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익붕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징수목표액은 96억 1,778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00억 1,654만 8,000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3억 9,876만 5,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19억 3,163만 6,600원으로 지출액이 1,029억 2,778만 6,040원, 이월액이 37억 2,227만 4,430원, 집행잔액이 52억 8,157만 6,13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고쳐쓰기센터 이전신축비 7억 9,899만 5,350원,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 11억 1,475만 6,000원, 곰두리체육센터 개·보수비 2억 5,185만 6,960원, 장지어린이집 건립비 15억 5,666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 1,879만 1,3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1,120만 9,020원, 절감액이 13억 4,670만 9,990원, 예산 집행잔액이 17억 6,551만 2,7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3,935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8건에 5억 5,329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수요무대 공연비 7,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00만원,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2건에 1억원, 여성문화회관 상담실 운영비 285만원, 자원봉사센터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비 2건에 75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 3건에 1억 267만 1,000원, 재활용품 분류작업비 9,020만 7,000원, 제8회 한성백제문화제 4건에 1억 3,615만원, 청소년세상 운영비 1,842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2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 관련 인건비 7억 2,928만 5,000원, 취업정보은행 상담요원 인건비 1,469만 8,000원, 취업정보은행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200만원 등 총 3건에 7억 5,598만 3,000원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관리비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3건에 6억 8,550만 6,000원이 집행 결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구비분담금 2억 5,551만 9,620원, 보육시설운영 구비분담금 1,701만 7,540원, 여성문화회관내 구립어린이집 설치비로 2억 6,706만원 등 총 5억 3,959만 7,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현액은 2억 6,121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3,946만 9,88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174만 8,1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기금은 8종으로 2007년 말 현재액은 48억 5,354만 3,942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6년 말 16억 9,621만 935원에서 2007년도에 1,500만원을 대출하고 9,092만 3,112원을 상환 받아 2007년 말 현재액은 17억 7,213만 4,047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6년 말 3억 3,490만 6,548원에서 2007년도에 6,336만 7,700원을 적립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3억 9,827만 4,248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2006년 말 2억 1,257만 8,433원에서 2007년도에 5,870만 9,280원을 적립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2억 7,128만 7,713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 말 1,002만 7,879원에서 2007년도에 1,819만 9,066원을 적립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2,822만 6,945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 말 2억 8,971만 848원에서 2007년도에 3억 1,339만 2,840원을 적립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6억 310만 3,688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 말 6억 8,962만 6,234원에서 2007년도에 3억 7,214만 2,220원을 지출하고 1억 6,952만 6,982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4억 8,701만 996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6년 말 9억 6,399만 2,893원에서 2007년도에 4억 4,454만 4,090원을 지출하고 5억 9,210만 5,926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11억 1,155만 4,729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2006년 말 1억 1,682만 3,166원에서 2007년도에 9,738만원을 대여하고 1억 6,250만 8,410원을 상환 받아 2007년 말 현재액은 1억 8,195만 1,576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관해서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두 건에 1억원과 한성백제문화제 4건에 대해서 예산서에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여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억 4,670만원 정도 예산절감 했는데 예산절감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다른 기금들은 보통 몇 억대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기초생활보장기금만 2,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타 기금에 비해서 기금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여성문화회관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지요. 2억 6,7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예비비 지출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촉진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법 해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2억 7,000여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결산책임위원이 다 잘 해 놓으신 것으로 보고 특별히 질의는 안하겠는데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할 때, 연도별 기금 설정할 때 법에 어떤 적용률이 있을텐데 그 적용률을 각 기금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구청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월 9일인가요?

아닙니다. 2007년 1월 8일에 저희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1월이죠.

1월 8일에 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요?

예. 하여튼 이양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아토피 어린이집은 저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짓는데 예비비를 썼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쓴 이유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쓴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라는 것보다도 아토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을 짓는데 사실 이게 최초 아닙니까?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뭐가 필요한가를 준비해서 발주했는데 실제 설계하고 발주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자꾸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같았으면 예비비를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편성 원안대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수요무대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전체 전용예산은 각 사업에서 변경되는 게 아니고 사업 내에서 세항목이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상적 경비 중에서 예를 들어 민간이전비목이 그 중에서 행사보조로 했던 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명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대행사를 공모 선정해서 거기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연단체를 섭외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물론 줄여서 일반대행사에 맡기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연간 계속할 수 있어서 그렇게 변경시킨 것입니다.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업 내용 중에서 목간에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반대로 저희들이 38개 프로그램을 전체 하다보니까 벅찬 감이 있어서 문화원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일 경비 중에서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실 때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이만큼 더 성과를 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립계획은 위탁을 하려다가 우리가 했다, 아니면 우리가 하려다가 위탁을 했다,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산출근거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잡는데 산출근거 자체가 다르거든요.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비싸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예산이 아니고, 이 행사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목적 하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물론 전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잡을 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예산 집행자로서는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산출해서 올라가게 되면 몇 % 깎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행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용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예산이 비슷하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위탁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만족스럽게 위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그런 범위 내이기 때문에 횟수를 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출연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비슷한데 그전에는 직원 분들이 해서 그 예산에 맞췄다?

예.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비슷한데 위탁을 줬다, 그러면 질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게 2006년도에 16억 9,621만 935원이었고요. 2007년도에 1,500만원밖에 대출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상환액이 9,099만 3,112원을 상환 받았어요. 이 대출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출이율, 그 다음에 보증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대출건수, 1,500만원을 대출했는데 대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얼마인가? 상환금액이 9,092만원인데 상환 건수는 몇 건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기금을 저희 과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은행에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보증인 여부를 확인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엄격해서 한 번 자치신문에 내면 대상자는 한 3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은행에 추천을 해도 이 분들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환수책임이 지금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출해 주는 실적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이 완화되어서, 신한은행으로 바꾸면서 다음부터 생활안정기금을 드릴 때는 완화된 기준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별로 몇 명 신청해서, 또 대출기준이라든가, 완화되기 전의 기준과 지금 기준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김숙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산전용 부분하고 예비비 사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한두 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산전용 총 건수만 해도 18건이나 돼요.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사용문제도 본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금번 6월에도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지 말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추경 때 예산을 삭감시키고, 추경 때 이런 추가사업 하실 내용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추가사업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반영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예산심의 하에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의원들에게 심의를 받아야 될 중요한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을 이렇게 많이 안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된 18건에 대해서 사용 시기, 언제 사용을 했으며 또 사용 세부내역서, 예산 들어간 내용의 세부내역을,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87억 1,174만 3,000원보다 16억 371만 7,000원이 감액된 671억 802만 6,000원으로 약 2.4%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에서 1억 6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 10억 1,22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6억 9,816만 9,000원 등 총 17억 1,04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98억 5,132만 9,000원보다 11억 1,562만 2,000원이 증액된 1,309억 6,695만 1,000원으로 0.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92억 7,862만 2,000원에서 9억 5,945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83억 1,916만 6,000원으로 10.3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에서 10억 5,04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채용 인건비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비 1,000만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조사 차량교체구입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494억 5,305만 4,000원에서 3억 9,1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98억 4,413만 2,000원으로 0.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건강진단 검진비 282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 5억 8,385만 3,000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5,268만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33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노인교통수당 4억 7,721만 6,000원, 경로식당 급식비 8,053만 9,000원,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비 670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 2,984만 8,000원, 교육급여 2억 648만 8,000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비 1,3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기간이 1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고 오금경로당 문화센터전환 시설보수비 3,519만 6,000원, 중증장애인 지원 활동보조인 인건비 4,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65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800만원, 풍납마을 복지센터 운영비 3,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서 생활관리사 도우미 인원감축으로 7,0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는 구립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비에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근로자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근로자 인건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377억 1,040만 7,000원에서 13억 82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364억 217만 3,000원으로 3.4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중앙부처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유아 기본 보조금 15억 7,524만 5,000원, 입양아 무상 보육료 지원비 3,169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저소득가구 자녀지원 차등보육료 8,100만원,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2,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등 5,418만 5,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에 편성된 교재구입비 6,000만원 등 총 1억 1,41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시설부대비에 9,500만원, 청소년독서실 안내표지판 교체 및 마천청소년 수련관 노후시설 보강공사비 등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여성문화회관 시설 재배치에 대한 사업비로 1억 6,61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홍보비 1,000만원, 청소년증 제작 발급비 150만원, 우리역사 체험교실 운영비 402만원을 증액하고 서울시 사업종료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93억 2,267만 8,000원에서 1억 6,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94억 8,517만 8,000원으로 1.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송미술관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250만원, 기획 및 특별전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만원 등 총 3,2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송파여성축구단 전지훈련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가락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구비분담금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입니다. 클린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 240억 8,656만 8,000원에서 28억 2,9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269억 1,630만 2,000원으로 11.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비 인상으로 인한 위탁처리비 10억, 각종 대형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비 5억 등 총 1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원자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6,495만 4,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253만 2,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순찰용 이륜차 관리비 8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에 따른 특별출연금 등에 7억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등으로 5억 5,4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4,100만원보다 5,92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3만 5,000원으로 24.58%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액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61만 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61만 7,000원이며, 세출은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비·대불금·보장구비·보상금 등으로 1,1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과오납 반환금 6,823만 5,000원 중 기정예산 2,000만원을 제외한 4,8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298억 5,132만 9,000원보다 0.86% 늘어 금액으로는 11억 1,562만 2,000원이 증액된 1,309억 6,69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국·시비 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10억 5,04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비 등이 시비 내시액 증감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되었으며 노후 경로당 추가 환경개선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유아기본보조금이 영·유아전문 보육서비스 제공 국가사업 취소로 인하여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클린도시과는 잠실재건축지역 입주 및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단가 상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비를 1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료 납부 부족액 계상을 위해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비를 12억 25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206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송파구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신청자의 감소 때문에 국·시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가 줄어서 구비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게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에 급여가 164만 9,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권고안에 되어 있는 7급3호봉에 해당하는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연말 자원봉사자 대회에 2,000만원, 자원봉사 캠프설치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매년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2007년도 12월에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던 걸로 아는데 2008년도에 자원봉사자 대회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추경으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대회 예산이 기존에 있었는데 엄청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캠프 설치에 2,500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3동의 캠프를 위한 어떤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상담가 150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캠프 설치에 따른 예산소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2,500만원이 어디에, 얼마씩,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인데요, 아마 225쪽에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전환 부분의 산출내역에 경로당활성화사업비 시비가 탈자가 있는 거죠? 225쪽 산출내역에 4,500만원인데 4자가 빠진 거죠?

아닙니다.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입니까?

네. 당초에 시비 사업에서,

아! 4,000만원에서 4,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229쪽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과 관련한 것인데요, 아마 우리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작년 같은 경우는 7개월이었나요? 2007년도에도…? 2007년도에 7개월이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12개월 예산을 책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시비가 7개월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비는 책정되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4월부터 7개월 사업으로 가져가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아마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내기관과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공동연구보고회가 여성문화회관에서 있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보통 7개월 사업인데 문제가 많이 있다, 왜냐 하면 7개월을 하고 또 몇 개월 놀다가 또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취업해 있는 그 기관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대부분 지적장애 분들이거든요. 지적장애나 발달성 장애를 가진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을 계속하다가 그만두고 몇 개월 집에서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일을 쉬었다가 다시 할 때 적응하는 기간도 좀 많이 걸려서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지만 그 단축된 기간은 구비로 조금 책정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연구단에서 나왔던 결과물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단장님인 노승재 단장님이 계시지만 단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에는 12개월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때 관계자 분들도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12개월 사업으로 가져갔으면 이렇게 불용되지 않았을 텐데, 물론 또 추경으로 조금 보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인데요, 기정예산액이 약 7,500만원인데 지금 5,2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산출된 근거가 왜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진단계획인원을 170명으로 잡았습니다. 1차 100명, 2차 70명…. 인원을 한정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본인부담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위에 보면 대상에 저소득노인 중에 건강진단 희망자인데, 희망자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에 37명에서 26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인원이 감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26명으로 감축되었을 경우에도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축된 사유가 시비 내시액의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276쪽에 클린도시과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5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산출내역을 아래에 보니까 소요액, 당초예산액 한참 신경을 써서 봤는데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0명을 새로 채용하고 18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채용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나와 있는데, 18명은 언제까지 근무하게 되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에 10명이 채용되고 18명이 연말에 그만두게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현재 계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64쪽에 보면 송파구립여성축구단 운영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지훈련을 간다고 1,000만원 올렸는데 전지훈련은 어디로 갈 것이며, 왜 기존에 예산을 짤 때 그것을 다 포함해서 짜야 하는데 이제 와서 추경에 올렸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그 옆에 265쪽에 가락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에 국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송파구에서는 여기가 처음인지? 기존에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한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220쪽 보겠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누구인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21쪽 170명인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요만 이렇게 해 놓고 아무나 다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5쪽 시·구비가 5 대 5인데 지금 다시 추가되는 것을 보면 시비가 584만 6,000원인데 비해서 구비가 2,93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와 비율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비율로 정했으면 시비도 같이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구비를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38페이지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추가경정예산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의 거의 2배로 올라오는 경우는 뭔가 원가산출근거내역이 본예산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부득이 인건비나 운영비, 물품취득비 특별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4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아기탄생 축하 전보를 발송하고, 다둥이 가정 생활폐기물 봉투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좋은데 지금 다둥이 지원사업은 송파구에서는 보험으로 다둥이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어떻게 주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기탄생 축하 전보 같은 것은 사실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 자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쪽 예송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 본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잡는데 예송미술관도 분명히 예측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예측된 것인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거리가 아닌데 추가경정예산에 너무…, 우리가 10년 앞을 보고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불과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조금 더 오래 드립니다. 지금 예송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자문위원을 위촉할 근거가 조례에 되어 있는지? 조례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특별전시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비용인지, 아니면 그냥 운영하는데 특별한 산출내역이 인건비면 인건비, 뭐가 되어야 하는데 행사비용인지 전혀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술관을 운영하면 물론 특별한 외국 초대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면 몰라도 개인전, 작가전 같은 경우는 판매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가들한테 일부 판매대여료나 판매금액의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입을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수입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72쪽 클린도시과, 지금 유가가 올라서 원가가 오른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올린 것인지? 비교견적을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산출하는데 우리 송파구만 올랐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올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단가를 내는데 다른 자치구와 아마 비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가이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입니다.

아, 조달청 가격입니까?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면 일률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2007년도 봉투 판매 수입금과 업체에 지출된 금액은 결산을 했으니까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요. 별도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 등급 판정을 받으면 가정에서 생활요양사인가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에 65세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분들이 몇 명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중개역할을…, 그러니까 내가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생활보호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가 국가 예산 말고 독자적으로 정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송파구가 이것은 앞선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관내 결혼이민여성이 8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895명중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세대가 이 인원에 도달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서 가정적인 파탄이 일어났다든가 실질적인 생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는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한글교육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언어가 통하게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몇 개월이나 공부를 시켜야 언어가 소통이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송미술관은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위원 인원수하고 조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조 잔디, 265페이지 가락고등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비용 선정은 교육청에서 일단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지원이 오는 것인지, 또 지원이 될 때 일률적으로 1억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액도 정해져서 내려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퇴직하는 사람들 정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255페이지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전환에 있어서 타 지역에도 경로당 경로문화센터로 전환 시에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39페이지 소요예산에 보시면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강사가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253페이지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육아휴게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255쪽 우리역사체험교실에 사업개요 및 현황, 대상에 관내 중·고등학생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는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가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중식관계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206페이지에 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국비에서 결정되면 결정되기 전에 대충 올린만큼 예산을 잡았다가 국비가 확정되어 결정내시가 되면 그때 추경에서 항상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간사 채용하는 것은 현재 1,200만원을 잡아놨는데 위원님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의하면 7급 3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7급 3호봉의 기본급이 116만 4,600원이고 제수당을 합치면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170~18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사는 기본급을 164만 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상근인력은 계약급 “라”등급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간사를 채용하고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5개 구 중에 제일 높은 서초구, 서추구가 상근인력 “라”등급에 의한 164만 9,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 준해서 164만 9,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 4,500만원에 대한 증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자원봉사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항상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해도 붐붐축제 비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붐붐축제를 하게 되어서 우선 그 예산을 미리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현황을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16개 구는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우리 송파구가 속해 있는 혼합형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근무하면서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가는 형태이고, 맨 밑에 법인형은 법인에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사업비는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적어서 조금씩 애를 먹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코디를 고용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안내를 해라 해서 한번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자원봉사캠프 설치에 2,500만원이…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설치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자원봉사 안내가 있습니다. 상담실…

2,500만원에 대한 내역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역이 뭐냐면 자원봉사캠프의 기자재, 지금 현재 16개는 설치되어 있는데 10개 동은 상담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리고 전화기 해서 1,500만원에 10군데…

1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 10군데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3개 동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추진사업 계획에…

미설치한 게 10개 동입니다.

책자에는 13개 동에 캠프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설치되어 있고 서랍장 같은 기타 기물이 설치가 안 된 곳이 16군데 해서 평균으로 해서 아마 열세 곳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설치 안 된 동이 16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랍장 2만 5,000원짜리 16개 해 가지고 40만원해서 그렇게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다 보니까 캠프 운영비를, 상담하면서 커피나 음료수 그런 것을 한 개 동에 하루에 3,000원 정도 6만 몇 천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6개월 동안 1,000만원을…

6만 몇 천원 하지 말고 구체적인 숫자를,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6만 7,000원 정도 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과장님이 짜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6만 7,000원 계상을 한 것이지. 사실 추가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들 수가 있는데 현재 계상하기에 “6만 7,000원×25개” 동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주시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내역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추경을 자주 하느냐? 작년에 한 번밖에 한 적이 없고요. 한번의 사유는 행안부에서 자원봉사 상담을 위한 코디 인건비를 계상하는 바람에 60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타구에 대한 비교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보다 적은 데가 11군데 되고 대부분이 우리보다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수구를 보면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많은 곳은 3억이죠. 사업비가… 많은 곳이 3억부터 있는데 우리는 1억 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송파구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유명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지만 자원봉사 붐붐축제 할 때도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2,000만원의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고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도 아직까지는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파구가 처음에는 전국 1위다, 서울시 1위다 이랬는데 지금 많이 추격당했죠?

예.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추격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남보다 앞서가는 사업을 많이 개척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론에 보도도 자주 되고, 또 실적을 평가했을 때 1등이 나왔는데 사실 2등보다는 1등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도 추격해오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씩 닮아가지고 유사하게 베껴서 모방을 해도 아주 쉽게 추격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마는 새로운 일에 개발이 조금 둔화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직영, 그러니까 운영형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강하거나 강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예산문제 뿐만이 아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과거 10여년전에 하다 말았던 품앗이제도라든지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현재 또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꾸 개발해 나가서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 아니 전국 1위라는 것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총 예산합계는 세 번째인데 사업예산은 꼴찌에서 몇 번째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민간인이 7명, 인건비로 3억 1,700만원 정도가 이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9명입니다.

민간인 7명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예. 지금 현재도 이 인원이 사실 모자랍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마포 같은 경우는 행정직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2명이거든요. 그러면 12명이 있는 데가 송파, 동작, 강남 3군데뿐인데 지금 12명을 가지고도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인력 차원에서는 우리 구청이 12명으로 제일 많다고 판단되지만 업무량으로 봐서는 지금 솔직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죠?

다른 구는 제가,

예를 들어 4명이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 양이나 질이 아무래도 우리와 다르겠죠.

총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꼴찌에서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 지 지금 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봉급이 매년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봉급이 다른 구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29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12개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금 7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예산감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2007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서 12개월 예산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리라 생각하고 시에서도 작년에 기준이 내려와 편성했는데 아마 마지막에 국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올 4월부터 저희가 시행했는데요, 그래도 10월까지 하게 되면 또 2개월을 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만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단축된 기간만큼 구비로라도 하면 어떻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시비 감액된 부분이 거의 구비가 한 560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11월, 12월을 계속 쓴다, 라고 하면 순수하게 72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저희가 당초에 7,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사유가 많으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수를 받아서 산출해 볼 때는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과 저희한테 보험료를 징수해 온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시 주민센터에 내려보내서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상 독거노인세대 가구가 아니라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다시 확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주다보니까 예산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예산이 나간 것을 감안해서 미리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산출한 것은 아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정도 되리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나가 보니까 독거노인세대보다는 사위랑 같이 산다든가, 이게 드릴 수 없는 대상자가 좀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첫째 221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인원이, 또 예산상의 문제, 본인 부담액이 있느냐,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니냐 해서 송인문 위원님과 같이 중복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사실은 저희가 국기법 대상자와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검사하는데 어르신들이 여기에 다…. 지금 의료보험카드만 있으면 아무 병원이나 가서 의료쇼핑을 많이 하는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모시고 오려면 약속해 놓고 예를 들어 어제 저녁을 드시지 말고 오라고 하면 밥 먹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명을 어떻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1년 연중해도 54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2007년도 집행 기준해서 예산을 삭감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옛날에 82년도에 사회담당을 했을 때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어른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업인데 지금 아마 이 사업을 앞으로 없애도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이시네요?

희망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와서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해 봐야 예를 들어 ‘할머니, 고혈압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만날 검토보고를 올리는 게 ‘이제는 없애라. 도대체 30년 전에 하던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실적이 미미하다느니 어떠니 이래가면서 예산도 많이 주지도 않고 사후처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인원이 적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37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든 사유가 뭐냐, 그러면 서비스를 이분들이 제대로 받겠느냐, 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이 사업 또한 작년에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원을 37명 대폭해서 저희가 또 작년 연말까지는 37명 예산을 잡아놨더니 갑자기 올해 26명으로 오는 바람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했던 분을 다시 또 공고를 내서 다시 뽑았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도 이 부분을 작년에 할 때 비정규직하고의 관련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연초부터 시작을 못하고, 또 연초부터 하더라도 인원을 줄여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계약해서 했었던 사람을 전부 무로 시작해서 올해 다시 뽑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할 때 총 독거노인 4,017세대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792명을 지금 이 26명이 거의 한 사람에 20~30명을 전화 걸어드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방문하시고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낮아졌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수요가 더 많아지는 상황 아니에요?

수요가 많아지는데 지금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노인복지부분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질의를 하셨지만 등급 판정 관계 등등 저희가 이제는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으로 보호를 해줄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근하고, 그 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 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이렇게 구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따가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첫째, 오금동 경로문화센터에 시비가 584만 6,000원인데 구비 2,935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솔바람복지센터 예산관계 또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자 등과 독자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첫째로 경로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도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2008년도까지 추진했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비 4,000만원에 저희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시에 프러포즈를 내서 4,584만 6,000원을, 당초에 4,000만원을 경로문화센터를 하겠다, 각 구에서 프러포즈를 내봐라, 라고 해서 우리가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4,584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이 시비가 584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4,584만 6,000원과 우리 자치구비 4,000만원해서 8,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1월부터 56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오금동 61-6번지 3층에 보시면 18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고쳐서 올해…, 오금동이 이상하게 아주 크면서도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경로문화센터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2명이 책임지고 56개소를 운영하는 중에, 그러면 오금동에 그 18평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여기를 센터화 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섯 가지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요, 앞으로도 국어, 노래, 댄스, 스포츠 이런 교실을 증액해서 오금동 쪽에 있으신 어르신들, 타 지역까지도 그 3층에서 이것을 경로문화센터화하는 고정시설을 만들고자 저희가 자치구비로 2,93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틀린 거예요?

61-6호입니다. 고정시설입니다. 오금경로당 3층입니다.

61-6호와 그 다음에 또 아까…?

나머지 55개소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순회 지도를 합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시비 대 구비가 5 대 5인데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2,935만원은 오금동에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저희 자치구비로….

오금동 어디예요?

오금동 61-6호, 3층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경로문화센터 사업비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오금경로문화센터에 더 지원하는 것은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해야지 같이…,

아닙니다. 경로문화센터라 해서 꼭 시비 50%, 구비 50%가 아니고요. 경로문화센터 사업을 프러포즈를 내서 4,500만원에다 자치구비를 우리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서 추진하던 중에 고정시설을 오금동에 설치해서 그쪽 지역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고정시설을 저희 구립 위에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님! 구비로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경로문화센터를 꼭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금동 61-6호가 지하 1층에다 지상 1층은 할머니방, 지상 2층은 할아버지방, 지상 3층에 1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주위 지역주민들이 거여·마천까지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저희가 계속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오금경로당 3층에서만 운영하는 거예요?

네, 고정시설입니다.

고정시설인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로문화센터가 오금경로당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안에 3층에 있습니다.

3층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운영비 자체도 시비와 구비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4,500만원은 시비를 프러포즈해서 받아온 것이고, 이 경로문화센터는 시비 50 대 자치구비 50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4,000만원의 자치구비를 책정한 것은 우리 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한 사업이고, 또 4,500만원의 시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러포즈로 받아온 돈으로 저희 전 경로당을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던 중에 3층에 우리 구립에 건물이 18평 있어서 센터화해서 고정해서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도록…. 그 밑에 경로당과는 관계가 없죠. 건물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송파구민이 어디서나…. 마천동에서 가셔도 되고 장지동에서도 가시고…. 저희가 하모니카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의 부설 운영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8,000만원 안에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비가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경로문화센터에서 56개소를 다니는 것은 예를 들어 의료진도 와서 하고 또 우리가 직원을 파견해서 56개소를 돌아다니면서 문화센터화하고 있고, 오금동 61-6번지에는 노래방 기계라든가 모든 시설을 구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배우도록…. 맥락은 같지만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면 위원님! 또 미진한 것을 말씀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잘못된 게 아니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솔바람복지센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건물을 현대화해서 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운영비가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라고 집행부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작년에 4,000만원으로…. 당초에 저희가 8,000만원 올린 돈이 다 계상이 안 되고 4,000만원만 되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솔바람복지센터를 다시 지으면서 위탁체를 공고할 때 운영비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주겠다. 다만,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 라고 해서 공고를 했고 또 위탁체가 선정되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올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장에 가자, 라고 해서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죽 검토하고 지금 6개월 이상 운영하고 보니까 상당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솔바람복지센터 건물을 잘 지어놨으니까 앞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해 뭔가 혜택을 줘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서를 내봐라, 라고 했더니 지금 부족한 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11개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11명입니다. 프로그램인데 합기도 같은 경우 인근 학원은 9만원을 받으면 솔바람에서는 5만원을 받습니다. 또 피아노를 인근에서 8만원을 받으면 솔바람에서는 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프로그램비를 저렴하게 받다보니까 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그중에서 피아노나 합기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 자녀가 20%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애들한테 이 수강료를 다 받다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국기법,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8,000만원이 필요했는데 본예산에 4,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지금 추가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추가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에 올릴 생각으로 본예산에,

아니, 올릴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산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맞춰서 해야 하는데 다만,

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아니, 아니요.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할게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예. 이따 다시 답변을….

운영내용 있죠?

예.

운영내용과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강과목과 인건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예.

참여해서 하고 있는 인원과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220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자를 질의하셨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시작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세대에는 교통수당을 주지 말고 또 기초노령연금도 안 받고 상위 20%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안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외에는 올해까지는 교통수당이 한 달에 1만 2,000원씩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인문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상위…,

지금은 그 상위까지 돈이 다 나갑니다. 교통수당이 한 달에 1만 2,000원씩이요.

전체 다?

올해는요. 내년에는 다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거나…

다 나갑니다. 내년에는 교통수당이 다 없어집니다.

꼭 줘야 됩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도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상위 20%를 매뉴얼을 하려니까 보통,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노령연금 안받는 부분은 다 저희가 교통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우리구에 65세 등급 판정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분이 1,200명, 4만 2,265명 중에 1,200명 정도 되리라 생각하고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죽 접수를 해보니까 지난주에 판정인한테 연락을 해 봤더니 965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그중에서 1급이 이십 몇% 정도가 되고요. 다만 6월 30일까지 신청자를 전부 다 해서 6월 30일 아침에, 새벽에 노인 등급판정이 완료가 되면, 지금 지난주까지 한 것을 다 본인들한테 통보를 보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수첩처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똘똘” 하면 “1급” 또 “귀하께서는 집에서는 어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송파구 어느 어느 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고…” 해서 그 안내서가 개인 집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이후 신청자 분하고 6월 말일 나머지 등급판정이 끝나면 1차 6월말까지 들어온 것은 노인 등급판정이 다 끝나고요. 여기에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은 시설이든 재가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 등급 외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 명단을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면서 우리구에도 한 부를 보내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서비스 관리자도 있죠. 가정도우미도 있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말일에 명단이 확정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질 노인하고 그 외 자치구에서 접근해서 서비스를 줄 분이 그때 되어야 정확한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음 의회 때는 실제 우리가 이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생겼으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와 그 외 세대에 대해서 서비스하는데 인원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판정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요? 노인재가복지를 받으려면…

노인재가복지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요청을 해요?

요양보호사를 15개 신고를 받아주고 있는데 계속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송파구에 열다섯 군데가 인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판정 받은 분하고 이분들이 관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을, 여기가 요양보호사 회사예요?

요양보호사들을 파견을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까?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을 시설자에게 노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그 등록된 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저희도 관리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대상자를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꼭 송파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입소를 하고 싶으면 양평도 가고, 영등포도 가고, 등급판정은 전국적으로 통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등급판정 받은 분이 골라가면서 업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내가 1등급을 받았는데 사실 영등포…

재가서비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정봉사파견센터라든가 이런 데 요양보호사를 예를 들어서 5명에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합니다. 이분들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책임관리사가 있는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하고 용도하고 인적자원을 다 해서 다 신고를, 열다섯 군데가 나갔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에 이분들의 상황을 알려 주냐고요?

안 알려줍니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본인들에게는 이용할 시설을 알려주지만 그 시설에는 이 명단을 드리지 못하죠.

이분들이 찾아가야 된다.

예. 드리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중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경로문화센터를 타 지역에도 설치하면 시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여성이 행복한 여행 프로젝트가 나오니까 노인복지에서는 노행프로젝트가 지금 “9988 2·3차”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오금동 경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구립이나 사립에 지원이 가능할지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바람 복지센터는 강사가 11명이고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산출된 사람이 몇 명으로 보십니까? 대상자가 지금…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220페이지. 대상자가 몇 명이고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준비를 안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한 가지 빠진 것 있는데… 송파구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복지사업?

송파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자치구에서 자치구비로 지은 곳이 딱 일곱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지어준 노인종합복지관보다도 우리가 제일 큽니다. 4,901㎡면… 그래서 1995년도, 1996년도 이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해서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물론 그렇지만 송파구에서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복지관을 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지만 장지동에 실버전문요양원이 자치구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장과 의원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게 노인업무라 하면 국·시비 이양사업이기 때문에요. 경로문화센터를 센터화 하는 게 자부심이 있고 다른 부분은 자랑할만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경로문화센터,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지금 노인정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그냥 앉아서 하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노는 문화를 그렇게 흥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여성가족과장님이 나가셔서 최익붕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와서 결혼한 여성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살다가 오늘 10쌍이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 그 결혼식 행사 때문에 백철 과장이 가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쪽 예식홀을 운영하는 피고 측에서 계속 불응을 하면서 강제조정에 들어갔는데 조정재판을 세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간이 되었으니까 나가라!” 걔들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한 비용도 있고 반도 못 건졌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더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판사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1년 정도는 더 줄 수 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3년을 더 달라!.”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조정판결을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의신청이죠.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피고 측에서도 충분히 전달해서 재판장이 강제조정을 한 것입니다. 강제조정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6층 예식홀을 안하고, 그것은 올해 10월말까지만 하고 나머지 5층에서만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조정을 해서 강제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6층은 뭘로 사용할 것입니까? 만약에 비워줬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완전히 빈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취업에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층을 예식장 및 뷔페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는 다시 6층도 그대로 예식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도 동 청사가 지어지면 나갈 것이고, 여권과도 옮기게 될 것이고 그 공간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6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층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다시 피고하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이 가면 사장 책임 하에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온다면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5층, 6층만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괜히 열심히 일하는 민간인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지하도 마찬가지 옛날 사우나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그 옆에 골프연습장도 지금 거의 2년 이상을 비워 놓은 상태에서 놀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행정은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의회 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청장께서 어떤 방향으로 갈 때 무조건 청장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취지가 여성문화회관이니까 여성에 관해서만 다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 철수하려고 했다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도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원인과 구청과의 마찰, 그리고 그 공간이 비어 있는 예산의 낭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강제조정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본을 갖다 주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여성문화회관의 용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지금도 확고하신 거죠?

지금 확고하죠.

이 부분을 여성과 유사한, 여성과 관련된 기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재판 결과 5층은 3년 더 유지가 되고 6층은 확실히 올 12월 안에 비어진다는 것이고,

네, 지금 조정결과가 그렇습니다.

6층의 용도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나 있지만 6층의 용도도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예식장으로 계속 진행되지는 않고 구청장님의 의지에 맞는 그런 용도로,

구청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용도가,

당초에 청장님이 이런 것이 과연 여성을 위한 모든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런 말씀을 간부회의 때 하셨으니까 우리가 국장들과 일부 주요 과장들이 모인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계획해서 방침이 정해졌단 말예요.

그러니까 6층에 관해서는 어쨌든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전부 다 어떤 의지가 여성과 관련된 어떤 시설로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고, 그런데 사실 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국장님이 지난번 어린이 전용시설과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도 있고 어린이 전용시설에 대한 예산 확정부분이 이번 회기에서 확정하는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 전용시설과 이것과는….

아니에요. 글쎄…. 제가 관련을 지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발언하신 것 중에 보육지원센터인가요? 그것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영유아플라자 이런 게 지금 추세잖습니까?

예.

그것을 거기에 해도 적절할 것 같은데 어린이 전용시설을 짓는 것 중에 국장님이 주장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보육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영유아플라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보육지원센터라는 것은 사무실 공간에 몇 개 공간만 더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영유아플라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도 그런 굉장한 전용시설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 강동구만 조금 생각을 달리…. 접근방법이 다른 것이거든요.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접근방법이 다르게 간 거예요. 거기는 체험실로 간 것이고 다른 자치구는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영유아플라자, 영유아보육센터 이런 것들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위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방법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체험실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으로 갈 필요는 없고, 서울시나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그런 접근방법이라고 하면 요즈음 추세는 굳이 강동구 같은 추세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육지원센터라든가, 영유아플라자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그것을 짓지 말고 여기에다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각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린이 전용시설을 짓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것은 그 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아니라도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전용 체험시설을 구태여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나 또 여러 구민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과연 어린이를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우게 우리가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를 낳았다고 해서 돈을 한 번에 100만원, 200만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송파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과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한 차원 높은,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그런 데에 아이들과 같이 와서 체험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5층은 강제조정 판결에 의해서 3년을 더 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6층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세요. 6층에 대해서 예식장을 없애고 5층에 예식장을 만들어 뷔페까지 같이 한다? 그것은 절름발이 예식장밖에 안 돼요. 우리 송파 주민들, 서민들이 와서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반은 예식장을 만들고 반은 뷔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아니, 그게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판사가 그렇게 강제조정 된 내용에 포함되어서,

아니, 판결 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6층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6층은 이미 강제조정해서 제외되어서 6층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어차피 올 11월이나 12월에 다시 새롭게 운영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롭게 운영해서 미련을 두고 거기에다 6층을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그대로 예식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왜? 어차피 5층에서 예식장이 운영되는데 우리 송파 주민들이 거의 다 그 예식장을 갑니다. 서민들이…. 그러면 반은 예식장을 만들고 반은 뷔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식사도 못하고 또 그 주위에 식당을 잡아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6층은 미련을 버리고 예식장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무엇을 조정해서 정해놓고 하겠죠. 그렇게 하게하고, 내년에 1층에 송파1동 동청사가 앞에 지어집니다. 그러면 1층에 동청사가 있는 자리가 많이 비어지게 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거기도 수용하고 여권과도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이 또 새로운 공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에 관한 사업들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층은 금년 말까지 하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제조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6층도 그냥 예식장으로 놔둔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사장이 부임해서 주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본다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긴데 이게 원래부터 공공목적에 부응되지 않고 거의 임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6층은 금년 말까지 비어야 되고 5층은 3년간 쓴다, 그랬는데 지금 예식부가 현재 사장이 계속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사장이 3년….

그렇게 되어 있으면 6층에 대한 재배치를 하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는데 1억 8,6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소송비용 등등 우리가 2,000만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억 6,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습니까? 이 금액이 사실은 연말쯤 가서 6층의 용도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듯이 다시 반쪽 예식부로 살린다고 할 경우에는 이 시설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게 불용이 되든지, 또는 연말에 가서 우리가 비어질 때 잘못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우선 살려두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죽든 살든 그때 가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만남 주선 사업이에요. 이것은 결혼정보대행업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출내역을 보면,

그것은 뭐냐 하면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결혼이벤트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비용은 아마 이 행사에 들어갈 거예요. 무슨 다둥이가정 봉투 지원 이 예산이 아니고 50% 이상은 이 행사를 하는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 주선은 결혼정보회사에 맡겨야지, 이게 다둥이지원사업과 출산장려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만남 주선하는 것 돈 몇 백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차라리 그 비용을 아이를 키우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이벤트죠.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송파에 외국인이 한 7,500명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결혼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이 약 1,162명 정도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외국여자가 우리나라로 시집온 여자가 950명, 외국남자가 우리나라로 와서 장가들고 사는 남자가 212명, 이렇게 지금 1,162명이 결혼이민자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동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약 89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4개조를 편성해서 1,162명이 살고 있다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자원봉사자와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해서 과연 결혼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경제활동은 이 사람들이 취업해서 하고 있는지, 가족관계는 원만한지 이런 것 등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정팀을 새로 하나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실태조사를 바로 7월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우리 문화도 가르치는데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로 시집오는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가정이 오기 때문에 2세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민자를 마천동 한글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남편이나 가족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여성들이 대개 대학교를 나온 여성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한국어를 제대로 하고 한국문화를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혹시라도 이 가정에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가정에서…. 그래서 이 결혼이주자 여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결혼이주자여성과 함께 사는 한국인 남편이나 가족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집안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외국인 100만 시대,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 다민족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온 신부들, 여자들의 수준은 거반 다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의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고 반면에 우리나라에 있는 신랑들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우리가 TV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또 가정생활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 주면서 잘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정말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로 간다는 커다란 차원에서 볼 때 송파구에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선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육아휴게소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천동 127-1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의 역사체험교실을 1년에 한 번씩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중국 통화시에 있는 고구려유적지 역사체험을 하는데 여기에 한 번에 30명씩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을 30명 선발해서 보내고, 한 번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려우면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두 번을 보내는데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직원이 4명이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60명하고 인솔자 2회에 걸쳐서 7명 해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인문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송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송미술관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구민회관 내 1층에 있는 일반 전시실과 해외 전시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작년에 위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거금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시설로 환경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2일 프랑스 유명작가 「기 렌(Guy Renne)」전을 초대해서 약 한 달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고가의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개관과 동시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반시설로 관리되던 부분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서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면서 일반미술관과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미술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립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은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상은 사실상 공립이지만 그럴만한 여건은 되지 못하고, 하지만 그보다는 못하지만 좀더 좋은 작품을 전시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방법으로 종전처럼 그냥 학원에서, 아니면 개인 전시로 대관료 3만원만 내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보는 주민 입장에서 좀더 작품성이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으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미술관 흉내를 내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획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초대전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수억의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운영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각급의 도서관 관장이나 아니면 미대교수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직접 그분들이, 즉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토론토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올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을 선정한 바 있지만 대학교수나 현장에서 뛰고 있는 큐레이터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로, 서울미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보다 현장에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 그분들로부터 미술의 경험이 없고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작품을 올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는 있느냐, 아니면 근거는 뭐냐? 이렇게 원 위원님이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례나 그런 것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술관을 좀더 운영해가면서 문광부에 정상적으로 등록도 하고 또한 인력도 확보되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협소한 공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좁은 공간에 미술관이라고 해서 만들면서,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더 좋은 작품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수익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국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 또한 화랑이나 갤러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사립이나 갤러리는 실질적으로 전시해서 현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판매행위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어 있고 다만 예술적 가치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리체계가 총무과로 되어 있다가 올해 개관하면서부터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본 예산에 상정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특별전시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지금 1회당 특별전시 하는데 1,5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 전시를 하면 찾는 분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큐레이터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워낙 비쌉니다. 하기 때문에 문화 서포터즈 해서 사실상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잠깐 시켜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를 일부 마련했고요. 또한 설치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못 박아서 그냥 작품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 성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설치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일부가 들어가고요. 그런 비용은 100만원, 200만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또 고가의 작품이다 보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그래서 부대행사비로 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 도록비까지 들 경우에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립 시립도서관에서 할 때는 일반특별전시 해가지고 공모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심사합니다마는 보통 10억, 한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 10억이나 14억 이렇게 해서 선정되어서 작품전시 하게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1,500만원씩 두 번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건비 한 명에 대한 며칠 근무수당 얼마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7,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도… 아니 그러면 7,000만원을 올려야지. 3,000만원을 올려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산출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씩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그에 대해서 아까 이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보다도 자문위원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비용이 지출되려면 당연히 조례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최소한에, 아니면 지금 당장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하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비용만이라도 가지고 하므로 인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인력을 강화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예송미술관의 운영조례도 없고, 운영조례도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었잖아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법은 있어요?

5월 14일 기본방침을 정해서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법이나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근무하는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문위원 수당.

그러니까 자문위원 수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50만원 편성해 달라고… 기본방침이 5월 14일 결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있냐고요. 근거규정이 있냐고… 조례의 의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느냐고요.

사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가장 원안이겠지만 아까 이런 사항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목적을, 합법이라기보다도 합목적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승인도 어떤 근거가 되어야 승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산승인 하는 게 맞느냐고요. 규정에 맞느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어떤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십사. 그게 있어야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관련근거가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인력을 채용해서, 아니면 공식적으로 도서관처럼 이렇게 만들겠느냐? 그보다는 자문을 받으므로 인해서 이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면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양해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미술관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몇 가지가 유사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말씀을 못 드리느냐면…

전혀 별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구민회관 운영하고 예송미술관하고는 다르죠.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송미술관이라고 공식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명칭상 예송미술관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자문위원들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이잖아요.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엉뚱한 게 아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민회관 내에 있는 전시실을 우리가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를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근본목적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도 구민회관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예송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칭이죠. 공식적으로 문광부에 등록이 된 후부터…

그러면 예송미술관, 가칭 예송미술관이 현재 구민회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근거법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법을 주세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칭 예송미술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이 자문위원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봐서 승인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난 번 불란서 전시하면서 돈이 나갔습니까?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한테…

아니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른 관계로 해서 알아서 했는데 사실은 그런 작품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작품이죠.

아니,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 자문위원 별도로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매치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250만원 승낙이 떨어지면 5회라고 했는데 벌써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 남아 있는데 하반기 5회까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줘야 할 돈들이 미지급 상태로 있느냐? 혹시…

아닙니다. 그때는 자문위원이 없었고, 구성되지 않았고 제가 자문위원이라고 표시해서 그런데, 그러면 다른 명칭으로…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어렵게 풀지 말고 여기서 자문위원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기획특별전시 및 운영비” 이렇게 해서 250만원을…

예를 들어서 “기획자문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마는 제가 편의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250만원이 포함되어 버리고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예송미술관이 조례로 형성되고 나서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송미술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구의회 에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구민회관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잠시라도 들려서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 안 계시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전지훈련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왜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고, 어디를 갈 계획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축구단은 98년도 창단 후에 대회에서 항상 우승하고 우리 구위의 위상을 높여온 여성축구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약 4회 정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고 정말 열성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실력향상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약 1,000여만원 정도 해서 국내외 전지훈련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 사정상 부득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배경을 아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가락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목적은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인조잔디로 해서 학생들의 체력단련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첫해에는 강동구의 초등학교가 먼저 하나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잠동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오다가다 들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트랙이나 가운데 인조잔디나 야간조명, 또 외곽에 펜스를 없애고 해서 당초에 옛날에는 먼지도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도 많았습니다마는 없고, 방과 후에는 주민과 어린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운동하고 하는 주민의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먼저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배명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공립 우선원칙인지 가락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정도 되는데 매칭펀드로 국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서울시에서는 약 8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전 학교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인조잔디가 만들어지고 담장을 없애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18명은 연말에 퇴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고, 10명은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10명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만 청소를 해왔었는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럽혀지는 데인 신천역, 잠실역, 가락시장 주변역에는 오후에도 환경미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와 장지동에 아파트가 준공되는 바람에 거기에 5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부족해서 기동반에 2명을 보충해서 10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을 채용하면 연말에 18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또 18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18명을 더 충원해야 되겠죠.

또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찰용 이륜차,

얼마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74억 7,847만 4,000원입니다. 그만큼 봉투를 판매했는데 그중에서 대행업체에 준 것은 56억 3,182만 3,000원입니다.

봉투제작비는요?

봉투제작비로 쓴 것은 3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입료라고 매립지와 소각장에 준 게, 반입료로 수입된 게….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총수입에서 반입료로 들어온 게 14억 6,000만원, 제작비로 저희가 받은 게 3억 8,600만원인데 지출하기는 총 지출한 게 83억 3,942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서 반입료로 나간 게 20억 8,700만원, 제작비로 나간 게 6억 2,000만원, 그래서 결국 8억 6,000만원 적자가 난 셈입니다. 8억 6,000만원쯤은 일반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3개 업체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예.

3개 업체에 골고루 다 나누어 주나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데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하나씩,

조달청에서 형식적으로 배정해 주는 거죠?

저희가 조달청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업체가 있으니까 대개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몇 살이냐고 하셨는데 현재는 59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이륜차 8대는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네,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고 인건비가 3억 1,700만원이잖아요? 이 인건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산출해서 바로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부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을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써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 3,375만원 중 전액 삭감, 출산장려지원금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예송 미술관 운영 3,25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 성내천 전광판 설치 4억원 중 전액 삭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운영 2,074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74만원으로 총 5건 4억 5,125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공부방 지원 1,800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감액 예산 1,600만원 중 560만원을 증액하여 1,040만원으로 총 2건 2,36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중 250만원은 원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위원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작가선정 등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나오셔서 송인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당을 잘못 표기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는 합법성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목적성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심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예송미술관 운영에 삭감한 250만원 부분은 자문위원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으로 소관 부서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시 삭제를 하여 당초 예산 전액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5건 내용 중에서 예송미술관 운영 250만원을 삭제하여 4건 4억 4,87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폐회에 앞서서 전반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끝내면서 인사말씀을 한 마디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5대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전반기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라는 다정했던 이름과 함께 송파구의회 의 역사 속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에는 1개의 위원회가 증설되어 운영위원회를 포함, 4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 속에 개원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을 바라보니 참 아쉬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불편한 점을 간과한 적은 없었는지, 소외받는 이웃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못 다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못 깊은 성찰이 앞섭니다. 먼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했던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사랑에 일일이 보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혹시 알게 모르게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분에게는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정중히 용서를 청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후반기에는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시더라도 전반기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좋은 의정활동을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