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성 강화에서 교원연수체계 개선 이것은 지금까지 무슨 핵심공약이라기보다 계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별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교원연수를 해야 하느냐, 자기 연찬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없고 2010년에는 물량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25페이지 제일 위에, 도표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연수예산은 보통 직무연수하고 자격연수하고 특수 분야 연수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연수예산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 이 표에 제시된 예산은 특수 분야 연수 중에서 1인당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연수를 계상해 가지고 전체 교직원에 대한 분량을 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은 그것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는 계획이 나오니까, 인원이 나오고 금액이 10만 원을 주든 15만 원을 주든 계획이 나오는데 2010년은 진행하고 있죠, 사이버 연수 등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기존에 했던 예산은 여기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성의를 표한다면 8월 31일 현재 이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사고가 다른 점인데 지금 다른 기관, 우리는 2세를 가르치는 중요한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데 개인회사든 다른 기관에는 아마 이런 특수직무 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비를 대서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회사에 내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영어를 한다든가 어떤 직무를 하는데 새벽에 자기가 돈을 내서 학원을 가고 자기 연찬을 자기가 하죠? 공무원이라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 “진보는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도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나, 다변화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4대강 하죠, 그것도 변화죠, 그 변화를 진보라고 해야 되는지? 또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반대하죠? 그것은 보수인지 참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제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교원평가도 있고 한데 이제는 자기 연찬은 자기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면서 교원연수 체계는 국가에서 대주든, 자기가 하든 적극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질의를 5-1부터 5-3까지 해도 됩니까? 5-1만 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 마지막 정책추진 계획이 다 끝난 뒤에 조금 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5-1, 5-2, 5-3이 있거든요.

공약은 따로따로 하고 정책은 한데 묶어서.

알겠습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봤습니다. 지금 KBS인지 MBC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방송에 의하면 교원연수는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는지 한번 국장님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교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 일부 교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어쨌든 연수는 본인이 더 성장을 위한 연수이든 아니든 연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연수를 자발적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자기가 갔느냐, 아니면 지명에 의해서 갔느냐하는 그 방식 때문에 그렇게 보여 지고 만약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갔다면 자기고 받고 싶은 것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제 생각에는 만족도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수가 효과가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송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교원연수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6개월간 영어교육을 해서 자질 향상 때문에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연수는 참 좋은 것이다, 특수연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가정과 멀리 하고 외국에 가서 지내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할 때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충실한 연수계획을 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원연수체제 개선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원전문성 강화 중에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이틀이 교원전문성 강화, 교장공모제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인지 일단 의심스럽고요. 사업개요가 정년퇴직 등 교장 결원 예정학교 및 자율학교 중에서 혁신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과연 이게 객관성이 있는 얘기인가 하는 게 좀 의심스럽고 제일 문제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부형이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격을 보면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교장 자격증 소지자 이랬을 때 정말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모셔서 학교를 경영하게 하는 것이 교원 전문성 강화인지 조금 이해를 돕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교원전문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교장공모제라고 하는 부분의 연계에 관한 물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한 예를 들면 공모제 형식 중에서 특히 전문계고등학교라든가 마이스터고 이렇게 특정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장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장 자격을 갖지 않더라도 유능한 사람을 초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는 안내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은 아마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교장 임용의 방식이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이 다양화 속에는 상당 부분 전문성의 개념도 약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연관성에 대한 말씀을 부족하나마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갑니다만 특성화고교라든가 특성화학교에서는 내부형으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국어교사 출신인데 애니메이션 교장으로 가면 조금 경영은 어렵겠죠. 이랬을 때 그 전공자가 학교장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외의 자율학교 중에서 혁신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모 시행 학교의 100분의 15 이게 어디 시행령에 나오는 기준입니까? 강원도 교육 여건에 맞도록 지금 정한 산정기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원 예정학교의 교장 임용 공모제 중에서 100분의 15로 배정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도의 그 학교에 100분의 15는 하게 되어 있다 이 얘깁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자격증이 없어도 되어야 되겠네요? 물론 교육감의 재량에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100분의 15는 꼭 지켜야 되죠?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범위 내에서, 안 할 수도 있네요?

예.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범위 내니까 위에 나온 혁신과 정책적 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정말로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으면 몰라도 아까 특성화학교 같은 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 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보면 교육경력 20년 이상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감 자격증 소지자, 이것은 빼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초빙교장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기준 두 가지를 빼주시고 그 전 시간에도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자격기준을 그 두 가지를 빼서 교장공모제를 하려면 교장자격이 있는 사람을 해라 이게 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장ㆍ교감을 하려고 벽지학교에 가서 고생도 좀 하고 가족과 6개월씩, 1년씩, 2년씩 떨어져서 살기도 하고 그래야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조금 전에 전문성 있는 그런 학교는 전문인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풀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전문학교들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교장공모제 부분에서는 그 두 가지를 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창옥입니다. 아까 혁신학교 운영에서도 조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교장공모제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진’ 그랬는데 지금 교육감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내부공모형 또는 교장공모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죠? 내부공모제 100분의 15 수준 그랬는데 이게 100분의 15 범위 안인지 거기까지 해야 되는지 기준이 애매한데 아마 지금 현 교육감은 100분의 15를 꼭 지키려고 할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 교육감은 교장공모제를 꼭 해야겠다, 내부 공모제를 자꾸 확대하려는 추세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나눠 보셨어요?

교장임용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은 나눠보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또는 새로 임용되신 과장님들 그리고 장학관님들, 사실은 교육감에 의해서 발탁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새로운 교육감에 의해서 발탁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싫은 소리 하면 또 어떻게 눈에 잘못 보이면 갈 수도 있으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하고 대화를 중시하겠다고 늘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도 소통되는 것 같지 않아요.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일이 추진되고 실무진들은 거기에 관여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실무진들이 일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무진들이 핵심공약 내용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모르는 형편이고 교육감하고 전혀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공모제나 내부형 공모 같은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 십 년, 한 10년은 벽지에 가 있어야 돼요, 가족하고 떨어져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교장 한번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고생을 감수하고 가서 고생을 하는데 자꾸만 내부형 공모제를 늘리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받으면서 힘이 나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격증을 받았지만 못 나가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또 교장 자격 연수까지 받으려면 거의 정년이 한 4~5년 남고 늦은 사람은 1~2년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장 한 번 못해 보고 나가요. 이렇게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너무 판단을 빨리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부형 공모제 이거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이거 전문가적인 그런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특수학교 교장으로 모시는 그런 뜻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혁신학교라든지 내부형 교장 공모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아, 이거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느껴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습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공모제 확대가 교장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임용에 퍽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셨죠?

예.

그러면 다함께 즐거운 학교 이런 슬로건을 걸고 강원교육을 추진하는 데 이게 그런 뜻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뜻과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지금 현재 공약 추진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배제되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렇다면 핵심과제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나는 그게 가장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건의하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소신 있게 건의하시고 그리고 자꾸 대화하세요. 그냥 아침에 주무회의 가셔 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차나 마시고 잡담이나 하다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거 몇 년을 비뚤게 갑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하고 이래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냥 복지부동 자세로 하시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시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많으시고 강원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격기준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됐고 두 가지 항목이 내부공모제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감 자격증 소지자를 내부공모제 대상.

자격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들으셨으리라고 짐작이 가고요, 많이 회자 되는 얘기 중에 최근에 모 장관 따님에 대한 어떤 특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바꿔가면서 거기에 맞는 요건을 만들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에도 어떤 특정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그런 염려들이 시민들 간에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 봤고요. 내부형 공모제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엄정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15 내부형 공모제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계획 수립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장 자격증 소지자보다 내부공모제에 더 치중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먼저 그것을 추진하시고 계신 겁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자격기준을 가진 분에 한해서 내부공모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실적을 쭉 보면 내부공모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보다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최초 임용 출발선상의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이 자격요건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이, 그리고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 조직 내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임용 자격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 자격을 정해주는 그런 요건인데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나 교감이라고 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특례를 받는 그런 것들은 없고요, 이런 분들이 모두가 공정하게 응모를 해서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서 아마 임용이 될 것입니다.

혹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해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떤 경험과 교육 경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늘 생각하기에 경험과 인식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더 위에 두는가 할 때 저는 경험을 더 위에 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경험과 경륜, 학교 경영을 해 본 분 중에서 학교 경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번에 질의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새로 출범하시는 직선 민병희 교육감님의 뜻을 받들고 하시는 일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견제도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 국장님이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는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또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고집을 부리셔서 나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의 결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단을 할 겁니다. 깊이 간파하시고 자격이 없는 교장을 학교에 임명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발령을 내실 생각을 아예 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혁신 학교를 운영하시고 교원 전문성 강화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5대 핵심추진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정책기본방향 중에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영역별로 4개 항목, 5개 항목, 많게는 8개 항목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큰 영역에 맞는 내부 조항을 통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빨리빨리 끝내죠.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정책 1에서 학생 자치활동 지원 강화, 바람직한 겁니다. 단 학생자치활동 운영능력 신장이 아니라 학생회장연찬회 그 밑의 사업명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 민족정기 대탐험 이것은 일종의 학생회장연찬회고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는 평등교육이 아니라 차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학생자치회장 민족정기 현장학습을 다녀왔는데요. 이것은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자면 리더가 민족적인 리더십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각 학교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 일단 우리 민족성, 정체성 이것 때문에 백두산 일원하고 고구려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갔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도 해외는 해외죠. 그래서 학생회장이 되면 여기에 가는구나, 연차적 사업이 지금 설정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에게 나도 학생회장이 한번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것도 되지만 학생회장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연찬회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리더십 함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변에는, 대개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2학년에서 3학년이죠? 미리 3~4년 보고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생각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대안 제시라면, 정말로 이 아이들이 리더십이 되고자 한다면 저도 선거공약에 정체성을 내걸었습니다. 정말 역사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가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르게 하려면 국사공부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 역시 계속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기에도 도내 우수동아리 30팀 이렇게 해서 예산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 2010년에는 34팀, 내년부터는 100팀씩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보고 평가 후에 결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100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짜서 지금보다는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홍보에 써 붙이지도 않고 이러한 소외감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수동아리만 이렇게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도록 지원해 줘야지, 이런 게 앞과 뒤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철학이 없다는 얘깁니다.

1학생 1동아리 활동을 가급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34팀 뭐 이 동아리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물론 동아리라 이름만 걸면 안 되지만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답변 자료를 받으셨으면 설명을 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개 그리고 100개, 100개 이렇게 했는데 우수동아리 활동을 지금 일반 동아리 활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생 1동아리 활동 권장 식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9 개정교육과정 속에서 비교과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권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1동아리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은 우수 동아리들을 몇 개 팀 골라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경쟁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동아리 중에서 경쟁 아닙니까?

…….

됐습니다, 역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3에 상담교사 확대배치 역시 이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죠?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기 중이기 때문에 사후평가는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든 사업이 사업평가에 따라서 활성화도 시키고 폐지도 시키고 축소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에 67명의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배치됐는데 내년에는 300명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게 늘렸을 때는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상담교사, 이게 전문상담 인턴교사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배치해 가지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자료제출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는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결과를 보고 300명을 투입해야 되겠다, 뭐 이제는 67명도 안 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2010년에 67명하고 5억인가 뭐 이렇게 되면 월 74만 원, 몇 개월 되는데 따질 필요가 없고 역시 여러 방면에 인턴교사가 있는데 상담교사라든가 인턴교사 배치에 따른 결과 분석을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사항 뒤에 40쪽에 보니까 경기침체에 따른 예비교원 청년층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교육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담 인턴교사를 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특교로 내려와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 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인턴교사가 다 그렇지요?

예.

물론 전문상담 인턴교사입니다. 전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담은 아무 사람이나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 운영 여기 보니까 춘천중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2010년에는 없네요? 없고 내년부터는 17개 교육지원청에 하나씩 해서 예산이 쭉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춘천중학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교육국장님 모르실 것입니다. 확인되었습니까? 모르시죠?

예.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명하실 장학관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학부모 상담센터입니다. 물론 전문인이 그 학교의 학부모들을 상담하면 되겠죠. 제가 만약에 간다면 춘천중학교 학부모들을 상담할 수 있겠죠, 아닙니까? 그 학교 학부모가 상담사가 됩니까, 아무 사람이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저는 그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개요 두 번째에 보면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응답 및 건의사항 접수 조치 등을 전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갑자기 와 가지고 춘천중학교가 시범학교로 덤터기를 맡고 있을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입학, 학교폭력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학부모 상담사 역할이라고 했는데 학부모 상담사가 학교에 관한 제반, 학부모의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학교 직원도 학부모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명쾌히 못하지 않습니까? “전학 갈 수 있습니까?” 하면 A선생이 “됩니다.”라고 대답 못하죠. 그런데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전학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우리 학교에 진로상담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맡는 게 낫지 굳이 학부모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춘천중학교는 상담사를 한 분 넣었어요. 학부모가 아닙니다. 어디에 근무하느냐 하면 교무실에 근무합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무합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이것을 각 교육청에 또 하나씩 해서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각 학교에 진로상담실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자꾸 뭘 만들어 가지고 생색내기로 큰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향후 추진에 ‘학부모 상담사 시범 운영 결과 분석 및 선발 2010년 12월’ 여기에 결과분석에 대한 자료요청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역시 학부모 상담사라고 하는 그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그냥 적어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감님 욕 안 먹이는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자치활동 지원 강화 중에서 자체적인 민족정기 대탐험, 탐험지가 백두산 일원 고구려 및 항일 유적지인데 고구려 및 항일유적지는 어디?

백두산하고 중국에 있는 항일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거기가 광개토대왕비 있는 데하고 오녀산성을 아마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고 유인석 장군님하고 윤희순 선생님 기적비가 있는 그쪽을 다녀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다녀왔을 때 이것을 탐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학생 자치회장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회장으로서 특권의식을 학생시절에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민족정기 대탐험이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탐험이라기보다는 어떤 유적지를 탐방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힘들게 어디를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장소를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한테 자칫 자치회장으로서 특별한 특권의식을 주는, 교육이 혹시 잘못된 경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이것은 거기에 걸맞은 타이틀을 붙여서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자꾸 발굴을 해서 정말 창의력이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개인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도교육청 주관 발표대회 및 동아리 지원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는데 경험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단위학교에서만 자율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이런 경쟁이라는 것이 매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학교 단위에서의 경쟁도 좋지만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큰 무대로 나와서 그런 기량을 발휘하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는 자꾸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소극적으로 줄여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동아리의 창의성을 이왕이면 우리나라 큰 무대 또 아니면 글로벌 세계무대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 기를 키워줘야지 자꾸 경쟁하지 말라, 말라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것은 교육의 퇴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다 찬성을 합니다. 다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좋은데 방향만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역시 경험의 차이인데 저 역시 민족정기 대탐험보다는 정말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내 체육행사라든가 교내 모든 행사, 또 학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모든 활동, 학생다운 몸맵시를 하기 위한 교복이라든지 두발 자유화 같은 것을 학생 스스로가 정화운동을 펼쳐나가는 방향으로 학생 자치활동 지원 강화가 교내 활동으로 해서 굉장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대안의 말씀을 하나 드려 봅니다. 그래서 백두산 일원이나 고구려 및 항일유적지를 탐험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아까 최돈국 위원은 국사공부의 역사성 교육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와 같이 대안을 드려 보고 상담교사, 인턴교사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교육청에서도 어찌할 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상담센터 설치 운영은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상담교사 배치와 각 원주ㆍ춘천ㆍ강릉지원청이 되겠는데 상담교사나 모든 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동이 잘 안 되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기 때문에. 도에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용단을 내려서 이와 같은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 운영, 춘천중학교를 시범학교로 하고서 바로 2011년부터는 전 교육지원청에 아마 시행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 협의하셔서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답변하시는 두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원일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상담센터 설치 운영, 춘천중학교에 시범학교 해서 1명 했는데 상담사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상담사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담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운영기간은 2010년 6월에서 2010년 3월까지 10개월 해 놓았는데 2010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가 뭐예요?

기재가 잘못되었는데 2011년 3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월부터 했는데 학생상담 건수는 몇 건 되는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게, 그런데 몇 건을 상담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시범 운영하면 점검을 한 번씩 해 봐야 되잖아요, 시범으로 하니까.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을 운영을 하며 어떤 상담을 많이 했는지 파악을 해 봐야죠. 그래야 2011년도 할 때는, 17개 교육청으로 다 늘어날 때는 이런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해야죠. 그걸 확인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하셔서, 지금 9월이니까 6ㆍ7ㆍ8, 3개월 운영한 상담 횟수, 무엇을 상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유창옥입니다. 5대 정책 5-2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는 권장할 만합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생활하는 것은 지원할 만합니다. 2011년에는 분량이 100팀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 100팀, 2013년도 100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참고사항을 보면 관련 예산을 학교 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유도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함으로 해서 34팀에서 100팀으로 늘려놨습니다. 세 배를 늘려놓고 예산을 학교에서 하라면 됩니까, 이게?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지금 2013년도까지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배부하고…….

100팀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동아리활동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학교 자율적으로 하게 하세요. 100팀을 하든 30팀을 하든, 이렇게 100팀 지원 한정해서 팀을 정해 놓지 말고 학교 자율적으로 경영하면서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되면 학교 자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런데 꼭 100팀 이렇게 한정을 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담교사 배치, 이것이 학생상담 실제로는 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 상담부장도 있지만 활용을 그렇게 못 합니다. 수업 끝나고 보충수업하고 야간자율학습하고, 물론 민병희 교육감께서 보충수업 ㆍ자율학습을 폐지하니까 그때 시간이 많으면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담할 아이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학부모상담센터 설치 운영, 이거 실효성 없습니다. 이런 예산 다른 데 쓰세요. 제가 경험해 봐서 다 압니다. 학부모상담센터 설치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운영해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점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주려면 이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예산 가지고 더 필요한 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5대 정책 기본 방향 중에 뿌리가 튼튼한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이게 학교 교육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일단 5대 정책에 들어갔는데 앞에서도 한 번 언급했습니다만 시범학교 운영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과교실 운영, 아직 파악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됩니까? 2 플러스 1 이런 게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저로서는 가장 반가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오타도 날 수 있는데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해서 초ㆍ중ㆍ고 81개 교, 제 데이터로는 62개입니다.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5개, 학력 중점학교도 있고 사교육 없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데이터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맨 마지막 현황에 학습 부진 학생지도 강사비 지원을 하는데 이 강사비 지원이 외부강사를 말씀하는지 아니면 자체 학교에 교과담당선생님이 지도하는 강사비인지 이걸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부진학생 강사비는 학교에 따라서 내부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지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학교에 따라서 시골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사실 구할 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초ㆍ중ㆍ고 40개 교에 2억 500만 원, 2011년에는 626개 교에 35억인가, 2011년ㆍ2012년ㆍ2013년 이게 기초 책임 지도를 하니까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학습부진 학생이 없어져서 강사비가 점점 덜 들어가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기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기적성교육 지원 강화도 현황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4,38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당 6개 프로그램 운영, 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를 다 한다는 얘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기적성 예산 지원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특기적성 운영비 지원에 4억 8,300만 원 했는데 168개 교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은 어디로 갔는지요?

초등학교 특기적성 예산은 바로 아래 방과 후 학교 예산 지원 현황 속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소규모 학교 강사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여기에 전부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은 방과 후 학교에 여기에다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교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네요. 토요 휴업일 테마학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용어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 외우지도 못 하겠네요. 순회강사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이건 2011년부터 묶어서 특기적성 운영비를 지원 한다면 이 소요 예산 통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장서 확보에 투자한다는 것은 늘 새로운 장서를 확보한다는 것인데 바람직하고 그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업무 경감이든 활성화든 좋은 방법인데 교당 8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씩 8개월 정도하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도내 사서교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서교사가 24명입니다.

저도 현장에서는 사서교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5년 데리고 있었는데 방학 중 근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사서교사가 아니고 전담인력이니까 근무해야 되겠지요. 아까 오전에 학교 급식에서 영양교사 분들의 여름방학 중 자가 연수에 대해서 근무연수 사본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인문계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강원체고가 7일간 자가 연수받았습니다. 춘천고는 5일 4시간입니다. 강여고는 나흘입니다. 이거 다 개학 전 사나흘 쉬면 됩니다. 양양여중ㆍ고가 6일, 속초고가 어떻게 방과 후수 업을 했고 어떻게 급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일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 원주의료고 24일, 강릉 27일, 이쪽 전문계고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보충수업을 하다 보니까 급식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국ㆍ영ㆍ수ㆍ사ㆍ과 선생님이 아닌 분들은 자가 연수를 내고 자기 연찬을 하는데 영양교사이기 때문에 수당도 없이 나와서 자가 연수를 못 내고 그 내는 것도 틈틈이 이렇게 합니다. 사서교사도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도서관에 더 들러서 책도 빌려보고 해야 되는데 문을 못 열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학교장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사서교사도 자가 연수를 내고 갑니다. 2주일에 한 번씩이든 1주일 한 번씩 어느 날을 정해서 책 대여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담 인력을, 이것도 어떻게 2009년도 91개 교에서 8억 정도, 그런데 2010년 240개 교, 2011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하는지, 633개 교 전부 다 되는 거군요. 바람직한 건데 역시 인턴식으로 전담 인력 인건비를 850만 원씩 지원한다면, 방학 때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요일 토요일은. 그래야 되지 열두 달 다 근무하면 최저 생계비도 안 되지요. 돈이 많으면 다른 데 쓰지 않고 이런 데 돈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육아 교육 기회 확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니까 홍천 너브내유치원이 9월 1일 개원했습니다. 하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있던 아이들이 태백 미동인가 그쪽으로 갔지요? 갔는데 역시 2011년에도 동해유치원은 3월 1일 개원 예정일이고, 평창ㆍ정선ㆍ철원은 9월 1일인데 이건 행정편의가 아닌가, 집을 짓는다면 예산도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서있을 텐데 왜 9월 1일에 개원하는지 이런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국장님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만 사립유치원 급식 문제 역시 사립유치원의 활성화 방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는 있는데.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는 누가 냅니까? 이건 좀 물어봅시다.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인가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 도교육청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권한 위임을 받아서.

그러면 지도 감독도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보조금 지급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이관시켜 가지고?

예.

이것을 활성화하자면 우리가 인가도 해 주고 지도 감독도 하는데 공립유치원과 정말로 차이가 납니다. 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원의 낮은 보수, 아마 교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급식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규정이 유아교육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언론에 보니까 ‘지금 공정 몇 퍼센트’ 해서 ‘내년 9월 1일 개원’ 이런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1일 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수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다음 정책 55쪽에 전문계고 취업지원센터 운영, 이게 2007년도 노동부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특성화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정책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 순수 전문계고등학교는 21개이고 옛날로 말하면 종합고등학교를 합쳐서 하면 52개 학교가 되지요?

47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현재 취업지원센터는 하나도 운영 안 합니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 시설 그리고 그 속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장학관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다면 담당 장학관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장학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센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실 한 칸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까? 아니, 설치비가 1,000만 원 됩니까, 참고사항에 나온 게?

교당 1,000만 원씩 책정해 놓은 겁니다.

단위가 천이든 만이면 1,000만 원이 되지만…….

답변하신 장학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기초학력지도 계획은 지금까지 성과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계획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여기에 담지 않았는데 기초학력지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획서에 계획이 없다고요. 현황은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없어요. 2011학년도 추진 계획 예정…….

추진 계획은 지금 여기에는 9월하고 10월 향후 계획만 담고 있는데 학년 초가 되면 기초학력 확보 계획이 당연히 수립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꺼내놔야지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료가 미비하다고. 해 놓은 것이 자료가 미비하다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내 학생이 공부를 못 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요. 이제는 이런 방침을 세워서 한다는 게 애석한 일이라는 거지요.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예산 투자해서 그나마 학생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리라는 거죠. 학습보조 인턴교사 추가 배치 23명 이렇게 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가로 배치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도 급식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도 제대로 좀 세워주세요. 물론 공립하고는 차이가 많겠지만 그래도 사립도 지원 대책을 세워주셔서 공립에서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면 사립에서도 수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주세요. 세워주시면 내년 예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그 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수학교 아이들도 일반 학교 못지않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보면 장애아들이 오성학교를 많이 다녀요. 학교에 갔다가 오후 2시 되면 옵니다. 2시 되어서 차로 오면 차에서 내려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아이들을 수용했다가 5시 되면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방과 후 교육은 언제 하냐는 거죠.

방과 후 교육 활동은 자기가 선택해서 합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오성학교로 다니는 아이들은 통학 때문에 자기가 희망을 하지 않아서 안 받는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삼척ㆍ동해에 버스가 한 대가 있어서 동해 아이들이 서서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동해시에는 동해시대로 버스를 한 대 마련해서 줬습니다. 지금은 동해시만 타고 다녀요. 그러면 방과 후 교육을 하면 부모들은 다 원할 텐데, 장애아들이니까 방과 후 교육을 원하잖아요. 버스는 늦게 와도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방과 후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버스는 늦게 왔다가 가도 돼요. 그런데 정각 2시 되면 옵니다. 방과 후 교육을 그 학교는 안 하는가 보죠, 정확하게 오니까.

오성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왜 2시 되면 꼬박꼬박 오죠?

오성학교에 버스가 여러 대가 있는데 동해에서 이동해 가는 시간 때문에 아마 교육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대가 어디 있어요, 버스는 한 대가 있는데. 동해로 오는 게 한 대가 고정으로 있습니다. 동해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예산은 31억 8,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많은 학생들 숫자로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수교육진흥센터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7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각 교육청에 하나씩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합쳐서 운영합니까?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거기에 있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특수교육 순회교사 이런 분들도 함께 근무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뭐예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우선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연수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건 매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하는 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2급 대상자들을 위한 판별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구비해서 단위 학교에서 거기에 와 가지고 지원센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특수학급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투입되어야 할 자료, 이런 자료를 제작하는 기능도 거기에 담고 있고, 하여튼 특수학급이 효과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 학교도 지원합니까? 학교에 보면 특수학급 있잖아요. 특수학급도 지원합니까?

예,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을 합니까?

예.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되었고 다음 항목에 소 항목이 12개나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항목들, 우리 추진 계획에 어떤 바른 방향제시라든가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5대 정책 5-6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 지원 강화, 이 항목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란 학생 소질과 적성계발 및 취미ㆍ특기 신장을 위하여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방과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초ㆍ중등 다 포함되는 겁니까, 4,381개 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교당 6개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했는데 운영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기적성이 잘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기적성이 소질과 적성계발이 아니라 보충수업입니다. 하는 그게 없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강사도 없고, 희망하는 학생도 없고, 그런데 이 뜻에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국장님, 철원교육장으로 계실 때 철원 지역 특기적성 계획 상황을 잘 아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가 보충자율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도 특기적성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충수업을 한다면 여기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돈은 내려줬는데 할 게 없어요. 소질계발 희망하는 학생도 적고 또 몇 명 되지 않는데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충수업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기적성 지원 방안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초등학교에는 교과프로그램이 안 되는데 중학교에는 교과프로그램하고 특기적성하고 함께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보충수업만 해도? 국ㆍ영ㆍ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 예산을 줘서 특기적성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철원은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닌데요. 국장님, 철원 계실 때 현장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문서로 결재 받으러 올 때…….

문서로 하는 것하고 현장 확인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희망하는 학생이 전체 5명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 인원 가지고 강사를 부를 수 없잖아요. 예산도 적고 하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모아서 어느 학교는 피아노 지도, 어느 학교는 다른 것,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일찍 끝나 가지고 그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시간을 맞춰가야 되고 아니면 지역교육청 버스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 학생 생활 지도가 문제입니다. 놀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미 학교 수업은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가서 교육을 받고 올 때는 각자 귀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요즘 한창 초등학교 애들 성폭력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하셔서 학생 귀가 문제까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효과는 강사의 질에 따라 다릅니다. 강사의 수준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강사라도 A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사하고 B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사 수준 차이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뜻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런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현장을 담당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한번 점검을 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개선할 게 뭔지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만 여쭙겠습니다. 5대 정책 아홉 번째 5-9입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 혹시 국장님이 우리 특수교육 학교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 보시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보고 오셨습니까?

예, 돌아보고 왔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어려움이 뭔지, 뭐가 문제점인지 안 물어보고 그냥 돌아만 보고 오셨습니까?

소수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고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여러 특수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특수학교 환경이 비교적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어렵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선생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학생들이 점심을 먹을 때 갖다 떠서 주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자기네들이 못 뜹니다. 몇몇 되는 보조 인력을 가지고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교육 보조원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데는 보조 인력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많이 주어서 점점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과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목이 독서하고 한자 교육이 아닌가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질문이라든가 모든 문항이 한자 어휘력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성적이 좋고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 다른 학습에도 그것이 반영이 돼서 좋은 성적을 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학교 서당 운영이 있고 또 ‘탄광지역 학이시습’은 고전을 가르치시는 건가요? 과목이 다른가요?

그냥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학교 서당이라면 한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상 급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신의 양식이 되는 장서를 구입하는 데에 더 많이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자 교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여기에 좀 더 많이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문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초학력 분야에, 특히 읍ㆍ면 지구 3학급짜리에 교사 수는 적은데 한 학년에 보면 기초학습 부진아가 교과학습 부진아고 돈을 많이 내려 보내서 쓰기 힘들다고 하는 게 3학급짜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 2011년도 추진 계획에 보니까 기존 사업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셔서 기대를 합니다. 너무 힘들게 돈만 내려 보내면 다 학력제고가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특히 읍ㆍ면 지구 3학급은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아까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과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중등 60개 교, 중학교의 특기적성 운영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 번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은 괜찮고 아까 사립유치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괜찮고 특수교육은 원주에도 청원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 요청으로 보조 인력-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없이는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이 많으세요. 병무청에 얘기해 가지고 공익요원들을 기간 동안에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특수교육의 보조 인력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다른 데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공익요원 보조 인력 확보가 좋지 않을까, 제가 실행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계고 센터는 아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혹시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저거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과 사업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 우려가 조금 엿보입니다. 잘 운영되면 괜찮겠습니다만 사업을 위해서 늘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돈국입니다. 먼저 59쪽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의 측면도 있을 텐데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낀 경험은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주니까 물건을 아까워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만은 딱 일치되네요. 사실 무상으로 주니까 아이들이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지금 중ㆍ고등학교는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도 보면 책가방이고 뭐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여기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낭비 조장이 아니냐, 내가 사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교육적으로도 생각을, 물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보면 ‘무상, 무상’ 나오는데 무상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학습준비물이 다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오늘 가서 어떤 과정, 뭘 배우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되죠, 학교 가면 다 주니까. 이제는 밥도 식당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메고 갈 것도 없죠. 그냥 갔다가 와서 학원에 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참 문제점이 많다. 이것도 교육을 하겠지만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주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무상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주니까 특히 고마움을 모른다, 차라리 옆에 짝이 준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전문계고 무상교육, 전문계고를 활성화해서 기초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잘 해 왔고, 현장체험학습비는 보니까 금년도 1차 추경에서 47억 얼마를 지원했군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하고 2011년에 물량이 1,247명이 차이가 나네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따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교복 공동 구매도 무상으로 주는데 목적에 디자인 및 가격 차이로 인한 학생 갈등 해소, 디자인과 가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그러면 강원도 내의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평준화시키고 군 제복처럼 똑같이 해 입히면 차이가 없지 않겠나. 디자인 및 가격 차이로 인한 학생 갈등 해소, 지금 개성시대인데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학교 공동체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장 재량으로 맡기면 되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내년에 약 9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 몰라도 이건 아니다. 무조건 교육비만 경감하면 행복한 학교가 됩니까? 기획단에서 했든 어디에서 뭘 했든 발상을 조금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부교재 구매 비용 절감 해서 목적에 참고서 사용 가급적 억제 했는데 쓸 때는 써야 됩니다, 학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조건 억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품 빼기로 가계 부담 경감,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월권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추진실적에 부교재 사용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 발송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일괄 구입하는 행위 금지, 채택 대가 수수료 엄금 및 적발 시 엄중 문책 이랬는데 우리 선생님들 요즘도 이럽니까? 가끔 서울에는 그렇다고 언론에 났는데 왜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이렇게 합니까? 교육청에서부터 안아주어야지, 일선 학교 선생님들 이게 지금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요즘 채택료 주고 뭐 해 달라고 안 합니다. 그 책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교실로 택배가 들어옵니다. 아이들 개별적으로 사러도 안 갑니다. 현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EBS 교재 무상 제공,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연차적 제공 해서 기초수급자 고등학교 몇 명 해서 있는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무상급식에 맞춰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을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위화감을 준다 그래서, 물론 그것 말고도 질 좋은 식품을 제공해 주어서 건강관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친환경으로 여태까지 했습니다만 책을 기초수급자들에게 무상으로, 이것은 아니다. 무상급식 취지하고 교재 제공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려면 다 줘야죠. 그렇게 무상 좋아하는데, 교복도 무상인데 왜 이것은 기초수급자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초등 돌봄교실, 70쪽에서 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실은 공부를 안 해서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대충 초등 보육교실 운영, 종일 돌봄교실 운영, 2010년에 초등 보육교실 운영 369실, 2011년에 375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353개 교일 겁니다. 대충 그렇죠, 조금 틀리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69개 교실, 내년에 375개 교실 그랬는데 이것은 학교에 하나씩 두는 것인지, 큰 학교는 서너 개 두고…….

그렇습니다.

큰 학교는 한 다섯 개 교실 쓰고…….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닙니다. 제일 많은 학교가 보육교실이 2교실입니다.

대개 1개 교실의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학교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공부가 일찍 끝나면 방과 후 가는 아이들은 방과 후를 가고 방과 후를 안 가는 아이들은 여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예산 산출한 것을 보니까 종일 돌봄교실의 경우 대충 2011년을 보니까 1개 교실에 연간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이 4,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밤 9시까지 하거든요, 종일 돌봄교실은.

선생님이 합니까, 돌봄 강사가 있습니까?

지금 돌봄은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물론 4,000만 원이 인건비의 전부는 아니겠죠.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이것은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 위원들도 건의문을 작성해서 실효성이 있든 없든 한번 해 볼까 생각도 하고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교과부도 교과부지만 행안부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유아교육진흥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원 수급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갔더니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을 보니까 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견교사냐 했더니 파견교사가 아니랍니다. 파견교사가 아니면, 거기는 조금 특수하긴 특수합디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학생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교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치가. 학생들 옆에 가 있어야죠.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에 아이들이, 춘천시내 아이들이든 강원도 내 유아들이 매일 와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유아들, 우리로 말하면 교원 연수식으로 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은 당초 설립을 할 때 선생님들 연수의 기능, 그리고 자료 제작 기능, 그리고 학생 지도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 속에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되었지만 학생들이 와서 보통 자기 유치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설비해서 인근에 있는, 강원도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처음 설치할 때 마련했거든요. 학생이 오면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아교육진흥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봄내유치원이라고 합시다. 춘천의 단설유치원이 거기에서 오늘 현장체험학습을-어제 보니까 리모델링을 합디다.-하러 갔는데 그 아이들을 맡아서 진흥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합니까? 그 유치원에서 인솔해 간 선생님들은 그냥 도우미이고 구경만 하는 것인지…….

같이 협동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교사로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교사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보통 단설유치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에서 잘 담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처음 설립 당시에 했거든요.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 가르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발령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임당교육원장을 했는데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는 연구사 열 분하고 파견교사 세 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명칭은 파견교사입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파견교사다? 그것을 보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교사가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직이 가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 사임당교육원에도 파견교사가 세 명 있습니다. 교육청 본처에도 파견교사 많죠?

예, 그렇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 9월 1일 현재 파견교사의 성명, 과목, 원(原)재적학교, 현재 근무처, 파견 사유, 대체강사 등 해서 파견교사의 현황을, 몇 명이다 하지 말고 최돈국이면 어느 학교이고 과목은 무엇이며 현재 어디에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라도 좋습니다. 지금 교원이 부족하다, 상치교사다, 순회교사다 하면서 왜 이것을 해소를 못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턴교사, 무슨 교사 하면서 정교사는 뽑아다 어디에 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른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인턴을 쓰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바른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을 뽑아다 행정에 투입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교원이 부족하니, 상치교사니, 부전공이니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ㆍ중등 해서 토털 몇 명이 학생 곁에 있지 않고 파견교사로 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자료를 받아보면 데이터가 나오겠지만-상당수 있긴 있죠? 국장님, 시ㆍ군 교육청에도 대개 한 명씩은 있죠?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는 지금 한 30명 정도 파견되어 있는데 내년 3월 1일자로 전부 원(原)학교로 복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잘된 일인데 현재까지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대체한 것이 만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9월 1일 현재 30명 정도 되면 30명의 원(原)재적 교는 어디이고, 과목은 무엇이고, 현 근무하는 곳은 어디이고, 파견 사유, 그다음에 대체는 어떻게 했는지, 기간제로 했는지 강사로 했는지 그냥 뺐는지 그것을 해서 내일 오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아픔도 있고, 저도 다문화가정 교육에 관해서 도에서 600만 원을 받아서 진행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국장님, 같이 한번 해 보았죠?

예.

그런데 제가 남편이라도 안 보내겠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뭐 한다고 나와라, 학교에서 뭐 한다 나와라, 제가 표현을 막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남편이라도 안 보내겠더라고요. 이게 우리 문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정보관장 해 보셨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보관에서 월ㆍ화ㆍ수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그 사람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하기에는-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명륜복지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만 모셔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까지 위탁 보육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사임당교육원에도 27명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14명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느냐, 놀이방으로 연구사가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여성도 중요하지만 남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노후교실 개선 열심히 해야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빨리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자꾸만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및 가격 차이로 인한 학생 갈등 해소, 디자인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고등학교 교복이 거의 비슷한데 가격 차이로 학생들이 갈등을 일으킵니까, 디자인하고? 고등학교 교복 대개 비슷하지 않습니까?

브랜드에 따라서 오는 차이…….

아, 질에 따라서?

예.

그러면 가정에 여유가 있는 학부모가 내 자녀에게 좀 좋은 것을 해 주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갈등이 해소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화 시대인데, 물론 좀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데 대개 보면 교복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평준화에 학교별 교복으로 애들이 갈등을 느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학교별로 특색 있게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학생들이 갈등을 느낍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세부 추진내용에 보면 공동구매, 일괄구매, 공동ㆍ일괄구매 그랬습니다. 일괄구매는 학생의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일괄구매 구입이라는데 학교가 군대입니까, 일괄구입을 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괄구매는 학교가 군대입니까, 일괄구입해서 똑같이 입히게? 이런 정책은 맞지 않는 것을 자꾸 넣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관내 중학교 교감 시절입니다. 공동구매를 하려고 제가 학부모회의를 통하고 어머니회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싼값으로 교복을 구입하자 했더니 그 얘기가 나가니까 지역 교복업체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교감 때입니다. “교감선생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저희가 최소화를 시켜 줄 테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러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소기업이 죽어간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를 설득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구매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을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일괄구매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착용 형태에서 최소로 교복을 착용하는 방법을 협의해서 점퍼만 착용하고 짧은 치마를 반바지로 하고 면바지나 또는 청바지를 착용하게 하고, 물론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입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반바지를 입는다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팬티를 입는지 반바지를 입는지 모를 정도로 입고 다녀요. 뭐라고 그러면 또 인권침해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구매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착용 방법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계획하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요? 욕도 못 하지, 뭐라고 그러면 인권침해라고 그러지, 그냥 다 방치합니까? 학생들 어떻게 입고 다니든 상관없어요? 아까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학생들이 등교할 때 치마를 두 개 가지고 다닙니다, 학교 등교할 때 입는 치마와 하교할 때 입는 치마. 그런 형편인데 여기에 짧은 치마를 반바지로, 짧은 치마 길이가 얼마인지 규정도 없지만 면바지, 청바지를 입으라면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고등학교 교장 시절에 중국 섬서성의 서안중학교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자율화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자율화예요. 두발 자율화, 복장 자율화입니다. 그런데 길게 한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한 6,000명 됩니다. 중ㆍ고등학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긴 머리 한 아이들이 없어요. 복장자율화인데도 아주 단정합니다, 자유롭게 입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율화를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호응을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너무 ‘자율, 자율’ 하니까 학생들 지도에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서 종일 돌봄교실 해서 21시까지 운영, 참 어렵잖아요. 따로 전담하는 인력을 뽑습니까, 지도하는 선생님을?

그 지역에서…….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 줍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한 예로 철원에 묘장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 참 어려운 겁니다.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부부 가정 자녀 이런 아이들을 방과 후에 지도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학생들 귀가문제, 여기 선발에 남자도 있습니까? 남자는 없죠, 돌봄교실 운영에?

대체로 여자입니다.

남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지도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대처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견서 제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나 교과부 이런 데에 우리 힘을 모아서 선생님 수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 수시로 찾아가서 건의도 드리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저희는 행안부에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1쪽입니다. 노후학교 환경 개선, 지금 농어촌 학교로 선생님들이 발령이 나면 주택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장성여중ㆍ고를 가보았습니다. 그때 태백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제 첫 부임지가 장성여중ㆍ고입니다. 가 봤더니 관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동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원은 거의 없어요. 관사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수십 명이 살 수 있는 관사인데 열 명도 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택을 짓지 말고 그 지역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면 어떨까. 전세를 얻어주면 몇 년 지나 노후가 되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니까요. 지어놓고 활용도 안 하는 관사를 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지, 양구 같은 데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관사를 건립해 달라고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에 해 놓고 다 출퇴근했어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사를 지을 때는 잘 생각을 해서 아파트 전세를 얻으세요. 전세를 얻으면 목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짓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몇 년 되어서 노후되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관사 지어서 한 10여 년 되면 노후되어서 물이 막 새고 또 보수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택을 지을 때 좀 신중하게 지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새 아파트에서 살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정말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잘 생각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 현장에 반영해서 교원들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인데요, 그러면 올해 초등학교 1인당 60만 원 지원한 거죠?

지원했습니다.

중학교도 지급하고 고등학교도 지급하고 특수학교도 지급해서 47억 2,600만 원을 지원한 거죠?

예, 금년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1인당 지원금 증액 해서 10만 원하고 13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얘기죠, 지원한 데에다?

지금은 초등학교 6만 원, 중학교 8만 원, 고등학교 10만 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서 초등학교 6학년 1인당 지원액이 60만 원 아니에요?

6만 원입니다.

위에 단위가 없네요. 위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얼마예요? 천 원이에요?

지금 사업개요 사업내용 중에는 초등학교 6만 원 해서 천 원이라고 단위가 있습니다.

어디에 단위가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사업개요, 사업내용 작은 꼭지…….

아니, 65페이지를 보세요.

거기는 천 원입니다.

단위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60만 원인 줄 알고. 그러면 초등학교 6만 원, 중학교 8만 원, 고등학교 10만 원, 특수학교 8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초등학교는 4만 원 증액해서 1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만 원 플러스 10만 원입니까, 6만 원 플러스 4만 원해서 10만 원입니까?

6만 원 플러스 4만 원 해서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만 지급한다?

예.

그러면 이름이 무상지원이 아니잖아요. 무상지원은 전액 지원하는 게 무상지원 아닙니까? 일부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전액이 아니고 일부죠?

이 범위 내에서 수학여행을 하라는…….

그러니까 무상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 지원이라고 하세요, 무상지원이라면 100% 지원하는 줄 아니까. 명칭부터 고쳐주세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가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유치원을 보면 저녁 7시까지 두 살배기 세 살배기 아이들을 돌보미로 봅니다. 거기에 확대를 시켜주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학교에 확대하지 말고. 유치원에서 지금 저녁 6시, 7시까지 애들을 돌봐줍니다. 지금 돌봐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지금 보육교실은 학교 속에 잉여교실이라든가 이용해서 보육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 만들어 놓은 데는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육교실 담당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곳은 선생님도 같이 하고요.

교사, 인력을 채용 안 하는 겁니까?

강사하고 선생님들이 때로는 여기에…….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겁니까? 거기 돌보미 선생님들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그러면 있는 재원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돌봄교실 운영비가 지금 학교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을 더 확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육교실은 그대로 있고, 돌봄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초등 돌봄교실 확대.

예, 이것은 지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확대하지 말고 이 재원을 유치원에 주라니까요. 유치원은 지금 다 되어 있다니까요. 있는 것에 지원을 하면 조금만 더 플러스하면 될 텐데 왜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봄교실은 그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거든요.

초등학생이지만 학교에다 맡기지 말고 유치원에 이런 교실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애들 돌봐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치원에 간다면 문제는 좀 있겠지만 이런 재원을 투자해서 하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변형시켜서 만들면 더 유용하게 써 먹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을 이동시켜서 밤 9시까지 교육과 보육을 함께 병행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 별도로 있다고 해서 그 공간으로 이동해서 밤 9시까지 그곳에 가서 한다는 것은 제 판단에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요…….

학교에서 밤 9시까지 교사하고 애들하고 놔두면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돌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특기ㆍ적성도 하고요, 보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없어요.

박스 속에 돌봄교실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초등학교 보육교실 운영 347개 교는 올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종일 돌봄교실 운영 30개 교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대 정책 기본방향 중에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문화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성적 공개ㆍ우열반 편성을 금지하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시험을 치른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자체 시험으로 치른 것은 공개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 했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시험도 공개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공개합니까? 아니, 자체시험을 치러서 공개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시험을 치러서 우리 학교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그래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수업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동해시에 사니까 동해시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 중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 수준의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생들로 만들 것인가. 시ㆍ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애들을 교육시키게끔 계속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고등학교도 도교육청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무엇으로 지도를 할 겁니까?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국장님.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평가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치른 시험성적도 공개를 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실력을. 그러면 자체 시험으로 치른 것도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시험도 안 치르려고 하는데 자체 시험을 왜 치러요? 자체 시험을 왜 치룹니까? 치르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치르는 시험도 안 치르려고 하는데 자체시험은 왜 치르느냐고요. 국장님, 철원교육청에 계실 때 초ㆍ중등 애들 시험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치릅니다.

그때 애들 지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교육청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치르는 것은 도 수준에서 치르는 시험을 교육청에서 했고 그리고 단위학교는 1년 동안의 평가계획이 3월에 처음 나옵니다. 그 평가계획에 의해서 평가가 실시되고요,-초등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나온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그 자료로도 중요한 기능이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외부에서 치르는 시험도 치러야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구나, 우리 학교 수준을 얼마만큼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전국에서 치르는 시험은 안 치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고 안 치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안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시험 결과에 대한 공개…….

안 치르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전국 일제고사 안 치른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늘어나잖아요. 안 치르려고 하는 곳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해야죠. 해서 안 치르는 학교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제재를 가해서 치르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의 질 향상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강원도가 16개 시도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알아야 강원도 교육을 행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제고사 치르는데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100% 치러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수준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공개를 안 하려면 전반적으로, 자체 시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만 알고. 하려면 학생들도 알아서 내가 우리 반에서 15등이다, 평균 70점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본인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이 되죠.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꼭 국장님께서 꼭 실현시켜 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우열반 편성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한 학교에서 중ㆍ하 해서 우열반하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지 않습니까? 잘하는 학생과 못 하는 학생들을 갈라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못 하는 학생들은 마음이 좀 안 좋겠죠. 그러나 한 학급에서 같이 수업을 하면 수업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좋은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 하면 춘천 하면 춘고ㆍ춘여고, 그다음에 강릉 하면 강고ㆍ강여고, 원주 하면 원고ㆍ원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 공부를 못 해도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물론 그런 학교에도 문제아는 있습니다. 또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전부 문제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들을 가르쳤더니 점수가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한 학년에 두 개 클래스만 남겼습니다. 3학년 두 클래스, 2학년 두 클래스, 1학년 두 클래스, 저녁에 애들 공부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을 투입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점수가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누구 말대로 소위 실력이 안 좋은 학교에서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가르쳤더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 편성 금지,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편성을 해서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더 가르치고 중짜리는 중에 맞추어서 공부를 더 가르치고 밑에 애들은 밑에 애들한테 맞추어서 공부를 더 가르치면서 밑에 애들한테 할 수 있다 해봐라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 못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 못 하는 애들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애들은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본분이다. 행복추구권, 젊은 고생하는 시절에 고생 안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에 취직되고, 이것 아닙니다. 그것을 왜 자꾸 막으려고 그럽니까? 이상하게 왜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공부하는 애들을 공부하게 놔두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저한테 답변 주세요. 그다음에 0교시, 강제 보충수업, 심야학습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려고 합니까?

보충학습하고 심야학습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려는 애들은 하지 말고 할 사람만 하자, 그렇죠?

예.

그러면 학습을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죠?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폐지라는 말은 없앤다는 얘기인데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해 주어야 되잖아요. 폐지라는 말은 없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없애고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한다는 얘기죠. 폐지는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충수업하고 0교시를 희망하는 애들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장학관님이…….

아니요, 장학관님 앉아계세요.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세요.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하루 종일 앉아계셨는데 엉덩이에 땀 좀 나실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신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제 보충수업하고 강제 심야학습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제 보충수업만 있어요.

강제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 0교시, 강제 보충수업, 강제 심야학습 이것을 폐지한다고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애들은 학교에 얘기만 하면 학교에서는 무조건 0교시와 보충수업과 심야학습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0교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에서 교장을 하다가 9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0교시 같은 경우에 수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농촌에서는. 수업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0교시도.

어떤 학교는 0교시를 해 달라고 그래요. 해 달라는 학교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공부를 안 가르치려고 그러고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은 나타나고 학부모들은 선생님한테 우리 애들 공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학습하는 게 바뀌어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가지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원하기만 하면 해 준다, 맞습니까?

제가 안흥고등학교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3시 45분인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0교시 수업도 학생들이 희망하면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수요자 학생 개개인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보충수업 실시’ 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밑에 ‘강제적ㆍ획일적 보충수업 금지’, 그러면 희망하는 애들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0교시도 희망을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저는 그것은…….

지금 중학교에서 0교시 하는 데가 많습니까, 안 하는 곳이 많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 일선 중학교에서 0교시에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학교도 가끔 있었습니다.

가끔은 있죠. 전체는 다 안 하죠. 고등학교는 거의 다 하잖아요. 일반 학교는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안 했습니다. 안흥고등학교는 0교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하는 학교가 많습니까, 안 하는 학교가 많습니까?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강원교육이 큰일났습니다. 9월 1일자로 오셨으면 파악부터 먼저 하셨어야죠. 여기에 있는 것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안 하고 앉아서 답변을 못 하는,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 오면 민병희 교육감 정책이 뭐지, 정책이 뭐야 그러면서 그 정책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파악을 아직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업무보고 안에 있는 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0교시나 보충수업이나 심야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야학원 운영 금지도 담당이십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야학원 운영 금지,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세요?

제가 담당입니다.

애들은 학교에서도 수업하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곳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공부합니까? 국장님, 만약에 0교시도 안 한다, 보충수업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심야학습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는 애들은 심야학습을 안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해서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공부를 어디에 가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10시까지로 묶어놓으면. 여기에 보면 10시까지로 학원 운영 금지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데 학원까지 막아놓으면 애들은 공부를 어디에 가서 합니까?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의 학업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국장님.

학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으니까 12시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제 생각에는 물론 거기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공교육 내지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 문제도 한편 병행해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원 운영 금지에 관한 이 건은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무 승계에 따라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교육위원들이 10시까지 운영에 결의했다는 거죠.

결의가 안 되어서 여기 도 교육위원회에 승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넘어왔어요?

우리한테 넘어와서 심의사항이…….

그러면 의결되기 전에 국장님께 물을게요. 국장님, 학창시절에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몸에 병이 났습니까? 오전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임무입니다. 도의원은 정책을 하고 강원도와 도정을 관리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건강권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애들 공부시키지 말고 집에 가만히 놔두어야지 뭐하러 해요. 건강권이면 애들 4시간만 하고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뛰어놀게. 수업을 왜 합니까? 애들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죽어라 공부해도 병 안 납니다. 왜, 젊었기 때문에 튼튼하거든요. 제 동생을 보니까, 저는 공부를 못 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제 동생을 보니까 그 놈은 박사인데 2박 3일 뜬눈으로 공부해요. 그래도 멀쩡해요. 저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 녀석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앉으면 2박 3일 앉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만 있으면 엉덩이에 불이 나서 공부 안 하고 쫓아나갔는데요, 그 녀석은 앉아서 2박 3일을 파니까 박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처지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건강추구권 때문에 그것을 막느냐는 거죠. 젊은 나이에는 밤을 새워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행복추구권요? 그 외에 행복해도 충분해요. 6년 고생해서 40년 행복하다면 6년 고생해야죠. 왜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자꾸 애들이 수업을 안 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건강추구권이니 뭐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애들을 공부시킬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애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교육정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학부형들이 공부를 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심야학원 운영 시간을 12시에서 10시까지로 하는 이 안은 일단 교과부의 권고사항이고요…….

물론 권고사항이죠. 사교육 때문에 그런 건데 학교도 막아놓고 학원도 막아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어디에 가서 하느냐는 겁니다. 공부를 할 데가 없어요, 다 막아놓아서. 뭐라도 풀어놓아야 애들이 공부를 할 것 아니에요? 학교를 풀어서 공부를 시키든지, 애들을 학교에서 11시까지 잡아놓으면 학원을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고단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숙제하고 자도 1시, 2시 되어서 자요. 제 조카를 보면-자랑 같습니다만-이 놈이 한 시간 반, 두 시간 자요. 학교에서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면 밤 11시까지 시켜요. 그리고 기숙사에 집어넣어 놓고 또 시켜요, 선생님들이 남아서. 이러니까 애들이 돼요. 1시간 반 자고 두 시간 자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0교시도 해요. 학교에서 애들 공부를 시키면 심야학원을 막아도 좋다는 거예요, 공부할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를 다 막아놓았는데 학원까지 막아놓으면 애들은 어디에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공부할 곳을 찾아주셔야죠. 좀 멀리 갔습니다. 대안 마련해 주세요.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늦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조금은 답답합니다. ‘성적공개ㆍ우열반 편성 금지’, 아마 1주일 전에도 우열반 편성 금지 공문이 하달됐지요?

예.

이게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하라고, 우리 교육의 수월성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 보십시오. 물론 아이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면은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87페이지에 용어가 “0교시 강제심야학습 폐지”가 있는데 0교시가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과거에 0교시란 얘기는 정규수업 전에 보충수업을 당겨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협약에서부터 상당히 대두됐던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0교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침 8시부터 하는 게 0교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잘못 아는지 모르겠으나……. 대개 학교가 1교시를 8시에 하느냐 9시에 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건 학교 구성원과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보면 “9시에 하도록 계도를 한다.” 하는데 정말로 현실을 모릅니다.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절기에 말입니다, 농어촌 부모들이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7시면 학교 운동장에 내려줍니다. 다 근무들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9시에 수업하면 2시간 동안 아이들은 뭘 합니까? 뒤에 88페이지에 보면 “정규수업 전 수업, 0교시, 심야학습, 강제보충학습 폐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도”,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침 7시부터 아이들이 왔다고 가정해서, 교원들도 아침 7시에 출근할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누가 문을 열어줘야지요. 시골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뭘 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장하고는. 용어는 좋습니다, 이렇게 나열돼서 큰 업적인 것 같은데, 농촌학교, 여름에 9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중간에 와 있습니다. 1시간은 기본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초ㆍ중ㆍ고에 대중교통, 도회지든 간에 대중교통을 좀 차별로 등교하면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딱 법으로 9시, 이것은 발상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강제보충수업, 물론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끔 뜨는 것 보면 아이들을 강제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요즘 강제합니까? 또 그냥 놔두자 하니까 진정한 교사이기 때문에 너 해야 되지 않느냐고 타이르지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적대적입니까? 그리고 심야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10시까지냐 11시까지냐 12시까지냐 이 얘기입니다. 심야학습 폐지, 자기주도학습입니다. 11시까지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이건 배치되는 것이고, 좀 학교장 자율권을 주십시오. 학교장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야학원운영 금지, 이거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모두가 “내 책임이다.” 하지 않고 “네 책임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심야학습, 강제보충수업, 이런 용어를 쓴다면 서울에 강남이 왜 형성됩니까? 왜 학원이 거기에 있고 명문학교가 생깁니까, 평준화지역에? 우리 공교육을 내실화한다면 학원에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진정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기획을 한다면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관계기관들하고 해서, 우리들 클 때 10시면 청소년은 일찍 돌아가라고 방송에 안 나왔습니까? 차라리 그래 버리면, 학원 조례 제정이니 아니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건강권이고 뭐고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상담센터, ‘회’ 좋아합니다. 이게 뭐 위원회하고 회의하다 말 것 같습니다. 이게 교원업무 경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 강화’ 하는데, 참 용어가 좋습니다. 민주성 강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인지, 언제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장이 권위적으로 했습니까, 비민주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에다가 ‘학생 의무적으로 참가’, 크게 지금 하는 것처럼, 상위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누구냐 이거야? 그리고 학생 대표를 불러다 물어보지요. 그리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시킨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혹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딱 보고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더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그 엄마의 아이는 돌아가면 곧 왕따가 됩니다. 이런 저런 현장에서 이뤄졌던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방청하겠다면 항상 방청시켜 주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하라,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이 그렇게 비민주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들하고 적입니까? 교직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다 있습니다. 교장들 몇 푼 안 되는 업무추진비를 보면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식사비로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민주적이니, 민주주의니, 투명성이니, 이런 용어는 좀 교육 판에서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서로 담임 떠넘기기, 그런 현장이지요. 거기에서 민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걸 규정을 정하고 그다음에 또 역으로 넘어간다면 우열반 편성한 사람은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한 행복이고 정말로 강원 행복 교육을 위해서는 이 기획부터 마인드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끝나갑니다만 원래 사전에 “질의가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답까지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미팅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계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상 질의에 대해서 답까지 써 오지는 못할망정 이게 됩니까?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차피 날은 샜으니까, 들어가서 주무셔도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냥 출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9시 30분에 양구에 갑니다. 아까 국가수준 평가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오원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내 시험은 공개해도 좋다, 제가 있을 때 춘고 시험을 보면 게시판에 다 겁니다. 1등에서부터 인문계와 자연계 50등까지 다 겁니다. 그건 인권에 저촉 안 됩니까, 국장님? 국가고시는 공개하면 인권 침해이고, 교내 시험은 공개해도 괜찮고,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나는 이런 발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핵심 정책 내용에서 ‘자율, 인권’이 안 빠진 데가 없어요. 뭔 자율을 이렇게 많이 존중하고, 인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권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실컷 놉니까? 여기에 보면 각종 경시대회, 요전에 신문을 보니까 축소하고 이런다고 그랬어요, 인권 때문에 그것도. 경시대회나 영어 말하기 대회,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 지원은 자꾸 장려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동아리 활동, 강원도 전체 동해안에서 무슨 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동아리대회에 나가서 상위권에 드는 아이들하고 떨어진 학생들은 그건 인권 침해에 안 들어갑니까? 노는 것은 뭐든 권장을 하고 공부하는 것은 다 억제시켜요. 강원교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녀를 학원에 한 번도 안 보내셨습니까? 크는 과정에서 학원을 보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했습니까? 그냥 집에서 노는 게 바람직했습니까, 학원 보내는 게 바람직했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로 보면 학원 보낸 게 나으셨죠?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모두 억제하고 강원교육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들 놀기만 하면 됩니까? 인권이 중요하고 건강권이 중요하니까 그냥 놀리면 돼요?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없애고서 일찍 보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추진한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참 큰 염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87쪽입니다. 자꾸 중복이 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0교시ㆍ강제보충수업ㆍ심야학습 폐지’ 여기에 보면,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여 보충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폐지라는 얘기는 쓰지 말아야지요. ‘자율 운영’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다 없앤다, 이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기려면 학기 초에 교장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요, 고생이 되니까. 1년하고 또 바꾸면 연계성이 없어서 사정사정합니다, 1년만 더 맡아달라고.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밤 11시 넘어 12시에 갑니다. 또 출출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 보내고 귀가시키고 술 한 잔하고 가면 2시, 3시에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우대를 해야 됩니다.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 나 몰라라 하고 일찍 가면 편해요. 집에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강제로 못 한다고 억제하고, 다른 것은 인권이니까, 건강권이니까 그러면 학생의 인권ㆍ건강권은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은 건강권 생각 안 합니까? 나이 드신 선생님들 더 건강권을 챙겨주고 더 우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신이 나서 빈말이라도 “참, 고생한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느냐,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하고 못 한다, 억제한다, 이러면 강원교육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는데 뭐 여쭤보면 “생각중이다. 진행중이다.” 속 시원히 어느 하나 답변해 주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없습니다. 여북하면 최돈국 위원이 자문자답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질의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9월 1일자로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석용 국장님 우리가 감사를 할 때-감사파트에도 많이 계셨으니까.-새로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나는 이거 전임 교장선생님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예.

자기가 근무하지 않았을 때의 일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9월 1일자로 와서 잘 모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새로 왔기 때문에 모른다.” “추진 중이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와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 “너희는 질의하려면 해라.” “우리는 모른다.”로 일관하면 된다, 이런 식입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은 이해가 가려고 하다가도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 상당히 피곤하고 힘드시지요. 저희도 피곤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저희가 한 살이라도 나이를 먹어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건강권을 따진다면 저희가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밤을 새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일을 합니까? 다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지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너무 성의가 부족한 건지, 이건 뭐 너희가 질의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본분이 뭡니까? 저는 건강도 중요하고 행복추구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가 직업 아닙니까? 그것 외에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부 안 시키고 보충수업ㆍ심야학습 안 하고 일찍 보내면 학부형들이 가만히 계실 줄 압니까? 방학 동안 한 3~4일 놀리면 전화 막 옵니다. 빨리 학교 나오게 해 달라고 합니다. 요새 학부모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만 “건강권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학부모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학부모 운영 지원, 학부모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학부모회원은 밥이라도 계속 사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자녀가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와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또 학교 운영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면 됐지, 여기서 뭐 학부모들한테 운영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지원 다른 데 쓰세요,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예산 300만 원, 교당 1,000만 원. 우리 강원도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학부모들 퍼 주고, 어디 교복을 무상으로 해 주고, 수학여행 가는데 그냥 해 주고,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이거 추진단에서 했는지, 담당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핵심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이 교직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이것도 불필요한 협의회는 축소하고 폐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필요한 거지 뭡니까? 교직원회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고 있어요. 교과협의회 다 합니다. 학년협의회 다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것을 여기에다 또 넣을 이유가 뭐 있냐 이거지요. 핵심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같은 얘기 자꾸 반복입니다. 반응도 없고, 괜히 혼자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40여 년을 교직에 몸담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으면 지금 젊은 분들, 머리 좋은 분들이 잘 하랴, 이렇게 믿고도 싶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난 현실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서 해야 됩니까? 왜 흥분을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