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농정과 등 7개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구제역으로 고생한 농정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 여비는 국비여비가 되겠지만, 견적은 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지원 사업은 농기계 대여사업을 위해서 청소농협으로 신청한 콤바인구입비 3,500만원 구입비입니다. 요즘 농기계 개인지원은 삼가고 예를 들어서 대규모 위탁영업을 추진하는 농협조직입니다. 대규모 영농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위탁영농 추진 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지만, 만세보령 농업회사 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만세보령 농업회사 법인은 총 5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최가농원이라든가 보령친환경영농조합, 훼연영농조합, 천북 고구마마을 영농법인이라든가 도민영농조합 법인 등 5개 법인으로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총 출자금액이 4억 80만원 소송을 해서 금번에 신규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9개의 작•목•반과 농가가 한 207명 정도가 참여해서 순수하게 자담을 조직해서 법인을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예정부지는 요암동 농공단지 입구 대천집 입구 주유소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농산물직판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직판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소포장실, 농가레스토랑 등 이렇게 하고 이에 필요한 통합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시설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는데, 경상사업비로 이것은 주로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과 신상품 개발로 해서 6억원, 그리고 시설 구축에 14억원을 이렇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37쪽 농•식품 수출등록 지원은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표출원이라든가 라벨제작 지원을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 공동브랜드 CI상품 안전배송포장재 개발용역과 신 공동브랜드 CI출시 도매시장 대형현수막 사업은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도 만세보령 공동상표 홍보를 위해서 택시에 이용부착을 하게 됐는데, 3개월 부족분 1,986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령상품 해외판촉 국외여비는 매년 시행하는 미국 LA시온마트를 방문해서 홍보해서 활동하는 공무원 여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작업도 국비 변경내시였다가 감액되는 989만원 계상을 했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스템구축은 악취저감 시스템 사업이 당초에 4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의 추가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고품질 착유생산 현대화 지원 사업도 이게 한 개소에 사업비를 도비지원 받아서 4,400만원의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송아지 안전생산 사업도 143만원 이렇게 가입을 했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도 25만 5,000원을 기금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가축방역 백신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가 시달되어서 5,312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사업도 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4,521만 5,000원을 감해서 조정을 했고, 민간대행 사업비도 3억 3,600만원을 농림식품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업무추진 여비는 정원증가에 따라서 기존이 22명이었는데 농정과 정원이 25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479페이지 농업6차 산업화지원 향토산업 육성에서 4억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천북에 있는 농장에서 유육가공 그러니까 잉여우유를 가공해서 치즈라든가 유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번에 이게 기존에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이요. 해외판촉 국외여비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가는 것입니다.

갔다가 오면 말이 없어요? 2,000만원씩 들여서.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 있죠?

예, 4,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합쳐서 8,000만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전체 수출지원비가 8,000만원이고 이게 판촉행사를 위해서 별도의 4,000만원의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꼭 다녀오시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보다도 농정은 주로 쌀의 평가부분이 되는데 우리 보령의 특산물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상징성과 함께 각종 농업평가에서 해외 수출분이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령 농축산품이 아직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사례가 드물어서 이것은 다수의 이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징사업으로 당분간 계속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적자죠?

적자는 아닙니다.

김이나 그런 곳에서 흑자는 나더라도 쌀 부분은 적자입니다.

쌀 부분만큼은 이득이 솔직히 없습니다. 미국과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미국쌀이 특히 캘리포니아 쌀이 우리 쌀보다 좋아서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을 가봤는데 나는 따로 우리는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오시면 말이 없어서 나는 미국에 가는 길에 택시를 타고 갔다가 왔어요. 갔더니 우리 것은 저 구석에 있어요. 행사 때에만 가운데에 놓고. 이것 한 번 다시 재고를 해서.

구석에 있다는 말의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작년에 특별배려를 해서 곳곳에 보령상품 진열관을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특판 행사 때만 전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주시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코너코너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령전용관을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쌀만 단순하게 본다면 물론 적자라고 본다면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인데 이것은 상징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너그럽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흑자가 나야 되는데, 이 쌀 부분은 흑자를 날 수가 없고 우리 쌀도 풍년이라 절대농지를 푼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정책을 바꿔야지 쌀이 풍년이라 지금 미국쌀이 더 좋은데 우리 상징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맨날 거기에다가 돈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다시 재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우리나라 국가시책이 절대농지를 푼다고 하는데 뭐하려고 이 쌀을 우리가 그만큼 쌀을 생산을 안해도 되고 수출을 안해도 되는데 이 적자보면서 무엇을 수출을 해요. 상징성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거기에 가는 것은 좋은데 쌀은 갖고 가지 말고 무겁기만 하지 적자되는 것을 왜 갖고 가요.

위원님 지적한 것 더 한 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 20억인데 16억이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4억이 자담입니다.

여기의 가치에 따라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예산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추가된다면 자담을 해야겠죠?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는 학교급식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학교급식하고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e-보령장터였죠?

예.

e-보령장터로 보내실거죠?

그런 구상도 있는데 확실히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상이 아니라 확실히 그것은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기존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1년에 얼마나 가요? e-보령장터에서? 지금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게 운영비 등등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인건비 줄이고, 어차피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니까 e-보령장터가 거기에서 판매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은 운영주체가 지금 e-보령장터가 보령시 주관으로 있다면 당장 이것은 법인, 그러니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시쳇말로 떠넘길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것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e-보령장터를 폐쇄하고.

그것이 그쪽에다 어렵다고 하면 학교급식센터라던가.

아무튼 e-보령장터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요.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한다 안한다 할 사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꾸 말대답 하면 우리는 볼 것 없어요.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239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스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이것이 악취를 제거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양돈협회면 양돈협회로 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농가로 가는 것입니다.

농가로 가요? 농가로 직접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돈협회에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온 게 있는데 충남에 악취제거 약품의 지원에 관한 예산이 이 정도로 있는데 우리 보령시에서는 도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이것 악취저감 약재는 시군별 사육두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비돈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를 썼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매년 도에서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각 시군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에서 왔는데 그런데 우리 보령에서는 안하다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해서 특히 천북같은 곳은 악취가 얼마나 심합니까? 입구에서부터 심지어는 고속도로에서부터 악취가 풍기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예산을 준비를 하셔야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액도시에 따라서 이렇게 일괄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그렇게 해서 매칭시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현대화사업은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라서 그것은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예산을 가져다가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라면 해줘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속 명시이월예요. 아까 계속 계속 하던데.

그것이 6차 산업 육성사업이 4년차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1년차에 다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러면 계속비로 가야됩니까? 명시이월로 가야됩니까?

어쨌든 올해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부분도 거기에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4억이죠? 그러면 지금 2억 이상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집행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욕심이 있어서 자꾸 예산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우유생산이 쿼터량을 재고 잉여물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유생산이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특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업주체에서 약간 문제성이 있어서 이것이 남은 것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는 건실한 업체입니다. 자담능력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판촉 국외여비에서 지금 쌀은 삼광미가 수출되고 있죠?

삼광미하고 황진이 쌀하고 그리고 한 단계 같은 쌀이 있습니다.

그것이 획일품이죠? 몇 kg짜리가 가는 거죠?

주로 20kg이 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20kg짜리 물론 교포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취향에 맞게 규격을 달리 했을 때 비용이 더 추가로 많이 듭니까? 가령 5kg를 만든다던 가?

그것은 비용보다도 포장물량을 다양화 했을 경우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 20kg를 다 사서 쌓아놨다가 먹는 것이 아니고 소분량으로 포장해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더 좋기 때문에 지금 RPC에서도 그런 소포장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kg가 아니라 10kg, 4kg 이렇게 다양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원하시는 것이 그때 다녀와서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포장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지를 개발을 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개선될 것입니다.

사실 쌀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원조를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수요를 늘려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수출을 해서라도 다양한 포장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직거래장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현재 지금 하는 곳은 없고 향후에 김천시장 한 곳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농민회에서 직거래장터 천변에서 하는 사업도 농정과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장소를 꼭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고민이 많은데 원형 로타리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그쪽의 교통문제라든가 안전대책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원형로터리를 함부로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유사단체에서 벌집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임대해달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곳을 관리하는 도로교통과에서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차피 보조사업이면 시에서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접근성부터 떨어지는 지역에다 해놓고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시에서 보조만 해놓고 방치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장소도 말씀을 해주고 지금도 또 다른 장소를 개인 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아파트밀집지역에 개인 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거기에서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꼭 거기에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문화의 전당쪽으로 가면 시장 상인이 들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까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행사 주체자들하고 행사 장소부터 서로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숙제를 갖고 여러 가지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다니다보면 택시에 보령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205대에 대해서 붙였는데 이게 1년 경비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3개월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비용을 반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케팅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지금 개인택시 205대에서 3만 6,000원씩 9개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600만원인데 기정예산을 세운 것이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6,800만원은 어디에 쓰는 사업이에요?

그것이 택시뿐만 아니라 트럭도 있고 시 구간을 넘나드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하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 했습니다.

지금은 택시분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택시에 들어간 것이 현재 6,600만원인 반 정도네요? 나머지는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곳에 광고지를 부착시켰다는 그 말씀이죠?

예.

반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보령시에 몇 대가 있어요? 지금은 총 대수를 포함시킨 것인가요? 지금은 여기에 보니까 205대로 되어있는데 205대가 제 생각에는 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주로 회사택시라든가 개인택시 전부 포함해서 전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300여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계약을 유지를 하는지 우리가 검수라도 해봅니까?

분기별로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떼어 부착을 하면 함부로 떼어낼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보령시 개인택시는 거의 광고 상표를 붙이고 다닌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갑석입니다. 249쪽입니다. 대천항에 안전표지판 보수하고 제초작업 소모품으로 3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창포항과 원산도 선촌항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착장내 이끼를 제거하여 어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월도에 여객선 승•하선 시 지역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여객선 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수난사고시 수난구호 비용으로 지급하고자 3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대천항 바다쓰레기의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쓰레기수거 처리비로 5,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천항 유지관리예산 살충제라든지 소독제를 살포하는데 활용하고자 주행식 분무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사업비 및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금 2,881만 3,000원과 도비반환금 976만 4,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2,905만 8,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소규모항 보수보강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5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79쪽입니다.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10억 4,622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업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비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대도 하역작업 기구설치로 1억 2,000만원하고 그 밑에 월도선착장 보수비로 7,000만원이고,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소도선착장 보강비에 1억2,000만원, 삽시도 부잔교설치비 1억 3,643만원, 회변항 선착장보강비 1억 8,035만원과 육도부잔교 설치비 1억5,000만원으로 이것은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 중 원산도 앵커시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 장고도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부대비까지 해서 1억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489쪽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 8,5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원산도마을 공동체주민 역량강화 용역사업으로 2억 9,820만 9,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을 받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도서에 한 번 나가보면 시설물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월도여객선 대기소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해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녹이 나있고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시설물을 할 때는 이왕이면 녹이 덜 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닷물이 닿으면 금방 쉽게 녹이 나고 부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념을 해서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가시면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으로 만지면 부식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에서 고대도 하역작업 지붕설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치되는 거예요?

수동크레인으로 해서 배오면 들어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선착장도로라든지 설치를 하는 거네요.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대도에 불법건축물을 공유수면에다 건축한 것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대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대집행은 대집행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대집행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익에 현저히 피해를 준다던지 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공유수면에다가 건축물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크레인을 설치할 때 거기에다 해야 하는데 그런 불법건축물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안 한다면 다 되는 거죠. 더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공유수면인데 해수부에서 이런 것은 안 봅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일단은 계고를 내보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어떤 것에 대해서요? 건축물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점유사용료에 대한 과태료예요?

공유수면 항만사용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과로 문의를 했어요. 건축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했고 그것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추진이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유과태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가는 과태료는 이십 몇 만원 밖에 안돼요.

1년에?

5년 치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치 부과를 이십만원밖에 안낸다?

예, 그리고 그것이 전체면적이 아니고 한쪽은 일부 개인 땅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실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집행을 해야죠.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다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양항만과에서 자주 도서에 나가 보실텐데. 그것이 신축이 되어서 딱 서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요. 바다쓰레기요. 제가 볼 때는 수산과면 수산과, 항만과면 항만과 딱 지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항만과에서 하는 것은 대천항이라는 게 항내에 있는 쓰레기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바다 내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다 밀어버리고 저쪽얘기는 저쪽에서 미루고 이 예산을 똑같은 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한군데를 세워서 항만과면 항만과에서 세워서 일괄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이게 청소가 되고 그러는 거지, 다 과마다 이게 수산과, 항만과, 환경보호과마다 예산만 세우지 서로가 미루고 하니까 한 번쯤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4륜 엔진 주행식 분무기 이런 것은 잔디 깎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은 그물을 놓으면 거기에 벌레같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독이라든지 살충제를 살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직원들이 지고 다니면서 직원들이 하는데 불가능해서 200m짜리 밀고 다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을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5쪽 수산인 선진지역 벤치마킹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은 수산업의 문화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습득이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인원은 어촌계장 및 수산단체장까지 한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오염 방제비 오일휀스 구입인데 이것은 법정 비치물품으로써 오일휀스 200m 예산액은 500만원이 되겠으며, 비치장소는 오천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를 대비한 적조방제용 분말황토가 지금 수온이 떨어지고 해서 감 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어업허가 전자카드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위해생물적조구제 집행잔액 그 사업이 7,300만원인데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이 사안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으로서 보조금 법률위반된 것에 대해서 환수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수산인 선진지역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수산인들 선정해서 가면 대부분들 수협조합원들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데 그 단체를 우리가 수협으로 했고요. 조합원들만이 아닌 수산단체장들로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시에서 격려차 보내는 것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자담과 시부담이 한 2대1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수협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수협부담은 없고요. 1인당 한 10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담을 수협에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무조건 올바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55페이지 그 밑에 해양오염방지로 오일휀스 200m짜리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m 구입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유류피해에 대한 완벽한 길이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오일휀스는 공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오일휀스가 있고 그리고 각 기관단체인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단체는 보령화력발전소나 그리고 LNG터미널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공유해서 하는 것이고 200m는 그것이 여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비치 품목의 최소한의 한도고 사실은 유류피해가 발생을 하면 인근 오일펜스 자체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천항에 비치보관 장소를 마련해서.

제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오일휀스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보관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선박에는 보관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선원대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보관을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위반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26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산림생태복원은 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복원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조정을 해서 복원사업으로 송학리 폐군사시설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보호수 주변관리입니다. 보호수하고 보호수 중에 노거수를 정비하고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정책 숲나무 가꾸기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조정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매트롤 카크레인 장비임차는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주거지에 위험한 나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기계장비 창고신축은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 토지를 구입하고자 해서 2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촌공원 운동기구는 대천2동사무소 옆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대천근린공원 배수로에 800만원도 배수로시설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공원 및 녹지관리 100만원은 시설물 수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석재문화 예술인행사는 웅천 돌문화공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힐링타임 캠핑축제는 대전CBS방송국에서 2013년도부터 보령시에서 지원을 했던 사안인데요. 체험과 노래자랑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산 편의시설 유지보수는 이정표 등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의 시설비는 오성종주 둘레길 조성계획 수립은 용역비로 1억을 그동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추진 등 애로사항이 있어서 1억을 감하고 우리가 둘레길 조성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을 위한 아래에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성주산 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무관리비로 침구류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1,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모란공원 봉안담 설치로 해서 국비가 교부결정이 되어서 7억 8,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시 직영 묘포장 인건비 예산으로 1,75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에 시 직영 묘포장 운영에 재료비, 종자대라든지 비료, 농약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시직영 묘포장 하우스 비닐교체사업으로 두 개의 동이 있는데 한 개가 연한이 다 되어서 하우스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위해서 59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무궁화 수목원의 관리를 위해서 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구입관계 때문에 1,400만원 계상했고, 국토공원화 보조사업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본예산에 1회 추경 때 5억이 있었고, 또 이번에 5억을 추가로 해서 소미공원 등에 대해서 21개의 공원 중에 먼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차량선박비 등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비 여비는 부족분이 있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83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은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이월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미산은현 임도사업이 발주가 추진중에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억3,600만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사업시기가 11월부터 다음달 2월까지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무궁화 테마공원 등 인접지 토지 교환된 사안인데요.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산림경영복잡단지 조성 및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표고자목구입 등 농림사업은 진행중이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공설수목장 조성은 환경연합평가를 규정대로 완료하였고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489쪽에 무궁화수목원 조성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7년 13월까지라서 공기부족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4쪽에요. 성주산 휴양림 힐링축제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 지원을 했고 2014년, 2015년도까지 매년 3,0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요. 시적으로 대전CBS방송국에서 나와서 체험과 노래자랑 장기자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역시민이 참여가 부족한 편이어서.

그러면 시민들은 참여를 안 해요?

이게 참여를 하는데 가족단위로 참여를 해서 이런 힐링축제를 해요. 하는데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참여가 앞으로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에 10억이죠?

예.

이거 예산 계상 때 우리 예산팀장도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거 우리 공원 미집행을 한 사업 순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가 1번이 맞아요?

예, 1번입니다. 우리가 21개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일단은 도심에서 가까운지 개발이 용이한 지 또 민원문제의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첫 번째부터 스물한 번째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다, 이거 지역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지금 거기는 이것이 소미공원이나 대천공원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시급한 것은 더 안쪽으로 둬야죠? 시내권은. 그래서 내가 그때 용역하고 할 때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쪽에 공원들이 안 되어 있어서 이쪽은 주차장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공원주차장 이런 형식으로 공원도 하고 주차장도 해서 주차장해소를 하자고 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전혀 그것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소미공원하고 대천공원 여기 산주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소미하고 대천공원 두 개의 소유자만요?

소유자 좀 찾아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리고 사업순위 했던 것 용역해서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부만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테지만 이게 21개 공원을 2020년 7월까지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45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사실은 10억이라는 것은.

아니, 금액은 그런데 우선순위는 거기가 아니다. 거기는 지금 놔둬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공원조성해서 뭐할 거예요. 과장님 가봤잖아요.

네, 제가 가봤고요. 누구든지 봐서 그것은 우선순위라고 하면 속된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지.

그 매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쪽에 시내권이 자꾸 지가가 올라가니까 이쪽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것은 과장님도 제 뜻을 알거예요. 그것을 주시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위원님.

여름에 고생 많으셨죠? 2지구 분수광장이요. 거기에 분수가 완공이 된 거예요?

예, 분수가 이달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해서 앞으로는 분수 운영하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시범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봤더니 사실 기존분수는 수조에 있는 물을 다시 재활용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바닥분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간운영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량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물론 지하에 수도를 설치해서 여과시설은 되어있습니다만 여과시설도 어떤 일정시간 시간이 필요해서 그 물이 다시 들어가서 정화를 거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한 시간 간격으로 틀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가동시간을 17분 했을 때 20분 했을 때 30분 했을 때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일단 4월부터 10월까지는 2시간 간격으로 17분정도 운영을 하고 만약에 비수기에는 사실 평일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3시간 간격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운영사례를 보니까 거의 바닥분수가 7,8월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해수욕장의 특성상 저희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운영기간을 다른 곳보다 조금은 늘렸습니다.

하여튼 큰돈을 들여서 한 것이고 지금도 1,800만원이라는 것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잘 운영을 해서 명소가 되어야지. 이게 수도요금으로 수도관을 틀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하수를 파서 활용을 하던지 해야지.

저희들이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하수는 사실 해수욕장의 전체적인 염도농도가 높아서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머드랜드도 1km 굴착을 해서 끌어왔는데 사실 수질에서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염분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부식되거든요. 일반 지하수 사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차지구가 변두리에 있는 관계로 분수대를 사실 설치했던 것을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점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303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에 1,4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에 보령호 상류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화산동 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원, 대천3동 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93쪽입니다. 창동지구 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정수시설을 정지하는 관계로 창동정수장 생활용수 원수구입비 2억 6,050만원을 감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변경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80만원을 계상했고 영보 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반환금 1억 6,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화산동 상수도 시설공사로 전출금 1억원을 포함하여 4억 9,600만원을 계상했고, 대천3동 상수도시설공사에 1억 4,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화산동 상수시설에 360만원, 대천3동 상수도시설에 108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취득비로 상하수도 회계프로그램 이지로시스템 구축의 서버컴퓨터 한 대에 700만원, 출력용 프린터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에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교체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도화담2리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비에 9,900만원, 개화2리 노후하수관로 교체에 1억 4,8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화담2리 노후하수관로 교체에 90만원, 개화2리 노후하수관로 교체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462쪽입니다. 웅천 성동3리 저온저장고 신축사업비 1,200만원을 감해서 웅천 성동3리 농로포장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로 481쪽입니다. 보령-청양 간 도로개설오수관로 이설사업은 국도 36호 확포장 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에 포함을 했고, 성주 공공하수도정비는 성주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불명수 차단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했습니다. 482쪽에 웅천노천리 상수도시설, 웅천읍 구룡1리 상수도시설, 청라면 향천리 상수도시설 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과 상수도 관대장도 조서작성은 명천택지 개발사업 등과 대규모사업이 연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사업기간이 내년5월까지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유류 저장소 토양복원, 웅천반응조정비용 호이스트설치, 보령 공공하수처리장 머드처리시설 송풍기 계획예방, 보령 공공하수처리장 탄화로 보수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사업에 계상을 했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수수료는 금년 9월1일부터 1년간 위탁해야 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89쪽 계속사업입니다. 국도36호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2017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490쪽 성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는 2017년도까지 계속사업이고, 웅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정비, 고대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장고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491쪽에 장고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와 오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역시 2018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도 2018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몇 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5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1년 줬어요?

예.

지금 급한 곳은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못 넣겠네요?

2018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5월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맡아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기본 설계비를 조금 반영을 해서 2018년도에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