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규 의원 발언
동자
김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35일간에 걸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위원님 개인별로 지역구 및 의정활동에 매우 바쁜 시기지만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11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가 10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고 11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면, 1시간 동안 감사를 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2시에 시작하잖아요. 2시부터 4시까지 하면 시간이 짧지 않나요?

김양호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뭐.
시성
김시성위원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요.
재규
최재규위원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원장들이 함께 들어오나요?
시성
김시성위원
나중에 들어오지요.
재규
최재규위원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시성
김시성위원
통보를 해 줘야죠. 두 시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업무보고 오전에 끝나고 점심식사하고 이러면 오후에…….

김양호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재규
최재규위원
원장님들을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여성국 시간 만만하지 않아요.
시성
김시성위원
기다리더라도 아예 5시부터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재규
최재규위원
한 꼭지 가지고 기본 10분을 한다면 생각을 해 봐요. 보통 위원들이 6~7꼭지를 갖고 질의를 할 텐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감사가.

원태경위원
의료원 먼저 하고…….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본회의에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일정에 맞춰서 의사일정을 만든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보건복지여성국 한 과를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한다고요.

김양호위원
방법이 없어, 늦게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경문
남경문위원
지난번에 여성수련원하고 바꾸어보는 방법을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이미 본회의 의결된 이후에…….
경문
남경문위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조정을 하시지, 인쇄가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시성
김시성위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원을 아예 저녁식사 하고 7시부터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도 있고.
재규
최재규위원
관계는 없는데, 이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들이 전화를 하면 듣고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자체변경을 시키든가 이래야죠. 실질적으로 볼 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각 상임위별로 받을 때 16~17일은 다 준비 기간이에요. 벌써 언론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한번 나왔잖아요. 어떤 감사가 이루어질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나왔으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또 그런 염려의 부분을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해야지 이런 것도 다른 위원회에서 16~17일에 없다고 우리도 없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민선4기 마무리 감사도 되지만 예산과 더불어서 민선5기가 시작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지적과 동시에 예산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얘기를 담당님께 했으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정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자
김동자위원장
지금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김양호위원
아니,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자
김동자위원장
시간을 탄력 있게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의료원은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김양호위원
의료원이 언론에서 핵심사항이란 말이에요. 질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시성
김시성위원
어때요? 의료원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보건복지여성국을 하는 것이?

김양호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시성
김시성위원
의료원 업무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요?
경문
남경문위원
의료원 할 때도 담당국장하고 과장님들 배석할 것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그것이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별도로 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관리감독관인데 국장님이 배석해야지, 그러면 여성수련원은 어때요?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여성수련원은 여성수련원만.

김양호위원
그렇게 하면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성
김시성위원
의료원은 국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규
최재규위원
의료원 TF팀으로 계장이 있잖아요. 국장을 배석시켜요. 감사기간에 무슨 법인이고 독립된 것이라고 해서 뭐…….

김양호위원
결재는 다 국장이 하고, 여성수련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그것을 해 줘야 되잖아요. 독립된 법인인데 행정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런데 여성수련원은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만들면서 행정부지사님이 이사장이고 국장들은 그냥 이사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김양호위원
이사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사항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들어서, 국장한테 지휘감독권이 있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의료원도 여성수련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강원문화재단, 환경관광문화국 할 때도 강원문화재단 국장이 여기 와야 돼요.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을 전문위원하고 계장이 자꾸 잘못 인식하는데 감사기간에 증인채택이든지, 앞으로 강기창 부지사를 참석하라고 할까요, 이사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지, 조직 내에 사무관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이 참석해야지, 아니면 여성수련원 이사장인 강기창 부지사 참석하라고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죠.
시성
김시성위원
이렇게 정리하시죠. 제 의견인데 국장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오전에 의료원 하고 오후에 보건복지여성국 하는 것 어때요?

김양호위원
안 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한테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