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 개발계획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통합브랜드의 조기 정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SNS와 인터넷방송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징물 관리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해서 통합브랜드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2쪽에 일반시민 지적재산권 사용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 중에 사용 가능한 지적재산권이 35개, 사용 불가한 것이 4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브랜드의 개발과 구상품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실제 이용가치가 없는 재산권이 대부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브랜드가 개발이 되면서 금년 5월 달에 공동상표 승인수가 50농가가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 추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의 활용가치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위원회에도 현재는 5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현재 15명으로 줄이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것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관련 조례정비는 규제개혁 11대 과제 30건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정비를 완료했고 자치법규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83건에 대해서 일괄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교부세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3억 2,000만원, 16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삭감된바 있는데 내년도 교부세 삭감은 7,2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감채기금 등 9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말까지 법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 이율도 현재 은행금리 수준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사한 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을 이것도 통폐합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것은 계속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한 통합기금을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 기금이 여유자금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는 통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17쪽에 민선6기 공약사항 시비재원대책을 지적해 주셨는데 민선6기 공약사항 70건 중에 2016년도 소요예산이 459억 중에서 예산 반영된 것이 239억으로 52%정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데에 투자 되는 예산이 매년 3~400억 정도 투자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일몰로 해제되는 그런 상황도 미리미리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장님, 기획실에서 이번에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보고 날짜가 바꿔졌죠?

예, 실과 요청에 의해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을 했어요.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서 보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바꿔졌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공문을 의회에 의장님께 보내셨나요? 이건 어디하고 연결 되냐면 17쪽하고 연결됩니다. 안 보내셨죠?

관련 실과와 의정팀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문게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정식적으로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보낼 때는 뭐가 붙나요? 실장의 사유가, 그리고 결제도 받은 것도 다 윗분들한테 거기에 줘야 될 테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님께도 분명히 공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의회의 회기기간에 되도록이면 행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예.

간담회 때나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간담회 때라든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자리도 있어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회기는 이미 공포가 되어 있잖아요. 회기 중에는 되도록이면 행사를 중복되지 않게 하고, 부서의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의원님 질문에 사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쪽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간담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협조사항이 있어서 도의원으로부터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5월 4일 날 지속적인 도의원들에 대한 관리와 보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적극 활용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있어서 초청장, 그런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22쪽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에서 가공사업 종류 내용이 선정이 됐나요?

가공사업은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배치문제. 유통상가의 배치문제 때문에 이견을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2층으로 하느냐, 단층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조율이 되면 가공분야도 적극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설명회 때 주민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근본취지는 수산물 가공사업에 대한 장려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일텐데. 오히려 가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16번 고향사랑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같은 내용으로 보고는 하시더라고요.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연계해서 도모하겠다. 향우회 상호유대 및 동반자 강화. 회의는 많이 하시고 방문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장학금을 기탁한다든지 또 중앙부처에 출향출신 부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은 별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런 실적이 더 나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23쪽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이 있잖아요. 3번 화력발전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지금 미세먼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용역이 돼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우리지역에 화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별로 지지를 받는 그런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고요. 병행사업에 아홉 번째 중고차 수출단지조성 있죠? 그것도 우리시에 여건상 그리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보령신항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연계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말하자면 중고차를 가져오려면 많은 대도심에 차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돼야 하는데... 항만을 이용해서 수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고충 민원 처리 73건을 하셨거든요. 민원부조리 신고도 12건을 처리하셨거든요. 이건 혹시 어떠한 부조리 신고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원부조리요?

예.

이런 것은 대부분의 건축민원 이런 부분에서 상대성이 있는 민원들. 자기가 원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 본인생각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설명하다가 담당자들하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조리 신고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고충 민원처리현황이 73건이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중 민원부조리라는 신고는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쪽에 국내외 자매도시결연 있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국내, 국외도 그런데 재매결연을 맺어놓고도 실적, 결과도 없이 그러한 자매도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결국 울릉군하고 중국 마성시를 17년도에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쪽은 앞으로 해놓고도 유명무실한 그러한 자매결연이 되지 않겠죠?

울릉군 같은 경우는 가장 동쪽에 독도, 가장 서쪽에 우리 외연도, 이런 의미를 담고. 또 울릉군에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드제품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특산품, 이런 것들을. 또 울릉군 특산품도 우리 관광지에서 팔 수 있도록 경제적인 그런 의미와 동서간의 의미. 그리고 독도라는 애국정신이 깃든 장소를 활용해서 우리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마성시 같은 곳도 국외 해놓고도 유명무실한 그러한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결연추진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장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현황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 관련해서 국어진흥조례가 있으나 로컬푸드 등 외례어 사용이라든가 홍보대사 위촉조례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임기로 위촉하는 사례가 있어서, 차후에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위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기관명칭 변경시에 국어진흥조례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대상 위촉관계에도 그동안 조례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뢰를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개최 구성 후에 선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뱅크 관련해서는 2007년도부터 매년 약 2,000여만원씩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체적인 한곳에서 전시를 갖는 사항이 없었고, 이런 부분을 방안 검토를 하고 단체라든지 대여를 해 줬을 경우에 임대료 징수라든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아트뱅크 작품보유가 지금까지 8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25점이고 구입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중인 작품만으로는 전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전시가 가능한 수량이 한 100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전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6쪽에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 관련해서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대관이 저조하다. 야외공연장 이용현황이 12회로 너무 적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의 전당 시설 이용홍보에 대해서 그동안 도내 교육청이라든가 관내에 초중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고 문화의 전당 홍보에 대한 공문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후렛을 제작을 하였고 해수욕장 안내소에 배부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도 전시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시설 대여 등도 활성화를 해서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관람객 전시물 교체로 구석기 관련 전시물 신설예정에 있고, 기획전시로 관련내용을 상설전시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 살아있는 보령의 바다 전시 후 갯벌생태과학관 전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지인에 대한 관람객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전이 있는 경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인근 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전 홍보에 있어서는 기획전시 개최 시에는 관내 및 각급 학교 홍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관내 기관단체 초청장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립 박물관 및 고고학과 등 도에 발송을 하였고 보도자료라든가 언론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47쪽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대해서 조치현황입니다.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인 박물관과 보령문화의 전당 내에서 월1회 문화가 있는 날에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5년도 9월 30일 날 보령시 보령문화의 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35, 36쪽이 같이 연결되는데요. 다른 부서의 관광과라든지 예를 들면 머드체험관이라든지 미산댐 같은 데도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하는 걸로 추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사업하시는 것과 추진하는 것을 보면 문화의 전당에서도 이 테마를 보령박물관에서 시리즈로 담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혼돈을 많이 느낍니다. 혼돈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적으로 여기가 박물관으로 명칭이 돼야 되지 않나, 문화의 전당보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진행 함에 있어서 참고 하심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0쪽에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기 있죠?

예.

그걸 9월 중에 완성이 됩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보령지역에 라디오 방송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옥마산 중계소에 설치 준비 중이고 9월 달에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젊은 분들,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방송을 많이 듣더라고요. AM, FM 다 활성화 됩니까?

예, 먼 데는 외연도까지도 청취가 가능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호남지역 방송사 틀이고 해서, 빨리 해소를 좀 시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토정 이지함 콘텐츠 문화개발 용역 있죠?

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토정 이지함상 제정을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는 문화콘텐츠 개발이고 이쪽은 이지함 상을 제정을 해서 하는 건데. 같은 대상을 놓고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통합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32쪽입니다. SNS 이벤트 실시에서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이벤트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나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보령쌀하고 머드화장품 이런 부분 경품을 제공해서 SNS에 출사품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결과가 났다, 이런 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신비의 바닷길축제, 대하․전어 축제 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계획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은 상반기에 추진한 형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결과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셔서 하반기에는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령문화의 전당 운영활성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관람시설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박물관, 과학관, 문학관. 관람객이 1만 2,000명인데 관람료가 200만원이에요. 어떻게 산출한 건가요?

기획공연 같은 것은 입장료가 무료거든요. 실제로 관람료가 학생들은 500원, 어른은 1,000원 수준밖에 됩니다. 또 할인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 수입이 좀 적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관람료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기획공연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획공연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들이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분들에게 직접 전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한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택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타장학금 중복지원에 관한사항입니다. 장학생 선발시 시에서 지급하는 만세보령장학금, 새마을지도자․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중복수혜가 없도록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사기진작 관련사항입니다. 금년 7월부터 급량비를 인상하고 명절수당, 기말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직 직원의 급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말씀에 현재 공무직 직원은 노무사를 선임해서 임금협상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직원 배치시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에 작년도에도 신규직원 발령 전에 67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기관 과정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내부 자체교육을 미리 시켜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의원님 5분 발언 말씀에 국가적인 행사나 그 밖에 교육집행 등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라는 말씀에 금년도에도 장애인 날 등 수화통역사를 11회 정도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령시 수화통역센터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 의원님 5분 발언에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에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 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폐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10개 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설치위원회로서 현재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에 행정복합타운 건립 및 치안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5분 발언에 외국인전담팀 설치 관련은 현재 우리시가 외국인 등록인구가 2,56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업무증가추세에 비례해서 기구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쪽 모두가 공감하는 열린인사 실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팀장을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사발령이 났을 때 여기서 팀장급이 옮겨가게 되면, 어떤 참고란에 보직임명자라든지 이런 것이 단서가 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읍면동장이 알아서 임명하게끔.

예, 단서는 안 붙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6급 보직자가 근속 승진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 역량이라든지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동장한테 보직을 주도록.

취지는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읍면동에 먼저 온 6급 계장이 보직을 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분이 그쪽 읍면으로 갔을 경우에 읍면동장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분을 우선 팀장 보직으로 주게 되면 팀장보직을 맡고 있었던 분은 그걸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실제로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팀장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팀의 업무를 총괄했는데 지금 팀장이 자기 고유업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꼭 팀장이 좀 우월하다. 그런 개념을 지금은 버려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직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53쪽에 지금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급식지원을 하고 있죠?

예.

고등학교도 또 급식비 지원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럼 총무과에서는 현장에 가보셨나요?

학교급식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6쪽에 기업유치, 인허가 총괄 TF팀을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요.

이건 지금 구체적인 성과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했다는 이런 성과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유치나 민원이 생기면 관할 국장, 소관으로 해서 TF팀을 신속하게 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조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인구증가시책 연중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머드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머드티가 올해부터 유상으로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리퍼레이드를 참석하고 싶었어도 티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는지 루트도 몰라서 참석하고 싶어도 티가 없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제3조하고 제4조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쓰레기봉투, 생활용품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내년에 머드축제도 성년 20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내에 인구증가 제2조 정의에 보면 주민등록법상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머드티도 거기에다 넣어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나.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4쪽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금 행정리․통 경계 도면 읍면동 배부라고 써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주민설명회까지 완료를 했고요, 내부방침해서.

언제 정도.

다음 주 정도는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부사공구라고 써 있잖아요. 저희들이 헷갈리는 게 남포.

정식명칙은 남포간척지 부사공구.

우리는 부사공구 부사호가 서천군 경계분쟁 났던데 거기를 예상하는.

예,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사면리는 왜 났죠?

사면리는 후동부락이라고 거기를 리를 별도로 분리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거하고 별개 개념입니다.

좀 헷갈려서요.

민원발생지역이라서요.

47쪽에 모두가 공감하는 열린인사 실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올해 인사를 보면 예측가능하고 대다수 공직자가 긍정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좀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늦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는데, 인사예고제를 하신다고 써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날짜를 여유 있게 지켜지고 이렇게 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도 밖에서 비춰지는 것이 우리 의회가 마치 시장님이 인사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금년에는 일부 조직개편을 해서 7월 20일이 자나서 임시회 때 조례가 완성이 됐거든요. 7월 1일자 맞추다 보니까 진짜 촉박했어요. 인사작업도 밤새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사과도 하셨는데, 제가 한 발짝 더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때 인사위원회를 다 거치고 나서 의장님한테 보고형식으로 이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사전에 의장님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교류를 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장님께 사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다 인사위원회까지 거쳐놓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한다.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인사위라는 것은 승진심사, 예를 들어서 전보나 전입이나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사전 상의가 가능합니다. 승진대상자는 미리.

승진대상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됐습니다. 승진대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나야 그걸 공표하잖아요.

아니, 그럼 그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얘기가 됐어야 되잖아요.

다 됐어요.

의장님하고 다 협의를 했어요?

예, 공문도 왔다 갔다 했어요. 전출입 동의도 받고요.

했어요?

승진자만 나중에 인사위 끝나고 협의과정에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TF팀을 설치해 놓고 한번이라도 어느 회사가 지역에 들어 왔을 때.

그 실적은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적을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별도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고 지금 TF팀만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여기 업무보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는 의원님들한테 거창에게 다 내놔요. 내놓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업무보고하고 전혀 틀리다는 거죠. 중간에 바꿔요. 바꿔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6급 직원분들이 230여명 정도 되시죠?

6급이 정원이 232명입니다.

그중에 여성 6급 직원분들이 80명 정도 되나요?

그 기록은 있는데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충남에서는 보기 드물게 윤영배 국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김수진 과장님이 퇴직하시면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사무관이 없네요?

예, 확보를 해야죠.

이런 질문이 가능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승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연말에 정기인사 때?

대상자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최일선 행정지원 한다면서 이통장들 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PC나 책상, 의자 예산 세웠던 부분 아닌가요?

예.

언제 예산을 우리가 세웠죠?

금년도 예산. 본예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건가요?

PC하고 책상 하나씩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읍면동에요?

이통장님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은 충분합니까?

공간은 여의치가 않는 데 읍면동 별로, 저희들은 원래 창구에다 해 주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는 데는 여유공간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청취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총무과에 각 실과 업무분장을 하는 책임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할 수 없는 이륜차나 오토바이 등록은 시청에 꼭 와야만 하죠?

예.

이륜차 등록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나요?

예.

그 업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읍면동에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를 해서 민원응대,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전부 본청으로 업무가 왔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불편한 것은 일부 실과에서 읍면동 재위임하고 있거든요. 그건 의회 승인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도내 지자체 파악해 보니까 6, 7개 지자체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다 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진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5분 발언에 대해서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자연재해안전관리에서 안전지수가 저조하므로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과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데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배부 및 풍수해보험 홍보물 교육을 실시해서 2016년 2,079가구에 대해서 가입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만세보령소식지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관리에 대해서 웅천천 등 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웅천천 지방하천 11개소에 대해서 또한 소하천 등 24개소에 대해서 피해예방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점용료 징수실적이 저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9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대천1동 우수저류시설, 자율 방재단 관련 대행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간담회를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본 시설을 공원 조성 전에 주민과의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을 조속히 교체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임단장을 새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통달산 화재발생 신고 요령 관련해서는 신고시에 자연 부락명을 같이 사용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한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행사비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현재 원활한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정말 대천천이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으로 고향의 강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에 안전안보에 관한 교육현장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설치된 곳이요?

지금 천안에 안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안보체험장이 있어서 별도로 교육장은 교육전문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자매도시 청포구에 갔을 때 동반국지라는 견학을 했는데요. 상당히 관광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안전과 안보교육현장을 청소년들, 또는 일반사회인분들 대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와 협력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보령에 안전안보 교육체험현장을 대규모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소하천이 보령시에 150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유지관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이 준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설을 해년마다 꼭 원하는 곳을, 꼭 준설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 원하는 곳은 못 하고 있죠?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는데요.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소하천마다 모든 잡초가 너무나 무성히 자라서 많은 비가 올 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잡초 중에서 제일 힘든 잡초가 뭐죠? 비가 많이 와도 좀 약하고 그런 풀은 쓸려 나가서 큰 지장이 없지만 갈대가 너무 너무 하천마다 무성하고 튼튼하게 자라 있어서 많은 비가 오면 그게 절대 같이 휩쓸려 가지 않아서 소하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반대로 물의 유속을 저감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걸 일률적으로 모조리 제거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갈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하천의 역할을 못하고 모두가 물에 범람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생각을 좀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해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소하천의 준설이라든가 잡초 때문에 힘들다고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대천1지구 우수 저류시설. 지금 3, 4호 부락인가요? 1, 2호 부락은 됐고 3, 4호 부락 지상을 전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현재 4동이 있는데요. 거기가 다 해결이 됐고. 단지 한집이.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며칠만 참아달라고 해서. 이사할 때까지만, 집이 마련이 안돼서.

합의는 다 되신 거네요?

예.

빨리 공사가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안보부분은 빼고 방재센터가 청양군에 이번에 됐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제센터 하신 요건이 우리 보령시에 상당히 산, 바다, 들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신청을 안했는지 내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방재센터를 지으면 체험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도 오고, 일반인들도 오고해서 유인효과도 있고, 관광효과도 연계가 될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모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신청을 했을 텐데 아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했나.

공모방식은 다 있습니다. 청양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는데 돼서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재해지도 작성하는데 용역을 보령시 일부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간 추진상황 중에 왜 전체지역이 아니고 일부지역인지, 나머지 이 부분은 기 다 작성이 됐다는 건지.

강원대 R&D 사업단 용역으로 해서 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누차 만나고 했는데, 오래 전 것이 자료가 미비 돼서 재해라든지 4,50년 전 재해 관련된 자료가 확보가 안 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에 대한 완벽한 지도를 작성을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한번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용역에서 보령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이 용역으로는.

예, 일부 부득이.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찾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방법을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과거의 재해 났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조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희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3건, 시정질문 9건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관련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동기구 관련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패러글라이딩장, 활공장은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운동기구의 개수가 많고 이렇게 해서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시달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는 서울지방 항공청 소관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보험가입하고 등록된 업체로서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조성 관련해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추후 예산확보라든지 마케팅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감안해서 적은 규모로 시작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의 결합을 통해서 신규관광수입을 겨냥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의견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되 사업비를 축소해서 추진하고 마케팅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조성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각종 체육대회 관련해서 내년에는 전국 도 단위 대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궁도와 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대회도 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구입 관련해서 도서 구입 시 투명하게 구입하고 시민이 필요한 책도 많이 구입하여 시민 문화수준을 높여 나가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신간도서는 총 10회에 1만 6,954권을 구입하였으며 시민들의 희망도서 신청과 유관기관 추천도서 등을 반영하여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구입과 함께 시민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53쪽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교육경비를 실질적인 교육에 사용하고 명문학교가 없어서 명문대 진학률이 저조한 실정이니 중학생부터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명문대 진학률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시설개선 부분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 학력증진을 위한 사업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은 대학입학 전형 변경에 따른 생활기록부 관리일환으로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명문대 진학률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학생 및 학부모 대상 고입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과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의 교육정책지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수영장을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운영토록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동절기 수영장은 6시부터 개장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보일러를 가동해야만 적정 수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하절기 이용자수가 적고 난방비가 동절기 4개월 추정한 결과 약 2,0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과다한 수요가 있고, 또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쪽 한동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야외운동기구가 많아서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읍면동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스포츠파크 사업추진 관련하여 스포츠파크 건설은 경험을 축적해 가며 투자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조성하는 스포츠파크는 기존에 생활체육시설과 다르게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시설과 경쟁하려면 적정 규모의 집합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주신 기존시설 보강과 함께 훈련시설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령의 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84쪽에 하단에 개선사항에 보면 보령시대회 선수 사기향상을 위한 격려금 상향조정 써 있잖아요. 물론 우수선수나 지도자에게 격려금 같은 상여금은 당연히 바람직한데요. 제 생각은 체육단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에서 1, 2, 3등 정도 입상하시는 단체장님들한테는 보상차원이 아니라 위로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시간을 내고 사재를 털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시에 전체적인 점수를 따지는 데도 성적이 올라가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충남학사가 건립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출현을 추가로 한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오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상목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가 줄어들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결과 금년 6월말 현재 5건의 행정조치를 해서 전년 대비 중개업법 위반자가 확연히 감소화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대상자 전원 교육이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CCTV교체 관련해서 민원실 내에 CCTV가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화질 점검결과 41만 화소이지만 촬영거리가 근거리 2m이내이고 실내에서 촬영이 되는 관계로 식별이 매우 용이한 상태입니다. 또한 CCTV는 지난 12월에 통합관제센터로 이전이 돼서 현재 자체사용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관련해서 전화응대시 전화 친절도를 제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민원응대 메뉴얼을 제작하고 전 부서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화응대시 친절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화벨 울림과 동시에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민원실 홍길동입니다.” 라고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실시간으로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지수가 92.9점이라고 표명을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사항은 민원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매주 목요일 날 만족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통해서 목요일 날 설문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응답률이 좀 저조합니다. 10% 정도 밖에 응답을 안 합니다. 전체 대상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6개 항목을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응답을 하는데, 한 10%정도. 통계 낸 수치가 92.9점까지 올라가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한번 씩 하신다고,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예.

201쪽에 주요사업 성과지표 추진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적공부관리. 목표점하고 상반기 실적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실적을 못했어요? 19% 정도 실적이네요. 2,100건인데요. 효율적인 지적공부관리, 지적홍보 불일치 정비실적이거든요? 상반기 실적이 398건이네요. 우편은 2,100건으로 선정을 해 놓으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항이니까 연말 때 되면.

상반기가 끝났는데 15%밖에 실적을 못 올려서.

검토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정보화 마을의 일자리 점검에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을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 정비를 2개소를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마을 교육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새마을 청소년봉사대도 새마을단체이고 젊은 층으로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니 조례개정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에 대해서 중앙조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안으로는 새마을단체에 가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인기 있는 과목의 인원이 넘치는데 인원이 적은 곳이 있고 프로그램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단체 대표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통장이 많으니 점검해 주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좌는 폐강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구성은 읍면동장이 각계각층에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있으나 인적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위촉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한 계층에 치우쳐 있는 곳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 충효예교실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충효예교실 등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충효교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제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당초 건립 시에는 시 자체인원으로 운영한다고 건립비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운영계획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람과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오니 근무환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24시간 효율적인 관제업무수행을 위해서 시설경비업은 전문용역업체에 선정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보완통제와 지속적인 관제업무 보안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소․친절․청결 운동 관련해서 읍면동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안내나 친절한 답변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강사를 활용해서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했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 교육 실시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전화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인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보령댐 애향의 집 관련명칭은 지난번에 보령댐 애향박물관으로 개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세목별 징수현황에서 시세 아래쪽에 지방소득세 있죠? 그게 법인의 지방소득에 입니까?

개인의 지방소득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세만 다른 데보다 목표액 대비 부과나 징수가 많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목표액은 59억인데 부과는 133억하고 징수도 133억이 돼서 목표가 140%가 됐는데요. 목표액을 왜 적게 잡으셨어요?

지방세 목표액을 저희가 전년도 것을 추정을 해서 목표액이 잡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중반에 작년에도 법인이 지방소득세 냈었나요?

냈었죠.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목표액 설정은 지난 해 징수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잡거든요.

이게 우리지역에 있는 법인 본사를 둔 본사 내지는 지방공장을 둔 기업에 대한 것인데. 작년에는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 있었나요? 50억인가요?

지난 해 징수액대비 90억이 넘습니다. 100억 가까이 됐어요. 작년에도.

다른 세목 같지 않고 그것만 목표를 적게 잡으시고 부과나 징수가 액수가 커서.

저희는 과속성은 없고 목표액 설정은 임의성은 없고요. 징수액 대비 법인의 수 내지는 개인소득의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목표액이 설정됩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입니다. 75쪽입니다. 김광제 동상 건립 관련 사항으로 한동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치가 부적정하여 찾는 사람이 없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서두르는 바람에 그것도 못 받고, 사후관리와 점용료 등을 충당할 예산도 없으니 지원기준 마련과 위치이전 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동상건립이 완료되는 대로 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물은 지자체에 기부채납이 곤란해서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념사업회에서는 김광제 동상을 현충시설로 등록하여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서부 보훈신청에 등록신청 준비 중에 있고, 시에서는 관내 독립유공자의 현황과 묘소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지원조례 제정 등과 함께 연차로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광제 동상의 위치이전 문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6-2 충혼탑 주변 정비 관련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최은순 의원님께서 시정요구 하셨던 사항으로 공원 내 CCTV는 2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방범등을 계속 키는 방안은 영농방해 등을 이유로 방범등을 꺼 달라는 주민들도 있으며 또한 하부 주차장 및 중앙계단 주변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4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과 위탁 관련 복지단체 관련 시정요구 사항은 유사한 내용으로 강인순 의원님과 김한태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직영 1개소, 위탁 1개소 등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정이 요구한 사항은 위탁운영 중인 명천사회복지관이 운영된 사항이며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분류상 나형 복지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원기준 권고안에 준해서 최소 인력인 11명을 채용하고 있고, 인건비 또한 매년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호봉승급 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건비 지출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산이 전액 시비인 관계로 예산증액 편성의 한계가 있어 사업비는 법인전입금과 자체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법인전입금 확대 출연 유동 및 권고사업 신청확대와 후원업체 발굴을 통해서 사업비 자체 확충방안을 노력도 하면서 시비도 증액편성하여 복지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 보훈단체지원 관련은 박금순 부의장님께서 시정의견을 주셨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보훈단체별로 회원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단체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등을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회원 연령층,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고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실정이고 6.25 참전 유공자 회만 시군에 따라 증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6.25 참전유공자회는 타 단체에 비해 300만원이 많은 1,400만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비는 단체관리로 200만원씩 행사참가자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차량임차료, 공동먹거리 준비 등으로 미 참여자에 대한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나 2015년에 불참자 15명에 대해서 65만원을 회수, 여입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업비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보면 일자리 중심 자활근로사업 강화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요. 이게 대상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어주는 액수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적은 것은 홍보가 부족한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것도 정부합동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상당히 좋은 점인데요. 문제는 3년 만기로 해서 1,500만원~2,000만원으로 탔을 때 조건이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가입은 잘하고 중간에 해약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탈수급문제만 없다면 좋아할 텐데 본인들도 제도자체는 좋은지 알면서 이걸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중간에 해제들을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회의가 있던지, 교육이 있던지 가면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0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도 하고 노인의 건강, 두 가지 다 해서 하는데 중점이 무엇이 중점인가요?

시각장애인의 물론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주민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체국 옆에?

보령건강센터 안마센터라고. 우체국 옆에.

여기는 다니시는 어르신분들 중에 현재 말씀하시는데 안마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기 지역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경기도나 대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지역분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왕이면 여기 지역에 계신 시각장애인들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역의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데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없는데 과장님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충현탑에서 1년에 두 번 행사하시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주관하시니까 물어보는데요. 그 행사가 뭔가 다시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행사를 하고서, 과장님 거기까지만 주관하십니까? 경찰묘지에 또 가고 김좌진 장군묘지에도 가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그렇게 따지면 김좌진 장군도 가야 하는데 뭔가 좀, 행사는 거기서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문제는 검토 협의할 사항인데요. 과거 보령군 시절부터 관행으로.

관행으로 돼서 굳어지니까 어느 분이 한 번 더 다시 한 번. 그 행사를 따라 가보면 군경 경찰 묘지도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 한군데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건 과장님 소관 아닐 겁니다마는 위에 올라가서 참배를 하고 또 해요. 왜 또 둘을 하는지 가는 사람도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분들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적립이 돼서 간소화 되면서 좀 권위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묘지에 계신 분들 충혼탑에 명단 다 있죠?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현재 현충탑에는 1,038분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아마 현충탑에도 성함이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김한태 의원님 말씀대로 왜 정립이 돼야 하는가 자꾸 생각을 해 보면. 경찰 주관해서 하잖아요. 또 김좌진 묘지 제향을 지내고 있고. 그런데 두 번씩 우리가 가서 충혼탑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8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으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 쉽지 않을 텐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지금 부여도 그렇고, 서천도 그렇고 일부 시군에 보훈회관을 설치를 해서 보훈단체회원들이 집단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연령층이 다 70대 이상입니다, 대부분. 유족들도 그렇고.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보훈3단체가 사용하는 월산갈비 앞에 보훈회관이 있고, 월남전 참전자 회의실은 독립된 건물이 있고, 무공 수훈자회가 쓰는 독립된 건물이 있어서 3개 건물을 갖다가 시에다 기부채납 하기 전에는 별도의 독립된 보훈회관을 하기가 어렵고. 단체에서는 일원화, 집단화시켜서 사무국장을 시에서도 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1,500만원 받아서 사무국장 채용을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계획은 월산갈비 앞에 있는 보훈 3단체가 쓰는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쪽 1층에 나머지 단체들이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간면적은 협소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현재에는 1층 같은 경우는 책방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체에는 들어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3층에 조립식 시설 하나정도는 회의실 정도로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특별한 반발이 없는 한 이렇게 추진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단체에서 요구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그쪽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해 줘야겠다는 조건은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줄고 있으며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투자하고 싶은 도시에 선정에도 하위권이며 이에 따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조사한 2015년도 고용률은 65.3%로 전국 시단위 4위에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평가결과 기업체감도는 15위, 경제활동 체감도는 97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규제발굴 법령 개정 건의를 21건 하였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당초 20%에서 25%로 완화를 하는 등 규제완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도 11개 분야 71개 세부항목 중 20개 분야에 미달하였으나 금년에 노력한 결과 6월 30일 현재 74개 평가항목 중 8개 항목만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평가에 최선을 다해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중부발전과 보령화력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본사이전에 따른 전입율이 저조하고 7,8호기 이행협약에 따른 10% 가산점에 반경 제한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은 금년도 6개월 동안 27명이 추가 전입하여 10% 증가하여 적게 인상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지적된 법률적 제약이 5km 반경은 법령개정 건의를 지속하겠으며 지난 상반기에도 산업부를 방문해서 현재 담당 서기관께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또한 석탄회기금 인상건은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 인상여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고정항 민원은 시에서 중부발전과의 본사 사장과 상임감사, 본부장 등 수차례 걸쳐 적극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겠으며 현재 중부발전의 미온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촉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연탄공장 관련해서 연탄가격이 고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하니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산업부의 고시가격은 개당 391원25전으로 배송비가 제외된 가격으로 보령지역은 산업부의 고시가격에 플러스해서 거리에 따라 500원 내지 100원을 추가 징수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은 최고 600원까지 받는 실정으로 우리지역은 아직 저렴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높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송전선로 보상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높은 보상을 받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송전선로는 345kv 이상 주변지역에 보령~아산구간과 보령~청양구간 보상이 되겠으며, 한국전력공사와 민원발생 및 누락필지가 없도록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보상율은 아산구간까지는 40%, 청양구간은 20%의 실적이 되겠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하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102쪽 두산인프라 코어와 관련해서는 추진이 부진한 것 같고 진입로 토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은 그간 1년 동안 답보상태였었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금강청에 제출하였고 7월 4일 금강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교통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검토 등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입지와 진입로 부지 매각하여 내년 중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1사1촌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확대를 강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상반기 1곳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4개 기업에 대한 결연을 맺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단지 일부를 축소하여 변경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득과 보상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 20일 구룡 1,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7월 5일 현재 보상비는 면적대비 89%가 되겠으며 9월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5쪽입니다. 104쪽은 영보일반산업단지 관련, 105쪽은 이택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스공사에서는 LNG 터미널에 대해서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생산기지 2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하여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에 준하여 주변지역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약을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법률상 가스생산기지의 주변지역에 유입을 지원한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서협의, 사업체 방문, 산업부에 담당 가스산업까지 방문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GS에서는 사실 미온적인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말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시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LNG 터미널에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각급 국가보안 시설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민들의 항만시설 이용이 현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박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관련해서 전기요금 보조금 확대와 정보통신 요금 지원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 법률에 따라 하는 사항으로 산업부 고시된 것은 전기요금 전체 사업비의 최고 2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4억, 금년도 14억 해서 총액 대비 금년도에는 18.8%가 지원되고 있어서 현재 가구당 평균 약 1만 8,000원으로 지원되는 상황으로 현재 최고조로, 전기요금이 더 확대돼서 다른 분야에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요금이 주교면에 처음 금년에 2억 8,300만원이 확정돼서 추진코자 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형평성 문제로 이장회의에서 추진을 안 하기로 의결한 바 있고 이사업은 대안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요. 지금 낮은 보상가로 협의 기피가 있다고 하고, 또 수용하지 않겠다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협의하지 않은 이곳은 그냥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선정을 해 놓으셨죠? 그렇게 된 거죠?

현재는 사업계획상으로 중기청에 승인받아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있고 보상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에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었던 곳이 있는데 편입되지 않은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차장 부지로 해 놨더라고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일단은 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다 수용이 된다,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토지 수용가가 너무 높은 지역이 있어요. 도로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은. 그런데 이런 곳까지 과연 주차장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 문제로 한 것은 조금, 너무 편의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석탄회배분 302쪽, 전문컨설팅을 통한 석탄회배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석탄회 배분을 하면서 석탄회처리공장이 과연 배분되는 만큼 처리능력이 되는지 점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요?

지역경제과에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톤을 보냈는데 이 10만 톤이 과연 그 공장에서 처리능력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민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질의해서 통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아까 필요성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능력과 운영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쪽 처음부터 걱정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9월 달부터 실제로 분양이 이제 된다고 하니까요.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분양이 처음에 계획하신대로 자신이 있으십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100% 확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작년부터 웅천산업단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남개발공사 40%인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빨리 분양실적이 이루어져야만이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개 업체는 초기 단계부터 협의를 해 나가고 가격까지 어떠냐고 물어보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8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안정적 생활에너지 공급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추진 써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는 데를 보니까 대천1동 같은 경우는 가스관이 들어가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자기들 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그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옥에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옥에 다가구, 다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되도록 앞으로는 물론 원룸이나 이런 곳은 건물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하지만 원뜻이 서민층 가스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0쪽에 도시가스망 확대가 있는데요.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병행해서 다가구보다는 개인 주택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역 및 전국 배송망 구축 방안 수립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앙시장에 배송 서비스 하던데 그것도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에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 소재에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배송은 서비스거든요.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1,000원도 받고 거리에 따라 5,000원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경쟁력이 있냐는 거죠. 거기서 물건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딱 보는 순간에 무료로 배송해 주는 곳이 있는데 돈을 받고 해 준다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까 해서요.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도 전통시장이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걸로 비교를 해서 그런다면 모를까.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에 여러 가지 과장님도 많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문화관광형 사업이 돼서 3년간 15억인가요, 얼마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생존하기 위해서 엊그제 이틀 동안 도시락 행사도 이런 것도 하는데. 실제 기간이 지났을 때 중앙시장이 과거 다른 시장으로, 외형적인 변모뿐만 아니라 실적 매출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찾아가는 것이 많이 생겨날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잘되기를 바라는데, 아까 그래서 배송 그런 것도 이게 경쟁력이 될까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은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력발전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303쪽이요. 분야별 과제추진에서 청정화력발전 전문화단지 조성에서 단기적,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화력발전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단지를 만든다는 건가요?

그런 공장을 유치해서 단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말이면 보령 LNG 터미널이 1단계 준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런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고 법률이 제정된 후에 우리가 큰 노력 없이 수용이 될 수 있는데. 1단계 준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