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상모 위원을, 부위원장에 최주경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동의안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10개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사항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가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과 밀접한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만세보령장학회,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 등 모두 4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제도의 시행으로 대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관람료 경감 등 보령문화예술회관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령문화의 전당 시설사용료의 감면비율을 조정하고 냉난방비를 추가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및 배출시설 등의 용어를 재정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우리시를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자치단체간 상호공유 등에 따른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산림기계 및 장비창고 신축에 따른 건물 2동과 토지 3필지를 매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보령 요트경기장 및 육상계류장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2필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택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의 조정 및 임원 구성 확대, 임기의 연장 등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11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대안 제시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인만큼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는 올해의 끝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 등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숙지는 물론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관련된 자료를 의회 심의과정에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금번, 일부 안건의 경우는 관련 자료의 부실한 제출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무례한 언행으로 위원회의 원만한 심의를 저해하였고 공직자로써의 자세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