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 이세용입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 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사항,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총액은 361억 8,787만원입니다. 이중 93억 9,054만원하고 4억 5,565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63억 4,16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한 예산현액 484억 2,774만원 중 지출액은 390억 1,214만원으로써 43억 3,8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예산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써 2007년 관내 정화조 오니처리비 예산부족 사유가 발생하여서 민간위탁금에서 4,2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총 4건으로써 2007년 4월 직제개편에 따라 당시 주차관리과 교통업무추진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 4건 5,220만원을 교통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이월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환경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서 “자전거도로계획”이 서울시의 계획변경으로 7,000만원을, 세항 녹지관리 예산 중 “풍납동 경관녹지조성사업”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27억 2,965만원을, 세항 치수관리 예산 중 “성내교하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의 수방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억 6,789만원을, 그리고 세항 교통행정 예산에서 “교통안전부속물 설치사업”의 시비교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1,502만원과 “송파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의 서울시 계획변경으로 15억 9,936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8쪽에서부터 745쪽까지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43억 3,808만원으로 녹지관리 인부임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97만원, 방이근린공원 사업취소 등 계획변경과 예산절감 23억 9,241만원, 보조금 등 집행잔액 19억 269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489억 2,511만원으로써 이중 실제 수납액은 249억 6,958만원이고 미수납액 239억 5,553만원 중 1억 6,893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체납액 237억 8,6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245억 8,339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02억 9,025만원이며 이중 4억 8,992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8억 322만원입니다. 다음은 746쪽부터 75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38억 322만원으로써 교통선진지 시찰비용사업 등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가 3,975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2억 1,812만원, 예산절감 6억 7,888만원, 예산 집행잔액 8억 4,3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21만원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40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3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을 시설비로,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적립금 2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에 4억 8,992만원으로 공영주차장 CCTV 교체설치사업의 시비교부 지연으로 2,712만원을, 공영주차장 자동차 관제시스템 구매 또한 시비교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1억 5,870만원을, 그린파킹 생활도로조성사업의 주민협의 지연으로 3억 409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억 5,972만원과 당해연도 증감액을 합하여 6억 5,81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8,950만원과 증감액을 합하여 총 16억 7,91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용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결산서 및 추경예산서 몇 페이지인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세외수입이 361억 8,787만원 중에서 징수를 93억 9,054만원하고 4억 5,565만원이 결손처분 됐고, 체납액이 263억 4,167만원밖에 안되죠. 체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제안설명서 2쪽에 정화조 오니처리비 예산부족이 발생했는데 예산부족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니 처리양이 늘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쪽에 방이 근린공원 사업취소로 계획변경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고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이 절감됐다 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23억 9,241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사업취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 듣도록 할까요?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네, 박재범 위원님.

4억 5,565만원의 결손처분 내역을 자료로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전년도 교통환경국 이월액과 예비비를 합쳐서 484억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390억이 지출됐습니다. 43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예비비를 얼마 썼는지 그 명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의 3억 8,591만 8,000원의 결손내역이 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민원실에 차량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압류도 곤란하고, 어떤 물건을 확보할 수 없는 5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 놔두면 계속 체납이 누적돼서 쌓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처분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이월액 43억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비비가 있는지, 이것은 예비비가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또 별도로 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우선 안성화 위원님께서 분뇨정화 오니처리비 예산의 전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분뇨정화 오니처리비가 부족해가지고 시에 납부하는 건데 공중화장실 관리용역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정화조 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체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만 말씀드리면 39억인데 그 사유는 거소불명 19억, 무재산 39억, 고질적 체납 15억, 재산압류 31억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 근린공원 정비계획 취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방이 근린공원을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접 구유지에 우리 으뜸도시추진반에서 어린이 전용시설인 키즈 컴플렉스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계획에 따라 방이 근린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그 건립위치가 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오금동 사무소 앞에 시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 정비예산을 금년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얼마 편성했어요?

2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당초 2억 5,000만원인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2억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린공원 사업취소 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해야지, 2억을 하시면?

당시 우리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273쪽에 보게 되면 풍납동 경노원 녹지조성이 이월됐는데 여기 보상협의가 안됐다고 나왔는데 예산이 있으면 합의를 봐서 빨리 하게끔 해야지,

네, 그것을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주들이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협의가 잘 돼가지고 금년 내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보상된다면 올해 예산도 더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5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가능하면 빨리해야만 그만큼 또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월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에 가다 보니까 강동구 분수공원을 참 잘해놨던데 우리 풍납동 쪽에 그렇게 좋게 해 놓을만한 장소가 없을까요?

풍납동 쪽이 강동구와 구 경계입니다. 강동에서는 작년도에 경계지점에다가 분수도 만들어 놓고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쪽에는 우리 가로공원이 있는데 금년에 분수까지는 안되지만 파고라라든지 낡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5,00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동구보다는 송파가 더 나은데 거기 가보니까 강동구한테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던데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이 잘해야 되겠더구만!

알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쪽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금 7,0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전용했습니다. 이 예산전용에 대한 공공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적립금 2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또 전용했습니다. 이 전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생활도로 조성사업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예산서 3페이지를 보면 치수관리 성내교하고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공기부족으로 1억 6,789만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하부 연결된 부분을 보면 자전거 타는 분들 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다리 지나가지고 바로 만남의 공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갔다오면 식수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비용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식수대를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수과에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어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아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의 전용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확충사업에서 7,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관계는 애초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게 되었는데 조례가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해 주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비로 전용조치했는데,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행위허가 관계로 두어 건 정도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듯 하다가 결국 입주자회의에서 번복을 해 가지고 집행 자체가 안된 사항이고, 두 번째로 생활도로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 자체를 초기에 형평성 있게 잡기 위해서 과소로 잡았다가 물량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것에 의해서 시비도 늘어나고 구비도 늘어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립금에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대상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도로 조성사업도 대상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인데 송파1동하고 송파2동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석촌동에 한 군데가 주민하고 협의했는데 협의를 조속히 마쳐서 완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생활도로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생활도로라는 것은 하나의 골목에 무주차 되어 있는 데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 60% 가능한 지역을 담장을 헐고, 또 그 도로 자체를 미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해 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성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 이세용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환경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및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43쪽, 3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382억 3,8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환경과 예산은 예산안 3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7,177만원이 늘어난 19억 5,29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사업비에 6,877만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원만족도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88억 4,216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문정골길 보도정비사업에 2억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2억 1,861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소하천 시설보강 토지매입비에 1억 7,000만원, 탄천유수지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성내천 저지·고지수문 보수공사비 6,500만원,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펌프 수리 2,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7,060만원이 감액된 143억 4,28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구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던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서울시 보조금 20억 7,200만원을 교부받음에 따라서 기정예산 21억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송파나루공원 내 민간위탁시설 운용전략 수립용역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오금공원 문화공원조성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을, 방이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4,250만원과 풍납강변길 가로수 수종 교체비 1억원, 성내역에서부터 잠실역까지 철도변 녹화사업비 1억원, 장미길 테마거리조성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잠실유수지 상부에 목재데크 로드정비 예산 7,000만원을, 풍납사거리 일대 가로녹지정비 예산 5,000만원과 즐거운 숲속여행사업비 6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과 3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86억 9,088만원이 늘어난 368억 7,948만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3,710만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8,928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1억 6,45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억 9,088만원이 늘어난 368억 7,948만원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서울시 보조금 1억 5,050만원을 합하여 3억 421만원을, 주차시설 관리위탁을 위하여 8,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내부거래를 위하여 34억 9,589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 60억을 포함 117억 7,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차량 대체취득을 위해 국·시비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2억 6,500만원이 늘어난 28억 6,518만원으로 이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도로굴착 복구기금 2007회계연도 미집행액과 한전 수직구 복구공사가 계획·변경되어 복구 공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용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 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382억 2,412만 7,000원 보다 0.04% 늘어 금액으로는 1,417만 8,000원이 증액된 382억 3,8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에서 문정골길 보도정비 사업비가 2억원 증액되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새로 편성되었으며, 치수과에서 유수지의 여유면적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탄천 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새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시행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1억 4,25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매직아일랜드 무상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송파나루공원 내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략 수립 용역 사업비가 5억원 새로 편성되었고,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비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보조금으로 교부되어 21억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281억 8,859만 4,000원보다 30.83% 늘어 금액으로는 86억 9,088만 6,000원이 증액된 368억 7,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자동차관리과에서 문정동 폐철도부지의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비 117억 7,777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가의 담장과 대문을 허문 후 주차장 및 조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가 3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문윤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383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89쪽 탄천유수지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97쪽 방이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서는 방이 근린공원 사업취소가 되어서 절감이 되었는데 다시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내역에서 잠실역까지 철도변 녹화사업비 1억을 계상했는데 성내역에서 잠실역까지의 철도변은 지하철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의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하철이 전부 지하로 갔는데 우리 송파에서는 유일하게 그 부분만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보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부분이 문정동 가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에 117억이 계상되었는데 시비보조금이 6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7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과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인데 먼저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첫 번째로 390쪽 치수과 소관 사항인데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 토지분할 및 보상 추진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385쪽 도로과 소관인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인데 공사할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도로의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전반적인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400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써 매직아일랜드 사용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검토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안전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용역비가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꼭 추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담당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390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402쪽 방이근린공원 재정비 공사가 2억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까 물어본 대로 방이공원에 처음에 청소년회관을 짓기 전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어떤 내용이 설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데 5,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지난 번 설계했던 것하고 이번 설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409쪽에 즐거운 숙소 내용에 원래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690만원이 추가됐는데 숲 해설과 강사료 이런 걸로 나타났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치수과 예산에서 지금 보면 약 소하천 시설보강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토지 매입이라고 그러면 어떤 토지를 매입하며 지금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천 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용역을 주는지. 실제적으로 탄천 유수지 뿐만이 아니라 잠실 유수지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탄천유수지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역에서부터 잠실역까지 철도변 녹화사업비 1억, 장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3억 이게 각 거리마다 어떤 내용으로써 어떻게 환경조성을 하는지는 몰라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업의 성격, 사업비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잠실 유수지 목재데크 로드정비 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상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448쪽입니다. 애당초에 예산보다 금년도의 기금지출 예상액이 2억 6,50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한전 수직구 복구공사가 계획변경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전 수직구 복구공사 계획변경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우선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총연장이 한 101㎞가 됩니다. 그중에서 투스콘이 한 70㎞가 되고, 고압블록이 한 31㎞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연도를 따져보니까 2001~2004년도까지 설치한 연장이 72㎞가 됩니다. 72%가 해당되는데 그 동안에 4~7년 경과가 됐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니까 주로 재료분리가 되고, 또 탈색이 되고, 건조·수축에 의한 탈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도까지 보수를 하려면 그 보수예정금액을 저희들이 한 번 산출해 봤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25억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에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를 했지만 신설만 거의 투자를 했고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투자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한 1개월 20일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제가 조사를 일제히 다 했습니다. 우선 2004년 이전에 시설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백제고분로입니다. 그리고 삼학사길, 오금로 이 부분 1.3㎞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리를 일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을 예산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상 1억 5,000만원만 됐는데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우리구청에서 추진 중인 최첨단 자전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서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의 보수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투스콘 콘크리트 수명을 얼마로 보십니까?

투스콘 콘크리트는 4년으로 보는데 제일 처음에 서울시나 구청에서 시공할 때 제일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한 4년 정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재질로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당초 제가 와서 보니까 투스콘 재질이 안좋고 파손된 데가 많기 때문에 칼라아스콘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칼라아스콘은 금액이 아르당 한 340만원이 투자되고, 일반투스콘은 한 120만원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투스콘크리트를 밑에 할 때 보조지층 아니면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깔잖아요. 그러면 투스콘크리트라는 게 물이 스며든다는 뜻인데 지금 스며든다고 보세요?

투수콘크리트가 원래 규정상 한 10% 이하만 투수가 되면 잘 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을 해보면 한 3개월 가면 먼지나 이끼가 껴가지고 실제로 투수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서 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스콘 포장입니다. 아스콘포장이 1억 1,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보수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설계가 잘못 됐느냐 하면 상가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 놓으니까 물건적치라든가 차량을 대놓으면 자전거가 달리지 못합니다. 도로 쪽으로 다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된 게 많고, 또 점자블록을 시공한 것을 보면 아주 조잡하게 해 놓았어요. 그냥 맨홀하나 있으면 뱅 둘러 점자블록을 해놨는데 그런 것도 유심히 잘 보셔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때는 도로 측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철저히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전거도로 사실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급성을 다툴 정도로 20억 이상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공사에 하자가 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 공사를 한 이후에 유지관리 자체를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2004년도까지는 처음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재질이 별로 안 좋았고 지금 현재는 재질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시공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시공업체에서 첫째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개설할 때나 유지관리할 때 앞으로는 철저히 시공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도 자전거 대행진 비슷하게 해서 캠페인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공사한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달리 어떤 공법도 다른 공법을 채택해 봐야 될 것이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 없이 제대로 성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그런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원래 보도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자전거도로도 2년?

네, 보도 위에 심으면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 분홍색 비슷한 것으로 해서 칼라로 했는데 이쪽에서 저기 끝까지 몇 미터입니까?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죠?

아, 자전거 폭이요?

아니, 자전거 말고 투스콘을 까는데 이게 쫙 똑같이 까는 게 아니고 뭐를 대서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게 10m씩,

아니, 10m가 아니고 한 1.5m나 2m 정도 되게끔,

폭이 1.5m 정도 됩니다.

아니, 폭 말고, 깔은 상태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다가 투스콘을 깔아서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져놨는데 큰 돌 같은 것 때문에 빵구 난 게 있어요. 또 중간에 잘못해서 막 땜질한 자국이 무척 많아요. 그게 어디냐? 지금 이쌍동 과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레이크팰리스, 트리지움 아파트 이 근처에 입주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안됐는데 그 도로를 돌다보면 저도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데 보면 그 땜질한 장소가 무척 많고, 파인 데가 많고, 또한 옆에 경계석하고 차이가 나는 게 무척 많아요. 안 가봤죠?

네.

거기 한번 확인 가보세요. 왜냐하면 이 차이 나는 것이 약 50㎜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도로과장은 겨울에 얼었던 것이 녹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부실공사지.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내역을 보면 아스콘 포장이 80a고 투스콘 코팅이 150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재시공을 할 때 바닥의 마감 주재료가 뭡니까?

투스콘 위에다가 산화제2철이라고 그래가지고 황을 섞어가지고 위에 0.3㎜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층에는 아스콘이 깔립니까?

아니요, 투스콘.

그러면 지금 아스콘 포장 80a는 어디에 쓰입니까?

아스콘 포장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5억으로 올렸는데 1억 5,000만원으로 반영이 돼서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미스가 됐습니다. 20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20a에 1억 1,5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주 기층제는 투스콘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파이널이 있고?

네.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투스콘 포장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재질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제언을 하는 겁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서울시와 사업소에 있다 왔지만 투스콘에 대해서 상당히 제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를 할 때에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시공 시에는 현장에 가보고 그래서 철저히 해서 재료를 선택해서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투스콘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기존에는 투스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칼라아스콘이라든지 비싼 것으로 보수를 할 수는 없고 기존에 맞춰가지고 어느 재질을 쓸 것인지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선정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투스콘 시공 해 놓으면 또 한 2, 3년 가면 유지보수의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자전거만 타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상가에서 자동차를 탄다든가 무거운 것을 얹어놓는다든가 이래서 망가지지 순수한 자전거만 탄다라면 한 4년 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감안해야죠. 자전거만 타고 다니면 괜찮은데 자동차가 타니까 망가진다, 그러면 현실이 자동차가 타고 있는데 그냥 자전거만 타는 것으로 시공을 하면 그냥 똑같이 2, 3년이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도 또 투수콘으로 가면 그냥 돈 퍼붓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두께나 밑의 기층을 더욱 더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내구연한을 갖는 재질로 현실을 반영해서 가야죠. 투수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도 투수콘으로 가겠다, 이것은 방향이 틀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자전거만 타면 괜찮습니다. 3, 4년은 갑니다.”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죠. 유지보수 예산이 적으면 예산이 적은대로 물량을 줄여서라도 차근차근 가세요. 그것이 답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녹색주차마을 추가조성 사유와 시공사별 내용을 질의하셨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인건비 추가반영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추가조성 사업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각 동에 대해서 물량을 받습니다. 하다보면 물량이 증가하는 사유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50%, 50% 매칭펀드 식으로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증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시공사별 내용이 수의계약 아니냐고 말씀 하셨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공개입찰로 실시합니다. 2007년도의 경우 36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상반기에는 고덕종합건설, 하반기에는 세운종합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물량을 취합하고 발주관계는 도로과에 설계·의뢰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인건비 추가반영 사유입니다. 공단에서 2006년도에 주차관리요원 26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단 사업운영팀에서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종사자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업무직입니다. 작년 7월 19일 거주자우선주차팀으로 5명 파견 근무하던 중에서 실제로 담임 업무가 거주자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에서 5명이 업무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3월 28일 서울시 투융자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60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57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 설계경기를 발주했는데 그 내용은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기본 내지 실시설계의 용역권을 주고, 우수작은 500만원, 가작 2편 300만원씩 각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 26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8월 14일 당선자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확정지어서 10월쯤에는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데 주차면수가 300면입니다. 300면을 조성하는데 117억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최소한으로 잡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폐철도부지 내 6군데에 632면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이 다 폐지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 지시할 때 충분하게 300면을, 지반연약화가 안 되면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고 4,000만원은 사실 최소한도입니다. 땅값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땅값 비싼 데는 1면에도 1억 6,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주차면적 300면을 하는데 11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주차장이 우리 관내 웬만한 주차장 같은 데는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체비지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활용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하 2층인데 지하 1층 한 층에 150면입니까?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비가 43억이고 건축이 48억입니다. 그러면 지상에는 무엇이 섭니까?

지상은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복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지하에 주차장 짓고 지상에는 공원조성입니다.

사업규모가 시비 60억과 구비 62억 6,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저희가 애초에 120억을 정해서 300면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시비는 60억을 계상한 것 같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설계용역비가 4억 9,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 돈이 구비에 포함된 부분인가요?

구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120억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데 건축비의 반반을 서로 분담하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여기는 122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 신청한 것은 117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2억은 설계용역비 4억 9,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추진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일자로 해서 설계경기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접수 받은 것이 서울시에 소재한 26개가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과품을 받아서 당선자를 최종 심의·확정하는 것이 8월 14일입니다.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를 최우수작으로 받아서 그것을 확정해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공기를 1년 잡아도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가로공원 외 1개소의 지하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문정시영아파트 밑에 추진 중인데 지금 경과는 5월에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가 협의·완료되었고, 향후 계획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결정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듣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환경성 검토가 끝났고 향후 추진계획이 공고공람 중이죠?

우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나 반영될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 예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성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선 사무실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설치하게 된 이유, 지난 5월 13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창립총회 결과 위원 수는 공무원 14명과 위원 75명입니다. 총 89명인데 그 중에서 교수나 전문가가 반 이상이 됩니다. 위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담당 위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위원회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자연도시위원회 21명, 기후변화위원회 18명, 송파의제21협의회가 36명 그래서 75명입니다. 3개 분과위원회의 수당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만원, 앞으로 3번 정도는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다음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약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개최를 3회씩 계산하니까 1,78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담당위원의 실비보상 책정을 “250만원×7개월” 했는데 250만원은 현재 사무담당위원이 다년간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서 근무했고,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고 그래서 환경전문가인 사무담당위원을 두는데 그 정도의 보수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잘 하셨는데 25년 내지 30년 전에 구획정리하면서 사유지에다 묻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원인은 관에서 잘못한 거죠?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바깥에다 묻었으니까.

글쎄요, 잘못도 없다고는 장담은 안하겠는데 과거의 서류를 찾을 길은 없고, 대부분 그 당시에도 하수도를 사유지에 묻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을텐데 아마 지금 현재는,

서류를 찾을 수 없는 거죠?

네,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러면 관에서 남의 사유지에다 하수관을 묻어놓고 지금 보니까 하수관이 거기 묻혔다. 땅 강제로 내놔라. 좀 강제성이 있는 거죠?

강제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토지보상이고,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거죠, 거기 묻혀 있는 것은?

네?

지금까지 몰랐다가 지금 발견됐는데 발견되고 나니까 이 땅을 도시관리계획을 하수관으로 해서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결정하면 그것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협의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태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를 해지 안하고 그 상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보상이 아니고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상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며칟날 열립니까?

7월 4일날,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열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마대비해서 빨리 묻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11월 4일에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7월달에 하고, 8월달에 결정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동의해 주신다면, 나중에 후 보상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빨리 묻을 수 있는 길은 생깁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취소하고 그냥 동의서 받아서 묻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후에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유지에 하수도 묻는데 그냥 묻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지.

지금 사유지에다 묻어놓고 쓴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사용료는 지급이 되나요?

소송을 해야 지급돼요.

5년치는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이게 현재 묻혀 있지 않습니까? 묻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공사를 할 겁니까?

관이 2개가 묻혀 있습니다. 300㎖ 오수관하고 , 450㎖ 하수관 묻혀 있는데 관이 협소해가지고 상류 쪽의 물이 잘 안 빠져서 600㎖로 개량하고,

그래서 새로 공사를 한다는 거죠?

네, 확대 개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민원인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민원인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에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갈 때 이것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으로는 3m로 했는데 사실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큰 땅 같으면 좀 덜한데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3m를 자르다 보니까 잔여토지 활용가치가 문제 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부동의하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수관만 묻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는 거죠?

지난 번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그 지역 사무실에서 여러 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갖고 저희들도 그런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1차 대화를 한 것이 있는데 폭원조정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도시계획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심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죠.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든가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도시계획결정 할 때는 그냥 선만 그어놓고 보상은 언제 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했는데 최근 도시계획은 재정확보가 돼야지만 도시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고 다음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에 들어가고 하면 시기적으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 5공 시절의 도시계획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각자 수용을 해 드려야 되고, 그때 처럼 쉬운 얘기로 결정고시, 결정고시 수용 이런 식으로 강제로 뺏는 식의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이 금액이 얼마다 라는 부분은, 그래서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지만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수용이지 않습니까? 협의수용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인이 그것을 오케이 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 의견을 청취 받은 다음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한 다음에 서류상의 결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들어갑니다. 지적고시가 들어간 다음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게 사업승인이죠. 그것을 받고 사업인가가 난 다음에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이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보상이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절차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것이고, 또 결정이 쉽게 날텐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고 지나왔다는 얘기죠. 모르고 지나왔는데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문제가 그 관의 관경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키워야 되는데 꼭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용 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후에 수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꼭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느냐.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절차 상으로 바로 도시계획결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여러 번 협의를 해서 만나고 동의를 요구하고 했는데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주들은 잘 모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게 뭐가 뭔지 절차를 잘 모르고 했다가 지금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묻어라. 보상은 나중에 우리 수용 당하고 그때 받겠다 그 뜻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되면 가능합니까?

이 소유자 하고 사실 저희들도 그냥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묻는 방법을 여러 번 택해봤습니다. 만나고 도면을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도면을 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도면을 받아서 그 건너편 사람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그 건너편 사람이 진정서가 들어오고 사용료 요구 들어오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부득이 도시계획사업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토지 매입비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한 면적을 빼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잔여토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에서 작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작은 필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후에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확대보상을 또 요구할 거 아니예요?

확대보상까지 지난 번 대화 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확대보상이라는 것은 잔여필지가 협의필지보다 작았을 때 확대보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상당히 더 크기 때문에 확대보상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 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직무를 하고 그냥 공사를 하겠다 이 부분을 아니다?

처음에는 협의라는 것은 그냥 사유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보상없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옛날에 묻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관 개량 좀 들어가게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인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당으로 가는 방법은 보상적으로 밖에 없거든요. 그 절차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사용승낙을 안 해줬다는 그 얘기예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토지 소유자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사실 그 위의 주택가에서 물 빠지는 것도 상당히 민원이거든요. 그 물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하수도를 묻어야지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고 시급성도 고려해서 토지소유주에게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면 이따가 최조웅 위원님 질의와 같이 검토하고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활용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은 잠실유수지까지 말씀하셨는데요,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은 유수지 면적이 8만 7,000㎡ 됩니다. 평으로 보면 2만 6,300평 정도로 상당히 부지가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로 내려오던 물들이 동남권 유통단지와 앞으로 개발될 문정도시개발구간이 성토 매립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옛날에 거기에서 비가 왔을 때 내려오던 물들이 성토해서 자연배수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유수지가 클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수지 바닥이 제대로 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체육·문화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전반적인 유용면적을 따지고 전체 물이 들어오는 면적이 525㏊의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0㏊가 줄어듭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21%가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감사과 계실 때도 여러 번 검토를 하신,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유수지 면적을 줄이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이런 여건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용역비를 좀 달라, 그랬더니 서울시의 답변은 타당성은 있다, 그런데 용역비는 전체 유수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 자체 돈으로 용역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과거의 유수지는 넓게만 잡아서 썼는데 최근의 유수지는 좁고 깊고 이렇게 유수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유수지들을 전부 생태공원화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관계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내유수지도 그렇고 영등포구 등 각 구마다 유수지를 전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앞서가는 송파구라 하면서 유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소리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뒤에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사정을 몰라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유수지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활용방안 즉 다시 말해서 유수지 부분만큼 남겨놓고 복토를 하든지 포장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가 내지는 체육시설로도 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운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자체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천유수지 쪽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검토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여기지만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유수지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20~30㎝ 이상을 물이 차본 예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방치되다시피 해서 모기, 해충 등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오히려 탄천유수지는 그래도 덜합니다. 잠실유수지 같은 경우는 엉망이거든요.

여건이 변화된 데를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잠실 같은 데는 과거나 현재나 여건이 똑같습니다. 비가 1년에 몇 ㎝ 올라온다는 것은 홍수라는 것은 빈도를 따져서 몇 년에 한 번 오는 것을 가상해서 20년 빈도, 30년 빈도를 가상해서 유수지 조류탱크를 만드는 것인데 20년에 한 번 홍수가 나서 유수지로 넘쳐버리면 대홍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수지가 넓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은 무엇으로 잡고 있어요?

문화·체육·복지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어떤 용도가 좋겠느냐 용역사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느 쪽으로 하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간다면 도시계획변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수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매립 성토가 들어가면 자연녹지가 있을 필요가 없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나 상업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나중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롯데하고 20년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계약연장 안 하면 롯데에서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아닙니다. 우리가 받게 되지 롯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민자유치해서 매직아일랜드를 하면서 20년 무상사용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건축물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도록 했습니다.

원상 복구시켜야지 왜 기부채납을 하나요?

그 시설이 우리한테 필요한가요?

그 당시에 롯데에서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20년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거기의 시설물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우리가 어떻게 쓸까를 활용하기 위해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롯데에서도 무상사용기간이지만 1년에 토지사용료 등 부담금 해서 12억씩 받고 있고, 롯데도 지금 석촌호수에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물 부담금을 자기들이 내는데 그것도 1년에 5억씩 롯데에서 부담합니다.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유상이 되면 지금보다 구 수입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용역을 줘서 컨설팅회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신 것은 잘 하셨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발언 중에 롯데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등의 발언은 상당히 조심스런 발언입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또 롯데가 적자를 보고 있다, 하는 발언은 친롯데적인 발언, 롯데에 마치 추가적인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 뜻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런 발언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설사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관계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동호·서호에 각기 하나는 유희시설, 하나는 공연장으로 해서 석촌호수의 어떤 인공화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공원은 공원으로 있을 때,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을 때 공원의 가치는 배가 되는 것이고 그 공원마저도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의 원상회복이 오히려 더 중요한 관점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무 담당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자연회복 쪽에 무게중심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정책적으로 하는 공연장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서 반대의견만 내기는 어렵다는 것,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롯데와 관련해서는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가셔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우리가 할지 녹지 복원할지 재 위탁할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롯데에 줄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가 적자나는 이 시설을 용역비 5억을 들여서 우리가 흑자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20년 무상사용이 끝나면 앞으로 유상이 되든지 등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컨설팅에 5억씩 든다는 것이죠?

특별한 산출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국내에 5개, 외국에 8개 업체가 있는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1주일에 1억에서 1억 5,000만원인데 그래도 최고 적게 제시한 업체의 가격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견해로 이해를 하고, 제가 질의했을 때도 개인적인 견해가 어떤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용역을 앞서서 지금까지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던 롯데 측에게 2010년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전에 모든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 내구연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가야만 우리가 모든 용역을 줄 때도 정말 앞으로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용역에서 밝혀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기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전문가가 올 겁니다. 와서 기계도 보고, 현장도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기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롯데, 지금까지 사용자에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으니까 관리를 다 해 왔으니까 10년까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미리 그간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한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제출하도록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계획서를 담당부서에서 징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에 지금 우리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출받도록 그것을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이 방이근린공원 재정비가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또 재편성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억 5,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 전용 시설 같이 검토해서 예산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다시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많으면 더 정비가 되는데 우선 기반시설은 무조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하고, 수목식재, 거기에 나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기는 하되 전반적으로 나대지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휴게 기반시설은 이번에 2억가지고 하고 수목식재는 예산이 닿는 데까지 하고 무리한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 번 2억 5,000만원 했을 때 내용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니까? 무슨 차이가 나는지 보려고 하니까.

수목식재만 조금 빠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성내 잠실역 철도변 녹화가 우리 예산 말고 서울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도에 다수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1,200명 민원이 들어와서 녹화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휀스 안 쪽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데 휀스 바깥 쪽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 받아가지고 작년 시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녹지조성 관리는 구비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마침 8호선 승무원 사무실 옆에 조그만 녹지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이용시민이 많은데 상당히 미관에 안좋습니다. 거기 이용시민들 의자도 놔주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미관이 안 좋은 것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하고는,

그렇죠. 버스를 타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줄이 20m, 30m 쭉 서 있습니다. 녹지가 들어와서 미관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미관이 불편한 것은 아니죠.

미관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이 안 좋은 것이지 불편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녹지에 거기 대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의자 같은 것을 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놔두고, 제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관목식재를 1만 주나 거기다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낡은 교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많이 심어도 관목류 1만 주에 주당 40만원에 이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낡은 나무는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자작나무 심어가지고 녹지조성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지시사항이고 민원 수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한 2,000명 서명 받아서 올라가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쉬운 얘기로 구청하고 가까이 있고, 또 바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직접 저쪽 탄천유수지 제방 뚝방에 한번 가서 보시고, 그 아파트 가서 한번 살아보시고 우선순위를 파악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409쪽 즐거운 숲 해설과 강사료인데요, 우리가 오금공원하고 백토공원, 건너말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일 한 30명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50~60명 됩니다. 그래서 한 70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강사비는 최소한 7만원을 2시간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숲 해설 전문가도 초빙을 해와야 됩니다. 이분들이 돈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한테 자원봉사하는 식입니다. 거리는 버스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지만 처음에는 안오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네 사람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매일 그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강사료 한 56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강의합니까?

초등학생,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오금공원 다니면서 야생화라든지 나무라든지, 생태 쪽의 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금공원하고 백토공원 두 군데만 해요?

건너말하고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백토공원은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놨고 건너말에는 장미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옵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장미길 테마거리 조성하고 잠실 유수지 상부 목재데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장미길은 잠실6동 가운데 한강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 입구 쪽하고 마지막 쪽에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에서도 특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또 일부는 우리가 잠실6동 주민들한테 헌수를 받을 겁니다. 사실 따지면 돈이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헌수를 받아서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장미길 테마거리 조성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3,000만원이지 3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 3억이라고 했습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3,000만원인데 왜 3억일까? 각각 계상했으니까 다른 데 또 했나 보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100% 조성하고, 100% 지원한 것이지 모든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주민들의 헌수를 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는 헌수를 받을 겁니다.

일부가 뭔데요? 여기 보면 2,125주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아치설치하는 것도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고, 녹지 기반시설하는 것도 여기서 해 주고,

일부는 우리가 조금하고 나머지에서는 잠실 6동 주민들한테 장미를 헌수 받아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심으려면 장미가 4,000~5,000주 필요한데 우리가 한 2,000주 부담하고 나머지 3,000주에 대해서는 잠실6동 주민들한테 헌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헌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우리가 기반시설할 돈만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예전에도 장미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장미거리 조성에 예산투입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똑같은 예산이 두 번째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왜 중복이 돼서 똑같은 사업을 하느냐. 경위파악을 해 보세요.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작년에 무슨 아파트 광장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거기 돈 많이 들어간 데예요. 들어가더라도 그만한 효율성이 있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면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선 시급한 부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중복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큰 거 아닙니까? 3억원 각각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계상했는지 모르고, 이쪽에서 장미길 테마조성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3,000만원밖에 없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3,0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3,000만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억원 계상했으니까 3,000만원하고 하면 2억 7,000만원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오타가 난 거기 때문에 3,000만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유수지 상부 목재데크는 데크를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무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위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목재데크를 튼튼하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가격이 많다, 왜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개발의 편재 아닙니까? 목재데크 거기에 설치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쓰던 법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공원화는 아니더라도 공원에 준하는 조성사업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유수지 내 말입니까?

네. 법면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유수지 내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생태공원 시비는 잡아서 했지 구비는 안 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개발했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온 데 간 데 없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조성을 한 줄 알고 제가 지금 지적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예산하고 관계없이 서울 시비를 받아서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서 주민들하고 수도 없이 대화도 하고 했지만 거기 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뱀 나와요!

어디 말입니까?

거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태공원을 지금 잠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만들었거든요.

일부만 만드셨는데 즉, 다시 말해서 그것보다 외려 제방 그쪽을,

제방은 공원녹지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수관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다면 제가 관리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해야죠.

그러면 목재데크를 왜 설치합니까?

그것은 유수지 안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유수지라고 하면 밑에 바닥에 물이 차는 수면부위까지를 하는 거 아니예요? 법면이 됐든 뚝방이 됐든 그것은 전부 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화를 하든 공원화를 하든 하셔야 될 의무가 과장님께 있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전부 다 하면 도로관리도, 치수관리도, 공원녹지도 다 해야죠.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장의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 그것은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상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의 가로라든지 녹지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도로나 치수나 다 한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다 해야죠. 유수지에 대해서 왜 공원녹지과장이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 끝났으면 제가 하나 질의합시다. 여기에 감액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있었는데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뭐며, 이 감액을 하면 이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 절감하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절감하는 감액부분을 시비 받아서 언제 하느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할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전 수직구 답변 안 한 거 있어요.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굴착 복구기금 한전 수직구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 수직구는 잠실길, 풍천 중학교 앞, 방이 4거리 세 곳에 굴착을 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산차원에서 복구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를 징수했습니다. 이 사항이 변경내용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구비는 충분히 받았습니까?

다 받아서 입금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환경국을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