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13개 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우선 통합브랜드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합브랜드가 새로 개발이 돼서 모든 시설물들이 현재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통합브랜드 개발정착을 위해서 상징물 의미와 이에 걸맞은 영상물 제작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용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LCD 영상물을 활용한다든지 시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한테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인데요. 이 사항은 우리가 지난 해 청렴도가 하락이 돼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청렴도를 금년에 높여보고자 청렴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른 내부적인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추진코자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것은 새올 행정시스템 상에 청렴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각종 지방세 부과라든지 이런 사항을 직원들이 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면 자동적으로 적출이 돼서 뜹니다. 그런 사항을 직원들 스스로가 하고 부과도 하고 또 자기 진단제도라고 해서 자기 측정도 해 보고, 이런 사항을 스스로 공직자가 자기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시켜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즉 다시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렴 아이디어 공모도 그와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사항도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해 보고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자 소액이지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에 스카이바이크가 새로 시설이 됐고, 또 여러 시설물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익도 올리고 공단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 보겠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천2동과 3동에서 올라온 국제표준 행정서비스 품질인증제. 이 사항은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서 우리 고객인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각 업무에 대한 메뉴얼을 쭉 작성을 해서 목표점을 지향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정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만족도가 평가가 되면 국제적인 ISO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에 웅천읍하고 대천1동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대천1동 것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 메뉴얼로 작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통합브랜드 95쪽 홍보영상 제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나 아까 어디라고 했죠?

홍보동영상 제작되면 내방객들. 어떤 축제가 됐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한번.

시내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통합브랜드 홍보영상을 하게 되면 그럼 면단위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면단위는 연초에 시정보고라든가 그때 잠깐 시간을 활용해서. 긴 영상이 아니거든요. 한 30초 정도 길어봐야 1분 정도.

연초에 한번 쯤 해서 별로 홍보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회의나 새마을회의가 있을 때 잠시 회의 전에 한번이라도 보여주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6쪽에 청렴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은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죠?

예.

청렴한 아이디어를 또 공모를 하시겠다는 뜻에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이 청렴에 관심을 가져야만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모 포상금 사업비 세우신 거 몇 팀, 몇 명에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해서.

선정은 과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또 위원회에 또 수당이 나가잖아요.

내부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는 5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영문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권 미국이나 영어권에 우리 시정홍보, 관광지 홍보, 또 머드축제하는 거, 우리 특산물 홍보 이런 것들이 영문판이 없다 보니까 영문판으로 제작을 해서 영어권 국가들에게 송출을 하게 되면 많은 홍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시책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령종합 체육타운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에 종합체육관이 준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6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무리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준공하기까지 사업비 소요를 전체적으로 판단 해 보니까 3억 법적 시설비가 부족해서 단가를 정확히 적용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3억이 부족하더라고요. 15% 절감을 하게 되면 공사를 준공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개 사업이 준공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준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아서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밑으로 3건인데 체육관 및 가구, 집기, 운동기구, 볼링장 집기구입인데요. 전부 3건이 자산취득비인데 종합체육관 관련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자산취득비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일률적으로 각 품목별로 15%를 삭감하게 되면 예산집행이 굉장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 3억 5,900만원 중에서 책임지고 15%를 자산취득비 전체 예산에서 절감을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이 됐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행확약서를 쓰라고 하면 제가 쓰겠고 약속을 드릴 테니까요. 예산 자체는 살려주시면 어떤 식으로든 15%를 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아까 5건이 지금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4건이 종합체육타운에 다 들어 있거든요. 운동기구 1억 1,600만원이 여기에서도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운동기구가 있고 바로 또 아래 1억 2,000만원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다른 건가요?

그건 밑에 하단 것은 볼링장에 들어갈 순수한 운동기구고요. 위에 운동기구 2억 1,600만원은 체육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체육관 전체적으로 실내, 실외에도.

실외는 빠진 거죠. 실외는 안 들어가요.

실내에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192쪽에 보령머드축제 개막식 읍면동 거리퍼레이드 4,800만원, 읍면동에 300만원씩 재배정하는 사업이었는데 금년에 거리퍼레이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을 했습니다. 가장행렬을 통해서 각 읍면동 지역에 인물이라든지 특산품, 역사성을 주제로 하는 스토리 있는 퍼레이드를 구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10월에 있어서 이번에 준비를 조금하면 그때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머드축제 2022년도 세계 머드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1억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중장기발전방향 설정용역을 위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과정에서 충남도하고 문체부가 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2,000만원보다는 1억원 상당의 용역비를 들여서 미리 엑스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의 축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국도비 지원이 좀 어려운데 엑스포를 하면 국비 40억에 도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게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부터 엑스포를 준비하고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하게 되면 5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끝나면 용역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문체부 승인을 받고, 그 다음해부터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196쪽 청천호 관광시설정비 폐광기금사업으로 3억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본예산 당시에는 청천호 수상레저단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용역을 한 결과 91억원 예산을 가지고 시비와 민자시설을 통해서 청천호 주변을 수상레저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전체적인 수상레저단지보다는 관광시설, 편익시설 위주로 좀 준비를 해서 청천호 주변에 경관조명을 한다든지 산책로 안내표지판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편하게 쉬시고 야간에도 조명을 봄으로써 내륙에도 수려한 호반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폐광기금사업이라 예산상에 올리기 전에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용이 되면 또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기가 난처한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8쪽에 영보정 유명서화 현판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영보정을 공사를 마무리 하고 올해 단청사업까지 마무리합니다. 하면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보정 하나만 있어서 방문객들이 사실 볼거리가 아직까지 부족한데요. 거기에다가 5점 정도의 유명 서화를 목판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리퍼레이드요, 조직위원회에서 안하고 여기서 하나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시비 20억을 지원해서 하는데요, 이 사업은 직원들 운영비하고 당해연도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용역하기는 좀.

아니, 개막식 퍼레이드요.

개막식 퍼레이드도 마찬가지로 20억 시비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가자행렬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20회 성년축제도 되고 하다보니까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거리퍼레이드 읍면동 가장행렬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관단체들도 참여를 같이 함으로써 시민들이 화합하고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부득이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더 지원해 주냐는 거죠.

읍면동에 4,800만원 각 읍면동당 300만원씩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무엇을 더.

만세보령문화제 때 보면 지역에 가장행렬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보여주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더 흥이 나게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산 같은 경우에는 3.1만세운동을 재연한다고 하면 의상 같은 것을 빌려서 해야 되고 충청 수영로를 재연한다고 하면 또 만들어서.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퍼레이드에 읍면동 총 동원이 되잖아요. 시내에서 하는 퍼레이드가 보령 시민들의 퍼레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식대도 준비해서 점심을 줬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고, 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 이쪽에 참여하고 있는 게 단체가 풍물반이 읍면동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느 읍면동 관련 없이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공동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읍면동은 반납하는 건가요?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맞게 정산을 하고 한 부분은 식사를 제공 못하니까 체육회에 협조를 받아서, 일찍 나와서 체육회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형편입니다.

그럼 똑같이 분배를 한다면 어느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장.행렬을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가 2km정도 되기 때문에 또 먼거리를 이동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도 해 주시는 데 거기에 걸맞은 무리하지 않게 준비하도록.

읍면동 거리퍼레이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뜨거운 여름날 바쁜데 다 나와서 빵이라든가 우유 하나 주고서 참여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시골, 면단위에서는 힘든 데도 많이들 참여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입니다. 196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없다는 내용 말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청천호 관광시설 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체적인 어떤 계획과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걸 좀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용역결과를 보면 당초에는 자전거길 조성도 있었고 민자시설 분야에서는 수상레저, 오토캠핑장, 야영장, 낚시터 조성 그런 분야도 있고. 마지막에 편의시설 위주로 하는데요. 수변공간에 야간조명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산책로, 안내판 정비 그렇게 해서 시에서 공적사업을 하는 것이 33억 정도 나왔고, 민간자본이 58억 해서 90억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종합적인 예산은 관광과에서 준비한 그림이였는데 거기에는 타당성이 그리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구책으로 일부 폐광기금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데 전에 보면 청라면에서도 청천호 주변은 개발해달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했을 때 타당성이 없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 위주로는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낮에는 그래도 호반이 잘 보이고 좋지만 밤거리에는 전혀 안 비춰지기 때문에 밤길이라도 그래도 보여주면 이 지역이 야경도 있고, 또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이 영업도 잘 될 것 같고요. 또 살고 싶어서 올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의시설 하는데 3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경관조명 위주로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럼 말씀하신게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줬을 때 91억 예산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전체 계획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는 3억 1,000만원.

아니, 그건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앞으로 청천호를 전체적으로 개발할 편의시설비, 휴양공간으로 좀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중에 일환으로 이게 올라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민자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58억인데요.

아니, 그건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전거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고 민자시설은 안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그런 뜻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 주면 민간인 투자자들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럼 말씀하신대로 아직 민간투자자들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민간 투자자 민간자본의 위치가 윤곽이 잡혔을 때 이 계획이 하나씩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을 해 놓고 전체적인 계획에서 그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획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시범적으로 해 놓고 계획 속에서 민간자본 도입해서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전체적인 계획을 그려놓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부분이 나온 다음에 사업을 하나하나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동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이번 추경에까지 나올 정도로 급한 부분인가. 더군다나 군부대 앞에 데크도 없어졌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어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굳이 이걸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번에 추경에 담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산자부 승인도.

그건 3억 1,000만원에 대한 산자부 승인내용이지 청천호 전체 개발에 대한 산자부 승인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3억 1,000만원은 2차 추경에도 다른 예산으로 폐광기금으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고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미리 하고자 하는 것은 큰 규모는 아니고 이 정도 기본적으로 저수지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자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로등 태양광 시설로 하고 있는 데크에도 경관조명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청라지역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이 정도도 하고. 그와 더불어 해서 수려한 경관을 갖춘 저수지 주변이 있구나 해서 민간인들이 또 투자 할 의사가 더 생길 수 있고 동기화가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시가 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맡은 부서가 아니셨지만 수상레저단지 개발로 사실 이게 올라왔었어요. 그게 6개월 전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주변관광시설 정비로 해서 같은 예산이 또 올라왔죠. 그리고 이걸 개발하겠다는 곳이 항상 그곳이에요. 주차장. 다리 있는 곳 옆에 거기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쪽 연계해서.

이상입니다.

수상레저라든지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사실 명칭변경이...

백지화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백지화가 아니고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상레저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절해서 계획이 다 수립이 안됐다는 거네요. 다시 수립을.

수상레저단지 개발을 위한 작년에 용역을 줬었는데 타당성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와서 집행결심을 받아서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몇 억이라고 했죠?

그것은 없어지는 거고 3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이건 해 놓고 또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기타는 그걸 통해서 민자유치화 되면 더 개발이 되고.

용역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백지화 되다시피 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돼서 하지 못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청라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불만이 정말 많았고요. 폐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청천호 저수지 인근에 주변에 편의시설만이라도 해달라는 이 사업비를 왜 면단위 혼자 하느냐는 이런 말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보령시 인구가 40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청라가 94명이 늘었다고 했어요. 청라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난 것인데 청천호 저수지 주변 편의시설만큼은 큰 사업비가 아닌 폐광기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활동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분기별로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갖고 1년간 실적을 공개해서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한번 표창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는데 수상보조장비 보관창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선박개념으로 시설을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1층으로 할 때도 굉장히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끼가 1,300개라고 했잖아요. 단체로 3만원이라고 하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가는 좀 내려가겠죠.

앞으로 퇴직자가 생기고 신입사원이 생길 텐데 계속 제작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양이 신규자까지 해서 10%정도를 추가로 제작하면 그래도 한참동안은 다른 것 같지 않고 몇 년은 활용하게 되는데 신규자는 그때 가서 앞으로 4, 5년 후를 내다보니까요.

직원들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럼 여유 있게 맞춰 놓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지금 총 숫자를 1,300명으로 다 계상을 하고 10%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규공무원이라든가 할 때 싸게 해서. 우리가 20개를 만들었는데 실과에서 계속 빌려가고 하다 보니까 활동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공무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아까 3만원에서 삭감된.

1만 5,000원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2만원 정도만 하면, 로고가 들어가는 것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에 뒤에.

그리고 미소․친절․청결 스티커 제작은 지금 새로운 것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스티커 변경이 되고 변화가 될 것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는 홍보물품 조성을 했다면 이건 언제까지 할 거냐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는 시작했으니까 마을단위까지 확산을 하고 빨리 홍보를 하는 김에 하고,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착단계로 가야지 10년, 20년 하는 것이 아니고 3차 연도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읍면동에 각 계단에 미소․친절․청결 스티커가 붙여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많이 이제는 미소․친절․청결 운동이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스티커의 문구라든가 이걸 바꾼다거나 다시 또 제작하는 것은 좀.

지난 년도에는 네모난 거 보셨을 거예요. 우중충하고 색깔 크기도 그렇고. 이 크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소 들어가는 데나 화장실 같은 곳은 2분의 1 크기로 해서 조그맣게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미관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하면 오래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끼가 지금 3만원이라는 내용은, 왜 3만원 금액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3만원 주고 또 도시과가 3만원 주고 했어요. 아래로 하려니까 개수가 차이가 있는데 많이 하면 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또 견적을 받으니까 더 좋게 하려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2만 5,000원 기재가 됐었는데 그걸 우리가 1만원씩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1만 5,000원씩 산정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혹시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안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 받고 알아보고 실과에서 저걸 원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끼를 입게 되면 자원봉사할 때나 여러 가지 청소할 때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만 저 조끼를 입고하면 시민들이 괴리감이 안 들까요? .

최근에는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실과단위로 읍면단위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길가에 하는데 눈에 띄지 않고 해서 교통안전위험도 있습니다. 사실 저 색깔로 하게 된 것은 눈에 띄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 단위로 시민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1동만 하더라도 시민들하고 같이 해요. 저걸 공무원들만 입었을 때 참여하시는 시민들은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단체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조끼도 입고.

저 조끼는 몇 벌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71쪽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품 스티커 이미 제작하신 거 아닌가요?

안했습니다. 이 계획을 하느라고 만들어 놓고 절대 안했습니다. 저는 미리 해 놓고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질의사항인데요.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의 급여내용 중에서 혹시 청원경찰이 더 있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급여체계가 틀리죠?

제가 죄송한데요. 총무과에서 급여계산을 통보하는 거라 그거까지 심층적으로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9쪽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하고 210쪽 선택적 물품지원 이게 다른 건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물품 지원사업은 도의원사업이고요. 그게 일몰사업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요물품에 집어넣고요. 나머지 선택적 소요물품 지원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넣어서 풀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물품은 도에서 지원물품이라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 일몰사업이라 없어졌습니다. 소요물품이요.

이번에 6,600만원이 세워진 것이 지금 어느 읍면 몇 개, 아니 동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52개가 물품이 들어가더라고요. 몇 개 면하고 동이요. 그럼 이게 선택적 물품지원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올리면 거기서 과로 올려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절차는 그대로 기존에 했던 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의원님들이 이걸 올렸다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최고 많이 민원이 생기고 해달라는 것이 TV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원칙만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해달라는 민원은 오히려 더 좋은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시의원들한테 사업비도 3분기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면하고 동 52개가 물품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좋은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시의원들도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계기를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많이 들어갔죠?

아시다시피 예산부서하고 사회과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아마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신 같아요.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고민을 많이 했고.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풀사업비도 작년에 반밖에 안 섰고, 개보수비도 반밖에 안 섰고. 이번에 사업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조금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 같고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갖다가 저희 임의로 이걸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절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저는 정말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걸 알았더라면 해달라는 것을 해마다 하지 못한 것에 너무 그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선택적 물품지원을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 각 경로당에서 공모형태로 해서 동에서 취합해서 사회복지과로 가죠?

예.

사회복지과에서 동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노인회로 가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원래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에는 어떤 방법을 세웠냐면. 읍면동 소요물품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지역은 그래도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면지역에는 지역이 워낙 넓고 관리하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한 50%가 넘더라고요. 작년에도 왜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하시나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50%도 다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면지역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그나마 동지역은 많이. 왜냐하면 도시행정이라 동지역은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지만 경로당 같은 것이 다 붙어있고 위원님들이 몇 분들 계시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면지역은 관할구역도 넓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지역이 굉장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된 건가요? 행정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으로 직접 취합한 예산을 내려 보내면 읍면동에서 관리도 정확히,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디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고 정확히 정리가 될 것 같고. 보통 읍면동 단위에 10개, 20개를 사게 되면 그냥 경제논리로 따져도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명확하게 또 투명하게. 그렇다고 직접 회관으로 가서 투명하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정리는 동에서 하고 예산은 노인회관으로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장 통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전에는 면에서 동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작용이 있어서 바꿔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우리가 소요조사는 했지만 면에서 요구한 물품을 예산에 다 반영을 못해 주잖아요. 이렇게 추경에도 경로당 개보수비는 우리가 4억씩 요구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쓰다 보니까 요구는 많고 예산은 없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이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또 공모를 해서 또 신청을 받아요, 우선순위로. 그걸 또 보조금심의를 또 받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소요물품이니 선택적 물품이니 방법이 똑같이 공모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동하고. 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방재정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바뀔 수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의원들이 몇 개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집행방법이요.

시에서 공모를 하면 면에서 사업이 올 거잖아요.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물품과 대상지까지 노인회에 지침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노인회를 통해서 우리는 TV가 필요하다, 어디는 냉장고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공모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사회과에서 취합을 해서 심의를 하면 장소와 여러 가지 올라온 세부적인 부분을 노인회에다 예산과 같이 내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노인회에서 그대로 그 지침에 따라서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사 놓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그게 맞습니까?

예.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한 것을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소까지 확정을 해서 예산과 함께 노인회에다 주면 노인회에서 전달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노인회에서 물품을 사야죠.

노인회에서 물품을 사서 예산 가지고 가서 그대로 지침에 따라서 배부를 해 주는 것이다.

예, 노인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경로당 별로 사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공모라고 하지만 동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사회복지과로 와야 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읍면동에서 하죠?

아시다시피 노인회장님이나 총무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연로하시고 행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뒷받침 해 주고.

제가 볼 때에는 읍면동에는 이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 요구하는 내용이 다 다양하고 시기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저희과 대상은 241쪽 공중화장실 안내판 설치 사업 1건입니다. 해수욕장 안내판이 눈에 잘 안 띄고 보수가 필요해서 전광판을 정비하다 보니까 현재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구성해 놓고 설치하려고 봤더니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만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집행 회계처리가 어려워서 시설비로 사업비 증감 없이 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요. 이게 어디 설치를 하는 건가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내 11곳, 4곳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에 4곳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침 상 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 후에 코드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예산확보 한 후에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내 쪽에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면 항상 그곳에만 계속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시죠.

그럼 대기오염 때문에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 공장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이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이것은 대기측정하는 고정시설이고요. 외에 석면, 라돔 여러 가지 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관련 기관으로 인하여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요청을 하면 어디든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도로분진 흡입 차량 있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비산먼지 이런 것을, 지금 장착을 한다는 건가요? 매연 제동장치.

흡입차량이요?

예.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있는 지역 4개 시군만 1억 4,000만원씩 지원해서 분진 먼지 발전소 지원사업 차원에서 지원해서 흡입차량 대형을 사서 도로를 청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그 차량으로 인해서 흡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불만을 많이 해소 될 것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비싼 차량을 사게 되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굉장히 도로의 먼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차량을 구입한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 등 14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