인 출발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학생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성을 다루는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인성 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이 혁신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창의와 인성을 기르는 그런 학교를 모토로 하면서,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인성이나 그런 것을 못 가르쳤습니까, 여태까지? 이 ‘혁신’이라는 뜻은 상당히 의미가 큰 겁니다. 내가 이 모델을, 이 모델을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혁신이라는 모델을?

위원님, 제가 한 마디로 함축해 드리면 학교의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창의성과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켜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의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학교가 이 혁신학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자체에서 만든 혁신학교입니다. 이런 모델을 만드는 데는 이론적인 근거와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런 혁신학교를 만들었습니까? 이 혁신학교 하나 만드는 데는 상당히 이론이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혁신학교 속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우선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주자,-교육 내용이-그리고 주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주자, 그리고 교육 내용은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을 하자,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자는 그런 네 가지 틀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텐데…….

그러면 저희 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예.

국제교육담당장학관 최승명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행복플러스학교의 핵심 기본정신은 지금까지 단위학교에서 해 왔던 내용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주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던 그런 형태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와 뜻을 자발적으로 같이 해서 창의성과 지역성 또 공공 자발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학부모나 지역사회, 연구ㆍ전문기관, 또 도나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받아서 밑에서부터 모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을, 또 학교의 공교육 모델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강원도에서 한번 공교육의 모델을 이런 쪽에서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그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핀란드에서 따온 모델이 아닙니까?

핀란드의 소규모, 꼭 그것을 따왔다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지금 현재 핀란드에서 이 교육을 실시해서 선진국에서 성적도 가장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요즘 이것을 많이 장려하고 그런 것인데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이 학교의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고 하게 되면, 사회란 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산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회는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전부 다 다르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모형도 똑같이 다양한 사람을 학급에 모아놓고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이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의 모델을 학교 학급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한 20명 한다고 그랬고 이 책자에는 학급당 25명으로 편성하는데 25명으로 학급을 편성해서는 개인별, 능력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핀란드는 평균 학급당 정원이 16명입니다. 만일 핀란드에서 16명을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보조교사가 따라들어 갑니다. 그래서 학급당 정원이 절대 맞지 않고, 핀란드는 아주 부존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세 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충분히 지하자원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어서 아주 복지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세계적인 핸드폰 수출 1위입니다. 노키아라고 아실 거예요. 경제도 상당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일 핀란드의 교육을 우리가 접목시켰다고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학급당 정원이 우선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교사ㆍ상담교사 이런 교사 다 배치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학교가 부실하지 않겠느냐, 다른 학교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추진은 굉장히 좋습니다. 추진은 굉장히 좋은데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중에서 그래도 유럽에서 제일 괜찮다는 교육인 줄 아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평등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학급에서 애들이 장난을 하고 해도 애들을 강제적으로 제재를 안 하고 우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용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대입한다고 하게 되면 18페이지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두 번째,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라고 했는데 이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36개를 만드는데 우리 강원도에 학교 수가 1,037개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36개 가지고 공적인 교육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행복플러스학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서 소규모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부분, 또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기피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강원도에서 핀란드보다 더 나은 수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진 구성원들이 갖추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초빙제는 50%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0%를 하게 되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학교에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들 다 갖다 배치합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교장선생님이 공모 신청을 하든 교사연구회에서 공모 신청을 하든 뜻을 같이하는, 뭔가 강원도에서 핀란드 못지않은, 또 지금 성공 사례로 경기도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수범 사례 이상으로 강원도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을, 교육공동체가 얼마만큼 뜻을 같이 하느냐를 저희들이 크게 반영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감소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진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 학교가 정상대로 운영이 되면 진짜 좋은 학교입니다. 저도 그 책을 몇 번 봤어요. 그 책을 몇 번 봤는데, 좋은 학교인데, 이게 사실 운영하는 데에, 우선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의 힘만 가지고는 운영이 힘들어요. 학급당 정원이 있지, 교사 배정 관계 있지, 여러 가지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만일에 36개를,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능력이 있고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이 학교에 다 배치하면 좋죠. 그러면 이 학교에 다 배치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의 부실은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작 과정에서 100%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100%라는 게 어떻게 100%…….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교직원으로 구성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선생님들이 순환 과정에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충족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학교 모집을 금년 10월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보면, 학부형들이나 학교에 혁신학교를 하는 것을 모두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요?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설명회를 갖는데요, 한 가지 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원행복플러스학교의 특징은 10개를 지정한다 했을 때 10개마다 전부 트렌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교육과정이,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심어주어서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돌아가지만 강원행복플러스학교는 교육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학교의 특색이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우려하시는 학급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다인수 학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핀란드형 못지않은, 교직원들의 고민에 의해서 소인수 수업이 이루어지고, 창의ㆍ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져서 강원도의 행복플러스학교가 전국의 모델이 되는 부분을 틀림없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 말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핀란드와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핀란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복지 국가입니다. 무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것을 적용ㆍ대입하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적용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선생님들도 이쪽에 많이 배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학급당 정원도 감축,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학교의 선생님은 절대 학생을 강압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급에서 애가 떠들든 장난을 하든 뭘 하든 가장 대책이 뭐냐, 수용하는 것밖에 없답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선생님이라고 하게 되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배우는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과목보다 애들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수학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선생님들도 아마 연수를 이렇게 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대신에 평가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는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 안 가르치고, 아니, 안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하고, 못하는 애들을 가르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는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혁신학교 운영목적을 한번 봤어요. 맨 밑에 기능에 선진지 시찰 및 우수사례 발굴이라고 해 놨는데 선진지 시찰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희들 담당 장학사님이 최근에 남한산초등학교에서 성공 사례가 된 부분들을,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참여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권역별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을 했는데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우리 속초 같은 데는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권역을 방문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10개 내외에서 선정한 뒤에 그쪽의 컨설팅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그것이 꼭 시범학교가 운영되면서 성공을 할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마다 공개 보고회를 통해서 좋은 성공 사례들을 각급 일반 학교에 전파해서 강원행복플러스학교가 아니더라도 그 좋은 장점들을 일반 학교에 적용해 나감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좋은 양질의 공교육이 정착되도록 애를 쓰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에 자율학교 지정 및 교장공모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구학교를 금년 중에 모집한다고 하면 공모제, 아마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근무를 못 하고 현재 있는 선생님들이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일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공모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퇴임 예정지 학교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면서…….

아니, 이 학교의 공모 교장선생님은 내부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부형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연구회가 우리가 한번 뜻을 같이 해서 강원도형 공교육의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한 경우에 공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A라는 학교에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그 학교 퇴임하는 교장선생님,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해서…….

글쎄,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이 책 내용에서 혁신학교의 교장은 내부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본 바로는 초등에서 한두 개 학교 정도, 중등에서 1개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완전학습이라든가 열린교육을 했는데 이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자취를 감추고요. 이게 왜 없어졌느냐. 사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참 실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아마 이것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될 것인지…….

강원행복플러스학교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정되는 강원행복플러스학교의 모습은 학교마다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이들이 수학 과목이 부족해서 수학 과목 쪽에 좀 중점적으로 학습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외국어 교과에 중점으로 두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 핀란드의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행복플러스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금년도에 연구학교를 모집해서 지정한다고 하면 이미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 모델이 지금 다 개발되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혁신학교가 교장의 의도에 의해서 또는 교직원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경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혁신학교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기본계획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연수계획이 필요한지,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학습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학생지도 활동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학교 및 학교경영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다음에 대개 우리가 열린학습, 완전학습을 할 때는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우리가 추구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혁신학교의 목적, 진짜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고, 혁신학교의 목표, 그다음에 진짜 이 학교의 운영 방침은 어떻게 하겠느냐, 교장한테 100% 자율권을 주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서면으로 만들어주시면 저도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책을 본 동기는, 제가 혁신학교 책을 보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핀란드의 교실혁명이라고 해서 그 책을 제가 봤는데 만일 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정, 또 여러 가지 배경, 그래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명 장학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명 장학관이 실무를 맡아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늘 ‘철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과연 이4대 핵심이든 5대 핵심이든 이게 철학이 있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일 먼저 무상급식, 뭐 평준화가 아니라 고교입시제도 개선, 이제는 말이 바뀌어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되었습니다, 혁신학교가. 그다음에 학생인권, 이게 원래 4대죠?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에서 진보냐 보수냐 얘기하는데 참 저는 듣기 껄끄러운 얘기인데 이번 6ㆍ2 선거에서 진보라고 하는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이 네 가지 안 들어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원행복더하기, 이게 혁신학교죠, 처음 시작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이미 해서, 아까 남한산인지 어디인지 거기에 있죠? 그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강원도형,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는 그런 게 들어 있어서 말이 뭐고 하지만 똑같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정체성 말씀을 하시는데 여섯 분 정체성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자율학교입니까, 아닙니까?

자율학교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법적 근거로 얘기할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요건이 있죠?

예.

혹시 우리가 법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 외울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이럴 때 자율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학교, 아마 강원행복더하기는 여기에 안 들어가겠나. 또 학생의 창의력 개발 또는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 여기도 아마 안 되겠나. 그다음에 특성화중학교는 안 되고,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교는 아닌 것 같고, 농산어촌 학교, 혹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자율학교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자율학교라고 명칭을 붙였으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제반 사항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고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짧게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제가 정년퇴임 했습니까? 이것을 해야 공교육 신뢰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남의 지탄을 받고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목적도 슬쩍 넘어가서 사교육비 절감은 삭제가 되었어요. 지금 보고서 준 것을 보면 9월 1일 준 것하고 9월 6일 준 것하고 다릅니다. 사교육비 절감은 여기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교육비 절감 되죠. 왜? 5,000만 원 내지 1억 주죠?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됩니다. 아무 학교나 사교육비 다음에 또 나오죠? 사교육비 없는 학교 교부에서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죠? 2억 원씩인가 얼마 주고 있죠?

예.

사교육비 경감됩니다. 왜 학원갑니까, 학원 강사들 데려다 쓰면 되지. 그리고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 복지 구현이 목적에서 슬쩍 사업개요 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장 공모제와 연계하여 학교장의 자율성이 넘어왔습니다. 결론은 뒤에 자꾸 보면 학교장 의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역시 학교를 경영하자면 그 학교장의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창의성ㆍ인성교육, 바로 창의성ㆍ인성교육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부교육감님 5월 6일인가 회의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부교육감님 회의 갔다 오신 것 그 자료에 보면 창의성ㆍ인성교육 조기 정착과 프로그램학습자료 이게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 지금 연구학교가 넘쳐납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연구학교 한 4개를 할 겁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연구학교가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22개입니다, 제가 통계 잡은 것은. 사교육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 12, 중학교 11, 고등학교 10입니다. 금년에 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력향상 중점학교, 저 뒤의 통계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통계 잡은 것은.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5개가 학력향상 중점학교입니다. 전원학교, 초등학교 8개, 중학교 2개,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것이 전부 다 큰 타이틀은 창의성과 인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냥 창의성 창의성 그러는데 주입식 교육모델, 진공상태인데 뭔 창의가 나옵니까? 그냥 놔두면 자율성이 되고 창의가 됩니까? 결론은 기초학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앞에 생각하면 평준화 용어로 입시 제도를 안 씁니다만 이 혁신학교,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이것은 정말로 특수학교입니다. 특목학교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요전에 언론에 홍보로 냈죠? 교사초빙제가 문제가 있다,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예.

문제가 뭡니까? 동료 간에 소외감을 느낀다, 이러한 것이 있죠? 파벌의식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실인사, 순환제 근무원칙이 파괴된다, 이래서 초빙교사제도 개선해야 된다, 맞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합리적으로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7쪽에 우선 지정 조건 해서 두 번째 줄에 ‘당해학교의 관리자 교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혁신학교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학교’ 이게 바로 인사의 특혜입니다. 관리자 교사가 지속적으로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것은 인사이동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초빙이죠, 4년간이면 4년간. 참 우스운 게 지금 11월인가 학교 공모 하죠? 해서 심사해서 지정하는데 공모 때 했던 교장은 당연 공모가 됩니까?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원은 당연히 4년간 됩니까? 너는 의지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고 의지 있는 사람 갖다 넣어서 할 겁니까? 이게 특목학교다 하는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예산 지원에도 5,000 내지 1억, 그다음에 보조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여건개선비, 연수운영비, 전문기관컨설팅비 등 사업목적에 맞게 돈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돈 주고 이러한 학교가, 결론은 일반 보편적인 학교하고 경쟁했을 때 아주 교육효과가 높다고 성과결과라고 안 나오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질의를 드릴 것도 없고, 정말로 우리 민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학교이고 모두를 위한 교육인지 참 아이러니한 정책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델을 보려면 경기도에 가면 지금 볼 수 있죠? 저희들도 사실은 매일 외고를 가지 말고 가자 그랬어요. 단, 저는 초등학교는 가지 말자, 잘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되는 고등학교에 가야 됩니다. 제 마지막 건의는 지금 보면 5개 권역에 초등학교 한 개씩, 중등 해서,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는 어떻게 바라고 지역사회는 어떻게 바라는지, 인문계고등학교를 강원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중점 추진과제에 자율화ㆍ다양화ㆍ특성화 이런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교무 업무 경감 보조인력 주고 소질, 능력 좋은 얘기가 다 있습니다. 과연 그 저변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다시 마지막 또 한번 건의를 드리지만 한다면 중등은 고등학교로, 인문계고등학교로 행복더하기학교를 해서 성공사례로 일반화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교육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되풀이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우리 혁신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한 부서가 최승명 국제교육담당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에서 하셨습니까?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처음 계획은, 나중에는 각 부서하고 협의하셨지만 처음 계획을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에서 하셨나요?

처음 계획은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해당 부서 중심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셨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6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교장공모제와 연계하여 학교장의 자율 책임경영 지원 강화” 이렇게 사업개요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교장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모시는 방안하고, 자격증이 없는데 뭐라고 아까 표현 하셨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선생님들 중에서 교장을 추천해서 운영하는 학교로, 두 가지 형태를 하셨는데 말씀하는 과정 중에서 “모범으로 한두 개, 시범으로 하나 둘, 한둘 정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 지금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공모제가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는 학교에 50%를 공모제로 하는 것들이 기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부형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5를 내부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아까 장학관님께서 초등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중학교 하나 한 것은 금년도 저희들 2월 28일자로 결원이 된 학교가 초등이 26개, 그리고 중등이 13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공모 비율, 그리고 그것도 산출적인 수치에 의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초등이 하나 두 개 나온 것이고 중등이 하나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와서 그 학교가 내부형 공모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급식 관계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세울 때에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런 학생을 내가 만들어보겠다는 모델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됐을 때 학교장이라고, 물론 교장 자격에 크게 관심을 두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장으로서 학교를 한번 이렇게 리더로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 경험들이 실수 없이, 다시는 그런 실패 없이 학교를 경영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크게 대두되지 않던 내부형 공모제를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일선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탁하건대 2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학급당, 혁신학교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은 참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한번 이런 방향으로 이런 교육철학을 가지고 내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한번 학생들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시범학교 운영해서 한둘을 이렇게 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자격 없이 하는 교사공모제가 어느 편이, 그것은 또 한두 번 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조금 신중한 그런 면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강원행복학교추진단하고 사전 협의 및 조정을 통해서 16페이지 맨 밑에 주로, 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내용은 아까도 우리 최승명 장학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모가 있었을 때에 그 결정을 강원행복학교추진단 플러스 학교추진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결정을?

결정을, 이 추천이 학교장이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연구회장이 해 보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고자 하든 이쪽이 하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혁신학교 교사연구회장이 중심이 돼서 올라오는 데선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니까 여기가 교사 중에서 학교장을 뽑는 학교가 될 것 같고, 학교장이 공모를 해서 하는 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장이 되지 않나,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정해 놓고서 “야, 뭐 이렇게 이렇게 어느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당신네 교사연구회장이 중심이 돼서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하는, 이게 짜놓기 식으로 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혁신학교가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시범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원주에 모 교회 단체에서 링컨하우스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말썽꾸러기라는 말썽꾸러기, 즉 학교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건 학생으로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는 학생들만 모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한 번에 한 30명 모아서 하면 3년 동안 입학생이 없고,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을 정말 인성교육과 일정한 프로그램이 없이, 지금 여기서 하는 비슷한 혁신학교의 프로그램과 비슷한 내용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도 거기에서-우리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게 무슨 고사지요, ‘검정고시’ 금방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검정고시를 통해서 전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요, 야, 정말 그 졸업식에 가 보고서 눈물이 날 정도였었어요. ‘사람을, 학생들을 위하는 그 집념만 있을 것 같으면 저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강원도 강릉에 하나 있고 원주에 하나 있고 전국에 한 10여 개 되는 대안학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같이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오원일 위원님이나 우리 같이 늘 걱정하는 최돈국 위원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과정, 이런 과정 이렇게 한들 왜 못하겠느냐, 모든 과정들을 다 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각급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학교장도 힘들어하고, 부모도 내놓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경기도에서 해봤고 서울에서 해봤던 그와 같은 답습형 혁신학교가 아니라 정말 행복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탈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한번 해 봤으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참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학생들에게 열과 정을 바치는 그런 교육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답습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교육철학, 소신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나는 이렇게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꼭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는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열린교육의 실패를 맛봤고요,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아픈 점을 깨달아 봤습니다. 다시는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는 그런 운영이 되어서는 다시는 안 되겠기에 정말 소신 있고 남이 의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 혁신학교 운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많이 참아왔던 내용의 이야긴데, 일부 선생님들의 의견 중에는, 일부 혁신학교 운영을 걱정하는 그 선생님들 중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를 빠른 시간 내에 전파를 해서 36개교, 10개교를 하고 36개교 만들어서 교장 자격이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감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걸 멀리 캐치하고 교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밝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평준화에서 강원교육 발전기획위원회 위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중에, 위촉직 11인 중에 교사ㆍ교육위원 등등은 그런데 시민단체하고 학부모는 여기 추천이 분야별ㆍ지역별ㆍ성별 분포를 고려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성향별로 조금 균형이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가 강릉 경실련이 있고요, 또 학부모는 속초 경실련 대표인데 여기가 어떻게, 구분은 됐습니다, 시민단체하고 학부모 안종원 씨가 속초 경실련 대표, 여기도 시민단체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다섯 분은 우리가 지금 굳이 진보와 보수로 성향을 나누자면 진보 단체의 분들이 다섯 분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속초 경실련 대표 안종원 씨는 경실련 대표이면서 학부모로서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학부모 대표로 선정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을 선정하신 것은 아마 그 밑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 교육감께서 그동안에 강원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서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교육계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 범위를 보면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교육 교재 중에 홍세화 이분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 쓰신 분인가요? 이분이 특강 논문을 실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16쪽에 보면, 제가 왜 성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분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 하는 학생의 차이는 시험 본 다음에 잊어버리는 학생과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리는 학생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성적을 이렇게 매기는 것을 “문제의식조차 없는 지적 인정주의다.”라는 어떤 서양 이론을 차용하셔서 논문을 실으셨거든요.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하고 또 여기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도 이러한 조금은 진보다, 진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보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여기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위원회를 더 보강을 하시든가, 공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참 공평하게, 공정한 시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이것이 어떤 의사결정이 되는 데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겠다. 이런 구성을, 인적 구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분들은 저희들 조례인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로서 정원이 정해져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범위 내에서 이미 이분들에 대한 위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시 또 어느 분을…….

해촉이 아니라 더 추가로…….

예,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위원 위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학교는 저는 참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재미있게 또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정말 어떤 조직원들이 단합이 되면 참 재미있게 정말 행복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다양한 교장공모제와 연계해서’ 이게 저도 뒤에 교장공모제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과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나쁘다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어떤 교장공모제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용어를 어떻게 통일하실 겁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용어를?

혁신학교, 이제 기본적인…….

명칭.

학교의 성격이 혁신학교인데…….

아니, 명칭을요…….

궁극적으로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강원행복+학교)’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행복을 교육 운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둘씩 늘려가는 그런 학교다.’라고 하는 그래서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학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명칭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강원행복+학교)’ 이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행복 플러스 학교’ 또 ‘더하기 학교’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저희가 표기를 보면 학점 평가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다 보면 에이플(A+), 비플(B+) 이렇게 나가잖아요. ‘강원행복 플 학교’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에다 더하기 표시를 안 했는데 이걸 더하기로 읽는 것이,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더하기로 읽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복을 하나씩 더 쌓아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냥 더하기라고 하는 ‘행복더하기학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강원행복+학교) 표기를 해놓고 이것을 읽을 때에 ‘행복더하기학교’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내외이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하한선과 상한선은 그냥 탄력적으로 25명이면 1명서부터 시작해서인지 아니면 상식적인 25명에 근접한 숫자인가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러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기본적인 이 속에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적정한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비교적 적정한 수준일까 할 때 25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아까 김세영 위원님께서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핀란드의 예를 들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25명을 선정했습니다.

하한선이라든가 상한선은 없고, 이럴 경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저희들이 그 25명이라고 하는 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외’라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농산어촌 학교들이 저희 강원도에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보면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가 25명 내외의 학생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학교가 성공적으로 잘, 이 실험 내용이 잘 운영되는 학교라면 추후에 일반화할 가능성도 매우 커지고 또 그것이 오히려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교육에 아주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씩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3년도로 마감이 되는 제도입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에 10개 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36개로 확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주체에서 보면 ‘학교장 또는 혁신학교 교사연구회장’ 그랬습니다, 공모주체가.

예.

그런데 혁신학교 연구회장은 혁신학교를 만든 다음에 연구회장을 뽑는 게 아닙니까? 그전에 뽑아 놓습니까?

그전에 뽑아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성격의 학교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격에 부합되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연구회 회원 구성원들이 한번 뭐냐 하면…….

공모할 수 있도록…….

예, 공모에 응하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연구회 구성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지금 설명회가 끝나고 제안서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추후 얼마 정도인지 나중에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회 회원에게 지금 공모를, 공지를 했습니까? 이 혁신학교 연구회원 중에서 공모할 사람은 공모하라고…….

예, 이것은 이미 문서로서 지금 각급 학교에 시행이 됐고…….

시달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 토요일에요…….

예.

만약에 혁신학교 연구회원들이 다같이 “나도 교장 한번 해보겠다.” 그랬을 때 심사를 해서 하지요,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그 회원들이 다같이 “내가 교장 한번 돼 보겠다.” 이래 갖고 그게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다섯 개 학교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6명이나 7명이 여기 위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제한합니까?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이렇게 자격을 제한합니까?

연구회원 말씀입니까?

예?

연구회원?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 여섯 분이 희망을 했다고 하면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까?

일단은 그 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지정이 되어야만 그래야지만 거기에서는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감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응모하실 수 있는 교감선생님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현 교장선생님도 가능하고, 하여튼 터놓고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외부형 교장공모를 50%로 확대하려고 하고, 내부형도 지금 국장님 말씀이 100분의 15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것은 교과부에서 지금 그렇게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교육경력 몇 년 만에 교장을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직계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십 년을 계시면서 교장 자격을 따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가정과 떨어져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벽지점수를 따기 위해서 혼자 가서 밥을 해 잡수시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생을 왜 했습니까? 교장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모제를 자꾸 확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교장자격연수를 받으러 갔다, 강원도에 10자리가 비는데 5자리는 공모형으로 한다, 그러면 5명은 발령을 못 받는 게 아닙니까? 그다음에도 보장되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이게. 교장연수 받으면 뭐 합니까, 자격연수 받으면, 나가지도 못할 거. 이렇게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교장공모제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내부형 공모제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 내부형 공모제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같은 패, 교육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교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게 객관성이 없고, 다 이게 뭡니까? ‘강원행복플러스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추구하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이게 행복한 학교입니까, 이게?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학교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야지 그냥 숫자 공모형, 어느 누가 그러면 저 시골 벽지나 이런 데 가서 혼자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희망을 바라보고 가서 근무를 하는 건데 이런 제도로 자꾸 진출을 억제하면 누가 가려고 합니까, 집에서 가까운 데서 집에서 밥 먹고 편하게 있고 쉬는 데로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것은 행복을 더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 제도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형 공모제 100분의 15, 이거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공모제 50%, 이거 한 10% 정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야지, 아무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근무합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열정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정 조건으로 ‘당해 학교 관리자 교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이라고 하면 몇 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기간이 4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이면 또 중임됩니까, 또 한다고 하면?

지금 이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는 인사 관련 규정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아직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인사관리규정하고 아직까지는…….

따로 해야 되지요?

연계를 아직 안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좀 답답한 게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면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이거? 내일모레 시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검토만 할 겁니까? 그래서 또 여기에 4년으로 기간을 제한한다고 하면 여기 임기가 끝나고 다른 학교, 혁신학교로 또 갈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4년만 하고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혁신학교를 운영하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김금분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기획위원회가 한 쪽으로 편향된 성향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 교육발전기획위원회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도. 보면 여기에 그야말로 진보ㆍ보수로 나눌 것은 아니지만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그러면서 뭐 이게 객관성이 돼요, 이게? 자기네 편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거지,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지, 한 쪽의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걸 하면서 뭐 객관성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 위원회 자체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어요, 이게 객관성도 없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은 행복한 학교만들기, 자기네들이 행복하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저는 전체 모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야, 참 그 교육감 하시는 일이 정말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런 신뢰가 있어야지 이런 위원회 자체가 벌써 신뢰성이 없는데 뭐 행복합니까, 그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세요, 교육감님한테. 교육감님도 교육위원을 8년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사정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공약사항에서, 여러 주민들이 직선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지, 자기네끼리 한다는 이런 인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빨리 정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때에 “몇 년까지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4년으로 정했다.”, “아주 잘 운영되면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야지, 의견을 물으면 “검토 중입니다.” 뭐든지 다 ‘검토’예요. 이게 된 게 없어요, 된 게. 그러면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시간을 붙들어 맨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민병희 교육감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금년에는 입시제도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언제 하겠다, 혁신학교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이 뭐고 대안이 뭔지 검토해 가지고 2012년서부터 시작하겠다, 자기 임기 기간에 못 해도 좋아요, 좋은 일을 하면 그 후의 교육감이 또 이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일을 추진하는 분들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강원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좀 검토를 하시고, 살펴보시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서 그리고 추진해야지 그냥 다 혁신학교, 어느 장학관님 말씀하셨는데, “강원도형에 맞는 학교를 한번 운영하겠다.” 이거 강원도형이 아니에요, 전북ㆍ경기ㆍ서울 다 좌파 성향을 가진 교육감님들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인사제도, 학교인권조례 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강원도에 맞는 그런 교육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른 도가 모방을 할 수 있게 먼저 하세요, 같이 하지 말고. 그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성향의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같이 한다. 그게 무슨 강원도형입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함께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제가 부교육감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2004년도에 기획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강정길 부교육감께서 그때 평준화ㆍ비평준화 논란이 많을 때 그때 자기는 관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교육감 정책이 잘못되면 건의도 하고 또 잘 되는 일이면 추진도 하고 이런 게 역할이지, 자기는 그때 “교육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 했다.” 이런 얘기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들 매일 아침 교육감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그날? 그렇게 매일 만나서 차 마시면서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 다시 검토를 하고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의도 드려야 할 게 아니에요. 국장님들 역할이 그냥 차나 마시면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시고, 이게 기왕 추진하려고 하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다른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공약이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혁신학교 이거. 인권조례도 강원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상급식도 강원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4대 공약이 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 예산이 많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횡성ㆍ정선ㆍ평창은 단체장들이 도와준다니까 그러면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할 겁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기초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추진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예산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4대 혁신과제에 또 하나 더 보태서 5대 혁신과제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지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편승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강원도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의인데 최돈국 위원님이 3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를 보면 ‘자율학교 공모 주체가 학교장 또 혁신학교 교사연구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장이 할 때는 지금 보통 연구학교 하듯이 ‘구성원의 50% 이상 찬성은 필수다.’ 그렇게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강원행복플러스학교) 추진단과 사전 협의 조정’ 이건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로 비민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글자가 써져 있지요, 그리고 강원혁신 교사연구회가 지금 있습니까, 이제부터 만들어야 되지요?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두 해 교육을 했습니까? 남이 봐도 웃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를 거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제안마당에 보니까 이런 글이 떠 있어요. “전교조 교사로 100% 운영되는 학교를 만들자.” 이건 또 뭐 보수적인 모양이겠지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제안마당에 8월 22일 날짜입니다. 제가 바로 가서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시범 운영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참교육의 현장을 증명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안자가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이색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연구회하려면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입시제도에서 넘어와서 다시 뒤로 가는데 우리 강원도가 자율형공립고가 요전에 9월 5일에 교과부에서 14개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없다고 언론상에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우리는 올렸습니까?

저희 도는 자율형공립고와 관련해 가지고 7월 15일에 교과부에서 공문이 와서 19일에 공모 알림공문을 전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춘천여고에서 7월 23일 올라왔다가 7월 28일 학교 내부 문제로 신청을 포기했었고, 강릉고등학교에서 7월 26일 신청했다가 8월 2일 ‘강릉고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 사유로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두 개 학교가 올라왔다가 자진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자진 취소했습니까?

그 취소 공문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승인해서 “우리는 취소합니다.” 하고 왔지요?

예.

그 과정은, 취소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취소했습니까?

그 과정은 제가 알기에는 그 학교 자체에서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강릉이 지역구입니다. 이것은 평준화를 전제로 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겠지요. 여기에는 많은 특목고 형식의 형태가 있지요, 여기도. 학교장공모제를 해야 되고, 교사초빙도 해야 되고, 마음대로 35%인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고…….

그 중점 주요내용을 보면 광역단위 모집이 우선 가능하고요, 후기 선발원칙이고, 국민공통 기본교과 연간 수업시수의 35%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학사 운영에서 무학년제 운영이라든가, 수업일수ㆍ수업연한 자율 확대 등 교장공모제 임용 및 초빙교원 100% 확대 운영, 그리고 운영에 따른 연간 한 2억 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와서 도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해서 강원도는 없다고 교과부에 올리지 못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그 계획서가 한 권 되지요, 책이?

예.

이왕 만들었으니 한 번 더 보충해서 올려 보자고 해야 하는 게 강원도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거짓말 하시면 교장이 다칩니다. 주변 여론 몰이에 들어가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심의되어 가지고 올린 거지요, 그죠? 그냥 교장이 독단적으로 올리고 하는 겁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하자”고 해서 그 계획서가 작성돼서 올렸지요, 춘여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평준화 등등 이런 아주 초미의 상황 속에서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임의로 취소, 학교 여건이 안 맞다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학교 여건이 뭔지 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신문에 났지만, 물론 이게 자율형사립학교가 1 대 1이 있어야 공립이 있는 것은 압니다. 서울은 사립이 많으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서울이 17개 자율형공립고입니다. 이게 평준화하지만 이건 특목이지요? 맞지요? 특목이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로도 학생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바꾸세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지금 타 시도는 인재 양성이라는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데 강원도는 평준화, 평등……오늘 여기에서 연구 검토하고 내일부터 또 가면 1년 갑니까? 당장 11월이면 행정감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보수ㆍ진보가 뭔 필요 있습니까, 교육에? 우리 아이들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분명합니까? ‘교육청과 서로 아무 협의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포기를 했다.’ 그대로 제가 지역에 가서 얘기해도 됩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 학교하고 어떠한 사전 교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냥 뭐 어떻게…….

제가 학교에 관계자들하고 어떤 사전 교감을 가졌다든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분명하지요, 그건?

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사전에 그게 없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것을 학교장이 독단으로 포기한다고 이렇게 했다, 물론 운영위원…….

위원님 저는…….

운영위원들은 설득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학교의 구성원들 어느 분들하고 사전 교감을 가졌던, 가진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분명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우리 두 분 국장님, 또 과장님, 담당자님들 지금 핵심 추진사업 중에 세 개의 질의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5대 정책 기본방향 세부 실천과제는 영역별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실 때 질의 사항을 요약해서 핵심을 추려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회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적어도 10분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10시 15분까지, 15분은 좀 긴 것 같으니까 13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폭행을 많이 했다든가 체벌을 많이 해서 만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폭행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헌법이라든가 교육법 그리고 세계 인권 규범 속에 담겨져 있는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사항들이 잘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출발된 것이지 선생님들이 뭐 그래서 출발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법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에 우리가 약간의 수업에 필요한 체벌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제 법에 적용하게 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시행령에 체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맨 밑에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 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했는데 그 앞에는 교원 인권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학생인권만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학생인권을 만들게 되면 교권도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만들게 되는 것인지…….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도 함께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고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죠, 교권도?

지금은 조례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동시에 교권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학생인권조례는 저희들이 심의해야 되니까 그때 교권도 같이 논의하게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지도하는데 일기도 지금 검사를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장, 머리 이것을 우리가 지도를 못 한다고 하면, 지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도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지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하여튼 아이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치마를 2개를 갖고 다녀요. 학교 올 때는 긴치마, 사회에 나갈 때는 짧은 치마 이것도 학교에서 단속을 못 해요, 그것도 복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생활지도가 안 되면 학력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분실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요새 핸드폰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분실되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A라는 학생이 가져갔다고 그래도 주머니 조사도 할 수도 없고 또 만일에 어느 아이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너 가져갔느냐” 하고 얘기 못 합니다. 만약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권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생활지도하기가 어려운데 흡연하는 학생이 있어도 흡연 지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했다가 망신당하고 인권 얘기 들을 바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학생인권까지 다 제정한다고 하니까, 인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데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두 관계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인권조례의 문제는 일단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구성원의 이해 이런 것들이 우선…….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생과 선생님 간의 두 관계에 대해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급생과 하급생 간의 폭행사건이 있게 되면 그것도 인권인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금 인권조례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권조례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천천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급생이 하급생을 구타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상급생이 하급생한테 언어폭력 등 여러 가지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함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단 선생님과 학생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인권관계를 만드는 것인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학생과 학생의 다툼은 학교폭력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침해에 관한 사항들을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담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싶은 방법은 학교생활 규정 속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침해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 이것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구성원의 분위기, 학교 분위기를 봐가면서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인권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어떤 처벌규정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처벌을 해야 되겠죠. 부정행위를 했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처벌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이럴 때 처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일 이것을 해놓게 되면 선생님들 생활지도 안 합니다. 바보 같은 선생님들이나 하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학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까지 다 제정해 놓게 되면 선생님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학교에 와도 일기검사도 못 하고 숙제검사도 못 합니다. 숙제검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숙제를 냈는데 “너 숙제 왜 안 해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인권입니까, 인권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학생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담고 있는 생활규정 속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학생에게 해야지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으로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두발이 문제입니다. 두발자유화를 못 하죠. 그다음에 복장 이것을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학생인권 관계만큼은 좀 깊이 생각해서 교육감님이나 학부모님한테 건의해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무자비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뭐 때리고. 특히 인권 인권하게 여교사님들이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선생님들한테 좀 자율권을 주고 교육적 입장에서 학생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가 바로 국장님께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의견만 개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중간에서 교육감님하고 교류하시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든 아니면 협의하셔서 지금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사 얘깁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불손행위를 했어요. 한 번 지적하고 두 번 지적해도 학생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여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리 나와라” 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자로 손바닥을 딱 때리려고 지도하려고 하니까 꼭 쥐어요. “빼 보세요, 빼 보세요.” “놓지 못하겠느냐” 하니까 “힘 있으면 빼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놔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려니까 또 쥐고 그래서 여선생님이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교무실로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다행히 있었어요.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듣고서 “너 그러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남자선생님인데 선생님을 조롱했어요. 담임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격분을 참지 못하고, 하도 행동이 불손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매를 몇 대 댔죠. 학생들이 다른 것은 다 빼놓고 그것만 동영상을 찍었어요. 학부형들이 쫓아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직접적인 지도 교과 담임도 아닌데 어떻게 내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집에서 이렇게 키웠다, 선생님이 지도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무마 조로 해서 돈을 갖다 건네줬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교권을 지켰어야 하는데 학부형님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중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점 하나, 또 한 가지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지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을 자요. 지도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었어요. 다른 학생을 또 지도해요. “저 학생은 자는데 왜 나만 갖고 얘기합니까?”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또 음식을 나눠먹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지도를 하면 “제가 먹으면 안 되나요, 배가 고픈데?” 지금 선생님이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실의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낫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특히 전문계고등학교는 더 합니다. 거기에다 학생들이 미리 언론을 통해서 알아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물며 담배피우는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피우시면서 왜 저희는 못 피우게 합니까?”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잡아서 아이들이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서부터는 희망을 잃었어요. 희망을 줘야 하는데 희망을 잃었어요. 담배피우는 학생이 있으면 보고서 뭐라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보고서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학교의 사태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어떻게든 선도하려고 하는 그 뜻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학습지도권을 줘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폭력, 구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을 때 경찰서장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노력 을 했어요. 선생님들께 준사법권을 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강아지를 끌고 다니다 강아지가 이물질을 배설하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벌금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잘못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담배를 피웠으면, 폭력을 가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범칙금을 많지 않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교통순경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잘못하면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공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체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기를 잡을 때 학력도 신장될 수 있고 학생들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물론 학생들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서 인권을 짓밟아버리고 그것을 누르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좀 뒤로 미루던가 지금 시대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예, 좋은 말씀…….

힘드시겠죠.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활동범위가 닿는 대로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받든 지방의 어떤 뜻을 받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하면 원주ㆍ횡성ㆍ홍천지역만이라도, 조그만 지역만이라도 실시해서 반듯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고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우리 실추된 교권을 학습지도권을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권하고 교사의 학습지도권이 분명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 보는데 학생의 인권조례도 좋지만 교사의 학습지도 권도 같이 만들어서 실추된 교권과 그다음에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번 큰 용기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뒤쪽이 조금 실내가 더우시면 윗옷을 벗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학생인권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렇게 갔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받는다는 측면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과연 교권을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냐 이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크게 하다가 물론 교과부에서 공고를 받아서 법제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의회에 조례가 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7월 23일 방송에 학생생활규정 제정에 관해서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학생생활규정이라든가 지도에 관한 제반 인터뷰는 누가 강원도교육청을 대신해서 나가서 해야 됩니까? 교육감님 되고 부교육감님 되고 교육국장님 되고, 학생생활규정에는 기획관리국장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누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제가 답변을 할게요. 하여튼 양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다 상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편제에 중등교육과에 생활담당이 있죠? 장학관도 계시고 장학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학생생활 규정을 보완하고 뭐 제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 강원도교육청에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되는지 저는 법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의 단원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조직이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

기고만장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 기구조직개편 이런 것이 있는데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보담당도 있고 대변인도 지금 있죠? 누가 가서 해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이것은 법도 없고 룰도 없고 조직이 없습니다. 비록 교단에서 내려왔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안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내일 아침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과 함께 미팅을 하실 때 이 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행정 출신이 어떻게 장학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교사 출신이 어떻게 예산과 관련해서 관여를 합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대충 듣고 있습니다. 양 국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하면 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양 국장님이 내부조직을 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 능력으로 안 된다면 내일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과 아침 면담에서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잘못 알고 있는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내부조직을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원교육을 혁신하는 길입니다.” 하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건의 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아닙니다. 충분히가 아니고 약속을 하십시다, 우리 둘이.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께 오늘 교육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라고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속기록을 복사해서라도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리에 연연합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존중되어야 할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조직이 처음 탄생했을 때 그래도 기관을 정해서 탄생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면서 여기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원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까 고민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그 조직에 맡게끔 짜여져 있는데 7월 23일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중등교육과의 생활지도담당은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출근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행정직에 물론 부교육감이 계시지만 수장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께 건의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3일 후에 직접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고 자존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강원교육의 좀 더 튼실한 발전을 위해서 고언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못 보고 제 나름대로의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깥에서 그렇게, 또 단적인 예로 조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다는 겁니다.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바로 학생생활규정 제정에 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관리를 해 주십시오. 특권, 골치 아픕니다.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에서 어떻게 장학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합니까? 반대로 장학에서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시설을 얘기하고. 이것은 아니다, 꼭 내일 아침에 뵐 때 건의 드려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자문위원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추진위원들은 다 명단이 왔는데 학생인권개선추진위원은 자문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인권에 집회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집회의 자유, 중ㆍ고등학생의 집회의 자유? 장학관님 오셨죠?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나오신 장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셔서 담당 장학관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담당 장학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을 정비하지도 않고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집회의 자유도 포함될 계획입니까?

김영일 장학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 이건 우리가 여력만 있다면 해야 할 사업인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세 번째 학기 초에…….

아니, 그 앞에 학생인권 관계는 없으시지요?

시간이 늦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러면 그 전에 것, 김금분 위원님.

학생인권조례도 좋은데 저는 학교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한테는 인권조례라기보다는 어디서 보니까 선진국에서 ‘학생훈육조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인권조례-교권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그러면 어디가 상위인지 교권이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묻혀서 사실 거기에 그냥 부록처럼 끼어들어 가는 것인지 이 항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생인권과 교원(교권)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것이 어떤 균형을 염려하시는 부분이 여기서부터도 도출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인권이라는 상호 적용 대상이, 서로 상호 간에 함께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대 핵심 추진사업 중 마지막 다섯 번째, 교원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연도별 소요예산이 있는데 교원사무보조인력 인건비, 방과 후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는데 2쪽에 와 보니까 1인당 연봉이 1,16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9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사의 보조인력으로 쓰려고 하면 상당한 능력이 있는 분이 와야 됩니다. 한 달에 한 90만 원 받고 그런 인력을 지금 구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밑에 뭐냐 하면 방과 후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이건 여자인데 아마 어머니 같은데…….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하게 되면 수업이 끝난 후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등학교에는 ‘방과 후’ 하게 되면 야간 자율학습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방과 후 학교 규정이 초등학교는 수업이 끝난 후를 방과 후 학교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고등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하게 되면 야간에 근무하는 걸 방과 후 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여자가 특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뭐냐 하면 ‘방과 후 학교 담당교사 업무지원, 강사 복무 및 학생출결 관리 등’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방과 후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로 하는데 저희들 지금 고등학교는 없고 초등학교 273명이고 중학교 4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없고…….

초등학교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90만 원을 받고 이게 사실 학교에서 아마 공문 수발도 해 주어야 되겠지요, 공문 같은 것 다 처리해 주고…….

교원사무보조인력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능력이 있는 분을 학교에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잘못 모시게 되면, 오히려 이게 사실 선생님들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업무를 떠안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인력을 구할 수 가 있느냐?

위원님,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사무보조인력은 연간 근무일수가 275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일수 365일로 12개월로 보는데, 이걸 27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월 수로 보면 8개월이 조금 넘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2개월 근무는 275일지만 이 사람의 연간 수입은 1,163만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받고 선생님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력을 구할 수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사무보조인력은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체로 보면 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5학급 이하에 배정이 됩니다. 비록 농산어촌이라도 교원사무보조인력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선호해서 지금 오고 있고 이들에 대한 능력을 보통 보면 제가 현장에서 보면 대학졸업자들이 퍽 많이 있고 그리고 하는 일도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이 맡은 사무를-아까 말씀드린 대로-문서수발 이런 것들을 비롯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잘하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갑니다.

이제 우리가 초임 선생님을 받았을 때도 그분들도 한 2~3년 동안은 문서수발을 못 합니다. 통계 같은 것들을 다 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학부모가 와서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많이 드나들게 되면 사실 옛날에도 ‘치맛바람’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지 않았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사실 업무 보조원으로 학교 돈을 썼는데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개 업무보조를 하려면 행정실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뒀다든가 또 직장인 외에는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문수발하고 업무보조를 하려면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구하려고 하면 1년이면 한 달에 평균 잡아 가지고 한 90만 원을 줘 가지고 고급 인력이 오겠느냐, 또 특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 쪽인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치맛바람에 또 휘말려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좀 이걸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여기 20억, 20억 해서 80억이 되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봐서 진짜 학교에서, 물론 학교에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만한 인력이 있느냐, 진짜 선생님의 잡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뭐냐 하면 초등학교를 주고 그 다음에 중학교 3명, 4명 준다고 했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등학교는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데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초ㆍ중ㆍ고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국고에서 주고 저희들이 5 대 5 대응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또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우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업무경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는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교수ㆍ학습 지원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해 드리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인력지원과 프로그램지원 그리고 환경개선 이러한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선생님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업무들의 경감을 통해서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통계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한 분당 그러한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1일 8시간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나 시간 할애를 하게 되지요?

저희들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대규모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시니까 부담이 적고 소규모학교에서는 조금 부담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 전의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보도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지금 일반행정이나 또는 중소기업 같은 곳을 보면 사무인력 쪽으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1인 2인 역, 3인 역을 해내는 곳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을 더 쓰면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경비 측면 때문에 최대로 사람이 일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해 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공문서 유통량 감축’, ‘계획서 간소화’, ‘통합계획서 시행’ 자, 봅시다. 공문을 기안하고 작성해도 내가 담당이라면 담당으로서 기안한 걸 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라 할 정도밖에 일을 못 시킬 것이고 또 각종 계획서를 간소화하는데 계획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선생님 머리 속에서 나와서 계획서를 꾸며야 하는데 과연 인턴이 그 일을 수행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궁금하고 기타 회의나 행사 간소화는 학교 자체에서 줄이거나 간소화시키면 될 것이고, 뭐 분교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학교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문서는 우선 발생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각급학교 각종 계획서를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통합계획서를 5종 정도 만들어 보내서 각 학교에서 그 계획서를 만드는 데 드는 인력이라든가 시간낭비 이러한 것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하 각종 내용들은 행정기관에서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하는 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 인력들이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단위학교에서 업무를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단점도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인력이 늘게 되면 인력에 대한 관리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관리라고 하면 이것저것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인력관리 부분은 그런 어떤 부담감도 갖고 그 사업을 실행해야 될 것이고 보조인력을 둘 정도로까지 그렇게 지금 열악하냐, 그걸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교원사무보조인력 충원하고 거기에 대한 지급 예산, 어차피 충원이 되면 지급 예산이 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저는 수락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 수립이 되면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단 저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같은 경우 보좌관이 있으면 도민의 일을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공부할 시간도 더 있겠고, 어쨌거나 도민들에게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제반 여러 가지 문제 등등 국민들이 바라보는 예산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이것이 예전에는 없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

아니, 여기 교원사무보조인력은 그전부터 있었고 앞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뜻이고 방과 후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특별교부금 배분을 통해서 첫 해는 전액 특교자금으로 했고…….

코디네이터요?

예.

코디네이터는 제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인력 부분만 말씀을……. ○ 기획관리국장 고석용 : 교원사무보조인력은 기존에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해 온 결과 일선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또 교원들의 어떤 공문서에 대한 어떤 그런 잡다한 잡무들의 추진에 따른 시간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학력 향상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 선생님들이 더 충실하게 하실 수 있는…….

예, 그것은 기존에 계속해 오던 생각들입니다.

20억 들어가잖아요, 금년에?

예.

내년에 56억 들어가요?

예.

후년에 67억 들어가요, 그 후년에는 8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43가지 공약 사항들에 그런 식으로 예산 배분이 다 된다면 그 부분은 과연 제가 초두에 오늘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제 상식으로는 거의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향후 앞으로 계속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예산 없으면 이거 다 그 사람들 못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하고 내년에 시행했는데 후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사업은 시작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의 뒷받침을 저희들이 염두를 두고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으로, 뭐 내용이야 좋습니다. 내용이야 좋지만 소요되는 부분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약사항을 추진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하시고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득하신 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안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부의장님,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