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작년 11월정도 검토가 돼서.

100% 수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저희들이 보니까 상위법에 꼭 안 맞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저희가 봐도 법제처에서 검토한 부분이 합당하다고 해서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전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사항은 이게 이번에 개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시설관리공단 전관을 또 개정하도록 지시를 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 담아져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고 규칙부분만 떼어 내는 것입니다.

다 있었어요.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넣은 건데 거기서 조금 과거와 달리 이번에 넓게 만든 것 같네요.

예.

다음은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져서 현실에 맞게.

마지막으로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롭게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 대처는 물론 지자체 조직의 효율성 강화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복지시책 수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에 교육체육과를 신설하는 안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교육체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부서 변경은 안제5조에서 체육지원, 체육진흥업무 및 공공도서관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교육체육과로 변경하는데 평생교육업무를 총무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교육체육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업무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지역경제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변경하고 가로등 업무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도시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폐지 안제15조 교육체육과 신설에 따라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증가는 총수 919명에서 927명으로 8명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집행기관은 903명에서 911명으로 8명이 증가를 했고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복지인력이 7명, 복지직렬 5명과 행정직렬 2명이 증원 됐고 보령종합체육관 관리인력이 1명이 증가 돼서 8명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삭제는 별표3인데요. 사업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삭제된 내용이 되겠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6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적으로 금년도 운영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3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까지 있던 것을 2개만 표시되는 사항이고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원 및 관련 조문 안19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추계의 전제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된 충남도 자치행정과에 공모에 따라서 금년도 보령시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직급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액 기준으로 하고 호봉은 공무원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는 최근 5년간 13억 2,791만 4,000원으로 금년도는 하반기부터니까 1억 4,750만 4,600원, 2017년 내년부터는 연간 2억 9,529만 2,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산출방식 비용추계 산식은 일반직 6급부터 9급까지 표를 참고하시고요. 세부산정내역도 인원수 8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인원수를 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시민편의 조직과 새롭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과 조직 강화 등을 내용으로 조정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에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식품, 공중위생 업무를 “보건소”로 부서를 변경하였으며, 정원의 경우 기존 총 919명에서 927명으로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맞춤형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아지나 일부 업무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측면과 함께 부서 및 명칭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돈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조직 개편에 따른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요.

과장님, 보건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생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허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업소 단속도 많이 하죠? 그럼 형식에 불가한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나가면 행정공무원 형식이 아니라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나가면 사전에 준비 다 해 버리고, 정말로 지적해야 될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허가나 폐업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서 잘못돼서 지적을 받으면 벌금을 받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넘어오면 그게 제대로 그때 지적이 안돼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임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모자라다 보면 사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서가. 그러다 보면 진짜 민원인한테 도움이 돼야 될 행정기관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염려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민원 입장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총무과에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특사경 팀이 있는데요. 모든 단속민원이 되면 합동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총무과에서 검찰로 직접 지휘를 합니다. 마무리를 저희들이 해요. 옛날보다 직접 할 때보다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전부 이첩을 해요.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행정기관에 누락이 돼서 빨리 즉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누락되지 않고요. 거기에 일이 많으면 좀 날짜가 걸려서 그렇지,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민원제기 해도.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66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과 조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기본 조례에 있어서 안제2조에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된 사항 범위를 정비해서 현행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읍면동장이 위임하던 것을 개정한 도세와 부과징수사무를 읍면동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코자하는 내용이고, 안제3조에서는 개정사무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제4조에서는 서류송달 방법에 있어서 서류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달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읍면동장 및 이통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에는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으로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하고 그 사실을 관계은행에 통제하도록 하고 안제6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현행은 연간 3회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개정내용은 1년에 3회 범위를 취득세와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해서 지방세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연내 전액 납부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령에 맞게 제46조부터 9쪽은 조문정비 및 그 조례의 내용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67호도 같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1조부터 25조까지는 지방세법제정은 표준세율을 규정해서 반복적인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정비 및 조례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제3조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신고사항입니다.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요사유 및 서류사항을 갖춰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 안제5조, 제6조에는 주민세 재산세율 및 신고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의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납세업무자 등은 건축물을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 내지 8조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업무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소 신설, 이전 및 휴폐업 상시 고용한 종업원 수가 변경될 때에는 사유발생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를 명시한 내용인데요.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지정, 변경, 초과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주민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변동 시에 과세권자에게 신고의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시세감면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시가 4급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간을 종전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던 것을 2018년 3년을 연장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제8조에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상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현행이 최초 5년간 100분의 100,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개정한 3년간까지도 100분의 100으로 개정코자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전국에서는 이것이 우리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보령 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특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농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과세특례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간에 저희가 명천택지지구 과세특례 감면대상은 4명으로 1,0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13조2에서 지방세감면 특례제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되는 감면조례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제4조 세부담상환적용 이자산출액과 문화재의 감면내용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안제15조3항, 4항에서 자동차세 신고업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등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세 기본 조례와 우리 시세 조례 또한 감면조례를 함축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도세와 시세의 징수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위탁 처리 규정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법규 기본 안에 준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및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도시지역분 세율, 납기 등 부과․징수 절차와 자동차세 세율 등을 규정합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합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 안에 준하여 전부 개정을 통해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어「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령명천택지개발지구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특례 사항을 농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특례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합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를 반영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부과징수사무 중 처리에 송달, 징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위임범위를 규정으로 조례상으로 해 놨지, 명의는 다 시장명의로 나갑니다. 그 대신 권한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해도 시장이 수행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조례에 보면 그렇게 고지서를 송달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의회에 공식적으로 수당요청을 안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내부 불만도 상당히 있어요.

별개죠. 저희는 일단 우편요금을 책정해 놓고 저희들이 직접 송달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많아요. 안 받았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 표준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일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 및 신고의무, 종업원들 세율 신고의무 해서.

신고의무를 갖다가 사유발생 30일내에 의무적으로 하고 종전에도 신고율이 있었어요. 재산세나 종업원분도.

자담분하고 신고의무는 저희들이 지방세에서 납세자들이 소외됐던 그런 경우를 말하거든요. 7월 달에 재산세, 주민세는 안내문을 꼭 보내 드렸어요. 표준 세율은 평방미터당 250만원으로 고지된 사항이고 신고에 관한 사항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종업원은 분은 50인 이상에서 1억 3,500만원 급여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입니다.

예. 50인 이상이 급여총액으로 바뀌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전에도 있었는데요. 전면으로 행자부 안으로 표준화 되는데 종전에 존재하던 거거든요.

없어요. 기업도시는 전국에 원주, 충주, 태안밖에 없어요. 저희는 해당 당 안 됩니다.

원주, 충주, 태안 밖에 없어요. 기업도시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보육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괄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안제25조입니다. 거기에 보육교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신설하고 어린이집입소 영유아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36조 같은 법 제24조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규제심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있었으나 수용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삭제하고 보육교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의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이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항에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조성기준 등을 규정한 안제4조부터 6조까지, 다항에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예산지원을 규정한 제7조부터 8조까지, 라항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규제심사는 해당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인데요. 양이 좀 많아서 생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를 해 놓고 2조에는 정의,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제4조는 기본계획수립,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준,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제9조에는 아동안전시스템구축, 제10조는 아동의 건강증진, 제11조 예산지원, 4쪽에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3조에는 구성, 제14조는 기능, 제15조는 위원회의 임기. 제16조는 위원의 해촉. 제17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8조는 회의, 제19조는 간사, 제20조는 시행규칙.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무상보육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개정된「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의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과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며,「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령시 관내 소재한 보육시설 내 보육교직원 및 입소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및 현장체험학습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접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지원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아동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령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아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는 등 보령시도 이에 대한 관련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추진 기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용추계는 안했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죠. 저희 비용추계도 그렇고 여기를 보면 안 한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안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참조를 했습니다.

예.

교사 수가 일시에 다 못하지만 원장님들 플러스 교사들을 묶어서 우리가 넣었는데요. 연차적으로 벤치마킹을 시켜서 선진 우리 보육 형태, 보육시설, 환경 이런 것들도. 전에는 한번 씩 1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했고 교사중심으로는 못했어요. 이걸 넣어놓고서 교사들도 좀 같이 참여를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예산의 추이에 따라서 1, 2, 3기로 나눠서 보내야 하긴 하는데 아이들 환경이나 보육환경이 발 빠르게 변하잖아요.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지금은 교사들도 다 똑똑하고 능력 있지만 아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능력이 다 좋으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맞춤 교육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나 원장님들도 게을리 학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조금씩 다 합니다.

빨리하면 좋죠. 왜냐하면 아동의 삶의 질, 환경이 좋아지니까 좋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를 3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미하게도 아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유니세프에서 정한 10가지 원칙과 46개의 지표가 구체적으로 명시화돼서 진행하기는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해서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를 하면 아이를 둔 부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실태조사를 같이 겸해서 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이 교육과 연결되잖아요.

1억 미만이라 생략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하려면 한국위원회다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게 인증도시가 집계를 보면 전 세계가 1,300여 개의 도시, 그게 인증을 받은 거고요. 사실은 아동친화도시가 굉장히 시에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처럼 10개의 과제에 46개 지표를 이행을 해 나가야죠.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그런.

중앙부처로 보면 보건복지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넷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보령댐 애향박물관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이네요.

그전에 수렴한 것은 전혀 상반된 이름이.

그렇게 안하고 면장하고만 대화를 해 봤어요.

제안을 했는데 잃어버렸네요. 명칭이 너무 안 맞아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 애향도 그렇고.

석탄박물관이 가끔 이벤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