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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9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9-23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등 8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안의 세부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상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보령시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405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미운영에 따라서 삭감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국비반환금으로 지적관리사업 인부임 사용잔액 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141쪽입니다. 저희 과는 추경에 증액이 2억 3,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시범사업에 당초에 700만원인데 35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운영비로 대천1동에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에 작은 음악회를 위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670만원은 차량 이용비등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처우개선은 도비보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증축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이번에 완료하는,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 드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자원봉사등록회원 안내문발송은 저희들이 활성화차원에서 자원봉사의 기본 이념과 활동사업 참여안내 등을 회원들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령시 홈페이지 접근성 및 호환성 인증 검사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라든가 장애인등이 컴퓨터활용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3,000만원은 데이터 증폭에 따른 증가분 6개월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는 연구용역비라든지 시설용역비는 삭감을 해서 위에 사업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업무용 컴퓨터는 신규직원이 48명이 현재 임용예정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래 방범용 CCTV설치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고 치안에 대해서도 건의한 사업으로 20개소에 대해서 CCTV설치를 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변경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고 이웃공동체 사업 물품 김장통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에서 김장을 매년 두 차례 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무통이라든가 원형이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난제요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사서 보관을 해서 앞으로 유용하게 보관을 하기로 하고 아래 도비보조금 반환금 630만원은 각 분야별로 있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1쪽입니다. 보령시에서나 주민들,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사업으로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이 충남형으로 이름이 붙여있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주민세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창의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각오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 지침이라든지 주민세 활용을 당초 계상을 했는데 지금 동네자치 이런 시범사업에 주민자치를 강화시키고 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좋은 문화기회를 준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이걸 질문 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분명 국비나 도비를 거의 공모를 해서 많이 따오시잖아요. 그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창의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것을 많이 더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물품, 김장통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가을에 여러 단체들이 김장을 하다보면 임대료로 쓰다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서 보관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씻는 데도 불편하고 제대로 보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너무 큰 통을.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 생각을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요. 새마을지회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지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타원형 고무통이 30개, 원형이 7개라고 했거든요? 그럼 같은 날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서로 나눠쓰는데 충분할 수 있는 이게 개수인가요? 아니면.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두세 군데는 할 수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종합경기장 뒤에서 하신 것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박금순위원

당연히 계속 보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거기에 대한 숫자정도, 저희가 사각운반체까지 일체 거기에서 필요한 최대한 많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어느 단체 두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면 어느 한 단체만 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지도자를 우선 여기를 생각했는데요. 가장 또 크게 하잖아요. 여기가 제일 크게 하잖아요, 현재. 더 크게 하는 단체가 없잖아요.

박금순위원

여기 이름을 원래 안 달아줘서 그런 거고요. 김치통은 계속 사야 된다고 했었어요. 임대료 나가는 것보다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가보니까 이게 문제점이더라고요. 두 번 봤는데.

박금순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도 활용할 수 있게 좀.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같은 날짜가 아니면 그렇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증축 리모델링하는 거요. 지금 17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2,2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럼 농업단체에 임대를 해서, 농업단체 또 밑에 가게 2개가 또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정육점하고 무슨 백화점이 있잖아요. 거기다 재임대해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12월 달까지 나간다고 했거든요? 12월 달까지 해지를 예정이라고 했어요. 분명 아는 사실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구두협의를 했고 문서로 통보를 해서 지금 절차를 회계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에 정육점 하시는 분 계시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거기서 수년간 혼자 계시면서 계속 해 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2층 올라가서 잠깐 갔었거든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담당한테 알아보니까 12월 달까지 비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그때 가서 너무너무 서로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앞으로 3개월 더 남았고, 그런 예산이 돼서 회계과하고 구두협의를 했고, 회계과에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여기는 안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한 3개월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다른 곳에 가게를 잡아야 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찍 그분하고 정리를 해서 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회계과한테 구두로 하고 문서로 보내고 하는데 저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장

당연히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으며 주최가.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금년 처음으로.

최주경위원

주최가 지방자치 도에서 권장하는 이 사업비.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침에 의해서 권장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최주경위원

어디서 권장을.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권장은 도에서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읍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주경위원

그럼 지방자치에서 이걸 주최로 해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우리 보령시에서.

최주경위원

그래서 16개 읍면동을 하다보니까 1동이 선정됐다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공모로 한 거죠. 어느 지점을 한 것이 아니고요. 16개 읍면동에서 홍보를 해서 계획을 내라고 했고.

최주경위원

16개 읍면동에서 해서 1동이 선정됐다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주경위원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얘기는 풍문으로 들었는데.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서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주민자치입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어디서 주최가 되는 건지. 그럼 타 지역은 하는 데가 또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천북이 신청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거 말고 다른 지역에 이런 행사를.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도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 보면 142쪽에 연구용역비가 개발비하고 2,000만원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세웠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었던.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절감을 한 거죠.

최주경위원

원래는 얼마 세웠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4,000만원이요.

최주경위원

2,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만 남았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통합 센터 구축도 잔액에 대해서만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썼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1층에 새마을정보 컴퓨터교실, 저녁 반은 거의 안하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현재는 낮에만 하거든요.

최주경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게,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으로 낮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걸 너무 활성화 시키는 것도 저희가 문제입니다. 학원이라든가 상당히 상충이 되거든요.

최주경위원

학원 같은 곳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원인이.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반으로 가기는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회가 안 되는 사람들을 가급적 하기 때문에. 또 기초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학원에서 해야 되고. 또 야간에 해야 될 필요성도... 야간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주경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녁에 하는 분들은 직장을 가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고 낮에 하는 분들은 우리같이 컴맹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알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연령대가 정리가 돼요. 주간엔 연세 드신 분, 야간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녁 반이 없어지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다닌다고 다 여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저희 공공기관은 좀 제한적이라는.

최주경위원

뜻은 아는데 그것도 한번 연령대도 공평하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번.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한번 설문을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등록안내 안내문 발송. 2만 5,000명이고 예산은 9,100여만원 올라왔는데요. 2만 5,000명이 우리 자원봉사 등록센터에 등록된 분이잖아요. 사실은 충남에서 우리시처럼 회원등록률이 높은 곳이, 우리가 제일 높다면서요. 높은데 활동율은 또 제일 적고. 이 숫자가 허수가 많아요. 이걸 언제 한번 과장님이 정리할 수 있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중등록도 있고요.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허수가 되니까 활동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적은 숫자로 해야 되니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14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지역자원시설세 실무협의회 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이것은 당초 행사실비보상금 301-09에서 201-903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이고요. 참고로 지역자원시설세 실무협의회 전국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22개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난 회부터 회장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보고자료를 저희들이 일정금을 산출해서 회의가 됐었는데 지난 8월 26일에 인천에 정의석 의원 외 10인, 당진에 어업기금위원회 10인 해서 화전에 각각 1원, 2원씩 의원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예요. 다만, 당진이나 해당 인천이나 이런 차원에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202-01 국내여비 세정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광역 체납세 징수 1,000만원과 세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징수 포상금은 4,000만원은 지난 해 저희가 우수기관표창으로 5,000만원을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1,000만원은 세정업무 우수사례벤치마킹이고 관외체납자 현재 방문 출장여비 명목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세무과 직원 24명, 읍면동 18명, 유관 실과 10명해서 50명이 1, 2기로 나눠서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용입니다.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추가로 세외수입확충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1-04는 세외수입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153쪽입니다. 회계과는 7,98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05-10 사무실 집기비품으로 책상, 의자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을 7건에 대해서 3,326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청사 및 문예회관 외벽 도색이라든지 시청사 의회청사 가로등기구 교체 등 7건에 대해서 잔여부분을 감액을 하고 추가사업 5건에 대해서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환경개선은 교육체육과가 새로 생긴 것에 대한 감사장 옮긴 것에 따른 예산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설에 대비해서 청사조경수 전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출입구 바닥포장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호 관사 1동 사무소 옆에 관사에 바닥포장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생리대 수거함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물놀이 안전종합상황관리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6급 166만 1,000원, 7급 150만 1,000원, 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태국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153쪽에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비를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추가 돼서... 2,000만원이 더 있는데요. 어디에 무슨 물건을 어떤 것을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는 우리 청사 내에 직원의 전체 책상, 의자 물품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사실 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소모품에 가깝기 때문에 직원들이 5~600명이 근무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의자가 고장 난다든지 불편하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해마다 예산의 확보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부족해서 올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 전체 실과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우리 과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회계과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물품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159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LED 관광홍보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곳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멀티랜드마크조성 사업은 총액예산 중에서 저희가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줄이고 감리비 3,500만원을 조정한, 목간 조정입니다. 160쪽에 대천해수욕장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감소 및 시설비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노약자 대응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장애인 편익시설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목을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61쪽입니다. 학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측량 및 도면작성에 필요한 400만원 예산인데요. 국가 등 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161쪽에 충청수영 관련 고문서 번역 관계는 저희가 충청수영에 대한 고문서 번역을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가 됐었는데요. 이것을 용역사를 통해서 번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이 책자에 대한 번역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번역을 안 하고 이 책자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감 조정했습니다. 학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안내판 설치라는 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 지정을 하려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보니까 우선은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오천향교 화장실 설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내부에는 화장실이 있지만 외부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방문객이라든지 학생들이 학업연수차 왔을 때 많이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국고 보조금반환금이나 시도 보조금반환금은 2013년, 2014년도부터 계속 증액되는 국고 시비 사업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반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 457쪽입니다.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8쪽에 머드비누공장 재료비를 저희가 2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머드비누 생산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주내용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명콘도 10개소에 저희 머드비누가 들어가는데 작년 비교했을 때 머드판매량이 5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머드비누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라든지 재료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머드화장품 OEM 생산비도 2억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요. 금년에 머드화장품에 대한 리뉴얼을 해서 제품이 추가 생산되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고. 실제는 작년도에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OEM 생산을 했었는데 금년에 조기집행 관계로 추경에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기정예산에는 4억 3,000만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2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입니다. 보령멀티랜드마크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성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꼭 폐광진흥기금으로, 이걸로 시설을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멀티랜드조성사업은 저희가 머드광장 대천해수욕장에 화장실하고 샤워장, 물품보관실이 항상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드광장에 있는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소라든지 샤워장 시설을 첨단시설로, 새로운 시설로 바뀌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14억,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에 예산 합쳐서 27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일상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10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초기 단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는 폐광진흥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보관소 같은 경우는 1,00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샤워장은 남자, 여자 합쳐서 10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또한 26개정도의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폐광진흥기금 추가로 하시는 것이 3,500만원인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3,500만원 감하는 것은 원래 건축사업을 하려면 감리를 둬야 하는데.

강인순위원

폐광기금 들어가는 추가분이요. 아까 돈을 받아왔는데 폐광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폐광기금이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냐고요, 폐광기금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폐광기금 전체에는 10억입니다. 금년에는 14억인데요. 시비 2억에 국비 2억, 그리고 폐광진흥사업 10억해서 14억 공사를 하는데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까지 합쳐서 지금 2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여기에 꼭 폐광기금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지금 폐광기금을 받아쓰는 분들이 그게 많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5동 그쪽으로 별로 많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거의 그쪽으로 폐광기금 쓰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연차사업으로 하는데요. 금년에는 국비를 확보할 때 실시설계비 정도로 해서 2억을 주고 시비 부담해서 4억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0회 머드축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폐광진흥사업비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천향교 화장실 설치. 이걸 오천향교를 찾는 분들이 외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거든요. 늦게나마 주민들이 화장실을 꼭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3,000만원 세우셨는데 이왕 지으면 좀 깨끗하고 쾌적하고 견고하게 지어야 하는데 이건 컨테이너 식으로 지으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여기를 당초에 저희들도 시설을 수세식으로 잘 하려고 정화조도 묻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밑에가 농경지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해서 정화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재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래식으로 해서.

박금순위원

그렇게 해서 찾는 분들이 오히려 더 화장실 없을 때 보다 지저분하고 불쾌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건데.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요즘 재래식도 괜찮게 나오는 구조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인데 옛날 같은 이동화장실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박금순위원

하여튼 잘못 지었다고 불편함을 말하는 관광객이 없도록 꼭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폐광기금은 어디어디 쓸 수 있나요? 폐광기금은 어떤 지역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폐광지역을 했던 지역으로 해서 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도면상으로 있는데요. 대천해수욕장도 포함이 됩니다.

최주경위원

포함이 돼서 쓰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왜 금액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시 예산이 모자라면 들어가야 되는 정확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다 골고루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잘 못해 줘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 해서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대천해수욕장도 폐광지역구역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5동으로 몇 %가 들어가야 하나요? 폐광기금이라는 게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비율은 정하지 않고요. 해당지역이 있으면 그 해당지역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위원님, 질의권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머드비누 원료 96톤을 1억원에 사 왔는데요. 특별회계 보시면 재료비잖아요. 그건 어디서 사온다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코코아팜이라고 머드비누를 만들려면 비누 소지라고 해서 같이 머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말레이시아산 코코아팜이라고 그걸 수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머드원료가 지금 말씀하신 진흙 원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비누를 만들 때 비누 소지가 있는데 모든 비누는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머드성분을 첨가시켜서 비누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 재료 구입비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진흙을 말하는 줄로 알았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진흙은 저희가 생산하기 때문에 안 되고.

최주경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차 추경에 대한 상임위를 하는데 추경에 관계 되는 것 외에는 웬만하면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선에서요. 자꾸 다른 곳으로 시간만 많이 가고 추경에 핵심적인 것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추경에 관계된 의제 외에는 되도록이면 다음에, 행감 때라든지 개인적으로 실과장님들께 질문해 주시고 원활을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16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 설치는 노인요양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 질식예방을 위해서 남포에 행복한 집이 응모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지원하려는 사업이고요.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행복한 집과 보령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에 탁구대 및 탁구용품과 사무집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기존에 게이트볼장 있었던 곳을 변경하는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증축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탁구대회와 용품, 사무집기가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개보수와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수시로 개보수가 요구되고 물품도 수시로 요구되는 사안이 있어서 총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9쪽 상단에 냉난방비 구입은 노인회 지회에 게이트볼장 사무실에 냉난방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쪽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운영 지원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0쪽에 상단, 어려운 아동 지원 증액된 금액은 많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시설아동 입소아동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보조금변경으로 증액되는 사업인데요. 애육원, 육아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연수별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추가지원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172쪽 상단에 부모심리상담소도 국도비 변경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가보상비는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가보상비를 편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3개소로 정심원과 정심요양원, 이야기마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종사자가 6명이 있는데 상승되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3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비보강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문화지원센터를 당초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곳에서 로터리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한바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냉난방기와 영상기기, 책상, 의자 등이 부족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부족액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누리 과정담당교사 처우개선비도 추가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부족액이 있어 증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어린이집 개보수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4쪽에 방과후 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밑에 적립금이 있는데 위에 쪽에 종사자 퇴직금을 적립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서로 250만원을 감해서 아래 적립금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 사업은 시내 쪽에 천수암 공부방이 있는데 천장과 벽면 쪽에 시설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돼서 수선할 수 있는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저수조 교체, 식당지붕 및 외벽공사, 실내체육관 지붕공사는 지하저수조 교체는 저수조 탱크가 노후 돼서 물이 좀 세서 응급땜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체가 필요해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식당지붕 및 외벽공사는 타일이 탈락돼서 보수가 필요하고 실내체육관 지붕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보수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쪽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4억 5,400만원, 177쪽 상단에 두 번째 쪽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정심원에서 체험을 조성코자 해서 사업비가 확보됐었습니다마는 정심원 쪽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반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죠. 4,572만원 세운 거요. 여기에 좀 특이한 것이 화재안전창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걸 있던 창을 교체하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식예방을 위해서 화재가 나면 공기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질식예방 창이라고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 시공한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을 공모를 했는데 이쪽에서 남포의 행복한 집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박금순위원

그럼 앞으로 안전창이 정말 안전하다는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다소마나 그래도 안전함을 줄 수 있으면 모든 시설에서 또 많이 교체를.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시공하면서 저희도 내용을 보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박금순위원

앞으로 한 번에 만약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은, 새로 하게 될 때에는 그 창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신축 개보수라고 했거든요? 6,000만원 세운 거, 몇 곳을 하려는 예정한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대개 개보수를 하는 곳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2~300만원, 이런 정도까지 수시로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부분은 몇 개소다, 하는 것보다는 즉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해 주셨는데 금년 말까지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대부분 다 있던 경로당도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보수 해 달라, 고쳐 달라.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온 뒤에도 얼마 안됐습니다만 계속 그런 곳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니다 보면 어디를 고쳐야 된다, 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173쪽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이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탁자나 의자나 그런 것은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은데 냉난방 같은 것은 썼던 것을 쓰면 안 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왜냐하면 명천사회복지관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 시설을 같이 썼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썼기 때문에 하나도 안 가져온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가져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에 필요한 물품 2,810만원, 언제 준공될 예정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인데요. 공기를 좀 당겨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18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실탄 구입은 부족분 금액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실탄 하나를 구입하려면 2,080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추가 소요돼서 증액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당초 시비 3,000만원을 세워서 현재 13건 500여만원을 집행 중에 있으나 도에서도 보조금이 와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개장기간동안 운영하다보니 인건비가 부족하여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대천2동 산림마트 옆에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림마트가 문을 닫으면 화장실을 못 쓴다는 민원이 있어 거기에 신축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 어판장 공중화장실은 대천어항 방파제 초입에 구어판장 자리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신규 설치가 어려워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인 보령수협 활어 위판장 2층 사무실을 1층 아래층으로 개보수해서 화장실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오폐수처리를 길게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가 이 정도 소요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저희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이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관련법에 의해서 2,200만원 도 불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로 보수공사는 그전 1회 추경 때에 농어촌공사로 전출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폭과 길이가 좀 늘어났고, 재료 바닥에 기초 터파기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5,000만원 추가계상해서 전출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 청소용품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사용과 불법투기 금지 홍보물 제작에 따른 유인물을 제작할 예정이고 보령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은 금년에 완료돼서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내년 초에 환경부에 승인이 필요해서 금번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감시 CCTV 구입은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감시활동을 위하여 차량에 게첩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2대 정도를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은 현재 위탁금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은 현재 약 891톤 정도를 수집해서 4,800여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보조금 비율이 좀 조정됐고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농촌폐비닐은 톤당 13만 4,000원 정도에 저희가 수거보상금을 주고 현재 340여 톤을 수거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금월 중에 도착을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전처리 설비 특별교부세를 국비받아 와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 운영하다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추가 9,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15톤인데 30톤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폐광기금 5억원, 1회 추경에 전처리 설비 5억 2,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8억원 해서 총 금번 9,000만원 포함해서 18억 9,000만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최근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유차가 연식이 10년인데 그 이하에 폐차를 할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대당 약 150만원 정도가 폐차가 됐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건, 국도비는 지난해에 공동 집하장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정산결과 반환금이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5쪽에 산림마트 옆에 공중화장실은 북부 버스를 타시는 분들,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지역이 버스를 많이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원래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다 7,80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426-56번지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정류장 옆인가요, 아니면 어디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버스정류장하고 산림마트 사이에. 땅을 이미 저희들이 사용승락까지 받아놨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땅이 어디땅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산림조합 땅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산림조합 땅이 아니고요, 개인 땅입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제가 잘못 안 것 같네요.

박금순위원

승인까지 받으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잘하셨네요. 이왕 짓는 거 깨끗하고 쾌적하게 잘 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7쪽에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거든요? 3,160만원 하셨는데 이게 몇 년 된 차량을 조기폐차라고 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경유차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8년차에 하면 9년차 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지급되고. 한 평균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150만원 지원되는데 평균 몇 년? 10년?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0년.

박금순위원

그럼 150만원 지원받기 때문에 이러한 폐차 하는데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신청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처음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몰라서 폐차를 하는 데도 지원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150만원이면 폐차하는데 큰돈이거든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186쪽에 음식물자원화 음폐수 전처리시설 증설. 성립전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 시설이 좀 작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굉장히 고농도로 처리가 되고. 또 굉장히 진하다고 해서 폐광기금까지 받고 해서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저희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 줄때는 공공처리시설 확장사업비는 안되고 급한 응급한, 전처리 음폐수처리를 하라고 8억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강인순위원

성립 전으로 썼다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해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187쪽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개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이 시설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먼저 위원님 보셨던 냄새나는 그거거든요. 음식물처리 시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침출수로 가져오면 우선 물로 한번 씻다보니까 아주 고농도의 폐수가 나와요. 그 처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법적으로 약 42여일간 체류를 거기에 해야 됩니다. 그런 확장하는 기계, 투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현재 1일 15톤짜리인데 음식물 발생량이 25~30톤이 나와서 그걸 처리하고자 확장 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혹시 이 시설비를 폐광진흥기금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혹시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일반회계도 하는데 자꾸 저희 부서는 일반회계로 잡을 수 없어서 가능한 기금 내지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인순위원

이 시설은 지금 하시는 곳이 신흑동 거기다 하시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폐광기금 5억 주신 것은 폐광기금 관련규정에 따라서 신흑동 경계지역이거든요, 거기가요. 후처리처리 설비로 말 그대로 전처리 설비는 남곡동인데 그쪽은 신흑동 쪽에서 꼭 설치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남곡동까지만 그렇지, 이쪽은 아닌데. 그런 점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래서 폐광기금을 계속 쓰셨는데 혹시 몇 번째 쓰셨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폐광기금 처음 들어갔습니다.

강인순위원

지난번에 5억 들어간 것은 일반회계비였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5억 일반회계, 폐광기금 5억 한번만.

강인순위원

그럼 두 번째 들어간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번에 폐광기금이 안 들어갑니다. 한번 5억만 딱. 먼저 들어 간 것만.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를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안 가져가요. 그럼 그것을 안에 내부를 뒤져서 뭐가 안 나오면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다 뒤져봤는데 누가 버렸는지 모르면 일단 가져가야 하지 않나요?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한 것을 아예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를 해 주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건 차츰 더 확장을 하고요. 아까 쓰레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좀 많이 미뤄왔습니다. 금번부터 대대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한 것을 수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왜냐하면 문제가 많거든요.

임영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봉지가 있는데 그 봉지를 수거를 안 하면 누가 그것을 가져가냐는 거죠. 예를 들어 무단투기한 사람을 알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환경을 헤치는 거잖아요.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파리 끌고 하는데 안 가져가면 안 되고 일단 가져가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잡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자꾸 반복되는 건데요. 안 가져가면 또 그렇고, 가져가면 또 그렇고.

임영재위원

CCTV를 이동식 설치를 해서 잡자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고 또 종량제 봉투 안 쓴 것을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 놓거든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쓰레기를 버렸으니까 계속 바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종량제 봉투로 바꿔 끼워라. 그런 뜻으로 당분간은 계속 철저하게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구입이요. 이동식 CCTV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고정하지 않고 저희 차에다가 부착해서 하고 어느 한시기는 의심지역에 대하여 전신주에다가 설치를 하고 말 그대로 이동식. 고정식이 아니라.

김한태위원장

차량에도 달아서 감시하고 그걸 떼서 일정하게 보일 수 있는 곳에 감시한다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도난방지 차원을 생각을 해서.

김한태위원장

화소가 많이 나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 정도는 잘나옵니다.

김한태위원장

어느 아파트를 갔더니 주민이 나와서 40~50m 위에 달려있는데 거기에 인식이 잘 안 된다고,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인식은 잘 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리고 대천항 어판장 공중화장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수협건물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성희 맞습니다. 현재 수협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 거라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자산관리공사 것인데 수협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김한태위원장

소유자는 자산관리공사고. 그럼 거기 다 허가를 받아서 시설하시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수협은 여담입니다마는 자꾸 안주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거기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층은 사무실 쓰고 1층을 내놓으라고 해서.

김한태위원장

노면 청소차량은 언제 옵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무슨 제품처럼 있어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옵니다. 16톤짜리라.

김한태위원장

큰 겁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16톤짜리 대형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경유차는 10년까지만 써요? 그렇지 않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조기 폐차할 때만 지원하거든요.

김한태위원장

저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10년 되기 이전에 9년짜리는 차등을 둔다고 해서 9년째 하면 150만원을 주고, 8년째 하면 180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년 이상 된 차에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목적은 그게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한태위원장

그럼 10년 이상 된 차를 해야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더 노후 됐기 때문에 공해가 더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의아해서.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10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276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운영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보건소 1층 화장실 바닥 보수공사 600만원 증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1만 4,000원이 증가 된 사항입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노무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 수송인 차량 670만원을 감하고 물품태그 리더기 400만원, 구내식당 운영물품 840만원 증해서 560만원 증한 사항입니다. 도서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설치사항입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신변안전 및 범죄 피해예방을 위해서 260만원 증가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보건진료소 도서 8개 방범창 CCTV설치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320만원 증한 사업입니다. 소독횟수 증가에 따른 인부임 증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320만원 증가분입니다. 감한 사항입니다. 방역용 경유 320만원 감한사항입니다. 277쪽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 증한 사항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부족으로 의료비 지원 지연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78쪽입니다.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증한 사업입니다. 증감사유는 체외수정 시술 난임부부 지원비 증액사항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81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임산부초음파 검진비 270만원 감하고 기형아 검진비 270만원, 청각선별 검사비 27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임산부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인공수정시설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감한 사항은 체외수정 시술비 편성으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입니다. 행사시설비 21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장 임차료 160만원 감하고 모유수유 선발대회 홍보전단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279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0만원 증가 된 사항입니다. 명절 및 기말수당 편성 및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원 증한 사항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보예산에 따른 물품구입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200만원 감 사항입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 개최로 인한 행사의 차감사항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4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조정사항입니다. 임산부 관리비 870만원 감하고 건강체조교실 100만원, 아토피천식 300만원, 치매조기검진 270만원해서 400만원 감했습니다. 279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자산취득비 중에 1,600만원 증가 된 사항입니다. 증가 된 사항은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적합한 양질의 재활서비스제공 주파수 치료기 및 저주파 치료기 구입사항입니다. 280쪽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200만원 증가 된 사항으로 기존사업비 300만원에서 변경사항이 500만원입니다. 치매환자가족지원비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비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위치추적 단말기 통신비 200만원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조정 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지원입니다. 95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도비보조 교부 결정으로 멘토링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일반 수용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멘토링 사업 참석자 간식비입니다. 281쪽 위생 관리 지원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증가 된 사항입니다. 위생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증가 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만원 증가 된 사항입니다.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인증기가 필요해서 1대 구입비 예산입니다. 281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3억원 감한 사항입니다. 퇴직자 4명, 휴직 3명에 따른 인건비가 감해서 3억원으로 감된 사항입니다. 기타직 보수 500만원 증됐습니다. 도서진료원 신규 채용에 3명에 따른 인건비가 증됐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10개소, 본소 급량비 및 일반수용비 1,200만원이 증가 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4,300만원 증가 된 사항입니다. 지소 및 관사, 본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보건소 차량 17대 유류 및 정비 유지분이 되겠습니다. 281쪽부터 282까지 국도비반환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277쪽에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400만원이 증가 됐는데요. 올해 에이즈환자가 보령시에 많이 늘었나요? 본예산에 모자랄 정도로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국도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그 보존으로 해서 시비.

최주경위원

지금 통계로 더 늘고 그런 것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278쪽에 보면 임산부 초음파 검진, 임산부 신생아에 대해서 지금 감됐잖아요. 이건 지금 아기를 적게 낳아서.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임산부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올해는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한 10% 정도는 줄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삭감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의원으로서 참고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280쪽에 보면 치매환자가 있어요. 치매환자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좀 늘었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서요. 그럼 혹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총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추가로 280쪽에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이라고 했는데요. 자살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혹시 늘었나하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건 말씀드리기가.

강인순위원

그런데 심각하다고 계속 요즘 방송에 나오거든요. 자살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과거에는 노인들인데 요즘은 청소년도 그런 충동을 받는다고 해서 혹시 보령시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해서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다각도로 계층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변화 때문에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인순위원

두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잖아요. 체외수정 시술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이게 양의만 전부 해당이 되잖아요. 한방치료는 해당이 안 됩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따라 좀 틀리지만 체질이나 한방치료에 의해서 임신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그런 방법은 지금 법이나 그런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법에 없다 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인구증가시책으로 정부에서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체외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는 한번에 1회 19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회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비도 늘려서 확대할.

김한태위원장

여성분들이 체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차가우니까 한방치료에 의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임신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예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방치료는 현재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인력운영비에서 3억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퇴직자가 4명에 휴직 3명에 따른 인부임 감이라고 했는데 휴직을 중간에 하시게 되니까 예측을 못한다고 하지만 퇴직자가, 4명분은 정년으로 나가신 분인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정년으로 나간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런 거는 연초에 예측을 잘못 하셔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한태위원장

적은 액수가 아니고 3억 정도 예산을 감하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런 돈이 감되지 않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3,542억 1,652만 9,000원과 특별회계 40억 4,900만원으로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