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안 나오셨습니다. 또 지금 안건이 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만 바뀌는 것인데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다음 회의 때 전원 참석 하에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개정조례안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어서 상위법규에 맞게 자치법규를 변경하고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맞춰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명 인용 시에 낫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외에는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어서 상위법규에 맞게 자치법규를 변경하고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맞춰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명 인용 시에 낫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내용 외에는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서 상위법규에 맞게 자치법규를 변경하고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맞춰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명 인용 시에 낫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외에는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보고 드리며,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의 낫표 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보고 드리며,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에 낫표 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보고 드리며,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에 낫표 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안 164, 165, 166 모두 관련 모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맞도록 변경하는 부분과 제명 띄어쓰기와 법명의 낫표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안 164, 165, 166에 대한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