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의정활동의 경험과 덕망을 겸비하신 전반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5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의정활동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우리 구 지역발전과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을 소관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불편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네, 김철한 위원님!

위원장님 인사말씀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도시교통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의정발전 또 구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정상화되어서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부위원장 선임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의 협의 하에 위원장이 당별로 타 당이 되었으면 부위원장은 반대당에서 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니까 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관례대로 운영을 해왔고 또 대표들끼리도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조웅 위원께서 부위원장을 하시면 무난하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조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께서 최조웅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잠깐만 하죠. 3분간만…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김철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윤원 위원장님을 도와서 도시교통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업무보고(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도시교통위원회 신설과 함께 새로이 선출된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께 축하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도시기능의 유지 및 발전,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국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 올림픽로·송파대로 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잠실재건축 사업 등 주로 주민과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중앙정부, 공공단체, 타 지방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숙제를 원만하고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함께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최선의 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구혁 주택과장입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현기 건축과장입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서 2007년 7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동년 8월, 43명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 민간건축물의 신축 및 공공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2개의 소위원회에서 총 8회 36건을 자문한 바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재자문 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자문 대상인 경우에는 커미셔너 제도 도입시행 등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송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용역입니다. 송파구의 도시디자인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과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도시디자인 관리지침을 활용하고자 송파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6월 사업수행자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주)메카조형그룹을 선정, 지난 8월 착수보고회와 향후 3회 정도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4월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 사업으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는 서울시 계획이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고 상호호완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체감도 확산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송파구는 금년 3월 올림픽로 잠실본동 구간이 선정되어 금년 9월중 설계발주하고 내년 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2009년 9월말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가 32억 8,000여만원, 구비가 3억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하는 내용으로 청외기관 등의 우수사례 등을 접하고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송파구 공공디자인 우수 추진사례를 전파하고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및 한강둔치 등 서울도심 일원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디자인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디자인축제에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기획과 연계해서 송파구 미래비전 등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설안내 표지판 통합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로변 도처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새로이 정비·통합하는 사업으로 불법표지판을 철거하고 지하철 역세권 등 주요 다중이용장소를 5개 정도 선정, 공공표지판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예정 장소로는 신천역, 송파여성문화회관 앞, 오금동 미성아파트 네거리, 송파구민회관, 송파도서관 등과 같이 역세권이나 다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관리에 관하여 세부 추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완화 고시입니다. 지난 4월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와 관련해서 5개 특정권역을 지정, 권역별 표시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완화 고시를 통해 간판수량·규격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광고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중순에는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간판으로 선정한 사진작품 30점을 송파구민회관에 전시해서 광고업자 및 주민 등 1,000여명의 관람객이 관람하는 등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수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발굴하고 설치한다는 취지에 매년 광고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7월 구민회관에서 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광고업자 준수사항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정비된 대상간판은 올림픽로가 1,527개, 송파대로가 1,539개로 총 3,0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올림픽로 1개, 송파대로 2개 등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로 하여금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으로 새로이 디자인하고 교체·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제로도시 확행 등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거리에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종 현수막이나 벽보·전단 등 첨지류 등을 일소한다는 목표 하에 주간은 물론 주말에도 상설정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현수막 제로도시를 모토로 꾸준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행정현수막은 371건을 정비하였고 기타 고정·유동광고물 및 청소년유해 불법광고물은 13쪽 상단 표와 같이 총 243만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잦은 정비 미이행 광고주 38명에는 이행강제금을,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행위자 849명에는 과태료를, 그리고 상습적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자 5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관내 60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수거대상자로 지정하여 불법 벽보·전단·소형명함 등 불법 첨지류 등을 수거하여 오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실적으로 2007년에는 총 127만여건, 금년 8월 현재 총 94만여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마무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8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신규 5개소의 신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로 구역과 풍납구역은 지난 7월에 심의가 통과되어서 현재 수정가결안에 대한 재열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변경결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송파대로와 석촌지구는 석촌역 주변에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준주거지역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7월 23일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했고요. 현재 이번 주 금요일날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속가능성 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재정비 변경결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성길과 방이1, 삼전, 개롱지구 재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가능성 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호선 역세권 위주로 오금, 방이2, 배명, 영파, 풍납2지구 신설하는 5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3차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10월에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개 재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신설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방침결정 내용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거여동, 마천동 일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서 지난 주 수요일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전체면적은 32만평인데 그중에 뉴타운이 22만 3,000평이고, 지구 외 마천성당과 새마을 주변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뉴타운지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앞으로 거여2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지구 분할하는 사항과 촉진구역을 2-1, 2-2지구로 분할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행위 제한 등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등 구역별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한 2020년 송파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반영과 최근의 급격한 대규모 도시개발 과정에서 누적된 현안문제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금년 추경예산 심의 때 의원발의로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인데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2개월간 학술 및 기술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용역에서는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서 앞으로 현안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에는 성동구치소 부지와 전파관리소 등 우리 관내에 있는 부적격시설의 이전과 대규모 공공시설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S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보면 미래형 업무시설과 법조시설, 친환경기반시설, 공공지원용지 등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무장애 1등급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6월부터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고 12월에 협의보상 및 실시계획 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학교용지에 특목고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또 근린공원에는 신천 교통회관 뒤쪽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용지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도서관 등 복합용도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업무단지에 대해서는 반도체, 통신 등 첨단산업의 본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위례신도시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 서울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구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비율이 당초 50%에서 43%로, 또 용적률도 214%였던 것이 200%로 하향됨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화훼마을을 지구계에 편입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임대주택비율을 저희 지자체별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가 골고루 배분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화훼마을이 실시계획 승인 때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자체별 임대비율 조정에 대하여도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는 토지보상공고 중에 있고 내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13년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은 15개소로 사업시행인가 6개소, 추진위원회 구성 6개소, 리모델링 조합설립 3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명품 송파에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고품격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철저한 현장위주의 사업장 관리로 무사고·무재해를 유지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이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잠실저밀도지역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3개 단지, 203개동, 1만 8,105세대입니다. 잠실1단지 72개동, 잠실2단지 65개동, 잠실시영단지 66개동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8일 잠실4단지를 준공하였으며, 2007년 8월 잠실3단지를 준공하였고, 2008년 7월 잠실2단지를 준공하였으며, 2008년 8월 29일 잠실시영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말일 경에 잠실1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4번 사항입니다. 이화연립재건축은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동양연립재건축 사업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반도아파트 재건축은 분양 신청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가락6차 현대아파트, 아남아파트, 송파성지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조합인가를 받았으며,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성하연립 재건축, 진주아파트 재건축, 풍납우성아파트, 삼용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잠실주공5단지, 잠실우성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어린이놀이터 정비, 자전거 주차시설은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주도로, 하수도 등 7개 사업은 관리주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 보안등 등 51개 사업, 3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억 1,000만원 정도는 어린이놀이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주택법 및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연 2회 70개 단지 634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건축사,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안전상태가 매우 위험한 D급은 특별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D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가락한신아파트 옹벽균열 등 5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조치를 완료하였고 유천연립 콘크리트 탈락 등은 보수보강 조치 중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중에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입니다. 시설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째, 재난 없는 「Happy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유관기관간의 재난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간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송파경찰서 외 8개 유관기관이 대규모 풍수해 및 다양한 재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주민자율 봉사단체로서 매월 4일에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적출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둘째, 「Safe 송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꼬마 안전짱”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재, 지진 등 가상체험학습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안전에 관심이 부족한 재난취약가구 890가구에 대하여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169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시설 관리부서에서 일제 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결과 상태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관리시설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지적사항은 시정 완료시까지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넷째,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등 1,907개소에 대하여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위반 시에는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징수실적은 도표와 같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위반 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시에는 자진정비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정비 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현장입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4,413건을 저희 주택정비팀 직원 8명이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 및 개선사항입니다. 단속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가급적 강제수거는 지양하고 주민을 설득하여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자진정비에 불응 시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을 매월 선정하여 시정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실적은 과태료 부과 246건에 4,17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집단노점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저희 구에 98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냉장고, 상품 적치 등 허가면적 초과 여부, 음식물 조리행위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이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형건축물인 연면적 1만㎡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인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대형건축물 75개동을 점검한 결과 5개동을 적출하여 현재 시정 중에 있으며, 중형건축물은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며, 신축건축물은 257개동을 자치구간 교차점검 결과, 25개동을 적출하여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적출된 위법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시정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민간 소유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 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대형건축물 98동을 포함해서 120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시설물인 D급과 E급 시설물은 없습니다. 관리대상시설물은 건축사협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 공무원 합동으로 반기별로 정기점검과 해빙기, 우기 등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해빙기, 우기, 상반기 정기점검 3회에 걸쳐 145건을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위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9쪽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친환경적인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 설치하여 공사장 환경정비 및 도시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m 이상 도로변 또는 7층 이상 건축하거나 연면적 3,30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매뉴얼 설치 권장 조건을 부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 설치하여 존치 중인 가설울타리 디자인 매뉴얼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가로녹화 사업입니다.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교목을 식재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수려한 도시가로를 조성하고 가로녹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교목 식재를 권장하여 5건은 건축허가에 반영하고 지금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가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건축민원 상담관 운영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법령 등 의문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축팀장과 직원 및 건축사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주민센터를 순회방문해서 16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이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는 총 대상 568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은 망실점 17점에 대하여 복구비 부과·징수를 162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동과 삼전동에 8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50점에 대해서 764만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8월 8일 계약을 체결하여 매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재확인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측량성과 오류 시 재설치하고 이동수치는 가감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6페이지 “알기 쉽게 풀어쓴 부동산 정보” 안내 책자 제작·배부입니다. 지적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구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동산 기초지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수록한 “알기 쉽게 풀어쓴 부동산 정보”를 안내책자로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발간은 200권으로 책자내용은 4편으로써 1편 지적관리, 2편 부동산거래 및 관리, 3편 건축물대장 관리, 4편 유익한 부동산 정보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7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8월 11일 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하고 향후 계획은 이번 달 내로 안내책자 배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송파구 부동산 정보 포털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부동산 종합정보를 인터넷으로 한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품격 높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상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증명발급민원 총 17개 항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5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7일 개발 완료 및 시험 서비스를 시행하고, 7월 7일 주민에게 안내와 홍보하며 시행하였습니다. 8월 26일 현재 접속건수가 6만 900건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정 조사기간 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은 3만 1,215필지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으로 총 조사반원은 4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처리를 4월 1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을 하여 5월 21일까지 완료하고 5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일 수시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8월에 완료하고, 이번 9월 말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철한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를 몇 건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디자인위원회 위원 명단과 3회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고업자 교육을 했는데 광고업자 명단과 교육내용, 참여는 몇 % 했는지? 그 다음에 거마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서 시에서는 찾아가는 뉴타운교실 해서 지난번에 와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구민들하고 거마주민들하고 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가 거마뉴타운하고 연계되어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확정고시를 했는지? 완전히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거여동 새마을 부분이 어느 지역까지 포함이 되었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고시 되었으면 도면, 도시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주택 정비지원사업 해서 9월중에 10억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선정이 다 되었는지? 선정되어서 사업할 내용을 각 아파트단지 별로 예산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안전과에 가로 정비 내용, 지금 가로 정비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과태료나 고발해서 과징금 추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점 정비지역도 아닌 소위 남한산성 입구, 느티나무 입구나 그런 부분에 토요일·일요일 계속해서 정비를 나오는데 생계형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제 토요일 나오고 어제 나오고 단속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단속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도 상에 영업시설물, 지금 시 방침으로 구두 수선소, 열쇠 집, 뒷골목에 있는 것 포함해서 강제철거 계획이 있고 지금 계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삼백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에서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신규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시교통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데 대해 문윤원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성돌 환경과장입니다. 이쌍동 도로과장입니다. 장래황 치수과장입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환경국의 직제 순에 따라서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규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각 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위원회 새로 출범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조웅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시설 정비 및 개선입니다.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송파노인복지관 1곳과 신애유치원 외 7개소, 총 9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시비사업 6,900만원으로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2003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계속 해왔지만 그 후에 노후되고 또 노면 재도색을 하고 교체·정비가 필요한 풍납초등학교 외 1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또 교통섬 연결 횡단보도 전방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잠실3사거리, 풍납동 시티극동아파트 앞 교차로에 교통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 증진사업 계획에 의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개선입니다. 안전표시 8,080개, 노면표시 1,058km에 대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입니다.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반사경, 갈매기표지판 등 송파전역에 걸쳐서 교통정체나 사고위험지역에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대책입니다. 먼저 잠실사거리 교통개선입니다. 잠실3·4단지와 잠실1·2단지에 2.5~5m를 Set-Back 해서 차로를 1~2개 확장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진·출입 완화차로 추가설치 및 교차로에 대한 기하구조를 해서 개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 시영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내역 앞 25m 도로신설과 주변 3개 가로에 3~5m의 도로 확폭을 해서 1~2개 차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잠실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광역버스 47개 노선 중 구리·남양주 방향 6개 노선을 이전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통근·통학 등 장기정차버스를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동조치 및 주·정차단속을 강화해서 잠실사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입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등 교통수요를 전망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교통발생량 12만대와 주변개발로 인한 교통발생량 31만대를 포함하면 총 43만대의 순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통행분포를 볼 것 같으면 서울북부지역 29.8%, 서부지역 26.3%, 송파구 내부통행 13.7%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남북 통행분포는 전체의 55% 이상으로 송파대로, 잠실대교의 정체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2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인 잠실역의 혼잡도 상승으로 인해서 도로교통량 분담역할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총 23개 사업에 4조 3,780억원을 소요해서 분야별로 도로신설 및 확장, 또 접속시설 개선이라든가 철도시설, 환승시설,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전반에 걸쳐서 DB 자료화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및 보도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가 101.81km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 있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또 어떤 장애로 인해서 자전거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정책기조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차도에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차로를 재편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구간은 당초에 평화의문에서 한국체대사거리까지 되어 있었지만 그 후에 서울시의 정책기조라든가 여건변화에 의해서 백제고분로 5.15km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교통규제심의를 받으면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자전거대여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무인대여소를 지금 4개소에 4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SPB는 현재 동아한가람에서 천호역까지 자전거 30대와 거치대 40대, 키오스크, Web-Site를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확대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각종 언론·매스컴에서 많은 찬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BTO 방식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무료수리센터 운영을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 8,300만원으로서 금년 7월말 실적은 고정수리, 이동수리 합쳐서 7,420건입니다. 또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전거 이동로를 개선하고 특히 성내천 제방길에서 아산병원으로 연계되는 이동로를 구비 3,000만원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자전거시범학교 확대운영입니다. 관내 44개교 중에서 22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5개교를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과 학교개선사업으로 우선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위치는 문정동 38-3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만 2,929.5㎡로 규모는 지하 2층, 연면적은 9,936㎡로 주차면수는 300면이며 자전거주차장 125대입니다. 사업비는 122억 6,800만원으로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설계 공모하여 8월 5일 작품접수 마감한 결과 총 8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8월 8일 설계경기 작품심사 결과 (주)동우건축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초안 작성, 서울경찰청 협의,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용역 준공 후 12월 중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조경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600만원으로 60가구 12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년계획은 119가구 220면입니다. 다음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대로 풍납동 159-9외 5필지에 8,800만원을 들여 7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교통불편 해소 방안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총 11개조 33명이 새벽조·주간근무조·야간근무조 등으로 나누어 단속하며 단속실적은 11만 8,798건으로 구 단속요원 6만 5,255건, 무인카메라 3만 2,093건, 서울시 2만 878건, 경찰서 572건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은 지역주민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단속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3월부터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18개동 90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1,033건을 단속하였고 홍보 전단지 배포 등 5,500건을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중점정리입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주·정차위반 징수현황은 211만 9,592건 830억 6,400만원의 부과로 155만 4,885건에 600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6만 4,707건에 230억 3,800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72.3%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부과 10만 4,483건에 52억 6,600만원, 징수 7만 385건에 35억 4,400만원, 체납 3만 4,098건에 17억 2,200만원으로 징수율은 67.2%입니다. 다음은 26쪽 되겠습니다. 과태료 정리방법은 1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등록, 3회 이상 체납자는 납부독촉안내문과 독촉고지서 동봉 발송, 5회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안내문과 내역서 동봉 발송, 차량초과 및 무단방치 말소차량 적기 채권확보와 채권 미확보 징수 불가능분은 순차적 시효결손 등으로 체납 과태료를 중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행정 실현입니다.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운전자의 자신감 및 기본적인 응급처치 등을 통한 교통안전 확립을 위하여 5월 26일, 6월 2일, 2일간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기본상식, 손쉬운 정비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휴가철 자가용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는 서울시자동차부품조합 회원 40명이 7월 15일 석촌호수 동호길에서 휴가차량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정비가 가능한 오일류 보충, 전구류 교체, 각종 벨트 조정 등 150대 196건을 정비·점검 했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송파꿈나무 푸른 교실을 운영해서 이론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고장을 바로 알기위한 청소년 환경탐사단도 지난 여름방학 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체험활동과 도로상에서 직접 대기오염도를 조사한다든지 우리 중·고등학생 21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EM(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관내 1,000여 세대를 우선 시범으로 사사분기에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쌀뜨물발효액으로 남은 음식물 퇴비화 운동을 중점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3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83.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징수 업무에도 박차를 가해서 체납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 소유주들의 주소 말소라든가 소유불명, 폐업법인 이런 것이 주가 되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목표를 세워서 징수할 것은 최대한 징수함과 아울러서 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나 비과세 처분을 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외곽을 흐르고 있는 성내천이나 탄천,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과 함께 친근한 하천 가꾸기를 위해서 지난봄에 성내천에는 꽃창포라든가 부들 등 수생식물 7,400본 정도를 식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정화활동을 위해서 성내천에 6개 단체, 탄천에 6개 단체 해서 하천관리 책임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한 바도 있고 매년 하천정화활동을 아울러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성내천에는 월 1회, 탄천에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수질오염 등 여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2개 하천에 대해서 총 16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운수·세차장이나 아산병원 등 종합병원 총 203개소의 폐출업소가 있습니다. 153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도 있고 또 분기 1회 이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해서 그 동안은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6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자동차정비업이나 병·의원 등 해서 총 1,55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출 위반여부라든가 쓰레기 혼합보관 여부 등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또한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종전에는 종이 문서로써 신고하던 관리인계 시스템을 전자 문서화해서 편리를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토양오염대상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대형건물 또 유류저장소 등 총 7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이 되거나 누출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41개소의 유독물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만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유독물에 대한 사고를 대비한다든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먼지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든가 대기배출업소가 16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건축·토목 공사장, 공업사나 택시회사 중에 도장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고압살수시설이라든가 방음벽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556개소에 대한 비산먼지나 도장시설에 대해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이나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해서 배출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를 동원해서 기준초과여부나 적정한 기준인지 점검하고 또한 법규사항입니다만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금년도에 약 3만 8,000대에 대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1,000㎡ 이상 지하역사라든가 어린이시설 등 총 합해서 약 131개소가 있습니다만 분기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실내 공기질이 적정기준인지를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자동정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명 Eco Starter라고 합니다만 이 제도를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5개 버스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우선 각 회사별로 2대씩 해서 시범적으로 1달간 CO2 저감이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 사업을 점검해본 후에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장실 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근린공원 내 31개소, 일반 공중화장실 11개소 해서 42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도 외부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용문화 향상을 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식향상 캠페인이라든가 또한 공중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화장실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또한 현재 52개소입니다만 연말까지 약 70개소로 공중화장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지하수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매년 우리 관내에는 생활용수 366개소, 농업용수 499개소 해서 총 지하수 이용관정이 856개소가 됩니다만 이런 법규정에 의해서 3년 또는 2년 마다 수질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여기에서 제외대상입니다만 적정한지 여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도시 송파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상 위에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위례성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오금동 104번지에서 마천동 5번지까지입니다. 도로개설은 폭이 20m에서 30m까지이고 총길이는 1.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입니다. 1단계 사업은 폭 30m에 연장 430m 6차로가 2005년 12월 26일 준공이 되었고, 2단계 사업은 폭 20m에서 연장 930m로 현재 보상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85억 8,4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경위는 보상대상이 133필지입니다. 이중에서 105필지가 완료되었고 79%가 되겠습니다. 미보상은 28필지 21%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와 2차의 협의보상 중에 있고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될 시에는 금년 10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강제수용을 한다거나 공탁금을 걸어서 강제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4차로를 6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3억 310억인데 우선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지적고시 및 실시변경 인가고시를 하고 내년 12월 30일까지 보상을 실시해서 2010년도 1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납동 78-30번지에서 78-83간 도로개설공사는 순수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총 5필지로 318㎡ 중에서 240㎡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될 시에는 금년 10월에 서울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강변길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천호대교 남단까지로 아스팔트 포장과 보도정비를 6월 19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정골길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금년 추경에 포함해서 구비가 5억인데 현재는 한전주와 가로수를 이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보도정비를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것은 80년 9월 30일 준공되어서 20년이 경과되어서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올해 정밀안전진단결과 12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뒷골목 정비입니다. 금년 예산이 18억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아스콘하고 보도포장, 보·차도경계 정비를 해서 약 60%를 완료했고 금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것도 금년 12월말까지인데 예산은 8억이고,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이것도 12월달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이고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현재 공정도 80%가 됐습니다. 이것도 12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녹색담장 허물기가 60가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8가구가 완료해서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부속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억 2,400만원인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시설물 보수가 144개소, 자전거 부스가 85m, 속도저감시설 2개소 해서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정비대상은 470개소이고, 현재 30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공정은 68%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입니다. 대상은 97개소이고, 도색은 585개소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과속방지턱은 35개소를 했고, 세척 및 도색은 449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입니다. 예산은 19억이고, 아스콘 포장하고 보도 포장을 정비해서 현재 공정은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환한 가로등 경관조성입니다. 횡단보도 주변도로 조명개선 공사로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 금년 6월 10일까지인데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백제고분도 도로조명 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6억 7,200만원이고, 현재는 공정이 35%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오금로 도로조명 개선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 개량이 100건이고, 공사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터파기, 배관, 기초배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6%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분전함 개량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분전함 83면을 개량 중에 있고, 현재 추진실적은 54면이 개량완료 돼서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9월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규모는 보안등 보수가 7,814등이고, 신설 및 개량이 500등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1일입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하세요.

치수과 사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없는 송파로서 수방대책은 지난 5월부터 금년 10월달까지 5개월 동안 저희들이 수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평상시와 1·2·3단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 자재 및 장비는 이미 확보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해방지 교육 및 훈련은 서울시 교육과 구·동교육을 포함해서 3회, 그 다음에 재난대응시스템 훈련과 방재실제훈련, 방재의 날 행사 등을 저희들이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에 대해서 펌프장 6개소와 수문 8개소, 하천 관계는 전문기관과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방에 만반의 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5월부터 8월까지 9회에 걸쳐서 단계별로 비가 조금 내렸고, 1단계는 8회, 2단계는 1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8월 23일 현재 강유량은 38일 동안 1,078㎜가 내렸고, 1시간당 최대 36㎜가 내렸고, 하루에 최대 112㎜가 내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위치도면을 별도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사업은 25건에 251억 7,400만원인데 시비사업이 11건이 되고, 시비하고 구비사업이 1건, 구비사업이 12건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하는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비사업 11건 중에서 7건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시비사업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내천 치수방재 호안정비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지난 7월달에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고, 거여동길에 새마을5길22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도 지난 7월달에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락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수박스공사들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가 된 것을 시비를 받아서 박스 안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동 94번지 하수도 개량공사도 시비를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데 10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고지배수로 준설은 지난 7월달에 장마 지기 전에 준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가락로 178번지 하수도 개량공사도 지난 8월달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림픽로 29번지 외 5개소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공사는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인 몽촌1, 몽촌2, 풍납, 탄천빗물펌프장은 저희들이 건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끝내고 지금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건물개량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몽촌1 빗물펌프장과 잠실 빗물펌프장, 그 다음에 신천 빗물펌프장 노후전기 개량사업은 전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53쪽입니다. 서울시비와 우리 구청의 비, 시비와 구비를 합친 사업은 저희들이 1개 사업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가 역류되지 않도록 역류방지시설공사를 연간단가로 해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12건인데 그중에 5건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현재 7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가람길 하수도 정비공사와 안골4길 하수도 정비공사가 완료된 바가 있고, 54쪽에 연간단가사업으로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구역과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연간단가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도 연간단가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동길 하수도 정비공사는 지난 7월달에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2구역도 연가단가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도 연간단가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보수공사도 12월말까지 연간단가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에 있는 경관조명 등 설치공사와 성내천의 산책로 음향시설 설치공사는 지난 6월달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으뜸도시추진반에서 물의도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10월달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지천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소관 투자사업 예산총괄을 보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40건 중에서 26건이 추진 중이고, 14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60억 9,600만원 중에서 구비가 29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223억 1,300만원으로서 대부분 시비예산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보상비가 113억 정도가 됩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번째가 공원가꾸기 사업이고, 두번째가 녹색도시 가꾸기, 그 다음 세번째 도시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원가꾸기 사업으로 먼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7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공원은 향나무공원 등 7개 공원으로서 노후시설물 교체, 기반시설 정비를 시비예산 21억을 투입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으로 호순이공원 등 4개 공원을 시비 10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5개 어린이공원을 바닥포장과 조합놀이대를 지난 5월달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방범용 CCTV 설치로서 금년 12월까지 우리구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우선 우범지역으로 동장이 신청한 10개소부터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송파나루 근린공원 경관조성 사업으로서 장미원 조성, 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을 시비 11억 7,000만원을 받아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거여공원, 목련공원, 누에머리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코자 이것도 시비를 받았습니다. 20억 7,200만원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낡은 시설을 지난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송파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전통시설물인 장승과 돌담 등을 금년 말까지 설치토록 지금 그쪽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마쳐가지고 이달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금공원과 방이근린공원의 정비사업을 시비와 구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물 교체와 배수로 정비 등을 오금공원은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방이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개선으로 개롱공원 등 3개 공원의 화장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공사를 지난 8월말에 완료를 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와 전기시설 유지관리를 연간단가로 계약해가지고 105개의 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장지근린공원입니다. 면적이 한 2만 9,187㎡로써 우선 토지보상을 먼저하고,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92억 7,000만원 드는데 전체 시비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56억 8,400만원이 확보돼가지고 아래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1단계 구역이 한 1만 2,640㎡였는데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나니까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도 실기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공원조성하고, 2단계 구간은 본청에서 예산이 확보된 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되면 2단계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천마근린공원 용지보상입니다. 전체 18만 5,000㎡ 중에서 약 85%인 17만㎡를 시비 114억을 들여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한 2만 6,000㎡되는데 보상비가 67억인데 이것도 내년도 푸른도시 계획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100%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4만 6,572㎡되는데 폐철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시에서 추진하기는 63억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아직 인수인계는 마지막 구간은 우리가 못받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보고드리고, 나머지 제주직판장에서 문정역까지를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구에서 하고, 시에서 추가공원을 확대해서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두번째로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먼저 가로수 유지관리를 가지치기작업을 지난 3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하고 밑에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찬 바람이 나는 9월 중순이 되면 끝이 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녹지조성 사업으로 세장형 녹지입니다. 전체가 1만 2,946㎡가 되는데 2005년부터 보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을 보면 24필지 중에서 7필지 4,100㎡를 64억 들여서 보상완료 했고, 금년도에 시비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필지 5,700㎡를 보상하고 있고, 아마 금년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잔여부분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금년까지 보상이 되면 나머지는 한 4, 5필지 2,200㎡가 남을텐데 이것도 내년까지 해가지고 보상을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학교공원화 사업과 그 밑에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을 개방해가지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것도 시비를 한 9억 정도 받아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잠실본동의 196번지 일대 2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청담장 개방녹화와 오금동 현대아파트 앞 산책로 조성, 풍납동 풍납강변길 가로수 교체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수종갱신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하고, 철로연변 수림대 조성, 세 번째 풍납사거리 일대 가로녹지 정비, 네 번째 오금 체육시설 사면에 대해서도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이미 완료한 것도 있고, 11월까지 안 된 것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세번째, 도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써 도로변 생태길 조성사업입니다. 송파대로에 시설녹지가 전체 4.7㎞ 중에서 1.3㎞ 남았습니다. 훼미리아파트부터 복정동 시계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 12억을 투입해서 가로변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79쪽입니다. 신천 유수지 습지생태 복원사업을 습지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생태형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9월 중에 완료가 되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 녹색위원회와 관련해서 출범하기도 전에, 우리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녹색위원회를 운영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서둘러 우리 조례안이 상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위원회 명단, 예산집행내역, 운영위원회 개인별 여러 가지 수당이나 예산집행내역, 녹색위원회의 출범과 관련 행사경비 지출내역, 그 다음에 녹색위원회 설치 및 목적 관련 법적근거, 또 녹색위원회는 많은 논란 끝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될 당시에 사무국을 두지 않고, 직원을 두지 않기로 하고… 그런 단서조항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국 직원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까지 확인해 봤는데, 의회에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규정을 위반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규정준수 방안 및 향후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환경과 분뇨정화조 처리와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있으면 분뇨정화조 처리와 관련된 조례안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정화조법으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보건설이 1975년 3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약 33년간 독점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서비스 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작년에 성내천변에 벚꽃을 시민들한테 기증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구민들의 참여 열기도 높고 이름표를 만들어 부착해 놨기 때문에 자긍심도 생기고 그 나무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런데 2차로 지금 현재 또 구민들한테 헌수를 받아서 나머지 부분인 마천동에 물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지금 몇 그루를 계획하고 신청이 몇 그루가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서면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가 2010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서면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다음 일정을 바로 진행할까요, 안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고 중식 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간단하지 않지…

지금 끝내고 중식시간을 갖죠.

그럴까요? 그러면 안건이 지금 2개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이 없는 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을 해도 좋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개정·통합되면서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변경 및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조례명인데 이 조례명을 종전에는 전부 붙여쓰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 명칭변경과 함께 띄어쓰기를 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거법규 및 용어를 개정조례에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지가 되고 「하수도법」으로 개정·통합되어서 근거법규 및 법 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는 법명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수도법」으로 변경되었고, 조례안 제2조부터 죽 열거되어 있는 제23조까지 여러 조문에서 조례의 내용 용어 중 종전에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이런 단어가 각 조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통합해서 일괄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용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조례안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그 내용을 쉽게, 용어 변경이 중점적으로 바뀐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63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개정·통합되어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에 낫표 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혹시 송파구 관내에 축산폐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개정사유에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개정·통합이 2007년 9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 등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시점에 2007년 9월에 되었으면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빨리 개정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타구에서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여러 군데 되었을 것인데 타구에서는 언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타구에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내용이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구의 여러 가지 개정조례안의 사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 이 시점이 입법예고 된 사항이 있는데 「하수도법」이 입법예고 된, 그런 개정안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입법예고 된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8조에 “별표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 수집 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건은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자가 수집 운반을 지정해 준 곳이 송파구에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27조 별표6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기존 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면 수수료의 변동은 없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타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준칙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왔을 텐데 타구는 개정된 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조례 개정을 언제 했느냐, 해서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현재 25개 구 중에서 개정이 된 구는 도봉구와 강동구 두 군데가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개정되었고, 준비 중인 데도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구와 같이 의회에 상정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준칙이 좀 늦게 오고 이러다보니까 각 구에서 후속조치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봉구와 강동구는 대략 언제 개정을 했어요?

강동은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 것하고 해서 조례안 사본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입법예고 된 내용 자료도 포함해서… 신·구조문대비표 8조에 자가 수집 운반 신고 지정은 몇 개소나 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구에는 현재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인력이나 장비 이렇게 해서 매년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대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재계약을 다시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을 받고, 다만 내년 4월 29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2개 회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계약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4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할 것입니다. 다음 수수료 변동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수수료가 지난 2005년도에 우리 구가 1만 8,828원인가요? 2005년도에 소액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의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인근 강동구가 2만 2,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1만 8,000원대에서 평균적으로 원가계산 등을 통해서 아직 인상요인을 반영해주지 않았고, 이 수수료 변동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체감과 직접 관련이 되고 또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방침이 서울시 전체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수료 문제를 솔직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태만 각 구가 이렇고 인상한 곳이 1개구가 있다. 다만 그런 실태파악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조웅 위원님! 두서없지만 답변이 이해가 되셨는지?

예.

고맙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4조 1·2항은 별도로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최조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공해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할 수 있다.”에서 “할인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인한다고 했을 때 송파구 세수감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50/100을 할인해주고 또 여기에서 20%를 할인해 주는데 이게 그러면 70%를 할인해 주는 것인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2,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50/100을 할인하고 또 20%를 할인하고 2,000원을 할인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시설장치 확인된 시스템이 있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0원을 지급한다 하게 되면 주차장에서 2,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로 돈을 내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서 3,000원이 되었다 하면 2,000원을 할인하고 1,000원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 1,500원이 나왔다면 1회성으로 1,500원이 할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태그를 구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 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 “전자태그를 하십시오.” 하고 대대적으로 구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내에는 전자태그를 붙여가지고 할인혜택을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전자태그를 붙여봤자. 전자태그 붙이면 보험료 5% 감면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는 전자태그가 통용되는 곳이 한 곳이 없으니까 우리 구내에서는 의미가 없는 제도이다. 그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최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 감면한다.” 또 어떤 곳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그러면 50%면 5,000원이고 또 선관위에서 2,000원 빼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명쾌하게 이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요일제는 월·화·수·목·금, 요일 중에서 쉬는 날 해서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제도로서 2003년 7월에 자율요일제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다가 2006년 1월에 승용차 전자태그를 시작했고, 2007년 7월부터 전자태그제로 일원화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그란 종이로 된 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차장에서 할인해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행규정으로 해서 일단 20%를 다 해줘야 된다.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2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가락본동에 계셨는데 가락본동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었잖습니까? 그런 주차장을 예로 들어서 주차한 사람이 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완벽히 되어 있는 주차장이 1만원 나왔는데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 확인증이 있으면 2,000원을…

1회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원이 될 수 있고 최고가 2,000원입니다.

이선호 과장님, 지금 전자태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주차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 식별하는 기계가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거기에 감지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주려면 공영주차장에 그것을 비치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런 데가 송파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너무 성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공해 차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100%를 할인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 이용하면 20% 받잖아요. 그러면 70% 할인받죠.

70%가 아니고 1만원이 나왔다. 경차면 5,000원이 되겠죠. 5,000원에서 전자태그를 하면 20% 하면 4,000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선거에 참여했다면 2,000원 할인되고 그러면 결국 2,000원을 내는 것입니다.

선거는 1회용으로 선거에 참여하라고 유인책으로 쓰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야간개방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최고 1면당 7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5,000만원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 긋고 하는 데는 돈 100만원 정도 해도 되고 몇 백 만원 이렇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 거원초등학교 해서 35면 했는데 100만원이 안 들었습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 월·화·수·목·금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되고 전자태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일원화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를 “할인할 수 있다.”에서 “할인 한다.”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태그 시스템이 하나도 완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송파구에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 시스템이 되어야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스템을 완비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월 정기권을 한다면 20%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일제가 폐지됐잖아요?

송파구청에 지금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면 입구에서 전자태그 부착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의회 들어오는 데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청에 갈 때 우리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태그가 부착이 안 된 차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태그 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전자태그를 안 붙이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자태그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것만 눈으로 확인해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판별을 하고, 무슨 기계가 있어서 오늘의 요일제에 맞아서 못 들어간다,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공서든 우리 직원들이 입구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된 차량이냐 아니냐 눈으로 확인해서 전자태그가 안 붙어있으면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 요일제가 아닌 차량에 한해서만 전자태그가 없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한다?

예.

이 과장님, 지금 내가 전자태그를 붙였습니다. 내가 수요일에 운행을 못해요. 전자태그를 붙였는데 수요일에 운행을 했어요. 그럴 때 3번 위반을 했을 때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다시 환원을 시키는데 그것은 어디서 감지가 됩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시내 몇 십 군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시에서, 그러니까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 지금 전자태그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들어봅시다. 전자태그를 요일제하고 무관하게 첨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일제가 되어 있더라도 부착을 안 하면 관공서에 무조건 못 들어갑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태그가 없으면 관공서에 출입 못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그 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송파는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강남인가 어디를 지나가다보니까, 내가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CCTV에 포착이 되어서 바로 이메일이 들어오더라고요. 운행할 수 없는 날짜에 운행을 했다고 바로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한대로 어느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요금 정산할 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2,000원을 할인해줬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얼굴 알면 그냥 했다고 해서 보내주면 되겠네요. 이런 내용도 가능하다고요. 시스템화 되지 않은 할인제가 눈으로 보고 해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일회성으로 바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월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아까 최조웅 위원님 얘기한대로, 안 그렇습니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처음 도입할 때는 자동차 세금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동차세금을 할인해 준다는 조건하에 각 동에서 권장했던 것이 맞습니까, 맞죠?

예.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스티커 붙였는데 아무런 혜택을 안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지금 세금혜택을 신청한 분들에게 혜택을 줬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까지 혜택을 줍니까?

한 회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우리 관공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자동차보험회사하고 협의를 봐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붙이고 다니는데 과연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자동차세가 할인되어서 나왔는지 보험료가 할인되어서 나왔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보험은 한 회사만 해당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 한다.”로 하면 20% 할인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일반 서울시민들이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있고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있어요. 어디 다닐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구청에 전자태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면 차가 들어갈 때 전자태그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오늘 운행하는 차량이다, 아니다, 통과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딱 판별이 되어서 20% 할인해 주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전자태그를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설치할 것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무슨 공문이 와서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을 줘서 설치하기로 준비 중이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왜 개정해 달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 육안으로 확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차 넘버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자로 CCTV로 체크를 안 해도 우리 직원들이 입구에서 육안으로 차량에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꼭 그 시설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눈으로 확인해서 감면해준 차량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안 되어 있었으니까 없었겠네요?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다면 20%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재량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 하나도 안 해줬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20% 해주려고 한다로 고치고?

예.

지금 명쾌한 답변이 안 되고, 과장님도 인지를 못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태그 시스템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우리 관내 송파구에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비용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설치하려면 3,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설치비용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차량운행을 어떻게든 감소시켜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자, 그런 목적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20%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 목적은 가고 있는 것이 맞아요. 동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이니까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관내에는 전혀 전자태그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공영주차장이 각 동에 많이 있는데 거여동도 있고 가락본동도 있어요. 대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태그 없는 차도 그런 데는 가거든요. 전자태그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안 해줬으니까 육안으로 한다면 예쁘면 전자태그 없는 차도 해 주고, 있으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20% 무조건 강제규정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조례에 담을 때 문구 하나라도 완벽하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식별해서 했는데 앞으로 더 발전되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통과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자태그를 발행할 때 기본정신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정신적 위축을 준다거나 정신적 치료법을 줘서 해당 요일에 나오지 않는 것을 유도했다,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CCTV라든지 설치해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있는둥마는둥 넘어가자,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보자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기왕 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의무화시켜서 하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량권을 준다면 미운 놈 안 해주고, 예쁜 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의무규정을 줘서 더 많이 전자태그를 붙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것을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동그란 스티커가 없어지고 전자태그로 대신 했기 때문에 그 문구가 개정되는 것이고, 결론은 승용차 요일제를 많이 유도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민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차량운행을 자제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