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잠깐 정회하고요, 아까 으뜸도시추진단장이 왔으니까 그것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정회를 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고…. 아까 양해를 했잖아요?

보건소를 끝내고….

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보건소)

소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82쪽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기정예산이 3,66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3,45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월 보험료가 남자는 1만 2,340원, 여자는 1만 1,5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누가 보면 이것도 성차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보험료 중에서 남자와 여자에 차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0세부터 가입하면 10살까지 보험혜택을 입는 것인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특성이 달라서 남자아이 쪽이 손상, 말하자면 다치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험요율을 정할 때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사고빈도 이런 것 때문에 보험액이 조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잘못하면 이것도 성차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금을 덜 내고 혜택은 똑같이 입는데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박재범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현황 및 반영 내역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보건소만 요구한 예산액을 100%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과장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보이고, 두 번째는 국·시비 사업이 주종을 이루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 없었던 그런 일면도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자체의 고뇌 섞인 사업 이런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잘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주를 왜 하냐? 지금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신도시, 문정개발 또 풍납동의 낙후된 부분 이런 쪽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든지 또 보건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 블루오션을 찾는 노력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두고, 우리 보건소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입니다. 지금 셋째 아이부터 보험을 가입해 주시고, 그 보험을 가입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만기환급금의 70%를 다시 반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0%를 가지고 셋째 아이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현상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라면 다 출산장려책의 일환도 되지만 어린이들을 잘 키우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70%를 환급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셋째 아이 말고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도 아기출생신고를 하면 다 해주시면 우리 송파구 주민들한테도 큰 혜택이 될 것 같고, 전 어린이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거여·마천·문정·장지지구와 같은 의료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소 지소라든가, 아니면 분소와 관련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송파신도시 문제,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의 인구 대비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것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단순한 보건지소에서 그만한 수요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당되는 그쪽 지역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지소보다는 좀더 큰 규모의 더 많은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보건소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려면 앞으로 향후 늘어나는 인구, 그 다음에 수요조사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어떤 보건학적인 요구들이 뒤따르는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의 포석이 조금 늦은 거예요.

늦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력 충원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구 재정에서 일단 예산적인 부분을 얼마 정도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나름대로 국비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부터 의료 인력과 관련되는 인원을 지금 현재 있는 표준자본제에서는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 자체뿐만이 아니라 행자부하고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과 관련해서 셋째아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첫째아이나 둘째아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셋째아이들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연간 따졌을 때 350명에서 400명 정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5,000~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 5년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늘어나는 예산은 2억 5,000~3억 정도 됩니다. 셋째아이일 경우에는… 그러나 만약에 둘째아이나 첫째아이로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되면 70% 환수를 하잖습니까?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약 5년 정도 틈만 잡으신다면 그것이 다시 환수조치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연간 출생자 수를 8,000~1만명 정도로 추산하게 된다면 거기에 곱하기 5년을 해야 합니다.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5만명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 봐서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70%가 환급이 되기는 하지만 환급이 발생하는 시점은 5년 이후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 1년부터 5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1만명 정도만 해도 연간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약 14만원 정도 불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죠. 1명당 1만 2,000원을 잡았을 때에…

5년이다 하면 70만원, 70만원을 5년 동안 한 어린이에게 보험금을 넣어주는 거죠? 이것을 타구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타구는 태어나면 200~300만원씩 거의 줘요. 그런데 5년에 70만원 하면서 전체로 했을 때는 굉장히 예산이 큰 게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송파로서는 송파다둥이안심보험을 많이 PR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실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른 구에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험 1만 2,000원 하면 5년 동안 70만원 혜택 하면서 그 많은 PR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1년에 1명당 1만 2,000원을 잡았을 경우에 1년에 14만원입니다.

5년 넣어주면 72만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적게 주는 데는 없습니다. 1인당으로 봤을 때… 70%를 찾으면 약 50만원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사고를 너무 기준에 두면 상당히 그렇고, 이것을 다시 한 번 혜택을 더 주는 뭐가 있다든가,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혹시 우리 출산장려책은 보건소에서 관할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출산장려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질병이라든가 각종 상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출산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정확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표본조사 감시체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 4월에서 2009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표본조사와 관련 되어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과거에도 이렇게 시행했는지? 시행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한 만성질환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또한 조사원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원을 선발하면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야 할텐데 어떤 분들을 주로 선발하고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될텐데 산출근거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비로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체계 조사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질병관리본부인 CDC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만성질환들에 대한 평균 건강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수준조사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적으로 이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줘서 그 지역 단위에서 일단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이미 국가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은 인제대학교에 있는 보건대학원에, 어디 지역은 서울대학교하고 전부 다 조사기관도 이미 정해 놓고 조사요원들은 리서치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훈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대학에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시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단가도 국가에서 이미 정한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계약만 수행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조사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죄송스럽지만 국가에서 정한 사업을 거기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수행만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 여기 나온 결과에 대한 지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대한 유병율과 발생률과 기타 등등의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건강수준에 대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송파구청에서 활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 우리 구비도 일정 부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선발하면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대학하고 바로 계약만 체결하고 그 대학에서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계약체결 내용에 조사원을 몇 명 정도 선발을 하고 선발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어떻게 활동하며, 이분들이 하루 활동하면서 얼마 정도의 일비가 지급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소장이 머릿속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조사원을 7월에 뽑습니다. 그리고 8월에 교육에 들어가고요. 조사는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조사보고서는 내년도 2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 1명당 인건비는 하루에 1만원과 교통비 2,000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6명을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명이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조사할 때 현장조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전화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설문지가 있기 때문에요. 설문 항목들에 대해서는 가구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144쪽에 의회 청소유지관리비 시설보강에 청소인부 1명이 추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시는 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지, 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쪽 상임위원회가 1개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비를 증액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변경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국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의회 청사증축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개 층을 증설하고, 단순한 1개 층의 증설이 아니고 위원님들 방을 별개의 방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이 반드시 더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분에 해당되는 추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역형태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월 117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범위 내에서 용역회사에서 다 하는 것이죠.

우리 청소를 하시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거네요. 우리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하고…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회가 증설되면 위원장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다소의 사무실 변경형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의 절약된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21세기 송파비젼 워크숍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성내천 전광판 설치 4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운영 2,074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74만원으로,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 및 개선사업 9억 5,4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8억 5,400만원으로, 체비지 주차장 수입금여입 1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하수구 사업시행 1억 7,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으로, 송파나루공원내 민간위탁시설 운용전략 수입용역 5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6,877만 8,000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5,377만 8,000원으로, 총 9건 12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1동 주민자치센터 조롱박터널조성 4,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저소득층 공부방지원 1,8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장애인 일자리구입 감액예산 1,600만원 중 560만원을 증액하여 감액 예산을 1,04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풍납2동 사거리일대 가로녹지정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방이근린공원 재정비공사 2억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오금동 현대아파트 주변 산책로조성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오금로 우측보도정비 외 3건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잠실유수지 화단조성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송파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장미아파트 장미길조성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으로, 총 11건에 8억 860만원을 증액건의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