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2차 회의와 같이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박경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결손처분 300만원의 사유와 지난연도 수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9억 139만 5,130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노상준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쪽 과태료 300만원 결손처분 내역과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9억 139만원 결손처분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과태료 300만원 결손은 보건소 의약과의 불납결손, 무 재산이나 압류자가 사망했다든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결손이 되겠습니다. 9억 139만원 중에는 무 재산이 7,900만원, 행방불명 5,700만원, 시효완성이 7억 5,300만원, 기타 사유 1,000만원인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과태료 1,0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습니까?

결손 처분할 때 기간은?

시효완성은 5년입니다.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을 때 일단은 처분을 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징수하는, 그것이 불납결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1,000만원의 사유는 무엇이죠?

민방위 과태료는 훈련불참입니다.

훈련불참이면 계속 추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민방위훈련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상준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도로관리 사고이월액으로 4억 9,557만 3,6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5건이 지급되었는데 예비비 지급명세를 지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255쪽과 285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예산이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풍납동 78-30~78-33간 도로개설 사고이월비가 4억 9,557만 3,6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비비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월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예비비는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예비비가 10억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일반사업비로 가면 예산과목으로 변경되어서 시설비로, 공사비 5억이 가면 일단 예산 5억을 잡고, 공사입찰을 하게 되어서 4억에 입찰되면 1억이 남게 되죠. 그것은 낙찰차액으로 넘어갑니다. 예비비는 일단 풀로 잡혀 있다가 일반회계 과목으로 바뀌었다가 잔액은 넘어가죠.

낙찰차액으로 미집행된 것입니까?

예. 전체 100억 예비비를 1% 이상 잡아놓은 상태에서 90억 쓰면 10억은 그냥 예비비 잔액으로 남죠.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의 낙찰차액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보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풍납동 78번지 일대 도로개설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언제쯤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보상담당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차수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도로관리 사고이월비 4억 9,500만원에 대한 보상협의지연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해 풍납1동 관내 토성주변 도로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약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필지는 6필지입니다만 그 중에 1필지가 공유지 부분으로 약 30세대 이상 공유지 부분으로 된 부분에 대한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주신 부분인데 작년에 일부 보상은 하고, 대부분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에 보상을 재추진하고 있고 늦어도 금년도말 10월, 11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에 보상이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소은영 위원님 짐 좀 덜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과 269쪽, 271쪽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는 예비비가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차액은 일반회계 낙찰차액으로 바뀌는 것이고, 여기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시가 다섯 가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분이 당초 예비비에서 3억 2,600만원 쓰는 것을 예산을 갖고 갔는데 실제 집행해보니까 2억 5,500만원밖에 안 나가더라, 나머지 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죠.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 안 된 것을 예상액을 가지고 가서 쓰고 남는 것 그것 하나 있고, 보호시설운영비에서 7,400만원,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정잔액은 예비비로 남아야 되는데 과잉 편성되어서 일반 미집행잔액으로 포함시켜 버린 것입니까?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서 일반회계화 되는 것이 있고, 법정경비 사항은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보육시설 아동이 갑자기 늘었다든가 할 때는 당초 일반회계는 10억을 편성했는데 주다보니까 보육아동에 12억이 들더라, 그러면 2억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갔다 썼는데 그 중에 또 쓰고 얼마 남는 것 있으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계정 항목이 틀려지는 과정이 생기니까 원래 예비비로 남아있어야 할 돈이 사실은 미집행잔액으로 해서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다시 한 번 예비비 항목을 정리해 드리면 일단 예비비로 편성된 돈은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경우 일반회계 예산과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쪽에서 그 과목으로 빠져나가고…,

그것은 괜찮은데 과잉 편성해서, 예비비를 과잉으로 빼내서 나머지 잔액이 예비비로 남아있어야 될 돈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없죠.

예비비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비비에 남아야 될 돈 1억 8,500만원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비 사용하실 때 집행심의위원회를 하시죠?

예.

하시면 어느 정도 예측을 적당하게 잘하셔야 되는데 너무 초과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구자성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아주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님, 역시 은행가답게 숫자상 많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기획재정국)

박용모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증액한 건이 6건이나 됩니다. 행정복지는 2건인데 재정은 전부 7건인데 추경이 145억 얼마 안 되지만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6건이나 증액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건의한 성내천 수량증대 공사, 유수지 화단조성, 오금동 현대아파트 산책로 조성 이런 것은 애당초 구청에서 편성을 해야지 왜 위원님들이 증액건의한 이런 건수가 많은가? 그 다음에 오금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에 지원예산을 1년에 전부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금동 현대아파트 산책로 조성은 왜 추경에 증액건의를 하게 되었는가? 어찌됐든 이 6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애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게 됐는가? 이것은 구청에서 이런 건별로 알려줘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한 것인지, 위원님들이 스스로 증액 건의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방이시장 상점가 전주 지중화 사업이 애당초 계획에는 8월달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려서 11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아니였을 때 일반도로의 지중화 사업 그럴 때는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해서 해야 되는가? 지중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서 50%는 한전, 25%는 광역시, 25%는 자치구에서 해가지고 차근 차근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는 엄청나게 느려요!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방이시장이 지중화 사업을.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53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고, 금천구 같은 데도 33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중화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송파구는 7억 4,900만원 0.6%, 강동구가 0.53% 두 번째로 낮은 지중화 사업을 이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했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획별로 정해서 매년 차근차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한 5분 정도 주십시오.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 드릴 사항도 있는데 제가 아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창의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창의는 오 시장이 들어오셔서 창의 쪽에 상당히 관심을 두셨고, 창의는 각자가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갖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창의 아이디어, 유전인자를 발굴해서 그것을 횡단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창의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족쇄, 성과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일하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일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금 제도 지금 많이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성과포인트, 실적포인트로 해서 일하는 직원한테는 뭔가 우대를 주자 그래서 하는데 그중의 하나 방법도 창의동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약간의 족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다른 면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이 조금 무사안일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창의성과 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계는 312쪽에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얼마씩 출연을 해서 이분들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관광과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골고루 얼마씩 각출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취지에서 저희도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추경의 예산 반영여부를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반영요청 했다는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단양 특산물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국정원 건물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 연말에 동남권 유통단지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가면 단양 특산물은 다시 다른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양 특산물은 지방의 특산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쓰는 건물에다가 임대료 받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는 상태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재래시장 상점가 진흥은 1,500만원하고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래시장은 금년 3월 재래시장의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다가 상인조합이 구성됐을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미인가 시설은 지원을 못하고,

국장님!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동 순시에서 구청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해 주기로. 그런데 구청장이 한 약속이 우선 아닙니까?

네, 주관 과에서 별도로 판단할 겁니다.

아파트 내가 아니고, 아파트 바깥 공도로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백제고분 남부순환로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방이시장 지중화 문제는 제가 이번에 방이시장 지중화를 처음 한번 해 봤는데 돈을 계산해 보니까 상가 500m 하는데 약 10억, 지중화 1m 사업하는데 200만원 들어갑니다. 물론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안좋은 다른 구도 하는데 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저희는 올림픽 때 가꿔진 도로로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환경이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옮기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추이를 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해듯이 우리보다 열악한 구로구나 금천구도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두 번째예요. 강동구 다음이에요. 강동구가 0.5㎞이고 우리가 0.6㎞이고, 또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 도시도 지금 진작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지중화 사업을 해서 도시미관을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전에서 50% 해주고. 한전 측에서 봤을 떄는 또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신청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매년 차근차근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광역시가 25% 부담한다는 것은 어디를 얘기 하시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50%, 인천 광역시에서 25%, 자치구에서 25%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결위원 들어오고 두 가지가 서울시에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체비지 주차장 수익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는 게 못 마땅했고요,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치구에다가 부과시키는 것은 진짜 불합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중화 사업 예산을 시에서 다 부담을 했을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모든 사업은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구획정리사업 예산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화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때 당초의 공동구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동구를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중화 사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예산보다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이것을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획정리부분은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송파가 잠실구획정리, 가락구획정리를 해서 송파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남은 잉여금이 8,500 얼마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이나 기타 다른 데에 썼다, 이런 얘기죠.

지하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 구획정리를 하고 남은 돈은 그 지역에 복지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그 지역에 써야 하는데 그 8,500 얼마 남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다른 데에 썼어요. 그러다가 도시계획법인가,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면서 저희가 소송을 하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우리 구유재산,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것이 다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등기 이전하는 것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 돈이 남아 있었을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을 강력히 주장해서 했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냥 가만히 있다 시간이 지나서 법이 바뀌어서 넘어가 버렸는데,

조금 실기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잘못한 일이 그것입니다. 그때 주장을 해서 했으면 저희가 엄청난 재산상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 이후에 관심이 되었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왔으니까 제가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본예산이나 추경 때나 증액건의가 많이 발생됩니다. 대부분 증액건의는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동 순시 때 여러 가지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증액건의로 들어오는데 이러한 증액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러한 절차를 동과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반영 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에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의원님들과 협의란을 만들어서 서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꼭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요구받는데 이럴 때 입장이 난처하고 또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증액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가락·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지하철공사대금으로 기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체비지와 관련해서 지역에 문화복지 공공시설에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차단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구 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비등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계를 갖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수순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체계적인 활동의 축은 우리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장님이 다 해주시기 바란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현안민원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사례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증액건의와 관련된 얘기들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발을 막고 향후 발전적인 대의회 관계의 수립을 위해서라도 제도로써의 정착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 또 우리 중앙정부, 개별적인….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관관접대를 하잖습니까?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예산수립 시가 되면 기획예산처가 “호떡집에 불나듯이” 바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따기 위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아픈 데를 드러낼 때 일인당 예산액을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하나로는 서울시를 설득하기가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어쨌든 특별교부금이 되었든, 서울시의 지원 이런 부분을 원활히 받아내기 위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적인 대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추진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바로 됩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 바로 회의를 시작해도 되겠죠?

예.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도시관리국)

이황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340쪽에 보면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 및 개선계획에 9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게 해도 일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그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철 위원입니다. 338쪽 불법광고물 정비,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한다고 했는데 올해 수거보상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인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335페이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전시회 참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교류를 함으로써 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도모가 된다는데 이것보다도 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337쪽 사업개요 및 현황에 있어서 내용에 사설표지판 설치 5개소의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339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소요예산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에서 4,000만원이 증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345쪽 재정비촉진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산출내역에 보시면 두 개의 MP와 MA 자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약자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 355쪽에 가락시장에 2개소가 구급의약품을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가락시장 상가 번영회에 후원요청을 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박재범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현황 및 반영내역 자료를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중에 유독 도시계획과의 예산신청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5건이 있어요. 체비지 주차장 매입, 송파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여비·급양비,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비상구급 의약품함 운영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는 의약품 비치가 되어 있는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의약품함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연일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윤원 위원장님, 송인문 부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님과 이황수 위원님, 유수철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되, 같은 내용은 총괄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디자인 서울거리,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잠실본동 구간 980m입니다. 사업예산이 구비가 10%이고 서울시비가 90%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송파구의 특색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에 따른 사업추진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본동 구간 디자인 서울거리는 서울시에서 어저께도 오세훈 시장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디자인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서울과 우리나라가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10개 거리를 디자인 서울거리로 응모를 했습니다. 25개구에서…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응모에 당선이 안 되어서 금년에 똑같은 구간으로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응모 후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총괄을 하되 각 구의 특색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회의를 해서 전문가, 또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 상가대표, 건물주인 이렇게 해서 17인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촉장을 드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겠다는 개요를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선정된 10개 구의 예를 보면 사실 38억 예산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빼면 38억인데 그중에서 10%가 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비 예산 10%와 시비 예산 3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500~1,000m 정도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처음에 MP로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했다가 예산문제로 많이 축소되고 변형되는 그런 예를… 지금 10개 구청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돈을 더 추가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올림픽도로, 한성백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의원님들과 전문가와 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아시아선수촌을 설계한 조성룡 성균관대 석좌교수가 지금 MP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획일화되지 않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않는 그런 디자인 서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5쪽에 엑스포 참여에 부스 당 600만원인데 600만원이라는 가격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 하는 걱정과 또 5개소의 부스가 많은 것이 아니냐? 5개까지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엑스포 참여에 대해서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꼭 우리구가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예를 보면 6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공공기관이 24개 단체, 서울시·행자부·문화재청, 또 우리 자치구에서는 강남과 영등포 두 개가 참여했고요. 일반기업이 30개소, 기타 한국관광공사 등 여덟 군데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배려해 달라는 말씀은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잠실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레의 성격, 내년에는 본 서울디자인올림픽, 2010년도는 세계디자인 수도 선포식, 어저께 우리 한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그래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는 송파구에서 이런 엑스포도 참여하고 또 특히 이 예산은 엊그제서야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디자인올림픽 잠실주경기장에서 하는데도 각 자치구에 참여하라고 엊그제서야 시달이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기간이 좀 다르죠.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정해진 가격입니다. 기왕에 참여한다면 이 정도 가격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준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고, 각 단체에서 다 오고 기업체에서 다 오는 부스를 우리가 물의 도시라든지 석촌호수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성내천이라든지 송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효과가 어떨 것이냐 하셨는데 어저께 안전도시 선포식도 있었지만 송파에 걸맞는, 또 송파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그런 자치구로서 참여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이상선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설치인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6월 3일 공표를 했는데 5개 분야, 55개, 156종류의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10개 분야, 10개, 공공 공간에 9분야, 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 해서 자치구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울디자인을 하자 이런 측면으로 사설 안내표지판이 347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무허가 같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색상이라든지 지주가 우리로 보면 사진을 드렸는데 그것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앞에 있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 의회에서 삼전동 쪽으로 200m 가다 보면 복지관 들어가는 곳이 있죠. 거기에 보면 7개인가 표지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고 예쁘게 도안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규정을 8월 정도까지 만들어서 내려준다면 우리도 하반기에 9~10월중에 가장 난립되어 있는 4~5군데를 시범으로 설치해볼까 하는 할 내용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장소는 거여역 주변에 보면 그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삼전동도 있고 사진에 자료로 드린 송파동 석촌역 일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취약한 곳 다섯 군데, 특히 불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내용은 철거를 하고 기 있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통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맨 뒷장 보면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입니다. 아예 없는데다가 이것을 갖다가… 한 번 보세요.

그것은 타 자치구 건대요. 그것을 뽑았다는 내용입니다. 철거했다는 내용입니다. 철거했습니다.

사진 상에 보면 아예 없는 곳에 합성사진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라도 이런 것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9쪽에 불법광고물 철거비와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사업과 중복이 아닌가 말씀하셨고 또 이황수 위원님 여기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9억 5,400중에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는가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시범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행안부에 우리가 시범가로 공모에 응모해서 2007년 12월 21일자로 전국에서 20개 기초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중구나 송파구, 기타 각 시·도에 1개 구나 2개 시·군 이렇게 해서 20개 자치구에 특별교부세 60억을 가지고 3억씩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12월 30일자로 교부되는 바람에 본예산에도 반영 못하고 또 간주처리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이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은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요청한 것이 석촌호수 남단부터 가락시장역까지 2km 구간 양쪽을 정비하는 사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중하게 여겨서 우리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 3억과 우리구 예산 6억 5,400만원을 합쳐서 9억 5,4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에 요청한 내용인데요. 사실 1점포당 1개 간판으로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고 그렇게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36개소의 점포를 파악했습니다. 건물은 96동에… 항상 변화합니다. 하루에도 가게가 없어졌다가 새로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636개소에 한 개 점포당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9억 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냐면 서울시에서 각 구에, 디자인서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리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강남 같은 경우는 70%, 성동도 70%, 옛날 청계천 공사하면서 그쪽에는 100% 시비로 지원받아서 간판을 정비했는데 지금 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한없이 간판정비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금년과 내년도 시범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400만원이 나왔는데 그 9억 5,400만원에서 예산사정으로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축소해서 하고, 봐가지고 여유를 갖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또 예결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불법광고물정비와 시범사업과 연계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허가 나간 것이 47%, 불법광고물이 53% 정도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점포주나 광고주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150만원 전액으로 간판을 교체해 준다고 해도 선선히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훈작전으로 불법은 우리가 강제 철거도 하고, 또 따라준다면 우리가 150만원 지원해서 예쁘게 간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강훈작전으로 하반기에 집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비용과 우리가 강제로 집행하는 비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유수철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답변 드렸지만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디자인서울올림픽, 세계디자인수도선언과 같은 맥락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서울시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간단히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4월 1일부로 행정현수막 제로 도시를 우리 내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7월 30일자로 교육감선거가 있는데 공문이 왔습니다. 잠실역에서 석촌역까지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고 서울시선관위에서 협의가 왔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 분들 말씀이 “송파가 가로환경이라든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 그대로군요.” 이런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23개 동에서 아파트 동만 참여하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는 50원, 현수막은 2,500원, 전단은 30원, 선정성명함은 20원, 일반명함은 20원 이렇게 해서 작년 6월 15일부터 60세 이상 노인들로 인해서 수거해 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400만원의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안 주고 있죠?

작년에는 가격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벽보 50원, 전단 30원, 선정성명함 20원, 일반명함 20원, 이렇게 드렸는데 올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했는데 올해는 조금 올렸습니다. 벽보 70원, 나머지는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집계를 내다보니까 5월이면 예산이 다 동결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조금 조정했습니다. 전년도로 돌리고 2주에 한 번씩 수거를 받도록 하고 특히 명함은 5,000원으로 하고 금액은 3만 5,000원으로 한계를 지었습니다.

저희 동에서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어르신들이 새벽에 돌면서 수거해서 갖다 주는데 월 400만원을 25개 동으로 나누면 16만원밖에 안 됩니다. 월 16만원이라는 책정은 너무 작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이것은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네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타 자치구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3,000만원 정도의 연 예산으로 추경에 올리지 않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 18일 현재까지 2,100만원이 나가서 현재대로 한다면 7, 8월이면 종결됩니다. 타 자치구는 3,000만원 예산을 하는데 우리 2,000만원 배려해 주면 5,000만원으로 올해는 하고 그것을 다 분석해서 내년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효과가 좋으면 타 자치단체 비교할 것 없죠. 하반기까지 다 해보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주차장의 과거 5년간 수입금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대응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비워둘 경우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마을단위의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구 수입으로 편입해서 그동안 20억 8,0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작년도에 타구의 감사를 한 결과 수익을 전부 다 환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송파구에도 20억 8,000만원을 서울시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3조2항에 보면 체비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요구한 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3조2항에 의거해서 요구했고, 저희가 20억 8,000만원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고문변호사 두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내용에 의해서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보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판단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난 5년간 수익금은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으로 1억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1억에 4억 2,000만원 올해 수익분을 다 같이 낸다는 거죠? 5억 2,000만원을 낸다는 거죠?

금년도 수익 4억 2,000만원 여입하고, 또 과거 1억까지 해서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장사해서 서울시에 납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7월 1일 하반기부터 돈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런 경우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제경비는 뺀 것을 여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입 올려서 5년 치를 환수해서 서울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요금을 징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부 다 여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지금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수입을 받지 말자는 거죠?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을 유지하려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송파구조례에 의해서 지역별 요금이 있습니다. 그 비용만큼은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거에 받은 것은 그렇고요,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유상으로 대부료를 내고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나 시에서 사유지를 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주차장 말고, 예를 들어서 일반사유지를 승낙 없이 밑으로 관을 묻는다거나, 다른 도로에 접해서 본인 몰래 쓰고 있는 땅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십 년 됐는데, 그 사람들이 돈 내라면 내줘야 됩니까?

소송에 의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소송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 측정만 가지고 5년치 세입 잡아서 다 쓴 돈을 지금 와서 우리 구에서 20억 8,000만원을 시에 여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반기에 주차장 체비지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달에 4,000만원, 이렇게 오기 때문에…,

6개월에 2억 4,000만원 정도 받았어요?

누계는 안 뽑아봤는데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인건비 뺀 것을 여입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내야 될 돈이 하반기에도 2억 4,000만원 정도 받으면 4억 8,000만원을 내야 됩니까?

저희가 6억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경비 2억 뺀 것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금년부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과거 5년간 했던 20억 8,0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판을 하든지 시에서 상의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반환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응논리를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체비지 주차장 운영방안은 서 있습니까?

특별한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됐죠. 지금은 우리 수입으로 잡았는데 남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유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물론 인건비는 받는다고 하지만 일종의 낭비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다 주려면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공공용지로 사용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면 무상으로 해버려야지 우리 구민들한테 유리한 방안이 아닙니까? 하반기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한 번 제시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체비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 외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상으로 매입하라고 요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직원들끼리 얘기할 때 소탐대실이다,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 땅을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20억 8,000만원 주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고쳐서 임대료 내라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체비지 주차장은 몇 개입니까?

지금 15개소인데 그 중에 2개소가 문정동 근린공원 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촉진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MP와 MA를 말씀하셨는데 MP는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라고 해서 총괄계획가가 됩니다. 그리고 MA는 「마스터 아키텍처(Master Architect)」인데 건축이나 교통부분의 기술 자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위원회에 두 분의 자문 위원님께서 오실 때 수당을 2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총괄계획가 한 분에게는 월정액으로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분은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기술자문을 해주시고 심의위원회에 가서 직접 설명하시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분야 추경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미 반영된 사업계획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급했다고 했죠?

지급했고요,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외상으로 5월까지…,

그러면 지급한 것이 아니죠.

250만원씩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해서 줄여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금년치는 지급을 못 했다는 얘기죠?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매월 100만원씩 5월까지 5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자문료는 25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외상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봐주십시오. 저희가 예정보다 결정하는 데까지 기일이 더 걸려서 소급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미리 지급해놓고 지급 안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가 회의에 오시라고 할 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여·마천 뉴타운 관련 기술자문 내지는 마스터 플래너 수당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계획 자체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한선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양동정입니다. 우선 355페이지 비상구급약품 운영지원 400만원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송파소방서에서 관내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 등 약 8개소에 비상구급약품함을 설치해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송파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구급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좋은 사업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는 현재 설치된 것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은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이것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그렇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본예산에 반영하든 이번 추경에 반영하든 해서 자전거도로에도 꼭 배치하도록 하세요. 피 흘리면서 자전거 끌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자전거도로가 워낙 방대하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성내천 주변이라든지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소방서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경비 중 여비 1,710만원 추가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2월 12일자 직제개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안전과가 2월 12일자 신설되면서 전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과가 되고, 없어진 재난관리과가 시설안전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팀이 저희 과로 오고, 건설관리팀이 도로과에서 저희 과로 오고, 가로정비팀하고 주택정비팀은 도시경관과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디자인팀은 도시디자인과로 신설이 돼서 가고요. 그랬는데 당초에 48명이었는데 그래서 여비가 제대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쓰던 여비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조금 남고, 재난관리과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갔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두 군데를 합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1명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과 정원을 따져가지고 각 과에서 남은 한 사람, 두 사람씩을 저희들이 여비를 이체해다 지급을 해야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여1동에서 한 명분, 행정과에서 한 명분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을 이체 해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41명 6개월 분에 대해서 여비를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남는 예산도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남더라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자료에 2억 6,012만 2,000원 추경안 요구를 했는데 1억만 반영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의 산출내역을 보면 145만 4,243만 곱하기 6만 8,812건 해서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는 국토해양부 정부의 전산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써 기초자료가 저희가 17만 8,994건입니다. 그중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2억 6,012만원이 전체 17만 건에 대해서 단가가 1,453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이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반을 따지면 13억 6만원인데 기획예산과 협의과정에 금년에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중에 5,000만원만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 저희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2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이니까 8,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할 것입니다. 기초자료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사용승인이 안 난 미사용승인 건물, 위법건물, 무허가까지도 다해서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들어와 있는 면적 자체가 옛날에 가옥대장 있을 때 제대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면적 총 합산이.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건축사가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산출내역 보면 계산산식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1억으로 딱 떨어져요, 그 숫자가?

1억에 맞춘 겁니다. 전체 건수로 한 게 아니고, 1억에 맞춘 겁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아니고, 2007년도에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 르네상스제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안썼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에도 그게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어디 다른 데 전용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실 분은 또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5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도로 공사 시설비로 3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송파대로 버스 중앙차로의 자전거 도로 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고 사업계획변경, 다시 말해서 목적변경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 도로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사업이 있습니다.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 도로 공사가 포함이 돼서 금년 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때 당시 미래마을 자전거 도로가 아직 안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르네상스 계획에도 빠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을 하면 안되느냐고 예산과장한테 했더니 전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전용이 안된다고 그때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전용을 했더라고요. 같은 풍납동, 바로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할 장소는 여기였고, 여기 돌아오는 곳이 안돼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하기는 했습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 됐는데 작년에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하는 거 한 5,000만원이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용이 안 된다고 예산과장이 얘기해서 나중에 보니까 전용을 했으면서도 전용이 안된다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세용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래 위원입니다. 29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237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징수율하고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세를 안내게 되면 번호판을 떼가는 경우가 있죠?

네.

이 체납도 몇 회 이상되면 번호판을 떼간다든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국세 같은 경우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관계는 영치관계도 불가능할 뿐더러 봉급압류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의가 6월 20일부터 돼가지고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재성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 도로 공사는 같은 시설비에서 같은 시설비로 목이 바뀌지 않고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결산서를 보면 지금 이용, 전용, 이체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할 때 이용은 장·관·항간의 서로 바꾸는 것을 이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용은 세항이나 세세항이 예컨대 목에서 시설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갈 때를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은 같은 목이나 세목, 같은 시설비에서 예를 들어 A사업에서 B사업으로 같은 목내에서 사업의 목적이 바뀔 때 사업계획변경인데, 사업계획변경은 결산서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기획예산부서에다 2007년도 사업계획변경조서를 내달라고 하시면 아마 그것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목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표기가 안 됩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408쪽 공원녹지과, 풍납사거리 일대 가로녹지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종례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슬라이드까지 비치면서 거기가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토사도 흐르고 파고라는 다 쓰러져가고 그렇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예산을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에 보면 바로 그 건너편에 11억원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또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성내유수지에 13억원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납2동 쪽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안 한 것을 우리 김종례 위원이 녹지과를 방문해서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최하 1억원은 가져야 하는데 풍납동 수종교체를 하려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더니 그중에서 5,000만원을 거기로 떼어서 지금 양쪽에 병신을 만들어 놨어요. 한 군데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갈 것을 5,000만원을 빼서 5,000만원으로 풍납사거리 가로정비 예산에다 그냥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과장님, 5,000만원 들여서 풍납사거리 정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조웅 위원입니다. 378쪽, 녹색송파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녹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녹색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 2차 회의까지 가면서 진통 끝에 수정동의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사무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많았고 또 사무처 직원의 문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 안에는 3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해당국장님이 당분간 환경과 직원으로 녹색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무처 직원을 두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또 녹색위원회 창립총회 행사비 지출과 관련해서 총무과 총 예산지출내역을 보니까 568만 3,043원이 지출되었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350만원,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218만 3,430원, 주관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전혀 예산이 지출된 내역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녹색위원회 6,877만 8,000원에 대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니까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거의 선집행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무실 일반사무용품과 관련해서 102만 8,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기본경비, 복사용지, 복사기, 소모성경비 등으로 해서 이 내용도 보니까 선집행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후변화 매뉴얼 제작해서 추경안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또한 녹색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기후변화 매뉴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제작했는지? 이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 등 에너지 매뉴얼 제작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마 선집행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기후변화자료집, 현수막 등해서 이 내용도 아마 50만원인데 집행한 것으로 추측되고, 에코리더 양성자 자료집, 현수막 등 이렇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제작했는지, 앞으로 제작 예정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녹색위원회 워크숍…. 전체 워크숍이 있고 위원회별 워크숍이 있습니다. 전체 워크숍을 다녀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갈 예정인지? 갈 예정이라면 언제 가는지 세부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371쪽 소요예산부분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셋째 줄에 경비에 복리후생비 또는 행사 등 잡비라고 했는데 무슨 행사인지 알려 주시고요. 372쪽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시비가 60억원이고 산출내역에 보면 시비·구비로 나누어서 구비가 57억 7,777만원 되어 있는데 왜 산출내역에 구비가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73쪽에 위치도가 아래 하단에 “위치도 표시는 완료구간은 청색, 2008년도 계획구간은 적색, 향후는 황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컬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가 좀 곤란하니까 컬러로 된 위치도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74쪽 주차질서 관리장비 구매에 있어서 구매방법은 조달청 구매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새로 구매한 후에 노후차량의 처리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 385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서 송파구 관내 자전거도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구간위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전거도로가 없어도 될 구간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한 부분들은 좀 없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 390쪽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산출내역에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이 토지보상비에 대한 면적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에서 용역을 준 것이 3건 올라왔어요. 3건 중에서 재정건설위원회의 심의에서 송파나루공원 1건은 삭감되었고,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예산이 많고 몇 천에서 몇 억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굉장히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기술직이나 행정직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몇 천, 몇 억씩 주고 그 용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추경에 교통환경국만 3건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선 1억 5,000만원, 5억원, 3,000만원…. 기본계획용역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1식이 무슨 내용인지? 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 송파나루공원은 왜 5억원의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탄천유수지는 옛날에 1대인가, 2대 때 한번 잠실유수지를 골프연습장으로 하려고 예산까지 몇 천 투입해서 자재까지 갖다놓고 상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해가지고 무산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되는 것인지, 탄천이… 우선 그것이 선 해결이 되어야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뭔 일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상부기관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이것은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 유수지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체육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세수입 측면으로 생각해서 세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없는가?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석촌호수 같으면 2010년 3월에 마감이 되는 모양인데 송파나루공원, 글쎄 어떻게 운영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5억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는가? 우리 구청에서 간부회의라든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5억씩 들일 필요가 없고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녹지복원이냐? 직영은 안 될 것 같고 롯데에 여태까지 20년간 줘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롯데에 그대로 주고 세만 얼마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받는 것이 가장 맞지. 그게 아니면 딱 잘라서 전부 없애고 공원으로 다시 복원한다든지, 또 복원할 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바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어차피 운영도 못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라고 우리가 세수입만 얼마인가 계약을 해서 받는 것이 옳지. 이런 것을 5억씩 주고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오금공원, 송파나루공원, 탄천유수지 다 비슷한 용역 같은데 왜 3,000만원, 5억, 1억 5,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자동차관리과 369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이게 주택과에 이미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직도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76가구였는데 43가구라고 하면 이게 사전 실태파악이 잘못되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추가로 신청자가 많이 올라와서 43가구에 70면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어서 추경에 3억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몇 년도부터 실시되어서 조성된 주차장이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선도 그어지지 않고 창고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서 주택가로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조성된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닥이나 이런 데도 시설을 보완해야 할 때가 이제는 돌아왔지 않느냐? 이미 조성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실태파악 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설치, 403쪽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성들, 어린이들 범죄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 된 것만도 참 고생하셨고 좋은 창의라고 생각하는데요. 풍납 타이어 공원을 비롯해서 40개소가 사실 대상인데 취약공원 10개소만 한다는 것,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1억 4,250만원인데 이 예산을 더 추가해서, 더 증액을 해서 취약공원을 파악해서 더 많이 할 수가 없는가?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투입이 더 필요해서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더 증액해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입니다. 열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있는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올라온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본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사항들이니까 타 소속 상임위 위원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좀더 알찬 이러한 예산 추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안들이 정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회의진행발언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2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심의의 질의는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403쪽, 거기에 보면 CCTV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복지 소관 166쪽에 자치행정과 CCTV 방범용 18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조사를 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절감도 하면서 취약지대가 빠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CCTV를 설치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404쪽 풍납 하단길 가로수 수종교체에 있어서 거기에 기존 수목이 있습니다. 700m, 기존 수목 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인 환경과의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편성된 예산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와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비 지급내역 총액이 56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 집행에 대한 내역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선 집행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 집행은 지금 창립총회 말고 다른 것은 저희 과에서 필요한 사항은 했을지 몰라도 녹색송파위원회 관련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요구액에 일반사무용품에서 이런 것이 다 지급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출범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은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매뉴얼을 제작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금동 현대아파트를 기후변화대응시범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하나 만든 것은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책자처럼 만든 것은 없습니다.

만든 것은 어디 예산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환경과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지출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환경과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녹색위원회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건축에너지 제작을 했느냐고 했는데 이것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지금 환경과의 일반보상금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쓰는 용도가 있죠?

물론 있습니다.

혹시 일반보상금이 용도가 없어서 다른 데로 유용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거죠?

자체에서 약간은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수용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소요예산에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해서 왔잖아요. 기타 보상금인데 환경과에 해당되는 일반보상금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건축에너지는 그렇고요. 기후변화교실 자료집 제작, 현수막, 이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에코리더 양성자 자료집, 현수막 등 이것도 집행한 것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다음에 녹색송파위원회 위원회별 워크샵, 이것도 계획이지 미리 예산집행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사무처직원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직원을 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답변 드린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환경과 직원을 차용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운영을 잘 해나가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직원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사무국장이라고 명함까지 녹색위원회 출범 전으로…,

그런데 봉급은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급이 안 되면?

삭감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3,000만원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직시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속기록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당분간 우리 환경과 직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누구죠?

사무처장은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인원이 89명인데 공무원 빼고 75명입니다. 75명이 거의 민간인이다 보니까, 이 사무처장이 원래 서울시녹색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거기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난번에 자연도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으면 느꼈을 것으로 믿는데 굉장히 진지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두 가지 사항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녹색위원회가 출범한지 얼마나 되었죠?

5월 23일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한달 전후 되는데 벌써 그 전부터 사무처 사무국장이 어느 정도 채용해서 운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출범과 동시에 자기가 사무국장이라고 명함을 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수정동의로 많은 문제가 되고 또한 1차 회의, 2차 회의까지 거치면서 논란이 되고 또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 사무처 직원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범과 동시에 사무처직원을 벌써 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기타보상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3,000만원이 안 되는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플러스 3,0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색송파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전부터 준비위원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환경과 직원은 솔직히 보조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녹색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녹색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창립총회 예정을 했다가 부랴부랴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창립총회를 취소하고, 또 조례제정을 위한 심의 시 논란이 있어서 보류가 되고, 그래서 또 진통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서 어렵사리 난고 끝에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는 좀더 겸허하고 실수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재발 방지하는 게 원래 집행부의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직원 채용 안 하겠다, 이런 속기록을 통해서 약속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과장님이 역지사지를 한 번 해보세요. 스토리를 죽 읽어보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경시예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의 자존심까지도 뭉개가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최조웅 위원님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재정건설위원님 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겠다, 라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도 많은 부분들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삭감한 것인데, 그런 행간을 좀 정확하게 읽으시고 위원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집행부로써는 그 간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지금 예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을 설득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조차도 전혀 없고 그냥 와서 답변하면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나섰는데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 안 하셨으면 좋겠고,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는 더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성기충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구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 연장은 총 101㎞가 되겠습니다. 이중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 조성된 자전거도로 연장이 72㎞가 됩니다. 현재까지 4년 내지 7년이 경과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균열, 탈색, 재료분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자전거도로 중에서 현재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곳이 백제고분로와 삼학사길 약 1.5㎞에 대해서 금회에 대해서 정비하고, 잔여 파손된 부분은 내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없어도 될 구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실5단지 앞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차지하고 인도 폭이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적게 잡았다고 하는데 그 예산 설명하신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뿐이 아니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유수지에 어떠한 시설을 하더라도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해양부나 상부기관에서 허가를 해 주겠는가 저는 그것부터 우선 의심스러워요. 골프연습장이니까 안 되고, 다른 것은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역예산을 잡아놓더라도 상부기관에서 그 유수지는 유수지 원래 순기능 외에 아무것도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잡아놓더라도 이것은 못쓰고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문화·복지·체육시설 하여튼 이런 것을 하더라도 세수입을 만들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골프연습장을 허가 내준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 세수입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1년에 한 70~80억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얼른 대충 계산했을 때도. 그러면 엄청난 그런 유수지 빈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사실은 담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법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골프연습장 뿐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과연 허가를 내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인가 그런 문제부터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잡아놔서 불용처리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수지에 물을 100% 담았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 줄어들고 70% 공간만 있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를 활용하자. 그러면 저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부 모든 허가기관에 먼저 알아보고 예산을 잡는 것이 순서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용역관계를 하는 타당성 관계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봤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정을 하겠다. 좋다 그래서 절차를 우리가 밟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절차 밟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설치할 것인가는 전문기관에서 한번 상세하게 하고, 도시계획 파트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이게 유수지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수지가 남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 유수지가 남는다면 유수지도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부분폐지. 그러면 결국 일반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 일반지구에서는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래황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종례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할 게요.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펌프 수리하고 성내천 저지·고지수문 보수공사 이게 설치년도가 2005년 8월인데 앞으로 장마가 질 수 있고 항상 이쪽 부분이 여름철 되면 걱정하는 부분이고, 치수과장님 민원이든 뭐든 잘 처리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2대를 수리해야 된다고 추경예산에 2,300만원 올라왔는데 성내천 두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성내천 몽촌펌프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시설보수를 해서 될 부분인가. 또 펌프가 몇 대 중에 2대를 이번에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문관계, 수문도 몇 년도에 설치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여름철 장마에 또 혹시 수해나 만전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 점검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더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올려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은 없죠?

답변을 드릴까요?

네.

우선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내천 저지·고지수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몽촌 1펌프장 2펌프장 그 사이에 있는 수문이 되겠습니다. 한 82년도에 설치된 수문인데,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안전 상에는 좋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봤는데 안전 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다만, 단면관계가, 단면이라면 콘크리트 표면 부분입니다. 표면부분 일부를 보수해야겠다. 좀 노후된 게 있다 그래서 긁어내는 게 있습니다. 벽을 약간씩 긁어내가지고 보수하는 것, 「치핑(Chipping)」한다고 그러거든요? 긁어내서 단면보수하는 게 있는데 단면보수가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내천 유지보수는 한 3년 됐는데 24시간을 가동하다보니까 패킹하고 축 사이, 그러니까 패킹이 있고 돌아가는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이 24시간을 돌다보니까 중간에 마모가 돼가지고 여기서 물이 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된 데를 이번에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두 가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393페이지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펌프 수리와 함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성내천 수량 증대공사하고 연관을 시켜서 증액한 부분하고는 연관이 되어서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그것하고는 연관 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내천 유지용수는 한강물을 끌어서 상류로 올리는 것이고요, 수량증대는 저희들이 요청을 안했습니다.

아니, 여기 증액 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성내천 수량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예산 얘기가 나온 것은 팔당물을 끌고오는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관로가 와 있는데 관로에서 빼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올린 치수사업만 100% 반영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얘기만 들었는데 성내천 수량증대공사 팔당관에서 옆의 관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1억 5,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내천 물 끌어올리는 전기요금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내천에 올라가는 물은 하루에 1만 8,000톤이 올라갑니다. 한강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공급펌프로 올라가는 게,

네, 하루에 1만 8,000톤이 올라가는데 1만 8,000톤을 팔당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강에다가 방류한다면 성내천 중간 정도 연결되거든요? 중간쯤 연결되는데 12억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전기값이 1억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 거든요. 다만 지난 번에 답변드렸던 사항은 물이 1만 8,000톤하고 지하실에서 나오는 것이 2,000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만 톤이 흘러오는데 2만 톤 가지고도 더 맑게 만약에 만든다면 중간에서 팔당 올라가는 물을 빼가지고 한 5,000톤씩 방류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내천 내려오는 물의 1/4이 추가되거든요? 그런데 5,000톤이 내려오면 1년에 3억 얼마를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물값을….

물값이 훨씬 비싸네?

네, 물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싼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벽면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물하고 합류해서 2만 톤이고 상류에서는 1만 8,000톤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 쯤에 팔당물을 또 5,000톤을 받아들이면 그 하부로는 우리가 디딤돌도 2만 톤에 준해서 건널목을 설치했는데 유량이나 유속을 빠르게 하고 그러면 또 교체시설비도 더 증가할 것 같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 톤에 맞는 징검다리 높이를 다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5,000톤을 더 증가시키면 하부시설은 전부 다시 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같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풍납동 사거리 일대 가로녹지 정비에 1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5,000만원으로 정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한 저희와 인접한 강동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분수, 성내 유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우리구 관문인 풍납동 사거리 일대 녹지대에 교체를 하든지 수목보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은 올렸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5,000만원 가지고 낡은 시설인 파고라하고 의자 등 시설물을 먼저 교체하고, 나대지 수목보식과 관목류 등을 최소한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말고 지금 풍납동 올림픽 하단로 수종갱신은 5,000만원 깎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데 더 5,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그런건데 못하니까 그것은 수종갱신만 하고, 여기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하는 길에 아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답변드렸듯이 1억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구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히 하셨는데요, 강동구 옆에 안보셨어요, 과장님? 제대로 좀 하세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도저히 안된다면 내년 예산으로 넘긴다든가 일이 제대로 되게 해야지 1억이 소요되는 곳에 5,000만원을 잡아놓고 우선 조금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일이 되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우선 구정질문한 거니까 조금 해 놓고 내년에 또 하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냐고! 꼭 깎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제대로 돼가려면 증액도 요구를 하세요! 구청에서 일이 되게 하려면! 깎인 것을 안 살릴려고 그러는게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는 사실 잘 해놨습니다. 약 20억 들였는데,

강동구청 또 한 단면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송파구 전체를 보시면 다 균형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강동을 자꾸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유일하게 가로공원 하나 있을 때 송파의 자존심이고, 풍납주민의 자존심이에요. 그것을 비교가 아니라 비교된 지역에 그 가로공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강동구 전체하고 송파구 전체를 비교한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서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참고로 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10년 3월이 되면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무상사용이 끝납니다. 지난 번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경영분석하고 민간전문가로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 타당성이든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특혜나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컨설팅 회사가 다섯 군데,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약 1주당 1억~1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은 다 못 주고, 그래서 이 예산 5억을 수립한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견적을 받아서 최고 낮은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치 않고 내년 본예산에서 하기로 하고 삭감된 겁니다. 또 참고로 롯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15억을 들여서 지금 매킨지라는 세계적인 회사에다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오면 추이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예산 삭감된 겁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예산이 아깝다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1,000억 들여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어떻게 될지 제3자가 될지 하는 것은 사실인데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례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께서 어린이 공원의 방범 CCTV 설치가 40군데 있는데 10군데가 어디냐고 물으셨고, 이상선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와 왜 같이 안하느냐고 했는데 정말 좋은 질의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은 75군데가 있습니다. 35군데는 설치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취약지구 뒷골목에 설치하면서 우리 어린이 공원도 같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35군데를 빼고 전혀 안 된 40군데를 금년 추경부터 10군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군데에서 10군데의 추경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와 왜 틀리냐 하면 정말 좋은 질의인데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처 자료를 못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치·운영까지 같이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확정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18군데와 우리 것 10군데를 합쳐서 사업을 발주해서 운영도 같이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이 추가로 풍납하단길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기존 수종이 없는데 기존 수종은 수형이 불량한 버즘나무입니다. 작년도에 오른쪽 길은 했습니다. 한 쪽 길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마저 하는 것이고, 식재하는 수종은 왕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무를 적기에 잘 심어서 하자가 딱 2주가 났습니다. 이것도 하자가 2주 안 났는데 바람이 불어서 났기 때문에 업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형 불량인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인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송파나루근린공원 위탁시설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이 근린공원 재정비공사에 2억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다른 예산을 잡는 것보다 가장 산출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예산은 1식 해가지고 얼마 되어 있는데 방이 근린공원은 아주 자세하게 의자부터 전기공사까지 자세하게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2억원이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 증액 건의했는데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입니까?

방이 근린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산출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억원을 과장님이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느냐? 과장님이 하신 것이냐,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4억원이 필요했는데 우리 구 여건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절반이 깎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최소한 시설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경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수목식재는 사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만 더 증액했는데 사실은 4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대지 수목식재 등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어서 5,000만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이 증액 건의한 것이네요? 자! 아니, 나는 그것을 여쭙고 싶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알았어요. 눈치를 챘으니까…. 그러면 4억원이 필요하면 우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고 다음에 식재는…, 나무는 나중에 심어도 되니까 그것을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니까 나누어서 하는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원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노라면 제가 혼동이 와서 판단도 어렵고, 제가 사실 혼동이 와서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지난번 156회 임시회 때 녹색위원회와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이 좀 소홀하게 답변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요?

녹색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환경과 직원으로 하여금 당분간 운영회를 이끌고 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좀 소홀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제가 판단이 어려워서 그래요.

지금 사무처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홀하게 답변한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좀 시원하게 해 봐요. 시원하게 좀….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 거대한 녹색위원회가 사실 제일 큽니다. 저도 녹색위원회 위원이고 옆에 동료위원인 유수철 위원과 구자성 위원, 세 사람이 녹색위원회 3개 분과에 각 1명씩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소속 위원회도 오늘 4시에 위원회가 열리는데 아직 못 가고,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통지를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거대한 위원회를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는 환경과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이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네,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