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그동안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및 개선한다.”라는 조항 말미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의 내용을 보면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의원의 위원 선임요청을 회피하거나 대표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마련되는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논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의원이 운영위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의원의 재량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두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위원회의 파행운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회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서 생기는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어도 의원들에게 고시를 하시겠죠. 고시를 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의장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의회의 대표가 의장이시기 때문에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의장의 어느 정도의 직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토론할 내용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