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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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의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과까지 다섯 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은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적절하게 짧게 하시고 위원님들간의 배려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균형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신행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동구입니다. 청소환경팀장 김영규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종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쪽을 봐주세요. 위원회 선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40%정도는 여성위원을 하라고 했는데,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선정할 때는 꼭 40%를, 두 명 내지 세 명을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30쪽을 봐주세요. 15개 시군에 31대 차량을 민원예방 협조요청을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이게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한 건데 협조요청만 했습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5개 시군에 대하여 31개 차량을 발췌해서 저희가 했는데. 관련규정에 과태료 부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과태료 부과를 시켰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결과를 받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임영재위원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을 보면 19항, 단속을 많이 하셨거든요? 웅천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리지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숫자는 한 48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렇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지금 침출수, 차량운반기준, 차량운반기준, 차량운반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30쪽에 보면 15개 시군 31대 차량을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이 없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쓰레기 수립운반차량이 대개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 오거든요. 차량소재지 지자체장이 조치하도록 이미 통보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이 본업체가 쓰레기수집운반을 하지 않으니까요. 차량은 외부 타지역에 조치했고, 이건 매립장 내외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사항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아래 49쪽에 20번 봐주세요.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감식카메라 설치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이동식감식카메라를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떼었다가 붙였다 하는 겁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동식입니다.

임영재위원

이동식인데 웅천 대화한의원 앞, 대천동 평생학습관 앞으로 두 군데만 시험한다고 했는데. 이걸 떼었다가 다른 곳으로 요청하면 달아줄 수 있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시범운영을 해 보고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이동식으로 해서 보령시 관내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곳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요청이 들어와서 남포에 가니까 이장님들이 저번에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 드렸어요. 내년도에 10대를 더 구입을 해서 시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하면 이동카메라를, 불법투기 하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수시로 읍면 단위에서 요청을 할 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불법투기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불법쓰레기를 불법으로 한다고 해도 거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며칠간 두나요? 일주일간 두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저분하면 정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동카메라가 있으면 즉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 와도 즉시 운반을 하고 그 자리에다 이동식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그 지역에 여름 같은 경우는 파리, 냄새, 악취 그런 것이 환경부분도 보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즉각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런 것을 다 처리를 하고 이동식카메라를 거기다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환경도 좋고, 그렇죠. 그것을 무단으로 너희들이 불법으로 했으니까 한 일주일정도는 고생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고 보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원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차량을 통해서 이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비차원도 있고 그래서 차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태양전지에 의한 이동식으로 지금 두 대를 금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고. 다만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인권문제라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찍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사람 개인으로 얼굴 찍히는 것은 어떻게 처리 할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고 대도시처럼 차량단속 하는 것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쓰레기 쌓이면 이내 지저분하고 냄새하고 하니까 바로 처리를 하시고요,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27쪽 대기오염물 배출기준 준수, 이 부분이거든요. 보령화력, 신보령화력 환경협정내용 이행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수도권하고 보령시하고 위치한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틀리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수도권특별법에 의하여 우리지역하고 반,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동인위원

우리하고 50%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료화면 띄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유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폐렴, 폐기종, 기관지염, 천식 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더라고요. 그런데 흐릿해서 안보이긴 하는데 수도권에 위치한 영흥화력을 보면 황산화물 배출오염기준이 20PPM입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15PPM. 그런데 27쪽 보면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건 16.92는 배출기준을 지킨다고 하지만 2016년에는 40.2PPM입니다. 그러니까 영흥화력에 지키는 배출기준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도 보면 또 15.5PPM인데 55.8PPM을 우리보령화력에서는 배출하고 있어요. 세배가 넘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보령국민들은 수도권하고 똑같은 국민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오염배출기준을 넘어선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난 금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보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보령 1, 2호기는 84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 폐지하고 다만 LNG로 대체한다고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20년 이상 발전소는 전부 폐기하고. 두 번째는 3~8호기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22년까지 성능개선을 해서 수도권 대기배출 기준에 맞추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명확히 좀 우리가 보령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안화력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서 미세먼지를 지금 발생기준에 75%까지 잡겠다고 했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요. 혹시 지난 번 올해 5월에 환황해권 6개 시군 단체장들이 서해안 화력발전에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문 보낸 것이 있다고 하는데, 답변 왔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는 답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보령시에 오염물질 측정할 수 있는 미세먼지까지 설치되어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보령화력가동 관련해서 측정소가 9개소가 있고, 5개소 전광판을 통하여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발전소에서 만든 것이고요.

한동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 예산이 2개소가 계상되어 있어서.

한동인위원

아직 설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기기 수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은 내년1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빨리 설치가 돼서 보령화력에 의존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객관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환경과에서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환경과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분들께도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16년도 도랑살리기 운동사업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 보면 금년 도랑살리기운동 사업은 두 곳, 의평리하고 옥현리에 6,000만원 지원을 하셨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을 보면 9월 달에서 12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을 보면 하천준설, 전석쌓기, 하천오물제거 등을 보조사업에 추진했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도랑살리기 이사업이 선정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도랑살리기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매년 연말에 농번기가 지난 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오면 저희들은 읍면동으로 하여금 요청을 받고 있으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도에 주면 도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선정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천 같은 곳, 준설이나, 전석쌓기는 무한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표면 설계서가 나온 것이 있나요? 설계하신 것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매일 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도랑살리기 추진한 네 곳에 대해서 사후관리비를 연 300만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후관리비는 몇 년까지 하기로 현재 되어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년,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2015년도 사업은 금년까지 300만원 지원. 1년입니다.

박금순위원

1년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럼 지원 그 후부터는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랑살리기 사업 연처리 사업으로 건의가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예산문제로 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금순위원

1년은 너무, 길어도 2, 3년 정도 되면 그 후는 자체적으로 더러 도랑살리기 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안되면 또 소용이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46쪽 보겠습니다. 2015년도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평가 방법을 보면 청결상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시책추진, 자체계획보고, 주민참여도, 또 기관장들 관심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상금도 또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2015년도 평가할 때 1등 최우수 한곳이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씩 두 곳, 장려상을 세 곳을 100만원씩 줬더라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올 금년도에도 시상 계획이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정도로 해서.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6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미소․친절․청결을 추진하면서 이사업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읍면동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무한히 애쓰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시상금 지원 차등을 두되 16개 읍면동 골고루 시상금을 좀 지급토록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여론도 있고, 저의 생각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면 또 전 16개가 다 상 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차등을 둬야.

박금순위원

차등을 두되 1등이 300이고 그다음에 200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장려상이라도 들지 못한 곳은 하고자하는 의욕이 좀 저하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 지침계획까지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 세울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내년에는 꼭 검토해 주시고요. 보령시에서 공중화장실이 175개가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175개를 청소인원들을 항상 상시 시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결유지를 하시는데 너무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이쪽에 보면 악취 때문에 좀 그러한 민원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에 항상 휴지가 넘쳐나는 그러한 불쾌감, 이러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공중화장실 이쪽으로 환풍기가 다 100% 되어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죠? 안되어 있죠. 그리고 보령시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중화장실에 환풍기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은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풍기가 되어 있어도 가동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악취가 많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특히, 이동식 화장실 수세식에서는 정말 악취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꼭 환풍기 시설을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민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옆쪽에 방치슬레이트 조사현황처리 있잖아요. 47쪽입니다. 지금 3월 9일 날 22개소를 이렇게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동안 방치슬레이트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번 과에다 말씀하면 우리 과가 책임이 아니라고 여러 번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늦게라도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방치슬레이트를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2개소를 처리하셨는데 조사한 것이 지금 22개소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것만 처리하셨는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조사해서 한 것은 전부 다 처리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게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집은 면단위 시골 가정집에다 쌓아놓고 덮어놓고, 수년째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조사를 하셔서 또 이렇게 몇 건이라도 나오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면이 노출된 방치 슬레이트는 꼭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사해서 나온다면 더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석면슬레이트는 지금 저희과도 하지만 농가주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해결 못하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또 발생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농가주택 그쪽에서는 지붕을 철거하면서 슬레이트 생기는 그 부분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방치슬레이트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꼭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순환자원활성화 3위 수상을 연속 받으셨는데요,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효율적인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것들이 있고. 쓰레기가 하루에 20톤씩 하루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부탁드립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폐기물 국가시책은 2018년도부터는 일체 매립해서는 안 되고 전부 자원화 내지는 재활용하는 시책이 추진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재활용선별장을 더 보강을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앞서 금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정할 때도 한 업체가 한 권역에 대하여 재활용통과 쓰레기를 같이 수집해 오니까 같이 말려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권역을 바꿔서 재활용품은 A지역, 쓰레기는 B지역으로 바꿔서 했는데 재활용 수집량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재활용수집 하는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지금 재활용하는 대행업체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수입이 높아졌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대개 연말에 평가를 하는 데요.

최주경위원

연말이 아닌 현재까지, 재작년말, 작년 말에.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업체가 바뀌어서 지난 6월 달에 했는데 약 4개월 정도 됐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최주경위원

얼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비교한 수치는 한참 따져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율로서는 한 30%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향상됐다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보면 순환자원이나 재활용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사실적으로 폐기물 수거하는데 약 21억이라든지 재활용 선별하는데 한 3억, 소각장도 약 30억, 음식물 수거하는데 약 4억.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우리시가 사실적으로 선별장이나 소각장에 매립장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시가 10만 4천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광도시라 여름 같은 곳도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관광객이 3~400만 이렇게 된다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얼마 자원화를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시의 자원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축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이 행정 주무부서에서는 다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성으로 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위생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실내공기 질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측정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쭉 나왔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나왔는데 우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12조나 13조, 16조에 보면 자체에서 연 1회라든가 측정을 해서 매월 1월 30일까지 시나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는 이런 법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 이행하고 있나요? 자료는 간단하게 잘 측정되는 것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나라는 한번 검증을,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대상 업체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부 개개인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그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자료대로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안심하고 시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좋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도 법에 준해서 환경부에 하라는 대로 잘 되고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4개소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약수터거든요. 그래서 매년 정기보고가 이루어지고요. 분기마다 수질검사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이후에는 더 청결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특수시책의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청결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에서 여성들한테 많이 문제가 발생됐었고 서울대 여학생 화장실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혹시 우리 보령시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몇 %나 되나요? 남녀공용.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남녀공용은 비율로 따지면 한 80% 이상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래식으로 같이 쓰는.

최주경위원

그럼 공용은 30%?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럼 거기는 안전벨장치에 대해서 장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3개소만 우선 했거든요. 내년도에 점차 늘려가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어디어디 세웠나요? 작년에 4개?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대천 중앙시장에 했고, 대천항 수산시장, 대천 동부시장 이렇게 세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늘려서 20여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 특별히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지역은 특수지역이잖아요. 관광지로서 밖으로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남녀가 같이 함께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안심벨 장치가 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많이 우리가 챙기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화장실 같은 곳을 보면 파손이 됐다든지 문이 부서져 있다든지 타일이 망가져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것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해서 화장실을 챙길 때 함께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175개 중에서 수세식이 43%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화장실은 수세식이 돼야 좀 고급스러운데. 더 저희 부서에서 수세식을 해야 되고, 냉난방 설치 갖춰야하고 하고, 필요하다면 음악시설, 남녀비율준수, 장애인화장실 확보, 여성안전벨, 전담자 지정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단번에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강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차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게 규격봉투를 쓰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도 어렵고. 과도기라서 현장에서 환경보호과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문제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밤 1시 2시에 끝나니까 그걸 그냥 내놓고 가면 고양이나 밤짐승들이 쓰레기를 뜯어놓고 또 아침이 되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고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 봐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도랑살리기 운동사업, 말씀하셨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민간경상사업 중에서 도랑살리기 운동사업을 보면 2015년도 주교, 신대1, 2리 1,500m에 3,000만원, 사후관리비 300만원, 청라 의평 600에 3,000만원, 사후관리비에 300만원, 미산풍계리 250m에 3,000만원, 사후관리비 300만원, 2016년도 각각 사후관리비 300만원씩 지출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출하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게 주민과 함께 도랑살리기사업은 2013년부터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16개 시군 당 두 개소 내지 네 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침상 주민들이 도랑 옆에 거주하고 도랑을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첫해에 사업시행 3,000만원을 지원하면 계속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그이듬해 한해만 약 10%, 3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들로부터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인순위원

그 사업은 시행한 자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청라 의평1리는 600m인데 금액이 똑같아요. 미산 풍계리 250m, 주교 신대리 1,500m. 이 사업 하층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 3,000만원, 사후관리비 300만원씩 똑같이 지급한 것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보령시민이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답변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업 성격마다 자연석 쌓기, 매쌓기, 찰쌓기, 옹벽을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어느 정도 하느냐. 하천폭,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옹벽 차쌓기, 매쌓기를 한다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높이도 있고 해서 이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맞습니다. 바로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량 길이가 꼭 표시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답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폭, 넓이 이런 것을 기재해 주셔야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요. 사업량의 길이, 폭을 표시해서 다음부터는 이해가 가겠지만 수생식물 식재를 했다는데, 수생식물은 종류가 무엇, 무엇이고 몇 본이나 심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자료를 다시 빼드릴게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수생식물 묘목을 어디에서 구입하셨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끝나면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요. 이사업에 대한 소상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9쪽도 마찬가지로 지속발전협의회 지원사업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무엇인줄 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구역이라고 써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는데요.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1권역에서는 업자가 똑같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나요? 아니면 업자가 틀린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권역은.

강인순위원

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한 업체가 하시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권역은 대천천을 기준으로 북부지역이거든요. 북부지역은 보령환경이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2권역을 맡은 삼원환경이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주교, 주포,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3동, 대천천 중심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5동. 이게 지금 남부, 북부가 갈려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업체가 똑같은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업체가 같지 않습니다, 각각.

강인순위원

이해를 못하시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권역에서 하시는 업체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십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권역은 쓰레기만 주어오고 나머지 2권역에 대해서는 2권역 재활용품만 주어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업자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바뀌지 않고요.

강인순위원

한 업자가 두 가지를 하는데 남부, 북부권을 바꿔놨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요. 한 업체가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두 가지를 맡아야 인력이 이 모든 것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자 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1권역에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보령환경이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주변이 불결하다든지 재활용품이니 뭐니 한꺼번에 말아 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분명히 다른 차가 실어야 하고, 생활폐기물은 노선차가 실어야하는데.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권역은 생활쓰레기만 수집해 오고 재활용품 남은 것은 다른 업체 몫이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강인순위원

그건 시청의 주장이고, 저는 업자의 주장을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저는 위원으로 이걸 보고 납득이 안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래서 청소가 잘되고 있나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더 책임의 소재가 더 명확하게.

강인순위원

제가 질문 들어가요. 재활용품 수거체제 권역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지역을 바꾸고 보니 수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어느 지역은 수거가 되어 있는데 수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큰 도로변, 큰 도로변은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니까 가져갔죠? 큰 도로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발상으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요. 재활용품 미수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계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 계약사항에 의하여 불이행시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들의 목소리.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릴까요?

강인순위원

예, 권역별 바꾼 후로 얼마나 많은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 듣고요,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분들을 붙잡고 매일 싸우는 광경을 제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새벽 1, 2시쯤에요. 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협약서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써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요,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대행업체폐기물수거. “1.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비종량제 봉투 모두 수거.” 이렇게 써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대형폐기물 모두 대형폐기물수거. 또 재활용품 수거.”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비종량제품 수거라고 했는데 왜 지금 굳이 이렇게 하셨나요? 지금 현재 계약서 위반이지 않나요? 계약서 위반이네요? 신뢰가 가지 못해요, 지금. 이게 이질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종량제 수거 안 해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지금 현재. 대도로변은 수거해 가고 골목길에 수거 안 해 가고. 비종량제봉투를 민원인들이 찾는다고 해서 지금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찾아서 벌금 부착하셨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럼 대도로변에다 버리는 분은 어떤 분이고, 골목길에 버리는 분은 수거 안 해서 이분들은 벌금을 맞고. 공평하지 않죠? 이게 탁상에 있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생활폐기물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럼 모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수거 하라고 했는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활용품과 별도 수집운반해서 지저분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쓰레기차가 자기 권역을 다니다가 지저분하다보니까 재활용품이라든지 뭐든지 확 실어가서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 후로는 쓰레기를 주어가면 재활용품이 남아있어요. 두 개 업체 차가 있는데 하나는 노선차고 하나는 벽보 같은 곳에 가서 똑같이 치우면 깨끗한데요, 시간차가 있어서. 옛날에는 한 번에 실어서 깨끗한데 지금은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활용품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협약서에 종량제봉투 및 비종량제봉투 모두 수거. 그런데 안하면 위반사항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폐기물관리조례 내지는 규약서, 규정에 따라서 공문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라, 이건해라. 지시해서 공문통보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위반이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업자하고 계약 자체를 놓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업자하고는 계약자체가 비종량제봉투 모두 수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현실에 있냐면 골목길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도 넘게 안 가져가서 고양이들이 뜯어 놔서 도로가까지 다 나와요. 제가 웅천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광경을 많이 보지만. 미화원 아저씨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지키고 있다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얼마 전까지 깔끔하게 하던데 왜 요즘 이지경이냐. 그건 봉투를 고양이들이 뜯어서 널려 놓은 것을 차들이 다 밟고 하니까 결국 도로에 쓰레기랑 음식물 찌꺼기가 포함이 된 것도 있고 또 다 모든 쓰레기가 다 널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거예요. 이런 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저 역시 지금 진행을 빨리 빨리할 수 있어요.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 계약서를 그럼 이렇게 쓰셨어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불편하신 부분, 많으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아마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2년 조금 넘게 의원을 했는데요. 요즘처럼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 받아본 것은 처음이래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종량제봉투 사용하고 지금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을 의원님들께서 한번 가시면 재활용 선별인원을 2명을 지금 늘려서 하고 있는 데도 엄청난 양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구문회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도로변은 왜 치우시나요? 그냥 놔두시지. 큰 도로변은 왜 치우시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큰 도로변.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종량제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재활용봉투를 사용을 안 하시면 무조건 수거를 안 하는 쪽으로 하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내 전체가 지저분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시내가 전체가 지저분했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골목길 전체가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제시하려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시정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강인순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강인순위원

쓰레기와의 전쟁. 이 시책이 저는 잘못됐다. 한 업체가 두 가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게 바꾼 후부터 이렇게 전쟁입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각과 저희가 물론 탁상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정착시켜 가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시민들이 불편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재활용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종량제봉투 사용도 처음에는 한 20% 쓰던 것이 한 80% 정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참아요, 저는 참고 있는데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밖에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 영락없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제가 오죽하면 이 자료를 오래전에 신청했어요. 이거 무엇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수거하라고 계약을, 협약을 했어요. 했는데도 이걸 왜 안가지고 가나.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것처럼 그때그때 형편대로 가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뭔가 시민들의 의식도 전환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제대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의원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백번이라도 양해하는 데요. 민원만 안 들어오면 좋겠고요. 질문 들어갑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분석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는 1일 몇 톤씩 나오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최근 한 28~30톤 정도 나오고요. 성수기 때는 35~40톤 정도.

강인순위원

음식물 폐기물 그동안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용량은 15톤입니다마는 풀가동을 하면 그 정도 평상시에는 수용을 하고. 부득이 남을 때는 별도 위탁처리 한다든지 매립장에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쓰는데 환경과 용역비가 1억 9,000만원이네요. 그런데 꼭 이 용역비를 들여야 답이 나오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공정성, 우리가 비용환산 이런 차원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인순위원

그래서 1억 9,000만원씩이나 꼭 용역비를 들여야 답이 나온다는 이 말씀인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준설 타당성용역을 그동안 폐기물 증가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면 이 시설을 하는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용역, 왜 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첫 번째 꺼 말씀.

강인순위원

예, 하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국비확보차원, 교부세 이런 차원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시에 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이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부득이 처리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환경과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용역을 한 번도 안하시고, 보령시 환경과 공무원들이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노하우를 하나씩 쌓지 않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분석을 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우리시에 사실 공무원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세부적인 법적기준,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다보니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도 그렇고. 또 2,2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3년마다 원가분석 하는 데만 용역비가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 3년마다 원가분석 하는데 용역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3년마다 재계약 내지는 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은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만들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세부적인 품셈, 기준,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 허가업체가 용역을 함으로써 공정성도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일 발생량 데이터가 인건비, 상승률, 유가변동, 소모품비의 상승률만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되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반복해서 계속 3년마다 한번 씩 돌아가는 데 이걸 왜 파악을 못했나. 다 알고 뻔하지 않나요? 10년, 20년, 30년 근무하셨다고 하면 이 데이터도 갖고 있잖아요. 업체도 갖고 있고 환경과도 갖고 있고. 이걸 왜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까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 1억 9,000만원 여기에 보면 2,000만원, 2,2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타당성이 그렇게 있는가 묻고 싶고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용하게 쓰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위탁금, 내용, 정산서 자료 모두 제출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입니다. 보령화력 환경감시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안을 좀 드렸고, 지적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감시단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열 네 분이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데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조금 만족치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분들께서는 보령화력 내에 여러 부분까지도 좀 감시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령화력 측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시에서 보령화력을 지도감독 나간 경우가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14년도에 당시에 제가 같이 감시단요원들하고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요구한바가 있는데 시행한적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단장님이나 단원님들하고 회의할 때 일정한 날을 정해서 저희한테 큰 요건행위는 아닙니다마는 공문이나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보령화력 관련 팀으로 하여금 우리도 동행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 결의해서 온 적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청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하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불시에 점검 할 테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감시단을 동원시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장감시단 운영실적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나 협의회처럼 앉아서 회의를 한 것으로 끝났어요. 건의나 질의 이런 걸로 끝났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사실 이건 감시단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운영계획도 있습니다마는 39쪽에 주요업무라고 맨 위에 여러 가지 환경협정 이행여부 확인, 환경피해여론 수렴, 건의, 민원중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감시활동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운영규약에는 분명히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사실 감시활동 위주로 운영이 돼야만 제대로 감시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사무실, 내지는 여러 가지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시단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감시단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무원들 2명까지 포함해서.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비전문가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주민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이고요. 보령화력 건설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자문위원이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자문위원은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운영비가 개입되다 보면 자문위원을 필요시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을 발전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우리도 자문위원을 요구를 해서 환경전문가를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통상학적으로 분기에 한번 씩 만나서 회의를 하시고 건의나 질의를 하신 후에 식사정도 하시고 헤어지시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대개 그렇고요. 조금 그분들께서 건의할 때는 시설 안에 한번 감시견학 차원으로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대로 된 환경감시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환경협정서에 따라서 억지로 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물론 예산도 뒷받침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제대로 감시를 하셔서 제대로 된 환경감시단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대상자인 환경 감시 대상인 발전소에 예산을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시를 당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더 검토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보령 1, 2호기 협약할 때 저희가 감시단에 대해서 그동안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아까 말씀대로 사무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신보령 1, 2호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신보령 1, 2호기 환경협정 체결시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감시단다운 감시단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10쪽에 제일 하단에 생태자원도 등급조정 용역을 3,000만원을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청천저수지 주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 3등급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2, 3등급이 높은 거예요, 1등급이 높은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천저수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주변이 1급지는 조금 더 청정지역입니다, 2급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심하니까 2내지 3등급으로 해서 주변 토지 소유주들로 하여금 개발내지는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민원요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거 혹시 관광과에서 수변주변에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거기하고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한태위원

1등급으로 그냥 유지하는 게 주민불편도 있겠지만 청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는 건데, 굳이 용역을 줘서 제한등급을 낮출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일단 민원차원으로 그분들이 규제 했다가 규제대상이 빠져나갔는데. 자꾸 불이익을 당하느니 해달라는, 관련법이 자연환경보존법을 따른 상황입니다. 용역을 해서 국립생태원에서 현장검증 내지는 여건을 판단해서 2, 3급지 등급조정 내지는.

김한태위원

과장님 1등급에서 2, 3등급으로 내리는 것은 쉽죠. 굳이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 생각에는 1등급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어떤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에 약화시키는 부분.

김한태위원

역행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 내지는 도차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용역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보령화력 감시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1쪽에 보니까 분기마다 회의를 한다고 써 있네요. 제일 하단에 10월 26일자 회의에 보면 보령화력에서 앞바다에 새벽시간에 악취가 발생함. 많은 양의 거품이 생기거나 새벽 2, 4시에 떠다니고. 써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혹시 보령화력에 사용하고 있는 화학약품의 종류라든지 양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요. 개괄적으로 약 세부적인 숫자만,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언론에 나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울산 해경에서 한국동서발전인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적발이 돼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혹시 과장님 소포제 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이 이름이 디메틸폴리실록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아마 전부 전수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산자부에서. (자료화면 띄움) 한번 띄워주세요. 디메틸폴리실록산이라는 소포제가 어류는 물론 사람에게 생식능력 호흡기 손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해양환경관리법에 유해액체물질로 분리돼서 배출을 제한하는 Y물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배출한 1만여 톤 중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2,230톤이 있는데, 중부발전 보령화력이 715톤 가장 많이 소포제를 썼습니다.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시단이 있어도 감시단의 활동의 한계가 아닌가. 또 이런 것을 우리 시청에서 보완해 주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보령화력에 봄에서 여름까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아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해양까지도 오염에 노출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화력의 환경의식 부재라든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사항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올 봄부터 여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보도가 된 적 있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아마 산자부에서도 발전회사하고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환경부가 2016년도 7월 6일에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전국 560개 사업장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연간배출량을 환경부가 전부 공개했는데. 보령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먼지가 전국에서 네 번째, 황산화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 질소산화물이 전국에서 네 번째. 보통 평균 보령화력이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자료는 알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6월 20일에 의회에서 본위원이 제189회 보령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보령시 소재 석탄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관련 된 문제와 대책을 촉구해서 5분 발언한 사실도 있고요. 이 뒤로 태안 같은데 보니까 지자체장께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쓰다보니까 태안화력을 하는 서부발전에서 즉각 한 달 정도 뒤에 군청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서 태안화력에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항산화, 질산화물을 2030년까지 2단계에 거쳐서 15년 대비 7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나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리고 당진에 있고, 태안에 있고, 보령에 있고, 서천에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당진은 지자체장이 이번에 단식을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정부에 촉구를 하는 그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우리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 어떤 멘트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7월 25일 날 제1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령지역 화력발전 환경오염대책 촉구결의안을 낸 사실이 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민들이 발전소로 인한 불안과 이런 걱정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제가 근래에 또 놀란 일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령화력에서 한 번도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특별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시에서 발표도 없고, 중부발전에서도 보령화력에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몇 년도에 감축해서 투자를 얼마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보령화력으로 왔더라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보령화력에서 국정감사를 한 모양이에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중부발전의 사장이라는 분이 보령화력에 2025년까지 3단계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종합설명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우리 보령시민한테 미리 이런 말씀을 해서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결국 높은 양반들이 오니까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포제라는 것은 냉각수를 배출하면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 소포제인데요. 이것이 금년 6월 달인가요, 울산화력에서 인체에 유해한 소포제를 쓴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해경에서 조사해서 울산화력으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4년도 12월 달에 이미 그런 문제가 해경에서 정보를 감시해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행정처분을 보령화력에 조치한 이후 2015년부터 일체 유해 소포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저 자료가 (자료를 가리키며) 올 6월 달까지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화약약품이 인체에 덜하고 많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쓰던 화약약품을 안 쓰고 다른 약품을 쓰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저기는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한 것을 정부에서 조사해서 쓴 거예요, 과장님이 2014년도 안 썼다는 것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썼어요.

김한태위원

그전까지는 쓰고 그 이후는 안 썼다는 건데 그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시에서 체크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우리도 신문 났을 때 우리도 자체 도에서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도 따라서 조치를.

김한태위원

그럼 저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저 자료가 국회 이번 환경노동위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건 더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보령화력하고 상생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저는 진정한 보령화력하고 시민들하고의 상생은 머드축제 한다고 2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단체들한테 몇 백씩 주고 그런 것이 상생이 아니고요. 법에 맞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과 안전, 생명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환경설비를 개선 하고. 이런 로드맵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밝혀서 서로 믿고 우리지역에 기업이 왔다는 것에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상생이지, 보령화력에서 보령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혹시 무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령화력에 대해서 좀 더 밀착이라고 할까요, 적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감시단 활동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고요. 발전소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진시장께서 삭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셨다면 저희 시장님도 같이 동참하고 하셨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시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덧붙이면 발전소 감시단은 회의록을 보니까 발전소 범위 안에 있는 일만 주로 문제로 제기하시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피해가, 시민들한테 와요. 오늘도 보니까 의회에서 밑에가 내려다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발전소가 안보여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이 엄청 나쁩니다. 그러니까 꼭 발전소 감시단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제가 무엇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환경설비개선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도 체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도 만들어서 서로 안심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그림을 보세요. 저기 창원시에 조그마한 용기가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저 용기가 각자 주택에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않고 저 용기를 판매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그런데 저것은 처음에는 창원시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주택에 집집마다 하나씩 나눠줬데요.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제작을 해서 그 칩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2, 3, 5, 10, 20, 60, 120리터에 해서 2리터에 70원, 3리터에 100원, 5리터에 170원, 10리터에 350원, 20리터에 70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요, 칩을. 그렇게 해서 칩을 꽂아 넣는 거거든요. 하얀 뚜껑에. 그런데 이게 왜 좋으냐면 예를 들어 우리는 비닐봉투를 판매하죠? 노란 비닐봉투?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저 대형수거 용기를 거리거리마다 놓다보니까 불법비닐봉지, 검은 봉지, 파란봉지, 빨간봉지 할 것 없이 불법쓰레기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불법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수거를 안 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악취니 뭐니 엄청나요. 그런데 이 용기를 했을 때에는 한 가지 차량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집집마다 수거를 해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단점이긴 한데, 그러나 처리비용이라든지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니까 이 용기를 한번 우리 보령시도 조례를 바꾸고 해서 용기를 판매를 하고 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사진 보시는 우측 큰 것은 저희하고 똑같은 거고요. 조그마한 부분은 가정집에서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건 아마 대도시 골목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면, 쓰레기 수거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임영재위원

엄청난 것이 아니고 이게 있더라고요. 창원시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처리비용이 적게 들고요,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무게를 줄이려고 압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버린다는 거죠. 물을 최대한 빼고. 그러다보니까 처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환경이나 여러 가지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처리비용은 약간 더 들겠죠. 수거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창원이나 이런 곳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좋다면 해야겠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방문이나 자료로 받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청구서류 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지금 17억 4,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이 11억 5,1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5억 5,000만원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무슨 큰이유가, 왜 많은 돈이 남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석면피해 구제업무는 사실은 환경관리공단 업무고 비용은 국비 9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120가구가 있어서 인정받은 자는 많게는 140만원 정도, 그 이상은 5~60만원 정도 주는 거거든요. 국비를 주는 사업인데 배정을 먼저 해 와요. 인원, 전출 내지 전입, 등급조정을 하다보니까 돈은 충분히 오는데.

최은순위원

해당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줄건 다 주는데요.

최은순위원

빠트리거나 이런 것은 없이.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기금결산을 봤더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기금에서 1억 3,6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놓고, 15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2,400만원을 쓰고 현재 잔액이 1억 1,200만원이 15년도에 남아있는데, 부진한 사유가 뭐죠?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지역이요. 이건 우리가 기금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상비정도로 해 주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2014년도 15년도는 방역하고 상수도 요금만 주민들이 혜택을 받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니면 너무 기금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힘들어서 기금을 사용 못하게 한 건지, 그런 의혹이 들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보니까 기금은 한 5, 6억 쌓여.

최은순위원

16년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15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5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마을에서 간척농지를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환경부에 질의를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무조건 안 된다기 보다도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못합니다.

최은순위원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36쪽에 보면 용역보고 대천사격지원대. 공격사격장 주변 갓배마을에 지하수 모니터링용역을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책을 봤거든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는 중이고요. 모니터링 시작이 지금 2013년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 안에 기초작업은 다 했고. 이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하수모니터링은 예산 2,000만원 세워서 1,800만원 정도 집행.

최은순위원

조사기관이 지온E&E이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용역이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한번 나가서 했고, 7월 달 했고. 1, 4, 7, 8, 11월 달 이렇게 했더라고요. 16년도는 언제 나가서 했나요? 올해?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규정에 분기마다 한번 해야 되고요, 갈수기 때 한번 하고, 우수기 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주민 환경감시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그래서 환경감시하는 분들, 또 거기에는 공군사격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할 때 이 용역사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가서 하지 말고,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입회를 시키든지 아니면 환경감시단하고 해서 내일 조사를 나가니 같이 좀 입회를 해 줄 수 있냐. 이런 상의 같은 것은 하셨나요? 용역사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왜냐하면 공정성 시비에 엄청 휘말려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지역주민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한다면 공정성이 좀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 띄워주세요. 3쪽에 시료채취가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료채취 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시료병 상단에 빈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수를 한 다음에 실내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료를 냉장보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하려고 운반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동네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찾아가서 너무 궁금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PT병 이런 거 달랑달랑 들고 와서 물 좀 받아 가서 냉장보관도 없이, 장치도 없이. 물론 차에 이런 장비가 되어 있나는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수차례 했기 때문에 차례마다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의 말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PEC값을 하기 위해서 이게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PT병에다 적당히 담아서 대충 갖고 가면 가는 중에 휘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저런 과정을 거쳐서 시료재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쯤 감독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참여해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이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업체가 오면 공무원이 나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봤으면 좋은데 매년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만 시료 채취하는 것은 밀폐된 봉지로 하거든요. 그런 것은 더 이후에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햇빛을 쏘여도 그게 또 반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햇빛이 안 닿게 해서 순간적으로 움직여야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13년부터 기초조사를 한 건데.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나왔는지 방법이 좀 허술했다, 감독이 소홀했다, 이런 부분이 아쉽게 부각이 되고요. 시료채취를 책에 보면 민박집을 비롯해서 19곳을 했다고 했더라고요, 샘플조사를요. 뒤에 현장 작업일지를 보면 16군데 한곳이 있고, 17군데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빠진 데는 여기에 첨부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할 때 부대 안에도 세 곳인가 있거든요. 못 들어간다든지 할 때 빠진 적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가 물론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분기별로 하니까 그건 공문을 띄워서라도. 거기가 오히려 더 정확한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할 그런 예정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지금 충남도에서 아까 36쪽에 예산을 주변마을을 정확하기 위해서 민관협 합동으로 예산이 다시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그런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이거를 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용역하고 별개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쪽하고 따로 하실 건가요? 이건 따로 운영을 해야겠죠? 시에서?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기금은 예산 총 7억입니다. 우리과 소관에 4억이 됐는데 기초 용역을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선 1,800만원을 충청남도에서 실시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이 대충 나와야 되거든요, 정보는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이후 오염도 조사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얘기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좀 띄워주세요. 10월 10일경쯤 인터넷신문에도 나온 그런 뉴스거든요. 이게 남곡1통하고 2통 사이에 다리 밑에 고속도로 올라가는 다리 밑에 어느 날 비가 잠깐 왔는데, 폐기름을 누가 방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둥둥 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폐수를 유출을 했는데, 그다음 봐주세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환경시민단이 시청에다 보고를 했다. 들으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한번 나가보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대천IC.

최은순위원

예, 나가보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몇 번 순찰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떤 대처를 세웠죠? 행정적인 처분은 어떻게 했으며 저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고발된 상태에서 저걸 다 끝날 때까지 못 치우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건 치운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다리 밑에 부직포, 치우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직포 이런 것이 둥둥 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거기로 인해서 지금 새라든가 저런 게 기름유출 된 상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예요, 환경이 오염 돼 가지고요. 어쨌든 행정상으로 고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고발을 했더라도 원인점을 찾았나요? 원인점, 찾았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초 정도였었는데요. 콩비지를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기름을 만드는 업체가 대천장례식장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 대천IC로 내려가는 하천을 따라서 남곡3통까지 빠지는 도로가 오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나가서 흡착포 조치를 하고 업체로 하여금 수거조치 했고, 잡초도 제거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공문도 보내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논밭에 물을 쓰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피해는 없을 것 같다는 판정을 받고, 일단은 환경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체는 고발조치했습니다. 아까 새 죽은 그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요. 그 이후에 남곡동 쪽에서 차량전복 사고가 났었거든요. 이후에 거기에서 윤활유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이미 그 업체에서는 콩비지를 이용한 기름 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콩비지 기름집이 교통사고 난 그 차와 뒤섞여서 저게. 어쨌든 콩비지집이든 차가 전복을 했든 유류가 나왔기 때문에 저런 자연환경이 파괴가 된 건 사실이죠, 맞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흘렸으면 파괴 됐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제가 최근에 한번 갔던 거예요. 행감 하기 전에. 그러니까 환경과 업무가 많이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손이 부족하면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동을 시켜서 같이 손잡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에서는 손 놓고 있고, 민에서는 환경보호원들이 저렇게 애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관이 어디 있겠어요, 환경을 지키자는데. 그렇죠? 과장님?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힘써 주시고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쓰레기 불법배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날 보령시가 (자료를 가리키며)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3회 순환정보센터 활성화 캠페인에서 보령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으로 3회 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전국 3등. 그럼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3위, 이거 굉장히 잘 한 거예요. 순환자원 정보센터운영과 활성캠페인을 위해서. 이런 게 잘 이행하고 있는데. 반면, 불법쓰레기가 너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통장회의, 기관장 회의, 주민자치회의 이런 것을 항상 참석 하면 1쪽에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많이 강조를 해요. 시민의 의식을 계도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요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참 엄격하게 잘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쓰레기 제로화를 할 때까지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럼 쓰레기를 그냥 버렸을 때 쓰레기배출료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불법쓰레기를 그냥 버린 것을 그걸 수거해 갔을 때 우리가 위탁비가 얼마가 들고.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정식으로 버렸을 때 그 위탁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불법으로 그냥 버렸을 때는 환경에서 조금 유리할 것이고, 톤수가 많이 나오니까. 또 정식으로 봉투에다 넣어서 버렸을 때는 위탁비가 조금 덜 나오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덜 나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재활용품으로 많이 빠지니까 덜 나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보령시에 세금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불법쓰레기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단지 차별적으로 시내는 가져가고 농촌은 안 가져가고, 이게 조금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보령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그냥 막 배출해서 나갔을 때는 환경위탁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톤수가 많이 나오니까. 맞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종량제봉투를 써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읍면동장에 이런 거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내는 이걸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도를 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식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질문 더 있는데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불법쓰레기를 보령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카메라만 붙여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단속은 언제 나가보셨나요? 하루 중, 예를 들면 한 달 중 하루라도 단속요원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본 적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언제 쯤, 며칠정도 나가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추가 인력 2~3명이 단속해서 전담하도록 했고요. 우리과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8시 정도 이후에 최근까지도 업무여건에 따라서 계속하고 해 오고, 그동안 해 왔습니다.

최은순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 아주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단속반을 아주 무섭게, 저희 시민들이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 타시를 봤더니 (자료를 가리키며) 공주시가 불법배출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시민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하든지 아니면 머드축제할 때 공무원분들 막 교대로 돌아가면서 다 업무하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무슨 과에서 한번 나가보고, 환경보호과에서 인력이 너무 딸리니까. 이걸 시장님 불법단속을 하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 부서를 다 총 동원해서 조를 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대대적으로 하면 인식이 생기죠. 아, 이게 어느 불시에 나오는 구나. 이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장만 있으면 알려주면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하겠다, 홍보물도 만들고 PPT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야간단속은 물론이고 전담반, 저희가 상습지역 같은 경우는 CCTV 관제센터로 하여금 가서 확인까지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다각적으로 참 노력하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불법쓰레기 배출이 제로화하겠다는 각오로 환경보호과에서 어쨌든 상습투기지역 있잖아요. 음식집 근처라든지 그런 곳을 대대적으로 하세요. 좀 해 보시고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선 시민의식이 중요해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김에 불법쓰레기는 추방을 하고 시민의식이 제고가 함양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야지, 아무런 장치도 없이 무조건 안 가져가고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충남생활체육회할 때 충남사람들이 다 왔는데 보령시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으면 얼마나 고민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과장님, 그때 걱정됐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때 완화를 좀 했었죠? 그래서 그 뒤로 단속을 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조금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 안 쓰는 것을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 거부스티커를 붙여놓거든요.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차원도 있어서 하는데요. 헤집어 놓은 것도 일부 정리하면서 단속 내지는 미수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동장님들이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농촌 생활쓰레기 단속을 안했거든요. 그냥 소각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와서 단속을 하게 되니 동장 욕하지, 그 직원 욕하지 이러거든요. 가장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제일 욕하는 데가 쓰레기주변지역 이런 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데, 쓰레기 냄새까지 맡으면. 또 거기에 막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도 단속을 강화하게 구제방법이 없냐고 문의방법이 왔거든요. 거기에서 단속제외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지역만이라도 쓰레기봉투를 기금이라도 해서 가가호호를 어떻게 해 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시간이 변경이 됐어요? 혹시?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미화원 청소시간이요?

강인순위원

예, 당초하고 지금 현재하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렇게 운영하다가 개선하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4시부터 8시간을 근무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간때로 한번 정시퇴근을 해 봤거든요. 하다보니까 새벽청소가 미흡해서 복무시간을 8시간 준수를 해야 돼서 다시 새벽 4시부터 하는 것으로.

강인순위원

다시 바뀌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2시에서 6시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동안은 오전 8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하다가, 또 어떨 때 보면 점심시간 끝나는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시간을 메모해 놓은 것이 다행히 있어요.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통량이 많은 출근시간에 리어카라든지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이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혹시 환경미화원들의 야간근무수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나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뜻은 아니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강인순위원

그럼 오전시간이면 리어카라든가 골목길, 도로변 청소는 평소에 하던 대로 오후시간에 하신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쓰레기봉투 많이 사용하는 것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령시민들도 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부터도 그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지저분해져서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환경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조차도 조금 안 맞는 일이지만 앞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단 한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판 판결문을 봤는데요. 한 달 전에 환경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해임을 당했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 계시기 전일이라 제가 자세하게 안하지만 교육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가 많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환경보호과에 시설직 직원은 몇 분이나 혹시 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시설직은 4명입니다.

강인순위원

예산서 보니까 환경보존 계획수립, 용역, 화장실 신축, 진입로 보수공사, 주변마을지원사업. 특히 환경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개설공사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공사 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다른 부서도 그러겠지만 공정에 따라서 토목, 건축, 전기 이런 식으로 하는 데요. 공정에 따라서 전기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일반 공사 시설직하고 환경관리 시설직은 누가 하는지, 환경직이 하는지, 파견직이 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관련 사업은 우리과 부서업무는 당연히 하고요, 환경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환경시설이나 공공처리 시설, 이런 공사는 기계관련 부분도 많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런 부분도 한사람이 공사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비중을 봐서 예를 들어 전기도 있고,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 데요. 맞추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립장에서 공사 관련해서 작년에 검찰조사를 받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달 전에 해임당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을 보니 본인이 예를 들면 여기 하다보면 나오는데요. 교육을 똑바로 받았으면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요. 이게 환경과만 문제가 아닌데, 환경과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전 과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달 전에 해임당한 그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전에 기능직이었다가 전기 운영직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사하며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것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환경과에 오래 계실수도 있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오르실 텐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일반직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정말 시켜야합니다. 환경과 뿐 아닙니다.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은 꼭 지켜야합니다. 나이도 젊으신 분이 해임당하는 것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한명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마음뿐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직원 업무능력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건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매립장 공사를 하는데 전기부분을 공사 감독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하도급 받은 업체가 서울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더라고요. 하는 과정에 자금 흐름 문제가 뛰쳐나와서 하다보니까 연류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저희도 챙겨야 되겠지만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인 것으로 인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더 챙겨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시가 부정부패가 많은 것으로 비춰졌는데. 결코 우리 보령시에서 환경과는 물론이고, 부정부패가 한건도 없었어요, 없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명을 써서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팀장님,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고 일반직 직원들은 과를 옮기면 제대로 모르니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현장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린 두 가지 챙겨서 앞으로 업무를 잘 이행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요점으로 그냥 답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단체에 존폐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답해 주시고요. 먼저 21쪽에 보면 행정재산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여기에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로, 지금도 이 시설명이 맞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돼 있고, 사용자는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용자가 시설명하고 똑같지 않아도 되나요? 관계 없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모체 단체고요. 부수적인 것이 기후변화교육센터에도 운영하는 차원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먼저 작년에 제가 이상한 단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나갔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일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지사.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때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좀 관여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그이후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거하고 일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6년도 용역비에 보면 공군사격장 주변환경오염조사. 공군사격장주변 건강역학조사.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용역준비중이라고 했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건 추진 중에 있는데 전부 다 4억이네요.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이거 용역발주를.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지역갈등관리차원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에 대해서 우리시는 총 7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4억, 수산과 3억. 그런데 저희 부서입장으로는 어떻게 보고 드리면 지하수 관측정하는 이런 것을 계속해 왔는데. 갈등관리차원에서 또다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돈이 있으니까 해야 되냐 해서 기초용역을 충청남도 충남개발발전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다 초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준공날짜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충남개발발전.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을 줬는데. 결과, 준공날짜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준공날짜는 11월 10일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어 왔다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하게 거기 것만 그래요. 뒤에 보면 수산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용역비가 잘못하면 사장이 되고, 물론 진행 중이라니까 다행인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하고 이 주변에 관한 것은 빨리 마무리 돼야 된다. 자꾸 질질 끌고 가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금 해결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보령시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하여튼 이 목적 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그렇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서 지방의제21이란, 지구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서 21세기환경보존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협의회하는 자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본 취지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 조직, 기능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조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보령화력에 대해서 미세먼지 등등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용역이 있어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사항 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4,391만원에 했고. 각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서 자료배포, 보령기후환경 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에 자료를 배포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명칭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대천 톨게이트를 보령톨게이트로 하자는 둥, 또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거죠? 전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문화 웅천에서도 석재에 관한 것을 또 했더라고요. 이것이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하천과 오염 수질상태. 하천이 오염 돼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잖아요. 악취와 오폐수로 인해서 시민건강과 도시 이미지가 아주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자기들 목적에 맞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반하는 그런 행사 위주의 그런 사업들만 지금 펼쳐내고 있고, 정산서에도 보면 아주 이상야릇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사법권 없는 명예감시원, 지도원이 의미가 있는가. 사법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표명하고 있어요. 조례에도 없는 것을 이분들이 하고, 여기 2015년도 주요사업 결산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는데, 참 뭐라고 화를 내시려나 모를 정도로 결산서가 이렇게 들어 와 있어요. 오늘 사실은, 거기 사무국장입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오늘 그분을 참석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이 단체를 존속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고민이 돼요. 거기 보면 여기 송○○씨, 박○○씨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까지 가져갔잖아요. 인건비 못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나가고 전체 예산을 보면 2014년도부터 3년 동안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요. 돼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참 야속한 말씀이지만 급여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6대 때 사무국장에 급여가 너무 많아 가지고 150만원으로 우리가 정해서 15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250만원이에요. 슬그머니 올린 거예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00만원이 업 된 거예요. 이게 급여비 떼고 하면 사업은 무엇으로 하냐고요. 물론 삼성이나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생태변화해서 저쪽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해서 전혀 엉뚱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봤더니 옛날에는 보령시 푸른 보령21추진협의회였잖아요.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없앤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같이 맞물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물론 회원들이 저한테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분들이 지금 회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협의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옆에 최은순 위원하고 같이 회원이었다가 이 단체는 마땅치 않다고 해서 빠져나왔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푸른 보령21로 이렇게 돌아온 것은 2015년도에는 인건비를 그 당시에는 산업법령이 인건비를 못 줬다가 작년부터 줘서 3,500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어떤 시군은 170만원 정도 준 곳도 있고, 260만원 정도 준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 중앙에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요. 말씀하신 미세먼지, 톨게이트 명칭, 웅천 돌 석재 이런 것도 이분들의 협의로 말하면 한이 없는데. 저희가 목적사업에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에 있는데 조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주민숙원사업을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단체는 주민숙원사업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 17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토론회라는 사업이 있는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1건 사업, 2건이 포함해서 1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내년도는 건수가 11건에서 9건으로 줄고 사업비는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태용

성태용위원

본 조례에 맞는 사업만 하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예산도 그렇게 필요 없고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1억 1,000만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인건비에서 그렇잖아요. 식비가 한자리에서 104만원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이 정산서 보면. 그날 참석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몇 십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5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식대는 104만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정산서를 보고 이 협의체를 볼 때는 뭔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이 너무 길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내년도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전에 궁금한 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할 수 없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면 석면토 잘 알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지난 해 3, 4공구부터 8, 9공구까지 교체한 모습을 보면서 청소면 시민들은 정말 한심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장곡리에 5, 6천평에 3m 깊이로 새농토에 제2의 오염을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채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죠? 신송리 7천여평에도 약 40cm 두께로 새농토에 매립을 해서 제2의 오염을 시켰다는. 청소면에 너무 많은 분들의 빗발치는 그러한 굉장한 여론 때문에 한동안 힘든 때가 있었어요. 여기 정전리 노천 광산지대 주민들은 현재는 무방비상태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오염된 석면토를 갖다가 이렇게 새농토에다가 매립을 해서는 정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공단에서 복구공사를 다한 곳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가보고 했는데요.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오염되지 않는 새농토에다가 석면토를 갖다 매립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먼 훗날까지 영원히 모든 농업에 종사할 농토에 이렇게 오염토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농지에다가 관정들도 지금은 가물기 때문에 관정을 많이 설치하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석면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폐질환 환자들을 혹시 환경과에서 조사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금순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급여지원은 얼마를 하고 있어요? 3급, 2급, 1급. 급수마다 다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급수마다 다르고요. 최고가 한 월 130만원 정도, 낮은 분들은 5, 60정도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자료 저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환자 지원 수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일부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분들이 아픔을 같이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만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홍록입니다. 기업유치팀장 김계환입니다. 고용정책팀장 최후규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정수입니다. 에너지산업팀장 최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가짓수가 많은 데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58, 59쪽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최대 업무는 지역경제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경제과의 80%가 기업유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가장 최고의 우선 업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수도권 이전기업이 5개가 있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2015년, 16년도에는 11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북면 천광로 다원피씨엔스가 59명이 인구 고용을 했다는 거죠? 직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혹시 전입신고 했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합동으로 하고 있는 데요. 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광천에서도 거주하고, 보령시에 거주하는 것은 90% 이상이 전입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그래야 인구증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수도권이전기업 5개가 있었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가 많은 기업을 꾸준히 유치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인구증가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돼야 보령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우리지역 가까운 곳보다 먼 곳, 수도권기업 내지 도내가 아닌 도외, 다른 지역에 최대한 서로가 입지 수요조사를 해서 찾아다니면서 기업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가 들어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웅천일반산단이 현재 기공식을 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분양이 빨리돼야만 물론 인구증가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데에 신경 쓰시느라 웅천에 혹시 신경을 못 쓰시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데요. 웅천산단에 신경을 쓰시고 계신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웅천산단이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분양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분양홍보는 작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한테 입주 의향을 보이는 업체는 현재는 3개 업체이고 구두로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충남개발공사가 우리시를 넘어서 먼저 선수치고 할까봐 우리도 좀 염려스러운 것은 있어요. 그러나 공기단축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문제가 없이 과장님께서 기업유치를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혹시 기업유치를 하려면 예산비가 혹시 들어가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를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데요. 그래서 기금조성하는 부분도 사실은 서천이나 다른 데는 연간 10억씩,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현금이 없으면 금방 들어온다고 해도 인센티브를 줄 수 없거든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기금을 유치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당신들이 오면 즉시 지급할 수 있다. 빨리 입주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입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가 인구가 좀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유치를 해서 인구증가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이왕이면 전입신고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입신고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또 한 가지는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주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2012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금강환경청에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걸림돌이 되어 1년간 진척이 없었는데요. 지난 7월에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방문, 또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겠지만 본인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미리 예비 타당성 검토해서 보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금강청에서 불가하다고 15년 4월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청도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불가통보를 한 것은 다시 뒤바뀌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부시장님, 저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만 십여 차례 이상 방문을 했고 노력을 해서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권한까지 금강청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입주 후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권한평가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내년도 1월 예정에 있습니다. 오면 두산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또 저희는 그것과 겸해서 재해환경영향평가, 진입로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하면 빠르면 내년도 7월 달에 착공이 가능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약 120명 정도 상주해서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120명 정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두산인프라코어는 확실하게 입주는 결정이 됐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결정이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앞으로 꾸준히 와야 온다, 이런 생각 않게끔, 꼭 오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요. 혹시 하이패스 기업지원단 운영관련해서 제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거기 박명수 경제개발국장님을 단장으로 하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각 부서 실무단으로 구성이 된 하이패스기업지원단이 기업체가 어려운 인허가 방문을 통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지난 2015년도에 5건에 이어 올해는 7건을 처리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들리는 소문인지 궁금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실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작년 말부터는 설계한 사람, 서류를 만든 사람까지 참여시켜서 동시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직접 전달해서 빨리 서류를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례는 남포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시유지 부지였는데 거기까지 용도폐지해서 매각해서 기업운영에 차질 없이 조치한바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환경, 건축허가, 도시, 산지, 농지, 관련 분야 등 많은 부서가 직원들이 수고 해 주셨는데. 모범적인 사례, 예를 들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남포에 하나맛김이라고. 진입로 도로가 행정재산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도로로 운영되지 않고 해서 용도폐지해서 건설과에서 회계과 협조를 받아서 본인한테 매각까지 115㎡로 해서 현재 공장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하 받은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가 하나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부분은 누가 잘 하신건가요? 지역경제과입니까, 단장님이신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이패스 전 직원이 잘 해 줬습니다.

강인순위원

누구를 칭찬해야 될지 몰라서요,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모든 공무원이 잘 하신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6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2억 5,400만원이 지원했는데 사회적기업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지원계획이나 경영지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사회적기업은 기본 사회적기업육성법 말고 2011년도부터 국민경제대책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됐습니다.

강인순위원

인건비 지급이 적법한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적법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깔끄미 하우스는 무슨 업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청소와 소독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강인순위원

이분들이 청소하고 다 하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속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성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서해키조개영업조합법인. 기존에 있었던 사업체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서해키조개는 2009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강인순위원

아니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됐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기존 업체이기 때문에 운영되다가 2014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서.

강인순위원

그럼 지원을 받고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하시긴 하셨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전에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강인순위원

두 기업에 대하여 본위원은 기업주가 누구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예산투입을 했나하고요. 그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개발비, 홍보비로 4,900만원 지급하고 사업주부담, 보험료가 들어갔어요. 모두가 법적인 건가요? 이상 없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상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회사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사계획신청서 혹시 지원금 내역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행 등을 제가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위탁하지 않고 시행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썼는지. 그게 행정사무감사인 거 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소비자보호센터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썼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소비자보호센터 사무실이 몇 평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0평정도 됩니다.

강인순위원

단독주택은 도시가스공사 관급이죠? 여기에 4억 2,000만원 썼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세대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시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80%까지.

강인순위원

그럼 도시가스 회사는 얼마 부담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50%까지 부담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런 사업할 때는 자부담으로 들어간 거는 없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자부담이 20%까지, 중부가스도 자부담 비율이 최대 5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다음 사업도 연속성으로 추진하실 수 있겠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계속 추진하는데 계속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강인순위원

주로 지금 현재 단독주택으로 들어갔는데요. 면단위까지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직 면단위까지는, 동지역도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동이 끝나면 읍으로 갈 수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관이 깔려있어야, 주관에서 나가거든요. 추후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동 끝나고 읍으로 갈 수 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관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는 건데. 할 수 있고 없고.

강인순위원

제가 면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해 주시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용역을 하시고 계신데 중간결과가 나왔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월요일 날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중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결과가 나오면 좀 저한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

2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부를 저희들이 항상 행감 때마다 전 실과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회를 정확히 운영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여성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또 하나는 제대로 위원님들도 분야별로 위촉했는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조례의 내용을 잘 아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조례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11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총 11개 위원회가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여기에 특정인이 5개 정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조례에 4조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걸 지금 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요. 이미 위촉하신 기간이 도래가 되면 이 조례에 준해서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이택영위원

56쪽입니다. 영보일반산업단지하고 보령LNG터미널하고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본위원이 2015년 10월 16일 날 5분 발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 12월에 1차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날짜가 도래가 됐잖아요.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후 실적을 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5분 발언을 10월 16일 날 하셨고요. 저희들은 그에 따라 10월 16일 날 LNG터미널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회신까지 받았는데 현재에는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운영이 되면서 운영수지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겠다고 회신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구두적으로 요청을 해서 수지분석까지 따지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될 때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고려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작년에 5분 발언 때 말씀드린 취지는 준공되기 이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 성과가 내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걸 좀 더 추진을 확실히 하셔서, 나중에 준공이 된 후에는 사실 입지예정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개발이 안한 부분이 면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개발 안 한 부분도 그 사람들이 할 거거든요. 같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당시 제가 얘기했다시피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만큼 최소한 버금가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70쪽. 지금 기업유치작업이 주민복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대출하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대출입니다.

이택영위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여기에 대출이자가 지금 연 2%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2%입니다.

이택영위원

이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많다고 생각해서 아까 보고드릴 때 2%인데 1%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번 정기회 때 하려고 했는데요. 챙기긴 했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내년 1, 2월 달에 의회에 올려서 의견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74쪽입니다. 지금 현재 삼표 기초 소재에서 반출되는 부분, 청양으로 가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석탄회기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저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완전히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동안에. 이게 7, 8호기 건설이행협약서는 2005년도 1월 달에 협약을 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2005년도 1월 달에 협약을 해서 보령시장이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를 선정하고 원료를 배분해 주는 그런 것을 했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2005년이 지난 쭉 하고 있다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08년도에 갑자기 청양군수와 보령화력본부장이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령시장이 업체 선정하고 배분권을 다 가지고 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은 원천적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마다 청양군으로 가는 게 2억 정도 육박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징수하고 있나요? 우리시로 전체적인 정제업체에서 받아서 우리시에서 청양군으로 지금 주고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을 하면 시와 정제업체 간에 계약을 하거든요. 정제업체가 시에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삼표 기초 소재에는 현재 직접.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주지 않습니다.

이택영위원

직접 청양군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산을 해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데요. 그 당시 협약했던 그런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니, 2005년도에 최초 협약을 할 때 보령화력과 보령시장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그것을 위반해서 보령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을 배제시키고 청양군수와 보령화력이 직접 도래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

이택영위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고요, 중간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200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사실 위원님께서 위반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말씀하셨으니까 잘 알고 있고 내용도 걱정하고 있고 대화도 해 봤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이게 성과가 나와야 해요. 이건 원천무효거든요. 2005년도에 보령시장과 발전소장이 협약을 한 부분을 2008년도에 3년 쭉 같이 시행을 해 오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일정 부분을 청양군수하고 보령화력본부장이 협약한 거예요. 보령시장을 무시하고 약속을 어기고요. 2005년도에 약속했던 협약내용을 어기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전선로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택영위원

아니, 송전선로주변지역 법률도 생겼잖습니까? 이것은 발전사업자의 문제지 사실은 우리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을 빨리 찾아와야지, 안 찾아오면 안 되고요. 무슨 투쟁을 해서라도 가져와야 합니다. 해마다 발전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마다 한 2억, 지금 현재로 봐서는 2억 정도 석탄회처리기금이 청양군으로 간다는 이유가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이건 하여튼 집행부 전체가 다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조속히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88쪽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업체별 배정량.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신보령 부분에 각 엔(N)분의 1. 6분의 1씩 배정을 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올 12월 31일까지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조만간에 내년부터는 내년 배정량을 우리가 해야 되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결정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정주업체 임직원들이 처리기금을 좀 많이 내는 업체에 배정량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지경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뜻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석탄회기금이 많이 올라가서 시 예산으로 돼서 북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원료공급에 치열하게끔 고민들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계약을 할 때 내년도 1월 1일부터 배정량을 배분을 해 줄 때 기금을 저는 100%,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충분히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인상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다른 데도 물론 여러 가지 통계들도 봐야겠지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의 최고가가 지금 톤당 1,800원이거든요, 우리는 1,000원이고.

이택영위원

우리는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비교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야만 이게 지역으로 돌아오고 지역발전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되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90쪽입니다. 7번에 신보령 1, 2호기 이행협약서 3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행협약서 내용에 준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달리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반경 5km내에 벗어나서 한다는.

이택영위원

그렇죠. 이행계획협약서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교, 주포, 오천, 천북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짓기를 확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하셨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적어주세요. 이행협약서 내용대로 준수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천북을 했고 미산, 주산 한 부분은 별도 보고해서 반경 5km 내 지역 1개소, 외지역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종전에는 연도별로 한 개내지 두 개씩 했는데 추가로 해서 5km 반경 이외지역도 해야 된다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2015년도 첫해에는 준수를 한건가요, 이행을? 협약서 내용대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뒤부터 준수를 안했는데 첫해에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는 분명하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반드시 의무사항은 북부지역 1개소.

이택영위원

2개소죠. 2013년도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플러스알파는 자기들이 모금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협약내용에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113쪽입니다. 사업비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지원 사업비가 각 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시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015년 작년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예산은 없었어요. 비교를 해 보면 해마다 조금씩 더 보건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건소는 건강보험 건강교실.

이택영위원

운영하는 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쓰는 게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타실과에서는 가급적 이 예산을 안 썼으면 좋겠다, 좀 절약해서 각 해당 면에 배분을 해 주셔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업을 면에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부서 보고 기능에 맞게 사업비를 배정을 시키거든요.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한다고 다 주변지역사업비를 일반으로 써야 된다면 그건 조금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아니, 그 논리라면 본청에서 다 쓰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미 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해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배정한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은 예산에 쓸 수 없습니다. 올릴 수도 없고요.

이택영위원

아니, 그건 뭐 최소한 알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건강교실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걸.

이택영위원

건강교실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익히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뒤에 지역경제과에서 자꾸 사업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활용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해는 하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해는 합니다.

이택영위원

124쪽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석탄회처리기금 이 사업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내용을 쭉 보시면 읍면별 연번 4번에 관창일반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철거용 쓰레기 집하장 설치 환경보호과, 천북 시도10호 노면확장 및 소파보수공사, 도로교통과.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물론 이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결정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비로 활용을 해야죠, 일반예산으로. 일반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도로교통과. 더군다나 이것을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몇 명을 구성되어 있죠? 11명으로 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들은 각 면장께서 추천하신 분들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이택영위원

민간위원들은 6개 면장님들께서 추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구성이 됐나요? 15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죠? 현재?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올해 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3번에 걸쳐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대면심의 하셨나요, 서면심의 하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서면심의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작년에는 몇 번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했습니다, 3번이 아니고요. 3번 해 주시고요. 이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위원들끼리 누가 누군지 서로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위원들한테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하려면 위원회를 뭐 하러 구성합니까? 본래 위원회는 대면심의가 원칙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님들 상호간에 지금 전혀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대면심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면심의를 해서 서로가 충분한 의사를 교환을 하고 심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실과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지금 써야 될 이런 부분을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대면심의을 하다보면 분명히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심의위원들하고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오후 늦은 시간에도 심의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이런 사실이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서면심의는 원래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오후 늦은 9시 넘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마지막으로 137쪽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령, 청양 간에 송전선로 그 부분을 정말 끝까지 법적근거를 찾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확인하셔서 정말로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에 보면 유휴자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공지구조성에 217억, 보령화력발전에 444억, 발전소주변지역 융자에 7억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 페이지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총하면 379억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유휴자금을 일반예금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챙겨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 까 해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쪽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위반해서 하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해수욕장 있을 때도 높은 것으로 찾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돼서 못했는데 부득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찾아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64쪽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는 어떻게 크게 차이가 나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설립함에 있어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우선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요. 협동조합 부분은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적기업 말씀인가요?

최주경위원

아니,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거 나와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에서의 협동조합은 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마을기업의 명칭을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 어느 규정에 따라,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마을기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했을 때 주민들이 보는 혜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협동조합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따로 없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은 별도로 없고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서 심사받아서 지정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그게 협동조합인가요, 마을기업으로 되는 건가요?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형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구성형태는 다르겠지만 마을기업은 주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사업의 경영수익이 있느냐를 가지고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의 통과를 하면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최주경위원

협동조합도 똑같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주경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협동조합은 특별히 보조가 출자금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마을기업은 보조금이 따로 4,000만원, 7,000만원 나가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령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마을기업은 상한가예요. 9개가 지금 16년 기준으로 마을기업은 설치가 되어 있고, 협동조합은 같은 경우는 하위권으로 있어요. 많이 한 곳이 62건, 적어야 22, 25건인데 우리는 많아야 14개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특성상 사실은 조합이나 마을기업이 형성해서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타지역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주무부서의 어떤 역동적인 것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선호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사업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별로 없어서 안하는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설명을 드리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세버스협동조합, 산림토석업협동조합, 중앙시장협동조합, 글과나무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경영과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자기들 친목이라든지 자생단체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익이 적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 사업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인원과 수익창출에 대해서 핵심보다는 우리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조하다, 이런 활동들이. 그런데 이런 지역의 특성상 맞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면단위나 시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겸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협동조합들 구성한 것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 중심으로 3쪽입니다. 불허가 관련 민원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49건이 되던데 그걸 보면 거의 49건 중에서 30건 이상이 같은 반려사유더라 고요. 산지전용허가 부적격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두 번째는 자연생태도 1등급. 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불허가 반려 전에 설명을 해서 민원을 다시 안 넣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전기실링을 따놔야 이사업을 할 수 있고, 이걸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시 넣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은 한전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무조건 신청을 하고 봅니다. 그렇다보면 면적이 많아서 부적합한 거고. 사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반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11월부터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건축허가과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전기사업법을 먼저 하지 말고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 위주로 간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민원이 거의 외지사람이 60%가 보령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과장님 아시겠지만 혹시 외부기관에 의해서 우리시가 인허가 관계로 평가받을 때 쓸데없이 까다로운 것처럼 보인다든지 괜히 불필요한 건수가 많게 되는 것 같아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면서 넣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김한태위원

뭔가 잘못이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업입주유치 하시느라 공단조성에 애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지금 자료 47쪽을 보면 보령에 입주업체가 158개로 종업원 수가 5,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입주단지별로 관창일반산업, 영보, 웅천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대천 요암동 쭉 있지 않습니까? 7개가 가요. 그런데 각각의 분양이 전부 다 158개 입주업체를 대강 이렇게 보면 종업원이 한 사람 있는 공장이 158개 공장 중에 여기 표시되는 것으로 보면 19갠가 있어요, 종업원이요. 종업원 겸 사장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종업원이 두 명인 업체가 6개, 종업원이 5인 이하 업체가 37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각의 기업이 일단 왔다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안 됐을 수도 한데. 혹시 지금 시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분들이 혹시 그런 것만 노리고 와서 이런 것만 하고 그런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사실은 물론 공장이 지어지면 지방에서는 지방세라도 받으니까 건축부분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공장이라는 것이 유치해서 와있으면 직원을 고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공장이 너무나 많다기보다는 158개 중에서 37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설명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로 1명이라든가 인원이 적은 업체는 1년간 상용을 하는 경우는 인원을 넣고요, 수시로 기간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인센티브는 조례에 정한대로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이상이거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업체만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는 기반시설인 수도, 하수도 그런 것까지 하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한 개 업체에 종업원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입주해서 운영해 오고요, 기업의 운영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인원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작아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완해서 유치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부분도 기업주의 의지라고, 눈치로 공장을 확보한다든지 땅을 투기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선별해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전에 특성화고 전기학과 주산상업고등학교 한다고 했고,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내 포화상태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학부모 및 동네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확보하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부발전이라는 게 전기공을 쓰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전기과나 전자과 나온, 학부 이상 나온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제가 봐서는 유지보수? 이런 곳은 또 모르겠지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경상정비하는 업체.

김한태위원

그런데도 인원이 계속. 이런 학과를 만들어서 계속 학생을 배출하면 다른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위원님, 중부발전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간다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김한태위원

굳이 이걸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승인은 안 난줄 알고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승인을 받아서 3개를 받았지만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저희들은 작성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14쪽에 예산 국도비 요구 확보내용을, 17년도 거 아세요? 거기 보면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확보를 못하셨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을 확보 하셨고, 내시 받으셨네요. 서민층 가스가 됐는데, 단독주택하고 서민층하고 어떻게 구별하실 건가요? 나중에 내시를 받았을 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만 공급 가능합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주관을 깔아가지고, 개인관을 깔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까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서민층가스는 주로 서민층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과 관련이 없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더라도 서민층 중에 가스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김한태위원

복지시설에 확보는 못하셨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확보를 받았고요, 선임을 안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내용이 어떻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아, 절약사업으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시청처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과에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보조관들이 나가잖아요, 경로당 앞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시가스가 저렴하니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가스가 싸다고 하니까, 보일러까지 갈아야 하잖아요. 사실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그걸 4~500만원 가는 걸 자담해서 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 해서 계획 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해를 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두 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가 의견이 맞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거 보셨죠? (상품권을 보여주며) 상품권, 중앙시장에서 파는. 여기에는 앞면에 “본 상품권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상품으로 중앙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내에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여러 시장이 복합되어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건 중앙시장만 쓰라고 하니까 중앙시장 안에서만 소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뒤에 뭐라고 “본권은 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최초의 유가증권으로 발행했을 때 5,000만원어치를 했으면 5,000만원이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게 왜 시작을 했냐면 전통시장과 기업 간에 자매결연을 하고 결연을 했는데 기업에서 중앙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만들어서 조합원한테 줬습니다. 너네가 중앙시장 것을 사라. 그렇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창공단에 있는 업주들이 했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가니까 중앙시장보다 한내시장이 종목이 많고 다양한데 한내시장도 가보고 싶고, 동네시장에 가 보고 싶다. 그 얘기가 나와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느 일각에서는 보령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라, 어디에서는 중앙시장만 해라 하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왕에 하시려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 데요. 아까 여러 시장을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아까 상인이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걸로 그냥 다시 또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들은 현금화가 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은 그걸 받고 팔면 그걸 기업에 가서 돈을 받아서 써야겠죠.

김한태위원

이것이 현금화가 안 된다, 다시 또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현금으로 바꿔줘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점포에서는 현금으로 바꿔주려고 하지 않겠죠, 팔고 싶겠죠.

김한태위원

점포주인이 이걸 받았어요. 받고 어디 가서 현금화를 시키고 싶어서 은행에 가서 바꾸던지 상인조합에 가서 바꿔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중앙시장 내에서만 소통이 되는 것뿐이지 밖에 나서 돈이 안 되니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행감에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좀 짧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밤새야 합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29쪽 발전소 민원관련 처리현황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읽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보령어민회라는 단체가 어획량감소피해보상 소송으로 패소를 한 사건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패소를 하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내렸냐면 가급적 이분들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00% 그렇게 내린 것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어느 정도 이분들의 의견을 수용 했으면 좋겠는 것을 시에서 권고한 사항이잖아요. 시도 이것을 받아드린 거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볼 때는 받아드린 거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받아들였으면 자꾸 민원이 안 오겠죠.

한동인위원

맨 처음 신보령특별지원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선정위원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선정위원회는 구성 안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어디다 공모사업을 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에 전출시켰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여기 읽어보면 다가구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신축, 이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수산물가공공장을 공모 했어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말씀하세요.

한동인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디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선정위원회가 없으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신보령 특별지원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각 시민들이나 부서나 이런 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정하는 기준이 사실 어떤 사업이 위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간부들이 토론을 해서 이런 사업이 좋겠다는 의견이 내서 한 것도 있고.

한동인위원

그렇게 아마 거기서 한 것 같은데, 31개 실·과장님들이 하신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의문이 가는 상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패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에다 재소를 했더니 권익위에서 시와 협의해서 시는 이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시는 이것을 받아들였고 이것을 가지고 어민회는 사업공모를 해서 냈는데 31개 실·과장이 이 안을 떨어트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31개 실·과장들이 논의를 했을 때는 무엇을 선정을 했거나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안을 가지고 몇 개 안을 가지고 선택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자료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하고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희들은 분명히 제가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소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여기서 민원은 위원님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패소했으니까 패소비용보존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순수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순수한 공모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했다고 하면 순수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한동인위원

과장님, 지금 저는 이분들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한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의문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만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선정한 기준은 공공사업 내지는 기반시설위주로 선정을 했고, 이건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이라고 하면 신보령화력 552억 중에 읍면에 배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면에. 그중에 거기에 기반시설도 있고, 주민소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시에서 그런 기준을 한 것은 공공사업 내지는 기반시설로 한 거지, 다른 주민소득사업을 넣고 이걸 안 넣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한동인위원

거의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 제 뜻은 이 과정을 보면 민원을 넣은 단체에서는 충분하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시에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뜻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회의한 선정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할까요? 거기에서 31개 실·과장들께서 했다면 몇 분들이나 이사업에 찬성을 했습니까?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메길 때 어느 사업안이 쭉 올라오면 어느 부분은 스무 분이 찬성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은 한두 분이 찬성했을 것이고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있는 데요.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은순위원

지역경제를 살리시고 일거리 창출과 시민들의 실질소득에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내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협약으로 조치계획을 갑자기 브리핑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내용 개요에 화재의 발화지점이 확실하게 났습니까? 어느 지점이라는 게? 아직 분석중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직 분석중입니다. 통보 안 왔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여기 발화지점, 어디어디 상회, 누구누구. 이건 좀 가려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걸 본 김에 김한태 위원님이지역구 의원님시고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현장을 가봤거든요. 너무나 심각한 게 전통시장이 환경도 열악하지만 화재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전통시장 장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2011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웅천까지 하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위원

예, 세외수입. 아직 파악이 안됐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파악은 알 수 있는 데요, 자료를 가져와야.

최은순위원

3년 거를 점포가 몇 개이며, 세외수입 임대료가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 좀 자세히 뽑아서 갖다 주시고요. 문제는 화재보험이 딱 한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보니까 점포수는 8개고 비가림시설이 약 70m, 40평이 소실이 됐는데 옆에 한내시장 생선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비가림시설을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비가림시설이 건축물대장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는.

최은순위원

전에는 그게 안돼서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현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화재보험을 들어도 이런 게 건축물등재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비가림시설 화재보험, 김한태 위원님께서 점포들의 재난이 있을 시 보험 두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거기까지 못 챙겼고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가입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문제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시장장옥에 대한 관리조례도 있고요. 보령시 정기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용기간을 연장 할 때마다 제9조에 보면 사용권의 양도 등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양도나 상속이나 전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계약을 한 주인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그런 조사된 게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조사 100% 된 것이 없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화재 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최은순위원

처리하려면 너무 어렵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변호사 자문 의뢰 했고요.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결정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용허가 받은 사람들이 전대 또는 전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최은순위원

자꾸 영세상인들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그걸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건데, 그렇다 보면 사용권을 포기 하고. 예를 들면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하나의 의견인데요.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용자가 포기하고 이후에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잔여기간은 계약을 해 줌으로써 다음에 드는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화재보험이 시급하거든요. 2, 3일 전에도 대구의 서문시장이 거기 완전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라도 보령시도 전통시장에 대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재에 취약지구에 있다 보면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재 지금 약 9,000만원이라는 예비비 측정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서 점포를 정리를 해 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차후에 또 다시 어디를 받더라도.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확정된 다음에 시에서 확정이 되면 그 정도 소요가 된다.

최은순위원

그게 일단은 거기에 전통시장 장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쳐주시고요. 임대를 받는, 그래도 그분들은 권리금도 받고 시에서 받은 임대료보다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최은순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점, 위법인 사항 그런 것을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험을 집주인하고도 가능한 건지. 영세상인한테는 너무 어려워서요. 일곱 집에서 한집밖에 안 들었다는 사항이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건데 사실은 전대는 불법입니다.

최은순위원

당연한 위법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20년 전에 지역경제계장할 때 그것을 했는데 30~40명씩 다섯번 정도씩 오셨었어요. 그래도 강행을 했는데 또 다시 그게 옛날처럼 현실화됐어요. 솔직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기가 좋잖아요. 화재사건으로 인한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 이러면 반발심도 덜할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하다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면 서로 다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전수조사를 차곡차곡해서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화재요인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임대한 원래 계약자한테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이런 상황, 그런 것도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보호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번 화재수습에 정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은 웅천시장과 동부시장은 1년에 2억 800만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용료가 몇 년 이상 연체가 되면 그게 자동해지 되죠? 1년 이상일겁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1년 이상 임대료를 못 내서 자동해지가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61쪽입니다. 대형마트가 보령시에 기여하는 현황이 나옵니다. 과장님 최근에 대형마트 가 본적 있으세요? 최근에 가보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자주는 못가지만 가봅니다.

최은순위원

물건구입도 해 보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해 봤습니다.

최은순위원

생필품 중에 있는 쪽을 가보셨나요? 관심 없으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관심 있습니다. 가격도 관심 있고 농산물이 얼마나 있는지.

최은순위원

농산물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령시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는 메이저급 마트잖아요. 두 군데를 제가 가끔 가보는데. 한번 저거를 봤어요. 보니까 지금 이마트는 보령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대천 조미김이 살짝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대천김은 봤습니다.

최은순위원

61쪽에 보면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해서 전통시장과 상생발전 MOU체결도 했고. 두 번째 보면 지역특산물매입판매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상생발전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가로 치고 광천김이 85억. 이게 매출이 판매를 했다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광천김이 왜 나오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상호가, 보령에 있는 광천김. 보령에 있는데 상호가 광천김.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만세보령 쌀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럼 이천에 있는 점포는 이천쌀을 공급하고, 보령에 있는 점포는 보령쌀을 공급하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가격문제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쌀은 그런 애로가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해서 희망나누기 그림대회, 이런 걸 하는데 홈플러스는 공헌활동 기금을 1년에 어느 정도 쓰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는 농축산업을 별도로 확인 못해 봤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자료에 있는 데요, 제가 통계는 못 냈어요. 여기에 있는데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생색내기 형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마트와 홈플러스 차이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마트는 열심히 많이 했고, 홈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점장하고 관계자하고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혹시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거, 농특산물을 위해서 외국으로 판촉활동가는 게 1년이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횟수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로컬푸드는 농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은 외국으로 가서 농수산물을 팔아달라고 경비 들여서 가고, 해외에 가고, 사절단이 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텅 비어있다는 거죠. 저는 집토끼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런 외형적인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시민의 실질적인 그런 거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용창출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규채용이 75명에서 62명, 81%가 시민 재직. 그런데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농정과에다 할 얘기지만 로컬푸드 때문에 해수욕장 가는 그 길에다 큰 로컬푸드점을 만든다고 하는데. 쌀값이 비교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비싸서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로컬푸드는 신선도가 최우선이잖아요, 농산물이나. 그럼 그 신선도를 가지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 로컬푸드를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농정과장님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서 그런 것을 좀 더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번 점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체계상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괄구입해서 팔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트를 많이 가는 것은 질도 괜찮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량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들어는 가는데 품목은 미비하고 금액이 적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조미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가격도 어디 가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천맛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떨이해 오면 금방 사겠더라고요, 얼마나 조금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 것 같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로컬푸드를 대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떠나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해 주셔서 보령시 경기 좀 살리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읍면동마다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각 1동부터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는데, 주 1회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번 가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 가까운 곳은 자주 가는데 먼 곳은 자주 못갑니다.

최은순위원

가끔 따라 가봤어요. 뭐 팔고 뭐하나 가봤더니 경기활성화에 도움은 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건을 매입 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실적을 내서 표창을 주는 것도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1위를 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본청사업소 6개 부서, 읍면동 6개 부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자매결연 맺은 것은 잘한 것 같은데, 또 뭐가 문제냐면 요즘은 인터넷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일명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때문에 전통시장에 가서 점심이라도 간단하게 먹었는데 그나마 그게 딱 끊겨서요. 일주일에 한번으로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럼 시청 구내식당에는 정말 문전성시래요. 장삿속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발길이 딱 끊겼는데 굳이 그걸 핑계 삼아서 나가지 말고 각자 더치페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려줘야지, 그 핑계대고 다 구내식당에서 쓰고 다하면 그나마 많이 경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더 썰렁하냐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공감을 하는 데요. 요새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영란법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가기는 그렇고. 그렇지만 실제로 더치페이가 100%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라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착한가게가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착한가게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보령시에서 혜택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본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있긴 했는데요, 금액적으로 미미합니다.

최은순위원

착한가게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건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짧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탄회공급 현황인데요. 7, 8호기와 신보령 1, 2호기는 건설 이행협정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 8호기 건설이행협정 안에 석탄회분배 결정이 있는 거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협정 안에 어떻게 배분하는 안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양은 6분의 1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누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령화력하고 신보령하고 조금 배정기준이 다른 데요. 신보령 화력은 새로 수익창출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재 보령시에 있는 정주업체, 숫자의 N분의 1을 한 겁니다.

한동인위원

시가 개입된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시가 배정을 한 거죠, 개입돼서.

한동인위원

궁금한 것이 1, 4호기와 5, 6호기는 시가 개입하지 않고 업체와 보령화력이 자체적으로 맺은 협정에 의해서 배분된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배정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1, 4호기는 전량을 한곳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1, 4호기에서 나오는 석탄의 양은 한곳에서 전량 가져가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두 군데서 합니다.

한동인위원

1, 4호기 전량이 가죠. 한곳으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업체는 그런데 분명히 두 개소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시에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12월 30일 날 또다시 계약하는 곳이 있는데 그럼 1, 4호기와 5, 6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민감한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정이 워낙 민감해서.

한동인위원

시가 배정을 했다면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가 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게 민감한 사항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업체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업체가 수입이 줄고 늘고 하니까.

한동인위원

저는 부당함 이런 것보다는 근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냐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석탄회처리기금은 업체에서 지불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보령화력 건설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몫으로, 어떻게 보면 배분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복합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도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다른 하나도 질의해도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듣는 분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류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에 대해서 펠렛이라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거 언제부터 같이 사용 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펠렛을 사용하게 된 연도는 2013년도 말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사용을 안했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란 제도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석탄만 땔 때는 미세먼지가 덜 나올 텐데, 그것은 나무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목재이기 때문에 같이 때면 미세먼지가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해놨다고 하면 다른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환경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석탄은 좀 무겁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는 가볍고. 그러니까 나와서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집진시설을 철저히 했다고 하면 날라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류붕석위원

집진시설은 발전소에서 한 얘기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발전소에다 물어보지 않고 환경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류붕석위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총 전체 4%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대형 처리해서 엄청난 양이 들어가고 계절마다 다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하셔서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어느 몇 월 달에 얼마 사용 하는 지 자료를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직원들과 수고 하신다는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간단한 거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4쪽에 청소농공단지 운영현황을 보면 14개의 업체가 다양한 업체가 입주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임차, 입주계약 업체가 6개가 나타나 있어요. 청소농공단지는 입주대상 업체가 구체적인 업종이 정해져 있는지와 또 변경이 가능하다면 입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입주업종은 정해져 있고요. 또 일부 금지업종이 정해져있습니다. 금지업종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변경가능한데. 현재 분양은 다 완료가 됐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입주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공장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업체 중에는 남는 땅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 주시면 가격이 옛날 가격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옛날 가격과 비슷하게 해서 중간에 알선해서 1개 업체가 이미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박금순위원

지금 청소농공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무엇보다도 오쿠가 청소면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낙후된 청소면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컸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분양이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농민들의 실망이 크고,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우리과에서 청소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63쪽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고객유치 행사를 하는데요, 행사시 보조금을 일부지원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지원 혹시 근거는 가지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죄송하지만 지원근거가 무슨 근거로 하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4개소 상인회 별로 대표가 따로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보령시에서 볼 때는 4개의 상인회를 1개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아직 못 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 지역으로 보면 4개 시장이지만 큰 틀로 보면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개 구역의 상인들이 다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물론 각 상인회에서는 그건 쉽게 분양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을 하셔서 활성화를 한다면 한 곳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보령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전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상인들은 정말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모두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청소면 석면토에서 잘 알고 계시죠? 그동안 언론에도 있었고 주민들의 불만, 여론도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앞에 설명은 환경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받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전리에 노천 석면이 광산에 그대로 석면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위에 다섯 가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다섯 가구가 그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광해공단 충청지사하고 지난번에 왔다갔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광해공단 주관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분명히 시장님께 잘 보고를 해서 대책을 수립 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정말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시간이 가도 젊잖게 말씀하시면 행정감사 잘 했다고 하는데, 좀 사납게 하고 잘 못했다고 하면 나한테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빼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보령시는 영농조합법인등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분양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지원받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법으로 매각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보고가 여기에 지금 빠졌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융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융자인데 개별기업도 있고 공단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통틀어요. 그러니까 잘 환수되고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100%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충남 중소기업자금의 대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령시가 하는데 1년 동안 융자액은 얼마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은 현재까지 40억 7,000만원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중에 부도난 업체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이자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일부 이차 보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차 보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융자를 받고 이자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부도난 업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대출해서 부도난 업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년도에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작년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인데 그것을 해줘야죠. 그 사람들한테 돈 그냥 주고서 다 쓰고 도망가면 고스란히 보령시가 안아야 하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보조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받고 대출 심사할 때 철저하게 재원규모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령시가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은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점장들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 회의할 때 뭐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번을 했는데, 명절 때 쉬는 날 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마트는 아까 과장님이 대답한대로 이마트는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안하고 있어요. 같이 참석해서 홈플러스한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홈플러스에 촉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같이 발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이렇게 나가면. 지금 거기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저녁때 되면? 사고도 많이 나고 제대로 다 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 잘하는 이마트로 해줘야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꼭 해야 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꼭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결산검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과다로 발생하고 예산집행, 지방세 등등 많이 있어요. 이거 결산서 보고서 잘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과 큰 특성상 큰 금액이 이월되는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청라농공단지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위원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거꾸로 예산을 성립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불용액,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총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태용

성태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해 놓고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경제활성화에 반하는 일이다. 대답하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집행을 했겠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 여건상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두산인프라코어 10억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올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장되는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예산 계상을 할 때 성립 전에 이 예산이 이 금액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충분하게 계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하이패스 지원단장님 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따 건축허가과하고 도시과하고 나한테 좀 와 봐요. 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신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신고팀장 최영열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조대현입니다. 건축행정팀장 백복기입니다. 주택팀장 김재환입니다. 개발1팀장 오영균입니다. 개발2팀장 이장성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장, 최주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주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보령시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는 왜 업주 대표가 하나도 껴있지 않나. 위원을 더 늘려서라도 관리자는 이름만 두고, 관리소장은 두 명만 들어와 있어요. 관리소장 이름만 두고 다른 분 한분을 빼든지 아니면 늘리든지 해서 입주자 대표를 하셔야지, 거대 단지에서 1명을 중소아파트에서 1명 이렇게 대표자들을 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설명을 해주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구성을 했고요.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에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제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사실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두 분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해당아파트에 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강인순위원

왜 이분들은 왜 들어갔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분들은 아파트관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시켰는데요. 해당아파트의 신청이 있으면 심사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는 사실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대표자가 한분씩 껴야하는데 왜 없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조례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한번 보면 갈매기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쪽부터 쭉 넘겨보면 현재 공가가 몇 개가 되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5개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유가 뭐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사를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절차를 밟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과 금주 내로 4세대에 대해서 아마 입주를 계약을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이고. 다만 17쪽에 보시면 16번 209호.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무단퇴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해약이나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그냥 없어졌어요, 짐을 빼서 야반도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재파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 쪽방촌에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보증인을 모르니까 찾아갈 것이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언젠가 민원을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502호인가 했는데 그것은 왜 1년씩이나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모르겠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입주자 대기자를 모집을 해서 조금 관리를 하다가 금년 상반기에 입주자가 부족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갈매기아파트가 현재 5층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단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약간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5층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방이 나왔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입주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저층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장기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다 이번에 추려서 모집을 해서 입주계약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택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사시는 분이 몇 호에, 비어놓은 지가 1년이 넘었다. 그런데 수리를 해서 빨리빨리 세를 놔야 되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죠? 그 당시에?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수리비는 보통 연간 3,000만원 정도.

최은순위원

아니, 502호에 대한. 타일 하고 도배를 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기본적으로 주인이 바뀌면 타일, 도배, 싱크대, 화장실 기본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적게는 50~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 아니면 아파트라도 얻고 싶어서 몸 닳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령시가 돈 50만원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서 1년 동안 비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그런 항의전화가 계속 왔었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그쪽 입장은 충분한 입장은, 제가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해가 가고. 또 주민 입장 말은 조금 얻으려고 하면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다고 하고. 그 대기자가 빠져나가려면 한참 기다려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은 또 1년은 비어놓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를 욕하겠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우리 시를 욕하겠죠.

최은순위원

그렇죠? 그때 욕 엄청 했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자면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나가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다음 후순위자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5층이다 보니까 온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다음 사람, 다음 사람 한참 찾다가 이제 찾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현재 대기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도 기다리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도 대기자는 30명 있습니다. 올해 다시 모집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저나 같은 동료위원이나 그 아파트를 정말 임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보면 대기자가 몇 십 명 밀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나름대로 후순위자를 마땅한 사람, 순위자 중에서 고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갈매기아파트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할게요. 거기 축협 하나로마트와 갈매기아파트 사이에 거기에 연로자도 많고 노약자도 많기 때문에 문을 하나 터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결은 했지만. 그것도 수도 없이 저쪽 측에서 비용을 다 대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시에서는 무슨 법에 걸리고, 뭐에 걸려서 문을 한 1m 정도 내는데도 그것도 법이 까다로운 것인지. 과연 이게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정말 너무나 안일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미온적인 것인지. 서민들의 생각을 배려를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꼭 부동자세로 해야 되나요? 건축허가과에서?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전문위원 할 때 들은 얘기고요. 작년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최은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허가과인만큼 조금 유연한 자세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최대한 서비스를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5개 공실에 한 30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하니 얼른얼른 수리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실만 보증금 안 찾은 부분, 그 사람만 오라고 해서 환불을 해주고 차순위자 계약하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볼 때 아파트가 약간 오래되고 해서 관심이 덜할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공백기간이나 여백기간이 없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항 신청 및 집행현황을 보면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2014~2016년도까지 34억 7,800여만원 지원으로 입주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부터 영우바다마을 외에 5개소 2억 4,300만원, 15년도에 명천 2차 아파트 외에 8개 단지에 7,600만원, 16년도에 명천 2차 아파트 외에 8개 단지 8,600만원을 집행 하셨어요. 3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지원 해 주셔서 정말로 어렵게 운영 관리하는 아파트에 입주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오히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지원근거는 보령시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또는 보령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소규모는 지난번에 박상배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내년도부터 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5,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건 내년부터인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지원은 매년 사유발생 시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 자료를 보니까 다 명이 다르더라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위원

예를 들어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청소면 진죽리 사이에 위치한 서진아파트가 약 35세대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 한 절반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 아파트가 노후 되고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서진아파트가 25년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파트가 25년 됐고, 입주가 오래됐고 노후 됐기 때문에 입주자가 없고, 반 정도밖에 안찼어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제가 과장님한테는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거기가 지금 관리체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다 되어있나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관리체계가 되어있고 대표자가 있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왜냐하면 이것은 자부담이 30%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는 소규모가 아니고 일반아파트라 그렇고요.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사업공고를 내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표자가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균열이 완전히 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거든요. 관심 좀 꼭 가져주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부담능력이라든지 가능하다하면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면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면 석면토에 대해서 건축허가과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데요. 거기 잘 알고 계시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온양마을에 설명은 앞에서 환경과에서 제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전리 1, 2공구에 마지막 복토사업 진행예정이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저희과에서는 전혀...

박금순위원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라. 지금 봐 봐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일반 농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거기 정전리에 석면으로 또 오염된 터를 갖다가 아까 환경과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3, 4공구하고 5, 6공구도 굉장히 5, 6천평이라고 하고 신송리 7천평 정도에다 40cm 두께로 한 적이 있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농경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위원

농경지에다 그걸 갖다 하는데 주민들의 말은 뭐냐하면 오염된 것을 새 농경지에다 적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꼭 좀 알아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분담하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인데요. 지금에 복토하는 게 한 30전 내지 40전 복토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발행위는 50전 이상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과 업무하고 피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글쎄요, 진행이 되는데 저희과에서 손대는 것은 복토 높이가 50전 이상이 되어야 저희과에서 업무 관여가 되는데.

박금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석면토를 갖다가 농지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팀장님, 지금 모르고 계세요? 벌써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올 연말에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내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몇 년 전부터 주포, 오천, 청소 복토작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박금순위원

이게 정전리에 아시잖아요, 팀장님은 잘. 거기에서 나온 오염된 토로 갖다가 새농지에다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오염된 흙을 갖다가 거기다 부었다. 그것은 저희과 하고는.

최주경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 위원님, 잠깐만요. 내용사안이 지금 50전이 되냐, 안 되냐 법규만 따지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오염토를 갖다가 복토를 했는지 는 것은 저희과에서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그런 업무를 안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일단은 저번에 했던 것이 3, 4지구하고 8, 9지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허가를 해서 거기에다 적치량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 새농지에다 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일단은 허가과에서 거기다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저희과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만약에 거기서 나와서 하는 것은 농지에 갖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산지를 훼손한다든지 그것을 퍼 간다고 하면 저희가 막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절대 그것을 새농지에 갖다가 절대 매립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 위원님 그 안에 대해서 농정과에 질의를 하시면 더 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시간이지만 소관 업무부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설명을 생략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설명을 생략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성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장태정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정신입니다. 폐광진흥팀장 김기태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최인묵입니다. 마을만들기팀장 한경수입니다.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9페이지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19년까지 161개 사업에 1,077억원, 크게는 스카이바이크에 53억, 성주 생태하천정비사업에 90억, 청라농공단지에 148억, 대해로공사에 23억을 썼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에 1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2025년까지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류붕석위원

9년 동안 더 한다고 하면 올해가 130억원이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올해는 2017년도 135억 이상, 그것은 반납금 30억.

류붕석위원

그러면 9년 동안 앞으로 16년 동안 온 것만큼만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중장기발전수립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게 조례로 되어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어떤?

류붕석위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조례로 되어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규모 있는 사업과 어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해서 발굴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아니, 중장기계획수립 아닙니까? 9년간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각 읍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도랑치고 뭐 치고 해서 조그마한 것으로 하지 말고, 큰 틀로 해서 9년간 1,000억원이 올 거예요. 이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조례로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이것을 한번 써야 되지 않나.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5년에 와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강원도가 폐광기금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강원도의 조례에는 폐광기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삽입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구성을 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폐광기금이 넘어가면 우리 보령시가 지자체 중에 인건비조차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못하는 그런 지자체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특별회계로 운영 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의 사업비를 갖다가 중장기사업계획에다 넣어서 운영을 할 계획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것. 규모 있는 사업은 중장기사업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소규모적인 사업은 매년 해당 지역에 해당 읍면이나 실과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이 돈이 폐광기금이 안되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 시장님이 연간 쓸 수 있는 사업금이 300억 정도 되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돈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니요, 위원님 월급을 준다거나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시비로 일반회계 시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재정자립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류붕석위원

이게 폐광기금이 이렇게 오면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 주는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9년간 1,000억원이 오는데 이게 쓴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표도 안 나는데 그것을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쓰라는 것이지, 이 돈을 다른 곳에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다년간 쓰지 마시고 용역도 잘 신청을 1년에 1억이나 들여서 했으니까 꼭 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꼭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 부위원장, 박상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15년도에 33건, 16년도에 26건, 총 59개소, 18억 2,000만원 투자를 했어요. 읍면동 세부내역과 같이 가뭄극복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두해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최근 들어서 보령시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내년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한밭대비 용수개발을 했기에 급한 가뭄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마는 그렇죠? 용수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급한 시기에 다급한 것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수지라든가 준설해야 될 것이 너무 늦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동안 준설대상의 저수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준설이 거의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가뭄이 심해서 지금 저수지의 저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청라지역이 상당히 더 낮은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양수장이 가동이 되어서 저수지에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곳은 오천 같은 경우는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은 파악을 해서 내년 봄까지 저수지의 하천수라든가 관정에서 퍼서 저수지에 보충을 해서 내년 봄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준설에도 그렇고, 한해대비 용수개발에도 그렇고, 만전에 기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요. 준설 같은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대비는 잘 하시지만 조금은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러한 것은 미리미리 준설할 곳은 해서 비가 왔을 때 그쪽으로 담수가 다 되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2017년도 용역대비 용수개발계획은 현재 지금은 없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어제그제 신문에 나왔어요. 29일자 보령시 신문에 보니까 보령시가 내년도 가뭄선제작업 용수개발추진을 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저수지 준설 및 보수 등 33억을 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농한기에 내년 영농준비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이 신문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도 지금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대행사업을 할 것은 대행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것을 농한기에도 해주십사 해서 기확보가 된다면 봄철 아니면 내년 여름 급한 가뭄이 있을 때보다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농한기에 꼭 확보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 양수장비 간이양수시설 등의 점검도 내년 영농에 적절한 시기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항상 수고하시고요,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도 48쪽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용수개발에서 지금 59공을 확보를 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게 관정사업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

관정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혹시 이게 사유화되는 그런 여지는 없도록 무슨 장치를 하고 계십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리계를 통해서, 수리계라면 농민들 경작하는 농민들을 통해서 일정 면적 전지를 가지고 있는 관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수리계가 관정을 인수인계해서 관리를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러면 이번에 개발한 용수가 수리계로 다 편성을 시켰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지금 편성을 하고 저희가 해당읍면에 지시를 보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

특히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청라, 웅천. 청라하고 오천은 농어촌공사 계획으로 결정을 하신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

천북하고 웅천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는데요.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수행능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개발공사로 업무대행을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다 되어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마을별로.

이택영위원

추진위원회하고 과장님께서 뭔가 인지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대행을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여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지금 대천 간척지 방조제의 가장 하단부 해안도로입니다.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는 수문이 7개가 있어서 일곱 수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류가 신대천에서 내려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은 이제 저쪽 은포리 끝에 방조제 끝에 15개 수문이 있는데 그 지역에 수문이 나가기 전에 담수된 물인데. 지금 이 담수된 물은 농업용으로 전혀 활용가치가 없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기는 아마 바닷물하고 많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조류지라고 해서 홍수 시에 물이 저류됐다가 빠지는 장소로 저희가 담수로 개발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아쉽게도 염분이 많이 있어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배수관문이고 또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바다쪽입니다. 지금 이게 은포리 방조제 끝에 있는 열 다섯수문이라고 여기 배수관문인데 일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로준설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너무나 뻘이 다 차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으로 넘겨주시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기능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안 졌기 때문에 그런데 장마가 200㎜정도 오면 대천 간척지가 아주 다수의 간척지가 침수될 염려가 있다고 농민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혹시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농어촌공사로부터 문제점을 저희가 접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긴급지원사업으로 수문 앞에 퇴적하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일부 준설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택영위원

예산을 얼마정도?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2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택영위원

2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토사만 준설을 하는 건데요. 자체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은 저도 여러 번 접근을 했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농어촌 공사는 이전에는 농업용 수질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탓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공사관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기가 배수갑문이 기능을 못하면 장마철에 전부 침수가 됩니다, 농지가. 그 원성이 전부 시로 옵니다.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우선은 1차적으로 저희에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가 큰 대행사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줘가면서 농어촌공사도 자기 할 바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특히나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 저도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어르신들한테 이전에 물에 대한 것을 잘 아시는 어르신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대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도 좀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배수갑문이 문이 두 개씩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하나씩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이중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바다에서 물이 들어올 때 이때 퇴적물들이 배수갑문 양쪽으로 들어가서 쌓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려면 이중문을 두 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자동문으로. 그리고 저 사업을 하려면 2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바로 밑에 이 부분도 굉장히 퇴적물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준설을 해야 되고, 아까 중간부분도 준설을 해야 되고, 또 밖에도 수로준설을 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다행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더 좀 고민 하셔서 하여튼 이것을 내년도 농사철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장마철 오기 전에 뭔가를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내년에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하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처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페이지에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관정의 필요성도 느끼고 과장님도 어려운 점도 느끼고 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주경위원

올해 관정 몇 개정도 구입을 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내년도 말씀인가요? 금년도까지는 26공입니다.

최주경위원

골고루, 평균하게, 면 단위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가뭄이 심각되는 지역을, 주민들 건의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북면이라든지 사실은 저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관정을 좀 많이 배정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얘기를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관정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폐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았는데 폐관정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179개소는 저희들이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영향조사나 유지관리 용역을 줘서.

최주경위원

이것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폐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당연히 관리를 하니까 이 숫자가 나오겠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은 못 가져왔는데 이 관을 빼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관을 빼지 않고 방치된 것도 있고, 관이 없는 것도 방치된 것이 너무도 많아서. 어떤 것은 지반이 함몰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지역에 많거든요. 중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정식허가 받아서 하겠지만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업자들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는데 폐관정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시에서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찾아오는 폐관정은 물이 안 나와서 폐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희 농업용 관정으로 책정을 할 때 환경보호과에다 지하수개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고를 하면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개발과정에서 폐공처리는 절차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현장에는 폐관정이 난립되어 있는 데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형 관정은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폐공이 발생되면 바로 폐공절차를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신고할 때 관정을 팔 때 신고하고 파잖아요. 그러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관정이 있는 곳에 지반에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폐관정을 처리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해서 있는 그대로 서류상만 남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주민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해 주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처리할 때는 폐공을 처리한다는 지하수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최주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공식적으로 행정적인 말씀이고요. 현실은 폐관정이 많이 난립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도 확인을 했고, 공공연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데이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최주경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하수 개발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농업용이 있고 일반식수용이 있고 다 다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관정은 어떤 건가요? 농업용만 하는 거예요? 농사지을 때 필요한 거?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농사지을 때 필요한 관정들로 제가 자료는 있는데 올리지 않아서 그런데 있어요, 현재 있다고요. 농업용 관정을 했는데도 폐관정이 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요. 한번확인을 해보시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이 업무자체가 개인 소형관정 같은 경우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에 폐공이 발생이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폐공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관정을 개발만 하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개발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농업용 관정 중대형 관정만.

최주경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중에서는 전혀 없다, 보령시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폐관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주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폐관정에 대한 관리는 환경보호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전 의장님이신 류붕석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2페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기금사업 중장기계획수립용역 1억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이나 세웠는데 용역결과가 과연 중장기에 적용될 결과가 혹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가끔 도서라든지 읍면에 다 방문도 하고, 용역사 의견을 듣고, 해당부서에서 자료도 제출을 해서 지금 현재 수리비를 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이달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강인순위원

12월 중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무리 중장기개발계획이라고 용역비가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합니까? 1억씩이나? 말 그대로 용역이?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현지 실사도 해야 하고 또 모든 자료검토, 사업의 타당성, 가능성. 그리고 계획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의 용역비는 가져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현재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건설과가 폐광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시고 또 폐광기금 살림살이를 다 하시잖아요. 아까도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폐광기금을 가지고 굵직굵직하게 해야지, 먼 훗날에는 끝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오는 한도 내에서 굵직굵직하게 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을 하는데요. 이 기금 말고 다른 기금으로는 안 되느냐 이런 뜻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꼭 폐광기금으로만 해야 되는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용역 말입니까?

강인순위원

예, 학술용역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사실은 폐광지역 내에서 사업발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운영을 해야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폐광지역내의 것만 한다는 말이죠? 보령시 전체는 아니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계획수립용역이라고 써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과장님들, 팀장님들 회의를 하셔서 1억씩이나 들어 갈 수 있나 한번 회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에 29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한다고 해요. 물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겠죠?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공모를 해서 보령이 하나를 끌어왔어요. 그러나 일반인들 생각에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신청을 못 하신 분들 생각에 이게 이제 2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시책이지만 창조적인 마을이 정말 필요한가.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창조적 마을에 2년간 리더 역량강화, 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5억을 쓴다는데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사업내용은 여기에는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일부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나름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면 그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능력이고. 5억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이나 어떤 소득사업비나 아니면 마을경관개선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에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도에는 희망 만들기 리더역량강화도 실시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을 거쳐야만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2014년, 2015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받았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5억이라는 돈을 왜 이런 씩으로 쓰나. 여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한 것이고요. 2017년, 2018년에 5억을 보령 관내에서 쓰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밑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이 있는데 교류센터 조성에 2억 5,400만원, 생태관찰 공간정비 2,200만원, 교육 및 견학에 3,700만원, 브랜드 개발에 2,000만원 이게 사업내역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2년 동안 관리를 하셔야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5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내역은 나왔지만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천리조트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니까 지도 점검을 좀 많이 하셨네요? 10월 달까지? 이거 누가하셨어요? 감독을?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는 사실 우리 부시장님이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대천리조트가 경영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컨설팅용역을 좀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번에 예산을 7,000만원을 세워서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가 합의를 해서 3개 기관이 합의를 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리조트 등급수 혹시 아십니까? 몇 등급을 받았나? 2015년, 2016년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건설과가 사실은 관리를 하는 차원이지 실질적인 개입을 못하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부분만 여쭤볼게요. 레일바이크사업이 직영으로 매출 향상 및 흑자전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외주 수입만으로 적자가 불가피하여 경영개선에 일환으로 관광진흥법 위법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전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2015년 12월부터 16년 1월까지 외주업체와 인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하고 16년 2월부터 인수인계가 끝났는데요. 문제는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문제는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원님들 열 두 분이 현장검증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영업을 안 하고 어떤 형태로 남았냐면 지금 정말 형편없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시간표를 보면 하루에 7번 운영을 하겠다고 붙여놔서 관광객이 오시면 시간표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타려고. 그런데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혹시 개입할 수가 없나요? 그냥 우리 부시장님이 이사회만 참석 하고 큼직큼직한 것만 건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평일에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4회 운행을 하고 주말에는 6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가 성수기 때 갔다 왔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건설과로 한번 통보를 했더니 바로 연락이 갔는데, 사람도 없다가 와서 그때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매점은 아예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렇게 시간표를 해놨습니다.(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을 관광객이 평소에 오시는 분들이 오신다든가 골프 치는 분들이 오시면 치는 분들도 그렇고 가족까지 오시면 애들은 타야 되는데 갈 때가 없어요. 또 여름에 매점에서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을 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폐쇄해놨습니다. 음료수만 그냥 빼 먹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리조트가 왜 이것을 영업을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달라고 하더니 몇 개월씩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결국 열었는지, 연 것이 저런 형국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저런 것을 보시면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 발이 제 발인데요, 제가 다 열어봤는데 위생적으로도 불쾌하고, 이것이 B등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경영...

강인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리조트 마지막 날 행감을 하는데 거기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혹시 저런 냉장고에 벌레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영업을 안 하는데 혹시 리조트 관계되는 분들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시청에서 관리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세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리조트에 대해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깊숙이 지시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우리시가 출자한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윗분들한테 그런 실정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고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정말 흑자가 난다면 우리도 이렇게 안합니다. 아시다시피 B등급이면서 적자가 25억, 30억씩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질의 안할 수가 없고 감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보령시건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데요. 제가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19건, 사고이월이 3건해서 74억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절대공기 부족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하는 기관이 있고,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협의도 진행되어야 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인허가 협의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산지나 이런 절차 때문에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최은순위원

그런데 건설과 특성상 물론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보령시 회계의 전체를 따져보면 건설과에서 그걸 가장 많이 남기지 않았나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집행도 하기 어려운 이런 방만한 예산을 왜 또 추경에 넣었을 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추진을 신속하게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월금이 74억이나 넘어간다고 볼 때에. 우리가 예산을 볼 때 74억이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첫째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4억을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일을 조금 덜했나? 좀 나태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니죠? 열심히 하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번 수시로 자체 점검도 하고 해서.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많은 민원과 이런 소지가 나타나는 것을 건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일을 하고 난 사후에 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아주 원리원칙에 맞춰서 하되 너무나 부동적인 자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지 않은 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있잖아요? 올해 보령시가 굉장히 성적이 부진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생각을 해 봤나요? 왜냐하면 조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금 74억을 작년에 남겼으니까 혹시 조기집행에도 좀 문제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더 좋은 현상이고요. 아무튼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도 이월금을 볼 때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가끔 건설과 일은 우리 위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동네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민원 이런 것을 다 청취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 전화를 자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몇 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같은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우리가 모를 정도로 무성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이나 팀장님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혹시 국비를 받은 거나 도비를 받은 것 중에 이월시키거나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예산도 있나요? 올해 것은 제가 결산을 아직 못 봐서 여쭤보는데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반납하는 예산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차액이나 약간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 이런 것은 반납해도 큰 금액의 반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참 다행인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받아온 국비나 이런 것은 금액이 아마 클 것입니다. 그것을 미루어봐서 하여튼 잘 활용을 해서 잘 썼다고 하니까 업무에 맞춰서,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 건설과에서 이월금을 많이 줄이고 또 반납하는 그런 국비라든가 특히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각 과의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건설과의 업무에 관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6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어요. 이게 이제 각 과마다 3,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조례에 보니까 과장님 소관의 부서가 제일 많이 조례에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무슨 조례냐면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여기에 보면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그리고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발공사, 마을회관 준공공사. 이런 것이 건설과에 해당이 되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이 없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 내용을 올린 것 중에 1억 이상을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14개 사업의 37억 정도 사업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주민감독제에 해당되는 것이 10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3건만 주민참여감독제를 했다고 여기 자료에 올려놨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이것을 안 하고 하신 것인가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지 않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3건밖에는 안되나요? 더 있는데 누락을 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잘못 낸 건가요? 어쨌든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제는 우리가 조례로도 정해 있고 상위법이나 이런 곳에 법령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전문가도 있겠지만 동네 통장님이나 아니면 동네의 원로라든가 부녀회장 이런 분이 대부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감독을 했을 경우에 전문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공사를 하시면서 벌어지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공사를 주민 의견 없이 주민을 무시하고 그냥 공사를 해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이 마찰에 부딪히고 혹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봐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갈 때도 해당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은 같이 현장에서 우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어떤 규모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억 이상 공사는 이게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제6조에 시장은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설계 전, 해당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연 1억원 이상 공사를 하시면서 이런 주민설명회 개최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잘하고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 제도가 유명무실할 수 없어요. 제가 특히 건설과만 딱 집어서 죄송한데요. 연관된,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공과정에서 주민들과 공사자와의 마찰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사전에 미리. 그리고 또 불량자재나 이런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동네에 누가 감독을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앞으로는 적극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건설과로 가신지가 몇 년도에.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2015년도 상반기에 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주산 석탄 채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김기태.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몇 년 되셨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3년 됐습니다. 2014년.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내가 다른 결산검사를 보다가, 그걸 보고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성주산 석탄 채굴이 이 사이에 총 11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결산검사서에 부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위법 부당사항에 2011년 11월 3일 협약식으로부터 레일바이크 등에 문제가 있어 운영할 수 없음에도 2012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6,877만 2,000원의 위탁비를 지급하였으며, 2015년 9월 현재까지 운영의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미실시하였다.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정산 미실시. 물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한 2015년도까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운영을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랬는데도 위탁관리를 시설공단에서 신청을 하고, 또 우리과에서는 검토도 안 하고 전출해 준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위탁관리비를 일부 준 것은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제초작업 또 주변의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저희들이 해서 과다 지급된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환수를 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환수 했으면 환수한 금액을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2015년도에 정산을 해서 다음연도에 줄 때 그만큼 덜 대행사업비를 줬습니다. 뒤로는 제초작업 정도만 전기료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220만원 정도를 그대로 전출을 해 줬더라고요.

그것은 주변 풀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을 준 것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는 우리도 청소면 수련관을 가다보면 레일바이크 자체가 그냥 서있다는 말입니다. 서 있어서 그것이 관광객들한테 과연 어떻게 지켜봐 줄라나. 차라리 그 대안으로 해서 다른 것을 해야지, 지금 속된 말로 고물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사업 하나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저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레일바이크는 사실 운영조차도 불가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시설개선을 해서 석탄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야외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월이면 저희들이 석탄박물관 관련 부서로 체험거리 부지나 시설 모든 것을 인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폐광기금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기금으로 한 것입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폐광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폐광기금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문제는 위탁관리비를 요구한 쪽도 그렇고, 지불한 쪽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정한 이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다음사업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대안사업으로 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발굴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고맙게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니까 마을 공동체만들기위원회 위원명단이라고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이것은 뭐 하는 위원 명단입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사전에 심의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14번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 있죠? 이 분은 돌아가셨어요.

장내웃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이 부분은 처리 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처리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과장님 올 여름 가뭄대책에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특히 노발대발하는 위원님 것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국비를 그때 얼마나 받아봤어요? 한 3억 정도 받았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12억 받아왔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국비 받아오시느라 애쓰셨고요. 가뭄이 이제 예비비로도 쓸 것이 아니고, 제가 올해 예산을 17년 것 올린 것을 봤더니 그것으로 3억 7,000만원으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거든요? 예비비로 앞으로 급하게 쓰지 말고, 위원들 승인받고 하려면 시간 다 가고 또 비가 올지도 모라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도 내년에 가뭄이 더 가면 같이 안 올 수는 없으니까 만반에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본예산에 올려서는 준설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준설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저수지물 다 찼다고. 작년에도 매향저수지하고 하려다가 못 했거든요. 물을 빼면 그다음에 물이 안 차는데그러면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은데.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앞으로 조기집행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집행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준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경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전근성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채계안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낙준입니다. 도시조명팀장 한성상입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장기미집행 확보방안이라고 있거든요.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풀어나가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규정을 봤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안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 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지를 권고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하여야 한다. 국토계획 48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회기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협의회를 거쳐서 현장방문 및 30년 이상 51건, 20년 이상 112건, 10년 이상 된 것이 7건 있어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도 해소할 것은 해소하자는 것이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장기미집행시설 전체적인 흐름은 그동안의 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로 우선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매수청구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을 했듯이 2000년도를 기산일로 해서 2020년도까지 집행을 못했을 때는 실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지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필요 불급한 부분부터 1단계, 2단계 나눠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수립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우리 보령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이분들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불편을 계속 느끼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보니까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녹지 이렇게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지를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도로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은 도로교통과, 공원과 녹지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관계부서한테 협의를 받았는데 대부분 거기는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0년도까지 계속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해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약 20건을 해제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0년도까지 계속 집행을 하고, 그 뒤로 해제를 한다면 해제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법이나 이런 것이 바꿔서 또 다른 집행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혹시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들과 한번 티타임을 갖던 해서 협의할 의향은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일단은 문서로 해서 협의를 해서.

강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올해 중으로 현장방문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야겠다는 이 의지는 다시 한 번 확고한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해지할 곳은 20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인 미집행 시설이 223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연말까지 방문을 할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우선은 해제지역만 시간이 되면 나머지 방문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도 제가 명확하게 들었으니까 질의는 이만 끝나고요. 앞으로 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보령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계획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현장에 좀 덜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사실은 오늘 행감 중에 행감중지를 하고 현장에 가보려고 했더니 아까 들으니까 다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해수욕장 부대 안에서 대해로 공사 중에 먼저 한 구간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김한태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요암동까지는 1차 지금 공사를 완공 했다고 할 수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전 구간 다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쪽까지는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네에서 잘 안 보이는데 들어오는 도로가 사실은 폭도 좁고 차 왕래도 없고요. 저기에다가 제가 사진을, 3개밖에 안 찍었는데요. 보행자신호등은 다 해놨습니다. 아마 6,7개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됐는데 그중에서는 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제 다 철거를 하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덟 군데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있었는데요. 사실은 통행량이 많고 차량이 많은 곳은 3지 교차로나 4지 교차로이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해안 2대대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기는 하고. 거기 여상 학생들이나 그 위에 군부대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호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상 입구 삼거리, 입구 삼거리도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버스에서 내려서 횡단해서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왕대산입구 들어가는, 대천 장례식장 앞에 거기도 역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해망산 부대입구 거기에서 네 군데는 보행자신호등은 설치하는 것으로 존치시켰고요. 나머지 효동입구, 삼현리 입구라든지, 지적해 주신 지장산 입구 해서 네 군데는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감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곳은 있는데 철거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왜 현장에 가서 미리 보시지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철거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천동 1231-1번지 아시죠? 33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민원현황처리 두 번째란 대천동 1231-1번지(중로2-38호선), 그것이 건축허가는 언제 들어갔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한 2년 전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곳에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다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최종 지형도면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를 하다보니까 아파트의 주차장 반 이상이 잘려나가게끔 도시계획 되어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민원을 했던 내용인데요.

김한태위원

그것은 민원허가과에.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서로 정보를 제대로 공유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절차에 이행을 하면서 했었는데. 인허가를 할 때에 고시 도면이 최종적으로 되어야 사실 지적도상이나 도시계획도로선이 들어가는데 그 절차 이전에 저희들이 고시를 하기 전에 옛날 도면이 없을 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기는 좀 곤란한데요. 이런 부분은 서로 예정부분이 협의가 됐으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텐데.

김한태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고 직원분이 한번만 나와 봤어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했나 싶고요. 그래서 건물이 2층 정도 올라갔는데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통로가 더 확대가 되어서 4, 5m 도로가.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10층 정도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현장중심의...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쭉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단계가 있어서요.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감리들이 사실은 여러 실과를 보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보면서 설계도 하고. 허가부서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것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시민들에게 잘못하면 행정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기존에 준공해서 3m짜리를 10m짜리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6월 30일자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확대된 것으로 인해서 알고 계셨던 분이 다시 축소가 됐는데 항의나 그런 분은 없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김한태위원

다행이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연장이 150여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저도 도면을 보니까 도시계획상 별로 가옥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 그렇더라고요. 다행히 이해당사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혹시 확대된 상태에서 수혜를 보는 분이 다시 출석 여부에 의해서 도래했다면 말썽이 될 텐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됐다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꼭 현장을 방문해서 예산낭비도 안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38쪽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현황에 보면 읍면동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가로 보안등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관리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고요. 16년도 읍면동 신규설치 등을 보면 신청이 309등, 설치가 199등 해서 64%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나머지 설치를 한 것은 내년에 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잔여등이 110등이 현재 남아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 다 했는데 실제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등수가 83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등은 개인들이 영리목적으로 자기네 마당에다 하나만, 개인적으로 쓰려고 요청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적합한 위치가 27군데가 돼서 내년도에 83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신청한 등수가 그렇고, 내년에 또 새로이 신청을 받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올해 들어왔던 것을 먼저 설치를 하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설치 순서대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54%를 금년에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것인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연 80%이상은 끌어올려야 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설치, 고장 민원이 최고로 많잖아요. 그런데 수리신고를 하면 즉시 와서 해결을 해준다고 해서 민원발생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하는 것에 수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정비 및 점검내용에 램프 그리고 안전기, 점멸기, 등기구 점검등 이것도 신속한 민원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것도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면단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도 다 똑같을 건데 면단위에서도 아직도 신규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무한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동 단위에서는 그 지역은 크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면단위에 공기 등으로 가로등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공기등만 설치되어 있는 곳을 기설치 된 가로등 사용여부를 일제히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은 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설 및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꼭 조사도 하셔서 이설을 꼭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가로등에 대해서는 항상 읍면동과 수시 소통으로 가로등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질의를 기획감사실에서 한 내용인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산 204거든요. 저희가 1만 1,200m인데 노란색이 1만㎡가 아니죠? 우리가 산 부분만 1만㎡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 중에 반 정도만 저희들이 샀고요.

한동인위원

반 정도는 안 산거예요. 이 사이즈예요, 원래 소유자 것인데.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반 산 부분만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한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날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현재 비도시지역에 청색부분은 농림지역에서 기획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현재 굴단지를 하시는 분들. 거기는 지금 노면지역에서 기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을 해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줬고 노란부분에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을 했고 나머지 반은 현재 사실은 요청이 안 된 사항에 저희들이 입안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이 굴단지 쪽에서 쭉 연결을 해서 소재지 방향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굴단지와 관련해서 주차장시설까지 계획감사실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키려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노란부분이 한 블록만 빠지고 나머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의 타용도로 쓸 계획은 없지만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충남도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획관리실에서 다 신청을 해서 충남도에서 다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노란부분의 반은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신청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계획과에서 한 건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시유지가 있어요,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시유지 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유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그만큼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활용하려고 할 때. 그것 상식이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 노란부분의 오른쪽 부분이 주차장 예정농지이거든요. 그 부분을 기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그쪽에다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분들이 보면.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저건 특혜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어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본인이 소유자가 해야지 시에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용도지역을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 필지별로 딱딱 잘라서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정형성이라든지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한동인위원

산 부분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없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충남도지사가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입안은 도시과에서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의 요청이 없었는데. 제가 하나 더 질의하면 벌써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것은 도시 전체 차원에서 특히 원도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시정질의 때 한 얘기예요. 확인 좀 하려고요. 그때 2019년에 이전하는 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혹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본인에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저희과에서는 원도심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저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계획이 공모계획이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이 돼서 저희시가 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한다면 다양하게 그런 부분까지 저희과에서 더 추가로 좀 검토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혹시 저희시에서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 부지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시기가 사실 많이 남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준비를 하고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던 어떤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부지 확보를 하던 시기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 부지와 주변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1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합한 부지를 지하 1,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상은 행정복합타운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제가 시정질의 때 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도서관이나 보건소나 기타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 한바가 있어요. 이게 규모가 작은 사업이 아니지만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또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활성화방안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명천 택지개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백조아파트가 11월부터 분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정되어 있는 4동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백조아파트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밑에 쪽 하는 거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아파트가 분양을 굉장히 서두르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리 4동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한 2019년도나 될지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공동구에 대해서 한번 택지개발이 해당 되냐고 물어봤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공동구는 전체 개발되는 지역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초공사를 할 때 지금 공동구처럼 지하에 매설되어야 될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가스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전기, 수도시설 이런 것을 할 때에 그걸 다 작업을 마무리를 해서 4동 주민센터를 갈 스탠바이는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택지개발은 거기에서 이렇게 전기나 수도나 상수도나 오수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로에 상하수도도 묻혀지고 가스관도 묻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바로 옆에 도로가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4동이? 그러면 거기에서 따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백조아파트가 공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다 해 놓으면 그때 기반시설을 다 하는 단계라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면 4동 주민센터 청사가 언제든지 이전을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이미 계획에 의해서 다 된다는 말씀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다됐기 때문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4동으로 연결되는 것만 연결해서 저희들이 쓰면 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사진을 보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담당이 어디인가하고 한참을 찾았더니 도시과의 도시개발팀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구는 철다리인데.

박금순위원

환경보존 공모사업으로 했을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생태공원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은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것을 관리를 하고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인수를 받는다는 부서가 없어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조금 문제가 있어서.

최은순위원

어떤 문제요?

박상모위원

먼저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인데,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때는 가로등이 조금 있었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이 한 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깨지고 터지고 다 없어지고요. 왜 저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가 큰 도로입니다. 여름에는 저기에서 다 바람을 피하고 해서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든요, 갈 때가 없으니까요. 너무 위험하고, 또 입구에 가로등도 없고. 또 중간에 하나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이 무지해서 그런 건데 저것을 어떻게 해놓고, 우범지역인데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 좀 기왕 관리를 하시는 김에 잘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과에서 다행히 조명팀을 운영 하니까 조명부분에 대해서.

최은순위원

시각적으로 탄탄하게 미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5쪽 보시면 민선6기 시장공약해서 대천동, 죽정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업을 지금 2016년에 실시설계를 10%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원안대로 가야되거든요. 이거 변경이 되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작년도 기본설계를 마무리를 했었고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대천중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청, 도 교육위원회까지 학교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간 그 부분을 우회를 해서 하는 계획안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반대하시는 %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숙원사업인데 반대하시는 %는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이 공사를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토지소유자인 학교 측, 그리고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또 학생들도 완강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최주경위원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협의 없이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박상모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기본설계를 할 때 지나간 얘기지만 대천여중을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입회하에 위치도 설명을 했고. 또 저희들이 지점까지 찍어서 설명을 하면서 삼거리 연장을 해서 대천여중 땅이 이만큼 들어갈 것이고 대체부지 일부를 해주겠다는 것을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말씀도 없었고.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가서 학교시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동의를 했었고. 그런데 기본계획을 확정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측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길이 꼬인 길도 피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36번 도로니, 77번 도로니 꼬부라진 도로도 거금을 들여서 피는데 지금 여기에 길을 이렇게 휘어서 간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가 맞다. 어차피 길을 만들지 않으면 모르지만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 현실에 맞게 가야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기술자로서도 사실 파레스 삼거리 연결을 하려면 4지교차로 가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데.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그 부분은 우회로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지금 원안대로 도저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교육청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60억이 되어있는데 사고이월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일부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보상이 90%가 되고 공사비가 1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토지나 집을 편입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합의를 내기가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협의가 잘못되면 협의를 상대방에서 안 해주면 또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해서 그래서 도시과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보상문제나 이런 것이 사실은 일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하는 것도 있고, 2013년부터 하는 것도 있고, 2005년부터 하는 게 다 있어요. 그건 사고이월로 본다고 하고. 명시이월도 그래요. 기간이 2012년부터 지금 묶여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 예산으로 일하시려면 의욕은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감정해서도 안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이렇게 보상을 하다보면 100%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부구간은 보상협의가 되고 중간에 협의가 안 되고 하면 사실은 공사를 발주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현황을 조사를 해서 한 번 공사를 할 수 있는 지 받아서.

태용

성태용위원

왜 수용을 안 합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하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됩니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먹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가 협의취득으로 가고 있지만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예산을 얼마나 사장 시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5페이지에 연구·학술 용역비. 지금 맨 위에 보령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해서 당초 예상액이.

전체 예상액은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월된 금액이 4억 9,600만원이였고요. 그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거의 다 끝나서 3억 1,400만원의 기성금이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중으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전액 집행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기획실에서 받은 것은 예산액이 6억입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이 3억 1,40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용역은 연말까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을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액 중에 4억 9,600만원에서 3억 1,400만원을 기성금으로 집행을 했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나한테 준 것은 거짓말이네? 6억으로 되어있는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이월액 자체가 4억 9,6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액이 6억이고 집행금액이 3억 1,419만 4,000원입니다. 누구 것이 맞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액이 5억 8,000만원이었는데 불용이 8,400만원이 됐고 사고이월이 4억 9,60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불용이라는 것은 왜 표시를 안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이월된 것이 4억 9,600만원이 이월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는 불용이라는 것을 넣어 줬어야 되잖아요. 왜 허위보고 합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용역비가 얼마로 계상을 했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전체 예산은 2억의 예산이 지금 수립이 되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집행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따로따로 집행을 하는데 전략계획이 1억 3,400만원을 갖고 지금 현재 계약이 됐는데 6,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금년도 연말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가 돼서 신청을 하면 1억 3,400만원 전액을 다 집행을 해야 되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2억 중에 얼마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러면 1억 8,2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획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나요? 나한테 2억이라고 해 놓고 9,08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비고에 정확하게 다뤄줘야지 이렇게 다뤄주면.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산액은 2억이고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이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2억의 계산을 갖고 도시전략계획 수립용역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지금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틀려요. 어떻게 이렇게 오지? 용역을 할 때 어떤 목으로 한 것입니까? 용역명이 뭐예요? 도대체가요. 이게 기획실에서 온 서류하고 여기 도시과에서 제출한 것 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2015년도 예산심의의결서는 또 없네. 예산이 함부로 막 돌아다니네요.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용역비계상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 밖에 안돼요. 적절하게 도시과에서 사용을 했고, 지금 나한테 준 것은 과다하게 집행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과장님 답변은 적절하게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죠, 했고. 다음에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용역해서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6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2,000만원이 넘는데? 5페이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보령시 가로보안등 현장전수용역 이것이 예산액이 5,800만원이고 집행액이 4,800만원인데 이것도 대동아 전력한테 수의를 줘 버렸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수의계약은 2인 견적 수의견적을 한 것입니다. 단일견적이 아니고 두 사람이 견적을 했을 때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안 되죠. 왜 두 회사한테 줘요? 경쟁입찰로 가야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계약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했을 때 거기에서 2인 견적으로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용역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경쟁입찰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의로 해?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러니까 2인 견적으로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이것을 왜 2인 견적으로 해요? 두 회사를 특혜를 주느냐고요. 지역업체 중에 이 정도 실적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대동아 전력하고 이분들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참여할 그런 전문 건설업체가 잔뜩 있을 텐데, 왜 두 회사만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굉장히 의혹이 있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것은 계약관계가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시 알아봐요. 그리고 보령시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도. 이것은 왜 누가 봐도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쟁분양입찰을 붙여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더구나 밑에는 4,8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다? 두 회사가? 이것은 서로 나눠 먹자는 거죠. 너 얼마 써라, 나 얼마 쓸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명칭이 수의견적계약으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회사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경쟁을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회계과하고 해서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거 노선 확정이 언제 됐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노선은 작년도에 기본설계할 때.

태용

성태용위원

기본설계는 하고 이쪽으로 해서 여중 교문 앞으로 해서 로터리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내부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좋은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하는데 노선은 공익이 공감할 수 있는 노선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둘이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 공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쪽 유성2차 아파트 주민들 얘기 들어 봤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주민설명회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해소차원에서 출입구를 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주민들 원성이 없고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역구라서 두 분이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설명은 장시간 할 수는 없고. 제가 아침에 참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용역을 한 것이 기산엔지니어링. 담당 도로 부분에 김○○ 전무, 맞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전화를 했어요, 해서 나, 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이라고 내가 밝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차 확인을 했어요.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했더니 뭘 여쭤보려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천, 죽정 간 도로를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뭘 물어보려고 하냐고 하면서 대외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대외비까지 알려달라고 했냐, 내가 분명히 밝혔지 않느냐 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할 때 맨 처음 여중 교문 앞을 통과하는 것으로 B/C가 얼마나 나왔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0.82 나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전에는 0.5 얼마 나왔을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0.81정도 나와서 행자부로부터 투융자 받은 적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래는 1이 나와야 됩니다. 좋아, 0.81이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그럼 이번에 노선을 바꿨죠?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로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B/C값 구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B/C값 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태용

성태용위원

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변경된 것 때문에 B/C값 선정을 해야 돼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규정에는 없다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대천여중을 통과를 해서 운동장으로 편입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고 그만큼 편입되는 부분을 더 추가로 사서 운동장으로 편입시켜주는 비용으로 계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아주 기술자의 어떤 아주 고자세로 얘기를 하던데요, 분명히 나라고 밝혔는데도.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노선이 바뀐 것 아시죠?”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럼 B/C값 구했습니까?” 했더니 안 구했다고 해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구해야 된데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다고 했더니 이친구가 딱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시민의 입장입니까, 의원의 입장입니까?”그렇게 말하데요. 대단하시던데요, 그분. 시민의 입장이냐, 의원의 입장이냐. 물어보는 말에 대답이나 할 것이지, 시민의 입장? 의원의 입장? 그런 사람이 제대로 기본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나는 무식해서 B/C를 잘 몰라서 다 찾아봤어요, B/C가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공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원형로터리를 해서 대천여중 학생들은 어떻게 교문에 진입을 할 것이며, 거기에서 원형로터리에서 돌아서 나오는 차들은 어디로 분산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만 시장님이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시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서 이것은 제고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시장님이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기본 설계대로 용역을 실시설계를 못함에 따라서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회도로 쪽으로 돌려서 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부득불 거기는 위치를 잘 아시다시피 교차로 되는 부분이 골목길 몇 군데가 돼서 그건 어느 도로를 폐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차 나가는 방향이 어디로 나가냐는 말이지요. 결국에는 저쪽으로 돌아서 이○○씨 댁, 개인이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쪽 대교차로 있는 사거리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거기에서 진출입 차량도 받아야 되고 주노선은 플러스 팔레스 삼거리로 연결하고 싶은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말이지, 아까 최주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던데. 구부러진 길도 펴야 되는데 구불구불하게 해서 어떻게 그걸. 아무튼 그것은 사후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공개 해 놓고 해 보자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도 실시설계 되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람들 제대로 실시설계를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것이 아주 기분 나쁘고, 감정이 그렇다고 해도 참. 감정적으로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 오시면 의회로 한번 보내주세요. 대화를 좀 나눠 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우리시 직재 개편 전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보령시 전역에 지금에 있는 가로등 보완등 전수 조사를 하셨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분을 다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장신고나 신규설치를 하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매우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여기 자료에 보니까 월 평균 2,8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내셨어요. 그러면 연평균 예산은 3억 2,600? 3억 3,600만원 아닙니까? 어쨌든 3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LED등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하고 계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이택영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실 것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에너지법에 의해서 2020년도까지 고효율에너지등으로 교체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요금도 많이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신규설치하는 것도 전부다 LED로 하는 것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혹여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스코사업 있죠?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 없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에서 부임을 해서 조명팀 도시과에서 금년도 7월부터 사실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에스코사업과 관련해서 몇 분이 저희들한테 질의도 오고 검토를 했습니다. 에스코사업은 결국에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달에 사실은 법이 바뀌어서 교체를 해야 할 등이 1만 4,000등이 되는데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등이 한 8,000등 정도가 에스코사업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등으로 교체가 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6,000등 정도만 교체를 하면 100% 다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에스코사업 들어 올 사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자들도 다 있고, 장비도 다 있는데 자재만 사서 저희가 고치면 에너지가 절감되는데 굳이 돈을 그분들한테 주면서 에스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은 그걸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에스코사업을 했던 곳이 홍성인데 홍성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과장님, 청라에 향천2리 앞에 용궁가든 옆에요. 가로등만 설치 해놓고 왜 연결을 안 해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한전에서 전기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박상모위원장

그것을 달아놓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하던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두 달 이상.

박상모위원장

뭐하는데 두 달 이상 걸립니까? 그러면 거기 주인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매일 전화가 오게 만들어놔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전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홈플러스 앞에 지금 LED 등 다 갈았죠? 1개에 팔십 얼마 씩 갈았다고 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등기구까지 다 합치면 80만원 정도.

박상모위원장

수동기하고 전구까지 해서 85만 6,000원인가 했는데? 85만 6,000원으로 제가 들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85만 6,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이 1,478개 갈았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총 1,521등을 지금 현재 갈았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갈았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금년도에 LED등을 교체하는 가격하고.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LED등을 갈면서 왜 가로등이나 방범등 가는 것은 LED로 안 갈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재 올해는 거의 다.

박상모위원장

달은 것 보니까 다 방범등으로 달고. 그거 다시 LED로 하면 금방 또 나가야되잖아요, 다 이중 돈으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재 올해는 LED등으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고. 옛날 삼파장 전구램프를 이용해서 한 것도 그것이 고효율에너지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그것까지 옛날 것으로 보고 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것을 보니까 다 다시 갈게 되면 이중 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 7월 말로 해서 등 수량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계속 가로등은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박상모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안등이 1만 2,955개고 그러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많이 늘었는데요? 그리고 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수량이, 이게 등수가 지금 이렇게 느는 것은 계속 방범등하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추가로 계속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박상모위원장

우리가 7개월 동안 증가한 것이 1,352개가 증가를 했네요? 맞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 현재 아까 309등이 읍면동에서 신규로 설치해서 들어온 것이 있고요. 지금 대해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해로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 상당 수량이 위치가 파악이 안됐지만 이런 것을 다 합치면 1,000여등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이택영 위원님이 질의 하시니까 등 수량이 증가되면서도 전기료는 한 3억 2,000만원이 줄었다고 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등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3억 2,000만원이 줄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고효율등은, 예를 들어서 LED등은 같은 100㎾를 켜더라도 일반 300㎾ 등의 밝기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수량이 적고 전기요금이 주는 거죠.

박상모위원장

1,200개 LED가 줄면 반값으로 얼마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전산화를 해서 총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1만 3,482개에 있던 것을 1만 2,913개로 줄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줄은 이유는 사실은 한전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과를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이설이나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계속 내다보니까 등수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산화 시키면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켜서 등수를 줄이고. 작년도 11월 중에 1만 2,913개로 확정이 되고 이력제로 다 전산화시켜서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금년도 11월부터 이렇게 부과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소문은 LED로 바꿔서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소문이 났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전기요금이 준 주원인은 LED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250㎾의 전력을 사용해서 밝혔던 가로등이 LED등은 한 80㎾를 써도 동일의 밝기를 비춰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력량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가로등 계약전력이 약 496㎾가 감소가 되었고 보안등은 61만 9,830㎾ 가치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력량을 덜 쓰면서 요금도 한전에서 덜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사진을 1,000장을 찍었어요. 넘겨주세요. 저 등은 왜 그렇게 다 꺼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것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창 봉암터널 지나서 관창초등학교 앞에 거기 교차로 부분 신호등이 많이 꺼져있다고 해서 전화를 받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박상모위원장

제가 한달 동안 해수욕장 근처 남포를 한 달 동안 저녁에만 돌아다녀봤어요.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나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차단기는 왜 열어놨어요? 전구 키려고 열어서 봤더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격등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력계를 달게 됐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차단기 여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격등제를 달기 위해서.

박상모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 꺼놓고서. 꺼져있는 것이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1,500개가 꺼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개 꺼져 있으니까 전기 요금이 얼마나 안 나오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는 1월부터 3,000여만원 씩 절감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박상모위원장

저렇게 다 꺼놓고. 그리고 여름에 해수욕장 거기에 손님들 잔뜩 오는데 왜 다 꺼 놓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해수욕장 안에 이런 데 다요, 왜 컴컴하게 해 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전기요금 줄였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전기를 일부러 꺼놓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밝은 상황에서 해수욕장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한쪽은 켜지고 한쪽은 쭉 다 껐어요, 시골에 있는 건 못 껐어요. 왜냐하면 그건 1년 계약해서, 요금 내는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보안등은 월별로 해서.

박상모위원장

계약에 의해서 내는 것이니까 그렇고, 도로가나 해수욕장은 우리가 계량기 달아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가로등은 계량기 달아서 하는 거고 보안등은 전력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5만 6,000원에 우리가 LED를 갈았다고 했죠? 85만 6,000원씩 갈면 아까 총 일만삼천 얼마 나왔죠? 1만 3,482개네요. 그럼 85만원씩 달면 돈이 얼마냐면 90억이 들어갑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까 에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제 얘기 들어 봐요. 그럼 9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건 다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박상모위원장

왜 교체를 안 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마을에 달린 것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체 가로수하고 보안등 전체 개수가 1만 4,000등이 됩니다. 방범등은 보안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LED등으로 현재 교체된 것이 1,800등이 되고요. 세라믹 메탈씨디엠이라고 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법에 의해서 신설된 고효율 에너지로 인정을 해 주는 6,575등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것도 전기요금 비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될 등수는 결국은 6,000등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상모위원장

6,000등이면 6 곱하기 8 하면 48.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6,000등 중에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램프만 교체를, 우리 시청 직원이 그걸 교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박상모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태용

성태용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여쭤보는 것은 저쪽에서 알아듣고 하니까 끝난 다음에.

박상모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아니, 다 질의했잖아요? 저도 질의권을 줘야죠. 없어요? 그럼 6 곱하기 8 해서 48. 그럼 어떻게 해서 85만 6,000원씩. 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위원장은 질의권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6,000등 중에 예를 들어서 LED등으로 45㎾짜리로 교체를 하게 되면 개당 7만원 정도 지금 현재 자재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시청직원이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자재비만 사서 최소화의 사업비로 등을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가는 것이 85만 6,000원씩이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들어왔냐는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건 몸체까지 다 교체를 하는 거고요.

박상모위원장

몸체가 아니고 그 위에 등만 갈은 건데. 제가 다 사진 찍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램프만 교체한 것이 아니고요.

박상모위원장

램프만 교체했다니까요? 제가 가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까지 봤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등까지 교체를 한 것이고요, 램프만 교체한 것이 아닙니다.

임영재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에 물어보니까 조달청 가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달청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했어요. 비싸서 이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이렇게 김창수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했더니 조달청 가격이 비싸서 비싸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LED 예산 세울 때 깎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1건 확실하게 보고서 깎자 해서 예산을 살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일반 업자들한테 받으려면 2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85만원에 들어간다면, 이거 달아주는 것까지 20만원밖에 안 해요. 6년간을 다 보장해 주고요. 자기들이 다 달아주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램프만 교체하는 것은 7만 5,000원이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별도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장님 발언권은 부위원장에게 넘기고 내려와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박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한 번 정확하게 빼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물건 사는 것도 그렇게 사면 너무 비싸요. 비싸가지고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업자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비싸게 안 넣으면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갖다 비싸게 넣는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CI업무와 관련해서 지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의결하였으나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인순 위원님께서 출석 및 의견진술의 사유가 해소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철회 요청하였으므로 출석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