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가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호흡기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 중에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개최된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도의원 연찬회, 민ㆍ관ㆍ군 축구대회 등 공식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 사항을 감시 감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경제국ㆍ투자유치사업본부ㆍ건설방재국ㆍ국제협력실ㆍ도로관리사업소로 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경제건설위원회 전체를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먼저 11월 17일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고성군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고성 심층수 농공단지, 그리고 건설방재국 소관 강릉시 소재 보광~사기막 지방도 확포장 사업, 건설방재국 소관 강릉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현지 확인하고, 18일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평창군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건설방재국 소관 영월군 문곡 창리 지방도 확포장 사업, 산업경제국 소관 영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건설방재국 소관 영월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19일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지 감사에 이어 건설방재국 소관 원주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원주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며, 11월 23일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11월 24일은 건설방재국에 대한, 그리고 25일은 국제협력실과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일에는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과 6쪽, 감사방법ㆍ감사실시 순서 그리고 7쪽에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 그리고 8쪽의 행정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는 먼저 산업경제국은 국장과 6개 과장을, 그리고 투자유치사업본부는 본부장과 4개 과장ㆍ1단장을, 건설방재국은 국장ㆍ방재정책관, 6개 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을, 그리고 국제협력실은 실장과 1개 팀장을, 도로관리사업소는 소장ㆍ담당관ㆍ3개 지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도정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과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전반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는 별첨 4와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초안에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은 기업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다소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국제협력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83쪽 상단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결산현황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24억 1,256만 8,000원으로 이는 2009년도 예산액 779억 1,456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9,800만 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 701억 2,6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8억 2,588만 4,000원은 이월하였는데 100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7억 1,064만 원은 사고이월, 10억 4,524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9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결산서는 역시 48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예산현액은 356억 659만 9,000원으로 이 중 346억 711만 8,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000만 원, 사고이월 7억 1,064만 원, 총 7억 8,064만 원을 이월하여 2억 1,88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여비, 수용비 등 예산절감액 4,567만 4,000원과 예산집행 잔액 1억 7,3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업 예산현액 10억 8,190만 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홍보책자 제작과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억 2,56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조감도 제작비 5,964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심포지엄 및 전문가 회의 개최비로 203만 4,000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97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경제자유구역 정부 평가 일정 순연 등에 따라 외자유치 용역비 7,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6억 5,1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내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1,361만 1,000원, 일본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 2,169만 9,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5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경제자유구역 지정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8대 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4쪽 상단입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 예산현액 5억 4,110만 원입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최한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행사 및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전문지 광고, 기업유치 협약식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558만 7,000원,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한 강원세일즈 투자설명회 등 행사운영비로 2억 8,845만 5,000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기업체 방문 및 현장 안내 등 국내여비 3,834만 7,000원,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1,091만 3,000원, 중앙부처 및 대외기관과의 기업유치 및 업무 협조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65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4,714만 3,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현액 2,000만 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공헌한 민간 전문가에게 기업유치 성과보상금으로 153만 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847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사업 예산현액 5,780만 원입니다. 485쪽 상단입니다. 이는 중ㆍ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사전 경영 진단을 위한 데이터 정보 이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96만 원,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77만 2,000원,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 참석자 여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30만 1,000원,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 참석자 수당으로 4,776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400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액 198억 8,398만 5,000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등으로 162억 3,314만 7,000원,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보조금ㆍ투자보조금 등으로 36억 4,880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현액 76억 800만 원입니다. 대포 제2 농공단지 등 8개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28억 2,704만 원입니다. 486쪽 상단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준비와 협약식 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99만 2,000원, 산업단지 현장 점검 등 산업단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98만 6,000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위한 개발 기본 구상 연구용역 추진비로 4,290만 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비 2,5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강릉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5억 등 총 27억 3,444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37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사업 예산현액은 6억 200만 원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기업유치홍보 동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는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지 아니한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6,727만 1,000원을 집행하고 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물류비 3억 5,000만 원과 폐수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52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상단입니다.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입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간담회는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 개최 시에 병행 추진하는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 개최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300만 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등의 민간자본보조금은 9,95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장 설립 정보망 운영사업 2,000만 원은 광역 시도별 분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 예산현액은 4억 700만 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 평가와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08만 7,000원, 민간자본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으로 창업보육센터 19개소에 3억 9,9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9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사업 예산현액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488쪽 상단으로 이어집니다. 공무원의 기업유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인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 산하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함으로써 행사운영비 465만 3,000원을 집행하고 73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지원 사업 예산현액 6억 원은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3개의 창업보육센터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창업투자금액 일부를 8개 업체에 1억 4,726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지방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 업체에 14억 51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현액 2억 2,821만 원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39만 4,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676만 3,000원, 489쪽 상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2,899만 4,000원 직급보조비 1억 4,101만 4,0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155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4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 5,015만 8,000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ㆍ급량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56만 7,000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1,246만 원, 사무실 OA 설치 및 컬러프린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9만 1,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674만 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입니다. 489쪽 중간입니다. 외자유치과 예산현액은 54억 719만 9,000원으로 이 중 53억 5,43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28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 1,406만 2,000원과 예산집행잔액 3,8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유치 세일즈 추진사업 예산현액 6,300만 원입니다. 투자의향사 방문과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국외여비 2,636만 4,000원, 490쪽 상단입니다. 토탈세일즈에 참가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63만 원, 외자유치 토탈세일즈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80만 1,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2,920만 5,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동 추진 사업 예산현액 1억 5,41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과 투자설명회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6,298만 9,000원, 아시아 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94만 8,000원,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과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2,769만 9,000원, 외자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7만 4,000원, 투자유치 자문관 회의 등 회의 참석자 여비 및 교통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 34만 2,000원,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인 기타 보상금 1,440만 원, 일본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144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상단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추진 사업 예산현액 1억 3,3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전문변호사 자문운영과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932만 원, 유망분야 투자상품 개발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8,395만 원, 외자유치대상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로 654만 원,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7만 1,000원, 외국인 투자관련 협회 가입 연회비 34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956만 9,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 35억 원은 외국인 투자유치기업 전용 임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예산현액 12억 2,500만 원입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한국법인 ‘스카이’ 설립 시 약정한 운영비 지원으로 출연금 2억 2,5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2쪽 상단입니다.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 예산현액 4,575만 원은 항체 신약 및 바이오 파트너 유치 용역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예산현액 2억 960만 원은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위해 차입한 40억 원에 대한 2009년 이자상환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반환금 예산현액 77만 3,000원입니다. 2005년도에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에 쓰인 활동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건비지원 예산현액 5,681만 6,000원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계약직 ‘나’급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서 5,530만 6,000원 집행하고 1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3쪽 상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 1,916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수선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25만 4,000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93만 1,000원, 각종 회의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380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116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유치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9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예산현액은 2억 9,208만 5,000원으로 이 중 2억 6,64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6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사업 예산현액 4,485만 원입니다. 민자유치 관련 홍보물 및 인허가 관련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79만 8,000원과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업무 협의 및 현지 확인 국내여비 1,212만 1,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1,393만 1,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 지원에 따른 시ㆍ군 보조금 지원 예산현액 2억 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평창군과 양양군에 각각 1억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사업 예산현액은 2,485만 원입니다. 진행 중인 골프장과 스키장 현황판 제작,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711만 6,000원과 인허가 사업 승인과 현지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261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51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예산현액 500만 원입니다. 회의장과 장비 임차료, 강사 수당으로 행사운영비 424만 3,000원을 집행하고 7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738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12만 4,000원과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344만 9,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58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예산현액은 411억 668만 5,000원으로 298억 9,90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00억 원은 명시이월, 10억 4,524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2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003만 5,000원과 예산절감액 1,428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 1억 2,8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95쪽 상단입니다. 먼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사업 예산현액 177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3만 2,000원, 연구단지에 대한 현장 방문과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496만 4,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연구단지 조성 건축 공사를 위한 출연금 50억 원을 출연하고 100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구단지 진입도로개설 사업비로 자치단체 보조금 2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250만 4,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추진사업 예산현액 810만 원입니다.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9만 6,000원, 연구소 건립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과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305만 9,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314만 5,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6쪽 상단입니다.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사업 예산현액은 600만 원입니다. 춘천 G5 프로젝트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여건 미성숙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G5 프로젝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4만 원을 집행하였고, 546만 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연구 자유도시 건설사업 예산현액 1,0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4만 원, 국제교육연구 자유도시 건설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228만 4,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617만 6,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현액 600만 원입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8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16만 4,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건설 추진사업 예산현액 1,500만 원입니다. 기업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3만 9,000원과, 497쪽 상단입니다. 기업도시건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44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381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지원 사업 예산현액 1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현장 방문 및 현지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252만 9,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물 주제 공원조성 사업비 7억 원,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집행하였고 47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 예산현액 14억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1차 기성금으로 3억 5,47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여서 나머지 10억 4,524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예산현액 7억 원은 원주 기업도시 주진입도로-군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 예산현액 1,700만 원입니다.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운영과 회의 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3만 2,000원, 혁신도시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6만 9,000원, 498쪽 상단으로 이어집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34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아니한 관계로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905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현액 9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자문회의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709만 6,000원,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과 가족 우리 도민화 사업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4,971만 8,000원,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35만 8,000원, 혁신도시에 대한 명칭과 CI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856만 9,000원, 강원혁신도시 정보 교류 통합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억 4,980만 원, 이전기관에 대한 정착 지원과 교류 협력 행사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4만 7,000원, 혁신도시 연계 발전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6,900만 원, 499쪽 상단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1억 2,021만 2,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예산현액 192억 원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확장과 신설 공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 3,158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768만 5,000원, 미래사업 시책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52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737만 2,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상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암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하시겠습니까?

하시기 전에 검토의견 보고서는 이미 저희들이 받은 게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이 있고 또 검토의견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에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 총괄 결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779억 1,456만 8,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9,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24억 1,25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출액은 701억 2,694만 8,000원으로 잔액은 122억 8,5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익년도 이월액 118억 2,588만 4,000원과 불용액 4억 5,973만 6,00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 주요 결산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6%인 4억 5,9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 부문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지정,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 기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등 4개 분야의 사업 추진 행사 관련비 5,400만 원을 계산하였으나 90%에 해당하는 4,831만 원을 불용하였고, 미래사업개발과 역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경비 일부는 계획변경으로 집행하지 않고 2,00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사례는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문들로서 보다 실용성 있는 계획과 아울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예산액 집행 추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추경에서 정리함으로써 유용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그리고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 기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등 4개 분야가 있는데 5,400만 원에 대해서 4,381만 원을 불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심층 고민하고 애를 써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지정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 활동 전략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공개 홍보, 즉 언론 홍보 등의 계획을 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전문가 자문 등 개인별 홍보로 변경하였고, 전문위원회 개최 횟수를 줄였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정 절차가 순연됨에 따라서 시기가 미도래하였고, 다음에 북평산단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투자유치 관련 워크숍 행사 등을 계획하였으나 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창업경진대회와 창업스쿨 개최를 병행함으로써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를 취소함에 따라 사유가 발생하였고, 다음은 기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있어서 당초에는 1박 2일 정도로 해서 민간 콘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 산하 기관인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함에 따라 관련되는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체 예산의 0.5%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4억 6,0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성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부득이 해서 불용 처리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액과 예산 성립 후에는 사업을 목적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 변화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을 감안해서 부득이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도내 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친환경 축산과 발효식품, 종자 생명과학, 식물 대사공학 등을 연구함으로써 도내의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와 연계해서 바이오 기술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산업화를 촉진시켜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진행 상황요.

현재 진행 상황은 2009년도 말에는 공정률이 10%였었고 금년 말 공사 진행은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 국고 예산 있죠? 192억 원요. 몇 개 자치단체에,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 192억 원은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에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원주시에 교부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도로 진입 공사는 9월 말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원주 혁신도시로 지원되었습니까?

원주 혁신도시에 지원되는 사업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예산이 177억 6,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100억 원 되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원을 이월한 사유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대학교 측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인 50억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100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서울대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하면 사업기간 내에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죠?

내년 말까지입니다.

2011년도 말까지요?

예.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6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비 53억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G5 프로젝트, 이제 중단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G5 프로젝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G1부터 G5까지 다섯 가지 주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 중에서 G1ㆍG2ㆍG3, 즉 G1 동내면 신도시 개발사업과 G2 중도의 월드클래스가든, G3 근화동 워터프론트 이 세 가지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G4, 즉 캠프페이지 복합타운과 G5 근화동 생태공원은 춘천시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G1 동내면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공공자금과 민자 포함해서 5조 몇 천억 원의 대형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세워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일단 G5 프로젝트는 춘천시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춘천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협의에 대한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춘천시 측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지, 합리적일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하든가 계속하든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만, 적은 규모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이런 결과를 안 낳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2008년도 말에 편성된 것으로 봤을 때 2009년도 그 당시에는 이 사업에 좀 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됐었고 이런 사유 등의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경비는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와 협의 문제도 잘 끝나지 않았고 이런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집행부 차원에서, 주관부서에서 G5 프로젝트의 계속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그런 것들이 될 때만이, 빨리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예산편성에서 소규모이지만 불용 처리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한 현황들을 보니까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절약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예측을 해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은 재정 규모 가지고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나름대로 재원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관해서는 예산편성 이후에 정책사업 경비의 경우는 15%, 행정운영 경비의 경우에는 2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15% 내지 20%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떤 입찰 잔액이라든가 계약할 때 계약금액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서, 또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짚었지만 행정운영 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가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항목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적정 예산 수립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외국인 직접투자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되어서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한 부분입니다.

35억 원입니다.

이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강원테크노파크는 도가 출연한 도 산하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재단이 되겠는데요…….

매년 출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출연금은 산업경제국에서 출연을 해 주는데 기본적인 출연금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그 외에 특별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예산으로 책정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본부에서 35억 원을 출연금으로 교부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35억 원 예산집행에 대한 체크를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아직 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1년 동안 강원테크노파크에 적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테크노파크에 출연한 35억 원과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해서 그 건물에 저희가 유치하는 외국 기업을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의 출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관광시설 유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골프장 인허가를 여기에서 담당하나요? 유치하고 인허가를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골프장 인허가는 도에서 인허가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광시실 인허가 지원비로 해서 인허가 지원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494쪽 상단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시설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한 2,400만 원은 관광시설에 대한 인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현지 점검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비와 그다음에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사업자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기간을 단축해 주겠느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용으로 반영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인허가 관광시설 유치를 해 가지고 와서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하는데, 그러면 관리 주체는 정확하게 어디에요?

일단 준공이 될 때까지는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는요?

준공 이후에는 자치행정국의 체육청소년과로 업무이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해 가지고 와서 인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에요. 사업자에게 내 줘서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면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체크를 못 하네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준공되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하는 시점부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골프장을, 한 예를 들면 골프장을 하나 유치하면 고용 창출이 얼마, 세입이 얼마, 이렇게 해서 많은 골프장을 강원도가 유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리직들은 외지에서 와 있고 기본적인 농약을 치거나 풀을 뽑고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을 쓰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굳이 인허가 비용까지 지원해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본부장님께서 골프장 인허가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했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단지 현재 결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그 해당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아까 설명 들어보면 간판도 만들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내 건설 중인 골프장 현황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시ㆍ군의 관계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 나가는 부분이 그것입니까, 493쪽 하단에 있는 것.

관광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프장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아니고, 493쪽 하단에 있는 자본보조는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평창군과 양양군에 교부한 2억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골프장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한테 세입ㆍ세출 및 기금 설명자료를 보내줄 때, 10일 정도 되었습니까, 위원들이 받은 것이?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각 사업마다 불용 처리된 것이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역으로 물으면 국장님, 보지 않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못 하시죠?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것을 보내 주실 때 사업설명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 자료가 있죠? 그러면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 때 그런 사업설명을 보내 주면 위원님들께서 보고 이것이 왜 불용액이 발생되었구나, 또 사고이월이 되었구나 등등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수박겉핥기식 심의가 아닌 실제 이 부분이 궁금하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금방 설명을 하니까 전부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 때 세세히는 아니더라도 사업마다 설명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만이 아닌 저희 위원회 소관인 건설방재국, 산업경제국, 국제협력실 공히 마찬가지로 요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의회 전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의사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애당초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쟁이 뜨겁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치되고부터 전 도민적인 합의랄까 동의에 대해서 오래 끌은 적이 있는데, 제 지역 주민들을 가서 뵈면 사실 혁신도시가 원주로 유치되는 데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는, 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도에 와서 요구를 하면 담당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혁신도시의 ‘혁’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이 선정 과정에서 과열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결정되었으면 전 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신도시가 그동안 지지부진 되다가 요즘에 탄력을 받아서 13개 공공 기관이 부지매입 계약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 내지는 지역 공무원들이 왔을 때 아직도 경쟁이 뜨거운 것에 대한 잔 감정이 남아 있지 않나, 사실 경제 논리로 봤을 때, 투자유치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지원에 관한 특별한 대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오늘 이후에는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아닌 부분은 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일단 소통과 대화의 기회는 항상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현재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우리 강원 혁신도시가 사업 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도에서도 혁신도시 건설이 잘 되어서 2012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중소 건설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정 부분 혁신도시 건설에 참여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계약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계약 관계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혁신도시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못 했는데 좀 더 살펴보고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챙겨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개발 차입금 이자상환금 있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492쪽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10년도 예산이 약 2억 1,0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최근 3년간, 2008ㆍ2009ㆍ2010 말씀이십니까?

최근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서 총 4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2억 960만 원은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을 위해서 4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얼마요?

40억 원요. 지방채로 차입을 했는데 2006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로 2억 96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간 더 지원을 해 줄 거죠?

이 부분은 40억 원을 도에서 차입한 지방채를 갚을 때까지, 즉 이것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니까 5년 후에는 10년 동안 나누어서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는 이자 부분하고 원금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상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광시설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협의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자가 한 번 접수를 시키면 나머지 부분들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그 서류에 대한 협의나 허가를 진행하도록 해서 사업자가 빠른 기간 내에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것을 한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다니면서 이렇게 처리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꼭 원-스톱이라고 써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한테 원-스톱의 뜻이 뭐냐고 하니까 해당 국장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행정에 쓰는 용어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합니다. 500년 전에 세종대왕도, 봉건시대 때도 국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쉬운 한글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것, 우리 국어기본법에 국가나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로 써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도, 과장도 원-스톱 민원 서비스, 민원 보러 오면 민원 담당 공무원이 한 번 섰다가 처리해 주는 것인지, 막말로 한 번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해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못 하는 이런 용어를, 영어 외래어를 공공 문서에 쓰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법은 준수하더라도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행정을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암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시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35억 936만 7,000원으로 이는 2009년도 예산액 2,074억 9,896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0억 1,04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2,095억 5,495만 8,000원을 집행하고 8,350만 원은 명시이월, 22억 213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6,8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39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3억 4,40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1억 3,47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1,213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7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5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25억 509만 8,000원 중 722억 9,6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8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액 5,309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3,87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 대책과 노사문화 정착 사업은 예산현액 538억 8,163만 2,000원 중 537억 9,11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9,04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층 실업대책 사업은 총예산 534억 8,763만 2,000원 중 533억 9,78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8,98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도 취업촉진사업은 총예산 3억 4,035만 7,000원 중 1억 5,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1억 8,095만 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인턴 인건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회, 청년층 취업지원 추진 등 일반운영비, 사회적기업 홍보사업 등 민간보조사업 등에 집행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5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45쪽 하단입니다. 시ㆍ군 취업촉진사업 지원은 예산액 10억 625만 원 중 4억 8,752만 원을 변경 사용하고,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에 5억 7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지원은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4억 3,86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모니터링을 위한 근무자 인건비로 총예산 1,800만 원 중 1,7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기술ㆍ기능 인력양성 추진사업은 총예산 10억 300만 원 중 강원 IT전문가 양성사업, 지방기능경기대회 지원,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강원 마이스터 프로젝트 등에 10억 2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6쪽 하단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은 예산현액 34억 8,119만 원 중 공공 기관 인턴 연수 인건비와 시ㆍ군 행정인턴 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4억 1,3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농어민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예산현액 5,375만 원을 농어민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예산현액 464억 2,998만 5,000원 중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464억 2,96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하단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4억 원 중 희망근로사업 시ㆍ군 관계관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희망근로사업 우수기관 포상,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에 3억 9,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지원 사업은 총예산 3억 9,400만 원 중 3억 9,33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 노사 화합 지원 사업은 총예산 1억 3,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시ㆍ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은 1억 2,2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근로자의 날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1억 2,13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은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민간경상보조에 1억 4,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다음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2억 5,928만 2,000원 중 181억 5,4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1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선진도 실현 사업은 총예산 4억 100만 원 중 3억 3,06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총예산 3,720만 원으로 산업경제 혁신아카데미 운영, 강원경제포럼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등 총 3,71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은 총예산 2억 6,78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자치경영대전 참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9,74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3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선도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9,600만 원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은 총예산 134억 7,636만 4,000원 중 134억 5,70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93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 126억 846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예산 3억 9,970만 원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 지원사업비 등으로 3억 9,89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총예산 8,600만 원으로 특성화 시장 지하철 TV 홍보,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ㆍ홍보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451쪽입니다.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방송 사업비로 6,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재래시장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1,000만 원은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7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총예산 3억 520만 원 중 대표상품 개발, 문화관광형 시범 시장 문화 콘텐츠 개발 등으로 2억 9,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추진사업은 예산 7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6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 예산 1억 6,640만 원 중 1억 5,84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9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예산 8,96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452쪽이 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행사실비보상금,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금 등으로 8,40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5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소비자단체 임직원 연수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3,9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비자보호 사업은 총예산 2,180만 원으로 소비자 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기타보상금과, 민간근무자 인건비 등으로 2,1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추진은 1,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34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총예산 42억 1,551만 8,000원 중 42억 7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 예산 5,300만 원은 국내여비와 소상공인 경영혁신 교육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292만 원을 집행하였고,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비로 31억 8,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을 위한 예산은 총 1억 1,100만 원으로 1억 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74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 8억 6,751만 8,000원은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다음 재무 활동의 보전 지출은 총예산 4만 6,000원으로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6,413만 8,000원 중 3억 5,08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2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총예산 3억 2,792만 3,000원 중 소비자 보호 전문상담요원 인건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 등 3억 1,64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621만 5,000원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여비 등으로 3,4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276억 1,276만 원 중 263억 9,02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25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3억 4,400만 원, 예산절감액 2,281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3,374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예산현액 208억 4,100만 원 중 197억 38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3,71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 수수료 지원은 이차보전금으로 112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111억 8,80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5,19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1억 7,000만 원 중 1억 5,0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추진은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3억 3,3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지원 출연금 90억 9,800만 원 중 80억 3,200만 원을 집행, 10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0억 중 29억 8,183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1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보전지출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5억 원 중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원금상환액으로 4억 8,18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자상환금 집행잔액 1,81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 4,000만 원 중 36억 7,9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6,09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총예산 18억 5,370만 원 중 17억 9,846만 원을 집행하고 5,5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7,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89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만 1,000원이며 이 중 105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 10억 300만 원 중 10억 25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6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추진은 예산 4억 중 3억 6,560만 원을 집행하고, 3,4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학협력실 지원 추진은 예산 2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강원 기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 추진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다음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기술지원 추진은 강원 이업종 교류회 행사 운영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4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8,170만 원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 책자 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6,93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232만 6,000원 중 1,22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 사업은 총예산 10억 1,050만 원 중 10억 9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은 총예산 6억 2,500만 원 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2,49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은 해외시장 조사 사업 지원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와 한일 경제교류회의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1억 3,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수출 경쟁 기반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 2,800만 원은 국내여비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및 강원무역아카데미 강좌 개최에 2,76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무역 인력 양성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9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추진은 총예산 1억 8,0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현지 직원 인건비 3,990만 8,000원, 46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1억 409만 2,000원, 여비와 길림성사무소 관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 표시제 추진을 위한 예산 1,170만 원은 수출 지원 원산지 표시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0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총예산 8억 7,580만 원 중 8억 7,14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3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공 구매 활성화 추진은 예산액 3,900만 원 중 3,59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0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 총예산액은 3억 4,850만 원으로 이 중 3억 4,816만 원을 집행하였고, 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현장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 여비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영세 중소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 인증마크 획득 지원, 마케팅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홍보ㆍ판촉 지원은 예산 1억 2,220만 원으로 이 중 1억 2,185만 9,000원을 집행하여 3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개최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다음 e-commerce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3,100만 원 중 2억 3,08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e-commerce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와 강원마트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3,510만 원은 향토공예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예산업 육성 및 공예품 대전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 향토공예관 위탁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6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 1억 3,46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위원장님! 긴급동의 발언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우리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건의를 합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체를 다 그렇게는, 충분히 검토 안 하신 위원님도 있고, 기금결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중요한 대목만, 너무 세부적으로 하시지 말고 중요한 과목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63쪽에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경비로 예산액 3,176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4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632만 4,000원 중 597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 230억 374만 4,000원 중에 229억 9,513만 6,000원을 집행하여 86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786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청정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471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산현액 211억 1,913만 3,000원 중에 18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350만 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22억 213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8,74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3,702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1,166만 9,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478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692억 6,8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92억 2,738만 원을 집행하였고 4,12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예산절감액 1,338만 원, 그리고 지방채 이자상환 잔액 2,124만 6,000원,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예산전용 사항은 먼저 소비자단체 지원 추진사업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교육 계획이 위탁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예산업 육성 추진은 제39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6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리 및 기술지원에서 대관령 풍력발전기 점검 비용이 부족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754쪽에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추진은 작년에 이례적인 한파로 강도 높은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를 하기 위해 연말에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명시이월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사업으로 강원도 기후변화적응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8,350만 원을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797쪽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1건이 있습니다. 797쪽에 국산 풍력발전 시범사업 추진사업인데 2008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대형 풍력발전기 운반용 도로의 선형개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22억 213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3쪽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1996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그리고 2006년도에 설치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996년도에 설치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43쪽에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적립액은 1,191억 5,884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7,132만 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9억 140만 원,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되는 일반부담금 993억 5,348만 2,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잡수입 1억 7,226만 5,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78억 6,037만 5,000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9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전보조금과 경영능력향상 지원비로 2억 5,648만 4,000원, 그리고 945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추진여비 1,200만 원, 진규폐환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영월의료원 출연금 10억 원 등 2009년도 총 1,155억 5,758만 1,000원을 집행했고, 2009년도 말 현재액 36억 126만 5,000원이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9쪽에 있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9쪽을 보시면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에서 2009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적립액은 741억 7,7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축무연탄 판매수익 224억 90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5,132만 9,000원 등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50쪽에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석탄공사 대행사업비로 비축무연탄 방출비와 관리비로 31억 1,200만 원, 탄광지역 개발지원 사업비로 50억 원 등 총 130억 1,565만 원을 집행했고,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611억 6,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9쪽입니다. 97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액은 1,394억 7,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5억 5,307만 3,000원, 기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5억 원 등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8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이자상환 4억 4,898만 7,000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원금상환 38억 8,000만 원 등을 지출하고,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1,131억 16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등 다소 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총괄 결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경제국의 2009년도 당초 예산액은 2,074억 9,896만 7,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60억 1,04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135억 93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출액은 2,095억 5,495만 8,000원으로 잔액은 39억 5,44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익년도 이월액 22억 8,563만 6,000원과 불용액 16억 6,877만 2,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주요 결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2009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8%인 16억 6,8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4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1억 3,479만 8,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억 2,123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5%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각각 3억 4,400만 원과 7억 7,783만 6,000원 등 총 11억 2,183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기업지원과 소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국비지원 사업비 불용액 10억 6,600만 원이 포함된 데에 따른 것이고 이 중 3억 4,400만 원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예산액보다 적게 배정되었고, 국비 자금수령액 중 7억 2,200만 원은 중소기업청의 시도별 교부액 산정 오류에 따라 반납할 경우로 전체 불용액 중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지원사업비 불용액 10억 6,600만 원을 공제하면 지난해보다 33.3% 감소한 6억 227만 2,000원으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에 8,35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22억 213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장기 소요, 대형 풍력발전기 운반을 위한 도로의 선형개량에 따른 공사기간 추가 소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3쪽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인 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있죠? 지금 소상공인 창업 이차보전, 많이 나가고 있죠? 이 예산으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소상공인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각 시ㆍ군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되 관리 감독을 안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찰서나 검찰에 사기로 인한 고소ㆍ고발 사건이 계속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이것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해나 또는 특별한 경우, 사업에 어떤 곤란함을 당한 경우 등으로 제한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제한하려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7,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그것은 융자하는 융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고, 그래서 재해를 입은 경우는 3%, 일반적인 경우에는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경찰청에서 이차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전 시ㆍ군마다 조사에 들어갔어요. 창업자금 내지는 시설자금으로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데 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3%나 3.5%를 지원해 주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일단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납세증명을 떼다가 허위로 이차보전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빚을 탕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런 편법으로 해서 거의 다 그러지 않았나, 본 위원이 알기로 약 70% 이상은 그런 편법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범죄인 양성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 감독까지 총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이 건수가 많은 그런 사업 부분이고, 저희가 원주에 있는 중소기업, 지금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내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출 대상자, 건수 등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을 이용하는,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소의 문제점도 저희가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해서 하는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그리고 시ㆍ군에서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체를 도와주려고 이런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충분한 어떤 불법적인, 편법적인 문제점을 대두시키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범죄인을 양성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어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태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보전만 해 주고 지원만 해 줬다는 얘기죠, 사후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내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18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본 위원이 일전에 업무 현황 보고 받을 때, 경제건설위원 지역구에 가서 올 때는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하게 미리 알려 달라 했었는데 일단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일어난 일은 출장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잘 지켜지는 것 같아서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48쪽 여섯 번째 보면 선진 노사문화 정착지원금 해서, 찾으셨습니까?

예.

선진 노사문화 정착지원금 해서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노사 간 갈등과 분쟁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입장 아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그리고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은 한국노총 도 본부 산하 5개 시ㆍ군 지부에 대해서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씩 5개 시ㆍ군 지부 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는 한국노총 도 본부 산하 8개 시ㆍ군 지부에 대해서 400만 원씩 3,200만 원을 2009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노동상담소, 지금 운영 관리 주체가 자치행정국입니까?

산업경제국입니다.

강릉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강릉에 시ㆍ군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한국노총 노조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은 지원이 되어 나가고 이것의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5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기술 지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또 뭡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 사기진작 또는 기술 지원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 이업종 교류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데 2009년도 4,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제인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1,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주관 행사에 800만 원, 중소기업 임원합동연수회에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애인 경제인연합회 강원지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신종플루 등 장애인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 발생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1,000만 원은 집행을 중단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중에 3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돌리면서 최종적으로는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중소기업 종사자들, 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전문건설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 해외연수 계획 같은 데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전문건설업 해외 지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ㆍ단체의 임원 또는 종사자들이 포럼을 한다거나 교육을 받거나 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네트워크지를 발간한다거나 또는 어떤 단체 성장포럼을 하면서 자체 내 시상식을 한다거나 그런 행사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행사만 지원해 주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일부 단체에서 국제 교류, 해외 단체와 교류 명목으로 그쪽에서 한 번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교류라든가 단체 간 교류하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원금이 전혀 안 나갑니까?

그 부분은 지원금에서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 중의 일부를 거기에 활용해서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일부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인지, 458페이지에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기술 지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458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사기진작에는 일부 국제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700만 원 집행된 것 중에 1,500만 원이 국제 교류 활동으로 실제 집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똑같이 700만 원씩 남아 있는데 글쎄, 이것이 예산을 미리 잡아 놓았다가 다 쓰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이렇게 해서 25억 원, 기금이 전출금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신 기금 관리로 전출된 것입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5년간 매년 저희가 도에서 출연하면서 1,0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25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기금 조성을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25억씩 출연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을 목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 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똑같이 올라오겠네요?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1,000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쭤 보도록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앞선 타 부서 결산 심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것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회기라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결산서만이 아니라 사업 진행 설명서까지 첨부를 해 주셨다면 좀 더 이해하기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함께 제공되어서 이해도를 높여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불용액 부분을 쭉 보니까 경상경비에 있어서 의외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예산 절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예산 계획을 통해서 수립이 되었으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들을 향후에는 유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445쪽, 시ㆍ군 취업촉진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꽤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이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이 부분이 총 1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총 3억 6,873만 원 중에 3억 5,755만 원을 지출했고 그중에 전략산업 기술전문 인력육성 사업에 2억 190만 원, 행정인턴사업 시ㆍ군 지원에 1억 5,565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고, 불용한 부분은 비율상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전략산업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810만 원, 행정인턴사업 시ㆍ군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38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인턴과 관련해서 인원수라든가 근무기간 이런 것이 당초 편성할 때와는 달리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고 또한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 지원을 하고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제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수와는 다르게 기업의 여건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 의사 이런 것에 의해서 정확한 매칭이, 예산편성 당시와는 다르게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다른 항목을 설명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치단체 시ㆍ군으로 이전보조금인데요, 시ㆍ군의 취업촉진사업 지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여쭈었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어느 과장님이 자세히 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액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ㆍ군을 통해서 집행하더라도 도에서 결정하고 집행의 금액을 검토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추가로 공모한다든가 신청을 받아서 충분하게 마저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 계획상, 취업, 일자리 분야 관련한 예산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했던 것보다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그 부분에 충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금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시장ㆍ군수라면 도에 예산이 남는데 얼마든지 계획을 잡아서 예산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446쪽에 공공 기관 인턴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고지원 예산부분인데 여기에도 상당액의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취업이 된다거나 또는 나는 나가서 하루 종일 취업 준비를 하겠다 해서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세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105명을 계획했는데 사실은 189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했고…….

국고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습니다만 사실 지방비가 60%, 나머지 일부 30% 정도가 국비, 이렇게 되는데…….

예산계획 대비 지금 현재 불용액 관련 구체적 세부 진행상황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에 사업진흥 고도화 관련입니다. 여기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제선진도 실현 항목을 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여기 경제선진도 실현에 7,000만 원 발생한 것은, 그중에 큰 금액이 여비, 특히 해외여비에서 4,500만 원 정도가 고환율 금융 위기 여파로 해외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 성격의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 성격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산업진흥 고도화 항에서, 특히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약되었는데 다른 데서는 절약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이 부분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미국의 금융 위기 여파로 인한 영향이 저희 국내에 들어오고…….

다른 사업파트에서도 국내ㆍ국외여비 절약률이 동일하게 이 비율로 높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절감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국 전체의 해외여비 금액을 모아 놓았는데 모아 놓다 보니까 액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53쪽 하단부에 보면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재해 소상공인 대상은 양양 산불 피해에 7년간 3%를 보전했고, 2006년도에 호우 피해 융자 업체에 대해서 5년간 3%를 보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업체가 중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업체이고, 또 6개 업체는 폐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회계연도 중간에 폐업을 해서 예산은 수립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454쪽에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 다른 실ㆍ국도 보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업지원과에 특별히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출연금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금액 산정에 있어서 나중에 정정을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그것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기업지원과의 상황입니다.

457쪽에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중기 경영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이 부분에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불용으로 발생한 것은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지원사업에서 3,44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1개 업체가 폴리텍3대학에 연구 지원을 받는 중에 연구를 했을 때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없다 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고, 그 기업이 4,000만 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600만 원 정도만 지원받고 포기하는 바람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은 집행이 안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이 되어서 사업 진행을 하다가 중도에 사업 포기를 하면 기 국비지원 받은 것은 환수조치를 안 하나요?

일부는 실제로 거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집행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납 조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사 이름은 파워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의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중기청에서 합니까?

중기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저희들도 여기 선정하는 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업부담하고 매칭이 되어서 연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펑크가 났으면 강원도 몫이지 않습니까? 대체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고 이 부분은 다시 내년도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60쪽에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소액이지만 이런 운영경비에서 많이 발생된 것인가요,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사무관리비에서 50% 정도가 발생했고 나머지는 여비, 포상금 등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들여다 보니까 기타 구체적인 사업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설명서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깊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행정운영 경비와 관련되어서 불용액이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각 실ㆍ국에서 따놓고 보자, 그리고 쓰다가 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절약 평가를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15%에서 20% 절감 목표치 제시를 한 것이 있죠?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이 범위 내입니까?

그렇습니다.

퍼센티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받으려면 별도의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면?

가능한 한 목표선 내에서 집행이 됩니다만 추가로 그 부분을 잠식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야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산업경제국은 토털 이 경비에서 목표치의 몇 % 된 거죠?

저희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이런 부분은 10%, 그리고 일반운영 경상경비성은 15%를 유보하는 것으로 운영했고 저희도 그 선에서 집행 운영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이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에서 예산 불용이 난 것은 원래 예산을 10%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김진선 지사님이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고 해서 5%인가 10% 추가로 예산을 무리하게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예산 10% 절감은 보통 하는데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김진선 지사님 있을 때 5%인가 10%인가를 더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넉넉하지도 못하면서 많은 불용이 난 이런 사항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셨고, 466페이지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허브 구축 지원 국고, 이것의 지역이 어디인지 하고 메디컬 허브 지원 R&DB 인프라 구축 추진 국가 직접 지원, 이것의 위치와 어디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선 메디컬 허브연구소는 홍천에 위치한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에 국비에 대해서 도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5억 5,000만 원이고 도비 3억 9,000만 원으로 군비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메디컬디바이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지원하는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자금 2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구축 사업의 34억 1,500만 원은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국비가 27억 300만 원, 도비가 7억 1,200만 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945쪽에 폐광지역기금에서 출연금이 10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영월의료원의 진폐 환자를 위한 시설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진폐 환자 시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쓰는 겁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6년차 사업으로 폐광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축탄기금에서도 49억 원이 나갑니까?

비축탄기금은 별도로 교육청에 다른 사업으로 나가는 전출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특히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도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그것이 진짜 불용액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을 못 쓰고 남겼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하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재정 형편이 아주 열악한데 국가에서 주는 돈을 10억 원씩이나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일을 안 했으면 돈을 남겨서 그렇겠느냐, 이런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고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처음에 10억 원 주겠다고 했다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억 원으로 다시 줄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부득이하게 쓰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불용이 아니고 추가경정 예산에서 정리를 해서 세입에서 줄여야 될 텐데 이것을 그냥 두니까 불용액으로 정리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불용으로 처리하는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온 돈은 없는데 어떻게 불용으로 처리했는지,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서 오래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결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순수한 불용이 아니고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회의가 길어지지도 않고, 공개되는 회의를 도민들이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