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 개편에 따른 동 통합과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우리 구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잠실1동과 잠실2동이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잠실5동이 잠실3동으로 통합되는 동 주민센터와 후반기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정원 조례 중 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주민센터 통합에 따라 4개 동 정원 40명을 1개 동에 각각 12명씩 2개 동 24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 16명 중 14명은 구 본청 주요 사업추진에, 2명은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의회 사무국에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정원 중 행정직5급 2명, 6급 4명, 7급 4명, 8급 2명, 사회직9급 2명, 기능직10급 2명 등 총 16명의 정원이 감원되며, 구 본청에 행정직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사회직9급 2명, 기능직10급 2명 등 총 14명의 정원이 증원되며, 행정6급 1명은 구의회 에 행정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 증원하고 행정직7급 1명을 배치하여 구의회 사무국에 총 2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과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통합·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2008년 5월 13일 조례 개정으로 통폐합된 2개 동의 정원을 업무형편에 따라 재조정하고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구의회 의 정원을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각 1명씩 증원하여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전체 정원의 수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동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동의 인원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합치는 동에 증원된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현재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14명이라는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게 되면 우선 과장급 2명이 현재 남게 되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과가 증설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에 5급 1명 전문위원이 되겠는데 우리 구의회 에서는 사실 의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의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상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통합되는 동에 증원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 동에는 10명씩 있었는데 새로 통합되는 동에는 12명으로 2명씩 증원되고, 그 다음에 현원으로 분소에 3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5급 증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 통폐합에 따른 잔여인력 2명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임시조직으로 있던 자동차관리과와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현원만 있고 정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충원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현재 전산정보과에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과장님 외에 5급 1명이 정원에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정원에는 없고?

예.

그러면 현재 5급이 동에서 남는 인력이 본청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쉽게 얘기하면 현원만 있다는 얘기는 서류상에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잠실1동과 2동에 동장이 없었잖습니까? 정원은 있었는데 현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의회 도 여기에 박용모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90년대 말까지 사실 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직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와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별정직일 경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사실 의회 에서 그 당시에 다시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변경해서 90년대 말부터 행정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굳이 별정직을…. 지금 현재 각 구의회 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약직도 있고 또 일부 구에는 별정직을 아직 쓰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지금 양천 같은 경우 의원발의로 별정직으로 해서 그게 기관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동 통합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우선 사전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별정직 채용문제는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변경을 다시 하더라도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소에 3명 근무하는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6급 1명과 7급 이하 2명입니다.

지금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두는 문제를 지금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 에서는 직종변경을 할 수가 없고 조례안에 대한 통합과 축소는 가능해도 직종변경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서로 되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 에서 별정직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회나 지방자치가 10년 넘어서 정착화 되어서 의회 업무에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지방의회 전문인들을 사실상 저희는 세 분이니까 한 분 정도 별정직으로 모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추후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총액임금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습니까?

아, 별정직이요?

네, 나중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을 우선 6월 30일부터 동 통폐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전산정보과장 홍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5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행정·생활·문화정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홈페이지의 기능을 조례안 제4조 제2항과 같이 구의 주요시책과 업무 추진현황 등의 행정정보 제공,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경제·문화 및 관광 등의 지역정보 제고,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6조와 제8조에서와 같이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며, 자료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갱신하도록 하였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시스템 운영 총괄부서인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4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 및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제17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고, 제18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에는 100점, 구정에 관한 아이디어 등록 시에는 30점, 구정 정책토론 제안 시에는 50점, 홈페이지 방문 시에는 2점, 설문조사 참여 시에는 50점을 부여하고,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일리지 부여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마일리지 시행을 위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후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고품질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마일리지의 시행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 등 행정정보와 주민생활과 관련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전자민원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며,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사실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1996년에 이미 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리고 2002년 4월에 전에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03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행정기관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통보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지침이 내려오고 제정을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비로소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 지금 2항을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1호, 2호, 3호에서 아홉 개가 올라와 있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과 자료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어쨌든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서,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표현의 자유나 권리를 너무 저해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의 장들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 좀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조, 18조에 보면 주민참여행사를, 이용자가 참여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18조에 보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어떤 빈도나 질에 따라서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상품이나 보상이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1년간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하고, 그러면 어떤 1인이 이런 행사나 참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가 어떤 제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접속인원이 적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1일 접속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일리지제, 또는 시상금·시상품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시상금을 주고 시상품을 지급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할 수 있는, 너무 주관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할 수 없는지, 그거하고 지금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알차게 운영을 해야 접속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것은 접속을 하게 되면 돈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현금인데 현금을 지급할 때 선거법에, 관공서이기 때문에 선출직, 단체장이 선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금지급을 하는데 회원가입할 때 100원, ID 등록할 때 30원, 이렇게 이것을 다 조사해보면 한 달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가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신규가입할 때 100원, 이것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청에 관한 아이디어 등록할 때 한 건에 30원인데 이것을 열 번 하면 300원이에요. 10건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구정 정책토론 제안, 이것도 막 인터넷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따와 가지고 이게 한 건에 50원이에요. 그러면 10건 했다고 합시다. 이게 500원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 설문조사 다 해서, 홈페이지 방문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되니까 한 달간 풀로 했다고 했을 때 6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한 달 토탈 계산하면 회원가입까지 포함해서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풀로 이용했을 때 1,000원인데 이것을 좋은 콘텐츠 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쉽게 현혹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와 삭제할 수 있는 근거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좀 안했으면… 전자학습 운영같은 것은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보다 더 나은 전자학습이 아니면 아니한 만 못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외부전문기관에 번역이든,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외국어 홈페이지를 해서 위탁했을 때는 또 많은 돈이 듭니다. 우리가 「송파N」 방송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돈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해서 과연 몇 분 정도 볼지는 모르지만 그런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9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늦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가장 먼저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14개구가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1개구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11개 자치구에 속했음을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정보화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관리 삭제 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제정 이후에 관련지침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되는 사유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욕설이라든지 인신공격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해당될 때 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에 다른 구에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은 아마 지침에 의해서 모든 자치구가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마일리지 이용도 그렇고 아주 동일하게, 거의 획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 그 이전에 자치구들이 제가 볼 때 2005년도에 이미 12개 자치구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때에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게시자료 심사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런 삭제권한을 강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뒤에 오면서 제7조만 보더라도 삭제물 게시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물론 1·2·3호에 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자의적으로 삭제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구청장의 어떤 것을 비방했다 그러면 여기서 “몇 호에 의거, 삭제합니다.”라고 삭제 이유를 밝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밝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충분히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삭제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 억울한 것을 구제할 방법이 조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송인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를 보면 「송파구 정보화 촉진 조례」가 있죠. 그 안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억울하게 올라온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넣는다고 그러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아내는 게, 오늘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실 부분은 그런 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서 포괄적인 것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침도 이대로 내려왔고 다른 구도 아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7조가 문제가 있어요. 자의적으로 그냥 지워버려도 그것을, 억울한 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의적으로 지워 버리고 7조2항1호, 혹은 2호에 위배되어서 지웠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침이 그렇고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이유를 밝혀야 하며 문제제기가 있을 때…” 여기 게시물 실었던 사람들이, 삭제된 사람이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간단하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를 해서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일단 삭제를 당했어요. 그 삭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단 삭제해 놓고 문제가 있었을 때 판단을 해서 다시 게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심의회 에 갔다고 게시를 계속 해놓고 나중에 심의 판단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거나 이렇게 안하고 어쨌든 억울하게 여기에서 게시물을 삭제당한 사람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은 넣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위원님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라는 것이 다음포털에 「아고라」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 그런 정도의 활용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는 거 아니잖아요. 마일리지 하고 시상금 주는 것 굉장히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미잖아요. 정말 활성화가 되면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20주년 행사 그게 뭐냐?” 이런 것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 돈 많이 쓴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다 뭘 걸어서 삭제해 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자기 억울함을 해소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명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자료를 보거나 하는 것은 그냥 로그인 안하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을 남기거나 민원을 신청하거나 하면 로그인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게 되면 실명제와 맞는 것입니다.

제가 이정인 위원님하고 아까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 답변할 때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것은 사실 관리자가 그 즉석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인터넷상에 다다닥 뜨는데 언제 심의해서 내리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내렸을 때 게시물 보관소가 없잖아요. 보관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이것을 따로 보관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데 적당했느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예요. 사전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홍보 일색으로… 사실 비판기능도 약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판기능이 오면 안 좋죠. 눈에 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는 글을 무조건 삭제하자는, 그런 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보완책으로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운영하는데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인터넷 하면 지금 아까도 현금 지급까지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규제 장치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관리자 하나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도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선 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사후에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안에 두면,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보화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삭제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체제를 갖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관리자에 의해서 내려지면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내용이 올라왔는지…

여기 「송파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 정보화위원회 기능을 보면 23조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보화 관련계획의 수립”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2호는 “주요 정보화 용역개발사업 및 정보화 관련 시설도입”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겠죠. 3호를 보면 “기타 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보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단, 정보화위원회에 심의토록 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기능”에 제3호에 해당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 뭐하면 4호를 삽입해서 “인터넷 시스템에서 부의되는 심의사항.” 이렇게 넣어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침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서울시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안했다고 해서 그냥 갈 것도 아니라 충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의적인 삭제가 가능하잖아요.

이정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답변을 다 듣고 심의위원회 문제는 설치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서로 중론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끝내 주에요.

다음 시상금·시상품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타 자치구 사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회원가입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가입을 하고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강남구에서는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본다면 3배 많은 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회원 수도 훨씬 적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만 따진다면 2,000만원에서 또 인원 수를 비례한다면 훨씬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마포구를 확인해 봤는데 마포구는 소요예산이 저희와 마일리지 부여기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1년에 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게 염려스럽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셨나요?

선관위에 질의는 안 했지만 「공직선거법」을 검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제가 검토했더니 조례에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 없이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선거법에 당연히 저촉됩니다.

그런데 마포구의 사례를 보면 예산이 과다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선관위가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거기에 대한 선관위 질의를 안 해 보시고 그냥 막연히 마포구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입회원수라든지,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검토해서 보면 아마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 미만일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접속인원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전에는 홈페이지 회원 등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개편과 동시에 홈페이지 회원등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오픈한 이후에 현재 회원수가 2월에는 2,313명이 가입했고, 3월에는 1,761명, 4월에는 1,444명, 5월에는 2,211명, 그래서 5월말 현재 7,729명이 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방문자 수는 하루에 개편 전에는 4,010명이 방문했습니다. 2월에는 4,800명, 3월에는 5,300명, 4월에는 5,400명, 5월에는 5,500명, 그래서 지금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방문자 수가 예를 들어 하루에 세 번을 접속할 경우에는 그 인원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컴퓨터 하나에서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한 번으로만 체크됩니다. IP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만 체크됩니다. 하루에 접속횟수에 상관없이 딱 한 번만 체크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인터넷의 접속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을 잘 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 추세가 상당히 전자민원을 많이 이용하죠?

네.

그런 쪽에서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지금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전자민원의 답변내용을 보면 똑같은 답변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다시 접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답변을 받아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음에 또 올려서 어떻게 보면 항의성으로 올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관리 부서가 각기 있는데 자료관리 부서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수치가 로그인을 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접속한 수치입니까?

이것은 로그인하고 상관없이 IP로만 체크된 것입니다.

그런데 IP 추적이 가능한가요?

로그인을 안 해도 IP 추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컴퓨터 위치에 따라서 컴퓨터를 바꿔가면서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횟수로 계속 누적이 되지만 한 컴퓨터에서 한다면….

파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아주 악성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다 추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로그인 했을 때만 게시판에 가능하잖아요?

다 추적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적에 다 어느….

수사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어느 컴퓨터에서 한 지는 모릅니다. 단지, 그것이 체크만 되는 것뿐이지, 어디서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IP 통계수치 내는 방법에 대해서 끝나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 인터넷 다음 카페를 들어간다, 그것은 제가 열 번 들어가면 열 번으로 기록이 되고요. 게시물도 제가 수십 번 보면 수십 번 본 것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것과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시스템에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네, 저희 구청에서는 시스템 설정을 두 번 이상 했을 경우에는 한번으로만 체크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을 봤는데 게시판에 지금 제가 로그인하지 않고 한 번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1에서 2로 넘어갑니다. 또 조금 이따 켜서 다시 그것을 클릭하면 2에서 3으로 또 넘어가요. 일반게시판일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2에서 계속 아무리 눌러도 멈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것은 그것으로써 답변이 된 것으로 봐야죠.

컴퓨터를 옮겨가면서 하면 그게 누적이 되지만 컴퓨터를 옮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방문인원은 개편 전과 비교해서 약 40%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시상금을 줄 경우에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포구가 연간 시상금 예산이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 같습니다. 연간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상금을 준다는 얘기는, 요즘에 유치원생도 몇 십 원, 몇 백 원 주면 돈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면 대부분 문자서비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서비스로 하게 되면 저희가 통신회사와 계약하게 되면 지금 개인이 한다면 아마 1건당 30원, 50원 지출되지만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상당히 단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10원, 20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이 마일리지가 큰 혜택으로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쏟아 붓는 시간, 정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유인효과는 조금 있지만 그렇게 인터넷 이용에 크게 기여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대화방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상금과 마일리지 적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중 지원이다, 라고 아까 발언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네, 마일리지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금 또는 시상품, 그 다음에 마일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는 시상금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상품, 그리고 그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마일리지로 적용하는 것인데 시상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사, 예를 들어서 무슨 표어를 공모한다, 그랬을 때 당선작에 대해서는 우수작 10만원, 20만원 정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시상금이나 시상품의 경우 1년에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시상품이나 시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었어요. 1년에 이벤트 행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시상품이나 시상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전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해당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그리고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를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이다, 라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산규모를 묻잖습니까?

그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의회 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선관위에 질의를 안 하셨다고 했죠? 타구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연인원이 100명은 많고 50명이어야 된다, 선관위가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년에 총 금액은 4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에서 한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 질의도 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도 모르시고 그냥 떡하니 지금 조례만 만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행사 단위당 금액 제한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제공할 때는 저희 전산정보과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면 좋죠. 벌써 서울시는 1996년도에 만들어졌고 지침도 내려오고 권고안도 내려왔는데 지금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마 권고안이 또 내려온 거죠?

권고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마일리지 적용하는 부분하고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까?

지침이 없었고, 우리 구가 관련조례가 없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적용하는 것은 각 구가 지금 똑같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공감대 없이 우리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마일리지를 한 거예요? 제도를…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평균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강남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타구가 하든 어디가 하든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좀 정확히 살펴보시고 조례를 제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 똑같이 접근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했어요. 선관위에서… 마포구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시상금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게 많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400만원을 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 86조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법령이 정하는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밖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선관위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법률조항을 검토했습니다.

법률조항을 검토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타 자치구가 먼저 제정된 곳이 14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타 자치구하고 의견교환을 나누었고 저희가 비슷한 수준에 하는 것은 마포구입니다. 마일리지 부여기준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리고 강남구 같은 곳은 연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만든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피해가는 것이고,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액수나 인원수나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다. 너무 많다 이랬을 때는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만든 자체는 「공직선거법」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마일리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데 시상금이나 금품이나…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줘요. 과다했을 때, 마일리지 예산이나 인원이나 엄청났다. 그랬을 때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했다. 그래서 구청에 「공직선거법」으로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행사 성격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직선거법」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이상이 없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정인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추후에 선관위에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위반 안 되게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두 분이서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 사이트가 앞으로 필요하고 미래 우리 행정이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나 다른 구가 과연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보완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았느냐? 지금 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선거법의 문제라든지 마일리지까지 우리가 해 주면서 권장을 한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고지 납부하는 부분도 사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가는, 통·반장을 이용해서 나가는 비용을 절약시켜야 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조설명 데이터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조례만 딱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앞으로 발전방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이미지 중심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가 서울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서비스를 앞으로 개발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대량 메일 시스템을 발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계층별로, 그 다음에 가입회원 전부에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자랑한다고 하면 타 자치구보다도 막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사이트맵을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놨습니다.

다음 답변 하십시오.

그리고 국기달기 안내가 홈페이지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월 6일 현충일 국기달기 안내를 6월 5일 아침에 팝업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아침부터 홍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몇 분 정도 보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은 해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갱신을 하는데 그때그때 외국어 자료를 갱신할 실력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 외국어를 전담하는 인력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도 외국어 홈페이지는 그냥 간략하게 그 기관의 현황이라든지…

그러니까 간략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 송파구의 간략한 홍보만 할 수 있는, 예산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송파N」인터넷방송처럼 위탁관리해서 1년에 몇 십억씩,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위탁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어 홈페이지가 영어·중국어·일본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초 2월 1일 만들어진 홈페이지 자료가 현황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송파구 전체를 알리는 그런 외국어 홈페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렇게 하겠다면 모르지만 이 조례대로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만 해가지고 위탁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답변이…

또 하나 남았어요. 답변 안했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 중에서 강남의 전자학습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엄청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나 강사진이나 내용이 강남보다 더 월등해야 우리 구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 입장에서는 강남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강남 그냥 이용해도 되요. 송파 안 해도 되요. 그런데 하려면 강남보다 더 월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이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구민 입장에서…

지금 “전자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전자학습을 시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씀은 자꾸… 아까 외국어나 답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도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전자학습 운영도 강남보다 낫든지, 못하든지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맥은 아까 외국어 홈페이지 같은 것을 몇 분 정도 볼 것인데 그것을 위탁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전자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은 전국에서 엄청난 인원이 하는데 우리가 내용면에서 강남보다 월등하지 않으면 안 오고 전부 강남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조례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자학습 시설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강남보다 이용하는 분들이 적고 외국어 홈페이지 위탁해서 몇 억, 몇 십억씩 들여서 운영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조례로는 그게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남구를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러면 16조를 조례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6장 내용하고 이 두 가지는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조례를 다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만큼은 따라갈 수 없지만 최소한 인터넷 기초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링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주면 마음 놓고 예산을 책정해서 쓰실 테니까 그것을 걱정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질을 강남구만큼 올리지 못할 것 같으면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

강남구는 주로 수능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제외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16조 전자학습 운영하는 것하고 제6장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신뢰를 하고 그대로 통과를 하실 것인지? 이양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가 7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7월 7일까지이니까 그 이전에 구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7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구청과 이런 간담회를 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신가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인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법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이것을 운영했을 때 어쨌든 공직선거법에는 어떤 저촉이 있을까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던 거예요. 만약에 선관위에 질의를 안 했어도 충분하게….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에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이 없이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거나 숙지한 상태에서 조례를 가져와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가 되었던 부분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선관위 문제는 그런 의도로 물었던 거지, 왜 질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파악하고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용모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보건소)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과별 세출예산, 기금결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 세출예산은 102억 9,412만 3,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지역주민 손상체계구축 용역비 등 5,6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3억 5,012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0억 2,627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524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2억 8,8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0억 7,158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비 5,6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1억 2,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7억 4,129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민손상체계구축 용역비와 창의시정평가 인센티브 중 1,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3억 5,104만 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차액 및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2억 9,587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절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사유 등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현액은 45억 6,256만원으로 이중 37억 7,12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5,543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과 금연클리닉 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으로 1억 5,357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불임시술 의료비 지원대상자 부족과 금연사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예산배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환급금 발생 등으로 7억 18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현액은 6억 5,997만 9,000원으로 이중 5억 7,78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절감액 5,662만 5,000원과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2,5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쪽, 41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수입액은 1억 1,19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482만 3,000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액 10억 6,894만 3,000원을 포함해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9,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전용해서 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8,604만 9,000원 중에 8,005만 2,000원의 일반운영비를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에 8,005만 2,000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어떤 것에서 삭감을 시켰고 민간위탁에 8,005만 2,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전용 사유와 민간위탁을 어떤 부분에서 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일반운영비 2억 8,604만에 대해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8,000만원을 삭감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썼던 사유와 어떤 부분을 민간위탁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시사역인부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정규직보호법안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경우에는 앞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연상담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썼던 내용을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연상담사를 민간위탁해서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쓰다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 상담사를 민간한테 위탁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업무를….

금연클리닉사업 내용 일부를 저희들이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연상담사를 고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기계약으로 계속해서 연장해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금연클리닉사업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전용시키고,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에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 케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이름이 뭐냐고요?

“헬스맥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어디에 있는 회사죠?

그 회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보건소)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1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3억 6,967만원에서 1억 1,837만 3,000원이 증가한 44억 8,804만 3,000원인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7,607만원과 시 보조금 4,23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3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20억 9,828만 3,000원보다 1억 9,817만 7,000원 증가한 122억 9,646만원으로 1.6%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경우 출산장려 정책 적극 참여 및 안전도시 추진을 위해 추진 중인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사업비 3,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의약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보조사업비의 규모가 확정내시 되어 이에 따라 사업예산을 증감하였고, 건강증진과 1억 6,221만 1,000원을, 의약과는 146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20억 9,828만 3,000원보다 1.64% 늘어 금액으로는 1억 9,817만 7,000원이 증액된 122억 9,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 증감요인은 모두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된 사항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추경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1억 3,553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 중에 지출된 내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태어날 때 이렇게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사후에 보건소에서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대개 확정내시로 인해서 금액이 변동된 사항인 것 같고요. 282쪽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금액이 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의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송파구에 다둥이가 많아서 증액이 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다둥이 안심보험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안심보험 제도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보험의 여러 가지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2008년도에는 재조정하고 싶은 의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금액을 2008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제도를 바꿔보려고, 연구를 하려고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둥이가 2007년도에는 평균 월 25명 정도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접어드니까 42명으로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셋째아 이상이… 이런 사유로 해서 전체적인 보험금이 한 4개월치 정도가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보험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고, 저희들이 지금 보험회사하고 요율문제라든지 보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금융감독원의 승인 같은 것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어서 연말 쯤 되면 좋은 제도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입니다. 월 보험료에 남자는 1만 2,340원, 여자는 1만 1,550원인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정할 때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상해 정도가 남자아이가 더 많다는 것 때문에 보험요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디하고…

금호생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하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기한은 몇 년 기한으로 했습니까?

지금 5년 납입을 해주고요. 10년 동안 보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일부 70% 정도는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송파구에 총 몇 명쯤 됩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38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후관리 물어봤잖아요.

사후관리는 아마 저희들이 부모들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 지원, 또 의사진료 시 어떠한 사항 같은 것을 자조모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에서도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처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는데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든가, 범위를 벗어나면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미숙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관리를 꼭 대상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라서 다시 성인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인원파악도 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언제까지 지원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여기 사업규모에, 미숙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하고…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만 대상자로 되어 있잖습니까? 나머지 대상자도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입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26억 9,32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96억 2,578만 5,800원이며, 불용액은 30억 6,744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19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286만 9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906만 7,100원입니다. 다음 78쪽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24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4,326만 1,600원이며 불용액은 3,919만 7,400원입니다. 다음 82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2,88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4억 832만 7,73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5,569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6,486만 1,270원입니다. 다음 86쪽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7,04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5,694만 4,700원이고 불용액은 6억 1,346만 3,300원입니다. 다음 88쪽 대외협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24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241만 5,15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002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4,130만 3,450원으로 지출액은 42억 2,677만 1,3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억 9,253만 2,100원입니다. 다음 98쪽 동행정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87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4억 3,356만 1,060원이며 불용액은 6억 7,522만 9,94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민원실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91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596만 3,510원이고 불용액은 8,315만 2,49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10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129만 4,550원이며 불용액은 3억 1,978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여권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31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428만 3,490원이며 불용액은 6,891만 5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몇 천만원짜리 놔두고 억이 넘는 것이 7개 과, 기관공통까지 하면 8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30억, 27억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억 이상, 그것도 몇 십억,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용모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독히 자치행정 예산만 불용액이 2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용모 위원님하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예산에 있어서 앞서 30억 6,744만원 상당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주로 이 문제는 인사의 정원과 관련해서 정원보다 저희가 현원을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30억 중에서 약 18억원이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출장여비라든가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한 6억 정도 절감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공통예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같은 문제에서도 절감되어서 한 12억원 정도는 저희가 일반에서 절약되었고 18억원은 정원에 대비한 현원의 부족상태로 인해서 자연히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보관리에서 2억 1,90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저희가 매월 25일 발행하는 「Happy 송파」 반상회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또 공익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재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입에 예산절감을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감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약 3,919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해 왔습니다. 구청에 의원님들이 들어와 보시면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부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안내도우미가 문 앞에서 인사치레로 인사하는 게 너무 기계적인 같아서 그것을 작년 8월까지만 운영하고 8월 이후에는 종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900만원 정도 운영이 절감되었고, 기타 감사과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시켰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 예산은 약 4억 6,48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 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이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그게 사고이월 되었던 게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일부 우리 전기실과 기관실에 냉방이나 난방의 배관 문제, 이런 것에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공공요금, 전기료,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운영비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 물건 자재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입찰을 보아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2억원 정도 해서 이월된 것하고 절감부분하고 해서 한 4억원 정도를 저희가 크게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부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억 1,34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저희 직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연금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금부담금액이 줄어들어서 집행사유가 한 5억원 정도 줄어들었고, 정년퇴임행사라든지, 일반운영이라든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한 1억원 정도 절감해서 6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절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 분야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국외여행이나 여러 가지 외빈을 초청하는 행사 때 규모를 조금씩…. 외빈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우는 물론 깍듯이 잘 해 드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 크게 절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반운영상에 사무관리 비용에서 한 3,000만원을 절약해서 한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 동행정 운영에서는 6억 7,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여러 가지로 운영비를 주게 되는데 각 26개 동에서 동의 사무관리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비품비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2억 9,000만원 정도 절감했고요. 동의 직원들도 월액여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인원조정 문제로 거기서도 한 3,000~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또 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강사료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 4,0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7,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민원실을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8,3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순전히 복사기나 물품구입비 절감이라든지, 일반사무용품,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우편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여러 가지로 일을 집행하면서 순수하게 생기는 절감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도 3억 1,900만원 정도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시간에 홈페이지 문제를 논의했듯이, 홈페이지를 작년에 전산개발하면서 거기서 한 6,000만원 정도 크게 절감되었고요. 행정전산망 전산장비나 자산취득비를 운영하는데도 입찰을 부치고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경쟁력 있게 1억 4,00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분야와 관련해서 여권업무에도 6,891만원 정도 절감되었는데 여권민원실에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날짜별로 계산해서 주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어서 2,8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직원들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순수한 경상적 사무용품비에서 한 6,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행정분야에서 27억 9,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정1동에 청사 문제 때문에, 느티나무 살리기 문제 때문에 문정1동 청사 신축을 취소하는 바람에 사실상 26억원이 줄어들었고, 또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각 동에 자치 프로그램인 “1동 1특색 마을”을 하는데 용역을 저희가 안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한 5,000만원 정도 용역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은 자체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에서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무용품비들 이런 데에서 쏠쏠하게 이런 잔액들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정1동 청사 신축은 26억원을 물론 불용했지만 이것은 그 대신 송파1동에 지금 한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파1동 청사를 짓는 것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사실 올해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늬만 불용이지, 실질적으로 동 청사를 송파1동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답변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까지 불용액이 나왔단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애당초 편성할 때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는 적게, 많게는 많이 너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네, 알았습니다.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을 이것밖에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이기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1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6억 9,918만 5,000원보다 3억 3,320만원이 감소한 3억 3,659만 5,000원으로 행정관리국 건제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1억 3,320만원과 광장 녹지공간 조성 시·도비보조금 6억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시·도비보조금 4억원을 증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53~154쪽입니다. 기정예산 859억 607만원보다 4억 1,874만 9,000원이 감소한 854억 8,732만 1,000원으로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 시·도비보조금 6억원을 감액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 포상금 5,865만원, 21C 송파비전 워크숍 행사운영비 6,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3,000만원, 또한 기관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 3,26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63~16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0억 1,243만 5,000원보다 32억 636만 3,000원이 증가한 152억 1,879만 8,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청사 시설보강 시·도비보조금 4억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및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 관련 일반운영비 4,527만원, 시설비 2억 5,2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500만원, 민방위 통대장교육 일반보상금 159만 9,000원, 그리고 공공청사 기금전출금 24억 3,549만 4,000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 7,984만 3,000원보다 4억 5,924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3,908만 7,000원으로 간행물 구독 일반운영비 5,924만 4,000원과 성내천 LED 전광판 설치 시설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81~182쪽입니다. 기정예산 45억 4,489만 1,000원보다 17억 5,574만원이 증가한 63억 63만 1,000원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3,745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운영 일반운영비 1,840만원과 일반보상금 234만원을 편성했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비 5,000만원, 여성교실 운영 시설비 3,900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125만원과 여비 2,7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송파도서관 보수 시설비 1억원을 감액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기정예산 24억 7,875만 8,000원보다 3억 980만원이 증가한 27억 8,855만 8,000원으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및 구청사 통신장비 교체 관련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과 DBMS업그레이드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220만원, 여비 660만원,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77억 5,092만원보다 4.93% 늘어 금액으로는 53억 1,239만 8,000원이 증액된 1,130억 6,3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비 중 당초 시보조금 사업비였던 것을 재배정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 구비로 편성하였던 6억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통합 동 주민센터 시설 보강비로 2개 동에 시비지원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운영비 2억 6,352만원 증액과 문정1동 청사 신축을 위해 교부되었던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24억 3,549만 4,000원을 송파1동 청사 신축비로 대체 사용하고자 일반예산으로 전출금 처리하였으며, 공보과는 성내천 풀 컬러 동영상 전광판 설치를 위해 4억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는 초·중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 지원비와 학교 노후시설 개선비로 15억 3,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정보과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컴퓨터와 프린터기 교체비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에, 지금 청사광장 녹지공간을 오픈했는데 디자인 때문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명단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7쪽 21C 송파비전 워크숍이 9,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추경예산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직원들의 교육 같은 경우는 미리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158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지금 지원근거가 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어디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이 관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최근 3년간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하면 「향토예비군법」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5쪽 보겠습니다. 165쪽에 동청사가 통폐합 되고 있는데 시설비 2억원씩 4억원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동 통폐합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는데 이 이외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으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167쪽 방범용 CCTV 관제센터가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방향하고, 아니면 지금 새로 청사를 지어 가지고 잠실2동에 신축청사로 들어가면서 이게 신규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에는 이 인원이 없어도 운영이 되었는지? 지금 3명이 추가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7쪽, 성내천 전광판 설치에 4억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데 우리 송파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송파소식지, 그리고 각종 행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행정을 잘 하면 구민들이 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꼭 설치해야 된다면 그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183쪽에 학교 교육경비에 지금 방과후학교를 하자,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원어민 교사는 정규학습에 넣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과후학습에 영어교사 모집방법과 사후관리,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방과후학습이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공교육장 안에 사교육을 알선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지 염려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별도의 서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홈페이지는 전산정보과에서 일원화해서, 지금 복식부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별로 해서 홈페이지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전산정보과 예산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 하나씩, 각 행사마다, 각 사업마다 하나씩 서버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과의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예산이 아니고 전산정보과 예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도서관 보수는 송파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식당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을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데 지금 문제는 식당운영에 관해서는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규모의 예산이면… 그리고 여기에는 보수만 해놓고, 지금 송파도서관이 시립이잖아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구립입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예산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 예산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효과가 있더라도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먼저 총무과 157쪽을 보겠습니다. 21세기 송파비전 워크숍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서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6,000만원이었던 것에서 50%를 증감해서 9,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약 70%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에는 45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교육대상을… 그래서 아마 9,0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교육대상을 전 직원 1,35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450명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개요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개요에서는 150명씩 아홉 번 교육을 하겠다. 2박3일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서는 1회당 3,000만원씩 다섯 번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68쪽인데요.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 해서 기정예산 없는 것이 3,37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리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입니다. 지금 176쪽에 간행물 구독료 인상분 해서 5,9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중앙일간지도 그렇고 지역신문도 그렇고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설명하실 때 작성해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간지가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만 2,000원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고, 시대일보나 우리일보는 부수는 40부, 구독료는 1개월에 40만원, 계산하면 1만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일보도 그렇고 시대일보도 그렇고 그런데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액한다는 그런 근거가, 이것은 지역신문인가요? 시대일보, 우리일보는… 그러면 그것은 제외해 놓고 지역신문의 경우 시정신문 해서 1,348부, 5,500원을 6,000원으로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우리 회의 직전에 시정신문 1,348부가 아니라 245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신문 중에 시정신문만 단가가 증액된 건가요? 그런 부분하고 이게 시정신문 부수가 1,348부인데 그게 245부를 잘못 기재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잘못 기재한 것은 오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산출내역까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산출내역까지 1,348부라고 해서 예산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올라와 있는데 오자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산출내역까지, 예산액까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크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185쪽,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에 들어가 보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행사에 1,000만원 맞지요. 그런데 이 행사를, 그 선포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1,000만원씩이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로 1·2동 통합을 완료했고, 지금 보고가 서울시에 완료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또 3동과 5동도 동시에 보고가 완료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서울시로부터 두 개동을 합동할 때마다 1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요예산 4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동 통합 시설개선 해서 두 동에 2억씩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10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감시용역, 또는 166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이 봤을 때 지금 잠실7동 우성아파트 뒤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람 저항을 막기 위해서 포장을 쳐서 막아놨는데 이 주변에 일반 택시운전사가 와서 방뇨장이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보기도 흉하고, 더군다나 부녀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남자들이 차를 갖다 대놓고 방뇨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현수막을 갖다 붙여보자 이야기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차제에 여기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 여기에서 영어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절감을 위한 초·중학교에 영어강사 지원인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8개 이렇게 학교가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디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강사 인건비가 180만원씩 잡히는데 영어강사는 특정 소위 인력관리 하는 리쿠르트 회사로부터 영어강사를 지원받고 돈을 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죠.

10분이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그 깊이까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155쪽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사업 디자인 심의여부와 심의위원 명단 제출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이 사업과 다른 청사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캐노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캐노피 외관 변경공사 디자인 심의를 이미 저희가 받았고, 심의위원명단을 제가 지금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송파비전 워크숍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박 2일로 직원 워크숍 운영 결과, 짧은 교육일정으로 오고가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 직원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작년도에 예산편성시에 3억원을 사실 요구했는데 예산부족으로 9,000만원만 편성되었고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6,000만원만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회에 걸쳐서 직원 2분의 1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5분의 1만 한다고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전 직원 1,350명 대상이 아니네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추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7쪽 예비군 육성지원 근거와 최근 3년간 지원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한다.”는 근거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고, 최근 3년간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2억 2,900만원, 2006년도에 2억 5,500만원, 2007년도에 2억 5,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올해가 9,000만원으로 제일 적은 거예요?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210연대에서 요청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예비군을 지원하는 근거는 있나요?

그 근거도 제가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자기들이 의결한…. 우리 예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나가야지 다른 근거에 의해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 조례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요? 그것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야지. 우리 조례에, 「지방자치법」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타 도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근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다 달라고 그런다고 다 지원해 줄 의무는 없다는 거죠.

혹시 우리 조례라든가, 다시 근거규정을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2007년도에는 6,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다시 추경 6,000만원을 왜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대상과 교육일정에는 전 직원해서 “150명×9회차”, 그 다음에 밑에 산출내역에 “3,000만원×5회차” 이렇게 상이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처음에 요구를 156명씩 9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요구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부족에 따라 예산감액편성을 하다보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정정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몇 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780명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6쪽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정무직의 경우 유류비 지급을 일반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말에만 사용하여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주중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유류비 지급을 아마 일률적으로 우리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주말에만 사용하도록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정무직인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주중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슷한 발언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청사 민원담당이 입고 있으니까 동 직원들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필요성과 욕구조사가 어떤 방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동안 과거에는 격년제로 동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는다는 것은 아까 소속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근무복을 착용하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단 소속감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직원들이 일단 근무복이 자유평상복인 게 좋습니다마는 민원실에 들어가면 우선 복장이 단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직원들에게 일일이 간섭해서 이런 옷은 입어라, 입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근무복을 입으므로 해서 친절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은 전 직원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 번씩 입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 사정입니다. 4개 구는 창구직원에 한해서만 매년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개 구는 격년제로 창구직원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 구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과장님,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입히겠다고 결정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중에 분명히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욕구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의견을 들었는지? 한두 분이 얘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의견을 들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객관성 있게 조사를 했느냐, 그 말씀이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장회의를 한다거나 직원들에게 가끔 회의를 할 때 직원들의 얘기가 물론 각각의 의견에 따라서 근무복이 있어야 된다, 또는 필요없다 하는 직원들이 각각입니다. 각각인데 일단 우리가 판단하기로 다수의 직원이 원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원한다면 직원 일일이 설문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한테 일단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별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CCTV가 방범용이 88대, 주민들 요구가 CCTV를 많이 설치를 요구하거든요. 방범용이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고 설치를 해달라는 둥 서울시에서 올해 16대 내려와서 학교에 설치해 주는 것, 그러면 CCTV가 앞으로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78대 있고 앞으로 100대, 더 나아가서는 200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회선 사용료가 15만원입니까?

예. 한 대당 월 15만원입니다.

먼저는 13만원 줬는데 올라서 15만원, 그 다음연도 가면 16만원, 17만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선 200대 했을 때 15만원씩 회선 사용했을 때 월 3,000만원, 1년이면 3억 6,000만원이에요. 300대를 계산했을 때 월 16만원만 계산해도 월 4,800만원에 1년이면 5억 7,600만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60억, 70억 될 수도 있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매년 해가 갈수록 올라가서… 설치비도 한 대당 1,400만원에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회선 사용료를 1년에 몇 억씩,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십억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송파 관내에 우리 회선을 까는 것입니다. 깔 때에는 우선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계산했을 때 회선 사용료를 안줘도 몇 년이면 우리 송파 관내에 우리 선을 깔아 놓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마음대로 또 설치·운영할 수 있고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CCTV에 대해서 우리 회선을 까는,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가망이 좋으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회선 수가 200~300개 이상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KT의 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CCTV 대수가 그렇게 많아지면, 200~300개 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자가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점을 몇 대 정도로 봅니까?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420대가 있는데 거기도 아직은…

강남은 돈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도 되겠지만…

거기도 아직 전용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손익분기점을 아직 안 따져 보셨네요?

예.

손익분기점을 떠나서 우리 전용선을 깔아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수가 적으면 그것을 하기가…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산과에서 전용망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질의를 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합니다. 원내선입니다. 잠실본동 동 청사에 대해서 파출소를 우리가 90평 가까운 것을 매입하도록, 매년 3억씩 해서 5년간 매입하겠다고 지난 번 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송파1동인가요? 여기에 대한 공공청사 건립비가 무려 24억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잠실본동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계획이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청사는 지금 현재 부지만 가지고는 건축이 어려워서 말씀하신대로 그 앞에 치안센터 부지 90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데 5년 연부로 해서, 그게 땅값이 16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년도에 계상될 비용이 땅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동 청사를 설계하는데 6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 자치센터 시설 개선비가 20억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잠실1동 청사가 도서관으로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추가되는 비용 약 5억, 그 다음에 잠실3동 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5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10억 정도 남는데 그 10억 중에서 6억 2,0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잠실1동 청사 부지매입과 설계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금년 말에 동 통합이 확정될 경우에 이 건축을 완전히 헐고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헐고 새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만약에 임시청사로 공사기간 중에는 잠실7동을 쓰고 있다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다시 옮기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소변경은 안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CCTV가 18대 설치된다고 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두 번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서 CCTV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지난 번 임시회 때 구청장께서 12대분이 모자라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적극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CCTV 관제센터 감시용역이라는 용어가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죠?

운영은 송파경찰서에 위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하는 인원을 경찰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채용하는 그런 형식을…

모니터 요원 3명을,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준다는 이야기죠? 지금 경찰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기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용기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역시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담당 부서에서 느끼는 입장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전광판, 이렇게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시면 홍보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끼시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주된 홍보매체가 구 소식지인 「Happy 송파」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보과에서는 전광판의 가치를 다른 매체보다는 쉽게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동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사실감이나 생동감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전광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송인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6쪽 간행물 구독료 내용 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 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중앙일간지가 아닌 지역신문의 경우에 “500원×1,348부×6개월” 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전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정신문에 한해서만 5,500원에서 500원을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정신문은 구독부수가 245부입니다. 그래서 “500원×245부×6개월” 분을 하면 73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400만원 돈을 저희가 산출내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30만 9,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와 깊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전국매일이 123부, 시민일보 123부, 시정신문 245부, 시대일보 40부, 우리일보 40부, 송파신문 67부, 동부신문 67부, 구민신문 305부, 토요저널 100부, 송파타임지 67부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수가 차이가 나고 있죠. 차이가 나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신문 중에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습니다. 발행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국매일하고 시대일보까지 4개는 일간지입니다. 지역신문 중에 일간지를 이야기합니다. 전국매일·시민일보·우리일보·시대일보, 그 다음에 광역신문 중에서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만을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출입하는 주간지인데 시정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주간지입니다. 송파·동부·구민·토요·타임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증액이 되면 증액된 비율만큼은 높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주간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그 기준에 맞는 점수를 얻은 내용에 의해서 부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취재권역, 예컨대 송파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송파구만 출입을 하죠. 그러나 동부신문 같은 경우에는 송파와 강동을 같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차등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면이 줄어들거든요.

송파신문하고 동부신문하고 차별을 둔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다 67부잖아요.

지금 송파신문하고 동부신문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문광부입니다. 문광부에서 「지역신문 육성 발전법」에 의해서 여기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안됩니다.

안 되는 근거가 확실히 있어요?

지원을 하게 되면 한 군데만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광부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고 우리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 본청에서만 각 부서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양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주는 부수는 아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부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굳이 왜 부수차이가 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따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정신문 같은 경우 일정액수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나…

월 금액이고요.

월 금액이 다른 신문하고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인데 다른 신문은 신문 값이 안 오르는 것입니까?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왜 시정신문, 다른 신문은요. 그러니까 지역신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는 월 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일보하고 시대일보는 출입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낮췄어요. 1만원씩 하고 있는데 시정신문은 거의 10년 가까이 5,5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가가 낮다 해서, 그리고 출입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시정신문은 주간이죠?

예. 주간지인데 서울시 전체를 취재하는 권역이 넓다. 그래서 이것도 광역지로 보고 월 금액을 주고 있고 주간지는 한 부 발행할 때마다 1,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주간지라고 해도 이번 주에 발행을 안했다면 저희가 안 주거든요.

어쨌든 전국매일 같은 경우에는 월 147만 6,000원, 시민일보 월 147만 6,000원, 시정신문 134만 7,5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만 올라서 6,000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지 말고 부수를 줄여서 여기에 맞추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급해야 할 대상이 줄어들잖아요. 왜냐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적정한 부수를 확보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한 부서가 배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부수를 줄여도 충분하다, 이런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올려서 이들만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주지 말고 이왕에 책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 선에서 하고 내년에 또 올릴지 모르잖아요. 다른 신문들이… 그때 일괄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정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부수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시정신문에 245부중에서 178부가 반장님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에는 신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줄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선포식 행사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강의가 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붐붐 페스티벌처럼 그런 식으로 죽 연결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루 종일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고, 행사를 선포식을 하고 나서 강의를 세미나 식으로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가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를 선정한 것은 3월에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 대표 한 분과 교육청 관계자 한 분 또 학교장님들 해서 11명으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심의회 에서 18개 학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를 모두 지원해 주는 것으로 18개 학교가 확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180만원을 어떻게 지급하고 운영하느냐?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강사는 직접 선발했습니다. 1차 서류면접, 2차 영어강의테스트를 거쳐서 직접 선발해서 계약관계는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영어강사와 복무관리를 위해서 직접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급 지급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학교에 지급하면 학교에서 다시 선생님에게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