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8

회의 전체 보기 98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모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을 참관하기 위하여 여성유권자연맹 회원여러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시 지적하여 발전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시책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정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을 십분 이해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 실 과장, 그리고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본부장,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머드축제 사무국장 등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구문회 자치국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되신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6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구문회!

박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기획감사실, 만세보령장학회, 문화공보실, 총무과까지 4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현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회의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담당하는 팀장님들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홍상의입니다. 감사팀장 허도욱입니다. 예산팀장 방대길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이병온입니다. 전략개발팀장 임선배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소견을 말씀하신 다음에 해당 쪽을 말씀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 현황 있죠? 이게 이제 항공료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선발이 나머지는 단체인 것 같아요. 학생 12명을 선발하는데 우리 보령시 학생들 전체를 한 것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각 급 학교로 통보를 해서 홈스테이 계획을 통보해서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학생들입니다.

류붕석위원

기준이나 그런 것도 없이?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문도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주로 어느 학교가 최고로 많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학교는 여고, 여상 여기가 주로 많고, 중학생들도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초등학생은 없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류붕석위원

선발이나 이런 것을 잘해야지 보조도 없고 단체가 자담이 없고 보조 말이에요. 선발이나 이런 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나쁜말로 공짜로 해외여행을 갔다온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선발 좀 잘해주시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9페이지에 머돌이와 머순이를 대천해수욕장에 갖다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해서 공모를 입찰을 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입찰했습니다.

류붕석위원

미산에 가면 김○○가 이것을 했더라고요. 오석으로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것으로 해서 2억을 들여서 입찰을 해서 다시 김○○가 하도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것이 있으면 거기로 하고 해수욕장이든 좋은 놈을 놔야지 목적은 그것으로 놨다가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내포신도시 그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제작해 놓고 보니까 작품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설치를 하면 도로변에 용봉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희 위치가 도청 가는 대로에서 용봉산 들어가는 입구인데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서 사진 찍고 조형물 앞에서 할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 너무 아까워서 기왕에 머드광장에 어떤 상징물이 머돌이 머순이였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놓기로 그렇게 정한 사안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이게 더 좋은 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김○○가 하도급을 받은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김○○한테 직접 주어서 하기에는 같은 돈을 주고도 잘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여기로 갈 것을 이쪽으로까지 옮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급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대천 해수욕장은 석탄기금으로 폐광기금으로 4억짜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취소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더 크게 해서 조형물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1억2,000만원 인가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억 2,000만원 되는 것을 우리 머드광장에 4억짜리를 하려고 했잖아요. 4억짜리를 머드광장에다 놓으시고 이것은 그쪽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입찰인 사안이라 이게 이제 4억짜리든 1억이든 이게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김○○작가가 참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사업을 받기에는 어려운 사안이고, 하도급을 전달받아서 제작하는 작품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김○○씨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내포에다가 설치를 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다시 제작할 용의가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폐광기금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4억을 들여서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하시고 이거 제막식 일정도 안 나왔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류붕석위원

일정도 빨리해서 너무 크다보니까 가지고 나오는 것도 힘들겠더라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붕석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해서 머드광장에는 4억짜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것은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44페이지에 우수제안 접수 및 시책반영 현황에서 모란공원 화장장 건립 이게 미반영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화장률이 보령시에서 80%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미반영이 아니라 반영을 시켜서 우리 시민이 그렇게 많은 화장률이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실 오신지 언제 오셨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올해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명시·사고·불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올해 명시·사고·불용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사업추진의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 명시이월을 보면 SOC사업을 제외하고도 일반사업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다하게 명시·사고·불용·발생이 되면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예산의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중에서 1년 내지는 6개월 이상의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을 보면 올해 명시가 580억이고, 사고가 139억, 계속이 280억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도 115억, 그리고 보조금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605억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우리 불용된 금액이 129억 300만원이 더 올라가 있어요. 작년에도 불용을 이렇게 처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더 감되지 않고 증 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경을 2회 추경을 할 때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또 불용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SOC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나 계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작은 돈도 아니고 129억 300만원이라는 것이 증가됐다는 것은 조금 실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세입세출 때 추계로 잡든지 아니면 익년에 잡아주던지 해서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청렴평가에 대해서 요즘 본청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15년은 14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최주경위원

3등급이었는데 작년에는 4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만 유치하기 위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주 부서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일을 했네요? 연대책임제라든지, 부정신고제라든지, 간부청렴제 평가시스템이라든지, 청렴도 토론방이라든지, 청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렴도가 오히려 한 단계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청렴도가 내려갔던 이유는 외부평가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친절도를 더 금년도에는 하여튼 각종 친절에 관련된 시책을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12월 10일중에 권익위에서 평가한 청렴도가 발표될텐데 금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친절이라는 말씀을 친절의 민원으로 해서 그렇게 비율이 높아서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렴도라는 것은 친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렴도는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심도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소, 친절, 청결이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못 느껴서 청렴도가 낮아졌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직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은 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선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7쪽에 국비확보 요구내역에 보면 출향공직자 초청간담회 자료가 있거든요. 실장님은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의회의 기능은 시민을 대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또 시정전반에 걸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감독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견제와 감독과 여러 가지 감시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같은 동반자로서 보령시의 시정운영을 할 때에는 같은 동반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발목을 잡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이런 말씀도 듣는데 그러면 그것도 좋지만 이럴 때에는 국비를 확보하러 갈 때에는 그래도 우리 보령시의회도 같은 동반자적인 역할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개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면 출향인사들도 몇 번씩 찾아갔고, 또 5월7일에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님 정책간담회가 있었고, 5월 19일에 향우회공무원 정책간담회가 있었고, 6월5일에 중앙부처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러면 국비 확보를 앞두고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장전선에서 뛰는 우리 위원들도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현재까지 제가 6년차 들어와 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했다든지 정책을 놓고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곳은 국회의원과 또 출향한 공직자 그리고 출향인사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면서 국비확보의 협조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그때그때마다 모시고서 협의를 하고 또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좀 한번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위원들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이 될 것이고, 국비 확보하는 데에는 같이 힘을 합해야 보령시가 더 많은 국비를 따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운영규칙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무과에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중부발전에 행정심판이 걸려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법인세, 주민세를 비롯해서 우리가 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걸려있어요. 2009년도 11월 12일에 처분된 주민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제4조에 성과금 지급기준이 있어요. 정원감축에 의해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감축된 인건비 1년분, 경상적인 경비를 절약한 경비는 절약한 경비의 50%를 주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요사업을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상비의 10%를 주기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수입증대를 위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10%를 주되, 1인당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그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세무과 직원이 이 세원 발굴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급한 성과금이 얼마였죠? 혹시 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400만원으로 기억하시면 그 자세한 것은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당시 400만원을 세무과에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주신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개인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지급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우리가 55.5%로 우리가 승을 한 것도 있고, 패를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환수를 해줘야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성과금을 준 것을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경우에 이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준거잖아요. 그것도 환수가 가능합니까? 이미 준 성과금에 대한 심판결과에 따라서요.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 심사위원회에 운영에는 없는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받은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퇴직을 했어요? 이유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못 물어보겠지만 제가 그러네요. 지금 그것은 분명히 과오납으로서 우리 보령시에 세수발굴을 한 것은 너무나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령시의 이미지와 행정에 대한 불신도 받고, 또 무리한 세수발굴을 하다보니까 행정력도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하고 그런 것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도 좋지만 또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무슨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 규칙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예산성과금 조정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57쪽에서 75쪽까지 보면 지금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입니다.

최은순위원

행정적인 낭비요인이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일상감사의 목적이죠? 지금 우리시에서 보니까 최근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132건에 993억 6,000만원 감사를 하셨네요? 하시고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나왔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24억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1,000억 가까이인데 거기에서 25억 정도면 몇%정도 절감이 된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2.5%절감이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0.25%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2.5%가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여기에 일상감사를 그런 목적을 두고 보령시 일상감사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또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규칙도 있고,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시행령도 있는데 여기에 맞춰 일상감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시에서 똑같이 하나요? 종합공사는 얼마 정도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종합공사는 3억 이상이고, 기타공사는 2억, 용역이 7,000만원, 물품구입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혹시 설계변경 요인 몇 회 이상 안하나요? 설계변경시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시에는 10% 이상만

최은순위원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가 지금 2014년부터 132건이라는 말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업무를 지금 몇 명이서 보고 있죠? 한 명이 담당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감사팀에 시설직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거 벅차지 않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조금 벅찹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걱정이 되냐면 사실 일상감사가 사후에 이런 감사보다는 사전에 미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낭비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132건 지금 3년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현장을 직접 나가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담당을 어느 분이 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유정훈 시설7급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분이 직접 혼자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절감이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는 건이 있으면 한건만 얘기를 해주실래요? 얼마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는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냉풍욕장 건하고 간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절감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다고 보는데 주로 이게 실시설계의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구간들이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을 제외시키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업무처리 일상감사를 사전에 요청하지 않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야 한다고 쓰여있는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경우 10%이상의 증액분만 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살펴보면 소액설계변경이 잦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해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10%의 예산이 증액이 안됐으면 그냥 그대로 자체로 하고 마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물론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했고, 사전에 예산낭비적인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상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감사를 무기력하게 했다든지 하면 반대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보령시의 행정이 낭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여튼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을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일상감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올라오면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시키면 지금 예산계에서 보통 시설관리공단 외에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다 올라오면 몇%정도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시설공단 부분에 대해서요?

최은순위원

보통 우리가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몇%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보통 몇% 정해져 있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업무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예산조건은 가용재원의 140%, 150%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50% 이렇게 삭감이 되는 편이죠.

최은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산계는 예산세우고 수정 다 올리고 할 때 아니면 추경올리고 할 때 예산계에서 굉장히 예산삭감을 아주 칼 같이 한다고 악명이 있어요. 그런데 유난하게 왜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대지 않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시설공단이 2010년도 1월1일에 처음에 시설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12년에 보니까 예산전출금이 63억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환금이 7억 600만원이 들어왔고, 2014년도에 78억 9,800만원, 반환이 10억 9,700만원, 2015년이 84억 9,000만원에 반환금이 8억 8,600만원이에요. 16년은 아직 결산이 안났고, 17년 이번에 예산을 올린 안을 보니까 10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반환금이 불용액으로 볼 수도 있나요? 불용액을 반환시켰다고 봐야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불용액을 반환시키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불용액을 반환시켰다고 보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청구 했을 때 기획실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시설공단예산은 시설공단에서 각 실과에 요구를 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그러니까 실과의 사업예산은 실과에 요구를 해서 실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라오는 대로 전액을 다 100% 해줍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검토를 못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주로 경상비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사업예산은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삭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과다하게 물품을 샀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부풀려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2015년에 우리가 시설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엄격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자세한 사항은 시설공단할 때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볼 때 또 올해에 당장 내년도 예산이 말이죠. 10억 이상이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불용액을 따져보고 예산 증한 것을 따져보면 거기에 무슨 매뉴얼처럼 딱딱딱 나오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10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최은순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스카이바이크 운영과 볼링장 때문에 했겠죠. 물론 이제 해마다 위탁을 받는 것이 점점 늘어나기는 하지만 늘어나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설공단은 예산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칭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청구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전혀 안 깎고 보냈다, 그래서 그것이 공단에 무슨 평가를 낸다든가 평점을 매길 때 그것을 예산절감의 점수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엄격히 심사를 하겠지만 시설공단에 대한 전출금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꼭 좀 유념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따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46페이지를 보면 저작권 및 인증이라고 쓰여 있죠?

거기에 보면 심볼마크 설명을 드릴게요. 심볼마크4개, 브랜드슬로건1개, 마스코트1개, 시화1개, 시목1개, 시조1개, 시기1개, 시어3개, 공동브랜드1개, 시민헌장1개, 시민의 노래1개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13일에 입법예고를 넣으셔서 조례안을 만드셨어요. 2월 2일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음, “보령시 상징물 관리조례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전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CI사업을 하신 것이 아니죠? 실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실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획실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및 여섯 분의 팀장님들이 보령시를 총괄하는 기획실로 항상 수고하신다는 것을 저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령시 상징물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2015년 11월 9일 정책협의회를 회의에서 할 때 “심볼마크가 오래되었다.” “만세보령공동브랜드와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혼용되고 있다.”해서 보령시의 통합브랜드를 새로 한다고 했어요. 맞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심볼마크 디자인이 오래되었다고 바꾸는 법도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시 마크가 96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2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런데 시대 변천에 따라서 디자인이 상당히 변화가 심한게 디자인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지를 차고 다니면서도 무슨 옛날 자민련 배지 같다고 왜 이렇게 촌스럽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은 많이 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저 화면을 봐주시고 그러시다면 우리의 브랜드슬로건을 2007년도에 만들었고, 또 공동브랜드가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오래되어서 바꿔야 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CI들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혼돈이 와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자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CI가 다시 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통합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령시 상징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보령시장은 상징물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맞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 심볼마크를 바꾸는 비용이 6,280만원의 용역이 들어갔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것을 바꾸자고 한분이 최초로 누가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최초로 이것을 바꾸자고 한 사람이요? 그것은

강인순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시면 답변하세요. 오래계신 분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정책이 입안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 심볼마크 바꾸는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령시민의 의견을 언제 어떻게 수렴을 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의견수렴 절차는 읍·면·동의 공무원들 선호도 조사를 했지만 읍·면·동에도 시민들의 어떤 선호도를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CI를 놓고 선호도를 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령시민 10만이 조금 넘는데 10만 4,0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10%인 1만명이 바꾸자고 해야 되겠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어디에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민의견 수렴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 우리 용역과정에서 그것이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용역과정에서 CI가 여러 가지 형태의 CI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읍·면·동에 지시가 되어서 읍·면·동에서 선호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자료가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에 기획실에 오시기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시정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전 기획실장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시기전까지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시 심볼마크는 보령시 전체 심볼이고 2008년도에 공동브랜드는 보령시에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전체에 붙이는 공동브랜드입니다. 맞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이 두 가지는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없애고 통합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을 맨 처음에 시정조정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이제 공동브랜드도 있고, CI도 있고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3회에 걸쳐서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들을 각각 다 써먹다 보니까 시민들도 혼동이 오고 공무원들도 어느 때 어떤 CI를 사용해야 될지도 혼동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자고 해서 이것을 시 배지나 또 농·수·축산물에 붙이는 공동브랜드나 이런 것들도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하나로 통일을 시키자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심볼마크는 보령시마크, 보령시깃발, 휘장, 문서, 배지이고, 공동브랜드는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 공신력이 있는 품질을 보령시에 보장하는 공동브랜드인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맞나요? 아까도 통합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통합할 수 없다고요?

강인순위원

아까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용역결과물입니다.

강인순위원

저 그것 있어요. 그것 안보셔도 다 알고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시면 배지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또 농산물에 사용되는 브랜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이 다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 제가 질의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보령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변경의 의견을 시민들의 전체에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군가의 뜻에 따라서 바꾸기로 한 것, 그리고 이미 디자인을 의뢰한 후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이게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선호도만 조사를 했어요. 법적인 절차의 하자는 없었는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상징물 조례가 그전에는 이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됐고, CI가 개발되고 나서 상징물 조례가 이게 정비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2015년 6월 5일에 용역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체결을 했고, 2015년 10월 8일에 두 개의 시안을 선정하여 2015년 11월 6일에 10일까지 5일간 선호도 조사를 했네요. 하셨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은 일반인 보령시민의 접촉이 과연 몇%나 되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시민분들한테는 새올 접속이 안되고, 시민분들은 스티커로 현관에서 시청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스티커로 또 읍·면·동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이 선호도 조사에 새올행정시스템은 접촉하는 것은 거의 공무원 빼고는 설문조사에 응한 보령시민이 0.4%도 되지 않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심볼마크를 디자인하는데 6,280만원의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심볼마크를 대체하는데 들어간 전체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전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2억 765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인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확률이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뀌지 않는 상징물들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안 써도 되는 비용을 깃발, 배지, 인쇄물, 도로, 표지판, 버스, 택시, 안내판 이렇게 확정되어 현재 사용하는 심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우리 엄지손가락 해주세요. 우리 실장님 외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예를 들어 축구경기를 했다고 치고 최고라고 할 때 엄지손가락을 한 번 치켜보세요. 그렇죠? 거의 다 오른손이죠? 저게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엄지가 무슨 뜻인지 알고 왼쪽으로 하셨습니까? 저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6개의 물방울이 있는데 물방울은 16개의 읍·면·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쪽에 엄지손가락 모양은 우리 보령시가 전국에 최고의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향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셨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지를 치켜든 형태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를 시민의 영원한 행복, 안녕,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령시의 의지자 지향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실장님 엄지를 치켜들어 최고를 나타내주시면 실장님이 엄지를 치켜들고 최고의 힘을 한 번 내보세요.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엄지 사진 보셨죠? 실장님 저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안이라는 거죠? 대게 엄지를 세워 최고를 할 때 오른손 엄지를 치켜들고 최고를 하는데 이 심볼마크 형태의 의미는 상징적으로 틀렸습니다. 왼손엄지를 치켜들었죠? 혹시 왼손잡이가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왼손잡이는 한국전체 인구의 4%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심볼마크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최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답변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 손가락 글쎄요.

강인순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답변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배지달고 있는 것 보시면 왼손인지 저것을 보면 오른손인지 이것을 보령시민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왼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거부터 쭉 훑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 심볼마크 색상의 의미를 냉정과 창조를 의미하는 “다크블루” 진하다는 뜻이고요. 행복과 맑은 미래를 상징하는 “스카이블루” 진한 하늘색입니다. 스카이블루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자료화면띄움) 택시 것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에 빨간색으로 되어있죠? 저게 우리 간담회나 작년 행감 때 저것을 한다고 하신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넘어가주시고요. 이 디자인을 바꾸느라 생산의 의미를 말로만 풍성하게 늘어놨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나씩 다 보여주시면 갖가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저 사진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 여기에 택시에 새겨진 심볼마크를 보면 보령시 심볼마크의 색상의미에 다크블루와 스카이블루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저 택시에는 전체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보령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라고 했습니다. 맞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 브랜드는 농·특산물에만 사용하라는 매뉴얼에서 거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가 뒤죽박죽 옛날보다 헷갈려요.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것은 업무와 진행의 책임이 없었던 실장님에게 하는 것이, 그리고 시정전반에 빠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없고, 전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또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띄움) 꽃 브랜드를 보여주세요. 차에 붙은 것부터 다. 이거보시죠. 여기에 한번 보아주세요. 이게 본청에서 온 것입니다. BI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래픽모티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세보령이미지를 각종 응용매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확장한 디자인요소로 이것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모티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매뉴얼의 규정집에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저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만들 때 위원님들과 정책협의도 하고

강인순위원

저것을 설명을 하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들은 적이 있나요? 언제 어느 때에 저것을 설명하셨어요? 없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조례안을 다 찾아서 갖고 왔어요. 조례안뿐만 아니라 제가 회의록을 갖다 드려볼까요? 회의록을 2009년도부터 2015년 행감 때까지 저것을 다 제가 회의록 갖고 있어요. 그 회의록에 무슨 말씀을 하신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친 것이 수도 없이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이 각자가 다 통합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크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답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마크요? 꽃무늬마크요?

강인순위원

예, 꽃무늬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CI, BI 꽃무늬는 BI라고 해서 저에게 답변이 왔어요. 꽃무늬는 저거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들었어요? 각 택시뿐만 아니라 여기 주간지를 보면 주간지를 보여주세요. 정상적인 주간지에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간지에 보면 CI, BI를 같이 아래위로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것을 총무과에 주었으니까 총무과에서 했을 거예요. 또 여기에는 CI를 넣지 않고, BI를 넣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한 이미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보고를 못 받았어요. 아무리 시에서 선전을 하고 말씀을 하셔도 이것으로 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정책 설명회할 때 이 그림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강인순위원

없었어요. 설명도 안했습니다.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회의록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제가 증인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시민을 부를까요? 저는 이대로 문답하는 자체도 불편해요. 아시는 분이 와서 답변 하기를 원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크를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 브랜드 만들 때 같이 만들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크를 만들 때 얼마나 예산이 들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서 돈이 들어갔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같이 용역비에 6,280만원 속에

강인순위원

용역비는 같이 들어갔을망정 택시라던가 관공서에 붙인 것 그것은 10원도 안 들어갔나요? 공짜로? 예, 좋아요. 이 마크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사용을 했는가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심볼마크 동시브랜드슬로건, 공동브랜드 이 세 개를 한 번에 배지에 해서 처리가 됐죠? 지난번에 쓰던 것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난번에 이 마크를 처리하고서 이 마크를 사용하면 그 무구한 역사가 있는 만세보령까지 사라지는 보령의 의미가 비전이 담겨있는 시민 모두 통합된 인식아래 사용했던 것을 알고 계세요? 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 것 CI, BI 다 버리고 하나로 하겠다고 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뜬금없이 저것이 나타났어요. 맞죠? 시청에서 알겠지만 우리위원들 시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헷갈려 죽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족보도 없이 1년에 7,000억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CI가 아니라 BI라고 분명히 답변서에 왔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BI의 이런 사용을 해도 되나요? 문서라든가 BI를 왜 이 문서에 사용을 합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지금 강인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태현 실장님이 BI를 만들 때는 사실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상목 그때 당시의 실장님이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도 충분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인순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박상목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강인순위원

저는 증인을 분명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박상목 실장님한테 증인을 신청을 했다고요?

강인순위원

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박상목 실장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일단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른 질의를 먼저 받고 박상목실장이 증인석에 오면 그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강인순위원

이것을 끝내지 말고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시죠?

태용

성태용위원

예.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질의를 하면 안되나요? 저는 이것 한 가지는 지나가고 하려고 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번에 하세요.

강인순위원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많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위원회 있죠? 여기 기획실이 굉장히 위원회가 많아요. 13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조례에는 성별60% 이상을 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노력을 하셨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현재 제정된 조례를 보면 그것 성별을 표기한 조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된 부분은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여성비율이 되어있는데 안 되어있는 부분은 여성비율이 안 들어가서.

박금순위원

제가 60% 이상을 넘지 아니한다. 이것을 너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3개의 위원회에서 기획실은 다른 과하고 다르게 당연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청에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간부급에서는 여성비율이 현재 과장님 한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요.

박금순위원

지금 당연직에는 간부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데 여기에 쭉 19페이지까지 보면 위촉직도 많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여성이 한 분도 안 들어간 위원회가 5개의 위원회가 있고, 10명이 넘는 위원회 중 또 여성이 한명만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위원회의 조례를 지키려고 했다고 하면 안되고 위촉이 많은 것도 많은데 여성이 너무너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직들이 많다보니까 현재 직을 맡고 있는 실과장들이 들어간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촉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감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다 위원의 임기를 봐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당연직으로 채워야 될 부분은 현재 보령시청에 간부직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는데요. 여성이 너무 간부직이 없다, 이것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촉직이 있음에도 여성이 안 들어간 위원회와 또 40%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한 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여성을 위촉직으로 할 만한 자격과 능력, 실력을 갖추신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좀 챙겨주시고 우리 여성들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키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또 설명하신 33페이지에 국내 국외 자매결연이 있죠? 이게 지금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도 미국 쇼어라인시하고 중국 빈해신구거든요. 올 금년도에 보면 미국과 중국 여기는 내방이나 방문이 한 건도 없었고, 그동안 중국 빈해신구는 완전히 전무한데 왜 이게 정리가 안되고 아니면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왜 이렇게 방문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게 조례상에도 일단 자매도시로 지정이 되면 서로가 쌍방간에 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미국 쇼어라인시나 중국빈해신구는 이제 이쪽에 교류가 사실상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시기인가 봐서는 이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어느 시기에 가서는 상의를 드려서 그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자매도시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곳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자매도시의 교류예산 현황을 보면 지금 15년도에는 방문이나 내방이 더 금년도보다 많았는데 그런데도 예산에 2,495만 5,000원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굉장히 그것이 오히려 저조했어요. 그럼에도 예산은 4,300만원이 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금년도에는 민간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이 중국에 두 차례나 참여를 했고, 홈스테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안했는데 올해에 방문을 12명이나 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민간들이 참여가 활성화되어서 올해 예산이 항공료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항공료에서 올라서 작년보다 실적은 적었지만 예산은 많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국내외 굉장히 교류를 하시느라 많이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성과는 별로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53페이지에 천북굴단지 및 수산물가공공장 추진현황 있죠? 아까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80억에 국비 90억, 지방비 90억 이렇게 해서 180억인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게 진척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 실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올 금년도에도 굴단지 하시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그쪽을 다 철거를 해서 착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죠? 또 심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가졌는데 총회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다 동의를 한 상태고 문서로서 이렇게 다 거기에 기본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두 번을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던가 이런 것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여기에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17년도 3월에 인허가 협의 및 마무리를 하시고 5월에는 감리, 공사 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사가 끝나면 바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빠르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내년 한 6월까지는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내년 장사를 연말에 하게 되고, 내후년 3월 정도에 겨울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후년 3월 정도에 철거를 해서 내후년 말까지는 이렇게 상가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이게 계획은 갖고 계시지만 분명히 철거를 하려고 할 때 정말 끝까지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가서 그분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신다면 혹시 강제 철거를 예상하고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철거를 지금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들었지만 특별히 철거를 안하겠다고 그런 말은 없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예산 때문에 단 1,000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서 투입을 해서 좋은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주민들의 전적인 동의가 없으면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반발이 심하다면 너무너무 예산이 따온 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두 번 세 번해서 안되면 네 번 다섯 번 계속 노력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큰 무리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실시중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을 덧붙여 말씀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천북굴단지 및 수산물가공공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기본계획 주민설명회에서 전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동의 했다고 하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배치도 그러니까 상가배치도와 상가의 수 이런 것을 이제 용역에서 판단한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어떤 안으로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안입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거기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기에 잘되는 점포가 있어요. 화장실 앞쪽으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분들하고 덜 되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시에서 개인에게 상인들에게 임대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임대를 할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일단 개별적으로 임대는 못하고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어떤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하면 법인에 임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신 것이 아니죠? 대략적으로 점포가 몇 개 들어가고 위치가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정작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인들이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할 수 있을까를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동의하셨다고 하면 안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임대를 법인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복잡한 상황에서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발을 빼고 절차와 방법을 법인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인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대로 자기들의 원칙을 정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은 100%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은 시로 향할 거예요. 시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과 거리가 있지 않아요? 말씀해보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하고 나중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계약에 그런 조항들을 해야 되는데.

한동인위원

실장님 보세요. 자꾸 얘기가 벗어나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자기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의 민감한 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사항이 빠져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에서는 시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가 법인에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임대해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법인에게 위탁을 줄 필요가 없죠. 나중에 임대 방식은 당연히 법인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시에서 결정을 해서 법인에게 위탁을 줄 것은 아니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이 논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면 그 부분까지 다 임대를 할 때 정리를 해서 해야합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어느 점포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다 법인에게 얘기를 끝내겠다고 하겠다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법인에게 그것을 맡겨서는 안되죠.

한동인위원

그럼 위탁을 왜 법인에게 줍니까? 시에서 해야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인을 구성해서 상가주민들이 전체적인 법인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동인위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임대부분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실장님이 그 부분을 제대로 답변을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쉽게 되겠습니까? 안되죠. 원칙도 없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있으세요? 기본 계획할 때 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셨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단계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이 사업이 2년이 되었어요. 2014년에 시작을 해서 2016년이 됐으니까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조차 나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원래 2017년에 끝날 사업이 지금 2018년까지 왔어요. 그래서 2018년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임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점포수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건축하기 전이라도 논의를 할 사항이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점포위치가 어디에 닿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점포를 어디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한동인위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점포수를 가지고 합의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실장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장님 그림을 좀 봐주세요.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저 부분이 개인소유자에게 매입한 땅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저것이 지금 저 부분이 다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반만 우리가 매입한 부분만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조금 확장되어서 계획관리지역에 확장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있는데

한동인위원

아직 가신지 얼마 안되지만 이 정도는 업무파악이 되셔야 되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저기가 원래 우리가 사유지 반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전체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혹시 유추할 수 있겠어요? 개인땅을 판 개인소유자는 땅을 팔아서 이득을 보게 되고 나머지 반도 용도변경이 된 것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왜 그러면 저 나머지 부분까지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가 도시과에 계획관리 지역을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변경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쓸 면적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제 향후에 어떤 주변적인 판단이나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이런 평가 등을 통해서

한동인위원

실장님 나중에 개인용도를 우리가 개별용지에 대한 활용의 가치를 생각하면 용도변경 되기 전에 땅 쌀 때 사야죠. 매입을 했었어야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왼쪽부분에 보시면 저 부분이 농어촌공사하고 재경부 땅이 있는데 용도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는 자리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아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다 철거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쪽 굴단지 상가쪽도 전부다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구획을 정리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 사안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 철거를 한 다음에 원칙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간단하고 2018년까지는 무조건 완공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산물 가공공장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수산물 가공공장은 이제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타 지역의 어떤 선진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품목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원래 해수부에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취지는 수산물 지역의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물 거점단지 가공공장을 우선으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불법건축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굴단지를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차피 달랐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우리가 선점을 하고 추진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해수부로부터 모든 돈이 오는 것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가공공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은 이쪽 굴단지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가공공장 문제는 지금 공모를 할 단계가 아니고 향후에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 사업은 먼저 가공공장에 대한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결정이 나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안하고, 그것은 지금 공모도 안했죠? 지금 내용도 잡히지 않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윤곽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사유지 매입했죠? 또 농어촌공사 기재부 땅 다 매입을 했어요. 용도변경까지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순서가 제가 볼 때는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만에 하나라도 상인들이 반발하거나 기타의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이 해수부로 반려됐다고 한다면 지금 저 사유지를 판 사람들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반려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한동인위원

자신하세요? 반드시 이 사업은 될 것이라는 자신이 있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반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이 지금 굴단지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더 크게 얘기해서 천북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 된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2018년까지 되지 않아서 반려되고 또 일부 개인땅 소유주들만 이득을 본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다 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낙관할 사업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은 실장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모르다니요.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왜 거기에서 민원이 나는 지도 몇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총회에서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총회자체에서 다섯 사람을 제외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나를 제외시켰냐? 그 문제가지고 민원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2015년에서 2017년까지가 완공이 되어야 될 사업이 지금 2년 동안 이제 겨우 상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위치와 점포수 정도를 합의했는데 이 사업이 낙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더 신중을 기해서 특히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지역분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어느 것이 가장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상의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선6기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5월에 이 지역 국회위원이 보령·서천 지역지자체 도·시 위원들과 어떠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협의한 내용 중에 우리 보령에 숙원사업의 하나로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본부를 유치하자는 것이 협의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김동일 시장님 6기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한국수자원 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부서 얘기가 충청지역본부를 충남본부에서 갈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청지역본부를 분리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공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공약에도 있어요. 2015년 저희에게 준 행감 자료를 보세요. 거기에 충남지역본부 수자원공사 위치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계획이 전혀 없고, 현장중심의 조직개편을 준비중에 있다고 했어요. 현장중심의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댐이 있는 현장에 인력을 확충하고 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현장으로 이양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공약에는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2015년 행정감사자료집 보시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2015년 행감자료를 보면 공약사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령지방해양수산청 건의,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유치, 보령지방해양수산청 사무소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설치, 국립해양역사박물관 건립건의 이렇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2016년 행정감사 자료에는 언급한 민선6기 공약사항의 진행사항이 전혀 없어요. 보셨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시죠.

한동인위원

아니 공약은,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셨으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2016년 행감자료도 실어야 되고, 또 위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진척사항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지만 그동안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말씀을 해보세요. 진척이 있는 공약사항이 있어요? 이중에서 하나라도 진척이 있는 공약사항이 있냐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진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2016년에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중부발전본사가 내려온 지 2년 됐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그때 중부발전에서 우리시하고 화력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금 화력발전 관련기업이 보령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척사항이라도 있습니까?

화력발전클러스터는 거기에 화력발전과 관련된 각종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지금 계획의 진척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동인위원

예,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중부발전과는 지금 2015년,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종합체육타운 건립에 약 100억이 지원됐고, 지역 중소기업 석탄취급설비의 경상정비공사 지역업체의 수주를 하는데 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고, 또 용·배수 관련 어족자원 배양사업에 67억이

한동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실장님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화력발전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화력발전에 관련된 우리 보령에 관련된 사업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하나 구축해 나가겠다고 협의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보령 1,2호기 들어오고 7,8호기 들어오고 해서 보령시와 그 어떤 협약하는 보령시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협약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번에 중부발전이 들어오면서 화력발전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진척이 있냐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화력발전 클러스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아니요, 지금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고 행정감사자료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질의 내용에 민선6기 공약사항에도 화력발전 클러스터 내용이 들어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실장님 공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공약사항을 또 이 자료를 싣고, 또 관련부서에 배정이 됐으면 당연히 진척사항이라든가 노력하는 모습을 위원들하고 공감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이 부족하면 위원들이 부족한 힘이나마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슬그머니 공약사항에서 슬쩍 빼고 그러면 이 공약이 정말 의미가 없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이 70개 공약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진도는 66%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고, 70건에서 16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공약의 내용은 2015년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기관의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대표적인 유치를 하겠다는 기업 기관을 제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의 진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직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공약사항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달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 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따져보고 예산의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의 이행이 당선된 후에도 잘 지켜나가는지를 판단하는 시민단체가 있죠? 매니페스토라고 아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매니페스토 한국실천본부가 민선6기 단체장 선거공약을 중간에 평가하고 하반기에 자치단체장에게 시정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아마 우리시에도 평가를 위해서 2015년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올려서

김한태위원

올해 4월 10일까지 올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월10일까지 올리고 12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서 1차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월 30일까지 보완자료를 내서 최종결과를 발표했는데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목표완성분야, 국내소통분야 등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전국적으로는 따질 것 없고, 충남지역에서 봤을 때 이게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65점 이상을 SA, 그리고 60점은 A했는데 충남의 15개 기초단체중에서 우리 보령시는 SA나 A등급이 아닙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본 결과 B, C 급들은 문서로 발간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이것 6월인가요? 우리 6월 30일 기준 민선6기의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것 있죠? 여기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한 전체 시장님의 70건의 공약중에서 6월 30일 기준인 11건에서 완료률이 15.7%가 나왔네요? 아까는 기간이 지나서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0월 말일 기준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충남에서 시 단위는 거의 다 A등급이나 SA등급을 받은 것 같고, 또 군단위도 A등급을 맞은 곳이 4군데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총괄부서인 실장님이 분발을 하셔야겠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것을 변경한다던지 그동안에 2년 동안에 하다가 폐기된 것은 그것을 그냥 슬그머니 바꾼다던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없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던지 해서 폐기됐으면 폐기가 됐다, 이것은 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슬그머니 명칭으로 바뀐다던지 이렇게 폐기되면 우리 위원들조차도 모르거든요. 그것이 지금 대표적인 것이 원래 스포츠파크 조성도 공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축구경기장 두 개 건립한다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변경됐다는 설명이 없었고, 또 도심지역 주차타워 설치해서 시장님이 대남초등학교 지하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와서 했는데 그런 것도 설명이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선진 일반산업단지에서 웅천으로 바뀐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도 확실히 폐기라든지 내용 변경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의회한테 보고를 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로 들어가서 76쪽을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있는데 검찰에서 통보한 것은 14, 15, 16년도에 53건인데 우리 시에서 징계한 것은 18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물론 지금 여기에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만일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 과실상계해서 무조건 다 보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위의 서식에 견책이나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런 서식이 있는데 그 외에 경미한 처분 그것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검찰에서 통보가 된 정도면 견책 이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번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통계나 내부종결, 경고, 불문경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서식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경미한 처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라서 사실은 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다른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천명이 넘는 공직자가 근무를 하는데 많은 인원수의 조직을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신상필벌이라고 하나요?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격려와 보상이 가고 잘못하면 사람에게는 엄격한 적용을 해서 조직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말썽이 안 가게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청렴도 같은 것이 열심히 하는데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작동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제일 하단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표상황이 있죠? 우리시에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정책실명 대상사업건수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10억 이상의 자체 시행사업이나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주요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정책 자치법규 등등 해놨는데 이게 실명제를 하려면 절차가 있죠? 각 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로 해서 정책등록제 등록부라든지 이런 등록카드를 다 합니까? 비망록 이런 것을 다 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하단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선정이라고 썼거든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명칭이 달라서 제가 구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13개 위원회중에서 들어있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3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신 10월 31일에 분야별로 했다고 했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올려놨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15년에 올리면 2016년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에는 안올려놨던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심의한 것은 내년 예산인데 그래서 의회에 통과된 후에 이것은 올려놓으려고 금년 것은 안 올렸습니다. 내년 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통과가 되기 전에 운영계획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게 올려놓는 것으로 여기에 조례6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공고라고 해서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렵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게 2016년 예산편성 운영계획이 분명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짜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31건 중에서 23건이 채택이 되어서 9억 5,500만원의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그런데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한태위원

아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안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구성을 못했습니다. 법에서 그동안에 50인 이내로 되어있던 사안을 15인 이내로 줄인다고 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게 반발이 심해서 50명을 기존에 다 운영하는 것을 15인내로 줄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위원들이 전국적으로 반발을 하는데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것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는 법에 정해진대로 한다고 했는데 법에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법도 “조례에 따른다.”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50인 내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주민참여 예산제가 현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이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됐고, 또 여기에 분과위원회도 아닌데 5개의 분야로 나누어져서 했는데 이렇게 혹시 이것이 반영된 것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다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 나오신 분들에게 선호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는 안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개별 심사를 다 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개별심사를 다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분과 위원회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분과별로 나누어서 다섯 분으로 나누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예산운영조례에 따르면 예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는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법이 다 정비가 되면 작년에도 행감 때 이것 지적을 동료위원이 하고 했는데 실장님 아시지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 실시되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 흐름입니다. 아시죠? 중앙에서도 이런 공문이 잘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작년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마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하면 의회에 예산심의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충이 되어서 충돌되어서 마치 확대가 되면 안되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6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가 있고, 또 3조에는 법령준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액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적은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각 읍·면·동에서 위원 2,3명 뽑고,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이장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되면 5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주민자치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자꾸 보니까 간편하게 조례에 있는데도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것 같아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조례도 지키고 법이 상위법이 내려오면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실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지금 김한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주민예산참여제 위원들 있죠? 위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지금 법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조례가 되어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조례는 되어있는데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선임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아직 정비가 안되어서 그것을 조례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공적으로 사업자체의 의견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들 가까이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적절치 않은가 모르겠는데 자기 이권에 관한 자기 편익 이런 것을 많이 예산에 갖다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답변만 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 1년에 대면심의위원회가 있고 서면심의위원회가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면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대면은 한 번도 아직 한 적이 없고 서면으로 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제가 수년 동안 대면심의위원회를 해오는데 전부 서면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심의를 한 번도 못했어요. 심의위원이 저하고 우리 류붕석위원하고 두 명만 알고 있지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토론을 못하시겠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용역비신청이 들어올 때 세부계획서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 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세부계획서에 따라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부서에 전화했을 때는 세부계획서를 기획실에다 냈느냐? 그랬더니 안냈다는 부서가 많아요. 그냥 용역비 뭐뭐뭐 용역해서 1억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심지어는 어느 과에서는 용역비가 예산통과가 되면 그때에 세부계획서를 제출을 해도 된다고 이런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교육을 하죠?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 계상을 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 제가 들은 얘기 보면 우리 일안하니까 편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을 했는데 용역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니까 우리는 용역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일 안하고 편하다, 이래요. 이런 역량강화교육도 하나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셨다는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교육장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닙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더 얘기할게요. 예산 편성은 의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장님한테 있어요? 의회도 편성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이 최근에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해서 또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해서 다 해서 내려보내면 집행부는 그것에 따라서 해요. 다만 시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의회에다 제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회의 체계는 그렇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이 편성해 온 것을 우리가 삭감만하고 조정만해서 내려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시장님 시정연설문은 기획실에서 제작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시장연설문을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우리 김동일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보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2015년도 연설문하고 2017년도 시정연설문하고 사업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그것을 잘해주세요. 우리 기획실이 보령시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어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부서에서 관장하는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시정전반에 관한 것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컨트롤타워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용역비계산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농정과에서 용역비를 5,000만원을 올렸는데 집행내역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5,000만원이면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쟁입찰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사용을 했을까요?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여기에 쓰여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꽤 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1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공모사업의 신청을 할 때 우리시에다가 일체 보고를 안하고 공모사업에 들어가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알아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저희가 받아서 매월 공모사업이 얼마로 선정됐는지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년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6년도는 공모사업이 얼마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0월말 현재 410억에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국비가 248억이고 이중 시비가 121억이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용역비를 계산할 때 보면 어떤 것은 집행내역이 한 2억을 요구해서 9,000만원의 용역이 끝난 상황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비가 과다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충청수영성 그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런 사업도 한 1억 5,000만원됩니다. 그것도 100%다 했고, 그런 것들을 전부다 할 때에 여기에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전혀 맞지 않는 감사보고서가 들어오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공군사격장 주변환경오염조사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용역준비중이라고만 했어요. 이거 2016년도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1년이 가도록 뭐했어요? 그 밑에 사격장 주변 건강역학조사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그냥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따른 수산과에 보면 공군사역장주변 해양오염조사 이것도 3억입니다. 이것도 용역준비중이라고만 되어있어요. 이런 것을 왜 올려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시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미집행사업 등등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잠을 재우냐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답변해보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공군사격장 주변 환경오염조사 같은 경우는 이것의 용역건수를 제가 개별적인 이유를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를 파악해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더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실장님 입장도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장님 용역비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각 부서마다 용역비 들어오는 대로 꼼꼼히 따질거예요. 따질 것은 따지는데 그런 것은 정확히 해야 되고 절차를 밟으세요.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정산서 공개해서 각 부서마다 따졌는데 이것은 용역비가지고 했어요. 이 용역비가 내년도 용역비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2017년도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30억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이거 파악 잘하시고 절차를 밟으세요. 절차를 안 밟고 어떻게 예산을 투입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고 심의위원회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으려고 세부계획서를 다 보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된 계획서를 갖다가 드릴게요. 지금 저에게 제출한 부서는 5개부서인데 나머지 부서는 요구를 했는데도 가져다주지 않네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은 분명히 의회에다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책협의회 때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공모사업만 하자는 말이죠. 그래야지만 올바른 예산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터무니없이 올라오는 것 삭감시키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더 투명하게 공모사업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지 않는 그런 공모사업을 우리 시는 가져온다?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단 지도감독을 실장님이 하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거기에 지금 공단업무의 지도감독 범위가 공단 전체의 공통적인 적용할 사항과 공단총괄 지도감독 및 대행사업 총괄조정, 시설관리공단의 정관규정 등의 제정폐지 개정의 승인 이렇게 감독범위가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인사규정도 내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사규정이나 모든 것을 어느 법을 적용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인사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을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이 5명을 정하고 있죠? 5명중에서 지금 현재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지방공무원법 제7조 6항을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2년도 3월 21일 1항 1에 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에 지방의회위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규가 11년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때 규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것의 내규인 인사위원회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원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준용을 한다면 지방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기가 끝나면 빨리 이것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오늘 질의하다 남는 것 아까 하다 남는 것 이것을 차수변경을 해서 참고인한테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으로 차수변경해주세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강인순위원

실장님 14,15,16페이지를 봐주세요. 각종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지요?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보령시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위원이 다 같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심의하는 사안이 똑같아요. 이에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똑같은 분들이 부서를 다 한다는 말씀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사안이 다르지도 않는데 각각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있는 분들이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지식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듣기 싫겠지만 보령시의 각종 위원들한테 무슨 단체의 단체장일 뿐이지 실제로는 왜 이분들이 “내가 심의위원이 되었는지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심의위원이 되었는지, 경험은 있는지, 전문지식은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왜 많은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우선 당연직으로 조례에서 정해져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전문분야 이○○ 기자하고

강인순위원

성함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두 분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고요. 나머지 위촉직은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원하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분야별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각종 위원회는 최소한 중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복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한 분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인순위원

예, 그리고 사안이 거의 똑같은데 통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인데요. 그러면 사안을 합쳐주세요. 그리고 30페이지에 봐주시면 지난 결산검사보고 때 제가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죠? 이제는 2016년도가 다 갔어요. 이월분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매년 명시나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노력을 해도 눈에 띄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보령시도 추후에 반납한 예산이 많았어요. 그것이 얼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7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을 한다는 말이 완전히 공염불이 됐다면 우리공직자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을 받지 않겠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불용액 이월금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실장님의 소망을 듣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정원은 86명이고 현원은 8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비정규직은 기간제가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비정규직 처우급여가 매우 열악한 것을 알고 계시죠? 현재 시설공단의 시설이 매우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너무 열악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시설공단의 이런 분들을 시청 직원과 차이가 없이 대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조직진단을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올해의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2010년도 1월에 발족이 됐는데 최하위직이 우리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것이 7급이거든요. 7급 직원들의 50%가 분포되어 있어요. 공단직이 전체 63명중에서 31명이 맨 하위직급 7급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퇴직을 해야만 밑에서 승진을 하는데 한명도 승진을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나도록 이 조직이 한명도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에서 7급을 깎아서 10명이라도 깎아서 그 위에 직급으로 배분을 해줘야만 이 조직의 어떤 사기가 살아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훌륭한 생각입니다. 모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봉산정에 반영됐는가를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고요. 8명에 대한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간제 8명이요?

강인순위원

얼마정도 주는지 아세요? 생활임금도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년에 네 번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비정규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생활임금이 안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결혼, 출산, 주택구입, 자녀교육 보장이 되어야 되죠? 사회영리활동을 하게끔 우리 보령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 현 영업부서에 끝까지 비정규직이나 앞으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 것인가를 노력을 하셔야 할 분이 바로 기획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앞으로 처우개선에 노력을 다하시겠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아까 임영재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에서 지방위원은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고 되어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지금 공단에 인사규정이나 내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법을 대부분이 준용을 하는데 그래서 내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검토를 해보고 잘못되어 있다면 내규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단의 인사규정은 이사 회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규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방의회의원이 거기에 당연히 제 생각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을 개정해서 들어가서 삭제를 시켜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지방의원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투명성 있게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를 알아서 위원들 대부분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에서 다 못 드린 것 중에서 충청수영권역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이 이제 당초 1억이 있었는데 이게 2015년입니다. 그런데 3,98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문화재 쪽에 용역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을 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용역비가 더 증가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억 계상을 했어요. 계상을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을 했는데 3,9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큰 용역차이가 있게끔 예산이 계상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5,000만원을 다 쓴 또 1억을 다 쓴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투명하게 이게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집행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만약에 5,000만원대나 1억짜리를 그대로 예산대로 다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충청수영권역 용역은 예산액이 9,400만원인데 8,400만원에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자료에 보면 충청수영권역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 이게 기획감사실 것입니다. 그 8자가 3자로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조사를 하다가 숫자 고치러 많이 오던데 이런 것을 보면 의혹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비슷한 용역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령의 섬 관광특화전략용역해서 1억이에요. 이거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추진중으로만 나와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회 추경 때 세워놓은 것인데 12월초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대표음식을 한다고 2,000만원 등등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게 아주 어렵게 예산 계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심도있게 봐서 거의 비슷한 것, 중복된 것 예를 들어 보령섬 발전연구용역,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용역, 이런 것은 보령섬 발전용역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되어있어요.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용역이 먼저 됐고 나중에 보령섬 발전용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을 요즘에 표절 한다는 말이죠? 보령섬 발전용역에다가 먼저 앞서간 원산도 테마랜드 용역을 거기에다가 슬쩍 끼워넣어요. 이런 용역을 주면 안됩니다. 그런 용역사는 절대 공개입찰을 해서 되어도 낙찰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아까 질문을 못했던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총괄이니까 한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 재무회계 원칙이 당해 연도에 들어온 수입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제로로 맞추면 그것은 환상적인 재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령시에 지금 불용액이 이월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90억 정도가.

최은순위원

예산이 몇%정도 되나요? 2015년 결산하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일반 회계하고 공기업하고 합쳐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몇%정도 차이가 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0%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보령시가 계속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겨서 이월을 하다보면 그것이 사실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안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마다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이것이 왜 개선이 안되고 오히려 더 많이 증가가 되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딱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자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보면 또 불용액이 많다보면 꼭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시민들이나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딱 잘라서 민원처리를 못할 정도로 하는데 결산을 내고 보면 이게 꽤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폐쇄출납이 12월달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정말 신중하게 해서 내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것을 각별히 단단히 그렇게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번째 지적을 하는데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자료를 봤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꽤 되더라고요. 2015년도 지방보조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2건에 29억 200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6년은 너무 세세하게 뽑아줘서 얼마정도 되나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신규사업이 우리가 자꾸 재정이 악화되고 어려워지는데 보조금 예산편성심의결정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령체육타운을 이제 개관을 한 이래 보령시에 무슨 의상이라든가 개관 축하식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대회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일시적인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해주시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세운 금액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이 예산도 깎으면 어렵고 저 예산도 깎으면 어렵고 그래서 거의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하기가 좋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깎으면 신규사업에서 깎아야 되는데

최은순위원

갈수록 자꾸 사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육체육과 것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생존수영체험 1,000만원, 총무과에서도 몇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과연 신중하게 심의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실은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발생되는 사업들이 설명을 들어보면 또 시대적인 요구나 또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이것을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또 어떤 부분은 깎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원회 심의 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것도 엄격하게 해주시고 그냥 평소에 주던 일반보조사업도 보면 아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느 단체의 한 군데를 몇 개를 봤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린 것이 2,3년 지나고 나면 1,000만원 1,500만원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체감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은 사업성을 따져서 그런 것은 동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성에 따라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회의록도 신청해서 보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심한 것 같아 이것까지 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면 우리 보령시에서 차입금이 있는데 올해 보령시 채무가 얼마나 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채무가 금년 말로 375억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입금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총 얼마냐고 하면 일반회계가 45억 이게 이제 이율을 3%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가 66억 3.5%입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총 얼마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총 380억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거 몇%죠? 이것도 3.5%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3%대로 전부다 낮췄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5%대로 낮춘다고 했는데 했나요? 435억에 대해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차환해서 2.5%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우리 보령시가 현금 및 이런 걸로 예치금은 이자가 얼마나 나오죠? 지금 몇%대죠? 1%대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금 1.5%대입니다.

최은순위원

주로 보령 시금고에 있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는 최고 1.5% 내지는 3.5%까지 남아있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조건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고정금리밖에 안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더 낮은 것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로 하면 따라 갈 수 있잖아요. 변동금리의 법칙상 안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정금리로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조건이 고정금리로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하여튼 우리가 정말 보면 예치해놓은 금액과 차입한 금액중에 이자 그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2.5%의 435억을 한다고 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보령시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강인순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기획감사실 CI업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임실장 박상모 실장님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위해서 12월 2일 출석의 요구를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2일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단법인 만세보령 장학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현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장학회관련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회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사회 정관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목적상 장학금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입출 예산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작년 감사분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무직 직원 한 사람에 대한 그것을 계속 지적하신 것을 아시죠? 그런데 작년도 15년도 말에 현금출납부가 있거든요? 134쪽에 부속서류가 있는데 작년 15년도 말입니다. 직원분의 퇴직적립금이라고 사무인건비가 퇴직적립금이 500만원이 있고, 사무인건비가 400여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관에 의하면 사무직 직원은 보령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에 의하면 이 액수가 맞습니까? 액수가 너무 크지 않아요? 퇴직금이 500만원이 되는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액수가요?

김한태위원

예, 퇴직금 500만원이 적립이 되는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적립이 안됐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것을 소급해서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적립이 안되는 경우에 나중에 이것 다른 업무를 인계받는 분들이 착오를 일으킬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봐서는 과도하게 적립금이 충당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사회에서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은행이자가 낮아지니까 지금 시장님이 100억까지 하겠다고 공약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100억을 가져도 옛날 같지 않죠? 그렇다고 기부금이라는 것도 들어온다고 보장이 없고, 지금 농협에서만 30만원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회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장학금을 줄 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방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모아놓고 지급을 하는데요.

김한태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의록에 보면 선거법위반 등등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모아놓고 했는데 그 이후로 선거법때문에 계좌입금을 시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장학이사들은 그렇게 장학생들을 모아놓고 해야 받는 사람들의 자부심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먼 거리에서 와서 장학금을 받고 그러는데 돈 액수에 비해서 장시간 와야 되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10억씩을 넣어서 100억을 선거공약비로 충당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0억 넣어라 20억 넣어라 규정은 없어요. 장학금 정립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러한 예산에서 그런 규정도 없을뿐더러 이게 앞으로는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선거법의 여지가 있고 이게 시로 장학금을 모금하는 것도 지금 김영란법이니 뭐니해서 상당히 오해가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사장직을 하시기에 앞으로는 벅차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인을 이사장으로 시키면 그 분이 이자가 적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적립을 해도 기부금에 많이 의존해서 해야만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런 역할이 제한적이니까 민간인을 이사장으로 시켜서 최소한 아니면 공동 이사장을 시켜서 시장님 하고 같이 모금도 하시고 시상을 할 때도 하게끔 해서 어차피 장학사업을 시에서 하는데 널리 알려지고 우리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민간인 중에서 덕망이 있고 다른 분들한테 장학금 모금 요청을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단체장이 안 맡고 공동으로 민간인이 맡아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장학금모금은 김영란법 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김한태위원

별개인데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게 아시지만 여기에 와서 기업건설업체 그런 분들이 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는 순수하지만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애매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번 다른 사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장학금 지급을 해주는데 적절하지 못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나요?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에서요?

최주경위원

적절하게 지급되지 못해서 지적된 예가 있나요? 기억하고 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전에 위원들께서 추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에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제도도 없어지고 그 외의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종류별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후 순위자를 해준 경우도 있고, 성적미달자를 해준 경우도 있고, 약간의 편법을 쓴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적으로 인원이 많다면 많고 작으면 작은데 이 수혜자들이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사실 실력은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적으로는 공무원 입장에서나 추천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격한 잣대를 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많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차후는 정말로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만세보령장학금은 중학생까지 나가고 있는데 인재육성장학금은 원래 중학교는 안 나가게 되어서 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미래 인재를 발견하고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학교까지도 혹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중학생은 초등학교 성적을 해서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미리 나이가 아래에서부터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15년도 16년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많이 2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령시청에서 3억 5,000만원이 더 많게 되어있는데 올 금년도에 뜻밖에 3억 5,000만원이 충당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재정여건이라든지 2018년 상반기까지는 시장공약사항에 의해서 100억을 목표로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3억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령시청 전 직원 전체적인 직원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이요?

박금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직원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대부분 다 몇 명외 몇 명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닌 것은 개인적으로 한 거죠? 몇 명 같이 한 것은 여기에 표기를 해주신 것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개인들이 한 것은 표기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장학금 건수가 줄어들다 보면 보령시청이 아니면 금년에도 작년보다 감소한 것이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에서 금년만해도 2%대인 2.5%인데 그런데 내년에 예상되는 이자수익은 1.5%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이자수익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박금순위원

아니요. 이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단체,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만세보령장학금이나 인재육성장학금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정말 꿈나무들을 크게 키워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장학금을 출연하는 과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장현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소관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이지성입니다. 미디어팀장 양우성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종문입니다. 문예회관팀장 김중구입니다. 문화의전당팀장 박미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의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9쪽부터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에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20회 보령예술제는 4일 동안 한 1,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 5,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시민경축의 밤 이것은 그날 하루에 지금 하는 인원이 2,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알고, 예산이 지금 9,0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은 증빙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가 증빙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증빙자료가 없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게 해마다 하다보면 시민경축의 밤은 항상 예산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부분의 연예인 초청과 무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연예인에서 많이 지출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김○○가 얼마가 되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만 이렇게 인기도 없는데 인기 있는 가수를 추가공연을 하게 되어서 지출이 된다. 이런 부분은 없고, 제 생각도 그런 것이니까 이게 예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많이 예산이 해마다 지출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알차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40페이지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듣기는 했는데 실장님 올 금년도에 19회 만세보령문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단합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여론도 듣고 있는데 그것은 곧 문화공보실에 전 직원 시청 모든 과의 전 직원들이 정말 수고를 해주셨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추진 읍·면·동 성금 모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올해 처음인데 혹시 이것을 자료로 해서 모금현황을 이렇게까지 계산을 한 것은 무슨 뜻에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읍·면·동 별 자체 성금모금 현황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나와 있는데 혹시 무슨 뜻이 있어서 한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김한태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읍·면·동에 정확히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모금회에 직접 물어보고서 파악된 내용입니다.

박금순위원

그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지금 5억이 넘는 금액이 모금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남포면은 5,200만원이 모금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미산은 0원이죠? 아까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미산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보령댐 주변사업비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당을 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그리고 또 5,000만원 넘는 것 아니면 1,000만원 넘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다가 보면 읍, 면 면단위 약한 곳은 오히려 사기진작을 떨어뜨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0원이다, 얼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을 요구한 쪽에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과연 또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 이것을 의아해 하신 분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만세보령문화제 때 체육경기는 참가점수 도입을 해서 경쟁보다는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잘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그러한 여론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의 여론과 본 위원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경기장 밖에서 경기가 몇 개 정도 있죠? 운동장 밖에서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운동장 밖에서 체육경기를 대부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체육경기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4경기 정도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풍물이 포함이 된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풍물을 포함해서 5개 정도됩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좋지 않은 여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불편들, 말씀하시는 것들 들은 것이 없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당초에 행사를 준비할 때에 모든 경기를 운동장내에서 해서 경기에 대한 집중화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특히 체육경기에 대해서는 운동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동장 외로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주민의 여론과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직접 경기를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운동장 밖에서 함으로써 1등한 팀이 됐든 몇 등을 한 팀이 됐든 전혀 관중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고 허전했고 정말 아쉬운 점이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운동장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서로 함께 참여하면서 웃고 즐기면서 참여를 해야 지 밖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관중이 없어서 속상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입장식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면 단위에서는 준비를 하자면 소재는 많다고 하는데 준비한 소재는 많지만 인원동원이나 또 아니면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듣고요. 동 단위는 소재가 없어서 인구는 많고 모든 것은 뒷받침이 되는 것 같지만 준비한 소재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체육경기에 대한 출전 선수 선발관계 그리고 가장행렬을 뽑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행렬은 몇 년 하다보면 소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행렬이 행사에서 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가자행령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계속 해왔던 것을 격년제로 하다보면 진짜 나중에는 할 소재가 없어진다는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이번에 결산하실 때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었던 것 기억나면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물론 다 잘했다 보다도 그래도 지금 체육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행사종목이 늘어나서 선수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결산보고를 마쳤는데 위원님들 내용을 주신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사 때는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참고를 잘해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농악풍물아시죠? 만세보령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솔직히 풍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도 뒤따르고 또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서로 불쾌한 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읍·면·동이 실현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참가점수제로 갔던 경기처럼 풍물도 분명히 점수제로 가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 좀 참고를 하셔서 다음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만세보령문화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행사는 그동안에 의회의 의원님들이 건의를 한 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대체적으로 잘 아시지만 구기종목을 주요배점에서 배제하고 순위 간 차이도 두지 않고, 시상금의 격차도 크게 두지 않고 해서 낙후된 면 지역을 배려한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사가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운영면이 아닌 예산면에서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40쪽에 있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추진 읍·면·동 자체성금 모금현황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 붙어서 여기에 하는 것이 부적절한 면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것을 왜 했냐면 읍·면·동에 만세보령문화제 예산으로 내려보내는 돈이 2,600만원 맞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2,600만원 중에 100만원은 참여자들의 보험료로 쓰게 되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실장님 그런데 2,500만원 2,6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른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장님도 돈 2,500만원 주는데 왜 돈이 필요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모금이 언제부터인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자체 모금된 것을 보면 이게 아까 5억이 넘는 돈이 걷혔네요. 그리고 아까 3,100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마 여기 주산이나 보령댐지역에서 받는 돈도 1,500만원인가 지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태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모금관행이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읍·면·동에 체육회를 구성을 해서 그전에는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던 것을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해서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만세보령도 문제지만 이게 회장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물론 한두 분 스스로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금을 준조세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회장님이 회장단 구성을 하면 회장단에 부회장도 있고 이사도 있는데 그분들이 통장님들이세요. 통장님들이 하다보니까 가만히 보면 통별로 배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이 반가워하지도 않고, 이게 사실 말이 성금이지 주고받는 사람들은 별로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체육회장이 민간인이 아니고 동장 면장인 분이 있어요. 청라면 남포면 주포면인데 그런데 이게 면장님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가서 모금을 하면 금품수수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어려운 시기겠으니까 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도 됐으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월 1일에 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조금 있으면 지금 읍·면·동으로 갔을 거예요. 이웃돕기 성금 부탁한다고 배정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1,2동에도 2,400만원 배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두 달도 안되어서 통장님들에게 이런 협조를 하면 통장님들도 좋을 리 없고, 또 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2,500만원, 2,600만원 읍·면·동에 주고 읍·면·동에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결산서를 한번 받아서 거기에 분석을 하셔서 대부분이 보면 선수출전하시는 분들 의복, 식대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주는 곳은 똑같이 주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인구수 이런 것을 배분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해서 2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잘 아시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도 나오면 두 배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부다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명목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꼭 쫌 실장님 이것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런 자체 성금을 하지 않도록 너무 과도하게 않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보령시의 홍보와 광고를 위해서 예산을 금년에 얼마 정도 씩 사용을 하고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홍보·광고비로서 금년에 한 3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정특집광고 지면광고가 2억 500만원하고, 그리고 TV 방송이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열렸는데 만세보령문화제 광고료로 4,5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면에서 평소에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죠? 인터넷방송국 운영예산이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안에 2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작년에 1억 4,000만원이고 금년에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주로 주요 방송내용은 지금 우리 보령시 특산물이나 관광지 또 중요한 행사 등 이런 내용들인데 혹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방송국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분석해보고 한 자료가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인터넷방송국에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사항 콘텐츠 활용사항을 조회를 했는데 연간 5만회 정도 그리고 보령시 SNS활용 동영상게시를 했는데 한 건당 13,600명 정도 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작년과 올해 1억 4,000만원 씩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연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엊그저께 인터넷방송에 들어가 봤는데 올 11월 달에 열 번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한번 하는데 100만원 이상 예산이 우리가 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우리 시민이 인터넷방송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지 몰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과다한 홍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 사안의 제작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총 146건의 동영상이나 뉴스, 체험속의 현장영상 해서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홍보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접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예산내역의 효과 분석을 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으로는 공보실에서 카메라비디오 촬영하는 담당주무관님이 계시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분들이 촬영을 하시는 사진과 영상자료 같은 것은 항상 얼마정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나요? 무슨 규정이라도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쭉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관한 것이 20년 정도 보관을 했고 전에 오래전에 한 것은 화질이 떨어져서

이택영위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20년 정도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이게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잘 보관을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시의 변천사나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남겨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오랫동안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제가 감히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우리 촬영을 카메라나 비디오 촬영을 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시의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촬영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앞으로 먼 훗날 우리가 기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하면 그런 것 외로 우리시의 지금현재 일어난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명천택지개발이라든가 또 웅천산단조성이라든가 또 원형로터리에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이런 부분도 큰 행사는 이런 것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이분들께서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 때 예산대비 분석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고, 훗날 기록의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우리가 찾아서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실장님 도미부인 사당을 관리하시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거행되는 도미부인 경모제 등으로 성주도씨문중, 보령시민, 관광객 등이 정절사입구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계단이 급경사이고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오르고 내리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특히 노인, 여성들이 이용한데에 있어서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며 성주도씨 문중들도 노인들이 많아요.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큰 위험사고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급경사도 난관을 설치 안하고 제가 행사 때 가봤지만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신다고 했다면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시는 것 아닌 가 싶네요. 경사진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보령시민이라면요. 그것을 조치를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심각해요. 저도 최근에도 가봤는데 지금도 문을 걸어 잠갔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상태가 불결하고 여름철의 경우 모기 등의 악취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유적지의 화장실답게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최근에 오천전망대 이어지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의 불만을 줄어들게 하는데 미소·친절·청결이라고 하면서 화장실이 이렇게 불결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것 정도는 건의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씀이 빠졌어요. 문화공보실에서 만세보령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빼놨습니다. 이와 함께 혹시 생활체육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됐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부분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교육체육실과소관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30, 31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도 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보령문화연구회 예술단체라기보다는 학술단체입니다. 보령에서 가장 건실하고 수준 높은 단체라고 보령에서는 알고 있죠? 발표하는 논문도 수준이 높고 그런데 지원금이 200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문인협회보령지부에서는 470만원 지원을 했는지 이게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술단체 지원사안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단체별로 저희가 총 44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단체가 요구하는 금액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준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충분하지 않고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470만원 씩 준 것은 확연히 달라지죠? 200만원 및 470만원.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같은 문화예술단체에 거의 200만원 수준이죠? ○문화공보실장 여장현 예, 맞습니다.

문인협회보령지부의 회원이 몇 명이고 보령문화연구회원은 몇 명입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한내문학회, 보령예지회, 보령에세이아카데미 이것은 다 문학단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국문인협회 보령지부가 회원수가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한내문학회, 보령예지회, 보령에세이아카데미 다 이것은 문학단체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왜 문인협회만 470만원이나 구별되는 지원금을 주었는가? 이것이 지금 단체별마다 항의가 민원식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유사한 단체들이 사실은 몇 개 단체씩 있는데 규모라든가 먼저 생기고 이런 부분 또 여기는 보령지부에 대해서는 파생된 단체와 별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단체 회원수를 확인하시고, 활동을 하는 사업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볼게요. 32페이지에 보면 작가와 문학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7호까지 출판을 한 사안인데 지금 홍한기 문학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가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개인문학관도 짓고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시면 한 개 더 물어보면 울림전 도자기시화전이라고 쓰여있는데 작가와 문학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몇 쪽이죠?

강인순위원

32쪽에 2016년도 단체명을 지명하면서 단체가 헷갈리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울림전 도자기 시화전이 작가와 문학이 무슨 관계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작가들은 표현하기에 그런 하나라도 예사롭게 보지 않고 뭔가 작품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강인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언제부터 진입한 단체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처음 시작한 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지원할 만큼 역량이 있는 단체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여러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2016년도에는 30개의 단체가 되는데 사실 새로운 단체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다보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예산지원을 받고 하는데 신규단체들은 지원받기가 어려운데 실적을 쌓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타는 금액은 오래전부터 실적을 쌓아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그것의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실적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타간다고 하면 안되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문학으로 편익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산지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할 때에 그동안 활동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단체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활동을 잘한 곳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단체도 많은 분이 하던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단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서로 간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적을 보시고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33,34,35,36,37,38 페이지까지 인데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실장님, 보령문화의 전당은 구역세권 개발과 보령문화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00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취지에 맞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금액이 600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에 비해서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용도 가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보령시민들이 이런 곳에다 돈을 600억이나 들였다고 하는 아우성이 있어요. 이게 실장님이나 그 과를 나무라기 전에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령문화의 전당 1년의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의 전당 운영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관람료수입과 대관료수입을 합하면 3,370여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인건비, 관리비등 비용은 얼마이며 적자액은 얼마인지 그것은 알고 계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문화의 전당을 적자 흑자는 따질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대부분의 특별기획전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저희가 문화예술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2016년 10월까지 관람객은 한 8,6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는 한 6,500만원 정도의 관람료 징수를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비용에 비해서 10%정도밖에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습니다. 작가와 문학협회가 무슨 단체이며, 회원이 누구이며 제3회 보령문화재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행사를 주관할만한 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작가문학협회의 행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모인단체를 구성해서 행사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연관된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보령시 작가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학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금 1,500만원 정산보고를 잘 받았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15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인순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총 16명인데 직원수가 과다하다고 보고요. 이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유물을 관리직이 아닌 무기직이 관리하는데 이런 직제와 책임이 맞다고 보시는지?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것은 관리라기보다도 보조성격입니다.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가 되고 기간제 이런 부분들은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겠죠? 저는 보조가 아닌 주가 되는지 알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혹시 이게 우리 문화의 전당을 조금 더 심도있게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느냐? 아니면 박물관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의 전당 활성화대책으로서는 2016년에는 남포벼루와 진죽리 토기전시 등 특별기획전과 개인단체 11회를 통해서 전시실 이용을 했고, 박물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대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등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령의 명가에 대해서 박물관에 기증·기탁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시와 그리고 성주산의 옛 이름인 숭암산 출토유물의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과 끼가 있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동호회 공연장소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공연할 수 있도록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간별로 사용하도록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박물관대학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정보나 홍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2015년도 보다는 2016년도 나아가서 2017년도 2018년도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대책없이 큰 사업을 60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나 차후관리비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시민들이 우려되는 모습이 있고,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것이니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쭉 사업을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공연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증대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여 주고,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인기가 많고 관람을 하고 싶은 공연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거의 다 인터넷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래에 예약 후에 1,2분만에 다 800석 규모가 매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은 인터넷신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민원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동시에 시작이 되어서 예약을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주문이 느려서 공연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례를 받아 받고,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신청도 하고 하는데 특히 인터넷주문은 전국단위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리고 일부는 우리 지역에서 공연을 보고 싶어도 티켓예약을 못해서 공연을 못 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 방식이 제가 생각할 때나 우리 시민에게 문화혜택을 준다는 취지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들고 들지 않고를 떠나서 지금 똑같이 인터넷방식으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뮤지컬 스타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이 전혀 혜택을 못 봐요. 팬클럽들이 다 예약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보면 지금 많게는 5,5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 정도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우리 시민들의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은 정작 전혀 혜택을 못보고, 다른 지역민들이나 팬클럽들이 다 혜택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의 시간제를 준다던지 예를 들어서 보령시민이 시작부터 10분까지 1시간 30분을 준다던지 아니면 비율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비율을 몇%를 준다던지 야구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제를 해서 보령시민 아카데미 그렇게 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인지를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시민이 정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참고가 아니고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3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대사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시에 홍보대사 조례가 2007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조례 1조에 보면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두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촉을 해서 홍보대사가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그리고 또 예산도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연예인이나 유명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거두어낸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보고서에 봐도 15페이지에 보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조차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홍보대사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3일에 농수특산품 부분에 대해서 선정심의 의뢰가 들어와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조례의 목적에 맞게 홍보대사 이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홍보대사나 유명인사들이 홍보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돈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발굴을 전혀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시키고,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상품을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를 보면 뻔히 보이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공보실의 홍보대사 선정역할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요구시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모든 부분을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필요시에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심의회를 거치면 심의회의 내용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자체도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동안은 사실 신경을 덜 썼고, 금년도에 처음 11월 23일에 개최되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체계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덧붙여서 33페이지에 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외공연장 이용이 올해는 18건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증가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증가했지만 많이 부족하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은 제 제안인데 야외의 전당은 공연이 가능합니다. 음향이 있고 조명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연장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대여료를 받다보니까 18건의 75만원 대관료가 있었어요. 아예 청소년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액수로 보면 사실 75만원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제가 문화공보실에 와보니까 동호회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도 동호회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61개 단체에 700여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관중들 있는 가운데에서 공연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야외 공연장의 위치는 사실은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 별도의 공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 보완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또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세워서 혜택도 주고

한동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동아리들이 보령에 꽤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동아리들이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예 말씀을 하셨듯이 야외 공연장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고립되어있어요. 사실은 야외공연장이 개방되어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외공연장을 아예 청소년광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청소년들이 공연을 하면 “우리 청소년광장에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도 한번 그렇게 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대강당은 대관이 많이 늘었어요. 140건의 대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소규모 공연이 아니라 행사위주의 대관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대강당은 정식공연이 가능하도록 음향이나 조명시설이 없어요. 되어 있어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2017년 예산에 1억1,000만원이 음향과 조명시설로 올려져있어요. 그리고 또 각종시설비로 3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면 앞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면 계속 들어갑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게 문화의 전당에 다른 곳에 비해서는 시설이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은 지 3년 됐는데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아, 문화의 전당 말씀이십니까? 문화의 전당은 지금 큰 개선할 사항은 없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보면 거기에 구조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다고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주차장 확보로 인한 예산신청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문화의 전당앞에 위탁을 준 공용주차장이 있죠? 거기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행사장에 가보면 위탁을 주는 곳이라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쪽은 텅 비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조금 돈을 받아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주차가 있는데 주차를 않고 주변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방안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주기전에도 그랬지만 주고 나서도 1층도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산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 접속을 해보셨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적극 장려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새소식을 올려났는데 250건 정도의 조회수가 있어요. 그것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12월에 행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1월에는 새소식란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달력에도 일정이 기록되어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홈페이지 활용이나 야외의 전당 그리고 앞으로 공연이 가능한 대강당에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600억을 들인 예산입니다. 시민의 돈인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들와 함께 야외의 전당을 비롯하여 대강당, 문화의 전당 전체에 대한 활용도를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빠진 부분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에서 실장님이 파악을 하신 부분도 있고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대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을 총 해서 보면 관람료가 2,000만원정도, 사용료가 7,700만원정도해서 9,7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수입지출을 따져본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은 알아야 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비가 얼마가 나가냐면 3년 동안 22억 7,3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중에서 인건비는 그렇다고 해요. 인건비가 3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4억 2,500만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너무 수지타산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문화의 전당을 상징성으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갖고 우리가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 수입에 비해서 기본적인 운영비까지도 도저히 이것은 수지가 맞지가 않는데,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홍보를 해서 많이 널리 보령시를 알려야 될 부분은 알려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간단하게 만 말씀을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특히 운영비가 3년에 걸쳐서 14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령 문화의 전당 이게 한꺼번에 통틀어서 여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거기에 보면 보령 박물관 따로, 갯벌 생태체험관 따로, 보령문학관, 영화홍보관 이런 시설이 각자 개개인의 그런 특성과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문화의 전당이라고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볼 때는 그냥 문화를 하는 문화의 예술회관처럼 그냥 문화만 다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각 독립을 시켜서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그 특성을 살려서 사람들이 인지할 때 보령시에 “보령 역사박물관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각자 5개의 영역을 다 각자 나누어서 특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여태껏 묵묵무답이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이런 부분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연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 중에 제가 북카페를 가봤는데 체험을 가서 봤는데 그런데 북카페는 그렇게 좋은 위치에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문을 닫아놨어요? 영업을 하지 않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민간에게 준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민간한테 줬는데 당초에 문화의 전당 부설주차장 주차하는 관리 여직원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임대를 줬는데 저희는 문화원에다 무상임대를 줬고, 문화원에서 그분에게 보증금 30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당초의 용도가 카페를 하다보니까 커피를 팔고 하다보니까 음식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용도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를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그것의 민원이 들어갔어요. 민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계약상의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됐지만 임대자는 하려고 하고 그런 또 민원건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카페에 머신기라든가 냉장고 이런 부분은 많이 구입해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 후에 반출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가지 사소한 개인물품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12월말 이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임대를 주었던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이 법률에 맞나요? 문화원에서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사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야외의 공연장을 보면 행사를 간혹 하는데 햇빛에 너무 노출이 되어서 그때도 사회복지협의회 행사인가 그때도 어느 분이 햇빛을 과다하게 받아서 약간의 일사병 증상을 일으켜서 쓰러진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차광망을 다 하기에는 어렵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거기가 위치상으로는 정남향이라 햇빛이 올 경우에는 직접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문을 닫게 되면 주변지역이 너무 캄캄한거예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 야외공연장 가끔 들어와서 우범지역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조금 가로등을 몇 개 보완을 해주던지 해서 거기가 너무 어둡고 침침한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 하여튼 문화의 전당 이것 602억을 들어서 한 것 이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효과가 너무나 미미하고 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령시의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세보령문화제 다 하신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만세보령 수상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몇 개 분야를 수상하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5개 분야의 수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예, 5개 분야의 수상을 하는데 만세보령문화제는 우리 보령시의 최고의 권위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추천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공문이라던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홍보는 나름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체계있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제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도 한데 오랜 세월을 하다보니까 지금 36회가 나갔는데 이번에 효·열행상이 빠졌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아예 심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상도 중요하지만 효·열행상은 그래도 보령시가 정말 효·열행을 하는 시민을 한명도 추천을 할 수 없을까 이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효·열행상은 내가 타겠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변에서 많이 홍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5개상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행사에만 너무 열중을 하다보니까 이런 수상자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을 봤는데 그런데 문화공보실이 사실은 교육체육과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결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문화공보실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생활문화센터 조성해서 행사운영비 5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또 시청체육팀 육성해서 1억 2,5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해서 3,000만원의 총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해놓고 이게 전혀 지출이 안되고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의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기획실에만 하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각 실과마다 책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썼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웅천문화센터공사 명시이월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사안인데 앞으로 이월사업관계도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는 다른 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명시이월사업을 우리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내줬는데 이것을 10원도 지출을 않고 다음에 넘겼다는 것은 우리 회계질서가 문란한지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과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보령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SNS시대라고 하죠? 답변을 빨리빨리해야 내가 금방금방 끝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NS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SNS를 이렇게 잘알고 활용한다. 나의 SNS도 잘 알고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S는 속썩고, N은 노발대발하고, S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랑하는 공간입니다.”라고 SNS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거기에 블로그라든지 아까 중요한 것은 한국인 5명중에 1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지어는 고양시청에서는 SNS로 회의까지 한다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보령시의 미디어에 관한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7개의 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와 비슷한 데가 공주, 논산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7개의 시 중에서 미디어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2억 3,700만원이 나왔죠? 우리하고 비슷한 논산시가 5억 3,600만원, 당진시가 9억 9,100만원인데 왜 예산차이가 납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디어 팀이 금년도에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예산확보가 덜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마침 뒤에 총무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미디어 팀에 인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천안은 홍보기획팀4명 미디어팀4명 이렇게 되어있고, 공주시는 5명이고, 최소한 4명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SNS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아마 총무과에서 잘 알 것이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우리가 보령시를 알리는 것에는 뒤에 언론인들이 계시지만 지면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 정도는 뒤의 언론인들이 컨트롤을 되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NS를 이용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보령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대로 저희 콘텐츠가 제일 작아요. 우리는 지금 보면 7개가 되는데 다른 곳은 전부다 15개 이상 됩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곳은 서포터도 원고료가 없는 곳도 많고, 액수가 적은데 우리 보령시는 3,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또 왜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는 당위성을 기획감사실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저도 SNS로 봤지만 SNS자원봉사라고 해서 한 10명 정도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들이던데 그렇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어떠한 그것을 실질적으로 SNS를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과시용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보령시 공무원인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보령시도 알기 쉽고 아까도 우리 기획실에서 얘기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등해서 많이 홍보를 하던데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보령시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명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우선 팀장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장 최성남입니다. 시정팀장 김진수입니다. 인사팀장 이영호입니다. 특사경지원팀장 백형균입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임용령34조에 휴직중인 직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아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휴직 중 승진이요?

한동인위원

예, 휴직중인 직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시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그런데 휴직중인 직원들 중 대부분이 육아휴직중인 여성공무원들 아닙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장려금도 지급하는 형편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출산기피현상을 만들어내는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입법예고를 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중에서 여성사무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 목표로는 8.7%입니다. 8.7%면 4명 내지 5명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이 11.6%예요. 이것도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 직급별 현황을 보면 6급 직원이 320명인데 여성이 80명이죠? 그리고 위로 가면 여성이 서기관이 1명, 사무관이 1명인데 이중 5급사무관은 공로연수준비중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군이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전국 그리고 도 전국평균에서 여성사무관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조사한 것을 읽어드리면 논산시의 경우 48명의 사무관 중에 여성사무관이 8명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52명중 4명, 당진은 55명중 5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것이니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과장님 12월에 정기인사가 있고 이중 사무관 승진이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과거에는 사무관을 임명하면서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었고, 특히 6급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보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6급 공무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25%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공무원 중에서 여성전체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36%가 됩니다.

한동인위원

예, 맞습니다. 3분의 1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더 많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50%가 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인사에서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됩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아까 5급 이상 여성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했던 분들이 퇴직을 해서 비율이 낮은 것인데 대상자로 볼 때 남자, 여자 차별을 안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적극 발굴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을 보면 여성의 섬세함이나 부드러운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우리 시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에 차별없이 능력과 경력에 맞게 대우받는 공정한 우리시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책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충남에서 2017년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아산하고 충남도청하고 당진, 천안이 있습니다. 우리시를 보면 그동안 일비가 4만9,000원 정도 됐는데 이게 2017년 최저임금기준인 시간당 6,470원에 못 미치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내년에 인상이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5만5,000원 정도됩니다.

한동인위원

일비 5만5,000원 정도. 그러니까 시간당 검토한 9,875원 정도인데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됩니까? 143만 원 되나요? 급량비, 명절비, 기말수당 다 합치면. 기말수당은 없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기간제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14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아산시도 월 수용액이 그러니까 일비가 6만3,6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우리시와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닌데 이 정도면 개인당 20만원 정도의 차이면 물론 우리 재정이 아산만큼 좋지는 않지만 우리시도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제가 생활임금에 비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을 하신 아산시 천안시 일부 시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도내로 보면 중간수준은 되는데, 금년에 기말수당이라든가 심사로 해서 올려줬지만 계속 발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만 따져봤을 때 기간제나 공무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은 굳이 도입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인데 사실은 물론 이게 다다익선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1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액수면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아산시 같이 최소한 165만원 이상은 우리가 지급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시도 이런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임금제 제도를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 우리 시청직원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죠? 출자 출연기관의 직원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크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면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과장님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임금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나 이런 것은 또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잣대가 되어서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근무조건표인데 보시면 사실은 일반직과 공무직은 병가유급휴가가 6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30일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병가는 60일로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우리시가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 법정휴일도 그간의 기간제는 빠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3페이지에 특사경 관련 단속수사 송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민생6개 분야에서 단속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780개소를 하셨는데 그런데 원산지표지 2곳, 식품위생 13곳, 공중위생 12곳, 축산물도 위생이 또 3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 얼마만큼이나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꼭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나 학교급식소 여기에서 분명히 축산물 원산지표시나 어떻게 식품위생 공중위생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780개소 단속을 하셨는데 몇 분정도 수시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또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수시로 하셔도 중대형 이런 업소도 1년에 한 번쯤 단속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난번에 학교급식해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시로 예고없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말연시 송년회 회식 등을 대비한 중대형 음식점을 이번에도 특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축산물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러한 것을 위반한 곳이 없도록 정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7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과의 대화, 민원상담의 날 운영현황 조치결과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주민과의 대화는 건의 사항이 225건, 화요 민원상담의 날 상담건수가 29회에 147건,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가 372건의 완료가 128건을 했는데 연내처리로 58건을 하시고, 연차처리는 125건 수용곤란이 61건 이게 많은 부분이 아닌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법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용불가로 답을 받으신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노력하고 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충분히 왜 수용이 불가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하셨는지? 아니면 수용불가라고 이렇게 간단히만 해주셨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래서 수용불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 일단 처리가 된 것인데 법령에 의해서 불가 하다면 대안이 있는 것이지, 또 법령을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보고회도 갖습니다.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왜 수용불가를 했나를 알 수 있도록 괜히 불만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에 속사안 것이 있더라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참고로 본다면 시장실에서 민원을 받고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순리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도 민원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을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건의청취, 그리고 화요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은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화요 민원상담의 날 운영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 말씀대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사실 면단위 시골 어르신들한테는 교통수단이 어려워서 시청방문이 솔직히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떠한 무슨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래서 참고로 연초에 이럴 때 그동안에는 읍·면·동에서 모여서 기관장들 모여서 순방을 했지만 그런 대화를 들으려고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각 유지들이나 노인회장 다 모여서 한곳에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관으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읍·면·동에 1년에 두 번정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많거든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해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건의하는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읍·면·동의 소규모로 조금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읍·면·동장이 즉시즉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굉장히 그런 것이 많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실은 소규모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불편민원사업이 있는데 300만원 단위 이런 것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금순위원

300만원 단위도 1년에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늘려주셔서 금액을 조금 지금보다 지급해주시면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200만원 300만원짜리가 어쩔 때는 몇 억, 몇 천원만원 하는 것보다 더 오히려 효과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사업도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인 작은 민원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행정경계조정해서 개정된 동 번호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왔습니까? 새 번호가 부여됐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사이에 혹시 번호가 떴을 때 재산권 행사라든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그것이 너무 급하게 조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시행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를 많이 가요. 행사를 가면 시장님 소개할 때 어떤 행사를 가면 시장님을 맨 처음에 소개를 하고 어쩔 때는 제일 나중에 소개를 하고 이것은 별 문제는 아닌데 소개하는 사람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객석에 있는 분들이 당황해요. “시장님 안 왔나? 저기 계신 데” 하면서요. 그래서 시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부서별로 다 똑같지도 않고, 시장님이 당신을 낮춘다는 의미로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극적인 반전을 노리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려면 다 똑같이 처음에 소개하려면 처음에 소개하고, 아니면 나중에 소개를 해야지 저희들도 의원 입장으로 가보면 당황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업무를 관장하는 쪽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 관련취지는 시장님이 어차피 가서 축사를 하시니까 주관자니까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다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하는데 어떨 때는 안 그러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굳이 소개를 한다고 하면 내빈부터 소개를 하고 나중에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래도 같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시려면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45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보면 16년도에 보니까 공개채용을 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도 공개채용이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78명의 기간제인데 이 기간제들은 2년 이상을 못하죠? 2년 이상을 해주면 무기직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원래 2년 이상 못하고 하고가 아니고 계약자체를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2년 이내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기간제법에 의해서 하죠?

임영재위원

그렇죠, 기간제법도 그렇지만 헌법에 만약에 2년 이상을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죠?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제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 기간제를 써야 하잖아요. 읍·면·동에서도 과에서도 분명히 써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더 이상 못쓴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공무직 포함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숫자가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동안에 개념없이 고용을 해서 됐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정원도 있고 실과별 부서로 해서 기간제를 최소화하는 방면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더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것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1년만하고 2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고 직장없이 이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고, 또 채용을 하려니 채용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간제를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286명중에서 2년 미만이 121명입니다. 165명 이상은 2년 이상이고, 121명은 법령에서 고용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것 외에는 감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65명에 대한 2년 이상 된 그분들의 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중에서도 공무직으로 전환제외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외에는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전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맨 위에 보령시 현재 인구현황에 2016년 1월하고, 2016년 10월은 비교분석을 해놓으신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세대현황에 잘못된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세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니요, 계산이요. 1월하고 10월하고 세대가 늘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290세대여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세대는 올 1월하고 10월 비교분석을 했을 때 290세대가 증가가 되었고, 인원은 583명이 감소가 되었네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특별히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해서 433명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금년에 특별히 감소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있었던 신보령 1,2호기 협력업체 인구가 감소된 요인이 있었고,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는데 그것 외에는 특별히 감소요인이 없는데 매달 몇 백명이 들락날락 하는 것은 있는데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세대는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세대는 아파트가 증가되어서 그런 것인지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시 인구증가시책이 여러 가지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얼마전에 출산장려금도 상향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을까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의 인구증가 시책이라고는 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인구가 현재 우리나라 정책으로 볼 때 풍선처럼 어디가 늘어나면 어디는 줄고 풍선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지자체별로 각종시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기간의 시책이나 이런 것은 내용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보령시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서 오지마라고 해도 오는 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시책인데 그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자체마다 인구증가시책에 따라서 노력을 안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 이런 것이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면 교부세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부분 영향이지 특별한 것은 없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가 한계에 왔다고 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가 있죠? 우리시도 지난번에 올 1월에 3명을 특별승급을 시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시 행정발전의 플러스가 되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사기 진작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53쪽과 54쪽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53쪽에 26번, 54쪽에 24번 똑같은 이장님 똑같은 학생이죠? 대상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2015년도에 4학년이었어요. 2016년도에도 4학년인데 그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세부자료가 없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4학년이었고 2016년도에도 4학년이었는데 연거푸 2년 동안 장학금을 156만원 수령을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위원님 전 쪽 52쪽을 한번 보시면 볼 수 있는데 19번 거기에 보면 2항에 되어있는데 그러면 53쪽이 제가 볼 때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보령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600명 가까이 되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본청이요?

강인순위원

예, 본청이요. 그런데 의무실이나 양호실이 없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물론 급한 환자야 병원을 가겠지만 상비약정도는 구비해서 감기, 두통, 복통, 여성의 통증에 사용되는 약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여성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여성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의무실 말씀이죠? 시내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어디든 지자체를 가보면 있어요. 의무실 양호실이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남자도 안 아프다는 것도 없고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치면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약을 드시고 근무할 수 있고 이런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3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령시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행정동우회가 교통질서캠페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450만원을 가져갔네요.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350만원을 가져갔네요. 행정동우회는 시청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모인 단체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회원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하시는 회원숫자가 몇 명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실장님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 적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실제 활동을 하시는 회원숫자는 몇 명인지 아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때그때 바뀝니다. 총회 때 가보면 60명에서 80명 하시더라고요.

강인순위원

이게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는데 450만원이 드는데 이 비용을 쓰려면 점심값이나 아침식사비로 1인당 1만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30명이 15일 동안은 해야 돼요. 그런데 15일 동안 매일 30명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할 수 있나하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산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적보고를 할 때는 날짜가 찍힌 사진 15일간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농촌 일손돕기에 35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350만원을 쓰면 회원 30명이 점심값 만원짜리를 주면 12일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 행정도우미 회원들이 10일간 농촌일손돕기를 했다고 하면 16년도는 추진중으로 되었는데 농촌일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농촌일이 다 끝났는데도 예산이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서를 받지 않아서

강인순위원

받지 않아서 추진중이라고 이 말씀이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결산서를 받으셔서 사진을 동봉을 해서 결산서와 함께 주실 수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나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한번 보면 시청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4억 7,600만원을 썼다면 혹시 보령시민 누가 믿겠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교육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 역량강화라고 쓰여있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역량강화는 금년에 8,000만원을 썼는데

강인순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훨씬 증가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겠죠? 2015년에는 모항 해나루가족호텔에서 교육받았고, 2016년에는 태안 리솜오션캐슬에서 그리고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교육받느라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로 4억 7,000만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받으면 성과가 큰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중에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2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 빼고, 역량강화교육은 간부급이 1,500만원, 여수가 6,7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보령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외지로 굳이 교통비까지 들여서 가느냐 그런 지적인데 이번에 여수에서 했지만 공무원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자기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가봤는데 이·통장님들도 한번 모시고 나가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통장님 간부급들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4억 7,600만원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통장들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공무원들것만

강인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보령의 활성화를 위해서 라든가 우리 공무원교육부터 보령의 리조트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했으면 어떨 것인가 또 보령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도 좋지만 반대로 평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보령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한번쯤은 보령에서도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밖으로도 나가고 지역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간부들뿐만 아니라 몇 급까지 갔다고 봅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5급 이상은 따로 했고, 여수는 6급 이하 전체적으로 갔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직원은 아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로테이션으로 6급 이하는 80명씩 160명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질문이 좀 길어요.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지난 7월달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듣기 싫으시겠지만 어차피 있던 일이라 한 번은 질문하겠어요.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제12절에 사무기구와 직원에 대한 법규 중 지방자치법 91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어요. 여기는 우리 보령시의회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정기인사 관련하여서 보령시 인사위원회는 며칠 몇 시에 장소는 어디에서 어느 분이 주체를 하여서 실시를 했는지 이게 궁금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팀장말로는 6월 28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두 번째로 결과는 직원은 몇 명이며, 인사발령 세부내역으로 직급과 설명을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강인순위원

의회의 인사발령에 대한 의장이 추진하는 방법이 궁금하며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날짜와 시간을 언제로 의회로 요청하셨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난번에 한 번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미리 추천을 받았고,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장은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승진 결정이 되어야지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인순위원

공문추천을 하지 못했다면 날짜와 시간이 언제 어느 때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지 못해요. 그동안에 전례에 이렇게 했다는 방식의 답변은 안되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근거와 규정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날짜나 공문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만약에 6개월 정도의 왜 6개월씩만 근무를 하고 인사발령을 하는지? 우리 국장님들을 보면 2년 몇 개월 동안 5명이 바뀌었어요. 30년 이상 근무한 우수공무원일지라도 의회업무와 집행부간의 업무조절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파악이 부분적으로 밖에 파악하기도 빠듯한데 짧은 시간에 교체한 사유가 의회를 경시해서 인사를 한 것인지? 근거와 정확한 사유를 이 시점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의회를 경시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서기관이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요인은 발생이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순위원

지난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의회사무국 직원인사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되 우리 의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의회사무국 국장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인사에 보령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님이 인사를 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보령시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간 자리가 지금 다섯 분이라고 했고, 왜 밤 10시가 넘어서 사인을 받았나? 이것조차도 우리 의회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의원들인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랬나 생각이 들어요. 전체 공무원들이 우리의회 때문에 우리 의회의장님이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 인사 갈분들이 짐을 싸놨지만 못 간다는 이런 아우성을 혹시 못 들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자리는 승진해서 가는 자리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5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다음에 공문이 가야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부의 행정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의 세부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어떤 것에 대해서요?

강인순위원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 의회와 의장님과 소통이 안됐다, 이런 것을 보면 법적인 근거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무과장님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원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앞에서 질문을 드린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인사업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평가를 부탁드리고, 단 핑계는 정중히 사절하고 총무과장으로서의 자질 또한 업무능력, 의회와 소통, 협력, 사전업무협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성의있고,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하여튼 인사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6개월 말씀을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의 직원이라든가 사무국직원은 반드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공문이든 오셔서 소통을 하셔서 미리미리 해주시고 앞으로는 약속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시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의회의 국장님들 6개월에 한 번씩 바꾸지 마시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직원들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간제에 대한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저도 위원으로서 민원을 받고 검토를 한 결과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인데 기간제직원 우리 보령시청 안에서는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130만원 140만원 말씀하셨죠? 110만원밖에 안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보험료와 이것 저것 떼면 110만원도 안되는 것이고 우리 보령시 기간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세요. 정규직은 시간수당을 주는데 이게 기간제들은 시간 외 근무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제 직원에게 기말수당을 주게끔 예산이 서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금년 7월부터 주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런 분들은 그런 것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기간제 직원이라고 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 7월1일부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상을 많이 했는데 특히 공무직하고 기간제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감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분들 생활임금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5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세부 추진 상황에 5번에 있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이게 1번으로 올라가야합니다. 6개월 중점으로 보니까 전입운동 및 전입지원 시책추진이 1번으로 온 것은 인구증가시책의 점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인구통계를 보면 2016년 6월말 세대가 1월보다 290세대가 증가했는데 인구는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통계가 잡힌 것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남성이 226명 줄고, 여성이 317명이 줄었다는데 이중 가임여성이 몇 명이나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통계를 보면 여성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여성이 준 것은 여성이 준만큼 저출산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가슴 아픈 현실인데 혹시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의견과 시책을 말씀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시책이나 이런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증가추세로 계속 가야 될 텐데 조금 줄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기업유치 발전소라든가 이런 기업유치에 신경을 써야만 인구가 증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참고로 아까 6개 시책은 하고자 하는 시책 순위가 아니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강인순위원

타 지역도 한번 비교를 해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무원인사발령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2014년부터 자료에 의하면 2016년까지 6개월 내에 전보자가 33명,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93명, 3년 이상 근속자가 220명이네요.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6개월자 그런 것도 여기에 탄력있게 제외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인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잦은 인사가 읍·면·동에서는 많은 타격이 오는데 그 일이 익숙해질만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고 하면 서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역 정서상 한 자리에 업무를 익혀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잦은 인사는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나 무슨 인사를 얘기하면 1년이 안 넘어서 안 되는 사항을 얘기하시면서 또 뒤로는 6개월도 안된 직원들 발령을 내고 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전보제한 기간을 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의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을 두는데 전보제한자 인사를 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정원관리가 잘못됐어요. 결원이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90여명 신규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결원이 통계적으로 4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여명 결원이 되다 보니까 신규직원을 뽑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배치하려고 하면 금방 간 사람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게 최소화가 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신규임용자도 직접 일선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인사 개편을 할 때에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3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한 자리에 너무 오래있으면 특수직은 한 자리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건직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220명인이 3년 이상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데 최근에 전문직종을 늘리라고 해서 전문직을 분류를 해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시의 중앙행정을 볼 때 어떤 부서는 오래 근무해야 효율성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일반행정을 하는 곳은 1년이나 2년 근무를 하고 이동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다보면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금방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유의를 해주시고요.

최은순위원

글쎄요. 보직에 따라서 일괄적이지 못하겠지만 올해 1월1일자로 파격적인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보건소에 있던 직원들도 사회복지과에 투입되고, 기술센터에 있던 직원도 농정과로 들어오고, 그래서 보직을 순환시키는 것까지 좋은데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리고 보건직에 있던 분들이 행정직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순환보직을 엄연히 잘 하시겠지만 고무줄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핑계로 해서 하면 안되고, 그런 점에 유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직문제도 제가 작년에 5동 동장님이 사실은 농업직이 5동에는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체를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또 조직개편이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나 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7월에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7월에 하고 또 몇 개월 만에 올려놨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로 올려놨겠지만 그래도 시장님 임기 내에 조직개편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옛날에는 조직을 안정되게 하라는 그런 맥락이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급변하는데 그러면 조직도 탄력있게 꾸며서 팀도 만들고 하라는 것인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행정이 너무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씩 조직개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령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CI라든가 이런 것도 급하게 바꿔버리고, 이런 것이 너무 성급하게 파격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조직개편 안을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총무과장님 조직개편도 물론이지만 각 읍·면·동과 본청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제가 요청을 해봤어요. 일이 얼마나 시간 외로 업무가 많은 지, 그래서 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것을 받아봤는데 역시 기획실, 문화공보실, 총무과는 시간 외 근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가 1억 9,000만원 정도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허가과가 1억이 넘고, 농업기술센터도 1억이 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읍·면·동에 봤더니 주교면이 5,300만원 정도, 그리고 청소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무수당의 지급액을 봐도 거기에 일이 얼마나 많고 적고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 본청위주인 조직개편 이런 것보다 읍·면·동 실제로 일하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있고, 일은 계속 늘고 그래서 인사의 제일 고충이 부서별로 인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해요. 인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원 증가률은 한 명입니다. 그러면 실과인원을 다 쪼개서 업무를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은 의미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업무별로 따져서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읍·면·동에 읍·면·동장님의 권한 하에 직원들의 인사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고, 또 위임을 했잖아요. 위임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보직이 바뀌고 밀려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상처가 되는 직원도 있고 너무나 어수선한거예요. 우리가 가보면 그래서 물론 엄연히 잘 하셔서 읍·면·동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인사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갑자기 총무팀장이 강등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한테 호소를 해요. 어디에다 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 문제도 느끼지만 단점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칙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읍·면·동장들이 재량으로 읍·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권한을 준 것인데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이것은 아니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의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무슨 규칙을 만들어주시던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시책에 대한 책을 받아봤는데 그런데 지금 인구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7,800만원이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머드세트, 다자녀가구 전부해서 7,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7,800만원에다가 연말에 그것의 실적에 봐서 700만원이 걸려있는데, 또 인구증가실적 우수 읍·면·동 지역개발비지원이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을 추진하면서 평가를 해서 시상제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하려다가 아직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 현재 숫자대로 볼 때는 인구증가가 마이너스인데 포상을 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가서 이번 예산부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포상제는 안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포상을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역행이 되니까 안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우리가 주민등록전입으로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대책을 말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령시민으로서 협력을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경제와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도 역시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하겠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잔액이 2015년도에 총무과가 9억 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원인이 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2015년도요?

최은순위원

예, 2015년 결산 후 예산집행 잔액이 9억 4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예산을 과다청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마도 인건비 쪽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실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주시고 올해 결산에는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원님들 많이 지루하시고 어려우실 텐데 한 20분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전매뉴얼이 있죠?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의전매뉴얼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기준으로 되어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행사에 참석하는 동네정자 준공식까지 가는데 매뉴얼에 그것까지 들어갑니까? 아니죠? 답변만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의전매뉴얼에 보면 시장님을 맨 앞에 소개하는 것이 맞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소개까지는 매뉴얼에 없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그렇게 쭉 해왔잖아요. 그것도 지켜주시고 다음에 이·통장 교육 지난번에 거제도 가서 했는데 시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시장님이 강의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강의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우리 보령시의 앞으로 현재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다른 것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참석한 이장님들의 말씀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화요민원의 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자꾸 졸라대면 그렇잖아요. 시장님 되지도 않는데 답변하기도 곤란하시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장님이 그런 것은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성 민원 있죠? 동장도 모르고 읍·면·동장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시장님한테 가깝다고 와 가지고서 하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성민원은 자제를 했으면 어떠실까?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할 때 각 부서에다가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각 부서로 올리는 것이 마땅히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챙기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면 “봐라, 시장님한테 가니까 되는데 당신들은 뭐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민원은 자제를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전매뉴얼에 있는대로 해주시고 또 시장님 행사참석 규칙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준공식에도 부시장님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읍·면·동장님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요. 읍·면·동장님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지난 11월 7일 날인가 며칠은 여기에 시장님도 안계시지 부시장님 출장가지 각 과장님들 다 출장을 가서 결제라인이 막혔던 적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보령시의 하루가 결제라인이 막힐 정도라고하면 물론 바쁘신 것은 아는데 이것은 뭔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간계획을 짜서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린 의정메뉴얼하고 행사참석에 대한 규칙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하고 기획실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회기중에 자꾸 행사 같은 것이 겹쳐서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미리 우리 1년 동안의 의회일정에 대한 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고 의회 의정팀장한테 맞춰서 그런 것을 피해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민간행사가 많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한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초청장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왔냐고 하면 우리위원님들이 굉장히 그분들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27페이지에 시장직속 기업유치 인·허가 총괄팀 설치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테스크포스팀 설치를 완료했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 팀장님은 누구이고 팀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28쪽에 추친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 직속기관 단장은 경제개발국장, 또 기업유치총괄은 지역경제과장, 인·허가분야는 건축허가과장, 산지관리분야는 산림공원과장,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장별로 구성되어있는데 그때그때 상황 발생시마다 이것은 상시기구가 아니고 수시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이 팀의 성과는 무엇이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실적이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과 할 때 여쭈어보시면 되는데 저희들도 파악을 해본 결과는 작년에 4건 정도 금년에는 7건 정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7페이지에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계획이 없었어요. 그것이 쓰여있는 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이 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도 지금 실적은 많지는 않지만 탄력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중심의 행정도우미라든지 인사팀 운영 이런 것도 아까 조직이 금방 새로운 조직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탄력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8시 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