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아까 제안설명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정부청사에 전면 전광판에 머드축제라든지, 또 서울 지하철 역사에 벽면광고를 가끔 보실 텐데요. 이런 광고들이 머드축제라든가 이런 광고가 되고 있고요.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사설 지역 홍보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홍보가 되고. 또 설, 추석명절 때에 서울, 대전 정부청사 등 특산물 판매홍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차원에서 마케팅과정의 교육도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요, 전문가 양성해서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825만원을 저희가 각 지자체의 인구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차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입법예고는 이미 끝나서 법제처에 넘어가 있고요. 법 개정상. 이 조례는 9월 6일까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으로 했습니다.

예.

홍보는 개인별로 통지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7일 정도에 볼링장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전체가 오시든지 아무 때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 개인한테 위탁하는 안, 시에서 직영하는 안, 공단이 위탁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교육체육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설되기 전에 거기다가 볼링장을 체육관내에 어떤 시설이 입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냐, 첫째는. 두 번째는 볼링장으로 그럼 어떤 시설을 결정을 했을 때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위탁하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볼링장 같은 경우는 4,0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볼링동호회라든지 볼링 가맹단체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 이상 되게 되면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볼링 치러오는 인구들이 거의 없다. 거기 또 가격경쟁만 우리가 또 중시하다보면 어차피 우리도 이쪽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익이 또 기본적으로 생겨야 하거든요. 100% 그냥 공익만을 추구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가장 적정한 금액이 그 정도 선이 가장 적정하다. 현재의 금액으로 볼 때 대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단을 위탁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준공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위탁계약을 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협상안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때 당초 협상안에는 머드화장품 판매 인센티브를 상계해서 제공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현금과 머드화장품 판매 인센티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 끝으로 세 번째로 현금만 주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머드화장품 판매규정을 보면 머드 화장품 판매를 했을 때 알선이라는 대금으로 입금액에 40%까지는 판매장려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상 제1과제로 매도여행사 측하고 보령에 왔을 때 머드화장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따른 수입금의 40%까지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알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법으로, 1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 서산이라든지 환황해권에 있는 6개 시군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1만원에서 1만 5,000원, 2만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당일치기는 1만원, 1박2일은 2만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정선에서 5,000명 정도가 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1안이 안됐을 경우 그런 식으로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령에 오면 머드화장품을 반드시 사 갈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희도 해외여행 같은 곳 가보면 꼭 머드를 파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매출을 올려야 하고. 우리도 해외여행 같은 곳 가면 꼭 들려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는 꼭 가서 관광객들이 들려서 머드화장품을 사야 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쭉 업무협약서나 이런 것을 읽어보니까 3조에 사업진행 세부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심의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차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나 다른 것은 다 이거에 의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시고 진행하시겠네요?

예, 우선은 지금 협약내용을 매도여행사에 통보를 해서 내용에 대한 합의일체만 본 상태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령시 관광특화사업 매년 1건 이상 개발, 홍보도 있고 한데 하여튼 본격적으로 교통통로가 돼서 단체관광객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될 텐데. 지금은 보령에 단체관광객이 온다는 파악 같은 것이 되어 있나요? 저번에 머드축제 때 보니까 주위에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관광객은.

머드축제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미국, 유럽 쪽이 많이 있었고요. 동남아 쪽도 많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몇 명 정도 왔다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 4월부터 서산 대산항을 통해서 국제 여객선이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진행 준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과장님이 주신 서류에 의해서 보니까 도 단위라든지 시 단위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맺는 것을 봤는데요. 이게 개인사업자죠? 여기 중국매도국제여행사. 엄격이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관하고 맺는 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심하게 살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국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에 의하여 보령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지난 간담회 보고를 거친 후에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내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계획사항은 관내 도서지역을 제외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공공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계획은 금번 동의 후 관련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집운반 계획으로는 그동안 2005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씩 네 차례에 걸쳐 수집․운반 위탁을 계획 진행해 왔고 이후 3년간을 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으로 수집운반업체는 주식회사 동부환경산업이 2014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연 4억 4,899만 8,000원 계약으로 차량 3대, 운전원, 미화원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위탁자격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적합한 자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3년을 하겠습니다. 절차로서는 이후 모집공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격심사 이후 협약체결 하겠습니다. 운영방법 주요내용으로는 매월마다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또 미수거, 민원 발생 위반사항이 발생 했을 때에는 업체에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행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이후 승인 후에 적법하게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후에 운영하면서 민원해결이나 청결유지, 환경보존을 위하여 다소 부진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금년 만료 종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업무의 범위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우리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참고로 현재 2014∼2016까지의 처리비용으로 계약은 연 4억 4,899만 8,000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부터 계속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여 오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할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민간에 위탁하여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현재의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실적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없었는 지와 음식물통 세척사항 등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부당한 행위사항의 적발 등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제출부서로부터 소상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3년간 민간 위탁계약시 원가계산 용역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산출이 현실적으로 분석이 됐는지 여부와 이후 협약체결 시 수탁업체의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및 처리내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날 말씀하셨던 것이 통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수분을 없애는 것, 홍보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관리비에 대한 사항도 하셨고 솔 세척 비용에 대한 사항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사무실과 차량 2대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돈만 맞으면 업체를 허가해 주고 입찰하게 하면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용역비에서 예를 들면 10원이라고 하면 입찰 내지 사업제안서를 넣거든요. 그럼 9원이나 8원을 넣을 것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가 2013년도에는 5억 8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5억 7,000만원으로 12.4%로 간담회 보고 때 말씀 드린 사항과 같이 이걸 입찰내지는 사업계획을 받으면 이 금액보다 다운되고 아마 한 10%정도가 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음식물칩인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이걸로 인해서 수입 들어오는 거 있죠?

예.

그 수입하고 여기 1년이건 3년이건 동부환경에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연말에 별도로 정확히 추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음식물류가 4억 4,000만원 정도. 한 1억 정도에 25% 정도.

봉투하는 비용으로는 1년에 1억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된다.

예.

이번 기준으로는 4억 얼마 씩.

시비투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시 의원님이 두 분 계세요?

예,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평가할 때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입찰제안을 할 때 엊그제 설명을 하셨을 때 입찰금액, 그게 한번 정해진 가격은 3년 동안 계속 그 가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1년 내내 상승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금리인상에 따른 등등 그것이 다 감안해서 향후 3년 치가 다 정해지는 건가요?

예, 똑같이 정해집니다.

한번 정해지면 계속 주는 거죠? 금리인상에 따라 1년에 얼마씩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및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주요투자 사업 조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1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154억원으로 당초보다 176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84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0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8억원으로 자체세입은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45억원, 세외수입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13억원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82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16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89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 재무활동경비 7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 도비 보조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5,000만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소 계상된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대행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으로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는 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4건에 1억 9,2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는 예산 편성에 나온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여덟 건에 5,7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일곱 번째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관련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억 5,100만원으로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8,3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및 상수도 시설 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 감소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화산동 및 대천3동 상수도 시설 6억 4,500만원, 개화2리 및 도화담2리 등 노후 하수관 교체 3억원, 대천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 수수료 3억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억원, 머드화장품 경영사업 추진 4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관련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 예상되거나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예산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에 집행하지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처리가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83억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의 세출예산에서 당초 예치금 1,600만원을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세부 지출내용을 보면 2014년과 2015년도 재해재난 예방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한 바, 재난관리기금사업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 폐광기금을 반환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 예산으로서,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8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 시민평가단 수당. 이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8조에 따라서 성과관리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민평가단 3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직무성과 계약에 따른 외부평가 용역인데요. 이것도 성과관리 부서평가와 5급 이상 부서장 평가가 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면기관에 정성평가 분야별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2,000만원이고요. 세 번째 보령의 섬 관광 특화 전략 연구용역비가 1억원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국도 77호가 개통이 되고 원산도 대명리조트가 건설되고 내년 4월부터는 당진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이 중국에 요우커(旅客)를 몰고 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광개발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섬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상당히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섬에 대한 연구용역이 없었습니다.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10개년 섬개발사업도 주로 생활주변에 개발사업이 있고 관광사업에 중점을 둔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사업 용역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도비와 시비 기정예산에 도비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국비로 이것을 바꿔서 표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공익신고 보상금이 1,230만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처벌하고 그 처벌된 과징금에 0.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예산편성실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실을 기획감사실 옆에 새로 마련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예산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폐광기금 사용잔액 과오납금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 32억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납부를 금년도에 추경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강원도 조례가 기관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환급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으로 311쪽부터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주로 인건비 부족분하고 공공운영비,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1건 있는데요. 천북굴단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사업인데요. 이것은 2017년도 내년도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1차적인 용역은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게 되고 10월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평가단은 이것은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평가가 12월과 1월 중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때에 평가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

직무 BSC평가라고 해서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BSC를 위한 정량평가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과에서 추진할 업무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평가. 시민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을 새로 구성해서 거기에 평가를 받게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공모를 하는 게 공신력이 좀 있지 그렇게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섬에 대한 그런 용역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2005년도에 보령시 섬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고요. 2014년도에 도 주관으로 도서발전종합계획이 있었고요. 우리시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도서개발 10개년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용역들이 대부분 보면 섬, 하드웨어적인 개발용역이었거든요. 주로가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섬에 대한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합적인 섬에 대한 관광아이템 개발에 대한 그런 용역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77호 개통이나 유람선이 당진항에 출항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변 대명리조트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주로 섬을 찾게 되고. 그래서 섬 관광수요가 상당히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섬마다의 관광자원은 상당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자도 같은 곳은 옛날부터 효자가 많이 난다고 하고 또 설화에도 허벅지 살을 떼어서 효도를 했다는 최준혁 선생이나 심 씨 부인 설화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엮을 그럴 만한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굴해서 이런 관광 코스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아직 연구용역이 없어서 그걸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충남발전연구원은 비전문적인 연구용역이 아니고 해수부나 문화관광부로부터 전문적인 기관을 추천을 받아서 현지에 머물면서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나 소재 발굴을 현지에서 머물면서 하도록 해서 현지에 맞는 그런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1억인데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시정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해서 보면 현관 앞에도 모니터도 켜 놓고 대천역, 4개소 정도에 모니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해수욕장 축제라든가 여름철 홍보 집중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시군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5,200만원을 계상했을 때에는 1억 9,200만원인데 인근 공주 같은 경우는 4억 4,000만원, 서산이 4억 1,300만원, 논산 3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방송이 기구도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예년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신경도 쓰고 편집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네티즌 정보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1만 1,000명 정도.

연이고요. 사진은 3,352건. 글자는 2,300여건 게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1쪽에 SNS 홍보요원 교육 있잖아요. 300만원 올리셨는데요. 홍보 요원증이 2만 5,000원씩 되나요?

증이 우리가 일반적인 증이 아니고 거기에 스마트칩을 넣어서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1인당 2만 5,000원씩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75명 정도가 요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증이 안에 아까 스마트칩 같은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원하는 곳에 입장할 때에 면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증이라는 것이 신분증 같은데 2만 5,000원씩이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외래종 베스 포획행사는 이게 원래 1회성으로 해서는 퇴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수산과나 이런 곳에서 장기적으로 쭉 퇴치를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예술비 문화사업활동 92쪽 제일 하단에 냉난방기 냉장고 이게 화산동에 있는 그거인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인가 올라왔다가 좀 그런, 그거 맞는 거죠?

예.

사용빈도가 많지 않고.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여름철에 연습하는 데도 상당히 더워서 그랬고 냉장고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 하겠구나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92쪽에 기본경비에서 기자실 TV,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TV가 못써요.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고 고치려고 했더니 옛날 거라고 고치지 못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구형인가요? 두꺼운 거?

두껍지 않는 데 조금 구형입니다.

5년 정도 됐는데 고장이 났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 897만 7,000원이 감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체육과 신설로 인해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쭉 내용을 보시면 시정혁신에 행정혁신활성화 추진부터 포상금까지 교육체육과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감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범죄예방 CCTV설치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519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CCTV관제센터로 시설물이 옮겨지면서 암호화장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 사용료를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대지원에서 1,400만원이 됐는데 원동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약간 리모델링 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 운영지원에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통일안보 현장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인 안내데스크 집기 및 근무자 피복비 500만원,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 오늘 조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1개 소당 500만원씩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안내데스크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 현관 앞에 안내데스크가 좀 낡아서 다시 정비해서 민원 안내에 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령시 공무직 사무실이 없어서 컨네이너라도 구입을 해서 제공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무원 교육관리비에 신규공무원 직무역량교육, 공무원 위탁교육비 이런 것이 모자라서 1,500만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합동세미나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실시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보류돼서 금액을 삭감을 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도 부족분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국제여비도 3,000만원 부족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 행사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에 어린이집 위탁보육료가 당초에 4억 20만원인데 지금 이용자가 적어서 2억 20만원을 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자산취득비 자동제본천공기를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하고요?

민간행사보조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안보현장교육이라고 해서 독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독도에서 요새 안보문제가 심각한 문제에서 독도에서 현장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

그건 운영비.

예.

성과는 수치적으로 한다고 하기보다 지금 거의 다 보령시에서 계획 세워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공무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로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연수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돈만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씩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도나 중앙계회에 의해서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행정지원에 민원인 안내데스크, 위쪽에 있는 종합민원실 거기 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현관. 숙직실 옆에.

아래쪽은 안내데스크 1,500만원. 그건 중앙홀에 들어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는 집기, 피복비. 500만원.

아래 중앙홀에 들어오는 민원인안내데스크 지금 있는데.

그걸 현대화식으로. 지금은 탁자 하나놓은 형국이거든요.

안쪽을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데스크를 다시 만들려고요. 밖에다.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밖에다 하시는 줄 알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107쪽입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에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물놀이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 보수에 1,000만원과 연료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순간온수기 100만원은 해양구조협회에서 사용하는 순간온수기입니다. 수상오토바이 충전기 2대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550만원은 폭염관리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50만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차량구입 1대 3,150만원, 중형승용차로 신속한 재난대응과 현장출동 등 반드시 필요한 차량으로 저희가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창포 해수욕장 2개소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해예방시스템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현재 CCTV가 10개가 있고 우량기가 15개 있습니다. 보수업체유지보수 위탁비 등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단상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치재해위험지구 정비 7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감 조치한 것인데 국비가 3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침수시설 같은 제척방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500만원 추가 하고 하반기 공직자 안보현장 체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최전방 안보현장시설 견학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서 1,320만원 감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군 재난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불가 통보에 따른 사업이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서 1억 1,963만 6,000원 계상되었고 부대비 이것은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50% 씩 해당되겠습니다. 109쪽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보조사업비로 국비 7억이 감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10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서 2016년 폐광기금 배분액이 변경돼서 6,500만원이 감 계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캐드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개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반환금 9,219만원 감 계상하였고 2015년 풍수해보험사업 도비반환금과 개화지구 정비사업 도비반환금 2,768만원 등 총 3,117만 8,000원을 도비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예치금 미수에 있어서 당초 지출액이 7억 9,400만 4,000원인데 기정액이 8억 1,000만원으로 1,611만 9,000원을 감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에 재해재난예방사업비 잔액이 580만 1,000원과 2015년도에 1,031만 8,000원 등 시도비 보조금 잔액은 반환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반환을 하고자 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그래서 각 실과나 부서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진설계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내진설계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극히 일부. 그래서 공공시설만이라도 앞으로 내진을 좀 보강코자 중점적으로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는 지금 아직까지 가시화는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신흑지구하고 종합경기장 남측으로 해서 조성이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스포츠파크고 체육타운은 남포 종합경기장를 중심으로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억 4,1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억 3,000만원 이렇게 수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되거든요, 체육시설로요. 그런데 하면서 저희들이 조달용역계약 의뢰를 했는데 금액이 6억 4,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요율 같은 것을 조정해서 조달계약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율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요율을 적용을 하면 당초에 6억 4,1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수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잔액은 5억 1,2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기본 요율을 적용 안하면 계약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증액 사업비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조달청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6월 달에 세 가지 규모 조정, 재원출처를 명확히 하고 수지분석을 정확히 세 가지 지적을 받아서 그걸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지금 용역조사에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 가닥이 안 나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 드린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비 확보해서 추진한 부분은 이게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려면 용역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왕에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렸던 보고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앞으로 전략환경평가라든지 도시계획결정용역, 재해영향평가 이런 용역을 더 추가로 해야 합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한 걸로 행자부에 보낸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과업을 별도로 수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지역특별사업비의 일부를 균형발전조례로 제정을 해서 충남도내 8개 낙후지역 시군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통 한 6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5년간 중기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령종합체육관도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균형발전사업계획이 다시 충청남도에서 용역값을 수행하려고 공문도 오고 대상사업 발굴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지원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비가 저희가 15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보령 1, 2호기 특별지원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별회계 사업비 이 사업비를 충청남도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반영을 해서 5개년 간 최소한 하게 되면 충분히 재원확보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명이 있어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인건비를 주면서.

예.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이때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하면서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고 아마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사실적으로 단체들하고 의견도, 큰 단체하고 조율을 했는데요. 같이 하려고 안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논산에서도 한번 시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아산에서도 한 적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봤거든요. 논산은 한국 야쿠르트에서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고 아산은 삼성전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복지원 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은 김치를 지원해 주는 시기가 되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라. 뽑아서 요청이 들어오면 순번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손가구, 할아버지하고 손자만 산다든가, 아버지하고 아들만 산다든가 그렇지 하면 취약계층 10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1인당 5kg정도를 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저희들도 저온저장고를 하면서 김치를 보관을 할 때 김치냉장고처럼 보관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보니까 물르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김치를 배달을 해 주는 것이 상반기 6월 이 정도까지 해 주고 그 이후는 그때그때 담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익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양념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억 2,600만원 감됐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국도비 반환금 중에 자활근로사업이 가장 크네요?

예.

이게 사업부진입니까? 아니면 과다 추정돼서.

자활근로사업이 한 11정도가 되는데요. 자활센터한테 위탁되는 것이 한 8억 정도 되고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집행하는 돈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령 한 달에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주는 돈이 9시부터 15시까지 한다든지 17시까지 한다면 80만원 이렇게 가고. 지나가다 보면 조끼입고 휴지 줍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돈 소진하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8억을 주는 것은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1년 연중 이어지면 괜찮은데 중간에 사업을 접을 때가 있다든지 하다보니까 11억 중에서 10%이상 정도가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아깝네요.

그래서 이걸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아무나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8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