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심언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유수철 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 저는 상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하고 제가 대신 제일 젊은 이정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훌륭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규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문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동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법」 제8조2항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된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의 4.05%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건강보험료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본문 중 제1조, 제2조제1항, 제2항, 제3조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부과되어 관련 조례 중 제명 변경 등으로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지원조례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하면 추가되는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행 보험료가 1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행했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보험료 지원실적이 1,066명에 383만 9,000원 정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4.05%이기 때문에 1만원에 40원꼴 정도 되는데 특별한 재원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거법규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면대상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릅니다. 수수료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한 달에 1,500원으로 동일한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정해진 용기에 유효기간이 표시된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부착하는 방법으로,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징수할 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해서 관리소에서 대행업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따라서 이원화되어 있고 그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그것을 간소하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에게 납부필증을 직접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소에 명단을 통보해서 감면하도록 한 다음에 구청에서 그 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모두 똑같이 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매월 1,500원씩 계좌입금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일반주민과 똑같이 자유롭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감면제는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이원화되어 있어 감면 대상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규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감면해 드리고 있는 가구는 3,181가구입니다. 인원수는 5,507명입니다.

한 달에 1,500원씩 자동이체를 시켜 준다는 겁니까?

예.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관리비를 받을 때 한꺼번에 받아서 대행업체에 주고, 일반주택은 납부필증을 직접 줘서 붙여서 쓰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명단을 관리소에 보내주다 보니까 신상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관리소에 알려주게 되니까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181가구에 매달 1,500원씩 입금을 시켜주겠다?

예.

다른 부분들은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문제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14조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개정하려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금시키는 다른 자치구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볼 때 1,500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돈은 아닌데 물론 그들이 현금으로 받았을 때 봉투를 사거나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들이 돈이 탐난다, 그런 의미보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단 투기해 버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투기해 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음식물쓰레기를 100% 다 제도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납부필증이나 봉투를 주면 이웃에 줘버리고 자기가 안 쓰는 사람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신상태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쌀이나 밀가루 등 직접 현물로 지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주면 사지 않고 다른 데 쓸까봐 그랬는데 지금은 다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우려도 약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납부필증 주고 봉투 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어떻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쌀은 필수품입니다. 필요하니까 사서 먹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방심해서 그것을 검정봉투로 투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타구의 사례를 여쭤본 것은 타구의 사례가 있었다면 현금으로 주기 전과 후의 무단투기 비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안고 현금으로 주는 것을 시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이 돈의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쓰레기 같은 것이 더 더럽게 방치되고 무단 투기되는 그런 사례를 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이 내용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종량제봉투 같은 것도 자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버린 데에 슬쩍 넣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창의행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라고 할 때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책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006년 말경에 각 구에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개선해라 이런 과제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확실히 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건의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긴 있는데 그 우려보다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을 수 있고, 특히 아파트 관리소에다 명단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일반주민하고 차별 받는 게 나타나서 “스티커 타러 왔습니다. 종량제 봉투 타러 왔습니다.” 이렇게 또 동사무소 쫓아다녀야 되고, 물론 갖다주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했으면 일반주민하고 차별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대납을 해 주나, 현금으로 직접 주나 차이가 없는 거죠?

돈으로 다 주니까 명단을 관리사무소에 보내지를 않죠.

그러니까 전에는 직접 그 아파트에 주는 거잖아요.

아니죠. 본인한테 돈을 줘서 관리비 낼 때 같이 내라. 차별 받지 않고. 지금은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관리소에서 다 알고,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관리소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 거 잖아요.

명단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금액은 거기다 주는 거니까.

아니요. 명단을 보내죠.

지금은 명단을 주고, 그 명단 준 부분을 대행업자한테 준다 이거죠?

받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가 주는 거죠.

받지 말라고 그러고 한꺼번에 준다.

네, 그랬는데 돈을 주어버리면 관리비 낼 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관리비 내라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개정안대로 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려했던 무단투기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대책은 있나요?

그 무단투기는 무단투기 대로 저희가 또 단속하고 수거하는 체계가 별도로 있는데, 그런 사례 없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원화 해도 괜찮겠네요. 관리비를 내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해서 관리비를 본인들이 일괄 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현행과 같이 표를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자동입금 시켜 줌으로 해서 받는 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도….

그것은 어차피 동에서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에서 구청으로 보고하고, 정산하고, 물건 갖다주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 시킬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지.

문제의 발생은 안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되는데 그것을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지금 그런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또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주려면 관리비 내는 데는 본인들한테 줘도 관리비가 일괄 나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수 있는 개인별 갖다 낸 사람들한테는 구태여 현금으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르죠.

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것은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아니, 과장님! 이원화를 시키면 지금 조례 바꾸는 목적이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건데 그냥 그대로 이원화를 시켜버리면 목적에 안 맞잖아요?

행정력이 반으로 줄죠.

동사무소에서 아파트만 담당하는 동이 있으면 좋겠는데 막 섞여 있는 동이 있으면 더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담당자는 아파트 따져야 되고 일반주택 따져야 되고 그것을 따지면 또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 하는 게 돈으로만 줘야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게 아니고 돈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우려가 되면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 아파트는 현금으로 주고, 일반주택 지역은 그냥 종전대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겁니다.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의 뒷 말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되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에는 지금 현행 지원하고 있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제14조 문구는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해도 되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방법을 이원화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무단투기나 이런 발생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 해서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를 그렇게 못을 박자는 말씀입니까?

문구는 이대로 하되 시행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을 이원화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한 대로 개정해 주시면 공동주택은 우리 행정편의 대로 이대로 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납부필증을 나눠줘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법규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연탄재 수거와 관련해서 현재는 조례상 연탄재를 무료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화원이나 식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까지 무료로 수거하는 것은 배출자부담원칙에 맞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워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분기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일정량의 쓰레기 봉투만을 무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음식물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행정력 낭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식물 및 폐기물과 같이 봉투대금을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서 대상자들이 일반주민들과 똑같이 자유롭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위반자한테 의견기회를 준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변경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은행납입 관계로 과태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하는데 1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한테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15일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통보가 오는 기간과 독촉장을 보내는 기간이 똑같이 15일인 관계로 과태료를 낸 사람한테도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 발부기한을 15일인 것을 4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조례 관련근거 조항을 이에 일치시키고,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무료로 수거했던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연탄재를 유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수수료 감면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던 쓰레기봉투의 지급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기존 현장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행에 있어 기존 15일 이내를 4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탄재는 거의 100%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활용 잘 안 됩니다.

지금 화원 같은 데는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다 갖다버리는 형편입니까?

화원에서 자기들이 안 치우고 밖에 쌓아놓는 것을 저희가 무료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연탄재 재활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재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무료로 치워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료로 치워주는 취지가 그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가정의 난방용이나 취사용으로 쓰던 것을 무료로 치워주자, 그런 취지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 보다는 화원이나 식당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개 쓰는데 그것을 무료로 치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행에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탄재가 무료로 다 수거됐는데, 지금 사업장이 영리목적으로 하지 영리목적으로 안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것은 유료로 수거하고, 가정 것은 계속 무료로 수거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수거하던 사업장 것은 돈을 받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발 안 하겠어요?

조례로 개정되면 반발하겠습니까?

법으로는 관계가 없습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민한테 부담이 가고 대행업체에게 연관시켜 주면 플러스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무료로 계속 치워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공짜로 치워줄 이유가 없죠. 또 일반쓰레기와 섞지도 못하고 별도로 실어가야 합니다.

화원이나 식당?

대개 화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식당은 27군데가 있는데 화원은 52군데나 있습니다.

화원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식당 같은 데는 아직도 연탄을 뗀다면 영세하다고 봐야 되요. 다 받지 말고, 연탄재가 일정량 이상 나오면 가정집이라도 양이 많이 나오는 데는 받아야겠지만 조금씩 나오는 것은 일일이 다 받아서는 안 되겠죠.

식당도 영세해서 그렇기 보다는 특별한 업종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상위법에 일치, 이런 부분들이고 이의도 없고요. 제30조2항의 경우 현행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행 이 조례대로 한다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종량제봉투도 아까의 음식물과 같은데 지금은 가구 수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동사무소에서 나눠드려서 쓰고 있습니다. 식구 1명의 경우에는 1년에 10ℓ짜리 48매, 돈으로 따지면 8,600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일 경우에는 60매, 1만 8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봉투로 직접 드립니다. 직접 드리면 그 봉투를 쓰는 것인데 동사무소 담당자들은 아까 음식물과 똑같이 굉장히 번거로워 해서 이것도 돈으로 줘서 사서 쓰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러면 돈은 쓰고 봉투 안 사고 무단투기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우려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아파트하고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악의나 돈이 탐난다기보다 방심하거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것을 지원받은 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노인의 특성이라는 게 들어온 돈은 절대로 안 내보내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나라를 일으킨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게 쓰레기가 방치되고 무단투기가 된다는 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까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한 번 한 동의 경우 문제가 없나 있나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전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행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조항은 고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결정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어느 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조의 경우는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홍순길 추진반장입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규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구체적인 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103쪽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및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들에게 체험을 통한 교육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구 공공문화시설의 랜드마크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오금동 50번지 시 체비지 1,086.4㎡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5,73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체비지 매입비 100억여원을 제외하면 185억원이 되겠고 시비 50%, 구비 5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보육정보센터, 체험식 교육 공간, 어린이 공연장, 도서관, 어린이전용 카페테리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 건립안에 대한 구의회 보고, 구민 여론조사 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0일 현상공모 용역입찰공고를 통하여 8월 22일 제안서 평가 및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작 1개 작품과 우수작 2개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고 총 3개 컨소시엄 2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초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계획은 내년 1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고 공사착공은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및 개관은 2010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감도 예시안은 이번 당선작이 되겠습니다. “아이노리숲”으로 되었고 이 업체와는 협상을 통한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6쪽은 이번에 들어온 공모우수작에 대한 층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도시 송파」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생태 특성과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인간과 환경이 조화로운 「자연도시 송파」 조성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 조성방향은 Blue Ring City(물의 도시), Green City(녹의 디자인 도시), Eco-Culture City(자연문화도시)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Blue Ring City(물의 도시)는 우리 구 전체 면적의 12%가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의 특성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물의 도시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Green City(녹의 디자인 도시)는 우리 구의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가 서울시 평균 31.9%에 비하여 우리 구는 19.5%로써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녹의 공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녹의 디자인 도시로 설정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녹지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 문화적 측면을 잘 어우러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자연문화도시로 마지막에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사업 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 용역수행업체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도시송파” 조성 기본계획, 물의도시 구현 기본계획, 방지습지 수변생태원 기본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말쯤 방이습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에 물의도시 구간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주관부서 치수과에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자연도시송파”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이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신천 교통안전공원은 토지 공공가치에 비해 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상업지역 특성 상 유동인구가 많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색공간이 필요하며, 특히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상시발생하여 도심 공간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공원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천동 7-15번지이고, 규모는 1만 2,755.5㎡이며, 현재 운영은 송파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시설내용은 관리시설 교육장, 신호등, 육교, 터널, 표지판, 고가차도 및 지하도, 놀이시설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전부지안은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근린공원 내가 되겠으며, 이전부지는 근린공원의 총면적 2만 2,000㎡ 중에 1만 7,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그동안 저희가 송파경찰서, 서울시, SH공사와 지속적으로 이전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서울시, SH공사에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경찰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찰청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SH공사와는 공원조성 및 시설배치 등에 대한 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후 구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0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대규모 인구유입, 공원기능의 변화 등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공원과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적인 전문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도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잠실동 32번지 송파나루 근린공원 내 석촌호수 동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시설면적 6,565㎡ 내외, 연면적 1만 7,37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1,200석 내외, 소공연장 300석 내외, 수질정화시설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까지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약 6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서울시 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9월 중에 재심의 요청을 하고, 10월 중에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내년 1월 경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 및 홍보강화입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관내 42개 공공 또는 민간기관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연계실적은 현재까지 1만 6,853건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복지위원 및 통장들이 수급자 및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들의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해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779가구에 186건의 서비스를 연계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복지시설의 위탁심사,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무분과회의 개최 등의 실적이 있었으며, 또 민간간사 1명을 채용해서 9월 1일부터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날 제2회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대상은 관내에 있는 50여개의 주민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서비스 확충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일날 서울놀이마당에서 새터민 등 400명을 모시고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날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 중에서 지난 1월부터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아노, 태권도, 드럼 등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교와 협찬해서 1월부터 연말까지 수급자와 모·부자 가정의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 무료 독서논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초등학교 4~6학년 약 89명을 대상으로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학원연합회와 협약해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학원비 면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부터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멘토 80여명과 저소득층 자녀 80여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멘터펠로우 10명 등 총 170명이 참가를 해서 멘토링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은 학습지도 등 15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13페이지입니다.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후원자 개발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 분수 광장에서 “이웃돕기 모금의 날”행사를 개최해서 총 모금 목표액 1억 5,000만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희망 2008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모금사업을 해서 총 13억 1,184만 4,000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나 정기적으로 성금 및 성품을 후원하는 자들과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대상자와 주민과 결연을 해서 이웃돕기를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14가구에 1억 6,557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복지사업 자체평가 및 기관평가 실시입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11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의 최종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6월달에 현장평가를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의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비로 33억 9,468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사회관이 노후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구비로 2억 9,367만 7,000원으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는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2차분 5억 5,516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인 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능력함양을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을 9월 10일날 올림픽파크텔에서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보훈회관 보수 및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훈회관은 대한상이군경회 송파지회에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보훈회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기능보강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563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위문품 지급을 연 3회, 즉 설날, 보훈의 달, 추석 해서 1인당 2만원씩 1억 5,39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보훈의 달에 국립묘지 참배 및 유적지 순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들에 대한 위안행사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총 4,586가구에 7,72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평일날 가면 만나보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를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 대에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야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지원, 후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82건에 1억 5,971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자원봉사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 8만 1,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교육사업을 연 70회 6,0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또 자원봉사 소식지를 4회에 걸쳐 1만 5,000부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격려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지난 6월 4일날 자원봉사 붐붐페스티벌을 롯데백화점 앞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V스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날 태극기사랑 캠페인을 구민회관 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V스쿨”을 12월 방학동안에 계속 할 예정이고, 또한 연말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쩨 저소득층 주거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금년도 목표가 200가구인데 현재 벌써 150가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 푸드마켓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만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 4,440여명에 후원현황이 약한 1억 4,661만 4,000원 정도 후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우리 푸드뱅크 사업은 생산·유통 및 판매나 사용과정의 잉여식품자원을 기탁 받아가지고 냉장보관 후에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직접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8월 말에 목표치를 거의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상바오로집 운영입니다. 가락시장 내에 있는 하상바오로집은 천주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비가 한 1,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행한 거 말고, 업무보고를 전에 받았으니까 앞으로 9월달부터 시행할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의 증진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현황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53개소에 연간 지원예산은 46억 8,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청암요양원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을 분기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4억 5,000여 만원입니다.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및 현대화 추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8개소에 대해서 환경공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4개소를 추석 전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을 위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돌보미 마우처 사업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경로·효친사항 앙양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10월달에 경로의 달 행사내용으로 송파노인문화제 개최, 1·2·3세대 공감걷기대회, 컴퓨터 경진대회, 바둑·장기왕 선발대회와 동별 경로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석절에도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어른신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추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차등지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4,400여명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대상자로 결정해서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청암노인요양원 등 36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크게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자립생활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신원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크게 직업재활과 직업적응훈련, 취업안선 및 고용지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운영으로는 장애인 운전연습장과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송파 장애인 축제를 지난 구민회관과 물빛광장에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4,346개소에 대해서 조사인원 8명을 투입하여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산화 작업 및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을 활용해서 서울놀이마당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거여4거리 주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비정비 대상시설물 정비, 휠체어장애인 씽크대 설치, 청각장애인가정 초인등 설치,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편의용품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 지원, EBS 고3 수험생 수능강의 지원 등 두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7월까지 1,066명에 38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은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운영과 결식아동 급식센터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솔바람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1일 이용인원은 평균 330여명입니다. 피아노·컴퓨터반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인 도우미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추천만 받아서 저소득 가구 여부를 확인해서 은행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49건에 130억 정도입니다.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노숙인은 약 36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서 입소안내 및 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립노인전문요양센터를 장지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며, 입소인원은 130명, 총사업비는 19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층별 활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은 지하1층 토목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 위탁업체 선정 등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정책 기반조성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며, 직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선도 및 지원사업으로 구립 여성쉼터인 해밀마루를 운영하고 있고, 50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보육 기반확충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2010년도까지 9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 업무입니다.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기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에 아이코리아 강당에서 보육인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학비, 또는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부녀가족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고, 명절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랑의 김장지원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출산장려 기반조성으로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마천동 127-1번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아이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2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년독서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잠실역 지하광장에 청소년 세상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청소년 시설의 기능보강을 한 50%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번입니다.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청소년 보호 및 선도입니다. 학교주변 주민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발달계좌(CDA) 운영을 좀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은 신년 해맞이 한마당, 지난 4월 13일에는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또한 성내천에서는 봄맞이 꽃축제를 지난 5월 11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개최해온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도 지난 8월 16일부터 이번 9월 6일까지 개최할 계획에 있고, 성내천 문화한마당도 어제까지 4회에 걸쳐서 공연을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사랑의 문화 나눔은 관내 장애인이나 복지시설, 구치소 등을 찾아서 소외계층에게 문화공연을 해주는 행사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민관협력 포럼에서 주최하는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부터 구민회관 수요무대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명소화되어서 인터넷 접수 시에는 2, 30분이면 접수가 종료될 정도에 있습니다. 다만, 공연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설이 개·보수되면 유료화도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미술대전, 제16회 서예대전, 제16회 송파사진공모전 등은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문화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7개 문화단체가 있는데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합창단은 지난 제5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 나가서 3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은메달을 수상해서 돌아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9회 한성백제문화제는 별도 PPT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지 않아 간략히 우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구 지정축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이 되겠고, 장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내용 또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만 보다 내실을 기하고 보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 번 PPT를 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사항입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 전통문화예술공연은 계속 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비를 받아서 한 전국대학생 마당놀이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한성백제문화제 기간동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0일에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공연, 단오민속축제 등도 송파민속보존회 주관 하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교실과 찾아가는 전통문화교실 등은 우리 송파문화원에 위탁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방이대동제, 몽촌도당제 등 7개 동에서 하는 동 단위 전통 민속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서울놀이마당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연장의 흡음장치를 시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문화원 시설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로부터 관심을 끌어온 풍납토성은 현재 신청지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삼전도비 이전문제는 올해 결정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공원과와 협의 중에 있고 이전비용 또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초까지는 완전히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내에 있는 수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한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종합정비, 즉 담장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높은 담장을 하고 있는 고분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친근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없앨 계획에 있으며 현재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는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용은 9억 6,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12개 종목 1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체육교실 또한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서는 송파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또한 지금까지 15개 종목 중 상반기에 6개 종목을 개최했고 하반기에 6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청장기 솔이 어린이축구대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축구대회로 현재 강동·송파교육청 등과 함께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전국여성테니스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우리 구에는 직장팀으로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4개 체육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축구단, 여성배구단, 태권도 시범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축구단은 얼마 전에 개최한 서울시장배에서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관내 전국체전 등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송파체육꿈나무 시상식도 올해 12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륜장 운영에 있어 발생한 기금 즉, 체육진흥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인라인경기장, 송파배드민턴체육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축구장과 체육문화회관 시설 장비 등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는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관광박람회에 참석해서 우리 송파의 많은 부분을 홍보하고 또한 거기에서 2개 부분, 최우수 부스운영상과 최우수 영상물상을 내부적으로 수상하는 데도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일본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일본 후쿠오카, 도쿄, 오사카 등을 방문해서 관광설명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서울시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주관하고 우리 구를 비롯해서 중구와 세종문화회관, 워커힐 등 15개 단체 등이 참여했고,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합동으로 관광 상담과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노력으로 지난해는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관광정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장, 이정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사업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지역 19개 동 중에서 8개 동의 재활용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수거토록 했고, 나머지 11개 동은 구청 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했습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주 3회씩 격일제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집안에 1주일씩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거 주체가 구청,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뒷골목 잔재 쓰레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고 뒷골목 청결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약 36억 정도 소요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 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신규채용으로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몇 개 동을 추가 위탁하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비용이 연평균 6,5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체계라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추가위탁도 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위탁한 8개 동에다가 업무를 회수했습니다. 회수한 다음은 기존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도 일반쓰레기와 한꺼번에 수거하도록 했고, 수거횟수도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주일에 한 번 수거하던 것을 세 번 수거하는 데도 1달에 1억 이상씩 예산이 절감되어서 연간 약 1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95쪽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청소작업기지 일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게 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기존 청소관리시설을 이전하고 현대화하기로 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지는 동남권 유통단지 남단인 장지동 69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3만 5,703㎡가 되겠습니다. 송파대로에서 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설치하게 될 시설은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체육 및 휴게시설, 주민편익시설과 홍보관, 식당, 목욕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총 355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0년 상반기에 시설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면서 SH공사와 용역업체, 우리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는 민간자본으로 설치되는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공사가 착공되고 추진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유난히 덥고 복잡했던 여름을 보내고 송파구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재정복지위원회에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장님, 사회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이정인 부위원장님, 구자성 민주당대표의원님, 유수철 운영위원장님, 전반기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하신 심언도 위원님과 함께 송파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논의를 하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업무현황 및 주요현안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차수 재무과장입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상준 세무1과장입니다. 허정호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산지추진을 위해서 7월 7일자 새로 편성된 원산지추진반의 이광희 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각 과장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 행정으로 구민과 직원 아이디어 공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60건이 접수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창 프로세스혁신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무의 처리기간과 과정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41건을 접수하여 시행 87건, 검토 54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외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위상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5억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 가용재원의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하겠으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해서 세원발굴과 예산절약의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현재로 해서 2007회계연도에 재정운용결과 정보제공을 위해 총량적 재정운용결과 7개 항목과 주민주요관심사업을 선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역점사업 추진으로 현재 79개 실천과제 중 이행이 73건, 추진중 4건, 보류와 미착수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4·5급 간부의 성과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과·동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의 목표달성도를 높여 간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완·발전해서 과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차수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구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능이 폐지된 도로 등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도시계획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의 매각, 무단점·사용 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구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실적은 위례 신도시의 46필지, 문정개발사업지구 내 11필지를 용도폐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유재산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체제를 구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입니다. 우리 관내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47만 8,000㎡ 중에 83.7%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485억 9,200만원 중에 47%에 해당하는 229억 상당의 보상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 중에 보상이 완료돼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9쪽까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약단계에서부터 대금청구까지 계약업자들이 많게는 네댓 차례 이상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해부터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사는 1,000만원, 용역과 물품은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금년부터 전체 계약업무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도 활성화 해서 점차 대상사업도 확대하고 전문가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103명의 감독관을 위촉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6개 현장에 대해서 34건의 사항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지출업무 추진과 복식부기 제도정착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14억 5,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2007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업무를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 7월 7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난 해부터 최초로 법적 의무사항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위례 신도시, 문정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보상이 지금 한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문정지구는 SH공사이고, 위례 신도시는 토지공사입니다. 그러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관할 하는 기관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문정지구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토지, 영농, 또 거주자 단체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소 민원이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 위례 신도시는 여러 가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시공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상문제를 가지고 성남과 우리 송파, 또 하남도 있는데 하남은 국공유지만 있고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회를 우리 주민들은 우리 송파에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성남은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보상대상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면 7대3 정도로 비율이 성남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토우에서도 성남에 설치하는 것을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 송파에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송파와 성남간의 그런 업무적인 유대관계도 필요하고, 주민들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민원이 예상됩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하반기 추진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금동 11번지 석우시장은 현재 건축공사 중으로 공정이 약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천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이동 110-5번지 일대 방이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로데오거리 특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문정지구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정동 280번지 일대 56만㎡에 2010년 완료목표로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민관 통합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물류단지,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단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상가단지는 8,238개 업체가 입주하는 동양 최대의 시설물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350번지 일대 약 54만 8,000㎡에는 2011년 완공목표로 미래형 업무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이러한 문정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 또 금년 10월부터 입주되는 상가, 업체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유통단지 내 전문상가에 500㎡ 규모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입주 상가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SH공사와 통합마케팅 업체 등과 연계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이벤트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구상 중인 여려 가지 관련 계획에 대해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물가안정 및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AI 발생관련 살처분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은 2008년 5월 8일 관내 사육조류 12수에 대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의뢰해서 2008년 5월 11일 AI(H5항원) 양성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2008년 5월 11일 전직원들에게 비상발령을 했고, 소집된 직원들 조편성을 해서 즉시 문정·장지지구 집단사육지역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일체 새벽 7시까지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추가로 주택가 등에도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에도 매몰지 관리하고 주민신고센터 운영을 6월 30일 농림식품수산부의 종식 선언 시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살처분 농가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노상준입니다. 세무1과 업무 중에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개별주택가격공시도 반복되는 법정업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35만 1,495건에 1,200억원을 부과해서 1,205억을 징수해서 98.8%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2008년 7월 현재 541억 9,500만원을 부과해서 505억 3,5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93.2%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잠실 주공 재건축단지 입주에 따른 지방세 신고현황입니다. 잠실 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7월 31일날 준공되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5,563세대가 입주를 해서 저희가 지금 등록세, 취득세를 신고 받은 것이 4,628건에 24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찾아가는 세무민원실을 잠실2동 주민센터에 설치해서 입주민한테 다가가는 세정을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실시영단지도 8월 말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민원실을 현장에 설치해서 운영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재정확충을 위한 세월발굴입니다. 저희가 2,450개의 법인을 조사해서 102억 9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준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세무2과 소관 구세가 114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77억 8,700만원을 징수해서 68.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세입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60쪽, 체납지방세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 74억 8,400만원 중에서 39억 1,500만원을 징수해서 52.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든지 직·간접 규제를 실시한다든지 불납결손을 실시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사업소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 101억 중에서 지금 현재 67억 5,800만원을 징수해서 6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의 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미환부금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원산지관리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추진반장 이광희입니다. 원산지추진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8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및 대상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7월 9일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추진반은 2개 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원산지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를 이용하여 조리·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되며, 우리구에는 7월 9일 현재 7,509개소의 영업장이 있습니다. 쇠고기와 쌀은 7월 8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쌀과 배추김치는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영업장 면적 100㎥인 업소가 표시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3일간 구청 광장을 비롯한 3개소에서 쇠고기 등심, 돼지고기, 쌀 등 구민들이 식탁에서 쉽게 접하는 28종의 농·축산물의 국내산과 외국산의 실물 비교회를 전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68쪽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7월 초에는 대상업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후렛과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였으며 음식업협회 등 영업자 단체를 비롯한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팝업창을 설치, 「Happy 송파」, 인터넷 방송, 전광판, 직원교육 자료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와 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사실여부에 대해 점검반 2개 반을 편성, 매일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단계별로 지역별·업태별·규모별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은 1단계로 이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단계로는 9월말까지 실시되며 지도점검과 단속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3단계로 모든 대상업소에 단속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합동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아직은 제도 정착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으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산지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